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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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12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회계과장 김경민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396페이지 목차, 397페이지, 398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2019년도, 2020년도 4월말 기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399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71억 8582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17억 5609만 9000원이며 잔액은 54억 2972만 4000원입니다. 12월 31일 기준 68.4%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3530만 2000원은 조직 개편 및 근무환경 개선에 따라 본청 18개 부서에 책상 168개, 의자 171개, 캐비닛 168개 등 비품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25억 2000만 원 중 87억 3009만 8000원은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초동면 명포진료소 철거에 집행하고 37억 8902만 5000원은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 후 주변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5억 1900만 원 중 8억 9974만 4000원은 본청 및 읍면동 청사 보수 및 정비 등에 집행하고 집행잔액 16억 1925만 6000원 중에서 16억 원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건축설계용역비 6억 원, 신축부지 매입비 10억 원이며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과 3월에 세 필지 토지매입비로 11억 99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1억 7946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0억 7995만 1000원이며 잔액은 20억 9951만 8000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33.96%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용은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790만 8000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위탁교육비 각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회 추경 시 감액 예정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적격심사 프로그램,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월별, 분기별 집행되는 예산으로 7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473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맨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638만 5000원은 본청 실․과․소 의자, 캐비닛, 노후 철제 사무가구 교체비로 4월 30일 기준 403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600만 원 중 금일 현재 5449만 1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44%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비로 11월중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00만 원은 노후건물 토지 측량 등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 집행잔액 인건비 2269만 7000원, 일반운영비 6941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3억 6130만 원 중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정비에 1억 3398만 7000원, 조경수 유지관리에 33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9416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에 54억 518만 5000원입니다. 먼저 구)법원․검찰청 부지 등 매입 사업비 37억 8902만 5000원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이중 9억 3784만 3000원은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28억 5118만 2000원 중 지난 달에 13억 2179만 4000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15억 2938만 8000원은 환경정비, 주택 철거, 추가부지 매입비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16억 원은 2020년도에 삼문동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한 예산이며 11억 9993만 7000원은 2020년 1월과 3월에 부지 매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6만 3000원은 잔여부지 국유지 2필지 매입 실시설계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본청과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사업비 1616만 원은 시청사, 의회 LED 명판 교체 사업의 공기 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한 예산으로 금년도 2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외 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622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480만 원에 재배정하여 1월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9년도에는 계약심의위원회 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6회, 2020년도에는 계약심의위원회 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하단부터 410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2020년도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는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2건이며 청사 유지관리 실시설계비 1106만 4000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35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4건이며 청사 유지관리 실시설계비 용역비 1126만 7000원,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850만 7000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539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7건으로 2019년 재무결산 데이터 검증 및 재무제표 작성 용역 1건과 412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신축청사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발굴 등 6건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2019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2019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2019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중앙․도․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중앙감사는 없었으며 2020년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설계변경 및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현황은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으나 2021년 공모사업으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생활SOC 복합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거주지 주차장 조성, 근린생활형 국민생활체육센터 조성 등 총 3개 사업에 85억 29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아래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4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시금고 예치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총 70개 계좌에 2212억 3279만 3000원을 예치하였으며 이중 정기예금은 69개에 2150억 원이고 보통예금은 1개에 62억 3279만 3000원입니다. 자금예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예금이자 발생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이자수입 총액은 37억 2504만 97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4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금리 전망에 따라 장․단기 예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액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는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체 96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2020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현황입니다. 현금 종류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 중간까지는 불용품 및 매각대금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매각 25건에 1억 4297만 6000원, 445페이지 2020년도에는 매각 1건에 32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직접지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결과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446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는 하도급 지킴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305건으로 2019년도 205건, 2020넌도 10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내역으로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은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전체 1081건이며 그중 하자보수 발생 건수는 없없습니다. 중간부터 556페이지까지는 1000㎡ 이상 우리 시 공유재산 보유 현황으로 토지는 전체 2447필지 3470만 2620㎡ 건물은 전체 32동에 연면적 10만 9547㎡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내일․내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성부지 외 31건으로 취득가액은 157억 5881만 2130원이며 560페이지 2020년도에는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외 13건으로 취득가액은 28억 2832만 577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2019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토지 44건에 면적은 3375㎡, 매각금액은 6억 5543만 9230원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2020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토지 10건, 전체 면적은 287㎡, 매각금액은 2억 931만 32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페이지부터 572페이지 중간까지는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금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179대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2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영조물손해배상공제, 업무배상공제, 행정종합배상공제, 배상청구 대상 및 조건입니다.
다음 573페이지 중간부터 576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2020년도 지방재정공제회 배상청구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건물시설물 재배복구공제 배상청구 3건,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청구 9건, 행정종합배상공제 청구 15건을 하였습니다. 업무배상공제는 없습니다.
576페이지 2020년도에는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청구 1건, 행정종합배상공제 청구 4건이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청구는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공사 하자보수는 공공시설물 관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2018년 대상 사업 518건 중에서 하자보수검사 결과 지적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2019년 하자보수 대상 사업은 1081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자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자료에 나타난 각공 공사 하자 조치 내역은 일부 건설사업 부서의 경향이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가는 하자보증서 발급,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사용한 그런 하자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경미한 것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정비가 되고 있고 우리가 공사 끝나면 하자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각서. 그런 부분은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보증서 발급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발주하는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전문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보증회사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각서로서 대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기간이 공정마다 다 다릅니다. 주로 통상 일반 공사 같은 게 건축공사는 한 10년, 철근 같으면 2년 이제 비율에서 3% 이런 식으로 그걸 현금으로 받는 수도 있고 각서로 받는 수도 있고 보증서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흐름은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책임을 보증서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안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실제 하자보수가 발생해서 보수를 한 건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자보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자보증서를 사용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은 수시, 수시로 정비가 되고 또 지역 업체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처리가 되면 굳이 하자보증서를 발급한 그걸 가지고 보증금을 가지고 보수한 그런 실적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자점검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 재정이 낭비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구를 삼랑진을 두고 있는데 삼랑진 염동마을에서 한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던 교량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위험과 불편함을 야기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에 공사 공공청사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지난 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신성능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의회 건물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제가 알기로는 E등급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알고 있고 그 바로 전 단계인 D등급도 굉장히 불안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미시행이 된다고 하면 용역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청사 정비 계획을 읍면동, 본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내진검사한 걸, 그러니까 내진검사 전체가 지난번에 한 2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진해서 보수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청사가 매우 낡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삼랑진, 무안 하고 있고 내이동과 초동면에는 리모델링을 발주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청사 신축 쪽으로, 재건립 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부분과 우리 본청 부분은 등급을 D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용역을 다시 한 번 해서 재점검을 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계속해서 등급을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하고 필요 시에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중복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다소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 꼭 개선이 되도록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언을 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단계별로 하시겠다고 하고 나서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나 건설과나 안전재난관리과 이런 부서들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자투리땅 같은 게 회계과로 이관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넘어온 건 아는데 아직 안 넘어온 것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혹시나 빠진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이런 게 넘어오면 매각이나 대부를 해서 우리 세수를 늘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의 재산인 예술물품 관리대장을 보니까 빠진 게 있더라고요. (“사진”을 제시하며)　삼문둔치에 보면 이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 조각품도 있고 또 암각화도 있습니다. 지금 멀어서, 제가 부탁을 해서 찍어 왔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의 예술물품인데 제가 여기에 분명히 다는 못 찾았지만 빠진 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찍어올 정도로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데도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물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빠진 게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술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청 앞에 이게 작년 12월 달에 끝난 사업입니다. 밀양시청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6월 달이니까 6개월 정도 됐네요. (“사진”을 제시하며) 제가 이거 찍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블록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두 군데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까 이현우 위원이 여기 이런 데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것은 즉각 즉각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 보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잘 살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72페이지 보면 지방재정공제회가 나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저는 여기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처음, 부끄러운 말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과연 이런 걸 잘 알까. 잘 모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보험에 넣은 게 밀양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지방재정공제회도 과연 공보를 했는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보험이랑 자전거보험은 아무 미미하나마 홍보를 한 게 있고 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 게 전혀 없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좋은 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시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회계과 부서에서 이 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해서는 밀양시보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본청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야외까지도 다시 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그린인프라 조성사업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게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의 목적이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도록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현재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청 앞에는 광장이거든요. 주차장이 아닌 광장입니다. 그리고 시청 청사 주변은 주차장으로 해놓았는데 뒤에 주차장에는 차가 파손되면 거기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 광장에는 하루에 지금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차가 2∼300대씩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밑에는 흙입니다. 그래서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실공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장의 개념이, 주차장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면서 밑에 비닐을 깔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깔고 맨흙을 하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 지금 그 보수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난주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려다가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설계서는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아마 거의 밑에하고 완벽하게 아마 안 되겠나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이게 차가 정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청사 한번 둘러보십시오, 뒤에 청사 후면에는 지금 거의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공제회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 하다 보면 각종 사건, 사고하고 다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적극 홍보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시청사 앞에 저런 보수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 하니까 다행이고 저런 경미하다면 경미한 저런 것은 즉각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술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그때 다른 위원님도 하셨지 싶은데 이 걸려있는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예술물품을 좀 바꿔서 걸어주시면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오다 가다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층별로 바꿔달라고 또 부서별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조정을 못 한 게 건물 규격이 틀리다 보니까 그림 같은 경우에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회의실 같은 데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그걸 한번 해가지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구 법원, 검찰청 부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한 개 받아봤는데 빨간색 부분은 현재 매입이 된 사항이고 파란색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아서점하고 그 옆에 영밀돈까스 이렇게는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나와 있는데 추가로 매입 계획이 있으신지, 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예정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 테두리 된 부분은 전부 다 부지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파란색 부분 동아서점은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아서점 쪽에 주인이 두 분인데 동아서점 쪽에서 아마 은행 담보 관계에 잡혀 있어가지고 이것만 되면 이미 협의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아서점 옆 두 개의 건물은 지금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영밀식당하고 거기에 불 난 지역은 이미 감정을 완료했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요구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줬으면 하고 있는데 현재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지금 현재 전체 매입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결정이 되면 제가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예,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아서점 뒤의 학원 건물은 매입을 해서 이거는 우리 각종 행사하면 임시사무실로 쓰려고 사무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아마 깨끗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다 철거를 하겠지만 그 뒤에 위슬런 학원 거기는 동아서점 바로 뒤에니까 아직 건물이 세 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약 109억 원 되었고 지금 현재 거기 법원, 검찰청사에 이번 아마 다음 달 되면 한 3분의1 정도는 거기에 코스모스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너무 관리하기 어렵고 지금 부지 조성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일부는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하기 전까지는 나중에 어떤 게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전까지는 좀 유지․보수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시민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동아서점 뒤 건물은 임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동아서점하고 그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사 들이지 않는다면 좋지 않습니다. 정말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사면 안 되겠지만 설득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런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우리가 아직까지 용역은 맡겼지만 아리랑 관련된 건물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바닥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때까지는 그게 뭐 5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주차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사토를 깐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신 자료 중에 밀양문화원 건립 해가지고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맨 밑에 보면 공사차량 진입로 개설 방안, 공사차량 진입로 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공사하는 데도 지금 덤프트럭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힘든 부지입니다, 여기가. 정말로 준공이 되고 나서, 밀양문화원입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삼문동이라든지 오려면 거기서 좌회전도 안 되고 그렇다고 거기서 우회전해서 다리 밑으로 가서도 거기 진입하기가 힘들고 진입할 수 있는 방향은 작전사거리 거기서 유턴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 애로점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주차대수가 엄청 부족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부지를 만들고 하는 건 회계과 소관이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타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조금 바꾼다든지 신호등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예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그런 진입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주차장 이 문제에서는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건립은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 사무감사 시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계속해서 감사자료 페이지 566페이지 공용차량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79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살펴보니까 2005년식도 있고 제일 오래 된 것 2004년식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 현재 우리 관용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운행거리 교체하는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용차량은 7년, 12만㎞가 되면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관용차량은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 사용 성능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차량을 교체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저희들에게 사전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게 7년 2만㎞라는 게 두 개다 조건을 만족해야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건은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차를 사용하다 보면 그전에도 파손이 된다든가 정비를 해야 된다든가 차량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면 관광체육과에 포터도 있고 투자유치과에 산타페, 환경관리과에 포터 특히 102번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 방문보건을 수행하는 차인데 이게 2005년식이나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업무를 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 버린다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179대가 읍면동도 있고 우리 의회까지도 있는데 여기 보험 가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차 오래된 것은 출장이 잦고 현장근무가 좀 적은 부분은 아무래도 차를 오래 탈 수 있고 출장이나 현장근무가 많은 데는 차를 좀 일찍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보험을 넣는다면 보험회사가 다 틀릴 것이고 각 면마다 각 읍마다 다 틀릴 것이고 각 부서마다 다 틀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참 행정력 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회계과, 세무과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이걸 179대를 일괄 보험계약을 한다면 가족들끼리 차를 타더라도 동일 정관으로 묶어서 3대면 3대, 2대면 2대 이렇게 하면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9대를 입찰을 부친다든지 해서 동일 정관 아니면 단체로 한꺼번에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면 보험료가 한 2∼30% 이상 절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 검토해가지고 과장님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10월 말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10월말까지는 가능하십니까? 그 전에 되면 좋고 그때까지는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 위원님.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신 구법원 청사 삼문동 주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도 많은 연락이 옵니다. 이걸 좀 잘 처리하셔가지고 좋게 되도록 한 번 더 제가 당부드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이 질문드렸는데 지금 자료 461페이지 보면 1000㎡ 이상만 나와 있는데 토지. 우리 밀양시의 공유재산 토지가 전체 몇 필지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 가지고 있는 게 약 한 2만 7000필지 정도 됩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결산서 자료에 보면 토지만 2만 6827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토지 전체 재산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775필지 정도가 되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양이 많다 보니까 약 한 2만 5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500필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할 때 처음에 할 때 한 500필지 했고 이번에도 한 500필지, 올해도 6월 달에 한 500필지 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만 저희들이 하는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파악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한 500필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 엄수면 위원2만 5000여 필지를 1년에 500필지를 조사한다면 몇 년 걸려야 조사가 완료가 됩니까? 이게 1년 조사량이 너무 적지 않나. 제 계획은 늦어도 한 3년, 길면 5년 안에 조사가 완료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500필지 같으면 한 20 5000 몇십 년을 걸려야 조사가 완료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길게, 가능하면 뭐 한 해에 딱 조사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한 3년 정도 잡아서 완료를 하는 게 맞는데 1년에 500필지 해가지고 2만 5000필지를 언제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탁이 아니라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19년 결산자료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지적도 했는데 공유재산 현황의 토지는 가격이 6682억 614만 원으로 나와 있고 아, 그게 재무제표 유형별 토지가 그렇고 공유재산 토지는 6689억 2789만 원 나와서 7억 2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결산서상에서 재무제표에 있는 유형별 토지 유형별 자산의 토지 내용과 공유재산에 있는 토지 가격이 틀립니다. 재무제표 상에는 토지 필지 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가격만 있어서 필지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7억 2100만 원이나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밀양시의 자산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이걸 다시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이 정도 날 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기관에 이게 제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시스템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시스템상 지난번 지적에 시스템상 e-호조랑 연결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더라도 시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차이 난다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수조사가 빨리 필요하다 하는 게 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느 필지가 빠졌는지 아니면 어느 필지에 가격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중앙의 시스템에서 수정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황도 모르면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시스템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같고 시스템상이 안 되면 우리 밀양시 자체에서 현황 쫙 목록이 나와가지고 “어느 필지가 빠졌고 어느 게 금액 차이가 납니다.”라고 해서 중앙에 요구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19년도에는 7억이 차이가 납니다만 제가 18년도에는 이 부분을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못 짚고 넘어가서 혹시나 18년도 결산서는 어떤가 하고 급하게 18년 결산서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나 한참을 계산했습니다. 무려 96억 차이가 납니다, 두 수치에 18년도에는. 이게 수치가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산서 작성할 때 18년에 96억 차이 났던 게 19년에 7억이 차이난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8년 차이하고 19년 차이도 확 줄었는데 그게 업무시스템을 잘 해서 정비를 잘 해서 줄었는지 그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게 직원들 힘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중앙에 요구를 해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18년 것을 한번 보자 싶어서 했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차이가 있으면 시가 변동 차이 정도에 얼마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걸 뭔가 전수조사를 빨리 해서 이게 시간을 길게 갈 게 아니고 현황은 시에서 파악하고 “실제 재산은 우리가 얼마인데 시스템상 문제로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몇 필지가 빠졌고 거기에 대한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마다 들쭉날쭉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 이러면 우리 시 재산 관리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최웅길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일반재산은 777필지고 행정재산이 2만 5000여 필지라면 그러면 일반재산보다 행정재산은 조사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게 이 재산 조사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재산이거나 행정재산이거나 지금 제가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전체 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그게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비교를 하면 시간이 조금, 뭐 단순 비교하면 저는 엑셀파일로 비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사해서. 그래서 조사해서 빨리 찾아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사후로 지금은 대답하시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런데 그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같이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이전에는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10월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이 하자보수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지적할 사항도 많이 있고 오늘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하자보수에 대한 인식이 우리 행정 집행하는 부서에서 좀 부족한 것 같다, 크게 따지면 공사를 한 3단계로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첫 번째 단계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가 잘 되었는지 품은 제대로 되었는지 과설계는 없는지 일상감사나 계약감사를 통해서 이런 걸 하는 단계가 1단계로 두 번째 단계가 시공하는 단계, 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의 단계고 그다음 단계로 한 단계로 봐야될 게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준공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충분히 요구해야 될, 시공업자로부터 요구해야 될 사안들 보수받아야 될 사안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게 하자보수의 어떤 공사로 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하자보수 대상 사업이 1081건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최소기간이 2년이고 그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가지고 최대 10년까지 보면 최소 2년이니까 2000건은 충분히 넘겠지만 한 3000건 정도 되는 대상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6개월마다 법으로, 규정으로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점검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대장은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한번 제가 산건 있을 때 받아보면 이건 전부 다 그냥 일률적입니다. 대장 자체가 도장만 찍고 그냥 형식적으로 6개월 되니까 점검은 해야 되니까 점검대장 보면 그냥 도장만 찍어가지고 그 시간 되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직접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이거 이천 몇 건, 삼천 건 되는 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가서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인 점검을 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가야 될 것인가, 특히나 하자점검 같은 경우 상당히 엄격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개는 입찰은 타 지역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발주해 놓고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걸 그냥 이렇게 계속 가야되느냐,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6개월마다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특정 용역 업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것도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법적으로 6개월마다 해야 되고 또 그걸 해야 된다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사 관련한, 토목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공무원들 몇 분들 구성해가지고 이 시기에 일정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특별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러면 큰 예산 안 들이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면 하자점검에 대한 실질적인 하자점검 방법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사실 그대로입니다. 6개월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방금 지적, 말씀해 주신 특별반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생각을 되므로있는데 방 금지적해 주신 특별반운영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생각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장조사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리고 하자점검 대상도 보면 “이상 없음” 딱 해가지고 그 이상만 딱 도장만 받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겨미한 거지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고 하자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했다 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검대장도 양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목차 및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40억 7590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77억 2589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3억 5000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48만 원은 독립유공자 유적지 및 생가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독립운동 기념 조형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밀양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제작 청동상 건립사업으로 위치 선정과 자문단 의견 반영 등으로 지연되어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복지 일반보상금 잔액 4561만 원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58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충혼탑 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697만 3000원은 충혼탑 및 참전기념비 운영 수용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잔액 147만 4000원은 충혼탑 봉안각 정보검색대 교체 후 집행잔액입니다.
589페이지 아래 부분 보훈회관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200만 원은 보훈회관 하자 발생 시 사용하려 하였으나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590페이지 의열기념관 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546만 300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잔액 189만 원은 의열기념관 해설도우미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8억 9334만 4000원은 의열기념관 조성을 위한 부지 내 건물 철거비, 부지 매입비, 실시설계비, 의열애국체험관 건립비 등으로 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48억 6334만 4000원은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의열탑 건립비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은 집행하고 3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행사 일반운영비 잔액 2588만 6000원은 의열단 창단 행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59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이재민구호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 4700만 원은 재해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사회복지복무요원 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3053만 4000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9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보상금 잔액 362만 6000원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활동, 자원봉사자 교육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94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인건비 잔액 132만 6000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인부임 및 이동세탁차량 운영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595페이지 사회복지 일반보상금 잔액 5747만 7000원은 복지 사각지대 계층 긴급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96페이지 시금고 통합사례관리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207만 원은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저소득층 미세마스크 보급사업 일반보상금 잔액 211만 6000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배부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597페이지와 59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자활근로 인건비 잔액 1908만 2000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질병 등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잔액 6735만 5000원은 근로유지형 조건부 수급의 자활장려금으로 중도포기 등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 대상자가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잔액 3억 6351만 9000원은 자활센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과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추경에 따른 연말 예산 과다 교부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00페이지와 60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1675만 6000원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중도 포기에 따른 인원 감소와 신입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잔액 2억 2740만 8000원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잔액 1646만 1000원은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입니다.
603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310만 원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저소득층 책상, 의자 등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604페이지 인력운영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인건비 잔액 594만 8000원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 잔액 1863만 4000원은 통합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사례관리사 1명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05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잔액 309만 8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 후 집행잔액입니다.
60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743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3억 1293만 8000원으로 잔액은 6136만 6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환급금 급여 등 지원 민간이전 잔액 3576만 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요양비 등 5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60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외 잔액 2178만 2000원은 2019년도 이자 및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2020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608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61억 8813만 9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151억 420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0억 4606만 1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등이 취소, 연기되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적극적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은 독립운동 유적지 및 생가지 12개소에 표지판 설치비로 9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 독립유공자 복지 일반보증금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명예수당으로 집행액은 8억 5707만 원이며 잔액은 17억 8379만 원으로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재향 군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이전 1800만 원은 10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보훈단체 위안행사 1000만 원은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충혼탑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00만 원 중 봉안각 내부 시설정비 2억 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8월말 집행 예정이며 조경관리 2000만 원은 10월말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항공기 및 탱크 도색비 2000만 원은 5월 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일반운영비 925만 6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은 독립운동기념관 정보검색대 교체 비용으로 5월 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원은 의열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로 19억 733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 2억 9267만 원은 12월 중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이재민 구호 이주 및 재해보상금 6000만 원은 이재민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재해 발생 시 집행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 8억 2387만 원 중 1억 5438만 2000원을 집행하고 6억 6948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일반보증금은 코로나19 관련 격리, 입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예산액 4억 2331만 원 중 380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8523만 5000원은 추가 격리, 입원 대상자 발생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하단의 자원봉사활성화 민간이전 9846만 원은 자원봉사단체 활동비 및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잔액 7877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인건비 예산액 3921만 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및 이동세탁차량 운영 인부임으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전금은 복지 사각계층 긴급지원비로 예산액 7억 2227만 9000원 중 2억 290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9322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하단 지역사회봉사협의체 운영 민간이전은 협의체 운영 및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예산액 8030만 원 중 333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690만 9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일반보증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2억 3960만 원 중 947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4489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자치단체 등 이전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잔액 2784만 1000원을 6월 중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1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일반보증금 예산액 1000만 원은 현재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읍면동에서 6월 말까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험군 사례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620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방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3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잔액 2억 6896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액 25억 8081만 1000원은 자활센터 민간이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21페이지 하단의 자활기반 인건비 예산액 1억 6732만 4000원은 차상위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읍면동에 11명이 참여 중이며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622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일반보증금은 저소득층 자녀 학력 증진 및 인성지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증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비용으로 연말까지 1억 145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624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일반보증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지원사업으로 총 5669세대에 31억 78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306만 3000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625페이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18억 43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09만 원은 6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2020년도 특별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6690만 6000원 중 19억 65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15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잔액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잔액 2억 9132만 9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및 복리후생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회입니다.
62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현금급여비 등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5900만 6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2806만 2000원은 반납시기 변경으로 2022년 이월하여 반납 예정입니다.
628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9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먼저 독립운동 조형물 설치사업은 위치 선정을 위한 2차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반영으로 사업이 늦어져 이월하게 되었으며 명시이월 3억 원 중 설계비 2036만 7000원은 집행하고 현재 설치업자가 선정되어 계약 진행 중이며 6월중 착공 예정입니다.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져 48억 6334만 4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부지 매입을 위한 3억 68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애국체험관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읍면동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직접 관리함에 따라 읍면동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재배정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화입니다.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 500만 원 물품 구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 용역발주 사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2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2019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41건의 사업으로 3억 7327만 9000원을 교부결정하고 3억 7043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83만 1000원이며 이자반납액은 2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교부액 및 집행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사업별 예산액과 심사결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2019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반납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이며 사업별 총 사업비 및 집행액 및 반납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은 총 9건으로 지역자활센터 감사 지적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탑 건립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국비 1억 원을 확보, 시비 1억 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11월 10일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제막식을 거행하였으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도비 공모사업에 밀양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제작 청동상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도비 2억 원, 시비 1억 원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제작 설치를 위한 사업자 선정으로 6월중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소형 승용차 3대, 승합차 1대, 이동세탁차 1대 총 5대입니다. 유지관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대책입니다.
위치는 내이동 900-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1단계 사업은 의열애국체험관 건립에 78억 9000만 원으로 건축물 설치에 42억 4500만 원, 전시실 MR 체험관, 3D 영상실 등 전시공간 조성에 36억 4500만 원, 2단계 사업으로 석정 윤세주 열사 생가 복원 및 공원 조성에 2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 및 제반 비용에 4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조달청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제한공모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던 돼지국밥집과 부속 주차장 부지를 지난 4월 매입을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를 위한 조사 및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애국체험관 건립위한 설계에 착수하여 12월중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44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지원은 2019년도에 23억 9476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4월말 기준 8억 5637만 원입니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2만 원, 월남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80세 미만에 2만 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0세 이상에 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5페이지부터, 646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7개 단체 1억 85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648페이지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2019년 말 대비 2020년도 4월 말까지 9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 수와 인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49페이지 수급자 지원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자활기금 관리, 운용 실적입니다.
2019년도 기금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액은 5억 6501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461만 2000원으로 사용액은 3531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말 기금액은 5억 8430만 9000원입니다. 수입 현황 및 지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2020년도 기금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액은 5억 8430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903만 5000원, 사용액은 1969만 원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기금액은 6억 1365만 4000원입니다.
입니다. 수입 현황 및 지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 융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말 현재 자원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환경에 부지 밎 사무실 임대를 위해 1억 원과 의류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행복한가게의 점포 임대를 위해 전세자금 1000만 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 및 금액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 운영법인은 성우애육원이며 지역자활센터 지정은 2001년 7월 1일입니다. 현재 가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신축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2억 8878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0억 3027만 2000원입니다.
654페이지 2019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과 2020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종사자 현황입니다.
센터장 1명, 실장 1명, 기타 종사원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 자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추진 현황입니다. 13개 사업에 288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액은 27억 1343만 9000원, 집행액은 23억 2753만 8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2020년도 4월 30일 현재 집행 추진 현황입니다.
13개 사업에 186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액은 22억 4894만 원 중 8억 48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실정 및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481건에 6억 51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 4월 말 기준 379건에 2억 290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9페이지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시책입니다. 현재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년층 전수조사를 6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년층 1인가구 7588세대입니다.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군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홍보 물품 구매․배부 세부내역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에서 주민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구매․배부하였으며 발굴된 대상자에게 2019년도에 5517만 9000원, 2020년 4월 말까지 67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1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홍보물품 구매 및 배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 자원봉사단체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직원 수는 공무원 2명, 공무직 코디 2명, 공익 1명, 기간제 2명 등 총 7명으로 2019년 예산액은 1억 7343만 9000원이며 2020년 예산액은 1억 7406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관내 사회복지사 근무 현황 및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감사에서 제가 박차정 의사 묘지가 관리되어 있지 않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정비를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또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이러한 묘지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비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정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차정 의사 묘소 정비는 도에 도비를 건의해서 받아서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시행해서 12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주변의 공동묘지도 보니까 크게 넓히지는 못하고 주변에 묘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쪽으로 산주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큰 나무를 하나 베어내고 주변 잡목들을 정비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도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자료에 제출하신 대로 2019년 하반기에 예정대로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현장사진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확실히 전후를 비교했을 때 깔끔하게 정비를 잘 하신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깨끗하게 정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마무리를 잘 해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열기념관에 과장님께서 얼마만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열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관련 협의를 위하여 그분들과 만나서 수시로 가서 토지 보상 관계 협의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자주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담당부서에 몇 차례 건의를 했었던 인물화 부분에 대해서 2층에 올라가면 바로 전면에 보이는 김원봉 장군을 포함한 인물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찍어온 사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우선 이 사진이 김원봉 장군께서 의열단에서 활약하실 때 모습이랑 가장 가까운 인물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의열기념관에서도 전시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를 형상화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가운데 있는 인물이 동일인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입구인데 인물사진이 실제사진과 너무 다른 것을 보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층에 올라가면 반씨농가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최초의 의열단이 회의를 하고 창단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는 당초 표현할 때 물론 김원봉 장군이라든지 같이 했던 그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해도 좋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변형해서 흥미도 가미하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쪽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의열단원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실적인 사진을 포함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걸 인물을 똑같이 하자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꼭 필요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바꿀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전 앞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니까 바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조만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인물화를 결정하실 때 혹시 사전 검토를 부서에서도 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독립 관련해가지고 최필숙 선생님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전시물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거기 굳이 그 인물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약간 흥미도 주고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저장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제가 왜 사실에 근거한 인물화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우리 밀양이 경남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이기 때문에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회의 그때 담당부서 직원들도 나와 계셨지만 김영진 도의원님께서 방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밀양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려고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김영진 도의원님께서도 보시고 이 부분은 꼭 수정이 필요하겠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 사실 공감을 하지 못하겠고 아주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한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장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보다 현상금이 컸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정말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조직의 대표로서 활약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는 의열단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도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굳이 협상 관계로 정말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돼지국밥 주인 분과도 협의를 이끌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돼지국밥 옆에 있는 그 부지가 거의 정사각형 같은 모양인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 의열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협의과정을 길게 가져가더라도 조금 사업을 늦추더라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밥집 뒤쪽에 그분이 앤디미용실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체국 큰 길 쪽에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세 들어서 미용실을 하는데 거기에 땅을 처음 살 때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자기 건물에 살면서 미용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 사 놓으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도로 대체부지를 구해 달라. 만약에 구해주면 옮겨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 인근에 부지가 있는지 구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지역이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굉장히 높아요. 길 한 쪽 건너면 일반 주거지역이도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협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막연하게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명시이월을 한번 저희들이 시켜놓았습니다. 놓았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다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못 거치게 되면 국비나 이런 부분을 떠내려보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계 공모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가면서 그분들과 아직 남은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9월 달까지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동안에라도 계속 협의를 해서 그분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답변 말씀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설득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차장을 필로티 형식으로 지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하더라도 좀 주차장을 넓게 확보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사실 의열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이지 않습니까. 정말 경남을 넘어서 전국에서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밀양에 꼭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SNS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밀양이 저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문화, 관광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의열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열기념공원을 정말 대대적으로 잘 조성을 한다고 하면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우리 밀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왕 한번 할 때 제대로 잘 저는 정비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밥집하고 인근의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못 한다고 가정해서 예전 앞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따로 필로티 형태로 구성할 필요는 없고 1층부터 건물은 건물대로 짓고 기존에 지금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 볼 때 법정 주차면적이 한 8대 정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보다 많은 10대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로티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전에 말씀하신 부지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현재 계획에 갖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지금 국밥집하고 인근 주차장 부지, 그리고 조금 전에 구입하지 못한 그 부분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따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2단계 사업의 윤세주 열사 생가지 부분 그거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부지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셔서 필로티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지 발굴을 통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660페이지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홍보물품 구매․배부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운영비에 홍보물품이 7120만 9000원이고 이 지원비의 합계가 5517만 9000원입니다. 이게 과연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아닌가. 집행현황을 보면 어떻게 홍보물품이 지원비보다 더 많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제가 금방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도 일단 2019년도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사업 내용에도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보물품이 사실 좀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각 읍면동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가지고 홍보물에 읍면동의 연락처라든지 홍보 문구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면 읍면동으로 연락 좀 해 달라 이런 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2016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 많이 안 알려지고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해서 홍보에 사실 그동안 많이 집중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까지는 운영비에 비해서 어떻게 쓰라는 사실 집행기준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운영비 중에서 홍보물을 살 수 있는 비율이 15%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제한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홍보물을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많이 사고 읍면동별로 비슷한 것도 많이 사고 했는데 과도한 홍보물이 앞으로 제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제재를 하든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그런 지침이 없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홍보물품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쓴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진작 내려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2020년 올해부터 15% 이내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과연 이 홍보물품을 이렇게 배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얼마나 발굴을 했는지, 발굴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답변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자들이 읍면동에는 209명 그리고 시의 “고난이도”라고 해가지고 17명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 중심에서 대상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관리하는 것 말고 이런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나서 과연 얼마나 사례를 발굴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묻는 답에는 맞지 않는데 저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더라도 과연 홍보,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말 잘 관리하고 그래서 가족 자살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을 확대하고 했기 때문에 과연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홍보를 하느냐,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대하게 홍보물품을 배부한다고 해서 과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례를 발굴하는 건수가 많았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과연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침도 내려왔지만 처음부터 읍면동에 이렇게 홍보물품을 많이 제작하고 배부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 관리를 좀 더 잘 했으면 예산 낭비, 예산상의 효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맞춤형이 있고 읍면동 일반 복지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40만 원 정도 나가고 읍․면에 일반 지역에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거는 읍면동에서 사례 발굴을 위해가지고 자기들이 뭘 할까 고민해가지고 주민들 홍보를 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례가 자꾸 나오고 그쪽에 사례를 잘못,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민 홍보를 위해가지고 홍보물을 또 만들게 되고 이게 반복된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별로 209명하고 시에서 17명 이런 부분도 그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발굴해서 관리하고 지금은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자기들이 직접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물이 이렇게 과도하게는 안 될 걸로 보고 가능하면 지원하는데 지원비에 사업이 돈이 많이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게 이 사업이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홍보물품이 지원비보다 훨씬 19년도는 많다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지침이 내려와서 홍보물품은 15%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들을 발굴해서 홍보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품도 중요하죠. 다른 뭐, 정말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그만한 물품도 소중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실효성 있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나가게 되었는데 집을 방문하게 돼가지고 우리 신종해 담당자님이 업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택시 타는 데까지 업었다 하던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또 퇴원했는데 택시에서 내려서 집까지, 그런데 체격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순미 계장님이 칭찬을 해서 아니 이런 분들을 정말 친절한 공무원상에 추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직접적인 계장이 추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런 담당자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진짜 모여서 우리 친절공무원, 내내 친절하도록 부탁한다고 친절교육을 지금 강화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 꼭 친절공무원에 추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국장님, 참고하이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우리 밀양시 예산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 분야에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24.67%라고 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두 과의 두 기둥 중의 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고생하신 덕분으로 우리 밀양이 청정지역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그 점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잘 하신 것은 잘 하신 거고 예산서의 내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나눔냉장고 있는데 그 사업이 보니까 있죠? 나눔냉장고 사업 있지요? 예, 그게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에도 그 나눔냉장고 운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 엄수면 위원그래서 그게 나눔냉장고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참 주민들 호응도 좋고 잘 하고 있다, 확대운영 방안을 해보라 했는데 마침 또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도 아직 2개소를 더 추가하겠다고만 하고 더 확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나눔냉장고와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해보고 결과도 취합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면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가지러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주로 인근에 계신 분들만 늘 혜택을 보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가지고 멀리 계신 분들은 갖다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식품을 기탁하시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이걸 확대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은 확대하기보다는 다른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1,3세대 어린이들하고 노인세대 간의 그 사업을 지금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단장면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걸 확대하기에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단장면에는 마을이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도,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인근에 있는 양산시하고 또 어디더라 거기도 양산시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게 접근성의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내권에도 확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도 정책실명제 올라가 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제4기 계획 중에서도 올해 2020년 연차계획서에는 보면 이게 또 나눔, 이게 또 신설사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렇죠? 계획 수립할 때 어떤 일의 현상이라든지 그런 걸 계획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계획을 실시합니까? 이 계획 2020년도 연차계획에 보면 이게 신설, 새로운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눔공여마당 플랫폼 해가지고 변경사유가 정책 변화로 해서 신설되었다고 2020년 올해입니다. 이 계획에 신설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또 과장님은 이 사업을 축소를 하시겠다 이러면 이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계획에는 신설을 했는데 또 그게 좀 문제가 있다 하시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나눔공여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확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 나눔냉장고는 현상을 유지하고 재능나눔 관련해서 추가로 신설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느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그 사업 평가하고 측정방법이 성과지표에 나눔냉장고 이용자수, 측정산식은 나눔냉장고 기부자 및 수급자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재능나눔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성과지표는 측정을 이렇게 하시겠다? 이것도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조금 전에 이정영 과장님이 답변할 때 나눔냉장고 사업은 지금 현재로 유지를 하고 재능을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눔냉장고는 단장면 한 곳으로 하고 1,3세대 재능나눔 사업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의 성과평가는 나눔냉장고 이용자수로 지표가 되어있고 측정산식은 나눔냉장고 기부자 및 수급자수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 사업을 평가하는 성과측정 산식하고 이게 맞나 그 말씀입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그 나눔냉장고는 성과지표 산식이 있고 재능을 확대한다고, 더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분은 조금 측정지표를 선정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런데 1,3세대의 이게 사업 연차계획서에 보면 재능나눔사업에 대한노인회하고 어린이집연합회랑 나눔협약을 해가지고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결연별 역할이나 협력 내용의 참여방법을 보면 경로당 학예발표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보육아동 대상 재능나눔을 한다 이거는 나눔이긴 나눔인데 큰 틀에서 자원봉사를 재능나눔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가 5개 분야가 있죠, 재능나눔이. 아시죠? 그 5개 분야. 그 분야에 그게 지금 그 노인회에서 재능나눔이 어떤 나눔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건 문화예술적으로 해서 오드리햅번 재능나눔이 될 거고 또 어떤 복지 쪽으로 한다면 마더테레사가 될 거고 그 재능 다섯 개 분야에 그 분야가 있는데 이건 그냥 나눔사업에 하는 것하고는 약간 분야가 좀, 그냥 단순히 나눔은 자원봉사도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조금 이게 잘못 선정된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능나눔에다가 중점을 드시겠다 싶으면 측정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그 측정 지표면 이게 측정하는데 자료 수집도 나눔냉장고 수불대장을 보고 자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준비라든지 없이 그냥 나눔냉장고 어렵다 하니까 그냥 바꾸고 그것만 이렇게 갖다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업계획이 이거 현장계획하고 돈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현재 실시되는 것하고 다 다르게 넘어가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들어있고 지금 연차별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인가 제가 장난감도서관은 소관은 사회복지과라서 사회복지과에 지적을 했더니 연차계획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뺐습니다, 지적받고. 19년, 20년 연차계획에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없습니다. 핵심사업인데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년 양이 너무 많아서 출력을 중간 중간 몇 장만 출력시켜 왔는데 일단은 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계획을 바꿨다고 하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가 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어느 분야인고 하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진전략 안에 그밑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는 그 사업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획만 이렇게 하고 이 계획을 실시하고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예산도 줄었고 자원봉사자수 목표를 활성화, 인원을 1만 1310명에서 1만 500명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내렸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가 평가를 보면 지금 추세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의 어떤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또 지지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봉사하는 봉사단체들 복지분야에 하고 그쪽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외의 시민들의 봉사활동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게 왜 저조합니까, 시민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표도 내려가고 예산도 내려가고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넣어놓고 기본계획에, 연차계획에 계속 들어 있는데도 수치는 오히려 목표는 내려잡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원봉사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노령화되고 새로운 젊은 층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조급 미흡한 상태고 그런 걸 저희들이 타개하기 위해서 조그만 인센티브라든지 우수,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환산금 제도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자원봉사가 좀 잘 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우리 관내 유원지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 입장료를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 감을 해주고 이런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혜택이 다 있고 또 산청인가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일정 시간 이상 봉사면 본인이 몸이 아파서 간병을 받을 때 가사간병비를 지원받는 그런 제도도 있고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2020년 연차계획에도 보면 자원봉사 지금 2011년 이후로 하락세로 접어들어 정체 상태로 자원봉사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이렇게 분석은 해놓고 이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자원봉사자들을 지지하고 영역을 확대하려면 공무원을 파견을 하든지 자원봉사를 전담시켜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확대하든 해서 자원봉사단체, 지금 등록되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말고 개별적으로 단체들이 지금 이백몇십 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봉사의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을 발굴하고 또 좋은 봉사활동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면 큰 돈 안 들여도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주시고 봉사활동에 프로그램을 해서 해봐라 하면 좋아라할 단체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분야를 꼭 사회복지 분야 지금 이런 단체 말고 다른 새마을, 바르게 뭐 여러 가지 경찰서 소속 어디 단체 보면 거의 대개 복지분야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복지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다섯 개 분야를 대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재능나눔활동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보면 보건의료 분야는 수발재 분야라 하고 문화예술은 오드리햅번, 저소득이나 사회복지 분야는 마더테레사라고 하고 멘토링이나 상담교육 분야는 키다리아저씨 그리고 체육, 기능, 기술 이런 데는 헤라클래스 이렇게 5개 분야를 해서 재능기부활동이라고 하고 있고 아마 과장님 자원봉사담당이시니까 다 당연히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5개 분야에 문화예술 쪽으로 하든지 체육 쪽으로 하든지 분야를 공모를 받아서 하면 새로운 봉사의 아이템이 많이 발굴돼서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공모를 해서 이 봉사자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금방 저희들도 지금 자원봉사 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별로 작은 성장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금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공모를 통해가지고 읍․면에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자원봉사도 접목하면 상당히 괜찮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체상태로 계속 하락세로 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좀 힘을 내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자기만족도 되고 그 만족이 사회로 이어져서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수요자가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돼서 봉사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또 관리하는 센터의 역할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역할도 겸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달아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 엄수면 위원그다음에 1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하고 예방계획 수립을 했나 살펴봤더니 아직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은 되지 않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년층 전수조사 계획이 되어 있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본래는 전체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 후에 그 예방계획서에 있는 전수조사계획에서 해야 된다 싶은데 여기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 봉사실적 맞춤계획을 하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일단 전수조사가 빨리 되어서 우리 관내에는 고독사로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0세에서 한 64세 정도는 노년층에도 끼지 못하고 청년층에도 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험군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해서 사회관계망도 형성하고 같이 어울려서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없어지다 보면 또 나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몸이 불편해서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걸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는데 좀 철저하게 해서 계획을 좀 세심하게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허술한 계획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계획 수립해서 수립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 계획이 언제까지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전수계획조사는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데 6월 말 조사 결과 계획 수립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7월 중으로 안 되겠습니까.
○ 엄수면 위원예, 그럼 7월 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마치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 또는 물품 이게 우리 연간 밀양시로 기탁되는 금액이나 물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이 자리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현황 없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연간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뽑아봐야 됩니다. 뽑아봐야 되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성금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103건에 3억 5825만 4600원이고 이게 기탁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정기탁 하시는 분들이 74건에 2억 7700만 원 정도고 그리고 밀양행복나눔펀드 기탁에 9건이 2900만 원 그리고 사랑의 계좌 기탁이 9건에 2400만 원, 그리고 현금 지정기탁이 11건에 2700만 원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103건에 3억 58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 지금 대부분 거의 시민들을 위하거나 불우이웃을 위해서 마스크, 손 세정제, 식품꾸러미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다 배부해 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 경남도내에서 창원 다음으로 우리 밀양시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물론 모금도 마찬가지고 성금도 마찬가지고 물품도 마찬가지일 건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물론 성금 같은 경우는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을 건데 비지정 같은 경우 분배하는데 조금 공정하지 못하다, 불만을 가지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지적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656, 657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 2019년 비교해 보면 참여인원은 줄었는데 2020년 예산액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656, 657.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활추진 사항하고 2020년도 자활추진 사항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선영 위원예.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줄은 데가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에. 늘푸른세상 같은 경우는 22명에서 19명인데 예산액은 3억에서 3억 7000, 그다음에 밑에도 6명에서 5명인데 1억 4000에서 1억 5000. 그러니까 지금 또 그밑에도 친환경영농도 14명에서 13명인데 예산은 더 늘어났고 그렇게 보면 왜 이렇게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액이 늘어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원은 지금 좀 줄었습니다만 인원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유동성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전체적인 인건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인건비 상승분이라 하시면 그러면 이거 세부 지출내역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사회복지과장 이소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9페이지에서 685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 그리고 686에서 769페이지까지 2019년, 2020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전용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아래 2019년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누수방지 공사 외 13건으로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이 중 7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과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 2개 사업에 1억 1164만 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고 2020년도에는 동일 사업에 4월 말 기준 4797만 7000원을 재배정하여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7개 위원회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4개 위원회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과 회의록 공개여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777페이지까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 4월 말 현재 총 33건을 발주하여 5억 99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1페이지입니다.
781에서 784페이지까지 민간위탁시설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총 15개 시설에 대하여 54회 방문하여 보조금 사용 실태, 시설물, 종사자 복무관리 등 시설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34회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예방수칙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위탁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44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14억 5130만 6000원을 보조하고 14억 2910만 8000원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2219만 8000원과 발생이자 12만 원을 반납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외 52개 사업에 대하여 건의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5건, 우수 40건, 보통 2건으로 47건의 사업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밀양장애인인권센터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외 4건에 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사업의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기초장애수당 외 89개 사업비 1048억 2187만 5000원 중 1022억 3235만 3000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17억 1448만 9000원은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외 7건은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밀양시의 자체감사 결과 67건이 지적되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입니다.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래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2017년부터 19년까지 다문화결혼 이주여성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억 2200만 원으로 여성회관 교육장 리모델링, 결혼이주여성 기술 취득을 위한 전통염색 및 직조교육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년 동안 122명의 이주여성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워크숍,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실적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은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3명이 전 시내를 순회하며 위반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통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1199건이 접수되어 사전 부과 안내하여 이 중 장애인차량표지 미부착 차량 등 107건은 계도를 하고 임산부 주차구역 주차 등 잘못 신고된 403건을 제외한 총 68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과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58명에게 전동휠체어 등 3개 기기를, 다음 806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32명에게 보행차, 음성시계 등 31개 품목에 한해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2019년에는 경남밀양자활센터 외 5개 기관으로부터 328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2020년 4월 말 현재는 348명의 장애인이 경남밀양자활센터 외 7개 기관에 341명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은 발달재활과 언어발달서비스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12명이, 2020년에는 118명의 장애아동이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경로당 423개소에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28억 5145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430개소 경로당에 6개 사업에 10억 338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385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외 9개 프로그램을, 2019년에는 409개 경로당에서 노래교실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주최로 경로당프로그램과 통합 추진하기 위해 노인회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밀양시지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1억 5628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 9개 사업에 3억 3085만 8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8개 사업에 181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47억 6407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1696명이 선정되어 37억 3065만 2000원을 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 5월까지 중단된 후 5월 6일부터 일부 사업을 재개한 후 현재 6월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입니다.
816페이지까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 및 2019년 정산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일평균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18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정산 내역입니다. 운영보조금 9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5096만 9082원을 수입으로 1213만 4591원을 지출하고 3883만 4491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내역 및 지출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총 46과목에 3기로 운영하여 3923명이 이용하였으며 2020년은 제1기 프로그램 운영이 47개 과목에 1172명이 신청하여 운영 중 코로나19로 2월 20일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6월 8일부터 38개 교육과정을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사항은 82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로 총 22개소가 있으며 종사자 70명이 578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운영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내역 및 시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844페이지까지 청소년수련관 833에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834에서 844페이지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정산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새들어린이집 외 5개소가 지정 운영되어 17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육시설은 50개이며 2019년과 2020년 현재 보조금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비스이용 현황은 시간제 44가구 229명, 종일제 3가구 4명이며 2020년 4월 현재는 시간제 101가구 157명, 종일제는 1가구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다문화사업담당 3명과 돌보미 5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85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은 4억 2468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 2019년도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이용자는 568명이며 2회 이상 중복 참여자는 330명입니다. 참여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9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및 2019년 정산 내역입니다. 밀양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나눔과베풂에서 2019년 1월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이용자는 650여 명입니다.
기타 시설 현황과 871페이지에서 2019년도 수입․지출 정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김해시의원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제도가 상당히 탐이 난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참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칭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위해서 한번 자료를 살펴보다가 보니까 지난해에 엄수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점 추진사업에서 2020년에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누리보듬 장난감도서관이 지난해 엄수면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지역보장사회협의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업무는 챙기면서 단지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아, 이거는 계획서에 포함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해 계획서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장난감도서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사무 중에서 복지관에서 공동사회모금회에 자기도 공모를 해서 2013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그에 대한 수입으로 장난감을 교체를 하고 또 그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로 이 예산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계획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삭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시민의 어떤 사회복지 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잠깐 생각을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러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면에서 중점추진 사업에서 빠졌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주민들로부터 사실상 좀 외면 받는 실정이었는데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장난감도서관으로 보육업무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어려움이 뭐냐고 복지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6개월짜리 인원을 지금 한 명 배치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다시 6개월짜리로 배치를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1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업무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좋은 사업은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가출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애들을 설득해서 상담센터로 끌어내는 데는 지금 한 10여 명이 와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취업을 위해서 운전면허학원에 다니면 그 학원비를 지원하고 또 그렇게 나와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전문가 분께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 우리 시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계약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제가 시간까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무시간이 보통 그분이 일하는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고 청소년의 귀가시간도 그런데 저희 야간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센터와 한 번 더 협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시간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이 한 12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호신술이나 캘리그래피, 오카리나 이런 취미교실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학기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있어서 월 1회 회의를 하고 그 외 수시개최도 하면서 아이들이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또 나머지 문화의 집에 대한 발전 방안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이런 위원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동아리 클럽도 한 6개 클럽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식 개원을 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사항을 하지만 문화의 집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참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레겠습니다.
일일 보통 한 3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좀 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조회수가 전부 다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숫자입니다. 다 100명 이하로 상당히 적은 숫자의 분들이 확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지난 감사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또 규모가 크지만 수련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집은 면적이 좋습니다. 내일동사무소와 같이 건물 일부를 쓰고 있는데 문화의 집에는 수련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이용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서로 업무를 협의하거나 공유를 해서 두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고 지금 문화의집 상태로서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부족이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또 청소년수련관 어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정확하게 중복된 요소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실상 운영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빈약한데 이런 부분이 공간적인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과장님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지역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권장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시책이 워낙 예전보다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저도 언뜻 한번 인터넷에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청소년들도 정책 제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청소년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위원회, 그러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 전개와 동아리활동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을 보면 매년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감사와 심사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겁니다. 지금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숫자의 사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을 함께하고 그다음에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식으로 조금 업무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분과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1개 과가 더 사회복지분야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분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가 한 10만 5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노령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여러 분야에 청소년, 아동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책 업무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의 인구 상태에서는 담당직원들이 물론 노고가 많습니다만 그 분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이현우 위원현재로써는 논의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걸 이해하겠고 차후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저희들에게 행정조직은 항상 유연하게 신규업무라든지 새로운 업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 관한 이현우 위원님의 의견처럼 복지분야 업무가 두 개 과로 수행하기는 매우 한정적이다, 아니면 더 확대하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전체 직원들이라든지 또 복지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언제든지 검토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서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주민등록증이 만 18세가 되면 나오죠? 만 17세에 나옵니까?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증이 있을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증이 있는데 이거는 6년 아니면 3년마다 자꾸 바꿔야 되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만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형이 있고 확대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형에는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면에 있어서는 문화시설 이용 할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카드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 2019년도에 보면 발급을 127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현재 42개, 그나마 시내에 있는 삼문동 쪽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총 신청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8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몰라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 홍보 이런 데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 편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곳에 홍보지를 하나 프린트해가지고 일일이 보낸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셔서 저희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2019년, 20년 현재 발급인수를 제출을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쭉, 얼마나 발급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2007년부터 작업이 전산화되면서 저희들이 1800명 정도가 발급은 했었습니다. 나이가 경과되면서 자격을 상실한 아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여태까지 홍보는 거의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청소년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도 접하지 못한 것 같고 애초에 옛날에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그 청소년이라는 확인을 받을 길은 이 청소년증밖에 없는데 요즘은 교통카드까지 발급이 경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많이 해야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이 발급을 신청할까, 발급을 할까 싶어서 일단 저희들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을 해서 청소년증을 소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입는지를 더 많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학교도 좋고 그런 홍보를 하는데도 실적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더 이게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만약에 우편물로 배달을 할 수 있다면 그 대상자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8000명 정도는. 그래가지고 제 욕심에는 한 90% 정도까지도 이게 소문만 난다면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의 사회복지과 확대 운영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의한다는 뜻을 국장님께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사천시, 경남에 2020년 1월 1일자로 복지관련 부서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아동 뭐 해서 하여튼 3개과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참조를 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보고하는데도 말을 그냥 동력기 달아놓은 것처럼 달달달달 해도 한참 걸렸는데 좀 업무를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맞춤형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했는데 참 하기 싫은데 사회복지과 감사 지적사항 지난 작년 지적사항의 위원회 운영, 회의 실시 안 한다, 회의록 공개 안 한다 계속 지적해 왔는데 기획실과 공보실 지적하고 나니까 다른 부서 지금 6월 10일, 11일자로 위원회 회의록 공개 팍팍팍 홈페이지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미뤘던 사항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지적하니까 막 올라왔던데.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도 올라와 있습디다. 올려주시고, 다른 부서 지적받고나서 올렸는데 안 올라왔습디다. 올려주시고 작년에도 위원회 개최를 왜 안 했냐고 지적을 했는데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이런 게 물론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거기 관련 법령에 보면 반기별로 소집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도 위원회도 19년, 뭐 20년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다치고 연 1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연 1회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지적했지 싶은데 그런 걸 운영을 해서 하시고 그리고 위원 중복위촉 문제인데 이게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은 중복위원이 참 많은데 이걸 중복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인데 사회복지 관련 상담실, 지역아동센터 하여튼 그런 데 센터장, 협의회장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관련 모든 위원회에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꼭 장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그 소속의 센터,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같으면 지역아동센터가 여럿이 있을 텐데 그중에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도 있을 테고 좀 나눠서 가도 되지 않나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도 꼭 센터소장만 가야 되는가, 특히 다른 부서는 일반인 위원들 중복이 많은데 사회복지과는 특정 사회복지기관 시설 그런 데에는 장거리 중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할 때 법률적으로 조례로 그에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조금 회장이나 센터장이나 대표가 아닌 분들이 들어와도 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나, 너무 한 사람에게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검토해서 저도 지금 그런 걸 맡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저도 참 확신이 안 서기는 한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위촉을 할 때는 총괄부서인 기획실에다가 협의해서 얼마만큼 중복이 됐는가 확인해서 위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4월 달인가 어디 내가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검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참 우리 밀양에는 해당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2015년부터 19년 5월까지 한 게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노인학대 이런 사례가 287건이나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에도 노인요양시설 관련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감시감독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독을 좀 확대해 주십사 하고 혹시 그런 관련해서 확인자나 담당자가 그 시설이나 기관에 나가서 관리감독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점검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나갔는데 일반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노인학대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저희들이 가서 조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학대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그것만을 가지고 나간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신고 건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점검을 하면서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학대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시설점검을 하면서 같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 다른 결과에 보면 대부분 많은, 일부는 행정적인 조치도 하고 했는데 관리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그게 입력해야 아마 요양공단에도 등록돼서 다음에 조치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런 미미한 사건은 등록 자체도 안 한 게 많다고 그렇게 나왔습디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설이 많이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고자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했는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제4기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인데 지금 올해 2년차고 지금 20년도 연차계획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 여성일자리 일자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점 추진사업으로 여성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 이 중점 추진사업에 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지적한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2020년 계획에서 빠지고 여성직업 교육은 그대로 중점추진사항으로 있는데 예산서 집행내역을 쭉 봐도 여성직업 교육 강화를 위해서 특별한 예산도 없고 그거 만약에 한다면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거기서 취미교실이고 단순히 직업교육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게 중점 추진사업인데 여성 직업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20년도 연차계획서는 일단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가 지금 대충 우리 과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성직업 교육은 이제 말씀대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이 2기 교육이 언제 일어날지 지금 아직 장담은 못하지만 너무 여성회관 교육이 취미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여성회관의 강좌에도 조금 직업교육 차원에서 장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게 기본계획의 4기, 앞에 3기 계획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4기 기본계획에서부터 19년 연차계획에 20년 연차계획에 계속 들어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하면서 올해는 변화가 있을까 하고 예산서하고 다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여성회관에 교육을 가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는데 여성회관 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취미 위주 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들과도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친화 관련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성취업교육을 강화하는 걸로 해서 특히나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에 관한 재교육을 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여성친화 관련 사업이 아닌가 여성친화관련 사업으로 보면 여성아카데미 운영,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여성직업교육 강화로는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해서 취업으로 또 특히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에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여성직업 강화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과 여성친화 관련 사업과 연결시켜서 여성직업 교육을 조금 더 신경써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저도 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여성정책 담당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도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여성을 포함해서 하는 일자리를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재취업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자존감도 주면서 또 그 만족감으로 인해서 가정하고 사회에 다 환원이 되면 우리 사회가 좀 밝고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는 “다 함께 행복하고 살고 싶은 밀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실시해 주기 바라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년 내 퇴직자 현황을 보니까 직접 관련은 없지만 특히나 요양원 이런 데서 굉장히 단기간에 이직률이 높고 그런데 직접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 일부 시설에서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그게 당해연도에 준하지 않고 2∼3년 전의 기준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준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밀양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으면 ‘아. 밀양시 예산상 그렇는가 보다.’ 할 텐데 시설별로 또 당해연도를 기준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은 2∼3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살피셔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급여 문제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그런 것에서 떠나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또 그 시설에 있는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능하시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최종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799페이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을 보니까 3번, 18번, 6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직원 채용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3번에 보면 크레파스 대상 시설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등 이력 조회 소홀입니다. 이 3번하고 제가 지적한 18번, 60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에 해당되는 크레파스라는 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등 이력 조회를 소홀히 했다는데 이는 모든 복지시설에 당연히 종사자를 채용할 때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채용을 한 후에 저희들이 종합, 일반 감사나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중간 조회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에 주의를 주고 업무연찬을 종사자를 채용할 때 한 번 더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당연한 조회 관련은 꼭 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8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신규채용 심사 부적정은 실무담당자가 징계사항으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정확하게, 일단 결과만 알고 있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 우리 기획실에 근무할 때 아마 감사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현황은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조금 제가 설명은,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0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대표자 선임 부적정 건입니다. 이 건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대표자는 현재 관장인 김성숙 씨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 한가람재단 이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과오를 저질러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변경을 정상대로 한 상태입니다. 시설등록증상에도 다 김성숙 관장으로 수정이 다 되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크레파스 여기는 혹시 종사자 중 성범죄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은 것은 아니고 조회를 소홀했다 이래서 이게 지적받은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아. 저는 이걸 보니까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몰라서 혹시 채용이 됐는가 엄청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뒤의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18번? 이건 잘 모르신다 하니까 다음에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8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의 결혼이민자 영유아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죄송합니다. 제가 영유아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에 114명, 2018년에 107명이 이게 행 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가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우리 밀양시만 3년 동안 집행액이 0입니다, 0.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신청자 미발생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또 자료를 들고 오신 담당자 분한테 물었습니다. 다른 중복사업에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집행액이 0이다 해서 그럼 중복사업의 현황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방문교육 사업에 2017년 13명, 2018년 14명, 2019명 1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는 아예 시도조차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는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위탁 업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일단 지출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처음에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다문화센터하고 업무를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시책이 만들어지면서 돌보미선생님을 구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시간 정도밖에는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보수가 너무 적어서 돌보미 선생을 구해놓고 사업 신청을 받으려고 하니까 선생들이 또 나가버리고 이 수입 가지고는 자기가 생활이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선생을 뽑는데 너무 시간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보미를 뽑지를 못하니까 사업을 시행을 못한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 또 홍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에도 똑같은 사항이었는데 타 시에는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현장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홍보는 부족했고 복지사업을 하면서 조금 저희 부서나 또 다문화센터에서도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어떤, 그만큼 신경을 못 썼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다문화 쪽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업무에 더 신중히 조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잘,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은 사업을 해봐야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의 부족이었다 그리고 홍보의 부족이었다 홍보는 우리 밀양시 행정에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입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정말 이런 집행액이 0이 나오는 시가 우리 시밖에 없었습니다, 도내 관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고 홍보와 의지를 다지면서 열심히 해주시겠다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까 엄수면 위원님 여성회관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주로 취미활동 뭐 이런 위주로 운영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실․과별로 있는 위원회 활동에 요즘은 다 성비를 60%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원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3개 이상 중복하지 못하는 게 지침이 있지만 지켜지기가 참 힘듭니다. 계속 어떤 사람은 6번, 7번까지 심지어는 10번까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소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성회관도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꼭 취미활동도 참여하는 사람이 바뀌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사회현상에 관심있고 또 그걸 배우고 싶어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정 교육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분들 배출하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각종 위원회라는 게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의 어떤 행정 집행 과정의 절차로 만들어 놓 것인데 그래서 오늘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관심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또 교육과정을 마치게 한다면 그분들도 활용도 하고 시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시정참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겠다, 특히 여성 분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운영이 참 필요하겠다,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시범적으로 개설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성복지 차원, 여성참여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아까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미흡하다는 이현우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선거권이 18세부터 주어지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권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예를 들면 청소년 시설에서 회의진행교실을 한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은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책임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면 의외로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고 고민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 있게 행정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프로그램들,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벤치마킹만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창의적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앞으로 배워가야 될 그런 과정들을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먼저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에 대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굉장히 사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 저희들도 수련관을 통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취미만이 아니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열 수 있도록 수련관과 업무 협의를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닌 직업교육도 조금 장기로 할 수 있는, 일반 학원에 다니면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을 조금 절감하면서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특히나 여성 분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기회를 확대하고 또 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밀양문화재단, 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최웅길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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