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10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입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과장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에서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는 1과 3팀으로 정원이 12명이며, 결원 없이 현원이 12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40억 7964만 8000원 중 32억 828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681만 3000원으로 잔액이 고액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 나노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는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4656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20억 2300만 원 가운데 3회 추경에 반영한 국비 6억 4300만원이 경남도에서 세입으로 편성하지 못해 미교부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집행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예산은 5728만 원으로 그중 2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87만 원으로 나노융합 업무추진, 전산장비소모품, 나노융합관련 홍보물제작, 나노피아 홈페이지 유지관리, 나노융합연구단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와 나노코리아 등 나노융합산업 홍보관 운영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은 나노피아 홈페이지 개선 용역사업비로 지난 5월 6일 착수하여 오는 8월 3일 완료예정으로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1억 원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 사업비로 1월 말에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노융합산업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11억 4956만 원 중 1646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억 3310만 원은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사 및 보상착수예정으로 시기에 맞추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억 원은 국가산단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로 6월 중에 LH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비 6억 3500만 원은 5차년도 사업비로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비 18억 7900만 원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비 35억 2900만 원은 각각 15억 4000만 원과 3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가 교부되며 잔액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나노피아전 사업비 3억 원은 1월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여 나노피아20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나노융합산업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은 5760만 원 중 256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인 3190만 7000원은 나노융합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나노연구기관 유치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나노융합세미나 해외연구 교류 통역비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 1260만 원은 나노선진인프라 벤치마킹 추진 시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은 나노피아2020 개최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나노연구단지 차량임차지원 사업비로 7150만 원을 집행하여 나노융합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신규기획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UC-KIMS 공동연구개발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 6월 중에 3억 원을 교부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나노융합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2건, 건의 1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과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한 나노용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46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9월경 완료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건에 4억 3059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20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건에 1391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 부북면감천‧오례‧운전리 일원에 165만 6024㎡ 부지를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말 준공계획으로 LH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면 마흘리까지 2.86km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이고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업부에서 공모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우리시 나노기술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혁신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능성필름 응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규장비구축, 기술지도, 시험평가인정, 시제품 제작지원,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크활동 등이며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노융합연구센터에 기 구축된 장비와 연계하여 신규장비를 추가 구축함으로써 기능성필름 응용제품개발 및 이용기업 확대로 장비활용도를 제고하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 및 나노응용제품 전문단지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이행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는 부북면 무안로 761번지에 위치하며, 5년간79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센터건축, 장비구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센터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센터가 이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장비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에는 기술개발과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728억 원으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말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작년 6월 토지소유권 공탁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분양계획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입주기업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7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6월 공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나오융합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을 경쟁력있는 명품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나노산단 스마트산단 추진단을 구성하고 스마트산단 조성 기획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올 하반기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초 산업단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에너지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초전도 기술연구를 통한 에너지생산, 수송, 관리 등 에너지효율을 제고하여 초전도 에너지 관련기업을 국가산단 내에 집적하고 나노산업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에너지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풍력발전기 및 선박추진용 초전도 모터, 전력케이블, 유도가열로 등이며 이러한 초전도 기술개발을 통하여 위기에 직면한 경남 주력사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한국전기연구원 신규 사업 기획 진행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RnD 전략실에서 실시한 산업연계형 공통핵심기술 수요조사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의 무절연 초전도 고자기장 기술이 우선순위 평가 1위를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22년 신규 사업을 기획 중에 있으며, 본 기획사업을 통해 우리 시에 에너지연구센터를 유치하고 미래 유망사업인 에너지 분야의 육성 및 연구기반확대를 통해 나노융합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노융합과의 나노국가산단 이게 최고 큰 사업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사업인데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나노융합 산업육성에 자치단체이전으로 나노피아산업전에서 3억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좀 진행사항이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게 저희들 매년 11월에 창원에서 하는 나노피아산업전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국내외 나노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나노융합산업홍보도 하고 국가산단 홍보도 하고 또 기업을 초청해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서로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러면 사업비 교부가 1월 16일인데 이게 사업비 일찍 교부한 이유가 아마 해외에서 이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 그런 초청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찍 교부를 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 사업을 준비하려면 연초부터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위원회가 매월 1회씩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상도 하고 또 토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일찍 교부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사업비가 너무 일찍 교부되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 이게 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잘 좀 챙겨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게 과장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건너뜁니까? 아니면 내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회수를 어느 정도하게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나노관련 행사가 대한민국에 나노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7월 1일부터 하는데 그 행사도 저희들이 동향을 살펴봐 가면서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행사도 예정대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도 많이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생략도 하고 하면서 안전을 고려해서 행사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 행사기간이 11월 달, 10월 달이다 보니까 좀 더 후에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더 진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 행사는 예정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국내행사 위주로 되는 같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해외 전문가나 해외 부분이 만약에 연관이 있는 행사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이래 생각이 되고 과에서도 대책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UC-KIMS입니까? UC-KIMS 이게 저희들 연구용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예전에 저희들 지원을 해서, 우리 시비‧도비 지원을 해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정정규 위원그래서 그 성과물이 분명 있을 건데, 결과물이 있을 건데 그 결과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한 업체가, MOU체결한 업체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기업유치에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앞에 저희들이 기업지원사업으로 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3SMK하고 나우비전, 니나노 등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줄 때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국가산단에 기업을 확산하는 쪽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해왔고, 그래서 MOU를 체결한 사항이고 현재 그 기업들은 기술개발한 성과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기본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RnD가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RnD를 통해서 사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유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 전년도에 MOU체결 여섯 군데인가 하셨죠,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MOU체결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투자유치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 기업유치단에 자본이전에서 1억인가예산 편성한 게 있지요, 과장님?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유치에 있어 사업을 하고 나노융합과에서는 따로 기업유치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안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우리 시에서 기업유치하는 부분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투자 유치과에서 기업유치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경남도와 우리시가 별도로 펀딩을 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줘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기업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기업유치단 운영형태는 우리 시에서 1명이 파견을 가고 별도의 전문가를 뽑아서 유치단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1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시가 경남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줘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기업유치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하여튼 나노융합과는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게 목적이고 큰 목적에 기업유치가 정말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용지를 채워야 시비투입이 적게 들고 기법유치가 적으면 나중에 시비로 다 부지를 사야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안 합니까? 그래서 기업유치과와 나노융합과가 잘 협력해서 기업유치가 잘 되도록, 특히 우리 연구개발용역 준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검토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정규 위원님께서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피아 산업전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비 1억 5000, 시비 2억으로 해서 총 3억 5000이 되었고 2020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그때도 지적사항으로서 우리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행사사업비 미확보 된 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19년 행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행사규모에만 예산편성을 하고 또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당초예산에서는 과연 우리 행정사무감사 감사지적에서 완결이 되었나 싶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문제가, 물론 저희들이 시비와 도비가 당초에 5 대 5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다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나노관련 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도에서 기존 나노피아 행사에 저희들이 당초 도하고 협의했던 예산이 제대로 안 되어진 사항은 사실입니다, 아예. 그래서 올해 예산에 우리 시는 2억이 되었고 도에는 1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저희들이 또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도 추경예산에 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이 되어서 일단 도에서 확보를 했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우리 밀양시 2회 추경에 일단 5000만 원을 더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당초에,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어찌보면 당초에 우리 경남도와 밀양시와 협의했을 때 어느 정도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당초 어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추가되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우리 나노융합과 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현재20명 중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좀 낮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명 중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한분만 여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위원회 구성할 때에 저희들이 나노융합산업육성 및 발전위원회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좀 보내면 주로 여성분 보다는 남성분들이 위촉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존중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선정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여성분을 비율에 맞게 좀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 부분 사실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은 조례를 보면 연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임하는 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2회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1회 연임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2회 연임을 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장영우 위원그러면 만약 끝나는 분이라도 여성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최대한 여성분이 많이 참여해서 나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니까 용역 및 활용실적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특히 제대에서 오례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당초에는 그린환경용역에다 용역을 주고 사업을 발주했다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용역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과장님 그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안에 제대에서 오례 가는 국도58호선을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총량 관련한 내용하고 그리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설계를 하면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선 검토하는 검토절차가 있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하기 위한 관련기관 협의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련기관이 많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시중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선 선결되면 다시 재개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언제쯤 재개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아마 9월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지연이 될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환경영향평가가 잘 이루어 져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MOU체결은 투자유치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되고 있죠, 그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허홍 위원제가 MOU체결 현황자료를 별도로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정말 MOU의 실효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까지 국가산단 입주의향 MOU 체결현황에서, 약 27개 업체의 의향서를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2013년도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완공일이 2018년도 되어 있습니다, 모 업체는. 그래서 13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대부분 2020년 올해까지 투자약정서에는 완공을 한다라고 MOU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20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내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니까 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대부분 보면 5년씩 해 놓은 데는 MOU 약정일로부터 해서 완공 일까지 했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중간에 모 업체들은 3년짜리도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애초에 이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체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이걸 쭉 내가 27개 업체의 약정서를 보면서 연도별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6년도에 체결하면서 21년까지 완공하겠다 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18년도에 체결하면서 21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정말 이것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체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18년도 하면서 공장 짓는데,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2년 걸리고 자기들이 공장 신축하는데 1년 걸린다고 봤을 때 그렇게 타이트하게 했어야 3년인데 우리가 18년도, 19년도에 이렇게 하면서도 과연 이런 게 실효성이 좀 있는 것일까! 또 우리가 일각에 보면 MOU라는 게 그렇게 강제라든지 귀속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서로의 그런 의향을 주고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밀양시가 이런 걸 가지고 대외홍보도 하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하는데 정말 이런 자료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투자유치과에 이렇게 해서 받아보니까 MOU 이것 대부분 보면 경남도를, 그러니까 TP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 했는데 우리 밀양시가 밀양시장과 업체와 체결한 거는 2건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경남도지사 서명이 되어 있는 이런 약정서인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세밀하지 못한 것 아닌가! 또는 안 그러면 지금 이런 걸 한다면 좀 더 그걸 두고 현실성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수백 억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아마 투자유치과와 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나서서 지금 국책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에 활성화되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점은 충분히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스마트 특성화사업,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 따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 미교부로 불용시키고 2020년 예산에도 국‧도비 미교부가 되어 있는데 전에 2019년도 3회 추경 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산단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불용처리부분은 이 예산이 환경부에서 예산이 오면 우리한테도 통보가 오고 도에도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는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도에 통보를 안 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올 1월초에 도에서 추경에 불용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정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 전체 사업에는 큰 지장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진수 위원그럼 사업에는 차질이 없네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MOU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MOU체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MOU체결을 보면 한 몇 % 정도 우리가 분양이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한 46% 정도 예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물론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MOU체결을 믿고 어느 정도 들어 온다고 좀 부풀려진 그러한 분양을 가지고 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수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MOU를 체결해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기업 나름대로. 어떤 회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공시를 한다든지 외부에 알려지는 게 자기들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도 있는데 MOU의 어떤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게 조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때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투자유치과에서 할 일인지 또 과장님 소관 해야 할 일인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MOU를 체결한 이 업체들이 지금 시점에서 기업의 목표와 향후 발전방안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내, 국제적인 그런 경제환경이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거기 변함에 따른 지금 현재의 그 기업에서 정말 우리 나노산단에 입주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일일이 파악을 해서, 계속 처음에 했던 그걸 가지고 몇 %, 몇 %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업체가 꼭 들어올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번 답변도 드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입주예정기업이라고 하는 27개 기업 외에 MOU를 체결한 기업은 상당수가 더 있습니다. 있고,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외여건도 변하고 우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시기도 변하면서 계속 스크린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 시점에 계속 스크린을 하면서 앞에 오려고 했던 기업이 빠지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또 신규를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기업 포함을 시켜서 지금까지 MOU상에 여러 가지 일정이 틀리고 기간이 틀리지만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스크린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관리하고 그래도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수치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 수치가 물론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하였고 또 자체적으로도 공장수지를 확보하고 타지방자치단체에 확보하는 등의 이런 시점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을 해서 정말 한번 우리 의회에 처음에 MOU체결한 그 자료 말고 일일이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서 한번 그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설현수 위원부탁드리고, 제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노산단 현재 수준의 분양이 될 때 밀양시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가! 물론 이것은 꼭 이렇게 되지 않지만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부담으로, 밀양시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50%의 분양만 된다. 지금 현재 우리 MOU체결한 이게 다 온다고 하더라도 50% 정도에도 못 미치는데. 약 천억 원, 예를 들면 입지보상금까지 포함하면 천억 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나노산단이 앞으로 우리의 기회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협이 되는 이러한 나노산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우리 밀양시민께서 여기에 분양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 와가지고 분양 그 이후에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삼양식품 외에는. 그래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분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을 하시기전이라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결국은 분양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가격만 싸가지고 기업이 들어오면 들어온 기업이 얼마가지를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지금 일자리위원회나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산업단지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려니까 기존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답니다. 예전에 가격만싸게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미래 트렌드에 맞지 않는, 맞게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정부에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라든지 그리고 재생산이라든지 스마트산단이라든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기존 산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산업단지를 예전 산업단지처럼 가격만 싸게 만들어서는 경쟁력이없고 기업이 필요하고 기업이 원하는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산업단지안에 저희들이 스마트산단이라든지 그다음 그 안에 임대산단이라든지 그다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필요한
○ 설현수 위원과장님 말씀을 중간에 제가 끊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만큼 유치에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으니까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가고, 삼양식품이 최근에 분양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의 사례로서 정말 훌륭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정말 수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들어와 계약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밀양시에서 엄청난 금액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연구단지와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삼양식품과 연구단지와는 크게 내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단지든지 우리 UC-KIMS라든지 지원한 돈과 유치하려는 효율성 면에서는 좀 약하다. 우리가 UC-KIMS에 지급한 돈이 올해만 해도 3억 아닙니까? 되는데,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 그 성과가 미미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년도부터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금액은 올해만 해도 3억인데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면 우리가 짐승을 키워 새끼를 못 낳으면 도태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없는데 계속 돈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UC-KIMS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UC-KIMS에서 성과라는 부분은 앞에도 우리가 분양을 걱정하고 산업단지활성화를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설을 인프라를 잘 갖춰서 그 기업을 유도를 하고 그 기업이 들어 왔을 때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UC-KIMS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UC-KIMS연구센터가 창원의 재료연구소에 있는 거를 우리 여기 센터에 들어옵니다. 입주를 시키고, 또 UC-KIMS가 스마트팜 쪽에 RnD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핵심밸리와 연계해서 농업 쪽에도 기여할 수 있는 RnD를 하고 또 UC-KIMS의 지역조직을 저희들이 여기에 확장시켜서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UC-KIMS 사업이 4년 후에 마무리가 되면 그런 성과를 저희들이 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성과를 기업들하고 공유해서 추가로 기업들도 유치해서 나노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앞에 말씀하신 삼양식품관계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안에 분양을 통해서 기업이 입주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연구센터와 이 산업단지 안의 기업하고는 물론 삼양식품도 RnD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구센터에 입주해서 RnD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삼양식품은 산업단지 안에 분양을 통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거고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결국 드릴 말씀은 예산의 효율성인데 결국 우리가 나노산단 분양의 키포인트는 뭐냐하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분양을 원활히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나노와 관련된 기업이든 삼양식품과 같이 또 직접 연관없는 기업이든 우리가 분양에 포인트를 둬야된다 보는데 계속 나노에 대해 나노 나노라는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상 나노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나노산업이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한데 거기다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 내가 수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나노피아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신데 1일 평균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그것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렇습니까? 나노피아 홈페이지를 저도 한번 들어 가봤습니다. 들어가봤는데, 이 나노피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분양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은 나노피아 홈페이지가 예산도 보니까, 아까 2200입니까? 2200만 원이죠. 2200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가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려면 제대로 해서 이 홈페이지를 보고 정말 우리 업체들이 입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필요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도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삼양식품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우리 MOU체결을 하면 우리가 타깃을 잡아가지고 저 기업은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업체에서 혹시 또 원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삼양식품이 우리 나노국가산단에 들어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제가 알기로는 삼양식품이 수도권 원주에 본사가 있고 호남쪽에 사업장이 있는데 동남권 쪽에 수출기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 경남도에 컨텍을 했고 그러면서 부산,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함양, 김해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최적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우리 밀양시도 방문을 하게 되었고. 우리 시가 이 삼양식품을 유치하게 된 부분은 기업이 여러 군데를 보고 최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의향을 표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잘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우리 시에 오게 된 배경입니다. 항간에 도에서 이야기가 처음에 우리 밀양에 삼양식품이 맨 마지막에 왔습니다. 다른데 다 둘러보고 밀양은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소개를 맨 마지막에 해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된 이유가 도의 담당자 이야기입니다. 밀양처럼 저렇게 투자유치를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투자유치가 되더라. 그분도 투자유치부서에 와서 오랜 근무를 안하신 분인데그분이 밀양시의 투자유치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봤을 때에 밀양처럼 저렇게 하면 준비가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족한 지자체도 저렇게 투자유치가 되는구나라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저희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일단은 영남권에도 삼양라면이 필요하다는 기업 인식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경남도에서 쭉 한번 컨텍도 이루어졌고. 경남에 16개 시군이 있지만 또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유치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 하나의 중견기업이고 뭐라도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또 나노국가산단이니까, 물론 이런 삼양식품이라는 기업도 들어와야 되지만 정말 나노산단에 걸맞는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런 비중이 낮아졌을 때는 오히려 일반산단처럼 되지 않을까는 우려가 있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업담당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지만 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이유가, 만든 것도 어찌 보면 나노산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각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덧붙여서 아까 25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산단 조성추진 현황에 보니까 2019년 5월 21일 날 시장님께서 경남도지사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스마트산단 추진을 건의하신 걸로 자료상으로 나와있고 또 그 와중에 2020년 3월 달에 나노산단 스마트산단 조성기업 사업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서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중간보고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스마트산단은 앞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정부에서 기존 산단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제대로 산단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스마트산단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스마트산단을 하는 부분은 기존 산단이 문제가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스마트산단을 하면서 새로 만드는 산단은 기존 산단처럼 만들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새로 만드는 산단도 기존 산단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산단으로 가야 제대로 정부정책이 바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나 산업단지공단, 산업부, LH, 도 여러 기관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모두다 공감을 하고 미래의 산업단지는 밀양의 나노 스마트산단처럼 스마트산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시가 신규 산단에 스마트산단의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의 중간보고는 지금 스마트산단을 기존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펴지고 안을 만들다보니까 신규 산단에 대한 스마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그러면 기존 산단의 스마트산단도 지금 스마트산단은 창원국가스마트산단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국가스마트산단의 인프라도 일부 가져오고 나노융합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산단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나노융합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산단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안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고 그 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밀양이 추구하는 나노융합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산단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런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2019년 6월 4일에 보니까 스마트산단을 방문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원은 제조업의 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산단에서 스마트산단으로 가는 부분이고 밀양은 또 무에서 유로 새롭게 하는 부분인데 이에 관련해서도 작년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하면 창원은 제조업의 도시고 우리 밀양은 어찌보면 농업기반의 도시인데 어찌보면 지자체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또 가야 될 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대안을 이야기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스마트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경남도와 정말 잘 협의해서 밀양이 가야 될 나노산단의 방향과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지금 나노교 현재 공사진척,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교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사항을 잘 모릅니다.
○ 설현수 위원도시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잘 반영해 주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중지)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목차와 33페이지,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234억 5908만 7000원으로 166억 89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7억 6953만 4000원 중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62억 313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8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설명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자료설명을 위해서 미집행사유란에 집행사유와 미집행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하단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40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9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6억 6902만 9000원 중에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시설비 15억 9000만 원, 자산취득비544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사업도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9억 99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밀양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도 역시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964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 쿨루프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361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시설비는 밀양댐에 등나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실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상단부분 생활공해예방 사업입니다.
오염원예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59만 900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조치 미발령에 따라서 살수차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2648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729대를 지원해서 8억 83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5029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DPF부착 민간자본이전 9900만 원은 부품결함으로 사업미실시로 해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경유차 DPF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경유차 DPF부착 10대 지원에 83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94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DPF 엔진교체 지원 사업 역시 4대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49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지원에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추경에 편성한 신규 사업으로서 공기부족과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3개소에 1억 69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연장되어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4페이지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잔액 1076만 7000원은 쓰레기 규격봉투제작과 공공용봉투 제작, 그리고 청소용품 구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일반보상금은 폐비닐 수집장려금과 폐농약병 수집장려금 지급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분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622만 6000원은 환경센터운영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위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104만 6000원은 쓰레기매립장의 차수제방공사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하단에 슬레이트처리 민간자본이전은 슬레이트처리 198동을 지원하고 도시과에 새뜰마을 부분에 2531만 원이 미집행되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9동을 지원하였으나 사업신청자 저조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 1억 3088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49페이지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환경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2019년도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83억 9581만 4000원 중에서 82억 414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5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액 297억 305만 5000원 중에서 43억 62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별 세부집행내역도 원활한 사업설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 예상사업은 하반기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탄력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환경보호일반 환경보호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그리고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 등 우리 시에 역점시책 추진사업들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58페이지 생활공해예방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청결한 밀양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사업으로서 클린밀양조성과 환경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020년도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수질관리특별회계 예산은 42억 25만 1000원이며,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17억 445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6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지적사항 7건과 부서지적사항 8건으로 15건 중에서 13건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은 7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선정기준완화로 해서 주택에서 비주택이 올해부터 지원이 추가되었고 슬레이트 사업물량은 매년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개설 외 10건이며, 원청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조류보호협의회 밀양지회 외 9개 단체에 3억 3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 2019년도에는 9개 단체에 4억 7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9개 단체에 4월 30일 기준 2억 62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 외 6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08억 1598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리고 현재이월금은 대부분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추진현황과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외 12건으로 사업비는 총 61억 2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이월금과 해맑은 청정해천 정비사업 이월금은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79페이지 2019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3건으로서 사업비는 총 64억 4442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 대부분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이월사유, 추진현황,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2020년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건립 사업 외 4건으로 사업비는 총 53억 6203만 2000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월사유와 추진현황,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2019년도 예산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외 20종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 6317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6억 4918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칩 판매수수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미수납액은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과태료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체납상태로서 지금 압류조치하였습니다.
83페이지 2020년입니다. 2020년도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총 14건으로서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납기미도래 외에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84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입니다.
기상청 소관에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환경부 소관에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진입도로개설 및 부지조성 외 6건입니다. 변경내용 및 사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소송 제기 건으로서 소송결과는 지난 6월 4일 날 최종 선고가 나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그리고 밀양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위탁과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3건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용역은 3년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 위탁은 매년,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은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탁업체 및 위탁일자, 예산액은 8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88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98억 45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진정‧건의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그리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등 총 10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92페이지 2019년도에는 17건, 94페이지 2020년도에는 12건입니다. 계약금액, 용역기관, 활용사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용도폐지 부지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여부입니다. 환경보전계획 등 총 3건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보고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수거현황은 2018년도에 2만 6649톤, 2019년도에는 2만 7208톤, 그리고 2020년도 4월 현재 860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입니다.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대지, 주식회사 제일환경, 밀성환경 주식회사 3개 업체로 연도별 수거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위탁업체 평가결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위탁업체 모두 우수등급을 받아 200만 원을 상금을 3개 업체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개 업체에는 우수등급이나 1개 업체가 보통으로 등급을 받아 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영농폐기물 방치물량 읍면동별 전수조사 결과 및 수거현황 계획입니다. 99페이지 2018년도, 그리고 100페이지 2019년도, 그리고 101페이지 2020년도까지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실시현황입니다. 2018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742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03페이지 2019년도는 7795톤, 그리고 2020년도 4월말 기준 228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77만매를 제작하여 132만 1892매를 판매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55만매를 제작해서 157만 649매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월말기준해서 94만 5000매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54만 8561매를 판매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입니다. 2019년도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34농가에 1866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2020년도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4월말기준으로 4농가에 461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은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시설로 50건에 1억 49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45개소에 설치대상 예산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산내면과 단장면일원에 2094억 원을 투자하여 영남알프스생태관광센터 등 29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부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시설 현황 및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은 11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실내공기질 점검현황은 2018년도 20개 점검해서 위반업소 2개소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병과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사유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 및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동부건설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소각장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연도별 반입량 및 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171건, 2019년도에 100건, 2020년 4월까지 73건으로 총 34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 지원현황입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18년도 250동, 2019년도 196동, 그리고 2020년도 4월말 현재는 245동을 신청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일회용 컵 및 비닐봉지 사용제한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2019년, 2020년 일회용 컵 사용제한 대상업소, 그리고 일회용 컵 및 비닐봉지 사용제한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회용 컵 및 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청소용역업체 임금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 청소용역업체 임금 지급현황은 3개 업체 총 42명에 대해서 18억 135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다음 116페이지 2020년 청소용역업체 지급현황은 4월말 3개 업체 46명에 대해서 4억 8279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용역에 따른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2020년도에서 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 현황은 주식회사 제일환경 외 2개 업체에 총 71억 791만 8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153대에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대당 지원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2019년도 미세먼지대책 관련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21억 19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9페이지 2020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서 136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및 오염원별 위반업소현황입니다. 120페이지에 2018년도 위반업소는 119개소, 2019년도 위반업소는 133개소, 그리고 121페이지 2020년도 4월말현재 위반업소는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안전장치 설치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234개의 공중화장실에 41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12개소와 환경관리과에 5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8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70%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곡동 용두산공원 일원에 6만 1430㎡면적 내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올해 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5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훼손된 자연경관복원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일동 아북산공원 일원에 지형이나 식생환경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과거 광산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지형과 산림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도심 내에 부족한 녹지 및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 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선정된 추진사업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생태탐방로 구간 내에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해서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를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 완공이 되면 영남권역의 학생들이 생태체험의 장으로서 활용하고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성공적인 개관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 위상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에 건설기계 매연저감시설입니까? 이 사업이 9900 예산으로서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되고, 이게 또 올해 사업에도 3300예산이 있고 해서 이 예산편성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각종 1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인데 이게 부품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착하고 나면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함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전혀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판단을 원래는 국비는 추진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판단을 하고 2020년 이월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작년 사업은 일단 반납조치를 하고 올해 3300만 원은 노후 경유차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추경 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 문제가 좀 있고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정정규 위원이 부분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정부 국비만붙는 것도 아니고 시비도 붙고 하는데 이 사업예산 세울 때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것을 적기에 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에 비산먼지발생 살수를 전년도에, 그것도 전년도 여름쯤 가서 문제가 전국적으로 되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해 350만 원입니까? 1회 사업을 했던데 올해는 5000만 원 예산으로 대폭 늘렸는데 이 사업을 늘린 이유가 뭔지, 사업규모나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비상발령을 도에서 냅니다. 그러면 비상발령이 되면 전 시군에서 살수차 예산을 확보한 살수차를 운행하게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만 발령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날리고 앞으로 폭염이라든지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마 비상발령 같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걸로 보고 예산을 확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1회 살포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1회 같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규모로 봤을 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을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살수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다. 그러면 권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권역별로 발령이 나면 바로 살수차가 투입이 됩니다. 1회 한다고 해서 1대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살수차가 많이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 정정규 위원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시내 중심으로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읍면에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같이 할 겁니다. 어차피 기후조건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읍면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폐기물 소각장 운영부분에 전년도 예산도 예산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1억 3700만 원입니까? 남았는데, 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좀 남은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은 우리가 전체 27억 중에서 정산부분이 있고 비정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산부분은 우리 동부건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금액을 주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그외 법정사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정산을 해옵니다. 수리를 했다든지 법정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정산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하는데 하반기에 정산 일정이 보통 결산추경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남은분이고 특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대보수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도 이걸 남겨놓아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올해 예산은 31억 8000으로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뭡니까? 소각장 운영관리비가.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관리비는 매년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다음 임금상승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 정정규 위원상당히 차이가 제법 몇 억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고. 이런 부분 아마도 소각장 부분은 예산 예비비 개념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또 좀 정확한 예산추계가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소각장 새로 설비 교체하고 하는데 아마 예산이 191억인가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늘었죠? 250억으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부분 늘었는지.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기본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179억 예산에 70톤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 협잡물 해서 8톤이늘어나므로서 78톤 규모로 해서 한 256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대부분 건축물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일부 건축을 조금 늘려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존에 설비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건물은 두고 설비만 교체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문제점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면적은 확장이 없습니다. 위로, 상층부로 한 5m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한 두 가지 외에는 전체 신규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설치되는 부분은 신규로 다 새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방법을 기타공사에서 기술제한으로 바꾼 이유도 나중에 설치가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제한형으로 도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각장 관리하는 관리자층 말고 실제로 기계 운영하는 기술부분에 관리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10몇 년 동안 해 오신 그런 분들 의견을 청취를 한번 하시고 간담회를 좀 하시든지. 이것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설비 어느 부분들이 새로 교체해도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입구하고 그다음 증기 터빈실입니까? 거기하고, 또 음압실. 음압 이게 압이 이게 또 틀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부분들하고 이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설계단계에서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예산 투입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설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주민민원 발생했을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해달라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보니까 조치사항은 없고 그런데. 이것 이번에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해서 아마 민원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된다 봅니다. 이 쓰레기 부분에 지역주민들 생각할 때는 내 동네 좋은 것 오면 좋고 싫은 것 오면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시설에서 용량을 늘리다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과 틀립니다, 저희들 시각하고. 저희들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하면 환경부분 더 좋아지고, 어차피 놓아 둬도 시설 노후화되고 주민들 손해다.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서 사업하게 되면 더 좋아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챙겨서 꼭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또. 기존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고 하면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대책은 있습니까?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금 근무요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줄 거라는 이런 쪽으로는 답을 못 드립니다. 그 대신에 가능하면 공사기간 2년 동안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나중에 새로 저희들 소각장 교체설비 다 끝난 이후에 새로 하려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다른데 직장 구하든지 가든지 관리가 안 되면 새로 운영하는 기술자들이 다시 그걸 익히고 운영하려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몇 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그 기술을 우리 시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에서 좀 나서서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사람들하고 좀 틀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서 기술자들의 기술력을 시에 다시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0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가 조성되고 연계된 사업으로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 탐방로 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생태체험시설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생태탐방로 구간 내에 표충사에서 층층폭포로 올라가는 도랑 건너기까지 한 1.2㎞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우리 역사체험존, 사명대사 관련 역사체험존 사업과 그 다음에 재약산에서 나는 갖가지 산약초가 있습니다. 산사 약초원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올라가면 자연체험 할 수 있는 체험존, 그리고 생태체험존 크게 네 가지 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설현수 위원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각 부서마다 여러 부서에서 관광과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국장님도 와 계신데. 이러한 사업들이 각부서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부북에 위양지가 있어서 많은 민원이 오는데 하면 문화예술과 담당이다, 관광체육과 담당이다, 부북면에 말씀하십시오, 또 기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농정과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주무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 기회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보면 이거는 환경관리과에도 있고 미래전략과에도 있고 건설과, 산림녹지과 등등해서 산재되어 있는 이런 업무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TF팀을 3개 단위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지금 임시로 관광 쪽에 는 관광, 나노쪽에는 나노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과별로 대표를 모집해서 담당 주무부서 계단위로 해가지고 모여서 지금 현재 같이 돌고 있고, 그 조직을 어느 정도 이용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우리 행정과에서 그런 안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있습니다. 그것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챙겨보시고 결과를 우리 산건위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가 성공적으로 개관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올해는 5억 정도지만 이것을 1년간 환산하면 7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부분을 보면 어떻게 수입을 받고 있는지. 수입과 지출 운영해서 1년에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순 투입될 것인지 한번 예상되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문대가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있는 관외 천문대와 비교를 하면 지금 상당히 손님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올해 원년이다 보니까 한 5억 정도로 책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간제라든지 그다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올해 5월 달에 개관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아마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을 해보면서 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세입부분은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정확하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힘들게 준비해서 개관한 만큼 밀양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6페이지 밀양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연구개발비가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시단위 이상 시는 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광역시도는 완료가 되었고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작년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미만 시는 2021년까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밀양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생태현황을 세분화해서 밀양에 나중의 발전 방향성과 좀 맞추어서 개발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향후의 정책방향과 도시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 있는 걸로 보아지는데 끝나면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맛있게 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48페이지에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48페이지 슬레이트처리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슬레이트처리사업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한 350여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25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슬레이트사업을 198동하고도 집행잔액이 한 2500여만 원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남은 부분이고 그다음 사고이월된 2500만 원 정도는 도시과에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뜰마을사업을 하면서 11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슬레이트 11동 요청을 했는데 새뜰마을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작년에 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새뜰마을사업은 이해를 하겠는데 집행잔액 2500만 원 남은 이것은 처리를 다 했습니까? 완결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 박진수 위원그럼 이 이후에 다 처리를, 이 2500만 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이것은 불용이 되었고
○ 박진수 위원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초창기에도 저희들 맨 처음 취지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본채만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실시하였지 않습니까? 지금은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해서 아래채까지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니 이 사업장을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읍면의 농촌마을에 조그만 창고라든지 이런 사업장을 확대해서, 아니면 예산이 모자란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같이 사업장을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 시군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지자체별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확장이 된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주택만 되었는데 올해는 비주택 창고라든지 그다음 축사부분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확대추진이 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축사도 그러면 평수에 관계 없이 축사에 슬레이트 있는 것은 다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게 한 가구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주택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최대 지원이 일반주택은 169만 원 정도, 지붕개량은 420만 원
○ 박진수 위원아니 아니 슬레이트.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슬레이트는
○ 박진수 위원보조부분만 그렇고 자부담하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전체하면 한 340만 원 정도.
○ 박진수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창고 같은 경우 평수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럼 한도액을, 우리 위에서는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수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해줄 의향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일반주택 부분은 신청자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한도액을 300여만 원으로 정해놓지 말고 창구라든지 축사 같은 경우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밀양시가 석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꼭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앞에 보이는 우주천문대 준공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영삼 과장님한테 내가 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우주천문대 올라가는 진입도로 저것 공사하면서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 박진수 위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14억여 원 넘게 들었는데 실제 로 가보면 우주천문대나 기상과학관 얼마나 우리 밀양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설치하였습니까? 들어가 보면 우리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돈 14억 원 넘게 들여가면서도 불구하고 저 건물과 맞지 않게 벽면부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참 제가 봐도, 도로개설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천문대 짓기 전에 진입도로를 하다보니까 단순하게 천문대 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의 어떤 역할로서 토목공사, 도로 개설하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측면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그다음 인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전에 천문대의 어떤 진입도로의 역할을 보고 조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도로 개설하는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부랴부랴 늦게 준공 후에 조경과 인도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과장님께 뭐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 도로를 개설할 때는 우리가 우주천문대라든지 기상과학관을 유치하면서 짓기 위해서 저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 건물과 맞게 벽면부분도 그에 맞는 제가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에 보면 인도신설 배수로 정비하면서 이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부분 저렇게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저 시설물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경관하고 과연 맞나! 이런 부분에 제가 아쉬워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라도 빠른시일 내에 우리 진입도로가 우주천문대와 맞게, 좀 경관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림녹지과에서도 진입로 관련해서 주변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좀 더 미관이 좋은 진입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 관련해서 첨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있어서 석면협회에다 자료 86페이지에보시면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을 기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위탁처리 할 때 동의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그때도 아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석면협회를 하다보니까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경남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하는 데 실질적으로 또 권역이 아닌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관리는, 예를 들면 과에서 관리는 수월케 할 수 있습니다.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에는 우리 밀양시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할 때 지역주민들이 아 이것도 좀 더 추가로 해달라든지 조금 한 두 장 더 있는 걸 처리를 해달라 해도 지역에 있는 업체고 지역에 계속 하면서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선처를 많이, 업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업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석면협회로부터 하도를 받는다 말입니다. 하도를 받다보니까 딱 계약서에 명시된 예를 들면 슬레이트 30장이면 30장 이것만 딱 하고 그 옆에 것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조금 간추 달아 놓은 것, 서너장 더 있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 계약된 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다보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도 돈을 그분들한테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석면협회에 8% 수수료가 떨어지지요, 그죠? 그렇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수월한데 결국은 일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우리 밀양업체들이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직접 입찰을 통하면 이 8%에 대한 수수료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에 양산, 김해는 직접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도 2억 이상 같으면 도 입찰을 하고 하는데 지금 밀양,의령, 하동 이런 데는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석면협회에다 주고 있는 현실인데 정말지역의 업체들,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혜택이 간다면 한번쯤은 문제점이 뭐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하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일단 환경부지침이 민간자본이전 금지를 했고 그다음 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대상자하고 업체하고의 목적외사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실제적으로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부분을 조금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일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그다음 올해 처음으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직접수행은 7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는 사천시만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위탁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허홍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관내업체에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관내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내업체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은 관내업체에 입찰을 붙였고 지붕개량만큼은 지붕개량부분은 도내 입찰 된 부분인데 다행히 권역별로 나누어서 1억 미만으로 해서 관내업체가 입찰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농가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석면협회하고 그다음 시공사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농가에서 조금 이렇게 해달라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이 현장에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해결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하도 받는 현장을 가서 주민들과 그 업체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업체사장님의 말씀이 뭔가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편한 측면이 있다. 저희들은 계약된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하도 받다 보니까 원계약자하고 계약했던 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편한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서 자꾸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입장이 난처한데 또 농민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때 정리를 못하면 정말 더 어려운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로는 농민들도 불편하지만 업자들은 더 편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그런 민원성이라든지 향후의 업체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수 있지만 하도 받는 입장에서는 원청회사하고의 관계만 잘하면 되니까 오히려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진다. 그런 것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도 일곱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지역의 업체가 지역민들하고 거래가 되다 보니까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금액적인 측면도 가만히 앉아서 석면협회가 8%의 자기 수수료만 떼고 전체적으로 다 그지역에 가는 같으면 그렇게 금액이, 우리 행정이 좀 더 수고를 하면 그 8% 만큼은 또 지역의 업체들한테 수수료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봤을 때 선진행정을 하는 쪽에서는 쓰레기봉투 규격을 아주 소량으로 자꾸 줄이고 있는 추세인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 허홍 위원우리 쓰레기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예를 들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100ℓ봉투는 제작하지 않기로 했던 사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되어서 아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도 100ℓ 큰 규격이다 보니까 무거운 것을 단시간에 빨리 옮기려고 하다 허리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시고위험이 있다 이래서 좀 줄이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인가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금방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정화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 환경미화원들이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100ℓ짜리 pp포대를 운반하기에는 상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큰 마대포대는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우리가 100ℓ짜리는 기존 상반기 때 한 이후 하반기부터는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75ℓ 비닐봉투를 제작하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그걸 사전에 과에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언론에서 보면서 아! 정말 세심하게 이런 것 까지도 앞서가는 행정 지자체가 있구나 했는데 또 우리 시도 그에 발맞춰서 한다니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추화산에 자연보호입간판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자연보호입간판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70〜 80년대의 그겁니다.
(창밖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저기에 보입니다. 그죠?
저기에 보이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하고 나니까 자연보호협회 회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저것은 저는 마땅히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그렇다, 난감하다라고 하는데 자연보호협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하나의 사업으로, 치적사업으로 도에서 몇 백만 원을 받아서 도색도 하고 하는데 정말 저는,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이것 예산 올라오면, 2〜3년에 한 번씩 올라오면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70년대, 80년대처럼 이런 산에 자연보호 자기 단체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존치를 희망하고 도에 지원받아 이런 거를 우리가 산에 잘해 놓았다라고 자랑하는 게 과연 지금 현실에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정말바람직한가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행정공무원이 이야기하니까 또 그 단체에서 아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입장이 난처했던 모양인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고 이제는 때에 따라가지 고 현실에 맞는, 정말 자연보호를 하더라도 자연보호운동을 현실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이런 70년대 산 위에 올려놓은 이걸 지금 와서 또 보이라고 나무도 쳐야 되죠, 또 저기에 가서 도색해야 되지요 이런 예산낭비 부분들은 한번 냉정하게 검토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환경미화원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한 20명, 우리 환경관리과에 2명해서 전체 2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금방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다 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큰 읍면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좀 작은 면에는 제가 알기로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내가 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인구가 작아서 그런지 환경미화원이 배치 안 된 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면에서 쓰는 그분들하고 면에 청소를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없는 데는 그게 인구 기준수입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많은 데는 3명, 2명, 1명 이렇게 배치되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하고 그다음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은 곳에 배치인원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안면이나 상남면이나 청도면이나 초동면 같은 면이고 우리 밀양시민입니다. 그래서 큰 구역에는, 예를 들어서 삼문동에는 동네가 크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 2명, 3명 배치하는 것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 한분씩은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직접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채용을 하지 않으니 또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죠?그래서 할 의향이 확실히 의지가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같은 밀양시민으로서 작은 면도 우리 시민이니까 꼭 그런 면에도 환경미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개진해서 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5월 20일 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우주천문대 건립과 관련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관리과 직원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 책상 위에 보면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신축설계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다, 쭉 어제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작년 9월 달에 의회승인하기 전에 사업발주와 관련되어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 기억나시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기억납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공사를 앞두고, 공사완공을 앞두고 주차면수를 이렇게 늘렸을까! 왜 늘렸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고, 그러면 분명히 무슨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주차장면수를 확대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사전에 처음 기본설계를 할 때 본관하고 주차장하고 편의동이 완벽하게 같이 동시에 설계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이 본관하고 주차장하고 별도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 확대부분은 당초에 1면, 지금 주차장 되어 있는 부지에 1면만 해서 한 36대 정도만 설계상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천문대의 주차면수를 비교하고 방문객 현황을 예상했을 때 36면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이렇게 해서 지하 2층, 지상 1층 해서 3층 규모의 주차장, 그러니까 110면의 주차장을 하기로 그렇게 설계에 들어갔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이 책자에서 보면 설계도면의 적정성 및 충실성을 살펴보면 일반주차장이 16대로 나와 있고 장애인주차장이 2대, 버스주차장 2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는 일면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그 부분은 우리 천문대에 대한 주차면수고 기상과학관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상과학관을 합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36대의 주차면수가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우주천문대에 관해서, 그렇게 우주천문대는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하고 상관없이 지금 용역을 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인데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를,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예산이 3억 3000여만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용역비를 많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공사 직전에 와 가지고, 완공을 얼마 안 남기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렇게 실시설계 한 것도 지금 A건축사무소, B건축사무소 이렇게 두 곳에서 한 건데 어찌 보면 전문가집단이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한 건데 또 용역을 용역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또 이렇게 주차면수 확대를 하는 부분은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어떤 기본설계를 할 거고 또 실시설계를 할 거고, 어찌 보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어떤 견적서라든지 구조라든지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 다 추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행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보니까 용역과 관련해서 수질이라든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여러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내이동 신촌마을 하천 백색침전물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 연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환경관리과가 나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렇게 또 제 책상 위에 책자를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셨던 부분에 감사드리고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관리과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구치소가 생기면서 구치소 부지 조성과정에서 일부 절개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던 토지가 겉으로 나타나면서 그게 비가 오고 자연풍화현상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일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비가 왔을 때나 그다음 향후 대비를 위해서 하여튼 세심하게 재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런 부분이 그해 비가 또 많이 내리느냐, 적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백색침전물의 어떤 오염도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가 적게 오나 안 오나 상관없이 이런 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보면 어떤 공사라든지 비산먼지, 여러 가지 살수차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 관내에 보면 우리 밀양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고속도로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단장면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공사가,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작년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은 그때 환경관리과 오기 전에 제가 또 질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발파로 인해가지고 그걸 씻기 위한 작업으로 인해서 그게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보호가치가 있는 어종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거의 구간이 막바지에 이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제보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추진이 되면서 우리 관내에 공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환경관리과에 기본 공장에 대한 민원 대기라든지 악취라든지 소음관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속도로공사로 인해서 더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밀양댐 밑에 있는 공구, 그다음 무안 쪽에 있는 중산 있는 쪽이 민원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 중산 쪽에는 주민들하고 협상을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댐 밑에 있는 평리동에 있는 공사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이미 보면 공사 공정률이 거의 한 80%, 90% 넘어가니까 그 공기를 줄이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더 심하다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부서에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불시에 현장을 한번 가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지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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