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7월 1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엄수면 의원
- 장영우 의원
- 허 홍 의원
1.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 외 3명 발의)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황걸연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밀양시의회 의정활동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경남농아인협회밀양지회 천형기 지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11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영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9일 박영일의원 외 네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영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최영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결과 보고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장영우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5분 자유발언


- 엄수면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엄수면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수면 의원 나오셔서 ‘밀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수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사회전반에 걸쳐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특히나 관광산업은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라나19 이전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이었다면 앞으로는 위안과 치유,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슬로우 트래벌’로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는 관광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밀양은 깨끗한 자연, 풍부한 문화유산, 다양한 역사적 인물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예산과 조직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관광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간 관광객 100만명이 유입될 경우 1일 평균 2700여명의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자체별로 치킨게임처럼 벌어지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경쟁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관광산업을 먹거리 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조직의 정비입니다.
어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중요합니다. 조직, 예산, 인력이 먼저 확보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경남 도내 지자체의 경우 창원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관광업무를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도시로 유명한 거제시의 경우 관광관련 부서가 2개이며 인원도 26명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시는 8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관광만을 담당하는 새로운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5년 뒤, 10년 뒤 밀양이 관광중심도시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관광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인구 3만 5000여명인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2015년 1월에 설립하여 여행사출신의 대표이사 등 18명으로 운영 중이며 2016년 130만이든 관광객이 2019년 25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는 문체부의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관광정책 수립, 자원개발 등 정책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재단은 홍보마케팅, 상품 개발 및 운영,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업무를 분업화 하였습니다. 이로서 규모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현재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재단 내 관광조직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문화와 관광조직을 분리하여 경력자 중심의 조직을 구성하면 보다 다양한의견과 현장경험으로 실행 가능성 높은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지역관광추진 조직 설립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중간단위 조직으로 지역 내 관광산업 종사자, 주민이 주축이 돼 지역관광 플랫폼을 만들고 관광산업을 기획 홍보합니다.
타시군은 재단이나 관광협의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가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또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조직은 다소 민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곧바로 정책으로 옮겨내는 일, 즉 방문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은 관광객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진행하는 정책다수가 공모형태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산업은 융복합산업입니다. 더 이상 밀양의 관광산업을 영남루, 표충사, 얼음골 등 문화유산만으로 한정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잘나가는 관광도시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조직을 정비하고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면서 지역전반의 인프라가 개선된 결과입니다. 결국 관광을 담당하는 민관조직, 대폭적인 예산,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나무를 심고 키우듯 지금부터 우리 밀양이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행정과 민관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우리 밀양이명품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

○ 의장 황걸연엄수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 활성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이동, 교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정부의 대응을 믿고 하루하루 힘들게 이겨내고 계신 밀양시민과 의료진, 소상공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론인과 방청객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어통역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과 사람, 또는 한 사회와 또 다른 사회를 이어 폭넓은 이해를 돕고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15일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치사를 하면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직접 수어를 했습니다. 대체로 간단한 인사말을 수어로 하는 기존의 형식과는 달리 김정숙 여사는 다섯 개의 문장을 수어로 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김정숙 여사의 치사에 환영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현장 곳곳에 수어통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농인과 어느 정도 듣는 것과 말이 가능한 청각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 2020년 2월말 기준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 장애인 8931명 중 청각 장애인은 1889명으로 등록 장애인 대비 21.15%를 차지하고 있고 수어사용이 가능한 농인은 약 70여명정도입니다. 최근 충청북도 충주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영상전화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청각 장애인과 수어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전담 통역사가 수어로 대화를 나누어 민원처리를 돕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교동 ㆍKT&G 상상마을 라이브홀은 공연 시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시각적인 자막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쉐어 타이핑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 장애인들이 그동안 자막이 없어 보지 못했던 공연을 관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박자 늦은 TV자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공연내용을 바로 제공 받을 수 있어 만족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북 충주시, 서울시 서교동 상상마을라이브홀 사례를 보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주시 사례처럼 청각언어장애인의 민원처리를 도울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를 두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영상전화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확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밀양시는 서울시 서교동 KT&G 라이브홀 못지않은 사업비 458억 5800만 원으로 지상 4층, 연면적 9811㎡에 810석의 대공연장과 250석의 소공연장을 갖춘 밀양아리랑아트센터가 있습니다. 밀양시가 장애인을 위해 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KT&G 라이브홀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예술과와 밀양문화재단에서 적극 검토하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문화공연을 마음껏 즐기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수지만 그분들이 누려야 할 것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번 5분 발언을 계기로 청각언어장애인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 홍 의원

○ 의장 황걸연장영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특혜 없는 공정한 시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본 의원이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특혜성 사업 중단과 공정한 허가행정을 촉구하며’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첫째 의열단 10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제작비 부당지출에 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감사결과 2억 원 환수조치 결정에 대한 건, 둘째 명성ENG사의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 건, 셋째 용활동 189 커피숍허가 특혜의혹 건을 제기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정한 시 행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며칠 후 명성ENG사에 9억 6000만 원의 수의계약이 조달청에 또다시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3일 명성ENG사에 7억 9290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명성ENG사 2019년도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연말보너스를 준 박일호 시장은 명성ENG사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지역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으로 나눠줬다고 하나 다른 업체에는 몇 천만 원 짜리 하나 주면서 명성ENG사는 몇 군데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 설비 6개를 하나로 묶어 7억 9290만 원을 몰아준 것으로 특혜성 수의계약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명성ENG사에는 수년 동안 50여건이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 발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의회에서는 뭐라 해도 나는 또 다시 수의계약을 준다는 박일호 시장의 시 행정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시민들과 소통 소통 말하면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고교동기 친구회사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성ENG사 말고도 건설공사 하도급문제, 관급자재문제, 아리랑버스 위탁사업자 선정등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특혜성 사업이 시장주변 측근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으며 또 시민의 원성과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불평등한데 더 큰 분노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해하면서도 정부의 대응방침에 차분히 잘 따라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많은 우려를 하였으나 시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잘 수습하여 인근 지역보다 안정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도 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밀양시민들의 자발적인 많은 후원금과 물품은 경남도에서 창원시 다음으로 많은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 살기 좋은 내 고장 밀양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부끄러운 시행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밀양시에서 지역농산물로 연근특산품을 생산하는 모회사가 연근차 수백만 원어치를 전달하였는데 연근특산품을 전달받은 봉사단체에서 이런 좋은 선행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시청 공보실에 홍보를 해달라고 말했으나 공보실에서 하는 말이 선행을 베푼 사람이 박일호 시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기사를 낼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밀양시 공보행정의 현 주소입니까?
좋은 선행과 미담사례도 시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기사화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시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시장의 홍보성 기사와 칭찬하는 내용만 기사화 하도록 하면서 광고비로 언론을 통제하는 70∼80년대 독재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밀양시에서 아직 일어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밀양시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의 시유지와 골재 특혜매각 관련 건입니다.
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밝혔듯이 밀양시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공사에 매립용으로 사용하려고 현재 미촌시유지에 적재되어 있는 발파암 골재는 93만 5170㎥, 준설토 98만 6516㎥ 합계 192만 1686㎥로 관광단지조성 시행사인 SPC사에 골재520원, 준설토 200원으로 매각하기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누가 봐도 밀양시가 SPC사에 특혜성매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골재는 밀양∼함양고속도로 터널공사 발파석으로 미촌시유지에 적재해 놓은 밀양시의 큰 자산입니다. 밀양관광단지 추진회사인 SPC사에 헐값에 특혜성 매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밀양지역에서는 골재가 부족하여 인근김해시, 청도군 등 타 지역에서 골재를 구입하고 운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업체에서는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운반해오는 관계로 원가 생산비가 올라 결국 밀양 시민들이 비싼 가격에 레미콘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밀양지역 내 여러 업체에서는 일부라도 매각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에서는 ㎥당 3000원이라도 서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SPC사보다 비싼 가격에 지역 업체에 매각하면 수십억 원의 매각이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사업으로 골재매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혜성 골재매각추진을 중지하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촉구하며 시의회와 함께 골재의 시장가격을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부지인 미촌시유지 약 12만평의 매각 건도 지난 5월 재 감정하였으나 평당 36만 원의 감정가격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이며 인근 부동산의 현실가격은 80만 원대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도 하나의 광토지라는 이유로 밀양시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함으로써 관광단지 조성사업자에게는 수백억 원의 특혜를 주는 매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제 옆 농업상상관 건립부지는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밀양시가 평당 41만 7000원에 매입했으며 스마트팜 밸리 주변 주택건립부지는 농업보호구역인데도 평당 45만 원에 매입한 사례를 볼 때 계획관리지역인 미촌시유지의 헐값 매각은 많은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밀양시의 가장 큰 자산인 미촌시유지는 약 12만평이 계획관리지역임에도 평당 36만 8000원에, 미촌리 농민들의 농지는 27만 원에 사업자에게 팔면서 밀양시가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는 4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밀양시는 공인감정기관을 통하여 감정하였다고는 하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SPC사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현실가격을 반영한 재감정을 하여 매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황걸연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이선영 의원, 설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선영 의원, 설현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40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선영 의원께서 위원사임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현수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현수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41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14일간 각종 조례안,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43분)

○ 의장 황걸연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밀양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밀양시의회를 이끌어가실 황걸연 의장님, 엄수면 부의장님, 그리고 박영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국이 K-방역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만 가고 있으며 시민의 불안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추진하여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 경기전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밀양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시는 밀양형 일자리 사업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6억 원이 증액된 92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8391억 원, 특별회계 81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정산분 등 세외수입 55억 원, 보통교부세 4% 삭감에 따른 지방교부세 118억 원이 삭감 반영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53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에 41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투자부분에 229억 원, 소비부분에 69억 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및 의무경비 등 기타에 301억 원, 그리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긴급재난지원금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하여 2차 유행에 대비한 방역에 8억 원, 지역여건을 반영한 일자리에 43억 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0억 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46억 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및 시책사업으로 삼랑진읍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공공행정에 21억원, 하천관리 등 안전에 69억 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등 문화예술에 64억 원, 공익직불제 전환 등 농업에 272억 원, 도시재생 및 SOC사업에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실행되어 시민 생활이 조속히 안정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느 시대, 어느 정부도 경험하지 못한 인류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민선7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후반기 시정의 3대 핵심 목표를 기업퍼스트 나노도시, 두 번째는 스마트6차 농업수도 밀양, 그리고 세 번째는 청정 영남알프스 관광매력도시로 정하고 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열린 시민행복 프로젝트 중점 추진을 통해 젊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잘 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밀양르네상스 시대를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시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써 보답하고 어느 지자체보다 공정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1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정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52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17일부터 7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밀양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후 열리는 첫 임시회인만큼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이강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
민원지적과장직무대리 김경선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산 림 녹 지 과 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장종길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
보건위생과장 이희일
농 정 과 장 이종황
평 생 학 습 관 장 황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이선영

서명의원 설현수

사무국장 최영태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