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16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투자유차과장 권일혁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공통사항 목차와 47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목차와 471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2019년 투자유치과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8억 3235만 원 이며 그중 96억 647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62만 8000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사업비가 많거나 집행잔액이 많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을 민간이전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고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4개 업체에 35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요장탐방과 발표회에 1000만 원 지원 등 총 4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입니다. 관내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제조업차 3개사에 11명 251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축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700만 원을 지원하고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사 완료 후 도비 전보로 부득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 민간이전 예산액 5850만 원 중 1350만 원은 창원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특허실용신안 출원료를 지원하였고 박람회 참가는 22개 업체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추진 예산액 중 투자촉진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77억 9012만 6000원 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한황산업 주식회사에 59억 4962만 6000원, 춘화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주식회사 나브텍에 18억 4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일반보상금 중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해당 기업이 적어 미집행이 발생하였고 올해 조례를 개정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 1억 원은 경남TP 기업유치단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억 443만 8000원이며 그중 7억 428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161만 6000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7700만 원 중 하남산단 배수지 개량 및 용수공급시설 보수를 위하여 754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액 1억 5000만 원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비를 교부하여 관내 12개 업체에 기부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액 2억 6843만 8000원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 사업비로 교부하여 관내 5개 기업에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8000만 원 중 하남농공단지 경관개선 사업 공사비 실시설계용역 사업으로 73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억 39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471만 6000원입니다. 산업단지 유지 관리에 44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춘화농공단지 2년차 사후환경영향조사에 7800만 원의 예산으로 5592만 3000원을 계약하여 선금으로 3914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677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은 36억 1369만 원으로 농공단지 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 재원적립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59억 331만 8000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억 6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50억은 이차보전금 지원재원 적립금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57억 1900만 원이며 그 중 1억 4164만 6000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은 55억 7735만 4000원입니다. 예산 편성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추진 예산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4937만 4000원은 주식회사 한황산업이 2020년 2월 준공하고 정산이 완료되는 6월 지급할 예정이며 전략산업 특별지원 입지보조금은 밀양관광호텔 준공 이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일반보전금 3600만 원 중 기업유치 팸투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자이주정착금은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누락되는 기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 공예품개발 민간이전 5000만 원 중 출품업체 장려금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4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도예․공예 정기작품발표회 시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을 위해 예산액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비가 당초 3000만 원에서 900만 원 삭감됨에 따라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지역 사회적응 지원 민간이전 예산액 3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축제가 연기되어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 일반보전금 예산액 1억 210만 원은 이노비즈인증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 민간이전 예산액 1억 2900만 원 중 지식재산 창출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은 상반기에 집행하고 박람회 참가, 밀양경제포럼 운영은 코로나19로 행사 연기되어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918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분기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8000만 원은 스마트공장 10개 기업 정도 지원을 위하여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 원은 상생형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 용역으로 6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은 초동특별농공단지 경관 개선을 위하여 보도블록 정비, 차선 도색 부분 보수를 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억 3900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옹벽 안전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초동특별농공단지 환경 정비 및 포충기 구입, 하남회관 방송사 등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12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의 485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은 36억 5855만 원으로 농공단지 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재원 적립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62억 8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민간이전 18억 8000만 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이고 예비비 44억은 이차전금 지원재원 적립금입니다. 2019년도 이월 예산 조서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적립금입니다. 2019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사후영향조사 용역 1건으로 계약금액 5592만 4000원으로 선금 3914만 7000원 지급하고 2020년 사업 준공 예정으로 잔액 167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재배정 예산 사업, 위원회 운영,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사포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외 5건에 대해 134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2019년 사포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외 5건의 용역에에 1억 2952만 4000원, 2020년에는 사포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외 2건에 4457만 3000원에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도자기 요장 탐방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8건 사업 예산액 9560만 원이며 집행액은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6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도자기 요장 탐방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에 시 지원금으로 7850만 원, 자부담 3741만 3000원으로 총예산액 1억 1591만 3000원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운용평가 결과 매우우수 1건, 우수 2건, 보통 2건, 미흡 1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하남농공단지 경관개선사업 외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550만 원으로 1억 25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도비 517만 9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중앙․도․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은 없으며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입니다. 기업 창업 및 공장등록 및 폐업 현황입니다. 20년도 전체 공장 수는 494개소이며 등록 현황은 산업농공단지 입주공장 179개소, 일반 232개소, 창업공장 83개소입니다. 세부 현황 491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기업체 폐업 및 휴업 현황입니다.
518페이지 우리 시 관내 기업 폐업, 휴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장 폐업 현황은 총 77개소로 경매 3건, 양도 3건, 직권취소 61건, 취소원 제출 10건입니다. 2019년도 공장 폐업 현황은 총 14개소로 양도 3건, 직권취소 1건, 취소원 제출 9건입니다. 2020년도 공장 폐업 현황은 총 4개소로 취소원 제출 9건입니다. 2020년도 공장 폐업 현황은 취소원 제출 9건입니다. 5월에 21개사를 직권 취소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기업체 폐업 세부 현황은 519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기업체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26페이지 기업체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018년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기업체는 80개소 고용인원은 683명이며 2019년도에는 104개 기업 657명, 2020년 92개 594명입니다. 매년 새밀양로타리클럽 주최로 외국인근로자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반기에 연기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농공단지별 가동률, 입주 및 미입주 업체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산업농공단지별 전체 현황으로 11개단지 입주업체는 183개 업체이며 이 중 가동 155개소, 미가동은 23개소로 가동률은 84.7%입니다. 산업단지별 상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산업농공단지 단지별 전체 현황입니다. 11개단지 입주업체 181 개업체이며 이중 가동 140개소, 미가동은 37개소로 가동률은 77.3%입니다. 산업단지 상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체 투자유치 현황 및 실적으로 나노융합국가산단 투자유치 실적은 기 MOU 체결업체 27개이며 MOU 체결 예정 11개 업체로 38개 업체 면적 41만 1740㎡ 투자금액 56억 원, 고용예정 1805명으로 58.6%의 수요율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2019년 투자유치 실적은 2019년 12월 9일 삼양식품 주식회사와 나노융합국가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8개 회사와 함께 MOU를 체결하였으며 면적은 31만 7691㎡, 투자금액 2982억 원, 고용예정 783명으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나노산단 입주의향기업 9개 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입니다. 주식회사 나브텍, 한황산업 주식회사 2개 기업의 보조금 확정액은 111억 2000만 원으로 1차보조금 70%인 77억 8000만 원을 2019년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를 위한 팸투어 실시입니다. 2019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기업인 38명이 참여하여 밀양 일원을 투어하며 밀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투자활동에 일조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2020년 투자유치 실적은 집중관리기업 5개를 발굴하여 투자유치 협의 중이며 지방투자유치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자치법규 개정 사항입니다. 대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대규모 투자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고용 창출 및 인구 증가를 위해 고용보조금 한도 확대, 근로자이주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실태조사 용역 결과 분석자료입니다. 관내 제조업체 483개사를 2019년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두 달 간 전수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530페이지입니다.
530페이지 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장 현실에 맞게 조치하며 폐업 및 등록취소 등 현행화하고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 지원 업체 수는 133개이며 2020년 1분기까지 지원업체는 127개입니다. 53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 및 53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협약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밀양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지원 현황입니다.
밀양시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33페이지 하단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2개사에 밀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7억 9012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1개사에 근로자이주정착금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투자유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투자유치위원회는 기업조정위원회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조정위원회 위원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 지금 명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각 실국장님, 그리고 그 주무과장님, 담당관 주무과장님이십니다.

○ 이현우 위원현재 그러면 간부공무원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있는 상황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 이현우 위원혹시 일반인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지금 현재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현우 위원현재로써는 일반인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다, 조례상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투자유치자문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하신 내용이 기업유치협의회 내용이신지 투자유치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투자유치자문단이라는 그런

○ 이현우 위원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인데 제3조의3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지금 위촉된 자문단은 없습니다. 지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정확하게 못 드리는 게 지금 제가 정확한 조례 내용을 몰라서, 안 봐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업유치지원협의회라면 정확한 내용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말씀하신 그 협의회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기업유치지원협의회는 기업 유치에 관심이 있거나 기업 유치에 역할을 하고자 기업관련 인사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하여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협의회입니다. 위원회라기보다는 협의회 성격이 강합니다.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투자유치 자문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문관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입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잠깐만. 여기 서로 조금 확실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실적 부분이 없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자유치자문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촉을 해서 이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기술적이라든지 그런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기업활동지원협의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지원협의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없습니다.

○ 이현우 위원지금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아직까지 담당조례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장 기업활동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을 보면 제26조 “협의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분명히 의무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언제까지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협의회 구성은 한 7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7월 말까지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조례를 살피면서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감사에서 저희 위원 분들이 가장 많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는 빠르게 설치를 하라 그런 이야기였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7월 말까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489페이지 보면 하남농공단지 경관개선 사업이 2019년도에 했는데 이게 언제쯤 끝났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끝난 사업입니까? 489페이지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선영 위원예.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보통 하남농공단지 경관개선 사업은 2019년 하반기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 이선영 위원지금 끝난 사업이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어디를 주로 하셨는지요? 경관개선 사업인데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구에 도로가 약간 주저앉은 부분이 있었고 입구 왼쪽 편 보도가 조금 내려앉은 부분 그리고 주차장에 재포장한 부분도 있었고 진입도로 부분에 차선 도색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올해 1월인가 2월인가 개인 사정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하남농공단지가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정말 보기가 안 좋아서 이게 입주업체가 줄고 있어서 이렇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경관개선 사업을 하셨다 하니까 어디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물론 문 닫은 업체도 많고 하니까 분위기가 영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초에 둘러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하셨다 하는데 지금 하남농공단지가 2019년도에는 31개 업체, 그다음에 2020년도는 29개 업체 그다음에 가동하는 업체는 훨씬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사정이 조금 나빠지고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업 지원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지금 경관개선 사업에 7300 정도 이렇게 돈을 들이고 했는데 업체는 줄고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나라 전체 경제가 바닥인데 그것도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동업체가 이렇게 좀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한 부분에 지금 경관개선 사업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남일반산업단지도 입주업체가 1개 늘었습니다. 2개에서 3개로 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라고 해도 이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입주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남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참 걱정이 됩니다. 단지는 넓고 들어올 업체는 적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정말 나노산업단지도 있고 우리가 들여오고자 하는 업체는 많은데 들어올 업체는 적고 정말 제가 걱정이 많은데 물론 투자유치과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더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해외 유통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이런 업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입주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남 일반형 그 상생일자리 사업이 공포가 늦어지면서 약 한 1년 정도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가시적인 그런 입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당초에 계획했던 기업이 42개 기업인데 최종 들어올 이제 그중에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환경 여건 변화, 또는 기업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10개, 15개, 정확하게 14개 기업인데 14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체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면 즉시 변경을 해서 기업 입주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해외유통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에 코트라와 산업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들의 중소기업인 유통기업유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유통기업을 밀양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통기업들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해외에 나간 기업들 중에서 섬유라든지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들은 동남아라든지 인건비가 저렴한 쪽으로 많이 가시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기계장비, 소부장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하는 유저회사 있는 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을 영향을 좀 작게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하남산단이나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이용해서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자료를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출장도 가고 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밀양에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알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여기 상생형일자리 사업 용역 이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지금, 공모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6월 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이 용역 발주를 한 겁니까,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형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2건의 용역이 있습니다. 1건의 용역은 이미 발주를 해서 성과를 받았고 1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상상형일자리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그 세부내역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전에 충분한 피드백과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상생형일자리 내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업체가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생형일자리 사업의 신청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6월 달에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저희들 계속 출장 중에 있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 때문에 저희 부서가 조금 순서를 바꿔 주십사 그런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이런 용역을 통해서 더욱 더 우리 밀양시가 기업 유치나 앞으로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도 모든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폐업 현황에 보면 기업이 참 폐업을 많이 하고 있고 19년도에도 14개 기업이 폐업했고 20년에는 아직 지금 확정된 데가 4군데고 5월 중에 해제 예정이 21개가 될 만큼 이렇게 기업이 해지를 많이 하는데 혹시 원인분석 같은 건 해 보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업 현황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폐업이라고 하는 게 공장을 닫고 아예 그 공장을 폐쇄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투자유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1개 기업들은 빠지고 또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또는 그 사업장을 폐쇄의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21개사 직권취소에 대해서는 밀양에서 임대를 한다거나 임대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업을 하다가 경매로 넘어간 회사들이 공장등록 취소를 해줘야 다른 업체와 입주계약을 해서 그 다른 업체가 공장 등록을 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의 실체는 없으면서 공장 등록 폐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기업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폐업시키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결국은 공장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공장 등록을 안 한다는 말이고 또 어디로 다른 기업체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업체는 빠지고 다른 업체는 들어올지는 몰라도 일단은 하던 업체는 빠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맞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는 그 빠진 자리에 또 다른 분이 들어오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기업이 운영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거기서 대책이 혹시 있느냐 제가 질문드렸고 19년도에 제조업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실태조사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실태조사를 보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어떤 정책 수립에 방향이 있는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과는 별개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5월 달에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 내에서 우리 밀양시가 후발주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기업들이 우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기업 지원을 특별한 최고의 수준의 해서 기업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들 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신용보증료 지원 확대, 그다음에 이노비즈인증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좀 더 많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기업 융자금 지원도 좋고 이차보전금 지원도 좋은데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그게 혹시 이거 갖고 계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68페이지 기업조사 결과 사후의 그걸 보면 기업이 수출실적이 있는 작은 업체들에서 좀 영세해서 수출실적은 있으나 기업이 영세해서 해외의 판로에 대한 정보나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고 우수한 기술력 및 상품을 가진 기업의 향후 수출판로 지원을 통해서 수출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대책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체에 대해서 바이어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대책도 있습니까? 그냥 자금만 융자해 주고 이게 아니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대책도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업실태조사 결과 수출관련 기업들이 한 61개 정도가 수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게 바이어 발굴과 수출인력 부족, 그다음에 핫 리스크(Hot Risk)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외수출기업 지원대책으로 저희들이 수출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였고 해외수출기업과 관련한 저희들이 특화된 기관이 코트라(KOTRA), 즉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해외기업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조사, 수출기업 수출초보기업 지원, 수출 상담, 현지지사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코트라에서 하는 유료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시비를 지원해서 이런 분들이 수출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영세업체에서 전문기술을 가지고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바이어들을 찾지 못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자금 지원도 좋지만 이런 전문적인 지원 인력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좀 빨리 진행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인력난이 참 많다고 인력난으로 지역이 좀 그 한쪽 농촌지역에 치우쳐 있고 해서 인력 지원이 힘들어서 내국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 고용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자 한다 했는데 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지금 아까 보니까 외국인 위안 잔치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외국인 위안 잔치 개최도 좋지만 외국인 근로인력들이 좀 안정된 직장, 근무조건이 좋아야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데리고 와서 근무하지 않겠나 싶은데 내국인이 어렵다면 외국인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인력 부족 현상은 지금 어딜 가나 조금씩 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밀양의 어떤 기숙사 지원, 그리고 출근버스 지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로자축제 및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 축제를 좀 더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이 밀양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정책을 개발해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인력이 부족하다고 또 이 내용을 보면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단순업무만 하고 또 조금 고급 기술직이나 관리직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는다, 그 기업들이 오면서 자기들 쪽에서 데리고 온다 이런 시중의 말이 있기 때문에 단순노동자, 단순생산직 말고도 우리 내국인, 특히 지역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기업에게도 조금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하면서 인력공급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면 기업들이 유치가 더 되지 않나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보면 실태조사도 그렇고 다른 분들 지역민들도 의견이 지난번에 우리 밀양에 좀 젊은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 융자 이런 걸 보면 청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지난번에 결산검사 분석하는 결산검사위원님들 말씀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도 보면 제조업 실태조사에 보면 기업 대표자 연령이 60대 이상이 43.5%고 50대가 35.1%, 40대가 18.1%인데 이렇게 30대는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좀 융자를 특별 청년대책을 세워가지고 다른 기업과 다르게 청년 벤처기업에는 좀 더 많은 융자라든지 기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청년들이 기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이라 하면 보통 만 39세 미만의 인력이 창업하는 회사를 청년창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밀양시의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시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또 이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찾아보고 해서 정책 수립해서 내년의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청년 창업에서 제일 많은 애로를 느끼는 그런 시제품 제작, 그 시제품이 제작되어야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창업자의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장비 및 시설 사용료, 시설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마케팅 비용, 즉 박람회 참가 지원,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그리고 경영 및 투자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할 때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 즉 다른 일반 기업들이 이차보전을 3% 한다면 3%에서 플러스알파를 해드리고 또 금액도 몇%, 다른 일반 기업이 1억 원일 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10% 내지 20%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그런 정책을 조기에 수립해서 청년 기업가들이 우리 밀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는 투자유치과 외에 회의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으시죠?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일자리경제과

○ 정무권 위원아, 일자리경제과.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노경제국에는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그렇게 6개 과가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협약입니다. 업무협조. 그리고 특히 나노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던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이런 부분이 신규로 되면서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도 연관이 됩니다. 이게 문화예술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또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이쪽으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환경관리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국의, 안전건설도시국의 도시재생과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도시재생센터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에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 투자유치과에 대해서는 정말 선택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좀 위험한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밀양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융자금, 이차보전금 이쪽으로도 경남에서는 최고로 우리 의회가 통과를 시켜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이쪽으로 쭉 가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과가, 일자리경제과도 있겠지만 유일합니다. 나노산단의 삼양식품 외에는 지금 뚜렷하게 들어와 있는 중견기업이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감사자료 488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4개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창원상공회의소, 대신기계 외 21개 업체,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구산 외 2개 업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밀양도예가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밀양도예가회, 밀양공예협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가 옛날에 경제투자과에서 분리되면서 이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업무는 저희 부서가 아니다, 업무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은 상태고 사실 처음부터 이게 저희 부서와는 성격이 안 맞다고 생각했지만 또 저희들이 계속 맡아온 일이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일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충분하게 저희들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이거 담당하고 있는 전문 공무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페이지부터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 투자유치팀이 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지원팀이 있고 산업단지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일자리경제에서 분리되면서 이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국장님께서도 같이 협업을,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 자리에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감사 자료입니다. 일을 정말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밑에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용에 보면 산타페가 2대가 있습니다. 연식이 2007년식입니다. 연번으로 2019번, 2020번이 있는데 2019번도 최종 운행 거리가 1만㎞인데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2020번은 3700㎞. ㎞수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도저히 일을 안 했다, 이 차를 타고. 이 차가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가 2대가 아니고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운행 내역입니다. 최종 운행거리는 2019년이 1만 698㎞가 되어있는 거는 2019년도에 1만 689㎞를 운행했다는 것이고요, 2020년도는 1월부터 행정감사 자료 내는 날까지 3713㎞를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 정무권 위원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1년에 3700㎞, 이거는 좀 부족하다 싶은데 차 한 대 없어도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는 한 대입니다. 한 대고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못가고 기업들이 미팅이 작았던 이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서울 쪽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기업들은 전염병,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 배, 스무 배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직원들이 그런 감염이 되거나 하면 회사의, 공장의 존립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강도보다도 너무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 배려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조금 잘못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타가지고, 차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앞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019년도 1, 2, 3, 4분기보다 2020년도 1분기에 지원업체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의회에서도 도움을 좀 많이 드렸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531페이지 그대로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협약서를 처음 해가지고 2017년도에 4건이 있었고 그 외에는 삼양식품 2019년 12월 9일 날 1건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 좀 많이 부실해보입니다, 과장님.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좀 성과를 내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직을 맡으시고 오늘 사무감사 처음 하시지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 기본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기업 유치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 또 공예품 개발에까지도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참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 475페이지의 기업 지원 일반보상금 710만 원, 2019년도입니다. 편성액 중에서 이게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입니다, 중상단부에.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미신청입니다, 미신청. 그런데 이게 20년도에 기업 지원 일반보증금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건 전년도에 500만 원 편성해서 미신청으로 미집행되었는데 이 1000만 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방금 2020년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 1억.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가 2020년 4월 30일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신용보증서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되게 좁았고 또 지원금액이 발급수수료의 50%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0년 5월부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닌 중소기업, 소기업과 제조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발급수수료의 80%까지 500만 원 상한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 편성하였으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양시 관내에 있는 은행장들 미팅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 신용보증기금에도 이런 제도를 홍보하여 우리 밀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1억 편성해서 1억이 다 소진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연말까지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비슷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2019년도에는 9억 편성하고 한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20년도에는 그 배에 해당하는 18억 8000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기업당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이었는데 2020년 근로자 인원수에 대해서 고용인원 수에 대해서 2억, 3억, 5억으로 해서 10명까지는 3억, 5인 이하는 2억, 5인부터 10인까지는 3억, 10인 이상은 5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20인 이상은 7억, 30인 이상은 10억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계액을 보면 2019년 1분기에는 204억, 2분기에는 19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182억이었고 누계액이 그리고 2020년 상반기 1분기에 융자금 누계액이 314억이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5월 달에 코로나 자금에서 상한선 5억을 10억으로 확대하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홍보를 실시해가지고 5월 달에 승인된 금액만 223억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금액,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게 18억 8000 전액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근접한, 추계를 해보니까 거의 근접하게,

○ 박필호 위원가능하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지원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다음 질의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셨는데 나노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기업 유치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나노융합국가산단 투자유치 성공 포상 포상금 부분이 일반보전금으로 2020년도에 편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급 사유가 발생 안 하듯이 참 간단치는 않은 모양입니다. 더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그나마 유치협약서 체결 건수마저도 지금 둔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시와 경상남도가 나노국가산단에 기업유치 투자 유치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활동과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TP, 그리고 나노융합과에서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시려면 나노융합과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 그러면 일반기업 유치는 투자유치과가 주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와 합동유치단 구성은 나노융합과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특별한 활동이 있는지, 그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깜깜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TP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 명이 지금 현재 파견나가 있고 우리 하정수 주사가 파견 나가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 이용주 과장이라고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실적은 많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그렇고 코로나 사건도 그런데 이번 발탁된 이용주, 자문관으로 명칭을 하는데 그분이 많은 활동을 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많은 성과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조그만한 성과는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우리 시는 직원만 파견하면 그걸로써 다른 더 이상의 역할은 없는 겁니까? 우리 시가 제일 기업 유치에 제일 그 좀 간절한 기관이 우리 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원 파견 외 우리의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기업 유치를 위한 합동투자유치단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노산단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나노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는 투자유치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 박필호 위원무슨 역할을 합니까? 직원만 파견해 놓고 있는데.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아, 파견 나간 직원은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나노산단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스마트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일부 보는

○ 박필호 위원예, 파견된 직원은 조성과 관련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꼭 기업 유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 박필호 위원자, 기업 유치에 관한 한 우리 시는 그 외 특별한 지금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종합적 투자 역할

○ 박필호 위원그 어떤 펼치는 우리의 역할은 지금 없는 상태고 아직까지 투자유치단의 실적도 좀 미미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나름 제가 생각했던 어떤 역할책을 찾아야 되겠고 또 경남도에도 간절한 요청, 요구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두 힘이 뭉쳐졌을 때 아마 뭉쳐져도 그렇게 기업 유치라는 게 간단하지 않은데 뭉쳐져야만 그냥 우리는 아무 역할없이 도만 보고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도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드리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86페이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이게 위원회 운영 현황 “해당사항 없음” 해 놨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협의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하려고,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조금 연기가 되어서 하반기, 저희들 이벤트성으로 해서 당초에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이 당초에는 7월 내지 8월에 분양할 계획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벤트성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있지요, 있기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조례에 근거한 투자유치과에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협의회도 있고 기업사랑협의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는. 그런데 운영할 위원회가 없어서 운영사항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게 맞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도 운영 현황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건 자료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유치위원회는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투자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전혀 운영되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치가 어려운데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시 주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간부공무원들로 위원회가 되어 있다, 일반전문가는 되지 않느냐, 전문가도 포함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조례상으로는 일반 전문가는 위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준용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의하면 7인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에 준용되는 위원들만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능하다면 투자유치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같이 합동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기업유치지원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유치지원협의회를 더욱 더 활성화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기업관련 인사를 많이 선임을 해서 기업유치 지원에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러면 과장님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그 3조를, 투자유치위원회 3조를 삭제하십시오. 그 기업투자유치협의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활동하실 것 같으면 운영도 되지 않는 이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준용한다고 이렇게 존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의 정부로부터 그 뭡니까 지역상생형일자리 사업장으로 협약이 됐지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자,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게 보니까 지금 전국에 6곳인가 선정이 되었던데 광주형 같은 데는 노사협약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임금을 적당히 하고 그에 따르는 반대적, 사회적 임금을 국가나 시가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상생형일자리가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군산 같은 경우에는 민․정․노․사가 공동연구, 또 R&D의 공동사용, 그다음에 뭐 자재 공동구입, 일자리 인재 공동양성 이런 어떤 형의 상생형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어떤 큰 방향이나 또 지금 추진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 그러니까 정확하게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첫 번째 재원 분야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고 두 번째는 공공형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하남일반,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은 다른 상생형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한 개의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합쳐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즉 10개 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이 투자되는 금액을 전체 투자금액으로 쳐야 되고 또 10개 기업에서 고용하는 인원을 추가고용인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되 상생형 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서 일반투자촉진보조금이 설비금액의, 투자금액의 24%를 지원하고 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되게 까다롭게 하는데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34%를 지원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기존 배점인 60점만 넘어가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지원사업은 지금 알고 계시는 하남자의 복합체육센터라든지 그리고 뿌리산업 혁신센터, 우리나라 뿌리사업이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 뿌리산업인데 뿌리산업 혁신센터와 함께 기업 비즈니스센터 공공형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이 주축이 되어서 하되 특히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기업형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신청하는 기업도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최초에 협약을 할 때 28개 기업이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을 하고나서부터 그 이후에 정해진 세부조건에 맞추어보니까 14개 기업이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었는데 또 상생형일자리 사업이 고시가 되면서 14개 기업이 해당이 되는데 또 이게 계속 한 달 단위로 계속 조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개별 재원을 받는 기업체 수는 14개에서 플러스마이너스알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 먼제를 한다라든지 관 사업을 한다라든지 또는 공공형에 있어서는 복합문화센터를 지원하고 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한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때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야 상생형이 되지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기업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보시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밀양에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 드리고 저희들 밀양에 도움 되는 쪽으로 또 밀양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상생형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 질문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 우리 관내 기업체 가동률에 보면 작년에 전체 가동률이 84.7%입니다. 2020년 올해는 4월 30일 기준 가동률이 77.3%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여기서 쭉 보면 산업단지, 농공단지별로 분석해 보면 물론 부북특별농공단지나 100% 되는 상남특별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단일업체니까 빼더라도 유사한 농공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춘화농공단지, 뭐 하남농공단지에 비해가지고 사포일반산업단지가 작년에는 80.8%에서 올해는 가동률이 4월 현재 63.8%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고 대안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 조사 결과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로 기업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정량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직원들이 투자유치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를 하였는데 4월 달 현재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일시적인 휴업과,

○ 위원장 황걸연아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성격상, 공단의 성격상 보면 일반 사포산업단지나 춘화농공단지나 초동농공단지나 보면 대부분 성격이 비슷한 농공단지인데 유독 올해 보니까 사포산업단지만 이렇게 가동률이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과장님 나름대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가 초동이나 춘화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있고 개발 큰 기업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에, 기업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초동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든지에 또 다른 소비재가 일부 있지만 사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구재, 차량용부속품 위주가 되다 보니까 어떤 밴드 기업의 부침에 따라서 가동률이 많이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어쨌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우리 관내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아까 말씀하셨었고 저희들도 충분히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성장 시대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업투자유치 또는 그 기업을 관리하는 투자유치과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최대한 리스크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가동률을 높여갈 수 있는, 우리 관내 있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유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민하시고 또 관내 기업활동하는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투자유치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와 404페이지, 405페이지는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6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05억 1555만 3000원이며 이중 84억 336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억 8192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 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일자리 인건비 집행액 2226만 5000원은 읍면동 특화 일자리 사업 중 일부 읍면동 사업 계획이 변경,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청년정책 연구개발비는 밀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용역에 반영하고자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함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408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아이좋은맘 케어, 청년장애인어울림일터 운영과 409페이지 중소기업 활력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장 및 참여자 추가모집과 사업장 이직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물가안정 일반보상금 잔액 341만 2000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가스요금,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민간자본 이전비 4억 6000만 원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인․허가 절차 이행 등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단장면 구개리 일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억 9064만 3000원 중 123개소에 대하여 7억 34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632만 4000원은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10개소분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 사업주부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령자 다수 채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집행잔액이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사업 개발비는 2개 기업 근로자 미채용과 1개 기업 사업 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이전비 및 잔액 782만 8000원은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17개 사업 중 2개 사업 하남읍, 단장면이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5848만 원은 아리랑시장 소방 물탱크 설치장소 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으며 하단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776만 5000원은 제품형식 승인 지연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역사랑상품권 일반운영비 잔액 4949만 3000원은 가맹점 지정서 등 홍보비로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절감이며 그 아래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8억 원은 한국체육사에서 북성사거리 구간 내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로 사업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2020년 4월 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4억 2636만 5000원이며 그중 38억 39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5억 8688만 6000원으로 4월 30일 기준 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상단부 공공근로 인건비는 상․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별 집행 예정이며 하단부 채용박람회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미개최됨에 따라 하반기에 권역별 찾아가는 채용박람회를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417페이지 맨 하단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 7213만 5000원은 8월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개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상단부 청년희망지원금 일반보전금 7000만 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한 청년에 대해 월 50만 원씩 2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인원은 70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부 청년정책 일반운영비와 직업소개사 및 고졸 취업 교육 일반운영비 일반보증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미집행되어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며 맨 하단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잔액 3억 1175만 7000원은 하계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시정 체험과 생활비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80명에서 180명 확대된 260명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을 재채용한 기업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17명이 확정되어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단기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읍면동별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3개 사업은 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실직자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이며 단기일자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특고,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은 현재 대상자를 확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맨 하단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 420페이지 맨위 경남형 뉴딜일 자리,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장애인프로젝트,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중소기업 활력화 사업,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사업과 421페이지 어린이집 행정매니저 지원 생활스포츠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장 선정 및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 연내 인건비 및 지원금을 월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이 연기되어 9월 중 집행예정이며 그 아래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는 서민층 50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민간자본이전비 6억 원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 중이며 연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9500만 원은 단독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으로 93가구 규모로 6월 중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억 4170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650가구에 서민층 가스공급 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6억 59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억 8251만 원은 7월중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55가구에 미니태양광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집행 완료할 예정이며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상동면과 산외면 294가구에 대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지원사업으로 연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사업 신청 시 집행 예정이며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는 6월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424페이지와 42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소상공인 일반보전금 9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페이백 행사 예산으로 9월에서 12월 중 행사 개최 후 집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민간이전 21억 6600만 원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카드수수료 지원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사업 일정에 맞추어 연내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427페이지 상단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27억 600만 원은 코로나19 대응 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상품권 제작, 홍보, 판매, 환전수수료, 할인판매 보증금, 홍보이벤트 예산으로 1회 추경 편성 예산입니다. 상품권 발행으로 코로나19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등 밀양경제 활성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예산 이․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전용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1건이며 3월 고용노동부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부담금 5억 5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4건으로 5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9건은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희망드림 취업 지원센터 1건이며 도시재생사업 약산로 문화창작촌 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라 7월 완료하고 8월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재배정 예산 현황과 위원회 운영 현황, 433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 물품 구매 현황 및 용역 발주사업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6페이지 2019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상설시장 및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으로 이중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은 2개 사업 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37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43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그리고 439페이지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9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추진 완료, 1개 사업은 사업 포기하였으며 2019년에는 16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사업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5개 사업을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3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44페이지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은 2019년에 50억, 2020년도 4월 기준으로 22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하반기 밀양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및 할인판매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반기에는 정부로부터 2%의 할인판매보증금을 지원받아 100억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일반 시민들에게는 보상의 차원에서 다시 정부지원금을 8%로 조정 시행한다는 통보에 따라 하반기 발행범위를 280억 원으로 추가 확대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류식 260억, 모바일 20억 원을 발행코자 하며 280억 발행 시 소요예산은 총 34억 9200만 원으로 국비가 22억 4000만 원, 시비가 12억 5200만 원입니다. 제작비 판매 및 환전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도 특별할인율은 10%를 유지하며 4월, 5월, 6월 3개월간 월 금액을 1인 100만 원에서 7월 이후부터는 코로나 이전금액인 월 50만 원으로 또한 연간 총 구입 4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고 자료 상품권 발행 예상 집행 세부내역 2019년도분은 50억 발행에 대한 자료이며 2020년 내역은 올 초 20억 원 발행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소상공인 공인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개․폐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은 7405개소에 1만 339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2019년, 2020년 현황 및 개․폐업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8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 결과 및 실업자 현황입니다. 채용박람회는 2019년도에 경남 동부권 채용박람회 1회 참가, 밀양시 권역별 찾아가는 체육박람회를 34명 채용하였으며 현재 6명이 고용 유지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미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권역별 찾아가는 채용박람회를 4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 2019년 말 실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 실업률은 다소 올랐으나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0.2% 상승하였으며 2017년 이후 꾸준히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128명을 채용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75명을 채용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및 실직자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는 국비 지원사업인 하반기 희망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여 당초 60명에서 300명 규모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2개, 예비사회적기업 3개, 마을기업 9개가 있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현황은 45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삼랑진읍 상부마을 “바람이 분다”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삼랑진읍 “아름다운 선율을 통한 마음정화 음악회” 등 1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2개 사업 포기로 1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현재 삼랑진읍 청용마을 환경 개선 및 화단 조성 등 1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133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20년에는 뉴딜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162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6억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디자인ICT 융합, 이벤트 홍보, 자생력 강화사업 등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노상하3길 등 116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용두로, 미리벌중앙로6길 등 142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동 기준으로 2019년도 말 기준 80.7%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밀양시 전체로는 36.7% 보급하였습니다.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내권역 5개동은 물론 밀양시 전체 보급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타 부서에 여러 차례 우리 공무원 분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시느라 참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시는 민원 분들께서 일자리경제과 직원 분들이 참 친절하다, 업무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상세히 설명하시고 또 안내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청년친화도시가 경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나 행안부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2018년, 19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금 많이 공모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0년도 공모사업을 보면 청년일자리 부분에 뉴딜일자리 사업 부분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또 물론 장기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10개월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친화도시 사업과 공모사업은 11월 중에 공고 예정입니다. 친화도시 사업 관련한 공모사업은 아직 까지 11월 중에 공고 예정이 되어가지고 그건 신청 예정이 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 이현우 위원예,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는 거제시와 남해군이 우리 도에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것을 확인했고 올 하반기에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함안군이 공모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11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붜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아직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따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도 지금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공모를 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 시도 당연히 공모 신청을 하는 것은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예.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우려가 되는데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청년인구가 전체 20에서 25% 수준으로 늘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밀양시 청년기본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4월에 이렇게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위해가지고 지금 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 발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와 청년참여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서 청년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20년 4월 23일 날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했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청년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들 620명한테 청년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의 내용을 중요한 것만 제가 보면 청년들이 밀양을 떠나고 싶은 이유를 물었을 경우에 문화, 여가 불만족이 한 26%가 나타났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가 개선사항을 물었을 경우에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이 시급하다는 개설이 5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은 뭐 교육이라든지 법률, 복지직군이 한 35%로 나타났고 밀양 청년들의 취업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낮은 급여 수준이 2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환경 개선은 기업 투자유치 부분에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들에게 주거정책을 물었을 경우에는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전세금 지원이 3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우리가 밀양시는 3개 분과, 문화예술 분과하고 참여소통 분과랑 주거복지 분과를 해가지고 총 35명, 남자 20명, 여성 15명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별 월 한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년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한 7월중에 할 것이고 최종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해가지고 우리 밀양시도 청년정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밀양에서 많이 참여하고 또 좋은 시책도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우 위원예, 상세한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2조 청년정책협의체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협의체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거버넌스 행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밀양시청년정책위원회 명단과 밀양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명단을 같이 뽑아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네 분의 위원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본인들이 양쪽 위원회에 둘 다 참여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참여 위원들게 말씀을 들었는데 부서에서는 양쪽 위원회 모두 해당이 돼도 상관없다고 권유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양쪽 위원회 같이 명단을 올리고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다양한 분들이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 또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중복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명단을 보고 중복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 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더 긍정적인 면이 많은 측면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4-H 연합회 소속이 9명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명단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청년 K-Star 소속은 또 5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특정 단체나 특정 분야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처음에 우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가 문화예술 분과, 참여 소통분과, 주거 분과를 이분들을 공고를 일단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참여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해서 K-Star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 사업의 분과에 맞게 배치를 했는데 또 그런 위원님 지적대로 그 정도의 세심하게 하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사업이 시작 단계라서 원활하게 다 구성되고 운영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분과위원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소속된 분들이 몰리면서 의견들이 집중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분과위원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살피셔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현우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 잘 한번 챙겨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접촉을 피하고 택배를 이용해서 주문하는 것도 많고 해서 더욱 더 뜨는 것 같은데 공공배달앱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1억 7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게 된 주요 목적은 우선 소상공인들의 높은 민간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우리가 먼저 공공배달앱 개발업체 2개소에 대해 우리가 기술력 자문을 구했고 현재 민간배달앱 요기요나 배달의민족에 가맹되어 있는 점주와의 간담회를 한 번 더 가져가지고 배달앱 개발 시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으며 또 올 3월에 먼저 출시한 군산시 배달의명수에 대해 5월 달에 벤치마킹을 한 번 더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수정․보완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왔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밀양시도 군산시보다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원활한 앱을 개발할 예정으로 만약 개발한다고 그러면 1단계로는 음식 주문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점차 다른 업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산시에 가서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우리 밀양시에서 가맹점주하고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우선 시급한 게 소상공인들의 배달앱과 포스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포스시스템이 연동이 되어야 향후 개발 시 소상공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 문제가 아마 큰 문제가 됐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양시에서 만약 개발하게 되면 포스시스템을 연동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사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간담회를 개최했고 군산시 벤치마킹도 갔다왔고 업체 제안서를 지금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민간배달앱 가맹점주도 만나보고 또 벤치마킹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군산시에서 아마 전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또 그게 잘 되는 이유가 요새 한창 유행하고 있는 배민이라든지 요기요가 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더 잘 되고 있다 하는데 아까 포스시스템이라고 했는데 포스시스템이 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맹점에 앞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음식을 시켰을 때 포스시스템이 개발이 안 되면 업주가 폰으로, 일하다가 폰을 보고 조그만한 폰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포스시스템이라는 건 앞에 기계가 크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음식 이름도 있고 그러면 소비자가 주문했을 경우에 짬뽕 몇 그릇, 또 자장면 몇 그릇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입력을 시키면 되는 편리한 거고 그 기계가 포스시스템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소비자가 주문을 했을 때 단말기에서 주문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래서 업주들도 포스시스템이 연동이 되어야 이 공공 우리 밀양시에서 하는 공공배달앱 개발이 성공되고 또 참여율도 높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해당 부분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에 내는 월정료가 한 8만 8000원, 광고료가 한 8만 8000원 이랬을 경우에 우리 밀양시가 만약에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 400개소를 했다 치더라도 12월을 곱해보면 거의 우리가 한 8억 6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공공앱을 개발하여 우리 소상공인들이 높게 내는 수수료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예전에 뉴스인가 하여튼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본 것도 있고 비교해서 배달앱을 이용해서 한 거랑 전화주문한 거랑 양이 다르다 그런 이용객들의 평도 있고 해서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배달앱을 그런 민간앱들에 대해서 그걸 민간 소비자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공공앱에 대한 비판도 제가 얼른 지나가면서 자세히는 못보고 봤는데 그게 그 시스템에는 지금 배달앱, 기존에 있는 배민이나 요기요 그런 시스템들은 시민들이 쓰는 리뷰 같은 올릴 수가 있는데 공공앱들은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기가 어렵다 그런 평도 있던데 시스템을 만드시면서 이용했던 사람들의 리뷰 시스템을 넣어야 보고 그게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또 개선해 나가야 소상공인들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서로 각각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다 탑재해서 빨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왕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면 그런 기능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민간앱 지금 사용하는 가맹점들을 보면 광고료를 많이 내는 데는 노출되는 게 앞 순으로 나오고 좀 후진 골목에 매출이 적은 데는 뒤로 나오니까 어차피 잘 안 되는 업체는 어차피 잘 안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이 노출 순위를 조정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만약에 하게 되면 배민처럼 배민에는 자기들이 광고료를, 돈을 많이 내면 깃발, 자기 가게가 앞에 올라오고 깃발이 두 개, 세 개 할 때마다 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른 큰 데보다 광역시나 저런 데처럼 크지 않고 밀양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규모로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할 때 업소별 순차적으로 음식점 같으면 음식점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돈 많은 집에서 광고료를 많이 내면 또 맨 앞에 올라오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에 안 그래도 광고료라든지 이용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또 배민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광고료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광고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그런데 다른 민간 부분에는 광고료를 많이 내면 좋게 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광고료 이런 거는 받지 말고, 하지 말고 개발해서 그 음식점 같으면 음식점대로 가까이 만약에 내가 음식을 시켰을 경우에, 내가 교동에서 시켰을 경우에 교동에 있는 먼저 앞에 온다든지 그런 거리를, 본인이 시킨 데서 거리를 개선해서 먼저 가까운 데 뜨고 그런 식으로 하면 특별하게 광고료를 내고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고 큰 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료를 더 내고 하는데 밀양 같은 데는 어느 시내권들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시키는 데서 가까운 점이 먼저 나온다든지 그런 건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그게 위치서비스, 위치를 하는 정보 제공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자기가 전화주문하는 그 주변 위치에서 가까운 쪽으로 먼저 뜨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또 인력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고요, 또 지금 우리 세금으로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앱 개발비는 이런데 다음에 이게 운영하는데 유지보수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알아보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걸 지금 군산시의 경우에 우리가 한번 보니까 자기들이 운영비가 연간 한 1억 4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디다. 그래서 만약에 가맹점이 더 늘어나고 하면 금액 운영비가 좀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서 개발한 아람솔루션 관계자하고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처음에 공공앱을 개발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인원이 한 두 사람 정도 밀양에서 상주를 함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도 자기들이 처음에 말로는 한 1억 7∼8000 정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까지 있을 이유가 있나. 한 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기간제로 쓰든지 아니면 밀양사람을 쓰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하니까 그런 업체에서도 그런 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운영비도 한 한 1억 2∼3000은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처음에는 음식점 외식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하다가 나중에 또 분야를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첫해부터 한 3년간 정도는 한 1억 5000 정도나 그 정도는 아마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밀양시에서도 좋게 개발했다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의 가맹점에서 기존에 하던 민간배달앱에 가입했던 것을 취소하고 우리 밀양시 공공배달앱의 가입자가 많아야 아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지금 공공앱들을 개발해서 개발만 해놓고 사용도 안 하고 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왕 만드는 앱을 해서 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해야되고 또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료다, 무료로 이용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무료라는 개념으로 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상공인들도 결국은 이 앱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냐 안 되냐는 소비자가 결정,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그러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그 가맹점 점주들이 친절하게 잘 해야되고 음식의 질이라든지 일반에 했을 때랑 배달에 했을 때랑 그런 차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가입하는 상공인들한테도 그런 점들을 그냥 이거는 단순히 무료라는 것보다 시민의 세금으로 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홍보를 하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시민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우리 상공인들도 이 배달앱으로 인해서 영업이 잘 됨으로 해서 서로가 잘 되고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시작하셨으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먼저 하신 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되는 데 가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우리도 지금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우리가 검토도 잘하고 신중하게 해서 이 공공앱 개발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돌 수 있도록 검토도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 엄수면 위원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환경 개선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 가서 저희들도 이용해 보면 입식으로 앉아서 하는 게 참 많이 좋던데 혹시 거기 더 추가소요나 더 신청하고 싶어하는 식당이나 신청자는 더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당초에는 매년 많이 해봤자 한 21개소나 33개소 이 정도로 1년에 해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해서 또 도에서 올해 처음에 당초에 33개를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도에서도 또 마침 도비로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70개소가 2차로 내려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서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전화도 많이 오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좀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확대해서 좀 늘리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3차 본회의 230개소를 더 모집을 했습니다. 1차 33개, 2차 70개소, 3차 230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1, 2차는 모집 다 끝났고 3차분도 6월 12일자로 모집을 끝냈는데 지금 36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드리지만 다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230개소를 3차분으로 해준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중에서 미리 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하더라도 한 100건 정도가 아마 더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일 하게 된다면 밀양시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머지 한 100개소도 2회 추경을 할 때 해 줬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식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설 지원을 참 좋죠. 그런데 한 개소당 얼마씩 해줍니까, 그게 지원액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지원액은 지금 우리가 80%를 자부담이 20%면 20%고 최대금액이 200만 원이입니다. 2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식당이 좀 큰 데도 있을 테고 작은 데도 있을 테고 테이블 수가 작은 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일단은 지원은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80%인데 200만 원 안에서 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본인이 만약에 200만 원이 안들고 100, 그러니까 간단하게 테이블하고 의자만 교체했을 경우에 200만 원이 안 나올 경우에 그 선에서 80%니까 160만 원도 될 수 있고 120만 원도 될 수 있고 2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80% 보조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일단은 작은 식당은 80%, 총 비용의 80%는 되겠지만 큰 데는 넘어가면 그거는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고 일단 그 금액 200만 원 내에서서 80%를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 지원금액이 80%고 최대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이게 같이 식당을 가보면 많이 편리하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업체당 얼마씩 지원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이게 지금 우리 경남에서 처음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밀양시가 경남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가지고 처음입니다.

○ 이선영 위원경남에서 처음인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 10억이라는 예산이 만이 들어가는데 이걸 시작하고 나니 지금 개소가 738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지금 6월까지 실적이 이 정도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급 대상을 한 7380개 정도로 우리가 10 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5월 달까지 신청이 1623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사업의 연매출 5억 원 이하 업체에 대해서 해당하는데 최소가 10만 원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1623개 지금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출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우리가 5월 신청자가 1623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10만 원 되는 업체도 있고 20만 원 되는 업체도 있고 또 12만 원, 14만 원 되는 업체도 있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억 6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2억 6000 정도인데 7386개 업소를 생각해서 10억인데 이걸 다 소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이것은 본인들이 지금 다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 안 하면 자기가 손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카드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간을 딱 5월, 6월까지 정해진 게 아니고 올해까지 신청하면 우리가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신청건수가 하루에도 계속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홍보는 많이 나갔습니다. 신문, 방송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각종 경제살리기대책협의회도 구성할 때 이 사업을 계속 넣어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또 외식업조합부터 해가지고 홍보가 다 됐는데 지금까지 5월 달에 1600 들어온 건 아직 사람들이 딱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되니까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이 7300개소는 신청을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우리가 이 금액을 또 한번 봤습니다. 금액을 보면 매출액이 작년 3000만 원 이하부터 5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20만 원에 해당되고 매출이 1200만 원 이하 되는 업소는 10만 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로 다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올해 한 번만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에 해당되는 비율을 우리가 보니까 한 36% 정도 나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면 누구라도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신청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이 다 적절하게 쓰이도록 부탁을 당부드리고 그러면 올해 이게 잘 되면 이 예산이 10억인데 큰 금액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그래도 창원이라든지 다른 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50만 원을 지원한다 하고 이랬는데 우리 밀양에는 그런 거는, 5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카드수수료 이걸 이번에 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는 문제고 그 대신 우리가 50만 원을 직접 현금을 주는 것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 경영환경 개선, 공공앱 개발 이런 쪽으로 하면 50만 원보다 나중에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속적인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게 전액 시비 부담이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하니까 또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해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각 업소에는 작을지 몰라도 우리 시 전체에는 예산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 빠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니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이나 지금 앞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아주 환영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하니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감사자료 432페이지. 아, 444페이지부터 아, 아닙니다. 432페이지 맞네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2019년도에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필요 없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 곳은 통폐합을 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소관 위원회가 6개가 됩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 번 개최가 되었고 유통산업발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면 발생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도 없었고 3번 같은 경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4번, 5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고 이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이런 것은 같이 통폐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물가대책위원회나 물가대책실무위원회나 이것도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님 지적대로 2019년도에도 없었고 2020년도에도 현안 사항이 발생 안 되어서 개최를 안 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안 했고요, 그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랑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성격이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령 상으로도 통폐합이 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하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법령 상으로 통폐합이 안 되면 하여튼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발전상생발전협의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성격이 다른데 거의 행하여지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하든 있던 조례를 없애고 새로 조례안을 발의를 한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격은 틀리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예를 들어서 유통업상생발전 및 유통조정위원회, 협의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조례를 새로 앞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만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랑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이걸 통합할 수 없다고 하는 과장님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거의 회의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그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실무까지도 본다면 그 위원회의 실무자들만 몇 명 배치를 한다면 충분히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밀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정말 우리 밀양시가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작년 9월에 처음 판매를 시작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의 열의를 다해서 홍보를 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초창기에는 가맹점이 150군데 정도밖에 안 되다가 기하급수적으로 1000곳, 1500곳 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위기 대처를 우리 밀양사랑상품권이 지역 화폐의 가치를 다하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그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밀양야행 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정말 일자리경제과의 모 계장님 한 분 너무 열심히 한다, 잘 한다 이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밀양상품권도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물건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너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밀양사랑상품권의 문제점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밀양사랑상품권 환전금액 최다 10개 업체를 한번 신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위가 산동농협 하나로마트, 2위가 전자제품을 파는 뉴베스트샵, 3위가 또 똑같습니다, 산동농협 단장 하나로마트. 4위 밀양축협동물병원, 5위 미리벌피드 농업회사법인, 성공축산, 밀양축협무안지점, 소망상회, 무안농협협동조합 자재센터, 그리고 열 번째가 주식회사 킹콩.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품권이 정말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다가 농․축협에서 10위 중 한 7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성공축산, 소망상회, 킹콩 같은 경우에도 영세 소상공인이라고는 보여지기가 좀 힘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고 우리 시민들도 이걸 구입해가지고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밀양사랑상품권을 발매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우선 우리 상품권 구매 한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대부분 자기들 목돈 들어가는 그런 용도에 사용되지 않나 생각 들고 또 아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산동농협 하나로마트가 1등으로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또 한 번 더 알아보니까 이 산동농협 하나로마트가 실제로는 산동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동농협에서 판매하는데 산동농협 하나로마트에 다 실적이 잡혀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동농협에서 판매한 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걸 구입해가지고 시내권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물론 사용도 많이 했지만 구매한 분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도 처음에 당초에는 작년에 잘 몰랐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특히 산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밀양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자기 회원들한테 문자도 발송해 주고 또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많이 주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분들이 특히 구내매역에 보면 자재, 비료, 농약 이런 구매에 많이 사용을 하는 바람에 아마 이런 쪽의 판매 실적이 올라갔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정무권 위원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추가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산동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여기는 금곡에 있는 것 맞죠? 산외면 금곡에. 그러면 5월 7일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정도가 팔렸고 2020년 4월 17일 1400만 원, 4월 13일 1900만 원. 이렇게 무슨 작은 마트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팔리느냐고 의심이 들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하나로마트에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도 팔렸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9일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는데 사료, 농자재, 비료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로마트에 팔린 자료로 올라와 있어서 하나로마트로 이렇게 1위가 찍혔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 정무권 위원물론 저희들이 이 예상을 하고 발행을 할 때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갔으면 했는데 거기에도 아마도 20% 이상의 매출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밀양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농업인들이 10%의 혜택을 받고 농자재를 구입하고 비료를 썼다면 그것 또한 나쁘진 않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220억이 올해 판매가 되었고 추가로 올해 280억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그 수수료가 34억 중에 국비가 22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12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 12억으로 280억의 경제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비 12억을 들여서 280억을 발행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해보면 효과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바일상품권도 판매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바일상품권을 하면 주로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카페 이런 쪽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이번에 280억에서 20억을 모바일상품권으로 합니다. 하면 모바일상품권 구매자에게 이벤트도 제공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소상공인들도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이 오도록 상인들도 친절해야 되고 자기들도 아까 전에 산동농협처럼 홍보도 하고 본인들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게 하면 아마 상품권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무권 위원예, 저도 지류식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썼는데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에 제가 해도 조금 귀찮다고 해야 될지 오히려 편리한데 사실 이게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이 모바일상품권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 쪽으로 이야기를 하든 해가지고 홈페이지 배너라든지 이쪽을 통해가지고 젊은 세대, 그거 10% 정도 발행이 되니까 그분들만 써도 충분히 판매가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남지 않고 혜택도 1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로페이 가맹점 되는 업소라야 되는 그런 내용들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복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젊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충분히 하고 모바일카드를 쓸 수 있는 분들이면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좀 더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모바일상품권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안전요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여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서 모집을 해 달라고 지적을 하였고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다 모집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랑 공공근로사업은 6월 16일부터 아마 공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모집을 하지만 공공근로 부분에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국비 90%, 시비 10% 해가지고 인원을 많이 모집해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물놀이 같은 경우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런 안전교육을 교육자를 우선으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선발하도록 그리고 이번에 공고할 때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아직 모집 안 했고 6월 16일부터 모집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거 모집하실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꼽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는 그런 방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권에 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코로나 문자로 받듯이 신규발행을 했을 때 물론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문자로 혹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내일동, 가곡동 지역이 삼문동, 내이동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동하고 가곡동 지역이 삼문동이나 내이동 지역의 가스 보급률이 저조한데 우리가 그런 사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내이동의 경우에는 삼문동이나 아, 내일동의 경우에 삼문동이나 내이동에 비해 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어 있고 또 상가일 경우에는 도시가스보다 LPG를 선호를 하고 사업신청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곡동의 경우에는 경남에너지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조양길하고 가곡4길 주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아마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가곡동 지역은 올해 대승빌라나 경남아파트 이런 구간에 이번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가스보다는 LPG를 더 선호하는 그런 지역민들도 많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주로 내일동에는 상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상가들은 LPG를 더 선호한다고 에너지계에서 이야기했고 또 실제로 사업 신청 수요도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사업 수요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사실은 삼문동도 구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영남루 다리 넘어서 우측으로 가는 쪽에는 아직도 거기는 길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도 없는데 내일동 같은 광산지역 산 쪽에 이런 데는 정말 도시가스관을 묻기도 힘들어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지만 구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맞은편 쪽이라든지 이쪽은 그런 애로가 크게 없어보이는데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쪽하고 또 특히 내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가리신작로 쪽 이쪽은 도시도 오래 되었지만 거기 도시가스관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 그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하는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잘해 주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밀양사랑상품권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1항에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판매대행점이 밀양에 몇 개쯤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우리 지역에 농․축협하고 판매대행점이 36개소가 됩니다.

○ 박필호 위원서른 여섯 곳 중에 대부분은 금융기관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대부분 농․축협, 각 읍면동의 농협이라든지 축협 밀시지부하고 우리 시청의 출장소하고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거의가 금융기관 쪽인데 혹시 전자금융업자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전자금융업자. 업종이 어떤 업종을 전자금융업자라고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죄송합니다. 전자금융업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판매대행점 중에 금융기관을 제외한 대행점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금융기관을 제외한 업종은 우리가 사실 당초에 정할 때 농․축협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 박필호 위원그 외에는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 박필호 위원주로 판매대행점은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또 환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한 업체들도 거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농․축협들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참 아주 상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단위농협인데 왜 어떤 단위농협은 이렇게 환전금액이 많고 유사 업종에 있는 다른 단위농협은 차이가 날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밀양에 여러 농업법인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특정 회사는 높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저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잘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또는 의심이 되는 사용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 잘 감안하셔서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시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화폐가 본 취지에 맞게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끔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결과상 그 성과는 목표에 어느 정도 이르고 있는지 참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시행을 했고 그 결과 꼭 주민들에게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이런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서 세부사업 명세서를 쭉 들여다봤는데 첫째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어떤 주민간의 공동체적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가점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정의 기준을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고 또는 교육․학습․행사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체험이나 교육적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선정이 되는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마을가꾸기 사업은 이게 공동체 정신을 만들고자 하는데 지속성이 없고 단기간에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의 사업이 경쟁을 하게 되면 학습․강의․행사 위주의 사업이 유리하다는 거죠, 마을가꾸기 사업보다는. 그런데 그렇다면 꼭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 정서 함양을 위한 그런 학습 위주의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이 만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진 행사만이 선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행사가 공모하지 않은 지역은 또 마을가꾸기, 단기성 꽃밭 가꾸기 사업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선정에 일관성이 없다,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공동체라는 기준 단위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가 뭐 세대 간의 공동체인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그것은 마을 간의

○ 박필호 위원예, 지역 간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역 간 어떤 단위의 사업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읍․면별로 나누기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가라는 사업이 그 지역에는 그 사업밖에 없으니까 그게 또 선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연속으로 갑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2년 연속으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간 공동체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무리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그 지역에 선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또 한 지역에 또 두 개씩 있는 사업이 왜 지역이 있는가, 참 아리송하다, 선정에 더 투명함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과 부분에 점검이 꼭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과장님도 여러 가지 상행위상 소비자가 법령이나 어떤 우리 조례에 반해서 권리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 침해를 당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까 전에 먼저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먼저 말씀하신 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변명 같은 건 할 말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참고해서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위원님이 많이 뭐라고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법령 이 관계는 우리가 시에서는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화해를 시킨다든지 꼭 두 사람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이첩도 만약에 공문이 들어오면 이첩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큰 역할은 못하지만 그래도 밀양시민들이기 때문에 잘 화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러니까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창구가 우리 시에 있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소비자보호단체가 몇 개쯤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소비자보호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있기는. 소비자보호단체가 아직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역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에 대해서 아직 관심을 못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가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는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교환이나 환불이나 시정이나 해약 등을 다른,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밀양시에는 소비자피해상담소조차 하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책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분장 상에는 분명히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랍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정말 우리 시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 시의 의무도 규정을 해보고 또 소비자 권리도 또 우리가 좀 인식도 한 번 더 하고 시스템 상으로라도 소비자 피해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상담소라든지 이런 기구도 설치해 보고 또 기존에 있는 소비자보호센터도 민간단체죠, 민간단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좀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가져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하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436페이지에 2019년도 시 자체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에 보면 밀양시장 내일상인회 전통시장 CCTV 유지관리 이거 위탁하는 모양인데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금액이 840만 원이고 이게 전체 위탁금이 9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전통시장 안에 CCTV가 몇 대가 있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황걸연 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는 총 42대가 설치되어 있고 KT 텔레캅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42대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42개가 설치되어 있고 KT 뭐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KT 텔레캅.

○ 위원장 황걸연텔레캅? 거기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그 위탁 관리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카메라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자기들이 다 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거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위탁, 이 CCTV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저도 공장할 때 우리 공장에 CCTV 설치부터 해가지고 한 10대 가까이 설치해 놓고 나면 설치도 자기들이 다 해줍니다, 물론 자기들이 위탁하니까. 세콤 예를 들게요. 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하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백만 원이 넘어가는, 백만 원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위탁 관리에 조금 너무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른 업체하고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든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리고 462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게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국비가 전체 사업비 16억이고 이게 아마 중기청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국비가 50% 우리 시비가 50%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추진한 이후의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변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2017, 18, 19 3년 간에 그 금액도 큽니다. 16억에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보면 주로 한 사업이 기반 설비, 디자인, 홍보 이런 사업을 많이 했고 자생력 강화 사업도 하고 그 세부 집행내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자생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벤트 홍보 이런 사업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사업은 많이 했는데 사실 표가 또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디다. 하고,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 아마 여기 보면 지출내역 보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벌써 한 5억 들어갑니다. 여기 아마 단장이라는 사업은 전문가로 위촉할 수밖에 없게끔 했고 그래서 그 전문가가 와서 직원들 데리고 한 5억 들여 가지고 사업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비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사업의 특성상 쓸 수 있는 사업목도 있을 거고 대부분 이게 시스템 개발하고 상인 교육시키고 또 홍보물 만들고 축제하고 이런 예산들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홍보단 단장, 문화관광형시장 여기에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적어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결과보고서는 분명히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에서부터, 또는 우리 부서로부터 결과보고서 낸 게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성과평가 등급도 매기고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제가 알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성과등급은 우리는 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평가등급은 A등급을 받았고 2018년도는 B등급을 받았고 2019년도는 A등급을 받았습디다. 그래서 A등급은 몇 %가 A등급인지 살펴보니까 20% 이내

○ 위원장 황걸연예,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받았는데,

○ 위원장 황걸연예,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 이후에 여기는 대부분 시스템 개발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지금 지속 가능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자생력 강화 사업에 보면 레시피 개발 해가지고 밀양부편, 우리 전통떡입니다. 밀양부편 이런 것들은 그때 개발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되고,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런 18억이라는, 16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겠지만 여기 사업들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인들 의식 개조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상거래의 질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 사업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적어도 우리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 사업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평가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부서 자체 내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입니다.
2020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338페이지 목차 그리고 339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 부서 기본 현황 및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6페이지, 347페이지, 348페이지, 349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밑에 2019년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내역 이월예산과 재배정 예산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우리 과에서는 총 7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위원 수, 개최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을 계약금액 9599만 8000원에 일반경쟁입찰로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수의계약 건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사업 현황으로 2018년도 6개 사업, 352페이지 2019년도에 9개 사업, 353페이지에 2020년도에는 7개 사업을 용역 발주하여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 등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4페이지 2019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국․도비 반납 현황,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9년도 12월에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안내, 동의서 작성,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 이해도 확대 및 주민참여 행정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올해 2020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행정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과 우리 시의 개별공공시설시스템을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나 수급자 지역주민 등 법정 요금 감면 대상자의 자격정보를 증빙자료 제출 없이 바로 확인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시는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특교세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부담분 3000만 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 건의할 예정입니다. 추경 편성 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밀양역 주차장과 삼문동 공영주차장타워 주차장 및 시립박물관,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 통합무인발권기의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효과가 있을 시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은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356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후견인 지정현황 및 실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42종에 24명, 358페이지 올해는 44종에 24명으로 허가과의 농지전용 신고와 산지전용 신고 추가 지정하였으며 후견인단은 행정 경험이 많은 업무영역별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지정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실적이 없고 좀 부진한 편입니다. 민원 접수 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적을 통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정보공개(비공개)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829건의 청구건수 중 취하나 정보부존재 등을 제외한 공개와 부분공개가 1950건으로 정보 공개율은 97.6% 정도가 됩니다. 2020년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965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해마다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처리 완료된 청구 건 중 공개와 부분공개가 608건으로 공개율이 98.5% 정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터 375페이지까지 정보 비공개 사유별 내역으로 2019년도에는 48건, 2020년도에는 9건이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3회 올해 4월 말까지 2회 개최되었습니다. 심의 안건 및 결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위원 명단 역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8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보완요구 현황은 전체 1569건 중 구비서류 미비와 현장확인 미비 시설로 인한 보완 요구가 1147건으로 73% 정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같은 사유로 인한 보완 요구가 전체 1499건 중 1011건으로 67.6%이며 2020년 4월 기준 보완요구 건수는 379건, 구비서류 미비와 현장확인 미비 시설 보완요구가 299건으로 77/% 정도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에서 396페이지 관리민원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93건, 2019년도에는 49건, 2020년에는 4월까지 14건이며 민원명과 반려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와 친절도는 밀양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과 직원들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및 예산, 그리고 397페이지의 친절교육 실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민원인과의 소통 부족, 전화상담 시 종료인사가 취약한 것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는 3개 지구 사업으로 안인1지구와 가곡동3지구 사업은 경계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접수 중이며 마흘1지구는 6월 중에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송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0년 사업지구는 울산1지구, 금산1지구, 마흘2지구, 가곡동4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자 선정 후 기준점 측량을 완료하여 경상남도의 성과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지구 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이의신청을 34건을 접수받아 반영 22건, 기각 12건, 19년도에는 30건을 접수받아 반영 5건에 기각 25건, 올해는 현재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33건에 1억 4863만 2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2건에 1억 881만 5000원을 부과하여 체납은 1건에 729만 2000원이 있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 14건 1억 572만 8000원을 부과하여 납기미도래 10건을 제외한 4건에 72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40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2018년도 226개소 대비 4.9% 감소한 215개소가 올해 4월에 영업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 현황으로 2019년 전체 거래 현황은 18년 대비 29.7% 감소한 9690건이고 2020년 1분기 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6% 증가한 22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불법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 7회 157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2건이 있었으며 올해는 현재 2회 10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동산실거래 관련 위반과태료 부과 현황은 2019년도 9건에 4866만 8000원, 올해는 4월 현재 3건에 435만 원 부과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고 남은 기간 동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24명의 공무원으로 민원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2018년 처리실적이 4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2019년과 2020년 실적을 살펴보면 지금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우리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줄 아는데 올해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민원접수 창구 내 후견인 제도와 관련한 민원목록이나 후견인 명단은 비치하고 또 민원 접수 시에 활용 여부를 민원인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지만 민원인이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민원이 주로 민원문서가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법무사, 토목설계사무소 등을 통해서 전문대행업체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행업체는 보통 보면 거의 자기들이 지정을 원치도 않고 민원처리 규칙에 보면 지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앞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오시면 적극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민원후견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에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저조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없다는 게 실적이 전무한 것이 맞다고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조한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이동 시 즉시 민원후견인 재지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 오셨는데 이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그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24명의 직원들도 별도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답변도 처리 내용에 포함시켜서 보내오셨는데 이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실제로 민원후견인제 지정된 직원들이 보통 담당 부서에 업무담당 주무부서의 계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오래되고 해서 좀 업무에 다 그래도 역량이 있는 분들이고 해서 회의는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민원후견인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통장 회의나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양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시정소식지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통장 회의 시 자료를 이런 민원후견인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밀양시 민원처리 규칙에 보면 제10조의3항입니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민원후견일 활동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의 종결 시에는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울 민원인들에게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사실상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민원후견인제 운영 실적을 부서 성과지표에 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이현우 위원이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378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반려 현황 이걸 보니까 구비서류 미비, 기재사항 미비 이런 것들은 만일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민원후견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진짜 민원 1회 방문으로 얼마든지 이런 서류 미비나 기재사항 미비 이런 건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견인제도가 활성화되고 민원인들이 이런 걸 잘 알았다면 한 번만에 이렇게 그분들을 연결해 줘서 이런 반려현황이나 요구, 현장 확인 미비시설 보완, 정관내용 부적절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서류 미비나 기재사항 미비 이런 건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고 민원 1회 방문으로 얼마든지 민원인도 편리하고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후견인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 안 한, 사실 좀 미비하게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라든지 또 시정소식지라든지 이․통장 회의 시 홍보자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내서 민원인들이 많이 알고 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접수시킬 때 또 우리 자체 민원실에서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홍보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정말 홍보다운 홍보가 있어야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활성화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질문하기 전에 앞에 두 분 위원 질문하셨는데 제가 민원지적과 감사하기 전에 민원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후견인제도, 뭐 1회 민원신청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민원실 홈페이지에 전혀 안내가 안 되어있고 그 각 단마다 다 들어가봤는데도 전혀 안 나옵디다. 이런 걸 이런 제도가 앞에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그냥 현장에 접수하러 왔는데 “이거 하시겠습니까?” 하면 갑자기 와서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죠. 사전에 공지가 되어있고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민원실에 왔는데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벙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 부족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민원친절교육 397페이지 서비스만족도하고 이렇게 매년 만족도조사를 위한 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족도 점수는 비슷하게, 크게 개선되는 것도 없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스스로 문제점 및 대책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민원인과의 소통 부족이다.”, “전화상담 시 종료인사가 취약하다.” 이렇게 해놓고 대책방안으로 “친절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 “역량 강화 및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힐링교육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게 해마다 힐링교육을 운영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대안으로 대책방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 친절교육, 집합교육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 친절교육 실시 내역에도 보면 2018년 11월 29일 대강당에서 419명, 2019년 9월 17일 대강당에서 362명. 이것도 이건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대강당에서 800명, 또 11월에 3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0명, 300명 뭐 800명은 한꺼번에 강당에 안 들어가니까 두 번 나눠서 한다고 치고 아직 실시되지 않은 건 놔놓고 실시한 교육에 대해서 419명, 362명이 한참에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실시하고 있는 건 소속직원 300여 명, 민원행정서비스 경험한 민원인에 대해서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엄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점수가 실․과별, 또 부서별,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점수가 어디가 부족하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족도, 친절도 조사 용역을 하고 있지만 친절교육에 따른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약간 좀 잡혀있는 예산의 친절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전체 집합교육도 좀, 18년도에 집합교육 시켰고 19년도에는 집합교육도 시켰지만 예산을 행정과에서 약간 받아서 읍면동에 찾아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친절교육은 직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옛날에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2017년도에 민원실에서 이걸 한번 해 보자, 만족도조사.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만족도조사나 친절도조사를 용역기관에 줬습니다. 주고 나서 조사만 하면 뭐하겠나 싶어서 다시 조사에 따른 친절교육을 실시한 게 계기가 되어서 17년부터 민원실에서 친절교육 예산도 잡히고 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에 맞게 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이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찾아가는 읍면동 교육도 시키고 부서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가지고 친절교육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행정과에서도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민원실에 있는 민원을 보는 직원 외에도 전 직원이 민원 전화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교육은 또 민원실에서,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민원지적과에서 담당을 하든 행정과에서 하든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게 몇백 명씩 한꺼번에 교육, 이건 그냥 교육했다고 실적내기 위한 교육이지 교육 제대로 안 됩니다. 앉아서 엉뚱짓 해도 되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실제로 저도 교육에 가보면 수백 명 앉아서 하는 교육 가면 집중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참여교육으로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이거 일방적으로 강사가 연단에 서가지고 전달만 하고 몇백 명 앉아서 엉뚱짓하고 휴대폰을 볼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관리 안 되잖아요. 소규모로 해서 예산이 좀 들고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루만에 이렇게 교육하시려고 하지 말고 실․과별로 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별로 내용을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구성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실․과별로 하루에 시간을 빼면 어떤 과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전원이 못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빼서 그 사람들이 참여형으로 해서 뭔가를 같이 자기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강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달해서 거기서 토의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전반적인 교육 효과가 있지 이렇게 교육을 위한 교육, 강사를 하루 불러서 강당에 앉혀놓고 쭉 하는 교육이 이건 공무원 교육 아니고 학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교육 추세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교육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고 기간이 걸리더라도 소규모로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교육,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고 친절을 체험할 수 있고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최웅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는 그런 이유가 보면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분산해서 직원이 교육을 하다보면 업무공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중교육을 하는데 민원인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무실에 방문을 했거나 전화를 했을 때 담당 직원이 없다든지 이렇게 출장을 갔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집중교육을 하는데 지금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이거는 인․허가 나간 분들한테 어떻게 민원처리를 정당하게 혜택을 받고 했는지를 조사하는 거고 전화 친절도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업무를 취급하였느냐 그걸 조사하는 건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엄 위원님께서 분산교육이 효율적이고 교육의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민원 친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대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사들이 집중적으로 주입을 해주고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산교육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업무공백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 공무원 교육하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시간적인 기간은 좀 들겠지만 그렇다고 업무공백 말씀하셨는데 집합교육을 하든 소규모 교육을 하든 그 사람이 비워야 되는 시간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차라리 집합교육을 한꺼번에 대단위 직원 전체 가는 것보다 담당자가 한두 명 빠지고 하루 빠지면 그 옆에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집합교육이나 소규모 교육이나 크게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자리를 시간은 같기 때문에, 한 사람 공무원 1인이 비우는 시간은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한꺼번에 전체 인원이 움직이느냐 그 과에 몇 명이 빠지느냐 그게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예산도 제가 볼 때는 교육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투자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조금,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들겠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집합교육에서도 전달된다고 하셨는데 하면서도 지금 문제점 자체 분석에서 이렇게 계속 소통이 부족하다, 전화상담 시 종료인사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는데도 이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개인, 개인이 직접 체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저희들이 이 교육이 보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집합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민원 전반에 대한 행태 교육이 위주고 그리고 또 각자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에 있어서는 또 직무교육, 전문교육도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엄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산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인․허가는 인․허가 나름대로 전문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친절교육입니다, 친절교육.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 방문도 있지만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 부서 아니다.” “여기 가라”, “저기 가라”가 아니고 좀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그 업무를 어디서 보는지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고 또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기분나쁘지 않게 민원이 처리가 안 됐음에도 그 직원의 친절로 인해서 불편함을,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 달라, 인․허가적인 전문적인 교육도 다시 또 직무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전 직원을 상대로 해 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이거 문제점, 친절도, 만족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화종료 인사와 관련된 문제점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마지막 인사도 안 하고 이중에는 아마 전화도 먼저 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시민이 주인인데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 꼭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주변의 어떤 분이 택시 타고 가다가 현금을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현금을 신고를 해야 되니까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나니까 경찰서 같은 조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일 수도 있고 또 조직 자체가 경직되어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민원 접수하고 나니까 자기 이번 사건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 메시지로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아직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시가 좀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민원후견인제도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는 순간 담당자는 누구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 절차가 있다는 걸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필요하시면 민원후견인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매뉴얼 하나면 정말 기분 좋게 조직에 대한 신뢰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우리 조직에서도, 우리 밀양시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허가 서류가 접수되고 하면 다 공문으로 통지되기 때문에 담당자라든지 담당자 연락처 이런 것은 다 통보가 되는데 혹시라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하여튼 그게 여기 계시는 분이 퇴직해가지고 자기도 여기 다 시청에 근무하면서 “아, 이거 정말 기분 좋고 참, 메시지로 받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성실히 임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필호 엄수면 이선영 이현우 정무권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제8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총무위원회 회의록-2020.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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