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0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액은 147억 51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다 국‧도비보조금 분야 4억 8597만 9000원이 증액 가내시되어 전년보다 15억 6647만 5000원이 증액된 152억 3711만 7000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337억 5717만 4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수정예산에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38억 3117만 8000원이 증액된 352억 97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사항을 수정예산을 포함해 금액이 큰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억 386만 원은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민회원 정보지 구독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교육에 8400만 원은 농업분야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상단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2억 3920만 원은 농업인 고교자녀, 손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 째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1억 4688만 원을 편성하였다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204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729만 7000원으로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위쪽입니다.
농어가도우미 4207만 5000원은 여성농어민 가사대행 도우미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다 도의 가내시에 따라 1912만 5000원이 감액된 2295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사무관리비, 645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9074만 9000원을 편성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을 관통하는 폐구거부지 매입과 친환경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경비, 청사내 조경수 관리,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정비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45만 9000원을 편성한 것은 농정과 복사기와 공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 되어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농촌축제지원에 1600만 원을 봉대마을축제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다 농림부 심사에서 상동 신안마을 운심검무축제도 선정 통보되어 수정예산에 16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바우처 3억 2448만 원을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도모를 위하여 편성하였다 도에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가내시로 1872만 원이 증액된 3억 432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1억 800만 원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경비로 취농직불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7600만 원은 후계농업경영인의 금융기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아래쪽에서부터 65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2억 원은 2018년 10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019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억의 사업비로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5억 3229만 2000원을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75억 6100만 원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상단 밭농업직불제보상금 22억 906만 8000원은 밭작물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3억 3920만 원은 조건불리지역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경남 공익형 직불제 농가에 8880만 원은 2019년도부터 도 지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상단에 경남 공익형 직불제 마을단체 부분에는 84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데 농촌지역 주민 협력 공익실천프로그램을 통한 활력증진 및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 5567만 원은 행사실비지원금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5087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및 친환경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415만 6000원은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포장재 지원, 친환경 토양 지력증진, 해충잡는 선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5432만 원은 친환경 쌀 구입과 일반 쌀 구입 차액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4억 1015만 5000원은 지력 증진을 위한 규산 및 석회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상단 유기질 비료 29억 400만 원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3억 8600만 원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구직자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10억 원은 관내주소 및 벼 재배농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01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4억 9310만 원은 벼 재배 농가 및 쌀생산 조정사업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자 도의 가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7380만 원을 편성하였다 도의 가내시에 따라 1080만 원이 감소된 6300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상단입니다.
찹쌀 계약재배단지 조성 6000만 원은 밀양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11억 595만 8000원은 육묘상제 처리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다 도의 가내시에 따라 도비 3316만 5000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4761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9150만 8000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상단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역량강화 1350만 원과 품질개선 6억 1650만 원은 내실 있는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공모된 상남농협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논 타작물 재배 8억 3300만 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추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양지 연계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 1500만 원은 위양지 주변 경관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 관광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벼 외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 2억 4000만 원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농어민들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산물벼 건조비 지원 2억 원은 산물벼 출하 활성화를 위해 RPC 2개소에 자체 산물벼 매입물량에 대하여 건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에 1억 5750만 원은 보리수매용 및 공공비축미곡 수매용 포장재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RPC 가공시설 개보수 1억 5000만 원은 산동농협 RPC 노후 시설 및 기계자비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다 중앙제어 시스템 사업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가내시되어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수산종자 매입방류 4500만 원은 치어 방류를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외래어종퇴치 3200만 원은 유해 외래어종 수매보상금으로 편성하였다 도의 가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은어잡기 체험행사 9500만 원은 아리랑대축제 때 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과 볼거리 제공을 통하여 밀양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내수면 노후어선 기관교체에 7224만 원을 편성하였다 도의 보조비율 변경 가내시에 따라 1448만 8000원을 도비에서 감하고 시비를 증액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 열교환 히트펌프 지원 2억64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의 양식어가 보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마지막부분입니다.
기금전출금 111억 2361만 6000원은 2019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농촌발전기금을 내년부터 기금운용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보전하고 있던 보전분 91억 2361만 6000원과 기금목표액 200억 달성을 위한 내년도 추가 확보액 20억을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500만 원은 2019년 공익실천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달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 2억 385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절차 지연 등으로 상남농협 보리저장시설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톤백수매 확대사업 2245만 원은 7월 도의 확정내시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톤백 저울 19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창고문 개보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자를 재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기금을 내년부터 기금운용 방식으로 전화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경영개선,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융자금 30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조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특별회계에서 운용하던 농업발전기금보전분 91억 2361만 6000원과 내년도 기금 추가 확보액 20억 등 총 111억 2361만 6000원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 569만 2000원과 원금회수 5억 6929만 9000원이 융자분회수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억 966만 6000원 등 총 내년도 수입액은 118억 827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수입액 중에서 내년도 융자지원사업비 30억을 편성하고 잔액 88억 827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예치금 88억 827만 3000원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형태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63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교란종 퇴치행사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1000만 원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태교란종 퇴치행사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9월 29일 날 암새들에서 부터 해가지고 용두목 일원까지 했는데 주관은 밀성로타리에서 주관을 하고 한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유해 외래어종 포획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행사를 지원하면서 실지로 들어간 부분은 행사 무대준비라든지 그런 경비들로만 들어가고 상품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 참여하는 식대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부분은 전부다 밀성로터리회에서 다 했는데 올해 일단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밀양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외지에서도 다양하게 많이 와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일단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 번 더 추진을 해보고 어떤 더 발전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일단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1000만 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 과장님 말씀대로 무대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구체적인 경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무대설치경비하고 그다음에 점심제공경비하고 그다음 계측하는 부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전부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옆에 직원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집행내역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름대로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하기 위한 행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으나 사업효과적인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내용도 1000만 원 예산으로 어떤 어떤 곳에 썼는지 궁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계 교란종 퇴치행사는 울산 같은 경우 태화강 일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인근에 있는 창녕, 그리고 양산, 합천 등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갔던 부분은 1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그다음 행사장 안에 있는 현수막 2개, 초청장 보내는 것, 기념책자, 안내판, 포토존, 천막, 테이블, 그다음 의자, 음향, 발전기기, 무대, 시상대, 계측기록 및 명찰, 방명록 및 준비물, 의전진행스텝, 그다음 음향감독, 점심 도시락, 생수구입비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친환경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실시설계 있고 한데 친환경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9574만 9000원.친환경주차장을 만들려면 꼭 태양광을 설치해야 됩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하영상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주차장은 작년에 이미 조성이 다 되어 있고요, 친환경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그 위에다 태양광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 전력도 절약이 되고 그다음 녹색 정부정책에도 부응이 되고 그다음에 또 차가 바깥에 노출되는 것 보다는 위에태양광이 있으면 그늘이 지니까 차도 좋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은 점이 많아서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박진수 위원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비를 100% 9570몇 만 원 들여 가지고 굳이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기둥 씌워서, 그늘도 되지만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이 미관상 보기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아사리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잔디를 깔고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더 좋겠는 데 굳이 기둥 세워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한다. 이것은 그냥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고
○ 농정과장 하영상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4938만 7000원, 시비가 6036만 2000원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받아온 거네요?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경남 공익형직불제 신규 사업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사업은 201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이것은 유기‧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에 대해서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도 전략품목이 있습니다. 35개 전략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유기는 ㎡당 300원, 무농약‧무항생제는 200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남 공익형 직불제 마을단체 부분은 농촌지역에 주민협력 공익실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활력증진과 마을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이 두 가지가 2019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앞에 것은 친환경 농업인들한테만 주는 거고 뒤에 것은 마을단체별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체 27개 마을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마을단체에 나가는 것 보면 마을환경보전이라든지 그다음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다양하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그러면 경남 공익형 직불제 품목이 쌀뿐만 아니고 35개 품목에 대해서 다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농민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중에서 친환경을 하는 작목이 우리 도 전략품목 35개 품목 안에만 들어가면 지원이 됩니다.
○ 박진수 위원그리고 656페이지 두 번째 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는 포장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앞에 경남 공익형 직불제처럼 쌀만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사 짓는
○ 농정과장 하영상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가 친환경농업을 육성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것도 품목이 모든 품목이라든지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포장재하고 토양지력증진개량제 하고 이런 것 다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 전략품목하고 상관없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선정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652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5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갑작스럽게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거는 농촌에 독립경영,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경영을 한 지 3년 이하의 자 중에서 3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9명을 지원했습니다. 39명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당초예산 때 저희들 잡히기로는 1억 1999만 8000원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1회, 2회, 3회 추경을 가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자가 나중에 보니까 자꾸 많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 3회 결산추경 때 저희들 최종적으로 39명에 3억249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이 56명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도의 가내시가 10월 10일 날 가내시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5억 32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그러면, 저도 작년도하고 추경을 보니까 3억 2400에서 5억 3200으로 늘어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년도에 39명에서 올해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으니까 56명이어서 이렇게 늘어났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하시고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어 집니다.
656페이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은 평생학습관 쪽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친환경 쌀 학교급식.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억 9700이 들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 5432만 원밖에 안 된 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자재 구입비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 설현수 위원친환경 단체 지원업무는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친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데 밀양시의 친환경 단체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민간단체가 일어서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업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 이렇게 해서 저농약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나마도 저농가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저농약은 친환경으로 인증을 하지 않으면서
○ 설현수 위원그 사유는,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에 익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점점 쇠약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농정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생태계 교란종 퇴치행사가 혹시 자체 우리 농정과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획한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시장님이나 위에서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한 것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시장님께서 해봐라 이런 쪽 보다는 그런 쪽은 없었고요, 이 생태계 교란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외래어종 퇴치 수매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래어종이 우리 토속어종을 많이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데 대한 인식을, 외래어종에 대한 인식을 우리 어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도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퇴치를 하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 설현수 위원과장님 미안합니다. 그 대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알고 둘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하영상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설현수 위원생태계교란 이 업무는 실상 제 느낌으로서는 환경관리과의 업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밀양에 농어업 축산인에게 혜택을 주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 생태계교란 퇴치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과연 이 예산 1000만 원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은어체험 행사비가 올해 9500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농업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산이냐, 행사를 위한 예산이냐라고 생각하면 행사를 위한 예산이라면 이런 농업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예산들이 농업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농업예산의 확대와 농업발전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올해도 농업발전기금 이월금이 마치 농업예산에 올해 더 많이 편성된 것 처럼 되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발전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서 올해 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어잡기 체험행사를 950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은어잡기 체험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은어구입 부분입니다. 은어는 아무나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이고 그 외에도 시설비라든지 나머지 부분들 해가지 고 전체 9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시작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기획했고 저희들이 해야만
○ 설현수 위원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양어를 하기 위해서 어민들 내수면 어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산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행사용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 생태계 교란종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 예산이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정말 농어업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 부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고, 제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발전기금을 좀 더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9년도에 30억을 추가 확보했고, 그다음 내년도에도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지금 보면 아까 전 기금전출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금전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게 있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농업인의 날이 밀양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산건위에서 계속 우리가 지적한 바 있고 시민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도 농업분야가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세형 씨하고 무안에 전임 이 조합장님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외는 농업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랑스런 농업인의 상까지 만들어서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산업분야에 포함하다 보니까 농업인이 선정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상에 농업분야를 별도로 신설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랑스런 농업인상 해서 청년농업인, 과학영농, 농업발전, 선도 축산 해서 몇 개를 해서 하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부분에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명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농업인의 날 도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추천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농업 부분만 따로 해가지고, 품목별로 해가지고 매년 우수 농가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밀양의 농업이 전국적으로 선도 농업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대한 집행부의 그러한 정책, 열정 그것은 심히 부족한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또 그 이전에도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를 밀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크게 안하더라도 강당에서 해서 농업인 앞선 부분들을 격려 또는 시상한다면 힘을 줄 수 있는 길도 있을 텐데 농업인의 날이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우리가 몇 번 건의 드렸고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시민대상을 선정해서 시상하든가 아니면 그것 할 때 농업 분야를 별도 편성하든가 아니면 자랑스런 농업인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한 고민내용들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고민해 보니까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해봤는 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일단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사전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 안은 본 위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또 그앞에 계속해서 연연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그 결과를 우리가 건의한 것 건의로서 마치지 말고 한번 고민한 흔적들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럼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방금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은 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상이 남발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수상을 충분한 공적을 따져서 잘 검토해서 주고 또 예우해주고 그에 따른 포상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예산할 때 이야기하는 것 보다 진짜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이것 지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인의 날, 자체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 정말 시민대상에 꼭 농업부분 수상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대표하는 농업도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우수 농민들을 품목별로 해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제 기억에도 한 2년째 계속 이야기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안 해요. 안했으니까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산할 때 나와야 될 성질은 아니지만 나오는 이유들은 그만큼 우리 농정에서 사업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만 급급하지 정말 우리 농민들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의회에서 정책적 제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다 이런 걸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한마디 합니다. 정말 꼭 검토해 가지고 향후 우리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책입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 덧붙여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내년도에 아마 30억 융자를 해서 운영하겠다 말씀을 주셨는 데. 과장님 설명에 200억 목표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목표연도를 따로 정했습니까?
언제까지 200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당초 2010년도에 처음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액을 200억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매년 자금사정이 좋을 때는 많이 편성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하여튼 이게 2023년까지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이게 2023년이면 올해하고 한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목표액을 충분히 좀 달성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30억 융자 한정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이 융자금을 못 쓰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농가들이 못 쓰는 부분도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융자금 외 다른 방안도 수차례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게 검토된 적이 있는지, 향후 목표액 이후에 그런 검토를 하실 건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3년간 이차보전을 해왔습니다. 이차보전을 해보니까 원금 손실률이 오히려 더 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같으면 어떤 다른 방안으로 빌려주는 융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200억은 넘어야 원활하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도의 농촌진흥기금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200억 이상 조성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조례를 조심스럽게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58페이지에 민간재해보상금 농약대 대파비 해서 30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있는데, 중간쯤.
○ 농정과장 하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재해발생을 대비해서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선 편성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저희들농업재해의 경우에 국‧도비 지원대상이 되려 그러면 피해면적이 50㏊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50㏊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방비로 그걸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일단 해 놓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재해가 발생되는 빈도에 따라서, 또 재해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할지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은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이게.
○ 농정과장 하영상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올해 그러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태풍피해로 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돈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재해 중에서 국가지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재해가 되느냐, 아니면 일반 농업재해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행자부에서 자연재해로 인정이 되면 재난관리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지 않고 농업재해로 해가지고 되었을 때는 우리 농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는 저희 농정과에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재난관리과에도 편성이 되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올해 과장님 우리가 태풍피해나 일부 농가들 보험 안들은 농가들도있었고 전체적으로 읍면지역이 많이 받았는데 이 돈 어떻게 쓰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재해가 발생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농가의 신고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는 같으면 과거에는 전부다 수기로 기록을 다 했는데 지금은 재난정보시스템 MDM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해피해정도를 치 넣으면 재난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재난지수에 따라서 그 금액 지원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보통 봐서 재난지수가 300을 기준으로 해서 300이상이 되는 같으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고 피해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재난규모가 300 미만 되는 소규모 피해들은 전부다 시비로,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로 농약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300이하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시에서도, 국가차원에서도, 또 민간보험에서도 재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적다 이래 보아지거든요. 이 금액은 전체 농가 환산해서 태풍피해 받은 면적을 따지면 적은 금액이다 싶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늘려가야 된다 보아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도비 있는 부분도 있고 밑에 부분 공동방제비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0%를 지원해서 전체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도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로 추가로 더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지난해보다도 1억 6000만 원이 더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공동방제를 안하고 자가 방제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차 철로변이라든지 어떤 전기에 문제가 되면 추락위험이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드론 같은 것도 보면 기계로, 무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방제기 할 때 보다는 드론을 집어넣으니까 훨씬 방제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드론도 안 되고 무인방제기도 안 되는, 광역방제기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밀양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들녘에 가면 하우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장애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하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축산기술과에서 방제 농약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6350㏊에서 전체 우리 경지면적에 몇 % 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실질적으로 6350㏊ 해놓은 것은 3회 방제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로 전체 벼 재배면적 5000㏊를 보면 한 절반 정도 수준 밖에 저희들 공동방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농약은 그럼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 농정과장 하영상공동방제를 하지 않는 일반농가에 대해서.
○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이나 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출금은 개인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도는 지금이라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200억이 되어야 증액시키고 할 수 있나! 그것은 이해 안 되는데.
○ 농정과장 하영상대출금 대출한도액을 정하는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에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조례만 개정이 되면 되는데 일단 지금 보면 우리가 시설자금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도 20억을 했는데 일단 농협에 선지급을 하고 농가에 실행하도록 해놓았는데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후정산인데 시설자금 같으면 시설이 완료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나중에 대출금액을 더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무조건 많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여건을 봤을 때 실지로 2000만 원, 3000만 원도 갚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많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차피 이것은 전부 다 갚아야 되는, 원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갖고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것 내가 한도를 조정하자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맞게. 우리가 한도를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해 놓더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1700만 원, 1300만 원. 또 사실 자기가 많이 필요하면 5000만 원 다 받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가는데 바깥에서 농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3000만 원 정도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도만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해 놓고, 못 갚을 사람은 다 안 빌려 갑니다. 1300만 원 빌려가고 자기 능력에 맞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 갖고 좀 해줬으면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앞서 설현수 위원님이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조례를 검토할 부분인지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 651페이지, 먼저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께서 질의했던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이게 지금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이 6억 3500 되었다 수정에 5억 1000으로 약 1억 2500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 농정과장 하영상예.
○ 허홍 위원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가내시 내려오고 협의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 수정예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은 게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 농정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비 부분은 줄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가내시 오기 전에 일단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도에서 다행히 지원하는 규모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목표액이 8억이 필요한데 거기에다 맞추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도에서 더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감액, 농가에 100% 다 지원해도 되는 경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이 예산서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에 대행료 도비에 1억 6500 이건 편성이 좀 늘어난 거고, 그죠? 그 밑에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6억 3500에서 5억 1000으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자체예산이고, 그 밑에도 보면 농약안전사용도 지금 4900에서 3500으로 줄었습니다. 시비도 줄고. 이런 것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줄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고, 그렇게 협의가 되기 전에 내년도까지 될 거라 예상해 가지고 올렸는데 가내시가 와서 줄은 것인지.
○ 농정과장 하영상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도에서도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 허홍 위원병해충 방제는 그것인데 그 밑에 것도 보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 농정과장 하영상전반적으로 조금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올린 것에서 도에서 최종 확정을 해 내시를 내릴 때,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내년도 1회나 2회 추경에 가면 변화가 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우리 농정과 사업부분들은 사전에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기보다는 대부분 작년수준에서 편성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도에 사전에 올리거든요. 올려놓고 도에서 가내시 내려오면 조금 느는 것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이게 줄어드는 게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전에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 것인 지 그 이유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651페이지 귀농인과 지역민의 화합의 날 지원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3개 마을에 대해서 어느 마을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귀농인 지역민의 화합의 날 지원 3개소는 개소당 저희들이 5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전체,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 2억 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올려 가지고 내려온 거기에 따라서 일단 편성은 해놓고 내년 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귀농‧귀촌인 5가구 이상 전입된 마을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661페이지 톤백저울 지원에 66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됩니다. 지원되는데, 매년 이렇게 신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 올라오는 대로 다 지원할 수 있는 대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톤백저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6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6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16년도에 30대, 17년도에 83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현재 2019년214대가 나갔습니다. 214대 나갔고,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것도 66대분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16년도 톤백수매율이 6.9%였는 데 올해는 57%입니다. 57%여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가들이 그러니까 톤백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톤백수매 저울도 어느 정도 공급되었지만 그래도 농민들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해갖고 완전 톤백수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유 있게, 지금 당초예산에 되어 있지만 농민들 의견을 조사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2020년도 가을에는 신청한 농민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수매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니까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663페이지 내수면 노후어선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4억 9000여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 기관교체 부분은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2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더 늘고, 그리고 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부분도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지난해 수준으로, 우리가 신청은 좀 많이 올려 놓았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일단 내년도에 이 부분도 예산을 보고 사업을 신청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올해는 2대를 사업했는데 내년에는 정확히 몇 대인지는 아직 까지 정확하게 예상을 못하고 계신 겁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이게 대당 지원 한도액이 1450만 원입니다. 145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이 저희들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요조사결과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사업설명서 516페이지를 보니까 사업규모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대 정도 내외로 사업규모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뭔가 사업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상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장영우 위원지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사업규모가 6척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2대가 완료되더라도 내년에 어찌 보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신 것도 어느 정도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실 건데.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 아마도 사업을 도에 신청할 때는 내용대로 6척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6척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6척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2021년부터 24년까지는 전혀그런 부분 계획이 없는 겁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우리 관내에 어선 등록되어 있는 게 79척입니다. 79척이고, 2018년도에 4대, 2019년도에 2대를 했는데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어선이 노후화되어 나오면 이것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오면 응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6척으로 나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도에는 몇 대, 21년도에 몇 대 이렇게 한 번에 다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대 몇 대씩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노후어선 교체사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66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열교환 히트펌프 3대 2억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1대당 해보니까 8800만 원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열교환 히트펌프는 신재생에너지이용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는 양어장에 설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면 3대를 한 양어장에 하지 않을 거고, 세 어가에 안 하겠나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좀 큰데, 한군데 3대가 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어느 어가인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단장면에 있는 정산양만이라고 지금 민물장어를 양식하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준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6차산업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함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66페이지와 677페이지, 수정예산 104페이지로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6차산업과 세입예산은 32억 7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다 전년도보다 14억 8720만 3000원이 감소한 29억 2924만 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667페이지와 수정예산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도에 대비하여 3억 8761만 2000원이 감소된 100억 5858만 5000원으로 편성했다 수정예산에서 지난해보다 14억 4334만 2000원이 증액된115억 192만 7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자체사업으로 전액 시비 44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산동농협에 농산물 포장결속기 1식 및 컨베이어 라인 1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1억 44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소규모 유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6800만 원은 국비 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66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물제조가공 민간자본사업보조 3250만 원은 관내 식품 제조업 가공업체 2개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매년 추경예산때 편성하였던 자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품질향상과 공동출하를 위한 공동선별비를 공선회에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마케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인 농협연합사업단을 사업자로 참여조직인 공선회 참여 농협 및 농업인에 대한 조직화 자체 교육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금년 이슈화 되었던 무안농협의 미인 풋고추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조직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0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3000만 원 교부되었으며, 시비부담금7500만 원을 결산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공모 선정결과가 늦게 통보되어 추경 예산편성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2020년 당초예산에 전액 시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6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지원 기타보상금 3142만 4000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GAP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GAP인증에 따른 출장비와 인증신청비 등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GPA인증농가 기타보상금 1억 4900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GPA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 및 GPA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 용수분석 및사후관리 검사비를 위하여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9520만 원에서 3580만 원 증액된 1억 3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2018년도 GS리테일, 2019년도 서원유통과 업무협약 체결함으로써 직판행사 등의 지속적 판매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직거래 행사입니다.
2020년 밀양아리랑대축제 직거래 행사는 판매행사 시 부서 설치와 행사운영을 위한 경비로 2019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Bravo경남 특산물박람회입니다.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금년 6월 27일에 한국우편진흥원과 밀양우체국, 밀양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밀양쇼핑몰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쇼핑 프로모션과 밀양팜 택배비 및 우체국 쇼핑몰 택배비 등 적립금 보존 및 이벤트행사 등으로 2019년도 보다 9641만 원 증액된 2억 2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하단과 67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사무관리 1040만 원은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와 자매결연 및 향우회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얼음골사과직판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과 밀양팜 업체와의 농산물 생산단체 등에 마케팅 교육을 통해 농산물 품목의 품질관리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대표브랜드관리입니다. 농산물 홍보물 제작, 소포장재 구입, 농특산물 마케팅 광고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4500만 원과 농산물 조형물 전기료 및 관리를 위하여 32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753만 7000원 등 전체 1억 5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Bravo경남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대표브랜드 사용지정 15개 농가 중 남밀양농협 외 5개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656만 7000원, 시비 1억 865만 7000원 등 전체 3억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지원과 얼음골 사과축제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아랫부분 깻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도 전액 시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6차산업을 추진하고자 농업인들에게 컨설팅 비용과 6차산업 인증취득 컨설팅, 6차산업 성장산업 컨설팅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협경제지주, CJ브로딩 중 쌀 및 찹쌀 계약재배에 따른 창고 보관료 지원을 위한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재배용 농산물 보관료 및 물류비 지원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3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식품 영양소분석 용역을 위하여 사업비 500만 원과 포장지디자인 용역을 위해 1000만 원, 그리고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위한 예산500만 원, 6차산업의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 인증업체 중 조건에 맞는 업체에 시설, 판촉, 포장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소모품 구입과 공공형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다양한 시설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수출상담용 농산 가공식품 샘플 및 수출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비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수출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위하여 수정예산서 106페이지와 같이 24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줄입니다. 수출작물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76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7140만 원과 그리고 종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출농가 및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수출 및 해외시장 수출을 위하여 농산물 판매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밀양 관내 유망 수출농가 및 가공업체를 현지 시찰하고 수출상담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거래선을 확보하고자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시장 마케팅행사 사업비를 도비 사업비로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수정예산서 106페이지와 같이 402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6차산업 네트워크구축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에서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2020년도에는 상동깻잎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 다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 화훼, 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다겹보온커튼 31농가와 순환식 수막시설 19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7억 7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사업을 위하여 종자구입비 및 육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서 107페이지와 같이 1억 원을 도비 65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공선회 출하약정 및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무인방제시설 및 내재해형 하우스, 그리고 양액재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660㎡ 이상의 농가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사업비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는 하우스 내 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농가에 대한 3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당초 수요조사에 따라 도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요구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은 2019년도 예산 7억 6003만 2000원보다 2020년 당초예산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6개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2448만 8000원이 증액된 전체 8억 25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수출분야 지원은 수출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비농단 수출농가시설 지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수정예산서 107페이지와 같이 414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FTA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5년 내 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간 출하약정 한 23농가 관정, 관수, 품종갱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돌발병해충방제비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에 유입된 외래해충인 꽃매미, 선녀벌레 등이 늘어남에 따라 돌발외래해충방제에 2019년 2억 6000만 원보다 2배로 증가된 5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수정예산 시 108페이지까지 국‧도비가 2억 7000만 원 감액내시되어 2억 5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임고1지구, 2지구와 삼양지구 등 기존 과실생산전문단지의 용수공급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사과 저장제, 신소득 과실생산시설현대화,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등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과 679페이지 잠종대 및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 자연재해 경감지원 등 8개 사업에 수정예산서 108페이지와 같이 4억 5758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하우스에 대한 피해발생이 증가되어 보험가입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의 증가로 국‧도비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도비 2억, 시비 6억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가내시에 의해서 32억원이 증액된 도비 10억, 시비 30억 총 40억으로 수정예산서 108페이지와 같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이 사업은 화훼농가의 모종구입비와 전기온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가의 모종구입비로 부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또한 전기온풍기 설치 시 비용절감으로 화훼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화훼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하단과 608페이지 상단부분 과수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4번 단감농가 저장저온시설과 과원관리 전정가위지원 사업입니다. 단감농가에서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상온상기 보관 및 판매에 따른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건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령화‧고령화가 된 사과, 단감, 배 재배농가에 힘든 전정작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충전식 전정가위를 85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얼음골 명품사과주산지 공동기반확충지원 사업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내면 임고리 발례마을의 과수생산전문단지 일부가 사업비 부족으로 누락된 마을 20여 농가 농업용수 공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농업용 용수관로매설 추가 사업비를 위해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49페이지 중간부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형 급식센터 건립예산 19억 4400만 원은 기본실시설계가 행정사항 및 각종 협의 등의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실시설계용역비 5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명시이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FTA기금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예산 1억6500만 원과 재해복구예산 2145만 5000원은 지난여름 태풍피해 농가에 대하여 추가 적인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도비가 11월에 확정되어 내려옴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추진할 내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의 청년보금자리 주택부지매입비입니다. 이 예산은 사업추진의 신속성 및 공모자격요건의 사유로 최근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토지보상협의 등 이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20년 당초 및 수정예산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6차산업과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는 참 중요한 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협과 지자체협력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몇 개 부분이 누락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확대 시행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 40%, 그다음 농협중앙회 30%, 자부담 30% 해서 진행하는 우리 지자체협력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9개 사업을 지역농협 신청을 받아 해서 지원사업 협의한결과 지금 4개 사업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과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기는 물론 농협에 지원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농민한테 도움 이 된다 판단해서 지금 농협중앙회와 저희들 협의하기를 많이 필요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농협중앙회 돈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일찍 추경예산을 하면 꼭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기들 농협중앙회 돈이 다른 자금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된 4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농협과 저희들 전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시비를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농협중앙회의 자금을 끌어와서 우리 밀양시 농업발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얼마 전에 본 위원실에 와서 보고하신 것처럼 확대 시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축제가 몇 가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축제 관계자분께서 공무원분들께는 드리지 못하는 말씀을 시의원에게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비가 턱도 없이 모자라서 일부 민간단체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차 행사지원액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축제도 도비 좀 감소되면 시비를 좀 더 충원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고 해서 평소 설현수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증액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볼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보다는 안에 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내년에는 금액이 고정되면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실제 필요 없는 이벤트성은 좀 줄이고 실질적인 우리 농민이나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게 참 많습니다. 가령 큰 행사 오딧세이 행사라든지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는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냐 한번 생각해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관련 행사를 지원할 때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우리 행사가 효율적이냐라는 것은 다 공히 비슷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 고 행사비를 더 이상 못준다라는 것은 먼저 시에서 하는 행사가 정말 100%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년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은 건의하고 시에서는 한 푼도 증액 안 되면서 계속 가고 있고, 우리 관내 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하시고, 농업인이 아무리 찾아와서 말씀해도 요지부동이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께서 도 말씀하셔도 요지부동이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혹시 현실화해야 되는데는 동의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여기에 우리 예산부서 직원도 와 계신데 이 부분은 현실화해서 올해라도 의원이 몇 년간 지속하면 좀 시늉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해주니까 참 시의원인 본 의원도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는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년도는 바라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우리 6차산업과가 정말 중요한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세입에서 좀 줄은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작년에 있었던 통일딸기체험장 건설 3억이 실제 여기는 우리 시비도 없고 도 자체사업으로 3억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 딸기육묘장 설치가 1억 8000, 천창환기시설 1억 5000, 수출농가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일몰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은 줄었고 그다음 우리 세출부분에 지금 현재 늘어난 부분은 공동선별비라든지 뒤에 재해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하니까 금액도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전에 당초예산에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리면 우리 채소시설현대화 이런 사업들은 도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수요조사를 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감축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일몰사업이 있으면 신규 사업이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물론 예산 줄은 사유는 있습니다.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줄었다. 그러면 일몰사업이 줄었으면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고, 앞에 우리 농정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보면 벼 병충해 방제사업 자체적으로 좀 늘려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의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기 보다는 도가 줄어들면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시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7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실제적으로 딸기하우스 시설에 많이 감액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도에다 요구한 것 보다 많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자체사업을 우리가 3억을 편성해서 딸기농가에 자동환풍기, 순환펜, 관수시설, 고설재배시설, 양액시설 이런 거를 지원하려고 우리가 시 자체사업으로 3억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밑에 보면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6000만 원도 우리가 도의 사업비가 깎인 부분에 대해서 5개 사업,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5개 사업입니다. 4중직차광막이라든지 노후시설 개폐기, 딸기 고설재배, 차열망, 측창 자동개폐기 등을 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도에서 도비가 깎인 부분을 더 추가로 하려고 예산을 9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 설현수 위원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많은 직원분께서도 수고 하시는데 6차산업과는 우리 밀양농업을 선도하고 이끌고 나가는 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든지 내후년도예산편성할 때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 늘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하는 예산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시고 농업예산을 확대해 주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잘 몰라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미니수박 종자구입비, 미니수박 육묘비 저는 잘 몰라서,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자나 육묘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이것은 올해에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었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안하는 미니수박을 실제 우리가 진짜 명품화만들려고 하면 한해 정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2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전망도 있고 호응도 있어서 올해도, 이것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은 깎여서 1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작년에 했던 시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67동인가 이래 밖에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을 좀 늘리자 해서 종자구입, 종자가 미니수박이 다른 것 보다 좀 비싼 같아요. 종자가 있으면 거기서 육묘하는 게 아니고 종자를 육묘장에 줘서 육묘를 해서 다시 본답에 심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한 200동 정도 종자구입비하고 육묘비를 구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진수 위원약 200동 정도 규모로 하신다 말씀이지요. 다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나 거의 다 전년도보다 삭감이 많이 되어 얼마 안 되네요? 이것 신청자가 없어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신청자가 비가림 고추시설이 내재해형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 때문에 농민들이, 우리도 연말까지 대상자 포기하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2농가 정도 신청되어서 했습니다만 도에서 1농가만 하라 해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1농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79페이지. 우리 밀양시에 실질적으로 화훼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45농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45농가. 제가 이 예산서를 2018년도, 19년도 올해 것 보니까 다른 품목에는 없는데 모종구입비라고 해마다 비슷하게 2018년도에는 3억 해가지고 전기온풍기 2500만 원.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기온풍기도 가면 갈수록 비싸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싸집니다. 이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45농가라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화훼 전업을 하시는 분은. 그런데 해마다 모종비를 2억 5000, 3억씩 모종비를 준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맨 처음에 저희들이 모종을 주는 거는 수입모종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로열티도 주고. 농가들, 화훼농가 화훼부분이 소득이 충분히 되고 가격이 충분히 있으면 되겠는데 요새 과수화훼부분이 좀 몰락하면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과수산업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종묘비를 로열티 때문에 어려운 농가를 상대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저희들이 또 한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하는 부분은 다 해주지는 못해도 50%만 해주는 대신 격년제로 해줄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45농가에 2억 5000만 원씩 하면 해마다 모종구입비가 지급된다고 제가 생각하기로 그렇습니다. 해마다 모종 구입하는데 이 돈을 준다 과연 이게 우리 시설이라든지 하우스 안, 화훼농가 안 현대화 시설하는데 지원해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농업인들 형평성에서도, 요즘 고추라든지 딸기라든지 모든 시설하우스 하는 품목 다 가격 좋은 품목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5농가에 대해서 해마다 이 금액이 계속 일괄적으로 지원 된다 이해 못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화훼농가도 우리 농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우스 안에 현대화 시설해주는 것 같으면 누가 해도 해주겠습니다. 딸기도 해주고 고추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런데 모종구입비로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그래도 한 2년에, 3년 만에 한번씩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좀 이해 갑니다. 해마다 일괄해서 똑같습니다, 비슷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과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업종별로, 모종 화훼 국종별로 전체 한번 세심히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타작물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 안 느끼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6차산업과 전체 예산을 보면 좀 늘었습니다만 그게 시비로 다 충당한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국‧도비가 줄었고.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국‧도비가 줄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다 저희들이 항의라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은 느는데 유독 농업예산만 줄여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라고 저희들이 좀 반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과별로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이 관련된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관계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수요조사 한 걸 올려놓으니까 다 수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깎였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절반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인 그 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그래도 그냥 안하면 많은 농민들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비로 좀 더 편성해놓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정규 위원사업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시예산도 마찬가지고, 시예산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예산도 분명히 늘어날 건데 왜 농업예산을 줄이냐 이 말이지. 그리고 보면 6차산업과도 부분적으로 큰 예산들이 늘어왔어요, 큰 예산들이. 그런데 부분적으로 농가에 관련한 정책사업들 다 줄어 버리는데, 그걸 시비로 충당하고 이런 부분들로 가는데. 그런데 기존 정책방향을 잡아서 큰 사업들 지원하고 나머지 기존 해주는 것도 보호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 도에서 좀 잘 못하고 있다 농업정책을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과장님 물론 시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많은 예산을 채워 가는데 이 부분도 추경예산에 많이 좀 더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면 지금 사업량을 조사한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 농업인한테 사업하겠습니다 받은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신경 써 채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밀양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첨단농업하고 스마트산업이다 하고 예산이 투입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농업도 보호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조에 대한 이런 것 한번 검토를 새로 하셔서 일몰사업 지원할 게 있으면 있고, 신규로 개발할 것 있으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진달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기존 우리가 해왔던 정책사업들, 시책사업들은 다 해가고 또 미래농업쪽으로 갈 부분을 해가고 이렇게 과장님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당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는 1월 달에 신청을 받고 나머지부분 도비‧시비는 6월 달에 7월 15일까지 받아서 신청 농가를 다해주면, 저희들 도에서 도비 다해주고 시는 시비 다해주면 농민들이 불만도 없고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다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깎인 부분을 시비를 좀 확보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다 수용을 못하는 것 같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현장에 나가고 의견을 듣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편성 좀 해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농가들이 다 사업하는 줄 알고 있고 홍보도 다 되고 신청도 받고 다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 해결이 되어야 되고, 차후 2021년도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들 발생이 계속 되풀이 된다고 보면 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히 과장님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669페이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40%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밀양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 일부 농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유통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의견도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직거래 행사라든지 그다음 행사에 따른 이런 부분을 사무관리비, 그다음 행사운영비 전체적인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올해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를 한 몇 회 정도 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전체적인 현황은
○ 허홍 위원과장님 전체적인 현황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우리가 농산물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 직거래 유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이런 올해 예를 들면 사과직판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개략적으로 한 30%, 40% 여유 있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계획이 무계획적이지 않나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허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올해 38건을 해가지고 판매액은 12억 1000 정도 이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매년 계획되는 행사도 있고 그때그때 행사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행사가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한 38건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고, 전체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리고 67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농산물홍보 마케팅 교육 2000만 원이 신규 사업이죠?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 허홍 위원신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얼음골사과직판장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 500만 원 당초예산에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2000만 원 편성한 것은 홍보용 농산물, 그다음 아리랑마라톤대회, 아리랑대축제, 사과‧고추‧대추축제 등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고 판매, 그다음 홍보 농산물 구입비, 혹시 또 읍면동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마케팅 교육은 12년부터 계속 해 오긴 왔습니다. 이 홍보 및 마케팅 교육은 2018년도 농업인에 대해서 했고 올해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밀양 농산물의 향후 행사, 홍보 농산물 구입 및 그다음 농산물의 가격정보수집, 쇼핑몰관리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어쨌든 지속적으로 농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다 2019년도에는 사정이 생겨서 못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앞부분에도 사실상 홍보를 위해서 직판행사를 하고 뒤에도 홍보하고 여기도 교육까지 하니까 아리랑축제, 또 마라톤대회에서 우리 농산물 서비스 또는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관련해서 홍보마케팅 교육비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사업비 현황들을 1부 소장님 계시니까 우리 위원장 명의로 요구를 해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680페이지 얼음골 명품사과 주산지 공동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신규 사업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단감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실제 2014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중지되다 단감농가가 매년, 사과농가는 저희들 어느 정도 충분히 있고 단감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신청을 한번 하라니까 3농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농가 2000만 원씩 해서 50%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 원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다음 전정가위 부분도 2018년 작년까지 하고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는데 하다보니까 전정가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생겼고, 맨 처음에 사신 분들 노후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85농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 저희들 시비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자체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저도 전정가위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3농가에 각각 2000만 원씩.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온저장고, 일반 큰 냉장고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0평 이내로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평 이내로 하고 지금 현재 1대당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만 원이니까 우리가 1000만 원하고 자부담 1000만 원 하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한 농가도 많습니다만 단감농가에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정가위는 1대에 300만 원합니다. 그것 짊어지고 하는 건데 우리 팔둑만한 것도 기계로 해가지고 하면 유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 해서 150만 원 저희들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민들도 실제 힘든걸 하면 나이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꼭 지원이 되어야 되지 싶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해서 이 부분 신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전정가위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일몰사업인데 예산편성된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 지역푸드플랜 사업 활성화 예산중에서 지금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견학예산이 1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거기 시설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선별장, 그다음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그 안에 또 햅섭 시설까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바람 에 부득이 설계비는 올해 금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만약 내년 상반기에 시설이 지어지면 그 지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다른 지역에, 우수 잘하는 지역에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그다음 장비도 책상이라든지 일부 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조금 전에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견학도 같이 간다고 했는데 어디 갈지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주하고 남해하고, 도에는 세 군데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잘하는 지역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수한 지역, 잘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 공공형 급식센터지원 건립이 되면 이것 단순히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급식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고 그 지역에 맞는 걸,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시설견학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실질적으로 정말 아까 과장님 언급해주신 대로 진주나 남해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71페이지 Bravo경남 포장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차산업과가 여러 가지로 도비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도 보면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좀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예산 우리 도비 예산을 적게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ravo경남 브랜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매번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실적이 나오거든요. 사용실적이라든지 박스사용 실적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걸 감안해서 도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많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밀양시가 작목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려운 농민들 도와주고 우리 밀양농산물의 규격화 포장을 잘하고 홍보가 잘 되고 판매도 잘하기 위해서는 포장재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대로 충분히 공감은 되나 지금 6차산업과가 보면 전반적으로 도비가 많이 깎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포장재 지원사업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질의하십시오.
○ 장영우 위원670페이지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비 지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필 경남해서 컨벤션센터에서 했고, 올해는 도에서 Bravo경남 박람회라고 해서 도에 전 시군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11월 달에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스 설치라든지 행사운영비, 그다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올해 15농가가 참여했는데 그런 부분 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 때문에 3242만 원 신규가 아닌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여러 가지로 우리 6차산업과가 농산물판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박람회도 우리 밀양농산물을 홍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왕이면 판매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지금 저희들 Bravo경남 특산물 박람회가 우리 시부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시군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가져와서 판매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개 해서 올해는 실제로 6000만 원 정도 했고, 실제 여러 가지 전체 경상남도 17개 시군에서 한 500개 정도 부스가 설치됩니다. 올해시장님도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밀양농산물 얼음골사과, 대추, 된장 여러 가지를 가져가서 홍보도하고 판매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박람회에 예산 대비해서 더 많은 우리 밀양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보면 직거래협의회 심의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669페이지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거래를 하면 저희들 임의대로 누가 온나, 누가 온나 하지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다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선정하면 그런 분들 모셔놓고 직거래에 대한 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 가르치고 수당도 주고 식비 밥값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이게 해보니까 저희들이 모이면 절대 그냥 인사말로만 하기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수당을 줘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신규로 한 겁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2회로 하는데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자체 협력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축제 예산부분에 대한 행사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농산물 직거래 행사자료 제출 건과 센터 전체농산물 홍보 마케팅 교육비를 서면자료 제출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과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19년도 세입 7억 7711만 원이 증액된 20억 9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수수료와 현장 순회수리 부품대금으로 전년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은 농업기술전문교육 외 25개 사업과 68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교육관 신축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억 8841만 원이 증액된 12억 79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 등 41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1억 5370만 원이 증액된 7억 1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4334만 8000원이 증액된 82억 3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업비가 많은 부분과 중요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농업인대학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주요 품목중심으로 교육희망 농가를 모집하여 6개월간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서 사무관리비, 외래강사수당 등의 기타보상금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은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교육에 따른 교재, 실습차량 임차료, 연찬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은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10개팀 20명에 대하여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은 귀농인에 대한 창업관련 교육사업으로 귀농창업인에 대한 교육교재, 실습견학 차량임차료, 강사수당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중간 아래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이며, 사업대상자는 청년농업인 4-H회장 손석현으로서 본인이 직접 도농업기술원에 사업계획 PPT발표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딸기분양 및 체험농장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균특지원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300평 규모의 농업인 교육관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PF인증수수료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아래 학습단체육성은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농촌지도자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인 2명에 대한 국외여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부지구입을 위해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구입내역은 하남읍 양동리 675번지 외 총 8필지 1만 2675㎡가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과제교육, 선도농업인 현장교육, 학습단체 도‧중앙교육참석 보상, 과학영농 생력화에 전년도와 같이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아랫부분 농업인교육은 농업인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교육 홍보물 제작, 실습재료, 교육참석 및 현장교육 행사실비와 강사수당 등으로 전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아랫부분 농촌생활활력화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하여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을 통한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교육과 작목별 안전장비보급에 전년도와 같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소득원 확대기술은 국비 신규 가내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은 농촌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컨설팅과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자원 도비시범 사업은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데 감액사유는 2019년도에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사업과 우리 쌀 빵 제조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일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부터 698페이지 상단까지 생활기술도비 시범사업으로 치유농업 육성포장 피복재 교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용역, 치유농업 실습교육장 조성, 농촌교육농장 육성 등을 위한 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등을 위하여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699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여성농업인 육성은 생활개선회 행사, 과제교육, 현장체험, 한마음대회 등을 위한 사업비로서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인 자체사업을 일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밀양음식자원화 사업은 밀양아리랑대축제 시에 밀양농업 먹거리상상관 설치 및 운영, 치유농업 아카데미 운영과정, 발효음식 체험교육 등에 9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 폐수처리 위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시제품 재료구입비와 신규 사업으로서 지역 농특산물 활용 제품개발 용역을 위해서 전년보다 930만 2000원 증액된 94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농가경영 기술보급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은 전업농 미만 중소 가족농 중심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에 따른 사무용품과 교재제작, 경영기록장 분석 및 정밀컨설팅과 강소농 우수사례 조사, 교육참석보상 강사수당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중간 아래부분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시설채소는 모두 국비 신규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다겹보온커튼의 단점개선을 위해서 에어로겔을 이용 다겹보온커튼 시범과 환기 시 외부로 버려지는 환기열 회수 재이용 및 습도제어로 병해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이며,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 시범사업은 염류장해를 최소화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화훼는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2억이 감소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 2년 동안에 지원된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수 8농가에 대한 적응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1개소, 경남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1개소,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2개소,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 5개소 등에 1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은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 1개소와 이상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2개소 등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 적용은 하우스 기능성 보온 차광커튼 시범 12동, 시설하우스 정밀 환경측정 모니터링 백엽상 시범사업으로 1억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706페이지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과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 707페이지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 적용,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 708페이지 재료비는 사업비 변동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민간자본이전은 총채벌레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15개소, 원예작물연작장해대책 지원 등에 전년도보다 6480만 원이 증액된 5억 85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기간제보수,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원균 배지구입 재료비 등으로 2억 6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은 2018년도에 삼랑진, 하남, 상남, 초동면을 지원했고 2019년도는 부북, 상동, 무안, 청도면에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산외, 산내, 단장면, 동지역에 대하여 연구용역비, 선충방제약제 구입, 교육 운영 강사수당 등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기계 훈련관리는 신중년 농촌활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1페이지 중간부분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비, 바로 아랫부분 굴삭기 등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 등에 1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아랫부분부터 712페이지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은 농기계 택배 운송료 2억 원과 홍보물 제작,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임대농업기계 부품구입, 강사수당, 그리고 임대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보다 약 3억 원 증액하여 5억 2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운영비는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등으로 2억 7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원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수정예산안은 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7억 1714만 6000원에서 1억 9269만 원이 감액된 5억 2445만 6000원을 편성함으로써 농업지원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 9269만 원이 감액된 19억 428만 6000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기정액에서 4억 5393만 4000원이 감액된 77억 7811만 9000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과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가경영 기술보급 벤처농업경영체 역량강화 육성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신규편성 추진하였으나 사업전체 내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과 111페이지 상단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인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사업과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및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은 도비 사업량축소로 기정액보다 1억 4094만 원이 감액된 2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인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사업, 이상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 시범, 단감 과원 관비재배 시범사업 역시 도비사업 일몰 또는 사업폐지로 기정액보다 7700만 원을 감액하여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 적용은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하우스 기능성 보온 차광커튼 시범사업은 사업비가 2분의 1로 축소되어 확정되었으며, 시설하우스 정밀 환경측정 모니터링 백엽상 시범사업은 사업선정에서 탈락되어 기정액보다 1억 5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농업기계지원 맞춤형 농업기계지원은 사업신청 시 5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도비예산 가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상단 농기계교육 훈련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드론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및 농용 굴삭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정액보다 2600만 원이 감액된 1억 385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명시이월내역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은 올해 사업비 4억 원 중 교육관 신축 기본실시설계비를 제외한 3억 2826만 1000원은 PF예비인증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며,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모델 시범사업비 8400만 원은 부지 미선정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0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가공센터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는 삭감이 조금 되고 농특산물활용 제품개발 용역비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저는 처음에 저 시설을 설립하고 준공할 때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일반 우리 밀양시 농업인들한테, 특히 밀양시에서 강조하는 6차산업 하시는 분한테 큰 혜택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보는데 이것 용역을 떠나서 재료비 같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체험도 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왜 굳이 용역비 이런 것하고 재료비는 감액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박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은 사실상 작년에 준공해서 작년 1년 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운영을 해봤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른 시군에, 저희들 운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실제 운영 해보니까 재료비 부분에서는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운영이 활성화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물론 지적하신 대로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공시설을 많은 금액을 주고 시설을 설치해 놓았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특히 딸기 농사짓는 분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6차산업 가공할 수 있는,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 보고 이것이 좋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정에 설치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굳이 용역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이 돈 가지고 농업인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여기 가공공장 설치해놓았으니까 와서 직접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용역 줘봐야 그 머리 용역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농업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역보다는 일반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자기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6차산업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밀양농업인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누구나 우리 밀양시 농업인 같으면 그 안에서 제품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본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리고 또, 계속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질의하십시오.
○ 박진수 위원그다음 또 709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 지원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하는데 또 연구용역비에 선충검사 용역비 중간부분에 2200만 원. 이것은 해마다 선충검사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충검사 용역비는 선충검사를 지역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편성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센터에는 선충검사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검사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일을 다 커버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선충 약제를 보면 선충이 있다고 해서 포장지에 살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약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00만 원 같으면 큰돈입니다. 이 부분 다 포함해서 읍면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이 2200만 원 용역비. 포장지 그걸 일일이 흙 떠 갖고 선충이 있니 없니 검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이 2200만 원 같으면 우리 선충약제를 엄청나게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분의 1이이 돈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사업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선충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충이 있든 없든 간에 약제를 다 신청해서 포장지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해마다 계속 용역비, 용역비. 용역 안 해도 하든 안 하든 그 포장지에 선충이 있든 없든 그 약제를 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 이해가 가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 박진수 위원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껴갖고 우리 농민들에게 더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중간부분 순회교육 부품 재료비 5000만 원, 하단부분 농기계 택배 운송료가 1600회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에는 800회에 1억이 올라와 갖고 지금 현재 12월 상순입니다. 상순인데 사실 9000여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해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직원분들이 고생도 참 많이 하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한해에 2019년도, 20년도 배 차이. 이것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우리 예산서에 과장님께서 과다하게 잡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체 3203건에 대해서 택배사업을 했는데 그게 전체 보면 용역비가, 용역을 해서 택배 하는 게 작년에 10%였고 농가자체가 38%, 또 우리 직원들이 한 52% 정도 했고요,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우리센터 직원이 택배를 한 게 50%고 용역이 15%고 농가자체가 35%거든요. 사실상 농민들이 35%를 농기계를 직접 자기들이 가져가서 농가에 이용을 하고 다시 또 반환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농민들이 35%에 대한 이 부담을 좀 더 줄여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다문 15%라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어차피 농가들은 패턴이 비슷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미리 가서 농기계를 가져오고 하는 거지. 이 패턴은, 우리 농업인들은 패턴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앞에도 우리가 농기계 임대 택배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35%에 대해서, 이 농가는 또 내년에 그대로 그 패턴대로 갑니다. 왜! 자기 급하니까 아침 10시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미리 새벽에 가 기다렸다 가져오는 부분은 어느 농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가한 사람들이냐 그냥 택배를 논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 밀양관내 하면 20분 안에 다 센터에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해 주기 위해서 35% 안아서 택배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저도 참 공감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맞춰서, 그런데 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예산하는데 너무 과다하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잡혔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면서, 712페이지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다 보니까.
앞에 71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순회수리. 오지 우리 마을 순회교육 부품 재료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있고, 또 712페이지에 재료비로 수리공구 및 재료 1000만 원, 임대농업기계 부품 6000만 원 이것은 우리 임대농업 기계에 한해서 하는 거고 앞에 711페이지는 순회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순회수리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겠습니다만 임대농업기계 부품도 해마다 우리가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제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2018년도부터 1000만 원씩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데, 제가 의아한 것은 수리공구 및 재료가 계속 1000만 원씩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시의원을 떠나서 농업인으로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수리공수가 해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쁘라이라든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 전부 쇳덩어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진짜, 정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매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데 대한 공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이 부분에 소모성 부분도 많이 있고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0종에 330대 정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 한 50% 이상이 5년 이상 경과되어 가지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것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구라도 고장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마모가 다른 평상시에 쓰는 것보다 좀 많다고 느껴집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과장님 우리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성이고 다 재료인데공구, 공구인데 그게 어떻게 소모성입니까? 다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금방 우리 센터에서는 올 한해 예를 들어서 쁘라이 1개 사갖고 그 다음해 되면 버려버립니까?
중고 팝니까? 이것은 한번 사면 일반 농민들도 공구를 사면 그냥 이렇게 대충 우리가 그걸 하더라도 5년 10년 넘게 합니다. 10년이 뭡니까? 쇳덩이는 잘 부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해마다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보니까 계속 1000만 원 잡혀있어요. 지금 센터에는 공구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카는 소모성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소모성은. 그런데 공구 사는데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이해갑니다. 왜! 또 바꾸고 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1000만 원씩 지출이 있다. 일반 우리가 비교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농협의 농기계수리센터에는 한번 우리가 필요한 공구를 사면 그다음 해부터는 필요한 것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지고 닳고 하면 일부 조금씩 조금씩 농기구 공구를 사야 되니까,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마다 1000만 원씩 공구를 산다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장님도 옛날에 시골에 계셔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몽키 하나 사면 몽키 1년마다 한 번씩 교체합니까? 한번 사면 10년 갑니다. 20년도 갑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내역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우연찮게 2018년도, 19년도, 올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재료비는 순회수리라든지 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는 농기구가 계속 늘다 보니까 부품비는 올라가는 것 이해간다 말입니다. 공구부분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간다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저도 농협에 있어 봤지만 우리농기구 처음에 임대사업소라든지 수리센터 할 때부터 공구는 다 있었습니다. 옛날 성태술 주사님 때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채워나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구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사실 농기구가 소모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지금 이 1000만 원 전체 구입재료비가 소모성도 있고 공구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구도 사실상 저희들 농기계가 한 50% 이상 오래 된 기종이 많기 때문에 공구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속된 말로 좀 바가가 많이 됩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쁘라이도 마찬가지고. 바가가 많이 되고 이러면 손쉽게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구 쪽에도 너무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갔나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꼭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따까리 뜯자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시의원 중 농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있지 않습니까? 오지마을에. 오지마을 가는 데 금액이 얼마 밑으로는 무상, 얼마 이상은 유상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우리 관내 133개소 정도 지역 농기구 수리점이 먼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실시하고 있는데 수리비는 3만 원까지는 무상이고 3만 원 초과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를 들어서 그럼 4만 7000원 나왔다. 1만 7000원만 농가부담하고 3만 원은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생산에 농기계임대, 순회수리 해갖고 1억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예산이 팍팍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2019년도 보다 한 10% 정도, 10%도 더 되지 싶은데. 10% 정도 낮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다른 부분 세출부분에서는 팍팍 잡아가면서 많이 나가면 대신에 수입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에 보면 농기계임대 수입에 대해서, 2019년도 임대수입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가면 더 많이 우리 세입을 세워야 될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 올라가면, 내가 2019년도에 보니까 큰 금액만 따져봤을 때 5만 원 이상 부품 한 것만 해도 1800여만 원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도. 5만 원 이상 우리 부품 산 것만 해도. 그런데 세입부분은 이렇게 잡아 놓고 세출부분에서는 계속 올라 간다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게 세입부분, 세출부분 잡아주셔야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세입이라든지, 세입도 뒤에 되면 결산을 하지만 예산 자체부터 맞게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잘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잘 챙겨보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687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가 마케팅 개선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4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없고 신규 사업인 듯 한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4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현재 4-H회장 손석현 씨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당초에 저희 시에서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서류심사에서 1명만 되고, 손석현 씨가 우리 밀양에 1명으로 사업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체 사업자 서류심사 통과한 사람들 중에 다시 농업기술원에서 사업계획을 PPT설명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된 그런 내용이고 사업내용은 지금 1500만 원은 택배 포장박스 디자인이라든지 제작되는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자본보조사업은 3000만 원으로써 이것은 딸기 분양이라든지 자기농장에 체험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기존에 한 사람을 더하기 위한 예산 편성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중간에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다시 답변을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서류 접수 할때는 두 사람이 올라와 신청을 했었는데 한 사람이 탈락되어 사업대상자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됐고 속석현 씨 한 사람만 사업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사업말고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 데 그 사업명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사업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일반적으로 저희들 신규 농업인이라든지 청년들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보통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이 많고, 이 사업은 실제로 본인이 직접 시설을 설치해갖고 농외소득을 부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689페이지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이 건립된 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기존 있는 교육관 보고 그러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총 사업비가 29억 2300만 원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맞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서 1년차에 4억 원, 2년차에 25억 원편성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신축되었을 때 기존 건물같은 경우 물론 노후가 되었지만 좀 활용방안이 있어야 된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있으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주무부서 농정과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력지원센터하고 귀농‧귀촌인센터하고 토양검증실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런 쪽으로 쓰는 걸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만약 기존 건물은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하고 다른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신축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지금 부지는 저희들 센터부지 안에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신축도 신축이지만 나름대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692페이지 미래농업 상상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통과된 것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초에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1차 공유재산심의를 신청했다 1차에 안 되고 2차, 연말까지 와서 3차에 삼수에서 공유재산심의 통과시켰습니다.
○ 장영우 위원여러 가지 우려 속에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의회 연구회에서도 밀양 수산제와 유사한 김제 벽골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5만 60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나마 벽골제 같은 경우 현장을 답사했지만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제방이라든지 수로가 어느 정도, 한 3개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지금 보니까 기존 있는 것을 이설해가지고 유네스코 등록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 밀양 수산제 같은 경우에는 벽골제만큼 그만큼 고증이 되고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밀양의 배후 인구, 밀양시 주위 1300만 명이 넘는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벽골제 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또 저희가 그날 평일 날 갔지만 실질적으로 관람객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또 제가 현지에 보니까 연간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20억 원의 운영비가 들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답사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가 짓는 것만큼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차까지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수차례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하는 부분이아니고 지금 우리 밀양시 전체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상과학관이라든지 우주천문대라든지 이런 새로운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향후 밀양에서 부담을 해야 될 운영비가 굉장히 많다. 실제로 밀양이 득을 보는 것 보다 그런 비용 편익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우리 수산제는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고증도 안 되었다. 안 되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 하는 게 맞나! 또 그리고 이미 관광체육과에서 역사문화공원을 한 1만평 조성 해가지고 그 안에 56억을 들여 가지고 홍보관까지 내년 7월 준공목표로 10억의 예산을 더 추가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 고증부분은 지금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지난 10월 달에 지금까지 발굴해온 부분에 이 수산제 제방의 흔적을 찾았거든요. 찾았고, 제가 문화예술과에 문의해본 바 도에서도,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에 문화예술을 담당하신 문화재관리부서에서 수산제 흔적만 찾으면 충분히 밀양 수산제도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차에, 나중에 이미 발굴을 다 해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지 않나! 지금 우리 역사문화공원 그 자체도 2012년에 시작해 내년까지 근 9년 동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차에 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향후 저희들과하고 문화재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또 관광인프라를 주도하고 있는 관광체육과하고 3개 과가 협업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시는 기상과학관이라든지 우주천문대하고 우리 수산제1000년 상상관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저는 보면 김제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관광객이 한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크게 관광객을,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저는 적을 거라고 보고 그나마 벽골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지평선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하나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축제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는 거의 저희가 갔을 때 상황과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연계해서 하겠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는 많이 오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 그때 제가 인솔하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밀양시에도 수산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하면 좋겠느냐! 일단 제일 먼저 고증이 되어야 되겠다. 고증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 사업이다 분명히 했고, 그나마 벽골제라는 부분은 과거 역사적인 삼국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물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고증이 되면서 벽골제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성, 아까 수산제도 이야기 하셨지만 저희도 수산제 공원에 현장방문을 했지만 수산제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사업이 되고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더 문제는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하고 있고 또 농업지원과는 농업지원과대로 하고 있고 부서가 계속 그 수산제가 관련해서 따로 따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이게 나중, 저희들 기존 타당성용역을 했지만 그 타당성용역 안에 있는 그 시설보다 향후 저희들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지금 홍보관하고 수산제 1000년 상상관하고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사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장기 과제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되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고증이 될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땅 사는 데는 보통 보면 몇 년이 걸려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것 저희들이 수용에 의해서 땅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에는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지금 사실상 그런 단계가 아니고 협의에 의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땅 사는 데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는 아까 8필지 1만 2000평이라고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3800평입니다, 평수로 하면.
○ 장영우 위원그래서 규모도 제가 봤을 때는 벽골제 5만 6000평 정도 되니까 규모이런 부분도, 물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땅을 사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땅도 더 많이,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계속 땅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과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어느 한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 관리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관광인프라는 주로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게 농업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향후 저희들 문화예술과하고 그 3개 과가 협업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문화예술과에서 짜고 부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땅 추가 구입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 보면 지금 수산제 흔적이 발견된 데가 어딘가 하면 우리 산업단지 입구에 있는 산, 현재 지금 역사문화공원 도로 건너편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부터 해가지고 당말리까지 직선거리 한 1㎞ 정도 됩니다. 1㎞ 정도 되는 부분에 수산제가 있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계산 해보니까 향후 수산제 폭을, 땅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복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한 1만 5000평 정도 더 구입하면 전체적으로 수산제 복원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향후 우리 3개 과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부서가 통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일단 과장님 판단이지만 이런 사업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690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70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700페이지 지금 인건비가1명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농산물 가공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수산제를 갔다 오면서 로컬푸드와 관련해 농산물 가공판매 운영하는 데를 직접 다녀왔고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일종의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가서 한 3〜4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평일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면 언제든지 주말이든 평일이든 언제든지 다녀 올 수 있고 그리고 한 부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농업이라도 위생과 관련해 보건소 직원도 들어와 있고 다양한 직원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것 보면서 우리 밀양시는 완주군에 비하면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한 게 겨우 해봐야 1년, 올해 2년차인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앞에 추경예산 설명 할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완주에 한번 출장을 해서 운영 상태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우리지역하고 맞는 그런 사업을 찾아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이어서 712페이지 임대사업소 CCTV 보강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소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축된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새로 신축된데 설치할 겁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1식이면 1개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1대로도 그 안에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1대 개념이 아니고 1식이라 그러면 몇 대가 될지 그것은, 싹 돌아가며 다 해야 되니까.
○ 장영우 위원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보니까 CCTV교체와 관련해서 오토캠핑장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18대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적외선 기능도 있고 360도 회전하는 기능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CCTV와 비슷한 맥락인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희들은 지금 기존 CCTV 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올해 준공한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에 2대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그 기능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예산을, 어찌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CCTV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 일단 지금 새로 신축된 데 CCTV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말 하기는 그렇겠지만 추후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708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 사업이 예년과 거의 편성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반 미생물 배용센터도 양을 자꾸 늘리려 하는 것도 있고, 또 향후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가면 농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또 요구에 부응해서 확대한다든지 배정량을 지금 이렇게 요율별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걸로 일고 있는데, 품목별로. 이런 부분들 더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설증설을 올해 해가지고 당초 100평에서 면적을 한 20평 정도 더 늘려서 전체면적은 120평이고 배양기도 기존 8개에서 2개를 더 확충했고 저장조도 1개 더 확충해서 5기. 저희들 지금 생산계획하고 있는 게 기존에 930톤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나면 129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 시설원예 농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40ℓ을 1회에 공급하는 걸로 해서 총 16회, 1년에 16회를 공급했는데 내년부터는 20ℓ 더 증액해서 60ℓ로 해서 16회 공급하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ℓ을 해서 22회를 공급할 계획이고, 과수부분에는 최대 100ℓ해서 7회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허위원님 질의하신 인력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됩니다만 차후에 인력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인력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아마 농민들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자꾸 고정되고 있고 다른 예산들은 수요에 맞게끔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농민들 수요를 감안해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711페이지 농기계 택배 운송료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택배업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 이었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밀양업체가 안 되고 경남특수렉카라고 본사가 창원에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밀양지역업체가 아니고 창원업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이것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런 것조차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지역을 나눌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하면 항상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외치는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한다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걸 과장님도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도 지역업체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저희들도 그 부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어디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향후에도 계속 그런 길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한 가지 예를 들면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게 한다든지, 요즘 일반그런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농기계 택배지원은 기간별로 나눠서 하기는 힘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도 우리 담당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그때 그때 돈 정산할 수도 있고 연간 정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산은 반드시 연간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의문이 갑니다. 아까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지역경제 살리는 쪽으로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가공공장, 교육관 또 아까 보니까 스티커 제작비도 있는데 이런 각각의 독립적인 지원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완주에 갔다 왔던 그 가공공장은 농업인이 제품 원물을 가져오면 제품화되어서 판매까지 해주는 그런 일관 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한번 고민해가지고 검토 연구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보고해줄 수 있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저희들이 위원님들 갔다 오신 완주에 한번 가보고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4쪽에 보면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농업인대학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선도농업인 맨토링 할 수 있는 분들, 소수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말 앞서가는 분들 모시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 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본과에서 품목별연구회를 한 9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수부분에 사과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시설깻잎, 고추, 딸기, 다음 정보화연구회 이렇게 해서 9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충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체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같은 이름이지만 연구회보다는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농업인 전문대학원, 농업인대학원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농업인대학, 그다음 농업인대학원, 농업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가 그렇게 체계화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연구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도 최고경영자과정 농업부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경상대학교 위주로 운영하다 지금은 우리 동부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너무 힘들다 해서 부산대학교도 각 품목별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혹시 그게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에서 수용을 다 못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하고 설현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택배지원 사업 우리 지역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설하우스 정밀환경측정 모니터링 백엽상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없앴습니까? 이게 당초에 잡혔다 수정예산 올라오면서 없어진 것 같은데 도비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이 사업은 지금 올해 농업기술원 사업전체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수요조사를 해 사업신청을 했었는데이 사업 전체가 다 없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 정정규 위원무슨 사업이니까? 이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보통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컨트롤박스 개념인데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사업을 안하게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이건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없어진 그런 사업이고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지원과 전체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깎인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1월중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수요가 있고 꼬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08페이지 딸기 주산지 고품질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1개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설채소신기술 민간자본이전사업 부분인데.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딸기 시배지고 해서 딸기를 재배한지 굉장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딸기 하시는 분들 계속 딸기만 하시거든요. 상남도 그렇고 삼랑진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이래 보니까 삼랑진이나 하남이나 상남 이런데 보면 지금 딸기를 하면서 토양 전체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토양을 조금 살리는 그런 차원으로 올해 저희들이 삼랑진에 제일 오래 했으니까 삼랑진에 해보고 또 이게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점차적으로 상남, 하남 이렇게 하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 정정규 위원딸기 주산지 고품질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토양에 관한 문제, 한 작물을 오랫동안 재배하다 보니 거기에서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연구조사하고 이런 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 정정규 위원그런 시범사업인데 70% 안 하시고 왜 50% 사업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상, 재정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그리고 농업 철분 필터링 시범사업 20개소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입니까? 바로 밑에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이 부분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낙동강 주변에 보면 철분이 많이 끼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를 쓴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철분을 걸러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20개소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개수상 보면. 이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다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기술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함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수정예산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7억 66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다 국‧도비보조금 분야 6961만 4000원 감액 가내시되어 전년보다 34억 846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9641만 9000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넘어가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74억 6886만 8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수정예산에 지난해 본예산보다 48억 8693만 9000원이 증액된 174억 12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부담률이 11.6%, 기금이 21.6%, 도비가 11%, 시비가 55.8% 해당합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담당별 증감이 많은 사업,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기술보급분야 단위사업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7억 708만 9000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 7776만 8000원이 감액되어 6억 608만 9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사유는 수정예산하고 페이지 72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2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신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련된 것으로 국비확보 그 내용은 2명의 인건비로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는 722페이지까지입니다.
723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 식량작물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시군 경상남도 사업량이 1〜2개 사업 물량으로 돌아가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과외래품종 대체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 2개 사업이 확정되어 2억 1050만 원으로 1억 15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시범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4개 사업에서 금년도 3개 사업으로 당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조정 수정예산 117페이지입니다.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은 삭감되고 도비부담률 조정으로 추가 600만 원 포함 88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벼 병해충 공동방제 3500만 원도 721페이지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도비 삭감 내시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중간부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나 토양검정실 인건비 등 기술보급담당 업무추진 예산이며 51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5만 원이 감액된것은 2019년 병해충예찰포 이전설치 시설비 6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25페이지 중간부분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전년도 12억 7729만 5000원에서 6억 9955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7774만 4000원을 편성한 것은 올해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사업과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새기술실증시범포 기반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한 반면 새기술실증시범포 신축한 곳 내부시설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배드 교육장 조성 신규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는 762페이지부터 728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728페이지 세 번째 단 축산경쟁력 강화는 축산업안정분야와 가축방역으로 나누어설명 드립니다. 축산업안정분야는 계란유통센터 등 34개 세부사업에 109억 958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3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란유통지원센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년차분 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시범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시범 외 5개 사업으로 2억 5800만 원 계상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200만 원으로 사업량감소에 따라 36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7500만 원으로 3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액비저장조 지원 민간자본보조 4690만 원으로 3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조사 사업량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730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31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에 6억 2100만 원으로 기금이 줄어 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올해도 당초예산 편성보다 2회 추경에 조정되어 7억 2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81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680만 원 증액한 것은 1000㏊에서 1200㏊로 면적이 증가하여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6048만 원으로 68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732페이지 세 번째 단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은 1억 원은 5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사유는 전체 신규 사업 자체사업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신규 사업내역은 나중에 자체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가축재해보험에 당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118페이지 900만 원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헬퍼지원에 733페이지입니다. 4870만 원으로 도비 가내시 감액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773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올해 추경 감액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중간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에 당초 856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대비 본예산에 200만 원 감액과 수정예산 2065만 5000원을 포함해서 2265만 5000원이 감액되어 6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290만 원 증액되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상단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당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38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6억 3387만 5000원으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페이지는 1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당초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보조비율 및 지원단가 변경으로 10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 3억 4356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도 당초 2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시군 사업비 감소 가내시로 전년 대비 483만 원을 감액한 2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안정화입니다. 전년도 9억 2346만 8000원보다 856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9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376페이지 첫 번째 축산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조정으로 133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외 4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라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낙농가에 고품질 우유생산 농가에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 환기휀 외 7개 사업에 대해 7억 1550만 원으로 5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량 가축생산 정액대 1250만 원 감액과 737페이지 축사지킴이 CCTV사업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악취저감 6500만 원, 장비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737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고급육생산 품질장려금 외 5개 사업에 6억 7310만 원 편성하여 73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 중 한우 인공수정료는 5250만 원 감되면서 친환경 섬유질사료 지원사업 장려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 한우 육성 2019년도 축산안정화에서 금액 변동 없이 2400만 원 이 관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브랜드 사료 첨가용 대추생균제 외 3개 사업에 2억20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한우 자동사료급이기 사업 일몰 1억 400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신규 사업 편성된 게 있는데 이상란(혈란) 검출기 지원 사업이 도비 신규 사업으로 1250만 원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120페이지가 해당됩니다.
738페이지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532만 4000원은 올해 추경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은 개별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퇴비하고 부숙도 관리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한 시설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또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에 3800만 5000원을 인건비, 재료비, 퇴비부숙도 판정 장비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가축방역분야 세출예산으로 전체 49억 67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1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120페이지 8088만 5000원이 감액된 48억 864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 지원,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 4억 2000만 원을 편성 2527만 5000원은 국‧도비, 시비가 증액되었고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중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2억 800만 원으로 6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단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ASF라든지 긴급가축방역 시설이 필요로 하고 방역초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742페이지 맨 아래쪽 학교우유급식에서 1억 8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120페이지에 860만 1000원이 감액되어 1억 7737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상은 1650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사업을 추진해보지만 추경에 예산을 올려줬다 또 감액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44페이지 공수의 수당은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중간부분 가축질병근절에 4억 38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824만 6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운영비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고 745페이지 제일 위 재료비 주요 가축질병 예방백신 등에 36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1억 2700만 원 감 편성한 것은 유기동물 관리지원 도비 지원과 연계 이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구제역방역에 2억 7154만 원을 편성 5817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인건비구제역, 백신접종 보증인에 대한 것과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18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 121페이지 가축질병근절 재료비에서 송아지설사병 신속진단 지원 1353만6000원 증액과 일반보전금 방역취약농가 긴급수매도태에 1500만 원이 증액되어 165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46페이지 두 번째 단 AI 차단 위생난좌 지원에 당초예산 도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320만 원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 121페이지 마지막에 도비 가내시 조정에 따라 1576만 원이 감액되어 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단 유기동물 관리지원 도비사업 지원은 세부사업명을 따로 하여 3억 5700만 원으로, 가축질병근절에서 이관된 사업비 1억 2700만 원 포함하여 3억 925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122페이지 세 번째 단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서 3000만 원이 감되고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 1000만 원 추가 5000만 원 감액되어 전체 3억 700만 원으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유기동물구호 및 보호비 지원은 올해 추경예산 신규 예산 편성과 같은 2275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편성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당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123페이지입니다. 2250만 원을 증액하여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은 국‧도비 매칭을 위해 세부사업을 나누어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100만 원 감액, 수정예산서 123페이지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가축방역차량 노후화에 따라 방역차량 교체비 3000만 원 국‧도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에 3억 61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재료비 2463만 3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 원 등 3063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기금이 감된 사항입니다. 74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페이지에서 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억 2083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4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412번부터 418번까지 총 7건에 7억 8233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731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지리 제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과장님 설명에서 보니까 기금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4억 5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해져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2019년도 2회 추경에 최종해서 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8100만 원이 감소된 건데 이것 부족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 다시 수요조사가 내려올 때 사업비 신청을 해서 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7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예산이 줄어드는데 기계구입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요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2억 6586만 8000원을 증액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고 또 올해추가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을 한 사업인데 국‧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농가들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이 축산기술과로 부임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적게 편성하면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후에 따라서 영향은 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예산추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마지막 보통 1회 추경,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와 사업쓴 내역을 감안하고 또 사업량을 확인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잘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736페이지에 보니까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농가에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유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우유품질등급을 A플러스 등급 그런 식으로 1등급 유지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당 10원을 지금 책정을 했고 톤당 만 원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것은 낙농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급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지급방식은 우유를 생산하면 납품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 납품실적이 우유회사에, 저희들은 대부분 부산우유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우유에서 납품된 수량하고 그런 게 통보가 오고 그다음 거기에서 1등급 이상 된 용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신청을 낙우회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낙우협회에서 전체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하면 사업비를 협회로 지원하면 협회에서 농가로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신규 사업이고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편성된 건지 궁금한 점이 있었고,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대로 1등급 품질의 우유다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지급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횟수는 상관없이 전체 생산량의 10원을, ㎏당 1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728페이지에 보니까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58억 2000만 원 맞습니까? 기금이 29억 정도 되고 도비가 8억 7300만 원, 시비가 20억 37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도비를 빼더라도 한 49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전에도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우리 유통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밀양 축산인들이 적지 않느냐!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란유통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으로서 전국에 전체 한 10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개별농가 시설보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참여농가는 전체, 우리가 산란계 농가가 11개 농가가 되는데 참여하는 농가는 4농가, 그다음에 참여가 아니라 출자를 해서 참여하는 농가가 4농가, 그다음에 출자를 하지 않고 참여하는 농가가 3농가, 전체 7호가 참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 우리 시비가 많이 들고 하지만 정책적인 사업이고 또 전국을 분할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 우리 밀양시에 오므로 해갖고 우리 밀양시 농가도 참여하지만 전체적인 고용증대가 한 45에서 50명 정도 되고 또 전체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또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전체 계란유통센터를 통해서 포장, 세척, 선별을 한 계란에 대해서만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지 는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마음이 많이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전체 지역균형도 맞추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조금 기여하고 우리 산란계농가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이 우리 밀양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의 거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 없지 않습니까? 밀양에서 한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많은 농가가 참가했으면 놓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저도 보니까 전에 이 관계자자 한번 찾아왔지만 여러 가지로 참여하려고 해도 농가에서 출자형식에 거부감이 있다. 그런데 법인은 그래도 출자를 해놓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런 우려사항도 있고, 또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서 만약 이걸 추후 독립적인 시설을 하고 싶어 할 때 추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지금 계란유통센터는 전체 거점단지육성이기 때문에 도별로 전국적으로 10개소 정도하지만 개별시설로서 지금 현재 소규모로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 시책적으로 조금 세척, 선별시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
○ 장영우 위원예. 정말 적지 않은 예산으로 하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40〜50명 고용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농업인을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그래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물론 이 부분 내년 4월 달 되면 의무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 판단을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양봉기자재 1억 5000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품목이 전체 9종류가 되는데 탈봉기, 저온저장고, 사료 용해기, 채밀기, 화분선별기 그런 종류로 해서 자동탈봉기, 개량종 벌통교체, 그다음 소초강, 채밀기, 화분, 면역증강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허홍 위원이게 작년하고 금액이, 예산배정이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전체 1억 579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 허홍 위원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지원 사업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갈 것인데 양봉농가에 줄어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이 예를 들면 일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신규 사업도 있을 거니까 지원품목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역 없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746페이지 유기견 보호시설에 보니까 금액이 갑작스럽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겨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을 따로 해 지난 번 3억 5700만 원으로 가축질병근절에서 3억 7500만 원 이관되어 갖고 그중에서 1억 2700만 원 포함된 사업이 여기 3억 925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서 가축질병근절에 한번 보시면 이 유기견 사업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관된 사업인데 사업비 1억 2700만 원이 이리로 넘어왔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유기견보호소 운영하고 유기동물관리지원에서 줄어 들은 게 어디에 올라져 있는가 하면 뒤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보상금 9900만 원 이쪽으로 넘어 왔고요, 그다음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비도 1000만 원 늘었고, 중성화 수술비 도비는 줄었지만 자체사업비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에서 이게 원래 가축질병근절에서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별 변동 없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지금 중성화 수술비도 전체적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늘은 것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과목 변경이 되어서 넘어왔다. 여기에 이번 예산할 때는 전년도예산액이 없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725페이지 교육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장 위치가 센터 안이죠?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테스트베드 교육장 말씀하시는 거죠?
○ 허홍 위원예.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이것은 하우스 안, 우리 새기술실증시범포 안에
○ 허홍 위원시범포 안 그죠?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이것은 그 안쪽이다 그죠? 유기견 746페이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이것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 해소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전체 다 민원을 해소한다는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견 포획단을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갖고 운영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포획단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일반 반려견이 아닌 버려진 개들 때문에 상당히 사회 문제화 될 정도고 우리 지역에도 몰려다니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소하려고 하면 정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해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과장님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잘 정비를 해서,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버려지는 개들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또 인근의 민원도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724페이지 고품질식량작물기술보급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렁이 이용 제초시범을 893.2㏊ 사업량이 있는데 지금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66개 마을에 802농가 해서 893.2㏊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수요조사를 하니 72개 마을에 867농가가 990.32㏊정도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렁이 종패를 지원해서 벼 재배농가 벼논에 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느 정도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우렁이 제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생소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언급해주신 그 사업계획 현황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우렁이 이용 제초시범사업 이게 보조가 ㎏에 얼마나 보조가 되죠?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에 5900원이 되겠고요, 이게 ㏊당 60㎏ 소요됩니다.
○ 장영우 위원5900 같으면 50% 보조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50% 보조입니다.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가 휴식시간에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당초 계획했던 국비를 지원받고 또 도비와 시비를 통해서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도비가 줄어들면서 시비를 늘려서 설계비를 승인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정말 갑론을박 했습니다. 이게 또 전체 우리 밀양의 양계농가 참여하는 비율도 낮은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의 필요성과 또 효과를 봤을 때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부터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저희들끼리 고민을 하면서도 1차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아! 밀양시가 할 것이다 싶어서 그런지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도비가 앞부분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그 뒤에는 어쨌든 애초에 했던 부분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승인할 때는 국비 이렇게, 도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 한번 나갔는데 의도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부분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겠다 해가지고 금액을 그렇게 조정했다면 우리 밀양시는 어떻게 되냐라는 이런 부분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의구심을 가지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일반사업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사업이 정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회시간에도 우리 위원들하고 많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업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격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구구절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밀양에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또 경남의 양계농가들이 혜택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단체에, 특정기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고,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애초에 계획했던 도비가 들어온다면 우리 의원들도 좀 더 마음이 가볍게 이 사업 사업비를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하셔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애초에 계획했던 것 대로.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제 말 무슨 뜻인지, 두서없이 이야기 했지만 무슨 뜻인가는 이해가 될 것이라 보고 과장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올 7월 1일 와서 봤을 때 국‧도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였었고 또 2회 추경에 시비를 해서 컨설팅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올해 2차년도 사업 예산이 이렇게 9%, 21% 비율로 해서 왔는데 이 비율은 일단 예산 가내시에 따른 예산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렇게 예산이 이번에는 편성되어지면 도비 변경이 가능한지, 또 도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가 변경이 되면 수정예산에 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에 이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 허홍 위원그런데 어찌 이렇게 애초에 15%, 15%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줄이고 나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한 번도 이런 설명 없이 예산만 덜렁 올라왔을 때 그럼 우리 의회는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참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의원들은 도비 15%, 시비 15%, 국비 30%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우리 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양계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또 큰 틀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부담하려고 생각했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다시 소통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산업과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축산기술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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