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11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98억 4390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62억 5128만 5000원이고 잔액은 35억 9262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입니다.
대중교통운행관리 연구용역비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비로 2020년 8월 준공예정으로 48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 민간이전 잔액은 4761만 원이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운행손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잔액 3000만 원은 밀양강 하행선 철도교 존치관련 연구용역비로 267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0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잔액은 1억 9451만 원으로 5030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 6473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2978만 원은 12개 교통관련 시설 설치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잔액은 21억 327만 원으로 영업용 여객‧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도시형 교통모델 민간이전 1억 2600만 원은 아리랑버스유류비, 표지판 정비비 등으로 명시이월 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1억 9995만 원은 예비 차량 구입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0년 9월경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9500만 원은 삼문동 오리배 선착장 공영주차장 침수 예상 시 차량소유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공모신청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시스템개발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3025만 원은 2차 추경이 끝난 2019년 10월 1일 국비 균특예산 2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고 계획한 최대 이용량 대비 잔액발생액이 합산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잔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1033대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시 현재 대상차량수는 1880여대로 2018년 318대, 2020년 3대를 포함 전체 1354대를 장착 지원하였으며 잔여차량 520여대에 대한 확인결과 350여대는 출고 시 기 장착되어 출고되었고 150여대는 법인소속 차량으로 자부담으로 장착하였으며, 나머지 차량은 이전, 말소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66억 4038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02억 26만 8000원입니다. 잔액은 164억 4011만 5000원으로 미집행액 1억 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미집행액 2억 8251만 원은 6월과 9월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버스 대폐차비 6억 4050만 원은 2010년도에 구입하여 차량만료 된 시내 저상버스 3대 교체사업비로 7월 중 교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 민간이전 미집행액 8억 2016만 원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으로 6월과 9월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3억 2447만 원은 교통시설제어기, 신호기 유지관리비 1억 7900만 원과 공공요금 등 1억 1000만 원, 버스정류소 안내기, 교통표지판 등 유지보수비 3400만 원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미집행액 19억 1799만 원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관련 시설 일체에 대한 사업비로 기 발주된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 미집행액 97억 4822만 원은 영업용 화물, 여객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단 도시형 교통모델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미집행액 4억 1600만 원은 2019년 이월된 예산 1억 2600만 원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분기별로 지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불법 주정차 지도 시설비 1억 9673만 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비 등으로 현재 발주가 된 상태로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민간이전 6억 4424만 원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20대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택시운송사업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잔액 3억 821만 원은 월별 집행하는 아리랑택시 손실보상금으로 2억 7600만 원, 택시카드결제수수료 3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예산과목이 2019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도 감사 시 지적되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74페이지 하단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 1458억 원이며, 사업량은 상하행선 복선 655m 교량을 유도상 슬레브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현재 신설교량은 70%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밀양역 재건축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8억원으로 국비 40%, 철도공사가 60%를 부담하며 사업량은 지상 2층 연면적이 현 건축물의 2.8배인 3600㎡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현재 설계공고를 거쳐 6월 25일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5만 8692대로 2018년 대비 2019년 521대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7개소 2428면, 다음 180페이지 개인사설주차장은 765면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는 대광택시주식회사와 3년단위로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연중 20대의 차량으로 이용건수는 5만 4518건, 이용인원은 8만 76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은 현재 650만 원의 사업비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중 면허반납자에게 10만 원의 밀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35명이 반납을 하였으며, 금년 1월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450만 원을 추가 확보한상태로 총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추경 편성 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대 시행 시 현재의 기준인 보험미가입 7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고 절차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면허증을 받고 동시에 상품권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일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무가 과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송하고 또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행정감사를 앞두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수고 많았다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감사합니다.
◌허홍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전반적으로 두서없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아까 자료에 보면 콜 부분들이 한 세 군데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콜을 도입해달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실질적으로 3사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자기 나름대로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브랜드 콜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라는 데는 동의를 한다면, 또 선행을 앞서 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조금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사가 동의를 해가지고 오면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통합브랜드 콜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면 그 통합 콜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나서서 이걸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행정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그 업체들이, 그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수만 원씩 이득을 보기 때문에 찬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시 정책이 아마시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교통과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세 군데에서 다 통합을 해오면, 다 찬성을 하면 시행하겠다. 한 군데는 반대합니다. 두 군데는 하자 그러고. 그렇다면 이걸 3사가 할 수 있느냐! 시행을 하면 지금 반대하는 데도 왜! 자기 기득권만 유지하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월 수 만 원의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들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정말 저는 행정에서 여기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반대하는 사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득입니다. 이득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부분들을 일부에서 우선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미적 미적거리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가능하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콜센터가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000콜, 6000콜, 밀양콜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5000콜의 경우에는 115대, 그리고 6000콜이 42대, 밀양콜이 116대입니다. 콜별로 대당 월 6만 5000원에서 7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통합콜을 운영하고자 당초 협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경남의 경우에도 통영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도 통합 콜하고 개인콜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방금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통합콜이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예. 이 문제로 인해서 그때 과장님 바쁘실 때 계장님과 우리 담당자분하고 제가 자료들을, 아마 과장님과 똑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경남에 4, 창원에 4이렇게 택시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정말 제방에서 한 십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택시회사의 기사 분들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개인 택시콜인 5555번을 쓰는 밀양콜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도 찬성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기 그렇지만 유류비 관계라든지 뒤에 음성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시에서 추진한다면 따르겠다는 게 기사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또 협의회 쪽에서라든지 또 업체하고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앞장서서 말씀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제가 조사된 바로는.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업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정말 공익적인 측면에서, 또 지금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예,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아마 우리가 지금 사실상 시내버스는 공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회사, 밀양교통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0% 잠식된 상태입니다.
제가 경영수지를 보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전에 담당과장님을 하셨을 때 많이 반영을 해서 개선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계장님과 담당자와 정말 한 십여 차례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점도 너무 많았고 또 개선도 지금 몇 가지 되어가지고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 2년만 개선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남겨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또 관련업계에서 그런다면 시의회에서 이건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를 핑계 대십시오. 핑계대면서 강력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회사대표자가 세 군데 일을 봅니다. 세 군데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만만한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해주는 밀양교통에서만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우리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분은 밀양교통대표이사, 밀성여객대표이사, 천일여객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세 군데 일을 봅니다. 일은 보는데 월급은 우리 밀양시내버스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해서 지적이 되어서 개선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직제상에는 천일여객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부산에 있고 밀양에 출근을 일주일에 두세 번 밖에 안합니다. 두세 번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는데 돈은 우리가 다줍니다. 여태껏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은 직제를 정리중이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과장님이 아시고 한 번 더 이 문제는 챙겨보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다 빼든지 아니면 월급을 밀성여객 같은 데는 도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월급을 거기서는 받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받기 편한 우리 밀양교통, 우리 밀양시에서만 받는 걸로.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자기들 답변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직제 상에는 아직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예. 그것 확인하고 밀양교통에서만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교통이죠?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유류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환수조치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원 된 것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야기가 많은 부분들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예.
◌허홍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밀양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환수조치까지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환수조치는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협약서를 봤습니다. 협약서를 보고 그 협약서를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보충을 시켜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박사한테 교육을 받을 때 이 문제를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문변호사의 말씀대로 주유단가가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더라도 환수조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정논리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글 한 줄 그런 내용을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1000만 원 넘는 돈을 환수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말 그 부분들은 저는 이번에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우리 버스회사, 일들을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담당자 한분이 그걸 처리하기가 정말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이용을 하자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유단가를 엄청 높게 구입을 합니다. 그 주유가 자기 계열사회사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평균단가보다도, 우리 온비드에 나타나는 조달청의 평균단가보다 도 훨 높게 나와 가지고 그 계산을 하니까 1000몇 백만 원 더 지급이 된 겁니다. 이걸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환수조치가 안 된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것은 협약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다시 넣어서 협약서에 보충적으로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예, 허홍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밀양교통에서 유류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산에 소재한 천일에너지에서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 가액보다 더 높게 지급이 된 사실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환수부분은 저희들 법무법인이라든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지급조건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저희들 환수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관내 유류공급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밀양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당연히 밀양시에 있는 주유소를 써야 되고 단가도 훨씬 기존의 천일에너지에서 써는 것 보다 더 낮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는 전체 에너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천일여객에 밀양교통에 주유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밀양에서는 대리점 형태인 하남읍에 있는 부경에너지 한군데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에너지부서하고도 협의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3월 1일 날 유류공급처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저희들 그 조건에 방금 말씀하신 하나 하나를 다 챙겨 넣었습니다. 챙겨 넣었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철저를 기하고 또 유류공급액도 저희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한달 전체 예산절감이 한 5700만 원 정도 유류공급처를 바꿨을 때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직원들께서 이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협약서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지원금에 대해서도 규정에 위배된 지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뿐만 아니고 유류비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밀양여객에 지원해주는 협약에 대해서도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유류비를 우리는 현금으로 분기별로 주지만 그 회사에서는 외상구매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입니다, 공금횡령. 우리는 현금으로 해서 두달 정산해 주면 자기들은 그 돈을 딴 데 유용해 쓰고 몇 개월 치, 하물며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을 외상거래를 하다보니까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는 돈을 현금으로 주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 또 자기 거래처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 외 나머지 협약부분들도 지원에 또 유류비와 다른 항목들도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아, 이런 병패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약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방금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유류공급처를 변경하고 할 때 대금지급일도 매월 10일 날 지급하는 걸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개정이 된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지원금도 제대로 적용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예. 정말 담당자와 우리 계장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제 방에 한 십여 차례 오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교통과만 해서 자료가 큰 봉투에 한 2～3개 될 정도로 받고 같이 앉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자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문제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의회에서 지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의회 핑계 대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이걸 알고 지적을 하니까 개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게 보니까 하려고 하는 담당자의 의지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까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다 방법론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만 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허홍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일 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물론 완료한 사업들도 있고 2020년도에 또 사업을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결산자료상 집행액이 0입니다. 집행이 하나도 없고, 아마 이게 밀려서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된다면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연구를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래 반복이 되면 어차피 사장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예산을 적시적소에 편성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만 있다면 참 했으면 좋겠다 이 결산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1페이지 주차실태 분석 및 주차난 개선방안 용역이 2908만 2000원입니까? 있는데, 여기에 올 9월 준공이고 현재 50% 진도율에 있고 이게 도시 전체규모의 주차실태분석 용역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현재 지금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의 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예. 그것은 지금 시내 동지역에 대한 분석용역입니다.
◌정정규 위원 아마 이게 교통행정과 여러 업무 중에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중요한 업무가 주차난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동지역에 한 번씩 신삼문동에 가면 참 다니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공용 타워주차장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저희들 주차를 하는 입장에서 가면 소형 주차하는 칸도 있고 조금 중형 하는 칸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찾아가기도 참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런 것 상당히 느낍니다. 가면 차대면 이게 주차라인에 다 물리고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들어가서 2층으로 가려면 원래 이렇게 방향은 설정이 된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직선해서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 나오고, 예전에 관리하시는 분 계실 때는 바로 들어가시라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안 들어가져요, 이게. 딱 들어가면. 구조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고, 이게 들어가서 한번 살피고 들어가면 잠깐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칸이 있지 않습니까? 막는 그게 뭡니까, 차광봉입니까? 그게 있는데 그걸 받히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좌회전하기는 불가능하고 나오면 받혀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의 부분인 것 같고 사실은 저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5분발언도 두 분 또 하셨고, 주차문제 때문에 하셨는데. 이게 물론 용역을 하면 결과대로 사업을 참고해서 하면 되겠지만 삼문동 가보면 우리가 지금 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가면 불편하고 이런 문제들을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조속히 해결이 좀 되어야 된다. 해결하는 방안 중에는 공영주차장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런 데가 있겠지만 신삼문동 같은 경우 에는 가면 갈수록 주차장확보하기가 힘들어 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시민들 빨리 편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신속히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타워주차장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도시형 교통모델부분은, 150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 이월이 많이 된 이유가 전년도 2019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실제 사업시작이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랑진 수요응답형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너무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전부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갔고 그리고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집행액이 없는 이유는 2019년도 예산이 이월된 부분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부터 남은 분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타워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는 좀 불편한,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선이라든지 한 번 더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개선을 조금, 이용하시는 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찰부분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00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첫 용역을 줄 때 용역이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첫 시발점이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운영하시는 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는 이용자가 많았는데 연말에 가면서 그분하고 저희들 정확하지 않지만 상가협의회하고 하면서 뭔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용역시발점을 작년에 했던 그 실적이, 한해 실적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여건을 다시 감안해서 첫 시발을 2700만 원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차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16차까지 와있고 남은 잔여기간이 6개월,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금액이 330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분은 하여튼 올해는 몇 분이 또 문의를 하러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분들 하는 이야기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입찰기간을 이걸 좀 2년, 3년으로 늘려주면 자기들이 할 용의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짧은 기간에 자기 노하우를 전수해버리고 내년에 자기가 입찰이 안 되어 버리면 자기의 지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챙겨보고 잘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저희들이 전체 무료부분 이야기도 있었는데 무료로 가게 되면 다른 주차장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인근 큰 시설들의 사설주차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기 운영비를 저희들 감안을 해보면 만약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3교대 그러니까 24시간 가동을 하니까 사람을 3명 대고 월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현재 한 1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연간 7000〜8000정도의 운영비가 무료로 했을 때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유료로 하는 금액, 낙찰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 안 된다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주차장을 입찰을 하고자 하는 분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만에 하나 올해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적응도 필요하고 해서 하반기를 지켜보면서 올해 한해서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유료로 가야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어떤 땅을 바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는 수립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찾아보고 유휴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이용하지 않는 부지가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지가 13군데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2년, 3년 이렇게, 최소 2년 이상 무상으로 우리 쪽에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닥포장을 하지 않고 차만 댈수 있도록 사용하면서 또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차장으로 주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 중간에 최대한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 한 곳이라도 더 늘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98억 4390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62억 5128만 5000원이고 잔액은 35억 9262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입니다.
대중교통운행관리 연구용역비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비로 2020년 8월 준공예정으로 48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 민간이전 잔액은 4761만 원이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운행손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잔액 3000만 원은 밀양강 하행선 철도교 존치관련 연구용역비로 267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0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잔액은 1억 9451만 원으로 5030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 6473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2978만 원은 12개 교통관련 시설 설치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잔액은 21억 327만 원으로 영업용 여객‧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도시형 교통모델 민간이전 1억 2600만 원은 아리랑버스유류비, 표지판 정비비 등으로 명시이월 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1억 9995만 원은 예비 차량 구입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0년 9월경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9500만 원은 삼문동 오리배 선착장 공영주차장 침수 예상 시 차량소유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공모신청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시스템개발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3025만 원은 2차 추경이 끝난 2019년 10월 1일 국비 균특예산 2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고 계획한 최대 이용량 대비 잔액발생액이 합산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잔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1033대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시 현재 대상차량수는 1880여대로 2018년 318대, 2020년 3대를 포함 전체 1354대를 장착 지원하였으며 잔여차량 520여대에 대한 확인결과 350여대는 출고 시 기 장착되어 출고되었고 150여대는 법인소속 차량으로 자부담으로 장착하였으며, 나머지 차량은 이전, 말소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66억 4038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02억 26만 8000원입니다. 잔액은 164억 4011만 5000원으로 미집행액 1억 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미집행액 2억 8251만 원은 6월과 9월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버스 대폐차비 6억 4050만 원은 2010년도에 구입하여 차량만료 된 시내 저상버스 3대 교체사업비로 7월 중 교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 민간이전 미집행액 8억 2016만 원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으로 6월과 9월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3억 2447만 원은 교통시설제어기, 신호기 유지관리비 1억 7900만 원과 공공요금 등 1억 1000만 원, 버스정류소 안내기, 교통표지판 등 유지보수비 3400만 원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미집행액 19억 1799만 원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관련 시설 일체에 대한 사업비로 기 발주된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 미집행액 97억 4822만 원은 영업용 화물, 여객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단 도시형 교통모델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미집행액 4억 1600만 원은 2019년 이월된 예산 1억 2600만 원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분기별로 지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불법 주정차 지도 시설비 1억 9673만 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비 등으로 현재 발주가 된 상태로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민간이전 6억 4424만 원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20대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택시운송사업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잔액 3억 821만 원은 월별 집행하는 아리랑택시 손실보상금으로 2억 7600만 원, 택시카드결제수수료 3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예산과목이 2019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도 감사 시 지적되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74페이지 하단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 1458억 원이며, 사업량은 상하행선 복선 655m 교량을 유도상 슬레브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현재 신설교량은 70%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밀양역 재건축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8억원으로 국비 40%, 철도공사가 60%를 부담하며 사업량은 지상 2층 연면적이 현 건축물의 2.8배인 3600㎡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현재 설계공고를 거쳐 6월 25일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5만 8692대로 2018년 대비 2019년 521대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7개소 2428면, 다음 180페이지 개인사설주차장은 765면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는 대광택시주식회사와 3년단위로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연중 20대의 차량으로 이용건수는 5만 4518건, 이용인원은 8만 76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은 현재 650만 원의 사업비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중 면허반납자에게 10만 원의 밀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35명이 반납을 하였으며, 금년 1월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450만 원을 추가 확보한상태로 총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추경 편성 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대 시행 시 현재의 기준인 보험미가입 7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고 절차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면허증을 받고 동시에 상품권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일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무가 과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송하고 또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행정감사를 앞두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수고 많았다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감사합니다.
◌허홍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전반적으로 두서없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아까 자료에 보면 콜 부분들이 한 세 군데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콜을 도입해달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실질적으로 3사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자기 나름대로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브랜드 콜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라는 데는 동의를 한다면, 또 선행을 앞서 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조금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사가 동의를 해가지고 오면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통합브랜드 콜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면 그 통합 콜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나서서 이걸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행정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그 업체들이, 그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수만 원씩 이득을 보기 때문에 찬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시 정책이 아마시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교통과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세 군데에서 다 통합을 해오면, 다 찬성을 하면 시행하겠다. 한 군데는 반대합니다. 두 군데는 하자 그러고. 그렇다면 이걸 3사가 할 수 있느냐! 시행을 하면 지금 반대하는 데도 왜! 자기 기득권만 유지하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월 수 만 원의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들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정말 저는 행정에서 여기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반대하는 사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득입니다. 이득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부분들을 일부에서 우선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미적 미적거리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가능하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콜센터가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000콜, 6000콜, 밀양콜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5000콜의 경우에는 115대, 그리고 6000콜이 42대, 밀양콜이 116대입니다. 콜별로 대당 월 6만 5000원에서 7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통합콜을 운영하고자 당초 협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경남의 경우에도 통영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도 통합 콜하고 개인콜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방금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통합콜이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예. 이 문제로 인해서 그때 과장님 바쁘실 때 계장님과 우리 담당자분하고 제가 자료들을, 아마 과장님과 똑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경남에 4, 창원에 4이렇게 택시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정말 제방에서 한 십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택시회사의 기사 분들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개인 택시콜인 5555번을 쓰는 밀양콜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도 찬성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기 그렇지만 유류비 관계라든지 뒤에 음성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시에서 추진한다면 따르겠다는 게 기사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또 협의회 쪽에서라든지 또 업체하고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앞장서서 말씀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제가 조사된 바로는.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업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정말 공익적인 측면에서, 또 지금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예,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아마 우리가 지금 사실상 시내버스는 공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회사, 밀양교통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0% 잠식된 상태입니다.
제가 경영수지를 보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전에 담당과장님을 하셨을 때 많이 반영을 해서 개선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계장님과 담당자와 정말 한 십여 차례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점도 너무 많았고 또 개선도 지금 몇 가지 되어가지고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 2년만 개선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남겨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또 관련업계에서 그런다면 시의회에서 이건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를 핑계 대십시오. 핑계대면서 강력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회사대표자가 세 군데 일을 봅니다. 세 군데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만만한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해주는 밀양교통에서만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우리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분은 밀양교통대표이사, 밀성여객대표이사, 천일여객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세 군데 일을 봅니다. 일은 보는데 월급은 우리 밀양시내버스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해서 지적이 되어서 개선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직제상에는 천일여객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부산에 있고 밀양에 출근을 일주일에 두세 번 밖에 안합니다. 두세 번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는데 돈은 우리가 다줍니다. 여태껏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은 직제를 정리중이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과장님이 아시고 한 번 더 이 문제는 챙겨보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다 빼든지 아니면 월급을 밀성여객 같은 데는 도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월급을 거기서는 받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받기 편한 우리 밀양교통, 우리 밀양시에서만 받는 걸로.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자기들 답변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직제 상에는 아직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예. 그것 확인하고 밀양교통에서만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교통이죠?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유류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환수조치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원 된 것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야기가 많은 부분들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예.
◌허홍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밀양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환수조치까지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환수조치는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협약서를 봤습니다. 협약서를 보고 그 협약서를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보충을 시켜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박사한테 교육을 받을 때 이 문제를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문변호사의 말씀대로 주유단가가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더라도 환수조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정논리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글 한 줄 그런 내용을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1000만 원 넘는 돈을 환수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말 그 부분들은 저는 이번에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우리 버스회사, 일들을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담당자 한분이 그걸 처리하기가 정말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이용을 하자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유단가를 엄청 높게 구입을 합니다. 그 주유가 자기 계열사회사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평균단가보다도, 우리 온비드에 나타나는 조달청의 평균단가보다 도 훨 높게 나와 가지고 그 계산을 하니까 1000몇 백만 원 더 지급이 된 겁니다. 이걸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환수조치가 안 된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것은 협약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다시 넣어서 협약서에 보충적으로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예, 허홍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밀양교통에서 유류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산에 소재한 천일에너지에서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 가액보다 더 높게 지급이 된 사실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환수부분은 저희들 법무법인이라든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지급조건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저희들 환수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관내 유류공급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밀양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당연히 밀양시에 있는 주유소를 써야 되고 단가도 훨씬 기존의 천일에너지에서 써는 것 보다 더 낮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는 전체 에너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천일여객에 밀양교통에 주유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밀양에서는 대리점 형태인 하남읍에 있는 부경에너지 한군데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에너지부서하고도 협의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3월 1일 날 유류공급처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저희들 그 조건에 방금 말씀하신 하나 하나를 다 챙겨 넣었습니다. 챙겨 넣었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철저를 기하고 또 유류공급액도 저희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한달 전체 예산절감이 한 5700만 원 정도 유류공급처를 바꿨을 때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직원들께서 이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협약서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지원금에 대해서도 규정에 위배된 지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뿐만 아니고 유류비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밀양여객에 지원해주는 협약에 대해서도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유류비를 우리는 현금으로 분기별로 주지만 그 회사에서는 외상구매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입니다, 공금횡령. 우리는 현금으로 해서 두달 정산해 주면 자기들은 그 돈을 딴 데 유용해 쓰고 몇 개월 치, 하물며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을 외상거래를 하다보니까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는 돈을 현금으로 주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 또 자기 거래처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 외 나머지 협약부분들도 지원에 또 유류비와 다른 항목들도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아, 이런 병패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약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방금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유류공급처를 변경하고 할 때 대금지급일도 매월 10일 날 지급하는 걸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개정이 된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지원금도 제대로 적용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예. 정말 담당자와 우리 계장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제 방에 한 십여 차례 오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교통과만 해서 자료가 큰 봉투에 한 2～3개 될 정도로 받고 같이 앉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자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문제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의회에서 지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의회 핑계 대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이걸 알고 지적을 하니까 개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게 보니까 하려고 하는 담당자의 의지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까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다 방법론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만 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허홍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일 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물론 완료한 사업들도 있고 2020년도에 또 사업을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결산자료상 집행액이 0입니다. 집행이 하나도 없고, 아마 이게 밀려서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된다면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연구를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래 반복이 되면 어차피 사장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예산을 적시적소에 편성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만 있다면 참 했으면 좋겠다 이 결산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1페이지 주차실태 분석 및 주차난 개선방안 용역이 2908만 2000원입니까? 있는데, 여기에 올 9월 준공이고 현재 50% 진도율에 있고 이게 도시 전체규모의 주차실태분석 용역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현재 지금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의 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예. 그것은 지금 시내 동지역에 대한 분석용역입니다.
◌정정규 위원 아마 이게 교통행정과 여러 업무 중에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중요한 업무가 주차난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동지역에 한 번씩 신삼문동에 가면 참 다니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공용 타워주차장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저희들 주차를 하는 입장에서 가면 소형 주차하는 칸도 있고 조금 중형 하는 칸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찾아가기도 참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런 것 상당히 느낍니다. 가면 차대면 이게 주차라인에 다 물리고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들어가서 2층으로 가려면 원래 이렇게 방향은 설정이 된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직선해서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 나오고, 예전에 관리하시는 분 계실 때는 바로 들어가시라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안 들어가져요, 이게. 딱 들어가면. 구조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고, 이게 들어가서 한번 살피고 들어가면 잠깐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칸이 있지 않습니까? 막는 그게 뭡니까, 차광봉입니까? 그게 있는데 그걸 받히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좌회전하기는 불가능하고 나오면 받혀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의 부분인 것 같고 사실은 저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5분발언도 두 분 또 하셨고, 주차문제 때문에 하셨는데. 이게 물론 용역을 하면 결과대로 사업을 참고해서 하면 되겠지만 삼문동 가보면 우리가 지금 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가면 불편하고 이런 문제들을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조속히 해결이 좀 되어야 된다. 해결하는 방안 중에는 공영주차장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런 데가 있겠지만 신삼문동 같은 경우 에는 가면 갈수록 주차장확보하기가 힘들어 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시민들 빨리 편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신속히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타워주차장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도시형 교통모델부분은, 150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 이월이 많이 된 이유가 전년도 2019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실제 사업시작이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랑진 수요응답형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너무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전부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갔고 그리고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집행액이 없는 이유는 2019년도 예산이 이월된 부분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부터 남은 분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타워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는 좀 불편한,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선이라든지 한 번 더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개선을 조금, 이용하시는 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찰부분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00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첫 용역을 줄 때 용역이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첫 시발점이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운영하시는 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는 이용자가 많았는데 연말에 가면서 그분하고 저희들 정확하지 않지만 상가협의회하고 하면서 뭔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용역시발점을 작년에 했던 그 실적이, 한해 실적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여건을 다시 감안해서 첫 시발을 2700만 원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차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16차까지 와있고 남은 잔여기간이 6개월,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금액이 330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분은 하여튼 올해는 몇 분이 또 문의를 하러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분들 하는 이야기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입찰기간을 이걸 좀 2년, 3년으로 늘려주면 자기들이 할 용의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짧은 기간에 자기 노하우를 전수해버리고 내년에 자기가 입찰이 안 되어 버리면 자기의 지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챙겨보고 잘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저희들이 전체 무료부분 이야기도 있었는데 무료로 가게 되면 다른 주차장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인근 큰 시설들의 사설주차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기 운영비를 저희들 감안을 해보면 만약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3교대 그러니까 24시간 가동을 하니까 사람을 3명 대고 월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현재 한 1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연간 7000〜8000정도의 운영비가 무료로 했을 때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유료로 하는 금액, 낙찰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 안 된다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주차장을 입찰을 하고자 하는 분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만에 하나 올해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적응도 필요하고 해서 하반기를 지켜보면서 올해 한해서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유료로 가야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어떤 땅을 바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는 수립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찾아보고 유휴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이용하지 않는 부지가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지가 13군데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2년, 3년 이렇게, 최소 2년 이상 무상으로 우리 쪽에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닥포장을 하지 않고 차만 댈수 있도록 사용하면서 또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차장으로 주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 중간에 최대한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 한 곳이라도 더 늘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아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워주차장 이 부분은 정말 행정의 교통서비스 부분입니 다, 사실은.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입찰금액이 적어도, 적게 줘서도 한번 입찰을 줘서 임대해서 운영하면 장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사실 좀 불편한데 제가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불편해도, 시설은 불편한데 나올 때 공짜로 나오니까 돈 안주고 나오니까 괜찮더라고, 기분은. 시설은 좀 불편한데. 그런 것 시민들이 느끼는 분 저 말고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 무료화 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임대사업처럼 장사가 안 되는데 많은 돈을 주고 입찰해서 들어올 이유는 없고 그 돈을 받아서 시에서 재정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타워주차장을 한번 운영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삼문동 전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과장님 많은 복안도 가지고 계시는데 저 생각은 전체 한 세 군데 정도라도, 지금 공영타워주차장 빼고도 한 두 군데 정도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찾아서 주차장만 있으면, 좀 크게 있으면. 그리고 저희들 큰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신삼문동.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면을 지금 몇 대 확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주차 유료화 해버리고, 큰 도로변은. 공영주차장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있으면 주차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대한 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작을 빨리하지 않으면 더 계속 늦어져서 비용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신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도 드리고 건의도 좀 드리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공영타워는 유료로 운영했었고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부득이 하게 입찰도 안됐지만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차량대수나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어떤 결론을, 내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장단점을 찾아서 저희들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근본 주차난문제는 지금 현재 저도 매일 나가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큰 주차장으로 저희들 나눔 주차장이라고 해서 세경아파트 뒤 택지개발하면서 큰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미리벌초등학교 부분 협약을 해서 지금 나눔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삼문동 자체가 구조적으로 9개, 10개 되는 큰 아파트 단지 사이에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와 접한 이면도로 자체가 아파트주민들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또 사람들이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삼문동에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내면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게 앞에 차를 대는 부분, 또 가게 주인들이나 종업원들이 아예 그 앞에 대 버리는 부분, 그래서 소방차 진입에 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 중에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소방도로 확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상가협의회라든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시 행정에서 취할 부분이 있다면 취해서 조금 이나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쭉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게 시민을 위한 길이니까 과장님 노력하는 그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아리랑버스. 처음 우리 밀양시에서 용역 발주주고 할 때 그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아리랑버스. 처음 우리 밀양시에서 용역 발주주고 할 때 그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버스를 추진했던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온 정식이름은 도시형 교통모델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이 있었고 도시형 교통모델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도시형 교통모델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배경은 기존의 노선버스, 또 교통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신설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라든지 또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리랑버스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아리랑버스를 추진했던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온 정식이름은 도시형 교통모델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이 있었고 도시형 교통모델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도시형 교통모델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배경은 기존의 노선버스, 또 교통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신설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라든지 또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리랑버스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처음에 취지의 말씀 우리 설명회 할 때 들은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리랑버스 도입하는 취지가 벽지노선 읍면에 차 한 두 대 들어가는데 차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중형버스, 대형버스 말고 중형버스에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대여섯 명 모여 있으면 태우러 가고. DRT인가 하여튼 정확은 기억은 내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다 버스이름이 아리랑버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 내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오니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리랑버스가 무슨 버스 같으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 마을버스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학생통학버스 정도로 밖에 변질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민, 학생들도 시민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교통과에서의 취지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사실 시범 운영을 하면서 사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안타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학생들이 그때는 학교 등하교를 안하다보니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다녀보면 아리랑버스에 사람 1, 2명 타는 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취지에 맞게 노선버스는 정해져 있지만 버스가 하루에 한 군데, 두 군데 가는 그런 데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데 이것 100%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버스는. 그래서 저는 이 아리랑버스 우리 교통과에서 처음 할 때하는 취지와 맞나 이런 의구심이 제가 많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버스는 국비 3억, 우리 시비 3억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게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꼈는데 기존에 아침시간대는 실제로 방금말씀하신대로 학생들 등하교가 중점이 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저희들 5개 노선을 운행하면서 삼랑진만 수요응답형으로 전화를 하면 가서 사람을 태워오거나 1시간 전에 예약을 하면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밀양대까지 가는 부분, 밀양역에서 표충사까지 가는 부분, 또 시내를 도는 부분 이렇게 4개 구간, 삼랑진까지 하면 5개 구간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은 시내버스가 밀양교통에서 갖고 있는 노선권, 기존 자기들이 하는 노선권이 자기들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리랑버스를 지금 현재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선 조정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을 배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애로점이 많았는데 지금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간대하고 맞아진다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검토를 해서 아침시간대만 집중하지 않고 오후 시간대라도 다른 부분에 확대할 수 있고 또 밀양교통하고 협의가 되어진다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리랑버스는 국비 3억, 우리 시비 3억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게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꼈는데 기존에 아침시간대는 실제로 방금말씀하신대로 학생들 등하교가 중점이 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저희들 5개 노선을 운행하면서 삼랑진만 수요응답형으로 전화를 하면 가서 사람을 태워오거나 1시간 전에 예약을 하면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밀양대까지 가는 부분, 밀양역에서 표충사까지 가는 부분, 또 시내를 도는 부분 이렇게 4개 구간, 삼랑진까지 하면 5개 구간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은 시내버스가 밀양교통에서 갖고 있는 노선권, 기존 자기들이 하는 노선권이 자기들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리랑버스를 지금 현재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선 조정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을 배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애로점이 많았는데 지금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간대하고 맞아진다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검토를 해서 아침시간대만 집중하지 않고 오후 시간대라도 다른 부분에 확대할 수 있고 또 밀양교통하고 협의가 되어진다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과장님 앞에 했던 말이지만 우리 사업의 처음 취지하고 교통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한 게 맞지 않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업은 예산의 집행보다는 중요한 것은 투자되는 예산이 우리 시비가 얼마만큼 들어 가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과에서 이 사업을 잘했느니 못 했니 하는 판단기준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또 코로나여파도 있지만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리랑버스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사업, 국장님께서 과장님하실 때, 또 안순복과장님 하실 때 계속 설명한 걸 내가 귀에 담고 있습니다.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사업취지 설명에 안 맞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아리랑버스를 우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아침에 출퇴근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시간이나 이럴 때, 실제로 시내에는 택시도 많고 버스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읍면지역에 삼랑진처럼 몇 사람 모여 있으면 어느 정도 전화가 오면 시내에 모시고 온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저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박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수요응답형은 삼랑진에만 시행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제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함께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리랑버스도 그 취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수요응답형은 삼랑진에만 시행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제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함께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리랑버스도 그 취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 공무원생활 30년 넘게 하시면서, 저야 시의원 돼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면민들이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밀양시민들의 발이될 수 있는 교통행정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운행에 각종 지원금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무엇이죠?
지금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운행에 각종 지원금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무엇이죠?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이동권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지금 현재 저희들 밀양시에서 운행하는 부분만 해도 아리랑버스, 콜, 장애인, 저상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부분들이 지금 한분이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인 일반 시내버스로 다 돌리면 되는데 그런 시간을 맞춘다든지 구석구석 가는 데가 힘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이 자꾸 분산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동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것 말고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다시 추진해서 개인별로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듯이 교통비를 어떻게 일부 이걸 대체해서 주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 설현수 위원제가 지금 요지는 뭐냐면 버스업체에서 아까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조리도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버스에서 이의도 제기하고 있고 자기 권리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내 동지역에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되 읍면지역에는 전액 아리랑택시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운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부분하고.
○ 설현수 위원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에 지원하는 이유가 이동권보장. 보조금 안주면 우리 회사 운영 안 한다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버스 노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노선권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노선권 하십시오. 우리가 하라고. 우리는 앞으로 보조 안 하겠다. 대신 우리는 그 버스에 지원하는 금액만큼 아리랑택시 또는 그 유사한 DRT체제를 운영하겠다. 하면 우리가 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이 버스업체에 끌려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버스노선을 다 없애고 주지 마라가 아니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주도 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아까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유가의 부조리,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작년에 우리가 DRT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우리 시내권역에는 시내버스를 돌리되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유가보조든지 우리 안 하겠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마을버스를 만들면 노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안하고 택시제로 다 돌리면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우리 시민들도 훨씬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같고 하여튼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데 벤치마킹 할 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하여튼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같고 하여튼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데 벤치마킹 할 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하여튼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작년에 DRT를 하면서 이 문제도 함께 약간 담당자분하고 이야기 있었는데 이 문제가지고 한번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본다든지 해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최대한 노력 해보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던데 덧붙여서.
지금 버스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노선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마을버스용역보고서, 시내버스용역보고서를 다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받아서. 정말 매년 이렇게 우리가 2년마다 용역을 줘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큰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은 자꾸앞서 나가고 버스회사의 운영방식은 옛날 그 방식이다 보니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상 버스는 공영제버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비용부분에 자기들이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없고 전체적인 승객수입 플러스 우리 보조금으로 다 운영된다고 봤을 때, 또 버스까지 사주죠. 이렇다면 사실상 더 절감하려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제를 한다고 해도 나는 저것보다 더 절감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관리인원도 용역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관리인원도 많다. 용역보고서 18페이지에 나오고 우리 대표이사 중복부분들도 169페이지, 139페이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자! 이럴진데 시민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아 어디 가는데 어디 정차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어느 노선 조금 더 연장해줬으면 자꾸 사회적으로 편리성을 쫒아가면서 요구는 많고 그런 것 들어주려 하니까 보조금 증액부분들도 생기고 여타 모든 게 돈으로 결부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한번 노선체계, 또 운영방식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지자체에서 좀 큰 데는 공영제하는 데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폐단이 많으면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다 보조해주면서 끌려가서 이래 하자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도 업무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앞으로 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한번 과장님 계실 때 되든 안 되든 검토라도, 안 그러면 그런 방법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한번 우리 설위원님 하셨던 것처럼 그것과 또 운영체계와 전반적으로 한번 정책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버스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노선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마을버스용역보고서, 시내버스용역보고서를 다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받아서. 정말 매년 이렇게 우리가 2년마다 용역을 줘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큰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은 자꾸앞서 나가고 버스회사의 운영방식은 옛날 그 방식이다 보니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상 버스는 공영제버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비용부분에 자기들이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없고 전체적인 승객수입 플러스 우리 보조금으로 다 운영된다고 봤을 때, 또 버스까지 사주죠. 이렇다면 사실상 더 절감하려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제를 한다고 해도 나는 저것보다 더 절감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관리인원도 용역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관리인원도 많다. 용역보고서 18페이지에 나오고 우리 대표이사 중복부분들도 169페이지, 139페이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자! 이럴진데 시민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아 어디 가는데 어디 정차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어느 노선 조금 더 연장해줬으면 자꾸 사회적으로 편리성을 쫒아가면서 요구는 많고 그런 것 들어주려 하니까 보조금 증액부분들도 생기고 여타 모든 게 돈으로 결부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한번 노선체계, 또 운영방식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지자체에서 좀 큰 데는 공영제하는 데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폐단이 많으면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다 보조해주면서 끌려가서 이래 하자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도 업무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앞으로 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한번 과장님 계실 때 되든 안 되든 검토라도, 안 그러면 그런 방법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한번 우리 설위원님 하셨던 것처럼 그것과 또 운영체계와 전반적으로 한번 정책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지금 버스운영을 하는 형태가 공영제가 있고 준공영제가 있고 민영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공영제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나 지자체 직접 운영하는 부분인데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현재 서울시라든지 광역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군에는 신안군에서 작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선권은 민간이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노선조정권을 자치단체에서 가지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노경제국장님으로 계시는데 국장님 되시기 전에 교통행정과에 계셨고 또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업무에 밝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45페이지에 보니까 전 직원 업무분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분장을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규 직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많다고 일을 못 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대비해서는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45페이지에 보니까 전 직원 업무분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분장을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규 직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많다고 일을 못 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대비해서는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전체적으로 신규 직원이 5년 안에 한 400〜50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포도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는 특별히 다 힘들어하는 자리고 가기 싫어하는 자리고 노하우 있는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9급이 현재 5명에 3명이 되어 있고 8급에 3명에 3명으로 이렇게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정원에서 줄여 나간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등록을 한다든지 단순 업무에 신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이쪽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전체적으로 신규 직원이 5년 안에 한 400〜50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포도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는 특별히 다 힘들어하는 자리고 가기 싫어하는 자리고 노하우 있는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9급이 현재 5명에 3명이 되어 있고 8급에 3명에 3명으로 이렇게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정원에서 줄여 나간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등록을 한다든지 단순 업무에 신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이쪽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제 생각에 신구조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사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어서 지금 151페이지에 보니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저희들 오리배선착장 주차장에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고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면서 이 시스템 개발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올 초에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지금 계약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 초순에는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변주차장 진출입로에 CCTV를 답니다. 달면 차가 통과하게 되면 카메라가 차 넘버를 읽고 전체 우리 차량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중앙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만약에 강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지금 밀양강에 보면 강수위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일정 수위에 올라오게 되면 바로 이 운전자들한테 문자로 차를 빼라는 식으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작년에는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해 장마가 오기 전에 끝을 내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저희들 오리배선착장 주차장에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고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면서 이 시스템 개발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올 초에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지금 계약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 초순에는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변주차장 진출입로에 CCTV를 답니다. 달면 차가 통과하게 되면 카메라가 차 넘버를 읽고 전체 우리 차량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중앙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만약에 강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지금 밀양강에 보면 강수위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일정 수위에 올라오게 되면 바로 이 운전자들한테 문자로 차를 빼라는 식으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작년에는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해 장마가 오기 전에 끝을 내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6월이고 곧태풍이라든지 장마, 홍수 그런 큰 재난이 발생될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좀 신속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교차로 신호체계와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이6통 창밀로하고 내이 쌍용아파트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5분 발언에서도 있었지만 현재 신호체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는 우리 밀양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설치는 아파트업체가 했고 그리고 신호체계 변경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신호체계변경, 그건 맞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를 하고 나서 밀양시로 전부다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신호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이 연동제가 전부다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스템과 연결되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경찰서에서 그 지점별로 밀림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같이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연동형체계로 구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물론 도로여건이 개선되면 저는 신호체계를 좀 바꿀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데 도로여건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체계가 변경되어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더 악화시키는 부분이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는 각각 기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조율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5030사업과 관련해서 신호등 연계체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시내권은 통과하는 지점이 60㎞로 되고 나머지 구 시내진입도로, 역에서부터 밀성초등학교 올라오는 구간은 30㎞로 전부다 속도제한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고, 나머지 부분 읍면동에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다 30㎞로 제한되어집니다. 그 30㎞ ㎞수가 지금 밀양시내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그와 관련한 연동체계를 다시,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나게 되면 보다 나은 교통체계로 전환이 되지 싶습니다.
○ 장영우 위원더군다나 시내권에, 내이동이나 교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또 분양도 되고 있고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교통체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그래서 이번 내이6통의 우리 쌍용아파트의 사례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다른 기관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율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 다시 또 설치하고 없애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장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교통신호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164페이지, 165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도 나왔고 또 작년에도 밀양강 철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밀양강 철도교 문화유산보존과 관련해서 존치여부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6월전에는 용역결과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관련해서, 그 용역내용에 보면 저희들 설문조사하는 부분, 공청회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최 못하는 관계로,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당초에 존치를 희망하는 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시와도 계속연계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지금 코로나사태로 문제가 되다 보니 좀 지연되는 부분인데 일단 9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용역을 당초 4월말까지 어느 정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듣기로는 코로나 때문, 그런데 과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가 의문을 가졌는데 과장님이 공청회라든지 여러 절차부분이 남아 있어서 지연이 되었다는 부분 이야기 해주시니까 일면 이해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에 속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회성으로 해서 10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맞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업은 시작되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12월에 지침을 만들고 70세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보험에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반납한 확인증을 우리 시로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 다시 그걸 확인을 한 이후에 밀양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은 1인당 10만 원 해서 목표인원을 65명으로 정하고 저희들 65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도비가 150만 원이고시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 현재 35명이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반납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다시 되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기존에 7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는 보험에 미가입 되었더라도 70세 이상 노인들은 어차피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면허증을 반납 받는 형태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 또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지만 이분들이 절차가 번거롭게 또 경찰서에 갔다 반납하고 확인서 받아 시청에 와서 들려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바로 면허증을 받고 상품권을 교부해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가 되어 지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반납하고 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경찰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45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당초 65명 계획에서 150명으로 확대가 되어 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반영이 되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 부분 관련해서 절차상으로 너무 어렵다. 간소화 해달라는 민원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노인층 반납하는 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무엇보다 도비가 현재 1500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인데 저는 어찌 보면 물론 사업량 과에서 변동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만약 도비가 바뀌기 힘들다면 시비라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노인층 반납하는 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무엇보다 도비가 현재 1500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인데 저는 어찌 보면 물론 사업량 과에서 변동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만약 도비가 바뀌기 힘들다면 시비라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입안을 할 때 저희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광역권에서도 전체가 현재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내에도 보면 저희들 함양, 거제가 20만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치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행사항을 보면서 저희들 안 그러면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이라도 이 부분 대상자가 많다고 판단되어지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입안을 할 때 저희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광역권에서도 전체가 현재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내에도 보면 저희들 함양, 거제가 20만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치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행사항을 보면서 저희들 안 그러면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이라도 이 부분 대상자가 많다고 판단되어지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은 지급방식이 방식이 상품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급방식에 상품권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르게 원하시는 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급방식에서도 뭔가 다양하게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그 부분 저희들이 상품권을 현재 지급하는 방식에서도 저희들이 월별로 일단 먼저 구입을 합니다. 공문 상으로 농협에 구입을 한 상태에서 지급하는데 그걸 어떤 형태의 지급, 지급 가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가짓수별로 저희들 비치를 해 놓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또 거기다 읍면동에서 만약 접수가 되고 하는 절차가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 진다면 16개 읍면동에 기존의 금액을 가지고 분산시키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오히려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끝으로 지금 169페이지에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헌병전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은 다 된 걸로 자료상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우리 부서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입니다. 모범운전자회는 두 가지 사업으로 두 가지 구분되어 있고. 한 가지는 교통행사 시 교통지원보조, 또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세부사업에 들어가면 수능칠 때 수능생 무료수송이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해병 같은 경우에는 수상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액을 다 집행했다고 표기된 것은 이미 보조금은 선지급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집행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입니다. 모범운전자회는 두 가지 사업으로 두 가지 구분되어 있고. 한 가지는 교통행사 시 교통지원보조, 또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세부사업에 들어가면 수능칠 때 수능생 무료수송이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해병 같은 경우에는 수상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액을 다 집행했다고 표기된 것은 이미 보조금은 선지급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집행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변수가 있겠지만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택시감차계획이 올 6월 달에 경남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차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 밀양시가 조금 더 지원금을 높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대안을 내놔놓고 거기에 따르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택시부분들은 요원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시내버스 승객들이 승차된 상태로 주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밀양터미널 안 주유소에서 내부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유를 하고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고 이러다 보니까 승객들은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제도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택시감차계획이 올 6월 달에 경남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차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 밀양시가 조금 더 지원금을 높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대안을 내놔놓고 거기에 따르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택시부분들은 요원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시내버스 승객들이 승차된 상태로 주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밀양터미널 안 주유소에서 내부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유를 하고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고 이러다 보니까 승객들은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제도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시내버스 승객이 승차한 상태에서 주유를 한 민원은 저희들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바로 전화조치는 물론이고 바로 공문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공문이 발송된 상태이고 계속해서 대중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점검하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감차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택시가 42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차는 2014년도 8대를 감차한 이후에 현재까지 감차가 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2014년도 감차할 당시에 감차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 감차가격이 2050만 원인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차용역을 했을 때 4차가 지금 나와 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승인고시가 안 됐지만 3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160대 정도 감차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때도 158대인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최종적인 감차계획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전체 우리밀양시 대수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20% 범위 내에서 일단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6대를 가지고 아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대당 저희들이 목표치는 20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택시 20대인데 지금 현재 조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로 접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대 분량 감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근 지금 현재 시군에서 4〜5개 시군이 감차를 할 때 법인택시 가격 편차가 많이 큽니다. 2800만 원 선에서 3500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기본은 3000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목표는 저희들 잡고 지금 업체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든지 감차를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감차비용이 예를 들어 3000만 원이 된다면 국비가 대당 390만 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머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라 해서 여기서 또 1000만 원이 대당 지원이 되어 집니다. 그럼 1390만 원이 지원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시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시도 최저금액은 950만 원 이상을 주도록 이렇게,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950만 원 이상 되도록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20대를 목표로 감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감차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택시가 42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차는 2014년도 8대를 감차한 이후에 현재까지 감차가 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2014년도 감차할 당시에 감차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 감차가격이 2050만 원인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차용역을 했을 때 4차가 지금 나와 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승인고시가 안 됐지만 3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160대 정도 감차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때도 158대인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최종적인 감차계획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전체 우리밀양시 대수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20% 범위 내에서 일단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6대를 가지고 아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대당 저희들이 목표치는 20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택시 20대인데 지금 현재 조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로 접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대 분량 감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근 지금 현재 시군에서 4〜5개 시군이 감차를 할 때 법인택시 가격 편차가 많이 큽니다. 2800만 원 선에서 3500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기본은 3000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목표는 저희들 잡고 지금 업체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든지 감차를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감차비용이 예를 들어 3000만 원이 된다면 국비가 대당 390만 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머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라 해서 여기서 또 1000만 원이 대당 지원이 되어 집니다. 그럼 1390만 원이 지원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시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시도 최저금액은 950만 원 이상을 주도록 이렇게,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950만 원 이상 되도록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20대를 목표로 감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택시종사자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이런 감차와 더불어서 택시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부제 부분들도 상당히 이슈화된 문제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택시회사의 자발적 그런 행위도 있어야 되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부제조정을 통해서 감차와 더불어서 한다면 지역의 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몇 부제 파악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저도 다 파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하면 기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030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을 함에 있어서 계도기간인데 이게 홍보가 정말 많이 되어야 되겠다. 굉장히 벌칙도 강해지고 예를 들면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스쿨존 부분이라든지 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그렇는데도 지금 보니까 스쿨존 입구 쪽에는 양쪽으로 플래카드 또는 계도지를 차에 꼽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전 시민 상대로 이것은 예를 들면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30 이 사업은 주 사업내용은 저희들 사업위치는 10개 읍면동이 해당되어 집니다.
5개동하고 하남, 삼랑진, 부북, 무안, 상남이 되어 지는데 읍면지역은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주상공지역이 포함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내년 4월 이전까지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도로안전표지판 그것 전부다 기존 정해놓은 속도에 맞춰서 다 교체를 하는 작업하고 바닥노면에 30이든 60이든 그 해당되는 표시를 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들 판단 건데는 지금 표지판교체가 한 1200개 정도가 되어 지고 노면도 한 1100개 정도가 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5030의 시내구역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밀양역에서 구시가지를 통과해서 밀성초등학교까지 빠져가는 부분은 전 구간이 30㎞로 되어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마암산터널에서 와서 시청 앞을 통과하는 이 큰 도로는 50㎞가 아니고 60㎞로 10㎞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된 게 60㎞로 되어지고 나머지 사포 쪽으로 가서 부북 제대사거리 가는 그 구간도 60㎞ 됩니다. 나머지부분은 다 40㎞, 3㎞ 아래로 구간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홍보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본격 시행되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 경찰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플래카드도 달고 어떤 여러 가지 시보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몰라서 이런 부분에 혹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30 이 사업은 주 사업내용은 저희들 사업위치는 10개 읍면동이 해당되어 집니다.
5개동하고 하남, 삼랑진, 부북, 무안, 상남이 되어 지는데 읍면지역은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주상공지역이 포함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내년 4월 이전까지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도로안전표지판 그것 전부다 기존 정해놓은 속도에 맞춰서 다 교체를 하는 작업하고 바닥노면에 30이든 60이든 그 해당되는 표시를 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들 판단 건데는 지금 표지판교체가 한 1200개 정도가 되어 지고 노면도 한 1100개 정도가 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5030의 시내구역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밀양역에서 구시가지를 통과해서 밀성초등학교까지 빠져가는 부분은 전 구간이 30㎞로 되어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마암산터널에서 와서 시청 앞을 통과하는 이 큰 도로는 50㎞가 아니고 60㎞로 10㎞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된 게 60㎞로 되어지고 나머지 사포 쪽으로 가서 부북 제대사거리 가는 그 구간도 60㎞ 됩니다. 나머지부분은 다 40㎞, 3㎞ 아래로 구간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홍보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본격 시행되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 경찰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플래카드도 달고 어떤 여러 가지 시보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몰라서 이런 부분에 혹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정말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할런가 모르지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특히 또 스쿨존 부분의 사업은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하는데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만 더 적극 적인 홍보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게 흘러갑니다. 자기의 직접적인 생계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더좀 잘 해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 우리 시에 또 운행방향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우리 시에서 40억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옛날에 하던 체계를 거대 유지해 나가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먹여 살리고 있다. 우마차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이때에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덩치를 우리 시와 정부가 계속해서 대주고 있다. 우마차 하던 사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버스업체도 변신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하는 이 체계는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밀양시에서 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약 40억 플러스알파, 유가보조금 하면. 그런데 아리랑택시에 지원한 돈은 3억이 채 안됩니다. 2억 500에서 올해도 한 3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2〜3명을 태우고, 모시고 그 코스를 빙 도는 이 버스 운행하는 것은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주민을 위하는 것인가! 정말 수요응답형 아리랑택시로 해가지고 한다면 주민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은 밀양시 뿐만 아니라 우리가 DRT방식으로 한번, 우리 작년에 하다 말았는데 이 방법은 정말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버스업체를, 이렇게 커져 있는 이 공룡을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요응답형 택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택시로 하면 훨씬 더 비용도적게 들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택시감차문제도 감차 필요 없죠, 그래 되면.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아까 제가 제안한 문제들을 결과를 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방향, 우리 시에 또 운행방향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우리 시에서 40억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옛날에 하던 체계를 거대 유지해 나가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먹여 살리고 있다. 우마차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이때에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덩치를 우리 시와 정부가 계속해서 대주고 있다. 우마차 하던 사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버스업체도 변신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하는 이 체계는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밀양시에서 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약 40억 플러스알파, 유가보조금 하면. 그런데 아리랑택시에 지원한 돈은 3억이 채 안됩니다. 2억 500에서 올해도 한 3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2〜3명을 태우고, 모시고 그 코스를 빙 도는 이 버스 운행하는 것은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주민을 위하는 것인가! 정말 수요응답형 아리랑택시로 해가지고 한다면 주민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은 밀양시 뿐만 아니라 우리가 DRT방식으로 한번, 우리 작년에 하다 말았는데 이 방법은 정말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버스업체를, 이렇게 커져 있는 이 공룡을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요응답형 택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택시로 하면 훨씬 더 비용도적게 들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택시감차문제도 감차 필요 없죠, 그래 되면.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아까 제가 제안한 문제들을 결과를 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영우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덧붙여서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부분에. 저도 얼마 전에 출근하면서 한번 느꼈는데 제가 살짝 어르신과 부딪힌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신호 지키고 준수하며 천천히 갔는데 어르신이 신호도 위반하고 저한테 추돌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은 완전히 부딪히고 추돌한 그런 사항인데 어르신은 잘 가는데 왜 들어오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어르신이. 그 어른이 고령운전자십니다. 그래서 출근길 차도 많고 잠깐 추돌한 이 부분은 괜찮은데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차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어르신은 뒤처리도 안 해요. 그냥 가버립니다, 사고접수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 아는 분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나 어디 연락 온 적 있었나 물어보니까 문의전화만 왔었데요. 사고접수된 것 있었는지. 그래서 어르신들은 법규에 대한 이런 문제를 별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문제가 70세 이상은 그 어르신들은 아주 활동적이고 그런 분들이 아직 많아서 괜찮겠지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문제가 계신 분도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느끼시겠지만 어제 아래께도 제가 한번 가니까 너무 천천히 가요, 차가. 차가 좀 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연세 계신 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느껴볼 때 아! 연세 계신 분들은 운전하는데 문제가 좀 많다. 이것 사고 나면 그분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고령운전자 연세 많으신 분들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10만 원 상품권 지급하는 그 외에 금액을 좀 올린다든지 다른 혜택을 좀 더 줘서 연세 많으신 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참 좋겠다 싶고, 또 홍보하는데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셨데요. 홍보전단지도 4000매인가 배부도 하시고 했는데 직접 고령운전자 등록되신 분한테 편지로, 우편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홍보도 하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반납 빨리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영우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덧붙여서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부분에. 저도 얼마 전에 출근하면서 한번 느꼈는데 제가 살짝 어르신과 부딪힌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신호 지키고 준수하며 천천히 갔는데 어르신이 신호도 위반하고 저한테 추돌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은 완전히 부딪히고 추돌한 그런 사항인데 어르신은 잘 가는데 왜 들어오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어르신이. 그 어른이 고령운전자십니다. 그래서 출근길 차도 많고 잠깐 추돌한 이 부분은 괜찮은데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차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어르신은 뒤처리도 안 해요. 그냥 가버립니다, 사고접수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 아는 분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나 어디 연락 온 적 있었나 물어보니까 문의전화만 왔었데요. 사고접수된 것 있었는지. 그래서 어르신들은 법규에 대한 이런 문제를 별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문제가 70세 이상은 그 어르신들은 아주 활동적이고 그런 분들이 아직 많아서 괜찮겠지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문제가 계신 분도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느끼시겠지만 어제 아래께도 제가 한번 가니까 너무 천천히 가요, 차가. 차가 좀 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연세 계신 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느껴볼 때 아! 연세 계신 분들은 운전하는데 문제가 좀 많다. 이것 사고 나면 그분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고령운전자 연세 많으신 분들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10만 원 상품권 지급하는 그 외에 금액을 좀 올린다든지 다른 혜택을 좀 더 줘서 연세 많으신 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참 좋겠다 싶고, 또 홍보하는데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셨데요. 홍보전단지도 4000매인가 배부도 하시고 했는데 직접 고령운전자 등록되신 분한테 편지로, 우편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홍보도 하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반납 빨리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203페이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년에 걸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 장착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사업지원 대상이 주로 영업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차량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18년도 사업량이 594대 대비 53.5% 거기에 한 318대 지원되고 있고 2019년도에는 또 어찌 보면 비슷한 비율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실적이라든지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3페이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년에 걸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 장착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사업지원 대상이 주로 영업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차량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18년도 사업량이 594대 대비 53.5% 거기에 한 318대 지원되고 있고 2019년도에는 또 어찌 보면 비슷한 비율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실적이라든지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2018년부터 해서 올해에도 사업이 35대분 내려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2018년도 318대, 작년에 1033대, 올해 3대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에는 사실상 사업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낮았고 2019년도에 1033대를 하면서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 이 대상 차가 영업용 화물여객, 승용 여객자동차 중에서 9m 이상 승합차나 총 중량 20톤 초과하는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80대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차량은 1354대지만 나머지 미 지원된 차량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이 차들이 사실 밀양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법인소속이다 보니까 부산에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미 2018년 이후에 출고된 차는 출고될 때 장착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 숫자가 한 350여대 정도 되고 또 나머지 법인소속은 자부담으로 처리한 부분이 150여대 됩니다. 나머지 기타 이전, 말소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상 수치로 봤을 때는 많이 남았는데 사실상 장착이 거의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차들 안 된 차량에 대한 단속부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정기검사 받을 때 이게 나타나고 우리 쪽으로 통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예산 수치상으로 사업이 안 된 것 같이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내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착이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5대 분량은 올해 출고된 외국에서 수입된 차량에 한정해서 35대 분량으로 물량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35대가 우리 밀양에 등록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하는 부분인데 올해 사업부분은, 이것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올해 생산된 외국에서 수입된 해당되는 차량에 한정해서 35대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2018년부터 해서 올해에도 사업이 35대분 내려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2018년도 318대, 작년에 1033대, 올해 3대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에는 사실상 사업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낮았고 2019년도에 1033대를 하면서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 이 대상 차가 영업용 화물여객, 승용 여객자동차 중에서 9m 이상 승합차나 총 중량 20톤 초과하는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80대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차량은 1354대지만 나머지 미 지원된 차량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이 차들이 사실 밀양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법인소속이다 보니까 부산에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미 2018년 이후에 출고된 차는 출고될 때 장착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 숫자가 한 350여대 정도 되고 또 나머지 법인소속은 자부담으로 처리한 부분이 150여대 됩니다. 나머지 기타 이전, 말소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상 수치로 봤을 때는 많이 남았는데 사실상 장착이 거의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차들 안 된 차량에 대한 단속부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정기검사 받을 때 이게 나타나고 우리 쪽으로 통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예산 수치상으로 사업이 안 된 것 같이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내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착이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5대 분량은 올해 출고된 외국에서 수입된 차량에 한정해서 35대 분량으로 물량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35대가 우리 밀양에 등록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하는 부분인데 올해 사업부분은, 이것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올해 생산된 외국에서 수입된 해당되는 차량에 한정해서 35대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영우 위원예.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수치상으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서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타 지역에 있으면서도 밀양시에 등록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사업추진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현수 위원님하고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버스 운행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 과장님! 코로나대응에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현수 위원님하고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버스 운행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 과장님! 코로나대응에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26명이 6개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304억 7735만 3000원으로 185억 75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19억 146만 8000원 중 사고이월 9억 9281만 4000원, 명시이월 99억 142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9439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과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비롯한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이전 잔액부분은 전전년도에 사업신청 후 여건변화와 인허가에 따른 절차 등으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차순위자 대체선정 및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 부재에 따른 잔액입니다.
하단 산촌창조적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0년까지 단장 구천리 삼거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비로 잔액 240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산림조합 특화사업 민간자본이전은 미이용 바이오매스 숯불혁신사업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라 5억 871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4754만 6000원은 피해농가가 농작물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지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산림경영기반확충 조림 시설비 잔액은 20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으로 1억 9999만2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664만 8000원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잔액은 태풍피해지역 내 숲가꾸기사업으로 6731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5만 2000원입니다.
215페이지 중간 태풍 미탁 산사태복구공사 시설비는 추경예산 확보와 공기부족에 따라 2억 517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657만 5000원은 산불감시원 부족 읍면에 충원계획을 하였으나 전년도부터 사역 중에 있어 증원하지 못하고 10월부터 증원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 시 감액하여야 하나 챙기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17페이지 숲길정비 연구개발비는 산내 삼양에 국립 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타당성용역비로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6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고 및 명시이월액 1억 4332만 1000원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및부대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액 1억 6192만 9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산불임차 헬기를 이용한 자재운반사유로 이월하여 5월 완공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액 26억 2756만 1000원은 21년까지 연결되는 사업비로 현재 공정률 35% 정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4억 7679만 6000원은 23년까지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 명시이월 7000만 원은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사고이월 2052만 8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 사고이월 5921만 1000원, 219페이지 재해대책비 시설비 사고 및 명시이월 3억 2566만 6000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성상 10월부터 방제 착수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도시숲, 명상숲 조성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1억 7896만 6000원은 삼문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 수용재결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1억 9716만 6000원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으나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용역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52억 416만 9000원은 남천공원 조성사업비로 낙동강유역청 소규모 환경협의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7월 중 발주코자 합니다.
220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시설비 잔액 1억 1062만 3000원은 가로수정비가 낙엽이 진 후 11월 시행하는 관계로 정산하지 못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밀양강둔치 정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은 장미공원 확장사업으로 국토관리청 하천점용 협의지연에 따라 사고 및 명시를 하여 5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있습니다.
221페이지 2020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07억 1841만 6000원이며, 4월말 현재 98억 21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8억 9720만 5000원입니다. 4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라 잔액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비롯한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고이월 및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독려 및 연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산촌창조적만들기 시설비는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으로 4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경제림 조성 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 조림사업은 6월 조림 완료하고 잔액 3900만 원으로 하반기 21년 조림예정지 정리 사업코자 합니다.
223페이지 정책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하절기 사업으로 6월경 착공예정입니다. 아래 임도시설 224페이지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복원, 22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월 착공하여 공정률 40% 정도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년 6월 착공하여 공정률 35% 정도로 계획기간 내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현재 묘지이장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하반기 진입로부터 개설코자 합니다.
228페이지 일반 병해충방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월부터 실시하는 돌발해충 가로수 방제사업으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자연공원관리 사업비는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로 6월말부터 성수기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공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밀양대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밀양강둔치 정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각 하부정비, 꽃단지 조성사업비로 5월 착공하여 아름다운 둔치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1건, 처리 9건, 건의 1건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현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가곡동 신활력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내용 중 용두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처리과정 현황입니다. 스카이 워크 조성할 토지가 경부선 철도보호를 위한 군사작전지역으로 평촌 5870부대와 1차협의한 결과 39사 작전처와 공군 5875부대와도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어 기본안이 설정되면 관련부대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년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감사 시 자연휴양림 조성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영소홀 등이 지적되어 처리내역과 같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우리 과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별로 각 1회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6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입니다.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19년 11건, 20년 2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18년 3건에 2600만 원, 19년 3건에 3100만 원, 20년에는 제20회 소품분재전시회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공사 등 16건에 122억 6705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경관녹지, 남천공원조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9페이지 2019년 사고이월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27건에 47억 7861만 6000원으로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보조사업자 5명 중 1명 포기로 225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241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은 21건에 99억 1426만 원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 산림휴양 치유마을, 자연휴양림, 수목원, 녹색산지숲, 남천공원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페이지 2020년 사고이월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23건에 38억 5793만 6000원입니다.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은 10개 항목에 징수결정액 374건에 2억 5516만 4000원 중 공유재산대부료미수납액 2건 7만 2000원이나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은 8개 항목에 징수결정액 303건 8888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 36건 4455만5000원 중 공유재산매각, 변상금, 산주부담금, 산림법 위반과태료는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3건 225만 3000원은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기한 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경제수 조림사업 등 50건, 250페이지 2020년에는 산림자원조성 사업 등30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 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19년도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처분 및 보안림 재지정 처분취소 등 5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진정‧건의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18건, 2020년 9건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조성 외 6건의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57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 71건, 2019년 75건, 2020년 43건을 발주하여 본 사업에 활용 또는 활용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밀양강 둔치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억 6767만 2000원의 예산으로 삼문동 둔치 가로수식재 등 5건에 1억 478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자재비 구입 등으로 6억 1115만 6000원의 예산으로 5억 533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2페이지 2020년에는 3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장미공원확장 실시설계용역 등 1건에 23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구입 등 8억 8122만 5000원 예산으로 4월말 기준 1억 50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 추진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9년은 구만산 등산로 외 1건에 7649만 5000원을 집행했고 2020년에는 천황산 등산로 정비사업 외 1건으로 2억 295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시설비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79건에 42억 4564만 4000원을 집행했고 2020년은 50건에 27억 334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 농림사업분야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323농가 및 작목반에 13억 5763만 2000원, 2019년에는 290농가 및 작목반에 17억 387만 9000원, 2020년에는 322농가 및 작목반에 현재까지 4억 986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2건에 60㏊, 2019년 2건에 53㏊, 20년에는 3건에 40.9㏊에 편백나무 등을 조림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은 조림지 풀베기 7건, 덩굴제거 1건, 어린나무가꾸기 2건, 소나무재선충 방제 17건 등 총 2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91페이지 2019년도에는 조림지 풀베기 8건, 덩굴제거 2건, 어린나무가꾸기 1건, 소나무재선충 방제 4건 총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92페이지 20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 및 정비사업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은 삼문동둔치 야외공연장 수목 이식공사 외 20건에 10억 6372만 7000원을, 294페이지 2019년 상남 양묘장 수목 이식공사 외 23건에 12억 2148만 1000원을, 29페이지 20년에는 삼문동 가로수 정비공사 외 13건에 6억 14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보호수 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우리 시 보호수는 49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나무의사와 합동으로 생육상태를 점검하여 관리가 필요한 보호수에 외과수술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매년 5회 약제를 살포하는 등 보호수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관내 공원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총 73개소로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26개소, 소공원 25개소, 수변공원 1개소,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입니다.
306페이지까지 공원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하단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운영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공원유지관리 및 공공운영 등에 3억 2270만 4000원, 2020년에는 4월 현재까지 1억 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밀성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10억 중 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6필지 8만 364㎡중 71필지 10만6140㎡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 매입을 위한 공원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게 마쳐지면 잔여지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산림청에 수목원조성 타당성심사를 거쳐 57억의 예산으로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예정지 지정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용역 중으로 9월경 진입로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아 지난해 6월착공하였으며 진입로, 휴양관 부지조성 및 방문자 안내소를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단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억 원의 예산으로 밀양강둔치, 산업단지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까지 기본계획용역중에 있으며 7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경상남도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10월경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8년 28건, 2019년 32건, 2020년 19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수종갱신사업 인가현황입니다.
2018년 산외 금곡리 등 7건에 9.5㏊, 2019년은 1건에 4.9㏊, 2020년은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5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5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 위험도가 많은 지역부터 62개소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고 산사태 우려가 다소 적은 지역은 산림재해 예방장과 우수기전 전 개소를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0년 6월말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밀성공원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에 따른 공원점용료 1건에 2018년 2만 8000원, 2019년 3년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아트센터 도시가스 관로매설에 따른 1건은 1000원 미만으로 면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26명이 6개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304억 7735만 3000원으로 185억 75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19억 146만 8000원 중 사고이월 9억 9281만 4000원, 명시이월 99억 142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9439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과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비롯한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이전 잔액부분은 전전년도에 사업신청 후 여건변화와 인허가에 따른 절차 등으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차순위자 대체선정 및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 부재에 따른 잔액입니다.
하단 산촌창조적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0년까지 단장 구천리 삼거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비로 잔액 240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산림조합 특화사업 민간자본이전은 미이용 바이오매스 숯불혁신사업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라 5억 871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4754만 6000원은 피해농가가 농작물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지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산림경영기반확충 조림 시설비 잔액은 20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으로 1억 9999만2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664만 8000원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잔액은 태풍피해지역 내 숲가꾸기사업으로 6731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5만 2000원입니다.
215페이지 중간 태풍 미탁 산사태복구공사 시설비는 추경예산 확보와 공기부족에 따라 2억 517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657만 5000원은 산불감시원 부족 읍면에 충원계획을 하였으나 전년도부터 사역 중에 있어 증원하지 못하고 10월부터 증원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 시 감액하여야 하나 챙기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17페이지 숲길정비 연구개발비는 산내 삼양에 국립 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타당성용역비로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6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고 및 명시이월액 1억 4332만 1000원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및부대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액 1억 6192만 9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산불임차 헬기를 이용한 자재운반사유로 이월하여 5월 완공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액 26억 2756만 1000원은 21년까지 연결되는 사업비로 현재 공정률 35% 정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4억 7679만 6000원은 23년까지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 명시이월 7000만 원은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사고이월 2052만 8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 사고이월 5921만 1000원, 219페이지 재해대책비 시설비 사고 및 명시이월 3억 2566만 6000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성상 10월부터 방제 착수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도시숲, 명상숲 조성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1억 7896만 6000원은 삼문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 수용재결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1억 9716만 6000원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으나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용역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52억 416만 9000원은 남천공원 조성사업비로 낙동강유역청 소규모 환경협의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7월 중 발주코자 합니다.
220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시설비 잔액 1억 1062만 3000원은 가로수정비가 낙엽이 진 후 11월 시행하는 관계로 정산하지 못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밀양강둔치 정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은 장미공원 확장사업으로 국토관리청 하천점용 협의지연에 따라 사고 및 명시를 하여 5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있습니다.
221페이지 2020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07억 1841만 6000원이며, 4월말 현재 98억 21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8억 9720만 5000원입니다. 4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라 잔액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비롯한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고이월 및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독려 및 연내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산촌창조적만들기 시설비는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으로 4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경제림 조성 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 조림사업은 6월 조림 완료하고 잔액 3900만 원으로 하반기 21년 조림예정지 정리 사업코자 합니다.
223페이지 정책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하절기 사업으로 6월경 착공예정입니다. 아래 임도시설 224페이지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복원, 22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월 착공하여 공정률 40% 정도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년 6월 착공하여 공정률 35% 정도로 계획기간 내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현재 묘지이장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하반기 진입로부터 개설코자 합니다.
228페이지 일반 병해충방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월부터 실시하는 돌발해충 가로수 방제사업으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자연공원관리 사업비는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로 6월말부터 성수기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공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밀양대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밀양강둔치 정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각 하부정비, 꽃단지 조성사업비로 5월 착공하여 아름다운 둔치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1건, 처리 9건, 건의 1건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현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가곡동 신활력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내용 중 용두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처리과정 현황입니다. 스카이 워크 조성할 토지가 경부선 철도보호를 위한 군사작전지역으로 평촌 5870부대와 1차협의한 결과 39사 작전처와 공군 5875부대와도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어 기본안이 설정되면 관련부대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년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감사 시 자연휴양림 조성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영소홀 등이 지적되어 처리내역과 같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우리 과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별로 각 1회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6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입니다.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19년 11건, 20년 2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18년 3건에 2600만 원, 19년 3건에 3100만 원, 20년에는 제20회 소품분재전시회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공사 등 16건에 122억 6705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경관녹지, 남천공원조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9페이지 2019년 사고이월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27건에 47억 7861만 6000원으로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보조사업자 5명 중 1명 포기로 225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241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은 21건에 99억 1426만 원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 산림휴양 치유마을, 자연휴양림, 수목원, 녹색산지숲, 남천공원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페이지 2020년 사고이월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23건에 38억 5793만 6000원입니다.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은 10개 항목에 징수결정액 374건에 2억 5516만 4000원 중 공유재산대부료미수납액 2건 7만 2000원이나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은 8개 항목에 징수결정액 303건 8888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 36건 4455만5000원 중 공유재산매각, 변상금, 산주부담금, 산림법 위반과태료는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3건 225만 3000원은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기한 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경제수 조림사업 등 50건, 250페이지 2020년에는 산림자원조성 사업 등30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 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19년도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처분 및 보안림 재지정 처분취소 등 5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진정‧건의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18건, 2020년 9건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조성 외 6건의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57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 71건, 2019년 75건, 2020년 43건을 발주하여 본 사업에 활용 또는 활용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밀양강 둔치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억 6767만 2000원의 예산으로 삼문동 둔치 가로수식재 등 5건에 1억 478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자재비 구입 등으로 6억 1115만 6000원의 예산으로 5억 533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2페이지 2020년에는 3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장미공원확장 실시설계용역 등 1건에 23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구입 등 8억 8122만 5000원 예산으로 4월말 기준 1억 50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 추진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9년은 구만산 등산로 외 1건에 7649만 5000원을 집행했고 2020년에는 천황산 등산로 정비사업 외 1건으로 2억 295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시설비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79건에 42억 4564만 4000원을 집행했고 2020년은 50건에 27억 334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 농림사업분야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323농가 및 작목반에 13억 5763만 2000원, 2019년에는 290농가 및 작목반에 17억 387만 9000원, 2020년에는 322농가 및 작목반에 현재까지 4억 986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2건에 60㏊, 2019년 2건에 53㏊, 20년에는 3건에 40.9㏊에 편백나무 등을 조림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은 조림지 풀베기 7건, 덩굴제거 1건, 어린나무가꾸기 2건, 소나무재선충 방제 17건 등 총 2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91페이지 2019년도에는 조림지 풀베기 8건, 덩굴제거 2건, 어린나무가꾸기 1건, 소나무재선충 방제 4건 총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92페이지 20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 및 정비사업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은 삼문동둔치 야외공연장 수목 이식공사 외 20건에 10억 6372만 7000원을, 294페이지 2019년 상남 양묘장 수목 이식공사 외 23건에 12억 2148만 1000원을, 29페이지 20년에는 삼문동 가로수 정비공사 외 13건에 6억 14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보호수 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우리 시 보호수는 49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나무의사와 합동으로 생육상태를 점검하여 관리가 필요한 보호수에 외과수술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매년 5회 약제를 살포하는 등 보호수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관내 공원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총 73개소로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26개소, 소공원 25개소, 수변공원 1개소,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입니다.
306페이지까지 공원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하단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운영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공원유지관리 및 공공운영 등에 3억 2270만 4000원, 2020년에는 4월 현재까지 1억 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밀성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10억 중 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6필지 8만 364㎡중 71필지 10만6140㎡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 매입을 위한 공원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게 마쳐지면 잔여지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산림청에 수목원조성 타당성심사를 거쳐 57억의 예산으로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예정지 지정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용역 중으로 9월경 진입로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아 지난해 6월착공하였으며 진입로, 휴양관 부지조성 및 방문자 안내소를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단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억 원의 예산으로 밀양강둔치, 산업단지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까지 기본계획용역중에 있으며 7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경상남도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10월경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8년 28건, 2019년 32건, 2020년 19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수종갱신사업 인가현황입니다.
2018년 산외 금곡리 등 7건에 9.5㏊, 2019년은 1건에 4.9㏊, 2020년은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5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5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 위험도가 많은 지역부터 62개소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고 산사태 우려가 다소 적은 지역은 산림재해 예방장과 우수기전 전 개소를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0년 6월말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밀성공원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에 따른 공원점용료 1건에 2018년 2만 8000원, 2019년 3년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아트센터 도시가스 관로매설에 따른 1건은 1000원 미만으로 면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분장에 보니까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되어 있으신데 가로수라는 것은 당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로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분장에 보니까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되어 있으신데 가로수라는 것은 당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로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가로수는 도심지 내에 열섬화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바람 길을 열어주는 그런 녹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우리 밀양시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은행나무라든지 이팝나무, 배롱나무 이렇게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식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단장면 태룡리부터 해서 범도리 구간하고 산내면 구간을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단장숲 부분에서 단장면사무소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지금 많이 가지치기, 전정이 많이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단장숲 부분에서 단장면사무소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지금 많이 가지치기, 전정이 많이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내면이나 산외면에는 2년 전에 가로수를 전지하였습니다. 그때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일부를 이해해주고 해서 사실상 옆에 있는 가지도 일부 남겨 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번 단장면에는 사실상 도로여건이 노견이 너무 없습니다. 노견이 얼마 없는 바로 옆에 농경지가 있고 거기에 농작물 대추 이런 게 식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 4년, 5년 전에 일단 약 전지를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주민들이 하절기에 농작물의 피해, 그늘 피해라든지 이런 걸 준다고 주장하면서 강전지 또는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모로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일부 조금 남기고 우리도 나무도 좀 모양도 내고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작업하는 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이유가 은행과 은행나무 사이에 이팝나무를 지금 후계림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팝나무가 지금 은행나무 가지 밑에 까지 차 가지고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고 햇빛을 보면서 도로가나 농경지로 자꾸 휘어져 가지고 수형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나무 대형목은 그해에 새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면서 일부 굵은 가지를 놔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거의 견줄 바 없이 모양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좀 강전지를 해서 새순을 받아 수형을 만들면서 전지에 들어가 뒤에 가 가지고는 이팝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은행나무는 제거나 이식을 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이걸 좀 강전지 하게 되었습니다.
산내면이나 산외면에는 2년 전에 가로수를 전지하였습니다. 그때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일부를 이해해주고 해서 사실상 옆에 있는 가지도 일부 남겨 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번 단장면에는 사실상 도로여건이 노견이 너무 없습니다. 노견이 얼마 없는 바로 옆에 농경지가 있고 거기에 농작물 대추 이런 게 식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 4년, 5년 전에 일단 약 전지를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주민들이 하절기에 농작물의 피해, 그늘 피해라든지 이런 걸 준다고 주장하면서 강전지 또는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모로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일부 조금 남기고 우리도 나무도 좀 모양도 내고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작업하는 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이유가 은행과 은행나무 사이에 이팝나무를 지금 후계림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팝나무가 지금 은행나무 가지 밑에 까지 차 가지고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고 햇빛을 보면서 도로가나 농경지로 자꾸 휘어져 가지고 수형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나무 대형목은 그해에 새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면서 일부 굵은 가지를 놔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거의 견줄 바 없이 모양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좀 강전지를 해서 새순을 받아 수형을 만들면서 전지에 들어가 뒤에 가 가지고는 이팝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은행나무는 제거나 이식을 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이걸 좀 강전지 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가로수의 기능에 대해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가로수의 생육이라든지, 또 여기에 지금 해당부서 공무원이 준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가지 전정하는 자체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원래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 하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요즘 도시화가 되고 농경지도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해당 주민, 우리 단장면에 있는 농경지 해당 주민에 대한 민원을 제가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 과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이 산림청에서 나왔던 매뉴얼대로 했는가! 산림청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한다면 정말 이런 형태로 지금 저는 자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중심을 잡아서 해야 될 것과 이런 부분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주민들의 요구만 듣고 이렇게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저는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산림청 매뉴얼, 우리 산림녹지과가 나무를 가지고 사실상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그만큼 자를 때의 심정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로수를 심으므로 해서 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 전정의 사후관리에서 상당히 상대방, 그러니까 특히 도심지에는 입간판의 가림현상, 그다음 시외로 가면 농작물에 피해의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작물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차라리 보상하고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것은 전 시군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은 더 세어지지 약해지지는 않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농작물 피해관계도 우리가 전부다 알아봤는데 사실 농작물의 종류도 많고 그다음 그늘이 가는 그것도 있고 이래 이 감정에 들어가면 감정비가 보상비보다 많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가서 민원인하고 많이 설득도 하고 싸워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산림청 매뉴얼, 우리 산림녹지과가 나무를 가지고 사실상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그만큼 자를 때의 심정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로수를 심으므로 해서 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 전정의 사후관리에서 상당히 상대방, 그러니까 특히 도심지에는 입간판의 가림현상, 그다음 시외로 가면 농작물에 피해의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작물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차라리 보상하고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것은 전 시군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은 더 세어지지 약해지지는 않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농작물 피해관계도 우리가 전부다 알아봤는데 사실 농작물의 종류도 많고 그다음 그늘이 가는 그것도 있고 이래 이 감정에 들어가면 감정비가 보상비보다 많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가서 민원인하고 많이 설득도 하고 싸워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산림청에 보면 그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산림청의 산림보호국장이 책을 펴내면서 이런 내용에 있어 보면,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가지치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까 도로표지판이든지 간판, 농경지라든지. 그런데 이걸 너무 강도 높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첫 질문에서도 가로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사진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상태로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수의 기능이 요즘처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환경오염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심는 건데 이렇게 민원 때문에, 민원의 어떤 요구로 인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자른다는 거는, 본래 우리 가로수 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가 강전지 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사실상 좀 과도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 가지를 받고 나면 미리 전지를 해가지고 농작물하고 피해가 덜 가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 다음부터 할 때는 전문가와 사전 모니터링이나 지도를 받아서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단장면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 부분은 현재 산내면 용전부터 해서 임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산내면에서 가지치기 했던 작업과 단장면에서 가지치기 육안으로 보시기에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 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앞에 답변을 드렸듯이 산내 쪽에는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이해해주고 서로 맞아가며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장에는 좀 더, 산내 쪽에는 보면 그래도 길어깨가 있고 과수나무가 사과나무다 보니까 좀 큰데 단장면에는 대추나무가 되어 가지고 전부다 작게 밑으로 되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과도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단장면 태룡리부터 해서 범도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 3일부터 해서 12월 20일까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업체명이 우리 밀양시 관내 H조경사 한 곳이 있었고 A조경사가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치치기를 했을 때 뭔가, 어차피 똑같이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들면 여기에 맞게끔 가지치기에 관한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산림녹지과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서 보면 그냥 조경기술자 2명이 있다. 그리고 강 씨성을 가진 한분은 굴삭기 기능사 2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경 초급 기술자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 진씨성을 가지신 분은 조경 초보기술자다. 그러면 이것 봤을 때 과연 굴삭기 기능사를 가진분이 이렇게 가지전정 하는 작업을 한다는 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사실 이 조경사업은 우리 산림사업이 아니고 건설분야에 속해진 조경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경분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업체등록을 할 때제일 기본사항에 따라 초급기술자가 2명이면 조경식재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고급기술자를 데려 오라 그러면 1명의 인건비가 회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나가고 이래 하는데 이번 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듯이 우리가 조금 미숙한 것은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조경 이렇게 하시는 분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해당, 전문가의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저는 계시다고 보는데. 저도 이상해서 제가 국립대 교수님, 조경학 전문가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과연 조경 초급기술자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는가 하니까 그냥 자격증이라고 여기저기 현장에 나가서 일한 경력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런 분한테 우리가 가로수정비와 관련해서 일을 맡겨도 되는가!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잠깐만요.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미안한데 똑같은 말씀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했으니 제가 들어봐도 똑같은 말씀이니까 자꾸 물고 물고 하니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니 그것은 그쯤해서 마무리하도록 해주십시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도 이 부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A조경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초급기술자 2명인데도 국토개발, 조경초급기술 이런 부분 가졌고.또 밑에 조경기능사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무를 자른다기보다는 그냥 지반고르고, 조경기능사라는 것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반을 고르고 나무를 심고 이런 것과 관련된 사람이지 나무를 자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안 그래도 이것 지금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추후에도 물론 수의계약이 되었던 입찰방식이 되었든 이렇게 가지전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청자 모집을 받을 때 자격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사업은 건설이다 보니까 이 건설업등록하는 자체가 우리 산림과에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다음 건설업체의 자격을 넘어서는 걸 요구하면 자기들은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우리가 강전지 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숙했고 다음부터 할 때는 회수가 안 되면 우리라도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사업은 건설이다 보니까 이 건설업등록하는 자체가 우리 산림과에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다음 건설업체의 자격을 넘어서는 걸 요구하면 자기들은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우리가 강전지 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숙했고 다음부터 할 때는 회수가 안 되면 우리라도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저도 궁금한 게 있었고 안 그래도 현장에 나갈 때 이 작업지침서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 제가 물어 봤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대한민국에 산림청 외에 자체지침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산림청을 준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설계시방서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많이 한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밀양시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대구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관리기본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밀양시도 이런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냐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현재 우리 조례상에 보면 조례 제6조에 보면 가로수 수정은 가로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우리 밀양시는 2008년도에 한번 녹지네트워크구축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가로수가 많이 들어가서 의욕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만큼 예산이 못 따라줘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수립할 시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재정비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그게 일단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우리 여기 계획도 맞물려 수립을 하도록 되어 할 때에 이런 지침도 전부다 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같은 연관된 거라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재정비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그게 일단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우리 여기 계획도 맞물려 수립을 하도록 되어 할 때에 이런 지침도 전부다 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같은 연관된 거라서)
○ 장영우 위원아직 제가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마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진수장영우 위원님 시간을 무한정 주지만 지금 그래도 한 30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간단히 마무리 잠깐만요! 설현수 위원님 잠깐만요. 장영우 위원님 2분 마무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일단 현재 밀양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가 2008년도 8월 달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두 차례 정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직까지 변경된 것은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조례가 있고 하니까 저는 어찌 보면 도시림뿐만 아니고 우리 가로수와 관련 했을 때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생각한 부분이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여기에 대해서 도시림 안에 가로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산림자원조성법에 보면 도시림 1항 해놓고 쭉 나오면서 뒤에 가로수도 있습니다. 그계획을 우리가 도시림 등의 조성계획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전부다 담아서 조례에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지적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나름대로 민원사항 해가지고 수고 하고 계시고 제가 또 이야기 했던 부분 많이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고 그런 목소리를 저도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적은 지적이지만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로수 정비가 이루어질 건데 그런 어떤 민원사항은 어차피 들어 올 거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조금 더 지침에 맞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맞춰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와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건 단장면 가로수정비는 우리 지역구 농업인께서는 강전정 혹은 제거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팝나무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정비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지침의 책을 보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노견이 있다든지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키울 수 있고 단장면처럼 이렇게 바로 노견 없이 농경지와 인접해 있으면 농경지에 피해를 주면 농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런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전정을 해달라는, 저도 우리 농업인들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과장님께 이것은 좀 없애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상충될 때는 참 행정 집행하는데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참 일하는데 고생이 많다, 참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본건 단장면 가로수정비는 우리 지역구 농업인께서는 강전정 혹은 제거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팝나무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정비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지침의 책을 보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노견이 있다든지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키울 수 있고 단장면처럼 이렇게 바로 노견 없이 농경지와 인접해 있으면 농경지에 피해를 주면 농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런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전정을 해달라는, 저도 우리 농업인들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과장님께 이것은 좀 없애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상충될 때는 참 행정 집행하는데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참 일하는데 고생이 많다, 참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영남알프스 국립등산학교 설립 타당성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17페이지 영남알프스 국립등산학교 설립 타당성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국립등산학교는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산토가 거기가 좋으니까 여기에다 우리 국가기관을 하나 유치 해달라, 등산학교를.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산림청에 우리가 한 두서너 번 갔다 오고 그다음 시장님도 직접 산림청장님을 방문해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 한 한 달 전 산림청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까지 보고 갔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위치가 어디지요?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위치는 구 국도인데 호박소 위 옛날 제일관광휴게소 주차장자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감리비가 약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감리비가 몇 천만 원 나간다라는데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감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거 사진 찍어 가지고 정산할 때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감리비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감리비가 약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감리비가 몇 천만 원 나간다라는데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감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거 사진 찍어 가지고 정산할 때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감리비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선충이 1년에 한 40억 정도 되는데 6000만 원입니다. 사실상 감리를 산림청에서 꼭 쓰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나무 피해목이 한자리에 몽땅 있다면 담당공무원이 가 확인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지금 재선충은 이산, 저산, 요산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재선충담당이 계장까지 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속이고 안 벨 수도 있고 그다음 베 놓고 타포린이나 농약을 넣고 덮어야 되는데 그걸 안 덮고 이러면 사실상 뒤에 되면 더 확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검수작업이거의 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선충이 1년에 한 40억 정도 되는데 6000만 원입니다. 사실상 감리를 산림청에서 꼭 쓰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나무 피해목이 한자리에 몽땅 있다면 담당공무원이 가 확인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지금 재선충은 이산, 저산, 요산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재선충담당이 계장까지 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속이고 안 벨 수도 있고 그다음 베 놓고 타포린이나 농약을 넣고 덮어야 되는데 그걸 안 덮고 이러면 사실상 뒤에 되면 더 확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검수작업이거의 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해갑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223페이지 칡덩굴 제거 정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칡 때문에 산림이 많이 황폐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칡과 관련해서 제거한 칡이 상당히 영양가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칡을 수매해서 사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 하동에는 보면 한약센터에서 이거를 수매하면 하동군에서 키로당 몇 십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겨울철에나 할까 그다음에는 거의 다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이걸 수매제를 하게 되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 또 무분별하게 들어가게 땅을 파헤치고 나면 산사태 위험도 있고 이게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면적은 많고 한데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그다음 면적도 많고 한데 우리가 최대한 제일 먼저 시행하는 데가 국도변이나 조림지를 우선하고 뒤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남 하동에는 보면 한약센터에서 이거를 수매하면 하동군에서 키로당 몇 십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겨울철에나 할까 그다음에는 거의 다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이걸 수매제를 하게 되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 또 무분별하게 들어가게 땅을 파헤치고 나면 산사태 위험도 있고 이게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면적은 많고 한데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그다음 면적도 많고 한데 우리가 최대한 제일 먼저 시행하는 데가 국도변이나 조림지를 우선하고 뒤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칡 수매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칡을 통해서 사료화, 염소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소 사료로 충분히 자원화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서 칡 수매제도를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사항 중에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의 등산로이용을 자제해달라라는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완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등산을 다니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등산로에 산악오토바이도 올라오고 산악자전거가 자주 오다 보니까 등산객들과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신 종남산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개소별로 몇 개 달았습니다. 그래 놓았더니 이번에는 또 일자봉에 또 자전거동호회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도 조그마하게 안내판을 붙이고 하는데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고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내판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제작해서 그런 데가 생긴다면 거기에다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특히 일자봉에 보면 그분들이 쭉 길 따라 올라가서 내리막에 가면 쭉 내려오는데 길을 가던 등산객들이 위험해서 길을 비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도록, 우리가 법적으로 제지를 못한다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도록 안내판을 곳곳에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것은 우리 예산사정을 봐서 최대한 많이 제작해 가지 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다음 246쪽에 보면 산림자원조성사업에 어떻게 전부 낙찰률이 88% 가 될까! 수의계약인데. 80%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수의계약 쪽 낙찰률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 계약계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 가는 게 입찰이 86% 정도이고 수의계약은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줘서 88%로 하고 있고 그다음 산림조합에 보면 다른데 보다 좀 적습니다. 그것은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도 비율이 틀리는 거는 상업자재대가 들어가면 상업자재대에 대한 부가세는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 조금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수의계약인지 의논계약인지 상의하는 계약인지 일괄적으로 88%에 낙찰된다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의논해서 서로 상의한 계약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이어서 마지막 한 가지
308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목원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연간 지출구조가 5억 3000만 원정도, 수익구조가 8억 800만 원 정도, 수익측정이 1년에 한 2억 7800만 원 정도 이것은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 제가 늘 타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가 타당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조건조사다, 맞추기 위한 조사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저번에 5분 발언 때도, 시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보면 어떻게 상급부서든지 하다 보면 조금 다소 그런 부분들 인정을 우리가 하고 시작하는데 해도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5억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예상을 보면 1년에 8억 수입을 잡게 되는데 이건 너무 좀 부풀려졌다. 전국에 있는 22개의 공공수목원이 11개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7개가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4000원을 받겠다 이것은 사실 좀 부풀려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충 이해는 가시겠죠?
308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목원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연간 지출구조가 5억 3000만 원정도, 수익구조가 8억 800만 원 정도, 수익측정이 1년에 한 2억 7800만 원 정도 이것은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 제가 늘 타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가 타당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조건조사다, 맞추기 위한 조사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저번에 5분 발언 때도, 시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보면 어떻게 상급부서든지 하다 보면 조금 다소 그런 부분들 인정을 우리가 하고 시작하는데 해도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5억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예상을 보면 1년에 8억 수입을 잡게 되는데 이건 너무 좀 부풀려졌다. 전국에 있는 22개의 공공수목원이 11개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7개가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4000원을 받겠다 이것은 사실 좀 부풀려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충 이해는 가시겠죠?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을 할 때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종 곳곳에 사업을 하면서 좀 부풀려진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의재정지출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테마가 있는, 정말 4000원을 받을 수 있는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는데 마무리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목원을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묘지도 좀 많은데도 유연묘는 한 절반 정도 벌써 이장을 시켰고 저걸 하고 나면 정말로 밀양에서 만 있는 수목원을 만들려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고, 그다음 사무실에는 상업시설 카페라든지 하나 넣어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목원을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묘지도 좀 많은데도 유연묘는 한 절반 정도 벌써 이장을 시켰고 저걸 하고 나면 정말로 밀양에서 만 있는 수목원을 만들려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고, 그다음 사무실에는 상업시설 카페라든지 하나 넣어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타지역업체 공사낙찰현황을 보니까 하도급업체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도급을 한 것 같은데 목포의 업체가 지역에 공사하러 와서 직영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합천 이런데 보면 하동 이런 업자들이. 그렇다면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정상적인 하도급을 체결해서 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무자격 업자들한테, 개인 무자격자들한테 직영을 빙자한 하도급을 주는 사례들이 아마 간혹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행정이라든지 특히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하도급업체를 보니까 유일하게 한 군데 진주업체가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타지역업체 공사낙찰현황을 보니까 하도급업체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도급을 한 것 같은데 목포의 업체가 지역에 공사하러 와서 직영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합천 이런데 보면 하동 이런 업자들이. 그렇다면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정상적인 하도급을 체결해서 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무자격 업자들한테, 개인 무자격자들한테 직영을 빙자한 하도급을 주는 사례들이 아마 간혹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행정이라든지 특히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하도급업체를 보니까 유일하게 한 군데 진주업체가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등록업체가 산림자원기술법에 의한 등록을 업체라 안하고 법인이라 해가지고 산림법인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산림청 기술협회에서 그것을 승인해주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사업에는 아직까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도급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원청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자연휴양림 거기에 보면 토목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밀양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목포에서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다 거기에 입찰을 시켜서 여기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등록업체가 산림자원기술법에 의한 등록을 업체라 안하고 법인이라 해가지고 산림법인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산림청 기술협회에서 그것을 승인해주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사업에는 아직까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도급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원청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자연휴양림 거기에 보면 토목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밀양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목포에서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다 거기에 입찰을 시켜서 여기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산림법에 따라 다르다 하는데 도래재의 토목공사 이것도 예를 들면 주관을 거기서 했을 뿐이지 사업을 내용을 보면 진짜 건설의 토목공사와 동일하다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라든지 따지면 더 특수성을 감안해서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에 하는 것 보다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목수라든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대가지고 내부적으로 철골 떼주고 뭐 떼주고 하듯이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법상에 의해 가지고 하도급 주는 비율보다는 더 낮게 주고, 또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1차 하도급주고, 하도급에서 받은 사람이 또 못하면 철골은 철골대로 목공은 목공대로 어디로 어디로 쭉 나눠주면 실질적으로 그것 조합해보면 공사낙찰비율들은 50〜60%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결국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고 또 정상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의 회사명이라든지 이름을 걸고라도 이렇게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오래된 숙련으로 한 그 기능하나 가지고 하고 나서 가버리면 그뿐이다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더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하도급이 정상적으로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되지 않다면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감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산림사업이 큰 사업이 이번에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도 하도급도 가능한지 온천지 다 알아보고 했는데 못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밀양에는 한 업체에서 그래도 전 직원을 전부다 몽땅 그리로 입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책임지고 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산림사업이 큰 사업이 이번에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도 하도급도 가능한지 온천지 다 알아보고 했는데 못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밀양에는 한 업체에서 그래도 전 직원을 전부다 몽땅 그리로 입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책임지고 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밖에서 보는 우려된 시각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위에 2건은 과장님 삼랑진 건이죠?
그리고 25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위에 2건은 과장님 삼랑진 건이죠?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더 이상 질의, 개별적으로 제가 많이 질의를 해봤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칸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취소. 지금 우리 시가 패소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량권 일탈 남용. 이것 만약 우리 밀양시가 2심에서 졌다면 변호사비용과 그동안의 손해배상까지도 다 변상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지역의 허가행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많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지금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해서 2심 진행 중인데 지금 우리모든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 변호사한테 그 자료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그것 한 게 재량권 일탈, 그다음 처분 사유 부존재. 처분 사유 부존재가 뭐냐 하면 위험한 굴곡에 그것을 설치해 아직까지 교통사고가 안 났으니까 부존재 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틀리는 것 이번에는 좀 더 야무지게 해서 승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그것 한 게 재량권 일탈, 그다음 처분 사유 부존재. 처분 사유 부존재가 뭐냐 하면 위험한 굴곡에 그것을 설치해 아직까지 교통사고가 안 났으니까 부존재 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틀리는 것 이번에는 좀 더 야무지게 해서 승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께서 자료제출 잘해서 그렇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또 법적 요건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또 행정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함으로써 아마 이런 결과가 도출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도 허가행정에 있어서 허가요건은 다 되는데 지침상에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재량권이죠. 이웃과의 부조화. 예를 들면 이런 우려,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허가 나고 어떤 경우는 허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시의 허가행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만표시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개별적으로 아마 의원님들 찾아와서 하소연 했던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피치 못할 경우는 또 법원에 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법원가기 전에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심까지 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304페이지 수변공원, 냉천 수변공원 여기에 조성계획 미수립, 조성완료 미시행. 기간은 94년도에 최종결정과 변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우리 도시공원 기본계획을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데 하는 중에 또 도시계획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도시계획하고 우리 공원녹지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수변 냉천공원은 사실상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데크는 다른 데서 설치했지만 그때 우리가 봤을때는 땅도 국토부 소관이고 이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게 되면 국가 땅을 전부다 사야 되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일몰제에 의해서 제척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에서 빼놓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그러면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해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본 위원도 생각할 때 왜 진작 해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시가 이 부분은 생태공원으로 하려고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근에 4차선 도로가 정비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업이 거진 신천 동네에서 들어가는 그 길만 들고 뒤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그 길만, 데크되어 있는 그 길만 되어 굳이 별다른 사업을, 또 다른 예를 들면 불빛을 밤에 넣는다든지 이런 사업 말고는 데크사업이라든지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자료상에는 아직 미실시 되고 이렇게 남아있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실 건가 싶어서 제가. 또 제 지역구고 이것은 돈을 아마 처음 계획은 수십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 마침 20년 일몰제 시행되고 할 때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교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거기에 더 뭐가 있을지, 아마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삼랑진읍에서는 기간제요원도 1명 고정적으로 써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읍사무소하고, 또 읍민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이것은 도시계획을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기본계획도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과장님 산림과에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도 많은 편이고 시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보이듯이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는 부분들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소리를 얼마만큼 산림과에서 반영을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화도 있을 것이고 방문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림과에서 그런 민원들을 들어주려고 애쓰는 모습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일반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청에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또 나이든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것 할 줄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걸 꺼리고 우리 시의원들 만나면 편하게 무슨 시의원 이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도 나가서 걸러고 걸러고 하지만 또 전달을 안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해 답변을 줘야 되니까 빨리 뭣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원 반영률이 좀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간혹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일반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청에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또 나이든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것 할 줄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걸 꺼리고 우리 시의원들 만나면 편하게 무슨 시의원 이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도 나가서 걸러고 걸러고 하지만 또 전달을 안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해 답변을 줘야 되니까 빨리 뭣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원 반영률이 좀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간혹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섭섭하게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우리 산림과에서, 제가 산림과를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읍면동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원님들이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처럼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고 또 대부분 불러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사진만 몇 가지 찍어 왔는데.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봉에 운동기구를 새로 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도 안 맞게 일부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옥에 티 같이 일은 잘 하셨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걸 보시면 둔치에 운동기구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데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하고 등산로에 운동기구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화 신고 하는 것하고 등산화를 신고 가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래 놓으니까 발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죠. 이런 식입니다. 이걸 해보니까 발이 안 빠지도록 해 놓았지만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이건 동일하겠죠. 운동기구 회사에서는 운동이구는 동일한데 산 입구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동기구는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하나부로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도 그 회사에 아! 이거는 산림용이다라고 해서 뭘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니까 여성분들 운동화 신고 들어오는 여성분들만 넣지 남자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이것 데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데크 위 부분에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봄에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겨울에 서리 내려 가지고 여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노란 그걸 해 놓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끄러울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 보폭이 안 맞아요. 중간에 한번 짚고 아기걸음으로 걸어보니까 여기에다 중간에 한줄 더 넣어줬으면 경사가 조금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계단을 한 계단만 더 올려 가지고 완만하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렇게 해놓아 버린 이상은 저는 솔직히 이것 해놓고 놔서 그다음에 바로 이것 한칸 더 올릴 수, 계단도 한 칸 더 하고 평평하게 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라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것 뭡니까? 쫄대라 해야 됩니까, 뭡니까?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봉에 운동기구를 새로 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도 안 맞게 일부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옥에 티 같이 일은 잘 하셨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걸 보시면 둔치에 운동기구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데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하고 등산로에 운동기구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화 신고 하는 것하고 등산화를 신고 가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래 놓으니까 발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죠. 이런 식입니다. 이걸 해보니까 발이 안 빠지도록 해 놓았지만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이건 동일하겠죠. 운동기구 회사에서는 운동이구는 동일한데 산 입구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동기구는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하나부로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도 그 회사에 아! 이거는 산림용이다라고 해서 뭘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니까 여성분들 운동화 신고 들어오는 여성분들만 넣지 남자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이것 데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데크 위 부분에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봄에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겨울에 서리 내려 가지고 여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노란 그걸 해 놓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끄러울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 보폭이 안 맞아요. 중간에 한번 짚고 아기걸음으로 걸어보니까 여기에다 중간에 한줄 더 넣어줬으면 경사가 조금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계단을 한 계단만 더 올려 가지고 완만하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렇게 해놓아 버린 이상은 저는 솔직히 이것 해놓고 놔서 그다음에 바로 이것 한칸 더 올릴 수, 계단도 한 칸 더 하고 평평하게 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라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것 뭡니까? 쫄대라 해야 됩니까,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논슬립입니다.
○ 허홍 위원논슬립입니까? 이거를 한 칸 더 넣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안 미끌리게끔 해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건의 드리려고 내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 뒤에 계장님들 계신데 설치를 잘 했습니다, 그죠? 이것 뭡니까? 매트 깔았죠, 그죠? 매트 깔은 게 안 깔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일자봉 산림욕장 정비를 하려고, 위에서부터 싹 다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밑에서 요구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밑에 하나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는 운동기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매트도 다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불려갔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여기에 만날 가는데 며칠간 빠졌더니만 왜 이러냐고 해서 제가 해명은 다했는데. 이것 추경을 통해서라도 중간에 매트 빠진 부분하고 위에 운동기구 아마 철거를 하고 안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도 설치를 해서 밀양 유일의 산림욕장인 일자봉에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진 부분들, 있다 철거를 해버리고 나니까 주민들은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번에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서 100% 다는 못하더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목에 못하면 차근차근이라도 일단 계속 놓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한 장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계단이 좁다 보니까 사람 발이 부족합니다. 내려오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한 3〜4년 되었죠, 사업하신지.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매일 아침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직접 다니면 이런 부분들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앞부분이 이만큼, 이 부분들은 뒤에 부분에 딱, 뒤꿈치를 퉁 치듯이 뒤로 대어도 이만큼 앞부분이 남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이 하고 해야 되는데 꼭여기가 아닌 다른 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진 한 장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계단이 좁다 보니까 사람 발이 부족합니다. 내려오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한 3〜4년 되었죠, 사업하신지.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매일 아침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직접 다니면 이런 부분들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앞부분이 이만큼, 이 부분들은 뒤에 부분에 딱, 뒤꿈치를 퉁 치듯이 뒤로 대어도 이만큼 앞부분이 남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이 하고 해야 되는데 꼭여기가 아닌 다른 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최대한 노력해서 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가로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밀양시 가로수정비계획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향후 이 가로수정비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건데 정말 우리 가로수를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 예산이 든다면 조금 더 우리 전문가, 자격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대상자를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이왕이면 조경산업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가로수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향후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정말 앞으로, 이렇게 보면 도시화될수록 정말 숲이라든지 산림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많아지리라 봅니다.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정말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가로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밀양시 가로수정비계획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향후 이 가로수정비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건데 정말 우리 가로수를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 예산이 든다면 조금 더 우리 전문가, 자격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대상자를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이왕이면 조경산업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가로수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향후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정말 앞으로, 이렇게 보면 도시화될수록 정말 숲이라든지 산림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많아지리라 봅니다.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정말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질책 해주신 것 우리가 그것 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어서 224페이지 진달래 억새군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4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3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향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24페이지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보호하는데 작년에 장영우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이야기 해 그 땅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진달래 보육사업을 일단 해가지고 마쳤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금액은 억새에 잡관목을 제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도 계셨지만 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천황산 등산로에 오래된 진달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또 별도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와서 사진까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잡목제거라든지 향후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정비가 잘 되어서, 일단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잡목제거라든지 토지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후 천연기념물 지정까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정회를 하고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 장영우 위원과장님 242페이지 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보조사업자 사업 미완료 사유로 해서 사업진도율이 한 44% 되는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부분인데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듯 싶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이것은 전부다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거의 보면 전년도에 들어오면 맞아지는데 전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다 1년 쉬고 그다음 해에 이 사업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에 우리가 1월 달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빨리 사업 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이 틀리고 이러면 우리에게 내가 포기 하겠다 해주면 되는데 12월 달까지 가져갑니다. 내가 어쨌든 하겠다, 하겠다 하다 12월 연말에 이렇게 거의 보면 사업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보면 전년도에 들어오면 맞아지는데 전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다 1년 쉬고 그다음 해에 이 사업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에 우리가 1월 달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빨리 사업 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이 틀리고 이러면 우리에게 내가 포기 하겠다 해주면 되는데 12월 달까지 가져갑니다. 내가 어쨌든 하겠다, 하겠다 하다 12월 연말에 이렇게 거의 보면 사업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사고이월사업이고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당초의 기대했던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속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간략하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원계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여러 가지, 전에 우리 계장님하고도 같이 현장에 한번 둘러봤지만 뭔가 관리가 지금 잘 안 된다는. 저도 현장에 갔지만 뭔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산림녹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내이동 9통 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를 가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리고 녹슨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위에 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또 우리 관내 많은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타부서하고 뭔가 조율을 해가지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제보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상 어느 일정면적이 되면 1개씩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그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데가 한 26개 정도 되는 데 거의 전부다 무안 한 군데 내 놓고는 전부다 동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동에 몇 개 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동에다 관리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에다 한 번 더 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상 어느 일정면적이 되면 1개씩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그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데가 한 26개 정도 되는 데 거의 전부다 무안 한 군데 내 놓고는 전부다 동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동에 몇 개 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동에다 관리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에다 한 번 더 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은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내이동 진마트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의 산책을 할 수 있는 길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제가 또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다 이야기해서 또 나름대로 개선이 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부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또 반면 같은 동이지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또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그런 어떤 지도감독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교동지역입니다. 추화산성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보니까 안 그래도, 그때 한번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야자매트와 관련해가지고 거기가 너무 경사가 있고 우기가 되면 너무 미끄럽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똑같은 민원을 주신 분이, 그 민원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다른 해당 주민들이 내려오다, 등산을 하시다 거기에 아마 미끄러져 가지고 119구급차가 왔다는 이야기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사고가 그렇게 이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화산에는 원래 등산로가 우리가 2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한 7〜8군데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온 산에 비싼 야자매트 깔기는 그렇고 주등산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를 까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화산에는 원래 등산로가 우리가 2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한 7〜8군데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온 산에 비싼 야자매트 깔기는 그렇고 주등산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를 까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여러 가지로 산의 구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 가지고, 또 최근에 안전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등산을 건강해지려고 등산을 하는데 사고로 다쳐가지고 그런 부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장영우 위원예. 남천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남천공원 해당지역이 롯데하고 도뮤토하고 이편한세상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현재 저도 여러 현장을 나가다보면 공원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상에 보면 최근까지, 2020년 5월까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남천공원은 장기미집행으로 있다 시내구역에 인구가 밀집되는 바람에 재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있는 공원을 실시설계인가까지 받는데 절차가 많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 오만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쭉 해 여태까지 절차에 있어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국가기관에 가면 사실상 좀 많이 늦어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잦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밀려왔고 그다음 또 토지보상이 매실 밭이 거기에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마지막 수용 전 단계까지 버티다 우리가 매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우리가 4월 달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독촉을 많이 하고 있고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일상감사까지 마치고 그 답변만 오면 바로 착공 하도록 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신속하게 절차상으로 이행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허홍 위원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 좀 드릴 게 있어 가지고.
○ 허홍 위원과장님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임도 개설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삼랑진에 용전에서 만어사가는 임도 개설 건이 아마 진행되다 스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그 임도 애초에 할 때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천주교 고 김범우 묘 옆으로 해서 설계되었던 부분들이 거기에 진입하는 데만 용이하게끔 특혜만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삼랑진읍에서 지역주민들이 시장님 방문했을 때, 실과장님들이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시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시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더라,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심지어 지역민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백번 해보니 뭐하냐고. 건의를 했는데도 그에 대한, 아마 그래서 건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실과로는. 그래서 용전에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만어사로 가는 임도가 계획은 잡혀 있는데 중간에 입구부분들만 하고 그다음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되었으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향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도 하겠다는 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해줘야 지역민들이 시 행정에 신뢰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향후에 그런 부분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도 개설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삼랑진에 용전에서 만어사가는 임도 개설 건이 아마 진행되다 스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그 임도 애초에 할 때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천주교 고 김범우 묘 옆으로 해서 설계되었던 부분들이 거기에 진입하는 데만 용이하게끔 특혜만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삼랑진읍에서 지역주민들이 시장님 방문했을 때, 실과장님들이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시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시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더라,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심지어 지역민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백번 해보니 뭐하냐고. 건의를 했는데도 그에 대한, 아마 그래서 건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실과로는. 그래서 용전에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만어사로 가는 임도가 계획은 잡혀 있는데 중간에 입구부분들만 하고 그다음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되었으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향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도 하겠다는 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해줘야 지역민들이 시 행정에 신뢰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향후에 그런 부분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가다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 우리가 단감나무 과수원을 지나가야 되는 바람에 그때 거기서 끝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시군에 그래도 임도가 사업량이 3〜4km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km씩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밀려 있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과수원을 지나가려 하면 우리도 부담이 있어 가지고 뒤로 밀린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장기계획에라도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가다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 우리가 단감나무 과수원을 지나가야 되는 바람에 그때 거기서 끝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시군에 그래도 임도가 사업량이 3〜4km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km씩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밀려 있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과수원을 지나가려 하면 우리도 부담이 있어 가지고 뒤로 밀린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장기계획에라도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과수원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다, 협의가 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민원 이야기할 때도 내가 한 가지 빠진 부분들이 우리가 모든 건설과라든지 이런 것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하면 지역 이장님들한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대부분 먼저. 지역이장을 통해서 민원을 하다보니까 지역이장과 약간 소원하다든지 이래 버리고 나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것은 지역이장 말 듣고 이건 민원 때문에 곤란하다 해 또 넘어가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상남에 그런 적이 있었죠. 이장님이 그 지주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이래 합니다. 아 여기 길 낼라 하는데 니 도장 찍어 줄 거가 대뜸 밑도 끝도 없이 하니까 산주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거라, 무슨 내용인지. 시에 보고는 아 거기 산주가 동의 안 하더라. 사업 떠내려갔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동네에 와 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니까 그런 이야기 없었고 그냥 길 내는데 동의 할래 해서 나는 내용도 모르고 해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했던 것 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아주 지엽적이지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면 이장님들이 좀 호의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거기도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장기적으로 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됐다 그래요. 저는 그것 전전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과수원 사람들도 만나고 해봤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이장님하고 관계가 어떻는지 전전 이장님들이니까 몰랐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입구에 특정 있는 데까지만 딱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아! 성당에 뭐 실력자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안 했는갑다. 이게 그쪽 동네에서는 정설입니다. 제가 봐도 또 그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딱 거기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민원 이야기할 때도 내가 한 가지 빠진 부분들이 우리가 모든 건설과라든지 이런 것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하면 지역 이장님들한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대부분 먼저. 지역이장을 통해서 민원을 하다보니까 지역이장과 약간 소원하다든지 이래 버리고 나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것은 지역이장 말 듣고 이건 민원 때문에 곤란하다 해 또 넘어가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상남에 그런 적이 있었죠. 이장님이 그 지주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이래 합니다. 아 여기 길 낼라 하는데 니 도장 찍어 줄 거가 대뜸 밑도 끝도 없이 하니까 산주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거라, 무슨 내용인지. 시에 보고는 아 거기 산주가 동의 안 하더라. 사업 떠내려갔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동네에 와 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니까 그런 이야기 없었고 그냥 길 내는데 동의 할래 해서 나는 내용도 모르고 해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했던 것 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아주 지엽적이지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면 이장님들이 좀 호의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거기도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장기적으로 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됐다 그래요. 저는 그것 전전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과수원 사람들도 만나고 해봤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이장님하고 관계가 어떻는지 전전 이장님들이니까 몰랐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입구에 특정 있는 데까지만 딱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아! 성당에 뭐 실력자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안 했는갑다. 이게 그쪽 동네에서는 정설입니다. 제가 봐도 또 그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딱 거기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산림녹지과장 이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