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1월 31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부선 열차운행 편의증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영일 의원
- 박필호 의원
1.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4명 발의)
4. 경부선 열차운행 편의증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들인 밀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견학으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과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리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10시 11분 개의)
○ 의장 김상득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미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의회사무국장 최미례입니다.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2일 정무권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부선 열차운행 편의증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두 건과 규칙안 한 건,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최미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영일 의원


- 박필호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영일 의원, 박필호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도농상생, 밀양시 푸드플랜 비전 수립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박영일 의원입니다.
민선 7기 들어 공감ㆍ소통하는 행정으로 “밀양 르네상스 구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은 농경문화가 발달되어 전국에서도 농업소득이 높은 곳이지만 최근에는 유난히도 농산물 가격이 안 좋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밀양의 새로운 미래 100년에도 헤쳐가기 어려울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 푸드플랜 비전 수립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푸드플랜 수립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가공ㆍ유통ㆍ소비함으로써 농민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 지역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종합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 세계 177개 도시의 대표가 모여 체결한 밀라노 협약을 전후해서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먹거리 종합전략, 즉 “푸드플랜(Food Plan)”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현 정부 수립과 함께 농식품 관련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을 포함하고 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대략 5%만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95%가 유통단계를 거쳐 다른 지역에 공급되고 있어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푸드플랜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공급하고 소비함으로써 첫째, 지역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고 셋째,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 환경을 지키며 넷째, 새로운 방식의 유통과 다양한 가공업․외식사업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밀양시의 푸드플랜 비전은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가공ㆍ유통ㆍ소비함으로써 농민 소득 안정을 꾀하기 위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선정한 푸드플랜 기초 모델 중 하나인 완주군의 사례는 소규모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08년부터 로컬푸드 사업을 준비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이 12개소로 늘었고 매출은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또한 완주에 농업 부문 일자리가 2천 개 넘게 생겼고 로컬푸드 매장 등의 신규 일자리도 50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을 살린 좋은 사례입니다. 밀양시는 전국에서도 농산물 생산과 농업소득이 높은 곳이지만 앞으로 농업인들은 헤쳐가기 어려울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밀양시에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고 늦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밀양시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농축임산물 가공사업 등 다양한 6차 산업을 위한 사업과 함께 정부에서 공모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리고 향후 함양∼울산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할 밀양 농산물 판매장 등에 대한 푸드플랜 비전 수립을 통하여 정부의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밀양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취약계층과 공공기관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밀양시민의 장바구니에 밀양 농민의 농산물이 담길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밀양강 철도교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교량 대체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밀양강 철도교 보존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밀양강 철도교는 경부선 교량 중 가장 오래된 철도교로 밀양은 물론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역사유물입니다. 자칫 그대로 묻혀버릴 뻔한 그 현장이,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향토역사학자 분들의 노고로 우리 앞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밀양사람이면 누구나 어릴 적 용두목에서 멱을 감아 보았을 것이고 커서는 보트놀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두목 위 철로를 지나가는 기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용두목 주위는 밀양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이고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의 밀양강 철도교 하행선은 1903년 4월경에 착공하여 1904년 4월경에 완공하였습니다. 철도교 교각에는 밀양읍성의 성돌이 사용되었습니다. 경부선 철도는 1905년 1월 1일에 개통하여 지금까지 쉼없이 기찻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혹심했던 한국전쟁 기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철도교 상행선은 1943년경에 개통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물자가 부족하여 교각에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나 지금까지 수리 한 번 하지 않고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멋진 다리 옆에 예전의 오래된 철도교가 있어 보기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옛 것이라고 해서 모두 흉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찾아보는 문화재는 모두 옛 것입니다. 무너진 건물이나 깨어진 기왓장 한 장에도 우리가 애정을 갖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사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가던 숨결과 땀이 서려있고 많은 이야기가 스며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선된 옛 철로 중 많은 것이 근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쓰임새가 없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가슴 한 곳에 모두가 공감하는 추억의 저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장래 여러 쓰임새가 있을 수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 그 활용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힘들게 만든 소중한 유산을 함부로 정리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18년 11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밀양강 철교를 보존되어야 할 근대문화유산으로 평가하고 대상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선미라 박사도 밀양강 철도교를 보고 나서 인간의 피와 땀이 서린 좋은 본보기라며 감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숨결이며 현재의 거울임과 동시에 미래의 척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는 비록 아픈 기억이지만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폐업된 공장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으로 멋지게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 시대는 과거를 폐기처분하거나 흔적도 없이 묻어버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시대정신에 맞게 그리고 지금의 문화와 접목하여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때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해나 편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뿌리와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하며 진정한 의미의 동질감을 높이는 감동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롯이 녹아있는 역사의 숨결을 창조적 지역 문화유산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우리 밀양인들 마음속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하고 있는 밀양강 철도교의 보존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과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영일 의원, 박필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김상득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순에 따라 장영우 의원, 정무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우 의원, 정무권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7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수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수면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수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엄수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부선 열차운행 편의증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 열차운행 편의증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 22일 허홍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경부선 열차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경부선 열차운행 편의증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밀양은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주민들은 부산과 대구 등 인근 지역들을 오가며 생활의 터전을 일구어왔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철도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지역민의 발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수 년 동안 코레일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대도시 중심의 열차 운행체계를 만들며 중소도시 지역민들의 이용이 많은 무궁화호 열차를 감축하고, 객차 수를 줄이는 조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또 다시 부산에서 밀양을 경유하는 마지막 열차 출발시각을 오후 9시 47분에서 9시 17분으로 약 30분 앞당김으로써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며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지방도시간 광역교통체계를 담당해야 하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개선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열차운행 편의증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밀양시의회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레일은 하루 350만 명을 수송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철길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희망의 길을 만들고 전 국토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은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주민들은 부산과 대구 등 인근 지역들을 오가며 생활의 터전을 일구어왔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지역민의 발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수 년 동안 코레일이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대도시 중심의 열차운행 체계를 만들며 중소도시 지역민들의 이용이 많은 무궁화호 열차를 감축하고 객차 수를 줄이는 조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또 다시 부산에서 밀양을 경유하는 마지막 열차 출발시각을 오후 9시 47분에서 9시 17분으로 약 30분 앞당김으로써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며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지방도시간 광역교통 체계를 담당해야 하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개선대책을 건의합니다.
첫째, 코레일은 철도 이용 지역주민의 입장을 배제한 독단적인 열차 운행시간 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용자 중심의 운행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코레일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부산에서 대구간의 단구간 열차 증편과 출. 퇴근 시간 무궁화 열차 객차 증차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월 31일 밀양시의회의원 일동.
○ 의장 김상득허홍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 열차운행 편의증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해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3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정국장직무대리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문 화 예 술 과 장 손재규
관 광 체 육 과 장 박호만
건 설 과 장 김영환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산업과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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