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2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밀양시의회 의정활동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밀양시 무공수훈자회 박청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오늘 우리 밀양시의회 의정활동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밀양시 무공수훈자회 박청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무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 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의회 의정활동 적기 홍보 게재 등 시정 1건, 처리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 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의회 의정활동 적기 홍보 게재 등 시정 1건, 처리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 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1건, 처리요구 60건, 건의 79건 총 16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사례가 많고 각 부서에서 위원회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므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이전 비용 관리 개선입니다. 경상이전비용이 전체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민간보조금도 막대한데 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과 정산에 대한 행정의 관리가 매우 소홀합니다. 업무담당 공무원과 민간보조단체 관계자에 대한 보조사업 교육 및 사업계획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정산과 함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자료 부실 관리입니다.
각종 행정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기록, 보존,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밀양시는 행정자료실 자체가 없어 자료관리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용역에 따른 관리대장도 없는 실정으로 행정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 대장 작성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므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민원친절교육 강화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민원인 소통 부족, 전화상담실 종료인사 취약 등 문제점이 나타났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 없는 일회성 교육에 머물고 있어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참여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서 간 협업 강화입니다.
밀양시의 주요 정책사업 중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으나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없어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이 떨어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참여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장 일원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고 해천루 복합문화시설과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 및 가곡동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의 특정 단체나 인물 중심으로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전 시민들에게 공감 확산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밀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 철저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환전이 많이 되는 곳이 단위농협 등 관내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있고 본 취지에 맞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신규 발행 시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밀양아리랑 세계화 사업 부실입니다.
밀양아리랑 세계화 사업을 보면 아랑과 함께 하는 밀양아리랑 홍보영상 제작과 밀양아리랑 음원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개발된 자료의 활용도가 크게 저조한 실정이고 세계화 사업 중 공연이나 민간지원사업은 자료의 축적 및 공연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그쳐 소모적 사업비 집행이 되고 있어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도면 “내가 먼저 할게” 4대 작은 실천운동과 무안면 “복지 이장제” 도입은 수범사례로 채택하면서 확대 시행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 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1건, 처리요구 60건, 건의 79건 총 16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사례가 많고 각 부서에서 위원회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므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이전 비용 관리 개선입니다. 경상이전비용이 전체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민간보조금도 막대한데 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과 정산에 대한 행정의 관리가 매우 소홀합니다. 업무담당 공무원과 민간보조단체 관계자에 대한 보조사업 교육 및 사업계획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정산과 함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자료 부실 관리입니다.
각종 행정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기록, 보존,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밀양시는 행정자료실 자체가 없어 자료관리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용역에 따른 관리대장도 없는 실정으로 행정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 대장 작성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므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민원친절교육 강화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민원인 소통 부족, 전화상담실 종료인사 취약 등 문제점이 나타났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 없는 일회성 교육에 머물고 있어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참여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서 간 협업 강화입니다.
밀양시의 주요 정책사업 중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으나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없어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이 떨어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참여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장 일원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고 해천루 복합문화시설과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 및 가곡동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의 특정 단체나 인물 중심으로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전 시민들에게 공감 확산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밀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 철저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환전이 많이 되는 곳이 단위농협 등 관내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있고 본 취지에 맞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신규 발행 시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밀양아리랑 세계화 사업 부실입니다.
밀양아리랑 세계화 사업을 보면 아랑과 함께 하는 밀양아리랑 홍보영상 제작과 밀양아리랑 음원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개발된 자료의 활용도가 크게 저조한 실정이고 세계화 사업 중 공연이나 민간지원사업은 자료의 축적 및 공연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그쳐 소모적 사업비 집행이 되고 있어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도면 “내가 먼저 할게” 4대 작은 실천운동과 무안면 “복지 이장제” 도입은 수범사례로 채택하면서 확대 시행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58건, 건의 25건으로 총 9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각종 오․탈자, 합계 미기재, 요청자료와는 상이한 내용의 자료 작성 등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편성하고 편성 이후 발생하는 사유들로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나 용역 결과서를 보면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재량권 남용 주의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시 인․허가 요건은 충족하나 행정에서 판단하는 재량권 행사에 따른 불허가 사유에 대한 소송이 많으므로 행정재량권 행사 시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원사항 조치 철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사항의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있어 기한 내 처리하는 결과를 통보하나 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토록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이 늦거나 조치에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 의견의 대변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상세한 지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58건, 건의 25건으로 총 9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각종 오․탈자, 합계 미기재, 요청자료와는 상이한 내용의 자료 작성 등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편성하고 편성 이후 발생하는 사유들로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나 용역 결과서를 보면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재량권 남용 주의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시 인․허가 요건은 충족하나 행정에서 판단하는 재량권 행사에 따른 불허가 사유에 대한 소송이 많으므로 행정재량권 행사 시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원사항 조치 철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사항의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있어 기한 내 처리하는 결과를 통보하나 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토록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이 늦거나 조치에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 의견의 대변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상세한 지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고 보고된 사항이므로「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고 보고된 사항이므로「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4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제도가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결산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제도가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결산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정무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확립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우리 시 읍면동 주민자치화 추진에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 규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폐지 및 명칭 변경 등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설 사용의 명확화와 위․수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확립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우리 시 읍면동 주민자치화 추진에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 규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폐지 및 명칭 변경 등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설 사용의 명확화와 위․수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2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물산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2020년 5월 14일 제정된「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8월 설립 예정인 출자기관에 자본금을 출자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물산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2020년 5월 14일 제정된「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8월 설립 예정인 출자기관에 자본금을 출자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의원예, 9번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사기업과 달리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예산 절감과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과 끊임없는 인력 확충 요구가 있고 해서 본인은 또 하나의 출자기관인 밀양물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조직이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밀양시 행정이 밀양물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꼭 출자기관을 설립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사기업과 달리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예산 절감과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과 끊임없는 인력 확충 요구가 있고 해서 본인은 또 하나의 출자기관인 밀양물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조직이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밀양시 행정이 밀양물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꼭 출자기관을 설립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농업이 발전하려면 또 우리 밀양시가 발전하려면 꼭 추진되어야 할 안이라고 보아집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 의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의원예,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저는 반대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혹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혹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이선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기간에 의원님들의 협의 하에 토론만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물산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이선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기간에 의원님들의 협의 하에 토론만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물산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4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영우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907억 227만 원, 수납액이 1조 1095억 396만 원, 지출액이 8310억 7060만 원, 잉여금은 2784억 3336만 원으로써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하나, 의료급여기금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에 대해 체납세 전문부서인 세무과와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2019회계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 회계처리 소홀로 인해 결산서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목표관리제도에 관해서는 성과지표란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함으로써 개인 및 부서, 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므로 향후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난이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3541만 원이며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사업 외 15건 29억 974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 2221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12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225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과 관련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대부분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907억 227만 원, 수납액이 1조 1095억 396만 원, 지출액이 8310억 7060만 원, 잉여금은 2784억 3336만 원으로써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하나, 의료급여기금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에 대해 체납세 전문부서인 세무과와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2019회계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 회계처리 소홀로 인해 결산서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목표관리제도에 관해서는 성과지표란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함으로써 개인 및 부서, 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므로 향후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난이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3541만 원이며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사업 외 15건 29억 974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 2221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12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225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과 관련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대부분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과 감사 수감,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8대 밀양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제8대 밀양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가면서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살기 좋은 밀양”이라는 의정비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견제와 함께 의정활동을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정정규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에서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성과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과 감사 수감,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8대 밀양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제8대 밀양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가면서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살기 좋은 밀양”이라는 의정비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견제와 함께 의정활동을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정정규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에서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성과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김상득박진수박필호설현수엄수면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정규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행 정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 회 복 지 과 장 이소영
문 화 예 술 과 장 손재규
관 광 체 육 과 장 박호만
민 원 지 적 과 장 김창균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나 노 융 합 과 장 황상근
교 통 행 정 과 장 최인철
산 림 녹 지 과 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재 생 과 장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이형주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 하 수 도 과 장 장종길
보 건 위 생 과 장 박태식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농 업 지 원 과 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최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