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06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총액은 52억 46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108억 2295만 원보다 55억 760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중 균특회계의 지방이양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가 3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70만 원을 편성하고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에 한국전력 도로 사용료 외 3에 3억 35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공유수면점사용료에 1900만 원과 징수교부금수입인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에서는 국유재산변상금에 200만 원과 과태료는 건설기계검사지연 과태료 외 2건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외 5건으로 3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2억 29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된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촌생활환경정비,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서 국고보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5건에 8억 396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21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 역시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총괄은 561억 47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524억 687만 5000원보다 37억 40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반조성인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 166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수리시설개보수는 밀양승수로로서 기산에서 연금구간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인 밀양들은 마무리사업으로 27억 8852만 5000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인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양효지구 외 2개 지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에서는 정주기반확충에 부북면과 상동면에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수리시설관리인 인건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배수장관리비에 1억 70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업무대행수수료 외 5건에 2억 14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3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에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인 업무추진비는 농업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200만 원과 재료비에 배수장유지관리장비 소모품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배수장 쓰레기처리비 26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는 검세배수로 정비 외 57개 사업장에 48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는 세부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외 6건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해대책추진입니다. 임차료에서는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은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에는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에 계속사업지구로서 24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는 상남면 소재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마무리지구로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는 12억 2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은 균특 도자율 전환사업으로 시설비에는 신안마을 종합개발 외 1건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에서는 성만 마을만들기 외 11건으로 계속지구가 8건, 신규 지구가 4건에 3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8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매력있는 미리벌 마을만들기는 마무리지구로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농촌개발업무담당자 워크숍 2000만 원과 현장포럼 및 역량강화교육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인 시역량강화에는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워크숍 및 교육참석수당에16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는 마을가꾸기사업 4개 마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검세생태공원 외 6개소 유지관리에 2907만 7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발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 수립에는 2021년신청계획에 따라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준공지구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외 3명에 9845만 2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입니다.
도로개선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지방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외 7건에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마무리사업지구로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에서는 시설비에 봉황〜고노실 도로확포장 외 8건으로 신규 1건, 계속 8건에 5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선에서는 시설비에 조음〜관동간 도로확포장 외 9건으로 신규 사업이3건, 계속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5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에서는 인산교 재가설 외 2건에 1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는 회전교차로 기본계획 수립 외 1건으로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에서는 도로유지관리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외 4건으로 8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외 2건으로 1억 6920만 원을 편성하고 재료비에서는 동력예취기 유류 외 1건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는 삼랑진교 유지관리비 외 1건에 6500만 원과 시설비에서는 도로표지판 정비 외 3건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서는 재료비에 도로보수 재료 7종에 대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시도농어촌 도로정비에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외 7건에 18억5000만 원과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인 시도13호 송원 무곡도로 정비 외 38개 사업장에 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예초기 구입비에 2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관리입니다. 5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교량유지 보수 외 3건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는 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지하수관리에서는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하수 영향조사에서는 지하수 영향조사비 2500만 원,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외 1건에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시도교통량 조사에 357만 4000원과 일반수용비 외 1건에 대해서 45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000만 원과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에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총괄은 삼랑진 광천마을세천 정비 외 105건으로 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64억보다는 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 도로보수원에 6억 5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3511만 2000원과 국내여비 87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5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은 13억 1484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3억 1170만 6000원보다 3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는 예비비 이자수입금으로 1844만 8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시설 기본지원인 기금사업으로 2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42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13억 1484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3억 1170만 6000원보다 31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에 2억 818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10억 3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2억 4098만 원으로 전년도 2억 3406만 3000원 보다 6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에 50만 원과 공공시설기본지원에 2억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총괄 역시 2억 4098만 원으로 전년도 2억 3406만 3000원보다 6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서는 시설비에 댐주변 지역지원 기본지원에 2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예산액 1억 원으로 기정 3억보다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은 5000만 원으로 기정 1억보다는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는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내진지구 용수로 정비에 4800만원과 신월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6800만 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인 내진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도비 30%, 시비 70% 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신월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당초 6억에서 2억 원으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역시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별지부록 134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총 186건으로 예산액 425억 3874만 3000원 중에 이월액이 374억 7652만 5000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장기계속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 그리고 1,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가 주된 사유입니다.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설명을 할 때 분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과장님께서 할 때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질문이 적고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편성된 것만 이야기하니까 또 다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점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4억이, 수정예산입니다. 6억 편성되었다 4억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균특인데 이렇게 사업이 3분의 1로 축소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목적에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6억을 신청했었는데 이것은 전체 저희들 도하고 협의당시에는 신청액 전액이 반영될 수 있다. 민식이법도 최근에 거론도 되고 하니까 가능한 다 될 수 있겠다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중간과정에서 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그중에서 일부가 많이 잘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하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하고 두군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밀성초등학교하고 삼랑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잦은곳은 밀양역 삼거리에 교통섬 설치를 하고 신호기 2개 정도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역전삼거리 말씀하셨습니까?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밀양역앞 삼거리, 대로하고 연결되는.
○ 허홍 위원옛날 역전삼거리가 아니고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지금 현재 구파출소 있는 옆 바로 맞은편. 과거의 역삼거리는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이고 이건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조금 전에 역삼거리 해서 얼마 전에 거기에 사망사고도 나고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신호등 설치하고
○ 건설과장 김영환신호등 설치하고 교통섬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32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배수장유지관리장비 소모품이 12개소에 1억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장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지그리고 중간에 갑작스런 부품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 순간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년 저희들 이렇게 금액을 어느 정도, 저희들 계속추진을 하다 보면 이만큼의 금액이 집행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이런 부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모품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이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배수장에서는 주로 전기부분도 있고 배수문 부분도 관련되는 게 있고 기계라든지 기계에 대한 부분은 부속품, 기계 부속품들 주로 보면 교체 베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에 대한 재료비, 구태여 꼭 재료비라기보다는 여기 배수장을 운영하다 보면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 이것은 1억 2000이 아니고 1억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장영우 위원그 부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 덧붙여서 538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력에 보면 사무국장 1명, 지원센터 팀장 1명, 지원센터 팀원 2명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4명까지 채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 드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시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거창이라든지 충청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와 견주어봤을 때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농어촌정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45건에 1312억 정도 되고 인근 김해 같은 경우는 10건에 243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 센터장 1명에 팀장 1명, 팀원 1명 3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양산에도 한 3명, 거창이 저희들하고 유사합니다만 4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2건에 1200억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시도 여기에 맞춰서 4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타 시도보다 저희들 준공지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팀장이라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현장 포럼을 한다든지 하는 걸 이분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지원조직이 좀 필요한 실정에 있고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것도 여기에 중간 지원조직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께서 아까 언급해주신 김해나 양산 참고를 하셔가지고 편성은 되어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과연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540페이지 회전교차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이동 회전교차로 뿐만 아니고 북성사거리 쪽에도 회전교차로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향후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북성사거리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관련 되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서, 북성 회전교차로라든지 시서 회전교차로라든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내구간이라 든지 밖에 구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기술로서는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필요한 지점과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해서 어느 지점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느 지점에 또 앞으로 향후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는 지역이외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보다는 건의 아닌 의논을 한번 드리려 하는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 눈에는 예산서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농사짓는데 수리구역, 농어촌공사구역 우리 시구역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내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구역은 용수로 정비라든지 모든 것 농어촌공사에서 다 해줬습니다. 하물며 보육세라든지 간수인 인건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밀양시구역, 시에서 관리하는 못 밑에 구역은 일반 수리계에서, 마을자체 수리계에서 물세를 거둬서 보육세를 하고 모든 것, 간수인 월급도 주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하지만 일반 용수로 청소라든지 물 보는 간수인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자체 수리계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구역이 밀양시 전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그때 국장님도 계실 때 검토를 좀 해보십사 하고 했는데 제 눈에는 이 예산서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구역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수리계를 조직해서 수리계 조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작년에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 연말에 1억 1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어제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기료라든지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100% 지원이 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어서 인건비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해가 온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인건비가 가능하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도 자체 자기들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비라든지 도비 받아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밀양시가 좀 낫지 않습니까? 자체 세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똑같은 들에서 농사지으면서 누구는 공짜로 가만있어도 되고 누구는 물세를 내 가면서, 요즘 전부다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다 촌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어찌 용수로를 해마다 치고 이러겠습니까? 그래도 농사짓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 내어가지고 용수로 치고, 시에서도 용수로 새로 갈아주고 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같이 똑같은 우리 밀양시민인데 누구는 돈을 내어, 물세를 내어서 농사를 짓고 누구는 공짜로 짓고 이런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추경은 아직 멀었으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전체 몇 개월, 예를 들어서 4〜5개월 물 봐줘봐야 보통 마을 수리계에서 한 60〜70만 원 정도 줍니다. 많이 주는 데는 더 많이 주는데 있지만 그걸 평균을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작으면 50만 원 정도라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전해줄 수 있도록 내년 2020년도에는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큰 수리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면 최대한 저희들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렇게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한 가지 더 예산서와 별개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무안면 정곡리에 휴게소가 설치되는 것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다 들어섭니다. 서는데 보면 입구라든지 외곽에 농산물판매센터가 생기다보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우리국장님이나, 이건 우리 건설과에서도 해당 될 거고 타부서에서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한데 내가 부탁말씀 드리는 거는 꼭 다음에 우리 고속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밀양은 독립투사도 많고 또 거기가 사명대사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쪽 산쪽에 산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 내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 공원같이, 지금 협의하면 제가 고속도로 감독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완공되기 전에 고속도로공사와 협의하면 공원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은 협의만 하면 시하고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고속도로 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판매센터 장소라든지 그 뒤 산 쪽에 의열단이라든지 사명대사라든지 위인들 공원처럼 이래가지고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것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고속도로 생기는 휴게소에 밀양을 알릴 수 있고 우리 농산물판매센터가 다른 지역에 사실은 농산물판매센터 이름만 있는 거지 잘 운영이 안 됩니다. 다 입구에 있든지 구석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농산물판매센터 정도 되면 최고 사람 많이 가는 데가 화장실근처거든요. 그런 데 세워 놓아야 그래도 일반 운전하시는 분 왔다 갔다 하면서 사가고 할 건데 다 구석에 있으니까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셔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판매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그리고 창녕〜밀양간 건설사업단과 한국도로공사 등 방문을 해서 위치선정을 할 때는 좀 더 유리한 지역에 위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리고 휴게소 뒤편 공원 쪽에는 우리 사업단하고 한 번 더 저희들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이, 공간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꼭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밀양승수로 2억 5000 편성되었는데 531페이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승수로는 지금 현재 도자율 전환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약 75억 정도를 올렸는데 지금 1차적으로 약 500m 구간에 2억 5000 우선적으로 사업 확보를 했습니다. 구간은 지금 현재 기산에서 연금으로 가는 승수로입니다.
승수로인데, 총 연장은 3km 정도 됩니다. 폭이 5m에서 9m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올해 하는 거는 한 500m 정도 구간만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75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 집니다. 전체적으로 장기계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는 지금 현재 1차적으로만 2억 5000 확보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1차적으로 2억 5000되고 75억 중에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밀양시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입안해서 협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4개년 정도로 보는 데 2021년에 32억 정도, 2022년에 20억, 2023년에 20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이어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밀양들 27억 부분들은 연차사업에 올해 마지막 예산이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지구입니다.
○ 허홍 위원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 다 내시가 완료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이거는 도자율 전환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536페이지 매력있는 미리벌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시군창의. 이 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 부분들은 연구용역비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력있는 미리벌 마을만들기는 우리 관내 266개 자연부락에 대해서 미리벌 PD 양성이라든지,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미리벌 마을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하나의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군창의사업으로 예산 확보된 건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 지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올해 마무리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이 부분들은 266개 자연마을에 대해서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5개 선정해서 컨설팅하는 비용이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밑에 또 연구용역비 1억 3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시군역량강화인데.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역량강화 사업은 지금 현재 1억 3000정도를 내년도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준공지구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역량강화 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도 지원하고 여기는 사업준비지구에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할 것 같고 그중에 사업대기지구가 4000만 원, 그리고 완료지구에 5000만 원, 기타 역량강화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연구용역비가 그러면 준비지구에 3000만 원, 대기지구에 4000만 원. 이해가 안 되는데.
○ 건설과장 김영환제목은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하나의 역량강화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있는 마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현장 포럼이라든지 이런 사업 준비지구를 한 6개지구. 8개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사업비,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를 하고 또 사업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 대기하는 것, 예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완료지구 대로 의 현장 역량강화 컨설팅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걸 연구용역비로 분류를 했습니까? 과목을.
○ 건설과장 김영환예. 현재로서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예산 끝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우리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이걸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저는 처음에 시군역량강화 있고 위에 있고 이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의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출장 중으로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위주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7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486억 87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설명을 드리면 중간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용역으로 4000만 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2020년부터 21년까지 계획으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 용역으로 7억, 그다음 10억 기본계획4억 9000, 전략환경영향평가 6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으로 2억 2200만 원, 그다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4000만 원을 신규 발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3억 43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예산으로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시설비는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하수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수리 정비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집수리 슬레이트 개량하고 빈집 철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2018년부터 21년까지 내일‧내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체 167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예산으로 3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상단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내일‧내이에 건물이 지어지고 하면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견학, 워크숍,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내일‧내이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는 25억 455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리랑 문화센터라든지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4억 4300만 원입니다. 내년사업으로는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보도교 설치와 숲길 복원 사업 등으로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예산은 7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간에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는 71억 52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상어울림센터라든지 상상창고, 커뮤니티 거점 창의마케팅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설비에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노교와 국도 58호선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로개설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을 대비하여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로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9억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울아파트〜향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마무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동오리〜파미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부터 563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35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시설비로 국가산업단지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에 6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84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로 시설비에 7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촌교 건설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3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남천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보안등 설치와 조도개선 및 정비로 8억 6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으로 2억 7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액 도로보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도시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3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지연 이런 사유 등으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국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제안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 지금 현재 가곡동도 하고 있고 내일‧내이동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부분 저희들 의회에서 설명도 한번 듣고 했지만 전체 사업 사실 설명들을 때는 잘 알지만 지금 현재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사업준공 목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내이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문화촌하고 건물들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그다음 삼일경로당 이런 것은 리모델링 다 되었고 그다음 제가 이름을, 건축물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거나 철거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고 내년에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사업은 건물은 다 지었고 보상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건물들은 전부 내년에, 내년에 사업들이 가곡동은 진행되고 그와 아울러 저번 연탄공장 같은 경우에는 50억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이고 일단 가곡동 사업들은 대부분 내년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매입도 상상창고 그것만 부지매입 되었고 다른 부분들은 부지매입도 내년에 진행되고 그다음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공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국장님 가곡동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는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나 읍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과 도시재생사업 비슷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하고 난 이후, 준공 이후에 보면 보통 저희들이 도로를 깨끗하게 보수하고 확포장하고 가로등을 하고 간판을 바꾸고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쭉 하고 난 이후 몇 년 있다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별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물론 한 효과는 충분히 있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또 이 사업의 당초목적이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들은 큰 사업 속에 여러 가지 파트별로 분야별로 정해질 건데 주거형태의 도시를 꾸밀 것인지 아니면 상업적인 부분을 생각할 것인지, 문화쪽 부분을 생각할 것인지 해서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요인 중의 한개는 외부 관광객이나 손님들을 끌어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 그래서 정말로 복지기반시설만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지나면 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 사업효과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면 문화, 상업이면 상업 이런 쪽으로 사업이 들어가서 외부사람을 끌어 올 수 있는, 그래서 도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 속에서 충분히 되어야 된다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내일‧내이만 하더라도 역사재생이라든지 생활재생, 문화재생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사업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사업들은 미비한 것은 지금 계속 우리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월 2회씩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채우려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보면 외부관광객들 유입하는 것까지, 그다음 지역의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도시민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공동육아 같은 다 필요한사업들을 주민들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발굴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농산어촌개발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그 부분에 프로그램 같은 것 채우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고 해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계속 사업비도 들어가고 또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타 지역에 견학도 가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됩니다. 적게는 70억에서 몇 백억까지 사업비 투입되는데 어떤 사업들을 보면 기반시설 도로나 기타 시설에 예산투입이 너무 많더라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할 때 정확하게 사람을 끌어 올 수 있는 이런 게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읍면별로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에 보면 외부관광객 끌어 올 수 있는 사업을 한 이 동네들이, 읍면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중심의 도시들도 그런 사업을 많이 좀, 비중을 둬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하여튼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는 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해 가지고 빈점포를 매입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 말고라도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콘텐츠까지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정정규 부의장님의 질의와 연관해서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청주에 우리가 견학 갔을 때 리더가 일반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저러한 리더가 끌고 갈 때 더욱 더 활성화되고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겠나! 죽어가던, 몰락하던 그러한 도심이 활성화되어 진 것을 볼 때 우리 밀양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주민에 의해서 주민리더가 주도하는 그러한도시재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밀양의 경우는 관주도 아닌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정정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위주로, 건물위주로, 도로위주로 되어 가다 보면 상가만 늘어나서 기존 상권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러한 도시재생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목적을 다양한 분야에 두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자면 가곡동 지역이면 주로 역과 연계해서 여행객을 유치하는 그러한 쪽으로 집중한다든지 진장 지금 현재 플랫폼 아레 개관했습니다만 진장 쪽에는 문화로 간다든지 이러한 뭔가 특색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곡동도 그렇고 내일‧내이도 그렇고 또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삼문도 똑같은 그러한 목적으로 간다면 서로 우리 내에서도 경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이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리랑 옛 이야기 이거는 보도교, 내일동하고 용활동을 잇는 보도교 설치하는 것 하고 아리랑고갯길 조성하는
○ 설현수 위원동문고개 말씀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지요. 밀양농협장례식장 조금 위에 올라오면 거기서 저번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은 것 해제하는 것 그 동산하고 내일동에 있는 아북산이지요. 그것 연결하는 것하고, 아북산을 연결하는 아리랑숲길, 그다음 거기서 밀양대공원으로 연결하는 숲길 이것하고 보도교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물량은 교량이 100m고 그다음 숲길이 한 650m 정도 됩니다.
○ 설현수 위원아북산하고 추화산성하고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놓은 걸 연결하는.
○ 설현수 위원아북산하고 추화산성 대공원 가는 그 길은 어떻게 연결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지금 도시계획 아트센터에서 용활동으로 오는 도시계획도로 만드는 것 그것을 횡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량은 그걸 횡단하는 거고 숲길은 횡단함에 따라 영남루하고 쭉 와서 보도교하고 연결되고 보도교에서 또 대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뒤에 그 부분도 우리 간담회할 때 한번 자료를 주시면. 한번 설명을 들은 부분 있지만 세밀하게 해서, 지도까지 해서 그림을 그려서 간담회 할 때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것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국장님 금방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밀양농협장례식장 앞 4차선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아리랑길이.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넘어가는 겁니다.
○ 박진수 위원그것 넘어가는 길 맞죠? 다리 사람 걸어갈 수 있도록.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도시계획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국장님한테 앞에 건설과도 하고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 2020년도 본예산이 추가 편성사업이 좀 많은 같아요. 보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건설과는 총 26건에 85억 8100만 원인데 추가편성이 133억 9400만 원편성되었고 도시과는 12건에 명시이월액 80억 4707만 5000원 정도. 그런데 여기 추가 편성예산은 약 183억이고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10건에 명시이월 130억, 약 130억입니다. 또 추가 편성 예산액은 약 138억. 그런데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사업이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2020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율과 예비비 규모가 큰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라든지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해갖고 결산상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부에 교부세라든지 받는데 패널티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대부분인데 이 사업들은 사실 보상비하고 시설공사비를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추경예산이나 2019년도 예산은 보상비위주로 편성했다 보상비가 좀 지연이 되고 하면 이월되고 그다음 2020년도 예산은 보상비 플러스 시설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건설도 사업도 대부분 그런 거고 상하수도과 사업도 그런 건데 이런 구조적인 공사의 특징 때문에 조금 예산집행 정부에서 보는 일반적인 것하고는 공사라서 조금 다르게 봐주고 일단 저희가 보상도 빨리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의 책임이기도 한데 최대한 보상을 빨리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 부분 장기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업 집행하는 과정 정서상 이해가 가지만 이번 정부에서 빨리 안 쓰면 패널티를 준다니까 개인적으로 밀양시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557페이지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지금 우리가 내년에 교동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따려면 활성화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다른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지역주민들 도시재생 대학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 먼저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서 청주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더 두드러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현지견학도 해보는 게 좋겠다. 저희도 그때 청주시 도시재생 방문했을 때 경북 영주시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보고 배워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밀양시 주민들도 그런 걸 한번 직접 보면서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1월 중에 삼문동하고 내일‧내이 관계자들, 도시센터 직원들 청주시에 견학을 갔다 왔고 또 삼문동에도 12월 달 올해 개설하는 재생대학 수료를 했습니다. 68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저희도 다른 시 못지않게 계속 발굴해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주민위주로 사업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맞게 조금 효과가 발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어서 562페이지 쌍용예가 진입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8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쌍용예가 아파트 교통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개설 공사한다는 게 질의사항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순 없겠지만 위치상으로 어떤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들어오는 데 말고 보면 남쪽으로, 예가에서 나오면 시내 쪽으로 그쪽으로 기존 있는 도로를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있는 도로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5분 자유발언하신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시설 확대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도로가 나 있는 데를 확장해서 우회도로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차들이, 일단 시내권 나오는 차들은 이쪽으로 다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북 쪽으로 가는 차하고는 분산된다고 보거든요.
○ 장영우 위원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만약에 이 개설공사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교통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시내 쪽으로 빠져 나가는 거는 이쪽으로 완전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 직장이나 이런 것 보면 시내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상당히 많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전에 5분 자유발언하신 그 부분도 계속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다 되면 교통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내이6통 같은 경우에는 쌍용예가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신공영아파트도 준공예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도로 개설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위원실을 찾아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용역예산이 12건 정도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은 2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도 559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4건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보통 우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와 관련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2000만 원 해놓은 것은 이것은 밀양시가 공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해서 주민자율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이고 시가 공모하는 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확정된 것 안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이런 사업은 도시재생에 유익하다 하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주민들이 자체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도 가능하다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보고, 신청하는 사업들을 보고 이것 좋고 그러면, 잘 운영되고 하면 2021년도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검토를 하고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국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울아파트하고 향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폭이 6m 되어 있거든요. 6m 확보해서 도로가 제대로 나오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m 도로 맞는데 작성하는 과정에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8m 맞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과 예산을 보면 도시개발이나 도시기반확충 이쪽 방향에는 예산이 다 늘었는데 도로조명관리 부분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고, 행정운영경비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운영을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도로조명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기존 시설들을 많이 해서 수요가 적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장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도 LED등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줄거든요. CDM 이런 등보다는. 또 기존에 했던 다른 나트륨등 이런 것 보다는 전기료도 많이 줄고. 사업량이 줄은 것은 아니고 예산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보니까. 지금 또 LED등으로 교체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도 10년 계획으로 해서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줄었는데 크게 사업은 계속 예년처럼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정규 위원사업량은 줄은 게 없는데 기타경비에서 준다 그 말씀 같은데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1억 5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저희들 새로 신설하는 게 480등 있는데 물론 이 양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읍면동으로 나누면 한 30등 정도 봐지는데. 물론 필요한 곳에 설치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것 보면 시기적으로 많이 요청이 있고 민원이 있고 발생하는 이런 데는 또 추가 설치도 해야 되니까 이게 부족한 예산이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충분한 사업수요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조금 전 정정규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전체적인 사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1억 5400이 줄었던 게 노후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이 작년도에는 364등에서 이번에는 193등으로 여기서 1억 5400이 줄은 겁니다. 다른 거는 시설부대비에서 다 작년 것하고 사업량을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고, 줄은 게 두 번째에 567페이지 등수가 364등에서 193등으로 줄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업량들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되고,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예산에 돈이 없어서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추경에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이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억 8300이 편성되었다 1억 3000으로 1억 5400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등주 안전진단위탁수수료 부분들도 줄었습니다. 수수료 부분들이 줄은, 작년에는 3400등 해서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17등이 위탁수수료인데 위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정회해서,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담당계장님한테 듣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시민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500만 원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5500만 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민자전거보험이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예산이 그대로이고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이거는 전체 우리 밀양시 자전거 수요, 인구수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사전에 요율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올해나 내년이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보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인구를 감안해서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편성이 증가한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이것은 우리 시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와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을 감안해서 가입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은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과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 전체 세입은 47억 1961만 1000원입니다. 작년보다 68억 3524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지방이양 사무관계로 해서 균특사업 전환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단장천 생태하천이나 그다음 고향의 강 이 부분은 준공이 되고 해서 소하천 정비부분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상당히 많이 감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유폐천부지와 소하천 점사용료, 그다음 도공유재산사용료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저희들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초단위 종합훈련을 비롯해서 10건으로 13억 16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기초단위 종합훈련이나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등을 해서 28억 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64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와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전체 세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4720만 6000원이 감액된 244억 81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에 세부적으로 안전관리에서 안전행정부분은 8억 50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문화 홍보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예방활동에 일반운영비, 그다음 국내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1741만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우리 밀양시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피해를 입었을 때 생활안전보장을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나 농기계 사고 등에 대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조성사업에 1억 46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와 우리 시민안전 관계로 해서 여성안심귀갓길 정비라든지 그다음 112신고나침반 설치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어린이교통공원운영은 저희들7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가계산용역을 할 때 원래 7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애초 원가용역 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8370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8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지 그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관계라든지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안전대응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에 77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중집합시설 민간전문가에게 안전점검 수당이라든지 지역안전 취약분야 개선 컨설팅 용역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지역안전지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7개 분야로 해서 3개 지표로 230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안전지수를 내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범죄나 자연재해는 괜찮지만 교통사고나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안전지수 향상과 안전환경개선을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재난대응 안전훈련은 10월중에 저희들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16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7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저희들 시설물 250개소를 진단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이 부분 홍보물 제작이나 그다음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 부분에 시설물 안전관리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승강기 안전관계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계 홍보라든지 물품구입을 1000만 원 하고 공공운영비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 안전대응 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안전관리위원회나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수당부분을 해서 1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안전대응 홍보운영은 저희들 재난안전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나 다른 홍보물을 구입하고 그다음 저희들 아리랑대축제나 아리랑마라톤 등 대규모 행사 때홍보를 위해서 LED전광판과 몽골텐트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32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 부분에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579페이지 민방위운영에서 민방위교육운영비로 759만 6000원을 편성하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 원, 그다음 화생방 장비 물자보급에 재료비로서 보호의라든지 메가폰 이런 부분 노후 되고 한 부분은 저희들 같이 교체를 하는 비용으로 해서 3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0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지금까지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 민방위 지침상에 대원 80% 이상까지는 올해 전체 다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 그다음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가 되는 사업과 우리 자체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이 두 가지로 해서 전체 300개 정도 방독면을 추가 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민방위대 활동비에 37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실기 강사수당이라든지 안보강연 초청강사 수당, 그다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인력동원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저희들 시 관내에 308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신규나 노후 민방위복을 교체하는데 250만 원하고 그다음 행사 각종 훈련이라든지 안보견학과 행사를 위한 간담회 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7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에 8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시책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이나 훈련용품을 구입하는데 4350만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 민방위복이라든지 을지태극연습 근무자 급식비라든지 화랑훈련 용품이나홍보물 제작, 그다음 저희들 민방위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급수시설 수질 수수료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나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보상금은 3억 48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5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10억 65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 1327만 2000원 많게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공공요금 부분은 3회 추경때도 한 1억 정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과 올해의 예산편성은 거의 금액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희들 CCTV를 증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공요금은 그대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전용회선을 줄이면서 공공요금은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설치된 부분을 좀 더 전용예산을 줄여서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서 저희들 많이 증액된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보수대상이 되는 차번이나 식별 카메라 서브라든지 영상 분리서브 이런 부분을 2018년도에 많이 증설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1년간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무상이 되는데 올해부터 이 부분 더 추가가 되어야 되고 그동안 저희들 2018년도에 보면 약 800대 정도고 올해에 180대 CCTV 증설한 것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사실상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한 7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억 1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부분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 원많이 편성했는데 저희들 한 80개소에 200여대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부분은 농촌지역이라든지 범죄발생 가능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CCTV 평가기준에 따라서 설치장소를 정해서 내년도에 좀 더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모니터링 컴퓨터 증설을 18대하고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스위치를 18대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CCTV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하다보니까 모니터링 하는데 PC당 연계되는 PC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시간 관제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니터링용 컴퓨터를 추가로 18대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방안전에 민방위활동 대행부분은 4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의용소방대원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방한복을 이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래된 부분이라든지 신규 대원들을 위해서 300벌을 추가로 하면서 작년보다는 24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재난예방부분은 8044만 원이 줄어든 22억 866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민간지원을 하기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4800만 원 편성하고 풍수해보험 부분에 있어서 주택이나 온실에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걸 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일반주택이나 온실에 따라 풍수해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연재해예방은 저희들 12억 553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재해사전대비 풍수해보험 홍보물이라든지 전산장비, 그다음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이런 부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부분, 그다음에 재해응급복구비상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비를 해서 일반운영비가 2억 5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서 각 마을회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재해예경보시스템, 그다음 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DMB 재난경보방송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재료비에 보면 수방자재구입해갖고 1500만 원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요즘 수방자재로 PP마대가 물을 접촉하면 거의 20㎏ 정도 무게가 될 수 있는 PP포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방자재를 좀 구입해서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 원 편성했는데 저희들 올해까지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 계속 감액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용역이내년 1, 2월 달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하절기에 침수흔적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침수발생이 되고 나서 6개월 안에 행안부장관에게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기준에 맞춰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든지 배수장하고 배수문 보강 14건에 대해서 침수흔적도와 같이 포함해서 9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저희들 DMB 방송시스템 노후 통신장비가 저희리 상동이라든지 산외, 무안, 단장, 산내에 실질적으로 너무 노후가 되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는 저희들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5540만 원을 편성하고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에는 5억 678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지 전기검사수수료,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천 정비에 저희들 올해보다 실질적으로 16억 1052만 3000원이 감액된 167억 60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단장천 고향의 강이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올해 21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6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6억 3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 시설비 부분은 27건에 대해서 34억 8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긴급하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해서 저희들 지방하천이 4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호안부분이라 든지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도 수해를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 세천소하천은 올해 착수를 했습니다. 올해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21억 7300만 원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내년에 전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소하천도 저희들 올해 보상까지 전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3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9페이지 용운소하천 이 부분도 저희들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 착수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억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학소하천과 그 밑에 곰골소하천, 그다음 춘화소하천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통보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실시설계비 3억씩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에 25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전체 법정 소하천 내에 읍면별로 소하천의 노후한 호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제부분을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3건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억 8997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23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지 그다음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친수시설 유지관리 소모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맨년 국비를 같이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하단부에 전출금부분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억 12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92페이지입니다.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 내에 친수시설을 잘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에 700만 원을 자본전출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내에 여러 가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주식 예초기를 2대 사고 그다음 소외계층캠핑 체험용품을 사는데 7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에도 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지 일반운영비로 전체친수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저희들 이 부분 22억 43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시설비부분에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저희들 시설비가 14억 7875만3000원을 편성했는데 친수공간 유지관리는 국가하천제방 25개소와 배수문 2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친수공간조성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밀양강 양림간에 지금 가우라를 심어놓은 그쪽에서 계속 내려가면서 꽃길이나 데크계단을 설치하는데 1억 원, 하남제방에 구 수산교 밑 주민들이 많이 밖에서 나와 있어서 놀고, 쉬고 하기 때문에 쉼터를 저희들 두 군데 설치하는데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명례 산책로정비는 오토캠핑장 주변에 저희들 바람개비 설치되어 있는 그쪽 부분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삼문고수부지 바닥분수 편의시설은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워낙 많이 오고 거기에서 물놀이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많아서 화장실이라든지 쿨링포그를 좀 설치를 하는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이강변로 전망대도 주변의 노인분들이 밖에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쉬고하시는데 의자만 있는 것 보다는 같이 전망대도 넓혀서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파고라든지 등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체라든지 꼭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자산취득비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승용 예초기와 일반 예초기를 구입하는데 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서 1억 5229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단장천 고향의 강이 올해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들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저희들 편성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여기에 예초기가 10대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 트렉터가 1대 필요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하천순찰과 사무보조를 하는데 30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저희들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과 삼랑진의 검세배수장관리원 인건비가 12억 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기본경비는 저희들 부서운영비라든지 그다음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 687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저희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을 7억 40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정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계속비조서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 계속비사업조서는 1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단장천 고향의 강과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이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서 단장천 고향의 강은 올해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는 8억 8252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올해 19억 8511만 6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고 내년도에 21억 8500만 원을 저희들 확보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련번호 340번에서 375번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35건이 되겠습니다.
35건에 연구용역비가 안전체험관 기본계획수립하는 부분과 세종병원 화재사고 백서제작 하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이 2건에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인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에 3300만 원하고 기타 시설공사에 13건으로 해서 115억 7380만 원을 저희들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사업을 전체 마무리를 못해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이고 수해복구에 지방하천과 소하천 20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은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도말로 기금조성액은 18억 3857만 1000원으로서 내년도에 저희들 수입이 12억 2553만 9000원과 지출되는 부분이 10억 4551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나서 저희들 1억 8002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20억 1859만 7000원이 내년말에는 조성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저희들 수입액이 전체 30억 6411만 원입니다. 전입금과 보조금, 그리고 이자수입을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저희들 30억 6411만 원인데 비융자성사업에서 10억 4551만 3000원 지출하고 예치를 20억 1859만 7000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년씩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자가 1. 85%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시‧도비보조금에 저희들 배수장하고 그다음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그다음 시도22호선 낙석방지망 설치하는데 시‧도비보조금 4억 4500만 원을 세입해서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있어서 저희들 예치금 회수금이 18억 3857만 1000원이고 내부거래에 있어서 기타회계전입금이 7억 4050만 3900원으로 해서 수입합계가 30억 6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1억 555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 배수장 진공펌프가 노후해서 삼랑진과 검세, 죽곡배수장에 진공펌프 6개를 교체하는데 4000만 원, 그리고 무안 성덕원 농업용 배수장에 비상용 발전기가 없어서 이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시용은 19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2회선으로 해서 수전이 안 될 때를 대비한 2회선용으로 한 게 삼랑진하고 신검세에 2개 배수장이 있고 비상발전기 17개소 해서 저희들 19개소는 정전에 큰 피해가 없을 걸로 보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도 11개 중에 전기2회선이 한군데 있고 그다음 비상발전기 9개 되어 있어서 이 성덕원 부분만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면 어떤 정전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밑 부분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부분은 저희들 상동 고정에 이 부분은 통제국하고 저희들양지에 있는 우량경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고 면사무소에 통제국과 고정마을 쪽에 중계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5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에 저희들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마을회관 방송시스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현장조사를 거쳐서 2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노후 되어 있는 통신장비에 대해서 저희들 보면 109개소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고, 시도22호선 낙석방지망 설치부분은 상남 연금에 한국화이바 맞은편 국도25호선 변에 낙석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재무활동에 예치금에 20억 1859만 7000원을 예치하고 해서 전체지출합계는 30억 6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0년도 예산 세입‧세출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583페이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부분에 6억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6억 부분은 저희들 한 80개소 해갖고 200대 정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교체하는 부분은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화질이 안 좋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 신설되는 신규부분은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하고 그다음 저희들 경찰서에서 상당히 범죄가능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같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 갈 때 신규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되었던 신규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이어서 하고 교체는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저희들 전체 한 200대 정도 해 놓았는데 교체는 실제 보면 한 20대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한 180대 정도는 신규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기본 화소 부분들은 더 좋은 화소로 한다는 이 말씀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 허홍 위원585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 1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에 침수흔적도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침수가 발생을 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도 1억 편성을 했다 실제 1억을 감액했었는데 3회 추경 때. 이 감액을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 안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는 과업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내년 2월 달 정도 되면 이 용역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년 우기 때 침수가 발생하면 직접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1억 해놓은 겁니다.
○ 허홍 위원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풍수해저감종합대책에 포함되어서 그랬다. 내가 자료들을 보니까 3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583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약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퍼뜩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회선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CCTV를 하면 그곳에 회선이 하나씩 오는 것을, 이게 각각 회선이 있으면 그만큼 전용회선료가 다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관계라든지 그다음 이회선 2개를 합칠 수 있으면, 2개든 3개든 합칠 수 있으면 합칠 수 있는 지역 것을 같이 묶어서 전용회선을 1개로 갖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용회선료를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한 1억 가까이 절약을 하는 게 그런 사업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 저희들 CCTV대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공요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수범사례라고 할 정도로 절약되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본예산하고 보면 CCTV 전용회선료가 금액은 같은데 680회에서 625회로 약 55회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당초예산에 7억이 되어 있다 3회 추경에 5억 7800으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또 여기 당초에는 6억 6000으로 결산금액보다 8000정도가 더 많게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밑에 전기요금은 비슷해지고 그 밑에 CCTV 유지관리비도 사실상 약 8000만 원 정도. 여기도 보면 1138대에서 1800대로 약 700대 정도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냥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선 듯 선 듯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위에 것은 회선을 줄였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유지관리비에 1836대로 예산목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1138대거든요. 약 700대가 늘어난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저희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8년도에 800대 정도, 그다음에 19년도에 180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를 하는 게 설치를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설치 업체에서 무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8년도에 설치한 거는 내년부터 유지비를 줘야 되거든요.
○ 허홍 위원18년도 몇 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한 800대 정도 되지요.
○ 허홍 위원18년도에 800대 설치했네요? 추가로.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애초보다 한 700대 정도 더유지관리비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먼저 저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안전재난관리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배수문과 배수문 유지보수에 예산이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오전에 건설과에서도 제가 배수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예산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편성된 배수장 관리와 안전재난관리과 유지보수 이 부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장이 용도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시형 배수장이라 해서 주로 인가 보호 목적으로 배수장 설치를 해놓은 게 저희들 19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는 농업용으로 해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시형에 있는 배수장하고 그다음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에 있는 배수문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수장하고 배수문 부분이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용도상 저희들 배수장 설치목적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유지보수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배수장 안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 부분은 저희들 배수장 설계를 할 때부터 전체 유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다 갖고 농업용보다는 아무래도 인가있는 도시용은 배수능력도 좋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는 펌프부터 시작해서 전기설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부속품이라든지 하다못해 윤활유라도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 장영우 위원예.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지만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언뜻 봤을때는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중복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591페이지에 보면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시설공단에 전출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예산 때나 늘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운영상의 예약부도율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 대비를 했을 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 시가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수입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입 대비해서 사실은 지출이 한 4억 정도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1억 22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이번에 애초에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LED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체를 하기 위해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된 거고 저희들 오토캠핑장 자체가 나름대로는 공익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에부터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검토를 하고 했는데. 물론 한번 사용료가 워낙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특히 더 있고 이렇는데 대신 우리 밀양을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절기나 주말 이런 때는 거의, 우리 200면이거든요. 그 자체에 다 오고함에 따라 거기 상촌마을의 청년회하고 우리 시설공단하고 나름대로는 농산물 판매라든지 협약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또 수산에 일부 상거래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 공단에 위탁을 준 거지만 이런 식으로 안했을 때는 또 다른 일반사업자가 한다든지이래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할 수 도 있고 시설부분은 또 우리가 임대를 주더라도 그 부분의 개선부분은 또 우리 시에다 요구를 다 할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밀양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하남지역의 여러 가지 관계로 봐서 그대로 금액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 측면을 생각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지금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같은데.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공익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일정부분 우리가 수입을 받는 이유도 어찌 보면 밀양시 수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면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도 바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앞에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이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수익적 측면과 그런 부분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런 부분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설공단하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단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입금이 작년보다는 한 5000만 원 가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조금 더 수익금이 올라 올 수 있게끔. 많이 오면 아무래도 저희들 수입금이 올라 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정말 심각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 이대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597페이지 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올해 전입금이 7억 4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이 4억 4000만 원, 그리고 총 12억 2553만 9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한 5억 정도 기금운용에서 조성액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당초목적이 있을 건데 이렇게, 전입금에서 큰 차이 없지만 보조금에서 상당액이 많이 하락되었다. 어떻게 방안을 찾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수입에 보면 우리 재난관리기금 6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보조금이 올해 4억 4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보조금을 4억 450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어떤 재해사항이라든지 재해대비를 위해서 저희들 도비를, 안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이 재난관리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돼지열병 관련을 해서도 우리 감염병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가 수시로 증액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는 경우가 있고, 보조금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작년이나 올해나 당초예산 부분은 같습니다. 같은데 추경이라든지 그다음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갖고 금액이 해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 부분은 결국 저희들 전체로 보면 수입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게 예치금을 회수하는 게 우리 재난 사전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면 전체 금액이 이렇게 비융자성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남는 돈이, 지출하고 남는 돈이 예치금을 회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저희들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사를 부분적으로 좀 했습니다. 펌프라든지 이런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재작년보다 많이 쓴 거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부분은 계속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 내려오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탁 태풍오고 나서 보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해서도 2000만 원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은 저희들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일면 이해되는 부분 있지만. 물론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데, 어찌 보면 이것은 시급성을 따져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또 필요한데 써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만약을 위해서 혹시나 필요한 경우 만약에 돈이 없었을 때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그리고 밀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이 주로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 물론 그런 부분도 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재해를 봤을 때는 사전적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목적이 재해예방에 있기 때문에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일정금액 공사비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 법정적립금의 15%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지금 갖고 예산이 한 2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재해가 생기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실시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영우 위원일단 우리 조례의 취지, 운용이니까 재해는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습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방하는 측면도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조례근거에 맞게끔 재난관리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추경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해서 574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예산액이 6500만 원이고 당초예산에 500만 원 증액되어서 70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원가산정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월경에 원가산정용역을 했을 때 실제 7000만 원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는 6500만 원을 편성해가지 고 원가용역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다음 위탁을 일반계약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11월 1일부터 저희들 하면서 3회 추경 때 감액도 하고 했는데 이 7000만 원은 실제 저희들 원가산정을 했을 때 그때에 필요한 금액이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원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물가변동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장영우 위원예. 3회 추경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어떻게 운영되는 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에 과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정말 운영상에서 시에서 직접 수행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 보다는 정말 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서도 교육을 받을 거고 실제로 학교 일선에 가서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서류상으로 정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한테도 안전관계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한 번씩 나가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교육이 사실상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 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나간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맞게끔 지도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예.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이 풍수해보험, 자전거보험, 시민안전보험. 또 농작업 안전재난보험 많이 각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또 농작업 안전재해보험 보편적 복지에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하면 훨씬 보험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더 좋은 혜택을 시민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통합해서 부서간 한번 합의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자전거보험이라든지우리 농기계보험도 같이 통합을 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 간에 저희들 센터나 도시과나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양림간 제방둑 경관 나무 심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소관업무는 다른 과도 연관 있겠지만 그러나 제방둑에 관해서는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저도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그 구간에 없는 것 허전한 감이 듭니다, 사실 쭉 이어 가다.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해서 한번 그 활동결과를 추후에 우리 의회에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제방 내에 실제 가로수라 그러면 가로수고 일반 나무를 식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그런 결과부분을 꼭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불가라는 것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일단 노력을 해주시는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구간은 되었는데 왜 이것은 안 되느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시에서 직영해서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익성 부분에서는 시설공단에서도 최대한 사람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더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 설현수 위원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기존 산내, 단장 이쪽 방면에 하는 오토캠핑장 업자들은 문을 닫은 곳도 더러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운영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에서 이렇게 끝까지 공공에서 직영을 해야 되느냐! 처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았으면 이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밀양관문에 위치하다 보니까 통발효과가 약하다. 입구에 오니까 다 사가지고 밀양시내 안 들어오고 가버린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산내, 단장, 상동 이쪽으로 쑥 들어오면 밀양경제에 한 사람이 오더라도 경제의 효과는 더 낫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 거듭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 물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보수비는 또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양원도 맡겼지만 보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러나 보수 외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업자들이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하는 것은 충분히 2억 정도는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3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1억 정도는 안 받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또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이 하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 또 프로그램개발 민간에 맡기면 훨씬 더 좋고 이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왔으면 시장경제에 맡기면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되어 지는데 이런 전반적인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과 나름대로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오토캠핑장을 찾는 분들이 좀 많게끔하기도 하고 그다음 저희들 하남읍 같은 경우도 수산이 상당히 공동현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밀양을 찾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수산 쪽 어떤 물건이라도 좀 살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거기에 바로 인근마을 상촌이라는 마을 청년회하고는 시설공단하고 농산물판매나 이런 관계 협약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볼 때 꼭 어떤 수익목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부분은 물론 일반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이라고 명명을 해가면서 밀양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 거고 또 개인이 했을 때 보면 우리 도내에도 보면 실제 오토캠핑장이 아닌 다른 시설도 도에서 개인에게 맡겨보니까 한 3〜4년 지나니까 사실상 생각했던 것 하고는 영 다르게 시설을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물관리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시 도에서도 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 상태하고 개인이 했을 때, 개인은 개인의 편리에 의해 갖고 어떤 시설을 해버리면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산내나 단장에서는 이 오토캠핑장을 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그쪽에서 실제 더 좋게 나름대로 서비스적으로 해버리는 같으면 여기에 200면이라는 면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빠져버리면 또 달리 오토캠핑장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왜 거기다 그렇게 줘서 우리가 더 장사가 안 되게 하느냐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이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시설이나 인건비 투자를 하는 금액에 비해서 실제 수익금이 좀 적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위탁경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경제유발효과는 예를 들자면 수산시장이 잘 되던 게 한꺼번에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그 효과는, 제가 지금 없애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 효과는 같을 것이라 보고 있고.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아리랑 오토캠핑장 가격하고 민간하고 가격 차이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과연 시에서 이러한 민간경제에 까지 직영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한번 정도는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돼 가지고 한번은 아! 또 이렇게 시에서 위탁경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권도 한 정권이 계속 잡으면 매널리즘에 빠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도 계속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인사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영하는 것 보다 한번 정도는 서비스 질 향상이든지 프로그램개발로 한번은 제 생각에는 위탁경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다시 시직영하더라도 안 낫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설현수 위원예.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시설의 유형은 다른데, 아까 도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거제의 채선당이라든지 그다음 지리산 자연학습원 이런 것도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보고 구경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유형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이 위탁받은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 돈만 빼먹고. 우리도 좀 다르지만 연극촌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놓으니까 너무 단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도 전부 지금 회수 다해 도가 직영하고 있고, 이 부분 물론 민간위탁도 부서에서 아마 검토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하고 그 부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점들이, 아까 지역경제는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 민간이 한다고 해서 안 사오고 관이 한다고 해서 사오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관리 유지 측면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하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다. 시설관리는 소홀하고 돈 빼먹는 데만 되어 가지고 이런 식의 관리를 하다보니까 대개 관리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른 사례도 있고 우리 관내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렇게 일반민간업자들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오히려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오히려 싫어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러한 것도 사실은 추측이고. 왜냐하면 민간이 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분산 효과가 안 있겠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나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에 내용에 덧붙여서 보면. 조금 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국가하천을 우리 밀양시가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승인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위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만 그렇지만 조금 전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일반인들이 하면 오히려 더 서비스질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간이 오히려 더 효율성 부분들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관에서 예를 들면 위탁을 준 데서 요구를 할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보면 시가 위탁을 반민반관처럼 해서 위탁을 한데가 과연 효율성이 있나 하면 오히려 효율성은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주인의식이 없거든요. 민간이 하면 이거는 내 사업처럼 해서 아끼고 아끼고 최대한도로 해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들 있지만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관에서 하면 속된말로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주인의식이 없고 사람 많이 써지고 이게 우리 하천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시 전역 하천관리하는 인부임들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하면 한 20〜30%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사회봉사적인 이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점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민간인이 하면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시각은 아니고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은 더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가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하고 나면 처음에는 계획은 이래 잡았지만 이익이 납니다. 그러나 1년 해보고 나서 2년 해보고 나면 전부다 적자다 해서 인원 더 채용하고 더 채용하고 운영비 막 들어가 가지 고 나중에는 일반인들 한 것 보다 훨씬 예산은 더 방만하게 운영되고 더 지출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관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과연 어느 게 효율적인지. 단지 서비스 질과 효율성 다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부분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지역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있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같이 범죄예방환경 만들기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112 나침반 같은 경우는 삼문동하고 가곡둔치에 위치를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설치 이 지역은 보면 저희들 밀양여고에서 관아 가는데, 그다음 밀성여중에서 신선탕 내려가는 이길, 그리고 삼문동 시립도서관뒤, 그리고 밀양역을 건너보면 좌측편 소로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범죄발생우려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하고 지능형 CCTV는 저희들이 치안약자에 대해 갖고 신규로 조사를 하고 해서 4개소 정도 추가로 하려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삼문송림에 설치를 했었고 그다음 공중화장실 비상벨 이 부분도 12군데 정도읍면동에 자료도 좀 받고 경찰서에도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아직 장소는 정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별도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이 사업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예방 그런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지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밀여고 밑 안심귀갓길 해서 가로등 서고 CC카메라 들고 벽화 그리고 한 그런 사업과 비슷한 사업 같은데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안전재난관리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2018년도 당초예산이 약 277억 9000여만 원이고 올해 2019년도가 263억 2000여만 원인데 2019년도 3회 추경시에는 474억 12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약 244억 6900여만 원. 그런데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부동산 거래 감소라든지 대대적으로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감소하고 실제 지방세수입이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향후 1, 2회 추경예산과 관련된 국‧도비 확보가 좀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에서 1, 2회 추경 시 올해처럼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추경 때도 그렇고 하천 쪽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저희들 단장천 생태하천하고 단장천 고향의 강 이 부분이 예산을 초과해서 받아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반 하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도비를 추가로 받아오고 해서 증액을 했는데 단장천 고향의 강은 올해 준공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에도 18억 정도 우리 세출부분이 좀 작습니다. 세입도 물론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른 사업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데, 이게 저희들 노력한 것 보면 단장의 용포천 재해예방사업하고 그다음에 산내에 동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저희들 원래 도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도비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 올해 사업을 합니다. 이것 물론 예산서에는 표기는 안 됩니다만 이 두 사업장에 올해 저희들 예산을 도에서 받아올 게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없지만 저희들 시 지역내에 경기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하천 이런 부분들이 일반균특회계에서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비로 편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표시가 좀 안 나는데 저희들 최대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하면서 좀 더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꼭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이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575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70명 지금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밀양시 주요 관광지에 많이 배치될 거라고 보는데 주로 어떤 어떤 곳에 배치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에도 우리가 물놀이 관리지역을 읍면동별로 해서 43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밀양이 물도 맑고 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물놀이 하다 안전사고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43군데가 지금 보면 상동의 빈지소나 박연정, 매화교 이런데 3군데 있고 또 산외면에 기회 송림이나 살내교, 활성2교, 그다음 금곡교 밑에 하고 이런 부분 해서 한 10군데, 그다음 산내면에 석골사하고 호박소, 그다음 백연사 있는 이쪽으로 해서 7군데, 단장면에는 단장숲이라든지 곰소, 범도마을, 시루소 있는데, 그다음 표충사 야영장 앞 있는데 하고 표충사 위쪽 매바위마을 있는데 하고 해서 한 18군데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 내일동에도 금시당하고 활성동, 암새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보면 내이 배수장 앞이라든지 가곡동도 우리 용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실제 저희들 중점 관리하는 게 한 8군데 되고 전체적으로는 43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과장님 언급해주신 그것 말고도 제가 볼 때는 물놀이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야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천막을 친다든지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런 부분들, 저희들 관리하는데 실제 보면 여러 사람이 공공적으로 있는 부분을 저희들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부분적으로 몇 명 와갖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관리하기 사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게끔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계속 우리 과에서 단속을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제가 또 지나가다 보면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설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반복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단속을 강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뭔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실제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상거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안 맞는 부분이고 저희들 밀양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일종의 한 부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고발조치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저희들 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하면서도 행정예고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불법부분은 억제가 될 수 있게끔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 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하려 그래도 고발조치를 「하천법」에 따라 고발하는 이런 경우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더 연구를 해서 올 여름에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일단 여러 가지로 단속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것인지, 더군다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놀이를 하고 취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도, 안전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고 타부서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놀이 하는 것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한테 많은 어떤 민원인이라든지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부서에서도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꼭 어떤 방법으로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건 설 과 장 김영환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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