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0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설현수 의원
1.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설현수 의원 외 4명 발의)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9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밀양시의회 의정활동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박재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미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의회사무국장 최미례입니다.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설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3건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최미례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설현수 의원

○ 의장 김상득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설현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현수 의원 나오셔서 ‘부북 하이패스 IC개설을 위하여 모든 시민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함께 방청하시는 여지회 회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밀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IC를 부북면에 설치해 주시기를 염원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의 집행부와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게 전달하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공사는 경남 서북부 내륙지역과 북동부지역, 울산광역시를 연결하여 광역경제권발전의 축을 만드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우리 밀양에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고속도로 IC만으로는 밀양시의 도시발전 전략과 균형적인 지역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IC만으로는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진‧출입로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북면 지역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IC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북면 하이패스 전용 IC가 신설될 경우 밀양의 성장 동력으로 조성되고 있는 나노국가산업단지와 사포일반산업단지, 춘화농공단지 등의 산업물류 환경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도 24호선과의 원활한연결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부북면과 청도면 지역은 물론 시내 중심지에서도 진‧출입거리가 단축되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도심의 계획적인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영남루, 위양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 의열기념관 등의 관광여건도 한층 개선되어 지역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예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한림IC는 김해시민과 기업체의 개설요구가 쇄도하자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여 개설되었습니다. 함양군에서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함양 하이패스 IC개설을 추진하여서 이미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고속도로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IC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우리 밀양시와 밀양시민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시민 동참을 호소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부북 하이패스 전용 IC개설을 위한 서명운동에 범시민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둘째, 밀양시 집행부에서도 부북 하이패스 전용 IC개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의 홍보와 독려에도 앞장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우리 지역구 조해진 국회의원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회에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부북 하이패스 전용 IC개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과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북 하이패스 전용 IC개설에 다함께 뜻을 모아 주시길 충심으로 호소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설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설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박영일 의원, 박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일 의원, 박진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설현수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정무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22일간 각종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결산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 23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수면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엄수면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 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성환, 조성제, 최호식, 이명현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1조 907억 227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095억 396만 원, 세출결산액은 8310억 7060만 원이며, 잉여금은 2784억 333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94억 5601만 원, 사고이월 286억 8505만 원, 계속비이월 297억 973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49억 2967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856억 52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9718억 948만 원으로 징수결정에 대한 징수율은 98. 9%로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7404억 505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7%가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지출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월액은 1679억 3850만 원, 보조금반납금 43억 53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8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77억 23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39억 4650만 원, 수납액은 1376억 944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906억 2004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201억 2884만 원, 보조금반납금 5억 3341만원, 집행잔액 264억 4142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검토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 17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미흡 및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 대폭 증가이며,세출분야에서는 20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 처리절차 및 관리소홀, 2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실적저조, 26페이지 예비비 집행부적정이며,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28페이지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기관에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수범사례 2건으로는 31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사업비 250억 원과 공공기관 연계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행복주택건립사업비1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2페이지 밀양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처리를 위하여 차입한 장기 차입부채를 최종 만기 도래이전에 조기 상환하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엄수면 결산검사 대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영일 의원, 엄수면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영일 의원, 엄수면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2019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이형주
허 가 과 장 김병진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농 정 과 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축 산 기 술 과 장 김진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최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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