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3월 26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안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삼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만 2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고 도비가 150억, 지방비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심기능의 정책성 강화와 중앙로 상업가로 활성화, 도시인프라 개선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주민대학 운영을 2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안 작성 및 관계부서 협의는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4월초에 LH지원기구 컨설팅을 설치하여 4월 중순경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신청되면 금년 6월경에 공모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집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로 가서 저희들 붙임1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하고 있는 거는 중심기능형 정체성 강화에 대해 3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문동 어울림 복합센터와 삼문동 행정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공공서비스 플랫폼 복합시설 및 행정서비스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법원부지에는 밀양아리랑 캠퍼스 및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여 지역자산 연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및 밀양강 야외공연장 연계 이벤트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부지는 청소년수련관 근처입니다. 밀양 행복마을학교 및 어울림 사회경제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학생, 지역민들의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 공동체구축과 밀양시 중간지원조직 거점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거점을 통하여 저희들이 중앙로, 상업가로 활성화와 도시인프라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 개선내용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중심 기반시설 조성과 도심편의시설 확충, 안전마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안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삼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만 2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고 도비가 150억, 지방비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심기능의 정책성 강화와 중앙로 상업가로 활성화, 도시인프라 개선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주민대학 운영을 2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안 작성 및 관계부서 협의는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4월초에 LH지원기구 컨설팅을 설치하여 4월 중순경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신청되면 금년 6월경에 공모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집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로 가서 저희들 붙임1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하고 있는 거는 중심기능형 정체성 강화에 대해 3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문동 어울림 복합센터와 삼문동 행정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공공서비스 플랫폼 복합시설 및 행정서비스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법원부지에는 밀양아리랑 캠퍼스 및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여 지역자산 연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및 밀양강 야외공연장 연계 이벤트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부지는 청소년수련관 근처입니다. 밀양 행복마을학교 및 어울림 사회경제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학생, 지역민들의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 공동체구축과 밀양시 중간지원조직 거점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거점을 통하여 저희들이 중앙로, 상업가로 활성화와 도시인프라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 개선내용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중심 기반시설 조성과 도심편의시설 확충, 안전마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의 사업개요와 2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과 그동안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은 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향후 추진경위 중에 보시면 2018년도 11월, 2019년도 10월에 삼문동 도시재생 주민대학 운영하실 때 참석하신 시민들께서는 120분 정도 아주 많이 참석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2020년 2월 25일 밀양여성회관 대강당에서 했던 도시계획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에는 코로나 문제로 참석이 적었습니다. 시민께서 48분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다음달 4월 달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대상지역과 4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구상도, 그리고 5페이지 주요추진사업은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니까 6페이지 검토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 중앙로 상업가로 활성화, 도심인프라 개선 3개 분야 7개 세부사업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 그리고 지자체 연계사업, 그리고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문동 어울림 복합센터사업에 LH주도 행복주택 100세대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인 전수자 주택으로 특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밀양시는 아파트 공급과다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가 아주 많은 상태로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 행복마을학교 및 어울림 사회경제혁신센터 사업예정지 주변은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주차장이 아주 부족하고 진입로가 아주 협소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계획안에 보시면 6층 건물 중에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행복마을학교 및 11개소 사회경제단체의 입주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개설 확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3개의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나 그 지역에만 국한된 그런 사업이 아닌 삼문동 전체 특성을 살리고 현재 밀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조화를 이루어서 밀양시전체 도시이미지를 고려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의 사업개요와 2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과 그동안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은 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향후 추진경위 중에 보시면 2018년도 11월, 2019년도 10월에 삼문동 도시재생 주민대학 운영하실 때 참석하신 시민들께서는 120분 정도 아주 많이 참석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2020년 2월 25일 밀양여성회관 대강당에서 했던 도시계획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에는 코로나 문제로 참석이 적었습니다. 시민께서 48분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다음달 4월 달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대상지역과 4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구상도, 그리고 5페이지 주요추진사업은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니까 6페이지 검토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 중앙로 상업가로 활성화, 도심인프라 개선 3개 분야 7개 세부사업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 그리고 지자체 연계사업, 그리고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문동 어울림 복합센터사업에 LH주도 행복주택 100세대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인 전수자 주택으로 특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밀양시는 아파트 공급과다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가 아주 많은 상태로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 행복마을학교 및 어울림 사회경제혁신센터 사업예정지 주변은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주차장이 아주 부족하고 진입로가 아주 협소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계획안에 보시면 6층 건물 중에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행복마을학교 및 11개소 사회경제단체의 입주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개설 확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3개의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나 그 지역에만 국한된 그런 사업이 아닌 삼문동 전체 특성을 살리고 현재 밀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조화를 이루어서 밀양시전체 도시이미지를 고려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밀양시는 기존 내이‧내일동, 또 가곡동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후된 우리 중심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상가수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없는 상태에서 상권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상가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공실 된 상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영남루 밑에 가면 한집 건너 한집이 공실인 그러한 현 상황에서 내일‧내이동에 상가를 또 만들고 가곡도 만들고 삼문동에도 상가를 한다. 이렇게 점점 제한된 인구수를 가지고 이렇게 상가만 한다면 전체의 밀양상권이 경쟁력에서 취약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밀양시는 기존 내이‧내일동, 또 가곡동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후된 우리 중심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상가수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없는 상태에서 상권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상가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공실 된 상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영남루 밑에 가면 한집 건너 한집이 공실인 그러한 현 상황에서 내일‧내이동에 상가를 또 만들고 가곡도 만들고 삼문동에도 상가를 한다. 이렇게 점점 제한된 인구수를 가지고 이렇게 상가만 한다면 전체의 밀양상권이 경쟁력에서 취약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설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들이 상가로 하는 사업은 건물은 저희들이 커뮤니티나 건물은 저희들이 활용목적에 맞게끔 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를 저희들이 건립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들이 상가로 하는 사업은 건물은 저희들이 커뮤니티나 건물은 저희들이 활용목적에 맞게끔 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를 저희들이 건립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물론 상가를 건립하고 하는 문제는 중심상권을 개발하다 보면 골목이 다시 상업권으로 들어서고 상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걸로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가,
○ 설현수 위원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에 공동주택을 지어 놓은 기존 주택이 분양률이라든지 아파트시장이 어떻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현재 밀양에 보면 아파트 공급물량 대비해서 들어가는 입주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한신더휴, 기존 명칭을 들면 더휴 아파트 예를 들자면 분양률이 한 몇 % 된다고 대충 알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위원님 그것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신더휴는 55% 정도 분양되었고, 그다음 가곡동 대우는 100%, 상용도 거의 90% 이상 분양이 되었습니다.
한신더휴는 55% 정도 분양되었고, 그다음 가곡동 대우는 100%, 상용도 거의 90% 이상 분양이 되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90%, 100% 되었지만 현재 입주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분양된 데는 100% 입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재 이런 것은 있지요. 기존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동하는, 다시 말하면 한마음이나 교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빈다든지. 인구가 사실 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대수는 좀 늘어나지만.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률은 밀양이 조금 과잉 공급되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으로 만드는 이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전수자라든지 조금 특징이 있는 이런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LH에서도 매력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일반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지금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가곡동에 주댁이 한 몇 세대 정도 늘어날 걸로 알고 있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가곡동에는 104세대.
○ 설현수 위원지금 전체적으로 밀양시의 공동주택이 미분양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또 사포 쪽에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가곡동에 들어서고. 이러한 점점 어려운 주택시장에 다시금, 수요는 제한적인데 공급만 자꾸 늘려가다 보면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내이동 주변에 있는 밀성여중 앞에 있는 원룸 쪽에도 상당히 지금 공실률이 높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룸형의 이러한 공동주택이 늘어난다. 그래 되면 전반적으로 밀양에 있는 어려운데 더 어렵도록 심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LH에서도 행복주택, 청년주택입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주택이고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는 큰 것은 아닙니다. 9평, 11평, 12평인데 한 사람 정도 해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입니다. 아마 LH에서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들어온다고 다 봐서, 자기들 LH에서 또 운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아마 경쟁력이 있어서 건립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LH에서도 행복주택, 청년주택입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주택이고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는 큰 것은 아닙니다. 9평, 11평, 12평인데 한 사람 정도 해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입니다. 아마 LH에서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들어온다고 다 봐서, 자기들 LH에서 또 운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아마 경쟁력이 있어서 건립하지 싶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 자체로는 경쟁력이 있는데 기존 시장의 붕괴. 지금도 우리 시청 건너편에 건너가면 많은 원룸이 있지만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00실 규모라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10개방 같으면 10개의 건물이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어느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공기관에서 가격은 예를 들면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한다 이러면 기존에 있는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주택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밀양시에서 안 그래도 아파트 건축허가를 좋게 하자면 많이 해줬고 수요를 업자에서 밀양시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예를 들자면 나노산단이 들어옴으로써 만 명 이상, 많게는 5만 명까지 발표한 적도 있지만 이러한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자들로 하여금 아파트공급이 늘어났다.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공급을 늘려가는 것은 전체적인 주택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생각해줘야 되고,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 절차상 땅만, 원칙상땅만 구입하는 것은 원칙상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땅 가지고 건축물하고 같이 말씀하십니까? 건물하고
○ 설현수 위원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 땅에 무엇을,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하려고 심의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 땅과 땅에 무슨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원칙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지금 우리 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는 건물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지금 우리 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설현수 위원내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립국악원 아까 말씀 한 것처럼 밀양분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아리랑테마파크 하겠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하겠다. 예를 들자면 이 땅위에 무얼 지을 것인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도 안 되니까 또 저걸 하고 저걸 하고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절차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땅 매입,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이 적정했느냐! 법규가 지켜져 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처음에는 국립국악원 아까 말씀 한 것처럼 밀양분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아리랑테마파크 하겠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하겠다. 예를 들자면 이 땅위에 무얼 지을 것인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도 안 되니까 또 저걸 하고 저걸 하고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절차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땅 매입,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이 적정했느냐! 법규가 지켜져 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득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는 있습니다.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했지만.
○ 설현수 위원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는 다르겠지만 원칙상에서는 우리가 땅을 구입할 때에는 이 땅을 가지고 무엇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어진 다음에 건물과 땅을 함께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해야 되는데 땅을 먼저 구입해놓고 또 이래 했다 또 변경해 다른 걸 한다 했다 하는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향후에는 이왕 산걸 가지고 지금 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절차를, 원칙을 지켜달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도시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또 뭘 지으려 할 때 정말 전체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파트가, 또 미니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뭔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점을 더받기 위해서 이걸 끌어왔다 저걸 끌어왔다 이래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뭔가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끌고 오고 저것도 끌고 오다보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끌어 모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조금 전 설명 중에 문화부분에 전수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정말 적정한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들입니다. 잘 판단하시겠지만 학교 옆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한번 질의를,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하니까 요즘은 시설이 방음이 잘 되어서 그런 것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것은 학교 옆에, 우리가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지어서 거기서 낮에 예를 들면 전수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또 아리랑테마공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학교 수업하고 이런 부분들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지역여건상, 지금 어디 보면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전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외곽지역으로, 주택가에서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이게 그냥 조용하게 하는, 예를 들면 앉아서 공예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이라면 학교 옆에, 또 인근에 그래도 가정집이 있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조금 전 설명 중에 문화부분에 전수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정말 적정한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들입니다. 잘 판단하시겠지만 학교 옆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한번 질의를,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하니까 요즘은 시설이 방음이 잘 되어서 그런 것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것은 학교 옆에, 우리가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지어서 거기서 낮에 예를 들면 전수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또 아리랑테마공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학교 수업하고 이런 부분들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지역여건상, 지금 어디 보면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전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외곽지역으로, 주택가에서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이게 그냥 조용하게 하는, 예를 들면 앉아서 공예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이라면 학교 옆에, 또 인근에 그래도 가정집이 있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라고 아마 문화재청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 내부적으로 안에도, 소리 방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인테리어만 좀 잘하고 하면, 여기 사업계획상에는 인테리어비 해서 한 47억 정도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밖에 소리 나는 거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다 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영남루 앞에 야외공연장도 거기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야외에서 할 때는 또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하고는 조금 관련 있지만 혹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을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라고 아마 문화재청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 내부적으로 안에도, 소리 방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인테리어만 좀 잘하고 하면, 여기 사업계획상에는 인테리어비 해서 한 47억 정도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밖에 소리 나는 거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다 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영남루 앞에 야외공연장도 거기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야외에서 할 때는 또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하고는 조금 관련 있지만 혹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을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인근의 통영이라든지 지자체를 보더라도, 거제라든지 이런 곳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민가하고 좀 떨어진 데, 산 쪽에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고성이라든지어디를 가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도시재생사업 안에 아리랑동산을 만들면서, 아리랑테마파크를 만들면서 거기에 아리랑과 결부된 또는 우리 지역의 문화부분하고 묘하게 접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그게 오히려 주택가와 떨어졌다면, 학교와 떨어졌다면 어떻게 보면 딱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이고, 또 그게 실내에서만 한다고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더운 여름에, 예를 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들 팀이 1팀이 아니고 2팀이 와 가지고 그럼 1팀 할 때까지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또 밖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 그 테마파크동산을 해놓으면 거기 나무 밑에서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처럼 정말 사업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처음에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좀 보류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뭐냐! 사업계획이 안 서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이 왔던 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 온나. 그래서 세워 와서 통과한 겁니다. 그 내용을 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인데 애초에 이런 계획들은 정말 원위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목적사업에맞는 땅을, 부지를 변경한다든지 구입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또는 신청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향후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과장님 99페이지에 보면 도시인프라 개선사업에 보면 주차장이 세 곳 있습니다, 공원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어울림 복합센터 공공건물 거기도 아마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주차장이 몇 면인지, 어느 어느 곳에 설치되는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과장님 99페이지에 보면 도시인프라 개선사업에 보면 주차장이 세 곳 있습니다, 공원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어울림 복합센터 공공건물 거기도 아마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주차장이 몇 면인지, 어느 어느 곳에 설치되는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은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정대수하고는 다 고려를 했습니다. 이 관계 한 부분이 삼문동 쪽에 어울림복합센터하고, 아니 행정 내나 우리 삼문동 행정복합센터에 지하 1층에 건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수관 쪽에 지하층에 1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복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캐노피로 해서 1층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지하에는 하고 지상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삼문동 전체적으로 봐서는 2층은 강수위가 낮아서 2층은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하 2층에 된 적이 없답니다, 삼문동은.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마다 지하는 확보를 했는데 이 관계가 행복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여기 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협의를 해서 부족하면 저희들 반영여부를 협의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은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정대수하고는 다 고려를 했습니다. 이 관계 한 부분이 삼문동 쪽에 어울림복합센터하고, 아니 행정 내나 우리 삼문동 행정복합센터에 지하 1층에 건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수관 쪽에 지하층에 1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복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캐노피로 해서 1층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지하에는 하고 지상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삼문동 전체적으로 봐서는 2층은 강수위가 낮아서 2층은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하 2층에 된 적이 없답니다, 삼문동은.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마다 지하는 확보를 했는데 이 관계가 행복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여기 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협의를 해서 부족하면 저희들 반영여부를 협의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이것 도시재생사업 우리 가곡동도 하고 내일‧내이동도 하고 삼문동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최고 중요한 게 나중에 가면 주차시설이 중요해집니다. 사실 우리 밀양의 교통이 얼마나 혼잡합니까? 중앙 도로에 가면 출퇴근시간 때는 아예 들어가지 못 할 정도고. 저희들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해서 기 이런 사업을 할 때 주차장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그런 검토를 과에서 좀 하셔야 됩니다. 사업 잘해놓고 복잡해지면 또 민원도 발생할 것 같고 차후에 또 주차장 확보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회에, 컨설팅 할 때 이때주차장까지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공공사업 크게 하면서도 사업변경해서 주차장 늘리는 경우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당초에 주차장 충분히 확보해서,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잘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설현수 위원일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시간 때 많은 우리 의원님께서 밀양 행복마을학교가 들어서면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도서관 옆에 있는 옛날 국세청건물을 활용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많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당시 간담회 시간 때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 했으면 적어도 이 시간에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청취하는 기능이 약한 것 같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 놓은 대로 이것을 설명해가지고 끌고 갈 테니까 의원간담회에서는 일방적 통로는 들었다 이거지. 전달만 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지 아, 예. 그 장소는 그러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과 서로 의논하고 하는 장소인데 제가 지금까지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의원간담회 시간에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영해보고, 아니면 반영을 안 하더라도 한번 이런 문제가지고 우리가 재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생각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그 관계는 설위원님 조금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 그때 있었던 부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제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행복마을학교 부분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1층 부분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 반영은 사실 하였습니다. 하였고, 그다음에 미리벌학습관에 학습관을 옮겨가지고 행복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실 또 아이들이 놀고 이래 하는 부분도 많아요,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학습분위기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들 송림 쪽으로 교육청에서도 이 부지가 제일 적정하다고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다시 건너 와서 거리도 멀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주차장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서는 현부지가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검토는 다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 그때 있었던 부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제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행복마을학교 부분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1층 부분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 반영은 사실 하였습니다. 하였고, 그다음에 미리벌학습관에 학습관을 옮겨가지고 행복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실 또 아이들이 놀고 이래 하는 부분도 많아요,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학습분위기도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들 송림 쪽으로 교육청에서도 이 부지가 제일 적정하다고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다시 건너 와서 거리도 멀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주차장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서는 현부지가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검토는 다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제가 추가로 말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혼잡 문제는 지금 행복학교가 들어오는 쪽하고 솔밭으로 해서 축협 쪽으로 빠져나가는 일방통행 식으로 하면 혼잡이 없으니까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 지금 구 법원하고 검찰청사 거기도 교통이 들어오면서 입구를 좀 넓힌다든지 해서, 그쪽에 주차장이 또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문제는 지금 행복학교가 들어오는 쪽하고 솔밭으로 해서 축협 쪽으로 빠져나가는 일방통행 식으로 하면 혼잡이 없으니까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 지금 구 법원하고 검찰청사 거기도 교통이 들어오면서 입구를 좀 넓힌다든지 해서, 그쪽에 주차장이 또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의원간담회에서 많은 그때 그 당시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김상득 의장님으로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거의 이 문제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는데 적어도 그에 대해서 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 설현수 위원우리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낭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설현수 위원님이 제시의 건을 낭독을 부탁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괄사업자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 중앙로 상업가 활성화, 도심인프라 개선 3개 분야 7개 세부사업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자체 연계사업,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으로 계획안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문동 어울림 복합센터사업’의 LH주도 행복주택 100세대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인 전수자 주택으로 특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밀양시는 아파트 공급과다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상태로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밀양 행복마을학교 및 어울림 사회경제 혁신센터’ 사업예정지 주변은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진입로 협소로 인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안의 6층 건물 중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행복마을학교 및 11개의 사회‧경제단체의 입주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개설‧확충 등을 충분히 사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3개의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나 그 지역에만 국한된 시각이 아닌 삼문동 전체의 특성을 살리고 현재 밀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조화를 이뤄 밀양시 전체 도시 이미지를 고려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괄사업자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 중앙로 상업가 활성화, 도심인프라 개선 3개 분야 7개 세부사업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자체 연계사업,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으로 계획안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문동 어울림 복합센터사업’의 LH주도 행복주택 100세대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인 전수자 주택으로 특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밀양시는 아파트 공급과다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상태로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밀양 행복마을학교 및 어울림 사회경제 혁신센터’ 사업예정지 주변은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진입로 협소로 인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안의 6층 건물 중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행복마을학교 및 11개의 사회‧경제단체의 입주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개설‧확충 등을 충분히 사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3개의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나 그 지역에만 국한된 시각이 아닌 삼문동 전체의 특성을 살리고 현재 밀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조화를 이뤄 밀양시 전체 도시 이미지를 고려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