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05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0년도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0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0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2019년 11월 18일 제출하였고 수정예산안은 2019년 11월 29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8045억 7585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998억 5038만 5000원에 14.96% 상당액인 1047억 25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100억, 세외수입 22억, 지방교부세 778억, 보조금 2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7328억 8670만 4000원과 특별회계 716억 8914만 7000원을 합쳐 총 8045억 75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6% 상당액인 1047억 25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총괄예산규모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과 7페이지 계속비사업현황, 그리고 8페이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현황도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세출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4.96% 증가한 8045억 7585만1000원이고 2019년 결산추경 대비 88.53% 수준입니다. 총 세입안과 총 세출안,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재정운용상황, 그리고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자체사업 보조사업의 비율, 행정운용경비의 비율, 그리고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 중 인건비의 비율,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에 따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개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37% 증가한 1465억 6433만 5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1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2% 92억 3349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6%인 20억 835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22.12%가 증가한 3895억 7974만 2000원으로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4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첫 번째 상하수도과, 두 번째 건설과, 그다음에 도시과, 농정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큰 부서순서는 나노융합과가 192.48%, 건축과 61. 74%, 다음은 농업지원과, 도시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에 예산이 감소한 부서는 교통행정과와 안전재난관리과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최소화 대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세출이 편성되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의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19년 결산부터 예산불용율과 예비비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교부세 패널티를 적용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낙찰차액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고 추경 시 적절히 사업 편성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특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운용 철저입니다.
정부 균특 사업의 재정분권에 대한 사업전환으로 지방비 재정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균특 관련 예산은 78건 48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49건 251억 원이 사업 전환되어 이 가운데 시 자율사업 25건은 지방소비세로 직접 밀양시로 교부되고 도비 자율사업 24건이 지방이양으로 경남도에서 예산을 배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균특예산 선정현황을 보면 신청액 298억 3800만 원 대비 선정액이 165억 6200만 원으로 55%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기존 국도보조금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어서 책정된 재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원부족으로 교부시기가 지체되면서 사업추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균특 재원의 확보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의 경우 기존 추진 중인 균특 사업이 너무 많아서 신규 사업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0년 13개의 사업을 새로 신청했으나 3개 사업만 선정되고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정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경직성경비의 지속적 확대입니다. 자체재원에 따른 경직성 의무지출 비율은 2019년도에 60.6%에서 2020년도에 58.4%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된 결과이고 실제 의무지출 예산액은 426억 9100만 원이대폭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른 의무보전과 인력운영, 기본경비, 내부거래 등의 증가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경직성 경비에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관리철저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사업 부분들을 비롯해 10건의 계속비사업이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제때에 정상 추진되지 못하면서 많은 지출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도 420건에 1439억 4347만 원에 달해서 2018년도에는 136건 917억이었습니다. 이보다 284건 522억 원이 늘어난 막대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집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예산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결산부터 불용재원이 많은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부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안 보조금 감액 문제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의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보조금이 9억 5015만 원이 감액된 바 1억 원 이상 감액된 부서는 문화예술과에 7억 2540만 원, 건설과 1억 3500만 원, 6차산업과 2억 7800만 원, 농업지원과 1억 92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보다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우리 시의 경우 기존 추진 중인 균특 사업과 신규 사업이 너무 많아서 농업에 지원되는 경남도청의 보조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농업인에 대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적혀 있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20억 3939만 6000원이고 2020년도에 수입이 130억 5746만4000원, 지출은 40억 4551만 3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90억 1195만 2000원 증액된 110억 5134만 7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에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금은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평균연액에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7억 4053만 9000원 전입되고 보조금 4억 4500만 원, 기존 예치금회수 18억 3857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쳐서 기금규모 총 30억 641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목적에 맞게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 5551만 3000원과 배수장 진공펌프 교체 외 5건에 8억 9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억 1859만 7000원은 예치할 예정으로 총 30억 6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줄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금의 고유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0년도 옥외발전기금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과 예치금회수 및이자수익 2억 447만 7000원을 합쳐서 2억 2447만 7000원이고 지출계획은 2억 2447만7000원을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도시경관 및 미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그리고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밀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2020년도에는 2019년도 예산을 이월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거의 6억 가까이 드는 큰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제대로 집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의 사업도 2020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침체된 도시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앞으로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에도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던 농업발전기금을 기금방식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억 1535만 8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억 6929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11억 2361만 6000원을 합쳐서 총 118억 827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30억 원, 그리고 나머지 88억 82만 3000원은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탄력적인 운용으로 인하여 기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밀양시 관내 거주농업인과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사업 여기에만 국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자금은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업 관련 자력복구비, 그리고 그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밀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사업용도를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융자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성실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29억 1974만 1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술료 1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억 원,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21억 8800만 원, 도비보조금에 나노피아 산업전에 1억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900만 원,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2억 81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0년도 전체 세출예산액은 95억 20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65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연구단지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5728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 산업단지조성 추진을 위한 여비 1504만 원, 나노융합센터 연구기관 유치 등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연구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 50만 원, 나노피아 홈페이지를 국가산단 분양시기에 맞추어 개편하고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및 부대비 10억 300만 원, 국가산단 기타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비 14억 원, 나노융합 연구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예취기 구입예산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전년 대비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장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 설치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8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노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3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 부분입니다.
제7회 나노피아 산업전 개최에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 산업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 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통역비, 나노융합 센터에 나노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등 관리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 31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보전금은 국외 나노 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와 나노 선진인프라 기관 초청여비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노 연구단지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노연구단지 차량임차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해 UC-KIMS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지원사업비를 전년과 같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는 전년 대비 1164만 4000원이 감액된 5755만 6000원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예산 2억 5000만 원은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용역 수행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 재해영향평가, 지질조사 등 연내 집행하기 위해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노융합과 세입분야를 보면 지금 나노피아 산업전에 도비에서 1억 원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경남에서 50%, 밀양시에서 50%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441페이지 예산을 보면 도비 1억, 시비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비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내년에도 이렇게 들어간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피아 산업전이 사실 저희 시에서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를 좀 설득해서 도와 같이 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 시가 도로부터 나노융합산업 관련해서 받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단지에 20억, 그리고 연구센터구축 사업에 160억,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 국도 58호선에 181억, 그리고 기법유치단에 1억, 폐수처리장에 24억, 완충저류시설에 15억, 나노피아 1억, 그리고 법원에서 산단 연결도로 하는 삼강교에 18억 이렇게 다 합치면 약 420억 정도 나노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피아가 실제적으로 도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저희 시에서 예산을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과정에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밀양에 계속 편성하는 게 사실 부담이많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밀양시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꾸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하는 부분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이 도하고 마찰도 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축소되더라도 저희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좀 부담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고 앞으로도 도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이 나노는 국가산업단지니까, 또 과거 정부와 연결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되었고 국가정책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남과 도비가, 어떤 사업취지에 맞게끔 균등하게 가자는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여러 가지 나노융합과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당초에 목표했던 것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변동사항이 있다고 해서 또 감액이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예산서뿐만 아니고 우리 세부설명서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 변동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면밀하게 살피고 또 도하고 협의를 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것,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 도에서도 어려운 사항이고 또 여러 시군에 나누어 주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단순히 일반 그냥 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목표치에 맞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비가 감액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1100만 원 증액된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그와 관련해 가지고. 441페이지 운영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운영수당은 전년 대비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운영수당보다는 전체 사무관리비하고 이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나노융합연구센터 안에 창원대학교 전력연구센터가 올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면서 저희 시에서 임차료와 관리비를 부담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관리비와 임차료 비용부담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은 그와 관련해서 수당과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 참석, 계속 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구성인원이 15명인데 여기에 있는 인력들, 어떻게 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관계되는 나노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물어볼 게 많은 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조금 전 장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도비 삭감부분에. 정말 이 부분은본 위원도 지적을 하려고 메모를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시 차원에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조삼모사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당초에 50 대 50으로 해서 애초에는 사업이 2억으로 출발해가지고 계속 커 왔는데.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50 대 50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이제는 다른 사업이 좀 생기니까 돈을 못 주겠다 하면 그 사업을 축소를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이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면 이 사업을 축소를 한다든지 다른 게 중요하다면. 사업을 애초에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다 다른 사업이 생기니까 이것은 너그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도 의원들도 있고 한데, 정말 도가 잘못한다. 이게 만약, 경남도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 농업과에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도비 16억 주려다 7억을 작게 주니까 우리 시비만 7억을 추가로 해 사업을 합니다. 또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 피치 못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시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 아주 지역 예산확보를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이것 들어보면 도의원들 예산을 옛날 기존에 받던 것도 못 받아 나오는 것 아닌가 오해할 소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업을 나노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4억을 들여서 할 것인 지, 자꾸 행사는 키워갑니다. 행사는 자꾸 커 왔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도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의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 정말 조삼모사한 옛날 그런 말로 밖에 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비율이라 든지 국가도 지켜야 되고 경남도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는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것처럼 도에도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을 통해서, 또 시장님이 도를 방문해서 사업을 요구할 때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위원장님!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기록했다 과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먼저 440페이지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 투입내역과 그 성과, 올해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은 제가 질문을 마친 뒤에 구두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우리 예산이 6억 3500만 원, 또 그간도 많이 했습니다. 그간 지원했던 모든 내역하고 성과, 그리고 필요성 등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나노피아 산업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올해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과연, 도에서 이러한 예산을 줄인 것이 혹시 식상해서, 혹은 필요성이 점점 떨어지니까 참여가 약해서가 아닌지도 한번 우리가 냉정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442쪽에 있는 UC-KIMS 공동연구센터 운영은 매년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지원내역과 성과, 효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노산단이 과연 나노산단으로서의 기능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나노라는 산업실체가 사실상 좀 어렵다. 규정짓기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올해 라면공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 소문도 나 있고 해서 이것이 나노의 특색이 점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 게 약한데 나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한 점은 지금쯤 냉정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네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먼저 지금 간단한 거니까 기업유치단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 12월까지 기업유치단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단이 2017년 후반기 6월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왔고, 그동안 MOU체결기업이 6개 기업을 MOU체결을 했고 MOU 추진 중인 기업이 5개 기업이고 MOU체결하기 위한 타킷 기업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7개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업체 방문 및 초청해서 155회 행사를 진행했고 기업방문 조합이나 연구기관, 관련 대학 등 방문이 36회 있었고 각종 전시 설명회 참가 기업대상 홍보를 69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25회를 개최했고 해외기업 유치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 나노협회관련 협의회와 2회 회의를 진행했고 인도대사관 방문을 2회 방문해서 인도투자토론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노테크 2019박람회에 참가해서 전시활동을 했고 해외 잠재 투자자를 초청해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관련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수도권 타킷 기업발굴 IR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설현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나노피아 산업전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MOU체결을 몇 개 기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올해는 MOU 체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설현수 위원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관련된 질문인데 점점 우리 기업유치 효과가, MOU체결 업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올해 성과, 몇 개 기업이 했느냐 그 말씀을 줄여서 한 거죠. 올해 성과로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올해 나노 관련 기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MOU를 체결하는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일괄 MOU체결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유치과에서 MOU를 체결한 기업 중에 우리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삼양식품 하나인 것 같고 그 외 우리 지역에 다른 산단이나 일반지역에 기업을 입주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것은 수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지금 우리 시에 행정조직도 기업유치단 운영은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기업유치단 운영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있는데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기업유치단 자체는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관리를 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기업유치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과의 업무가 혹시 분산되어 있지 않나! 방금도 제가 질의를 우리나노융합과장님께 했는데 또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호, 그 정보는 긴밀하게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왜냐하면 라면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투자유치과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필요해서 찾아온 건지는 한 번 더 우리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투자유치과가 찾아가서 한 것 보다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과연 기업유치단의 운영효과 나타났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기업유치단의 최종목적은 기업을 실제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시키는 것까지가 목적인데 아직까지 저희 산업단지가 준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입주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입주시킬 전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구속력은 없지만 MOU를 체결하는 거고, 기업유치단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기업을 만나서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국에 많은 기관에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밀양에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는 의지도 알리고,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알리면서 그런 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분양이 되고 실제적으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질적인 성과로서 입주계약에 의해서 분양해서 기업이 유치되는 건데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MOU를 체결하고 있고 활동사항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 전체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MOU체결도 사실 구속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 MOU체결마저도 점점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올해 성과도 좀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어서 좀 더 기업유치단 뿐만 아니라 전체 집행부에서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8159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28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내년 3월 개관하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입장료 수입을신규 포함해서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세외수입은 2억 447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야생동물피해예방 외 28건에 33억 7366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4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공중화중실 문화개선사업 외 27건에 13억 6323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83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내부거래전입금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 인건비로서 전년과 같이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93억 5374만 4000원에서 103억 4974만 7000원이 증액된 297억 3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크게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예산, 그리고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 내비에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하천수질개선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미전천 생태하천 환경정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생태교란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포획량 증가 예상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일반보전금은 수확기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해서 수확기 피해방지단 지원금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일반 환경관리는 1억 8320만 원이 감액된 1억 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85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4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자연마당관리 인건비 206만 8000원은 자연마당 환경정비를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 시설비 4억 원은 기이 조성하고 있는 국가생태탐방로 구간 내에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예산 5억 1293만 6000원은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인 천문대 운영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천문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5041만 6000원, 그리고 운영비 3억 4842만 원 등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간 사업비 20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도비 8억 원과 시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1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기정액보다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및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확포장 공사분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관광 지정육성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46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000만 원은 생태관광 협의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시설비 10억 원은 2019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8월 선정된 사업으로서 가곡동 용두산 공원 일원에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개발비 5억 원은 「자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서 시 이상 지자체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사업으로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 6000만 원, 그리고 비산업 부문에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그리고 민간이전 그린리더 활동 800만 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기자동차 48대 보급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은 초동면과 농정과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기후변화대응사업 인건비는 2019년도에는 단장면 밀양댐 일원에 조성한 등나무 테마공원 관리를 위해서 148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오염원 예방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87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 3637만 6000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4억 61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DPF부착 민간자본이전 3300만 원과 PMNOX동시저감장치 1억 3492만8000원, 그리고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비 1억 4000만 원 모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10대 사업비 5000만 원, 그리고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2대 사업비로 2000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을 위한 재료비 955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경유차 DPF부착지원 민간자본보조에 5531만 2000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66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4억 5378만 8000원, 그리고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차 운영 5000만 원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자산취득비로 드론 1대 구입을 위해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 인건비 3210만 9000원은 삼문동 운동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을 위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400만 원은 분뇨처리 수거차량 도색 400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서 삼문동운동장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1억5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인건비에 3억 617만 4000원은 불법투기 점검 및 시가지 환경정비 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량 증가 등에 따라서 2100만 원 증액된 2억6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하천쓰레기 수거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264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6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로서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서 7억 9238만 4000원을 증액한 40억 92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과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4269만 4000원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그리고 재료비 6800만 원, 일반보전금 3118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33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시설비 1800만 원은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해서 3개소 설치를 위해서 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설치를 위해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망보급 재료비,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설비는 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는 무안면 환경센터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3908만 7000원,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등 수질검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43만 6000원과 재료비 1002만 5000원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은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으로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 2억 7000만 원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부담금으로서 금년도 처분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납부하기 위하여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로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3억 8714만 6000원을 증액한 31억 84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인근주민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18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 원은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초동에 조곡세천정비공사, 그리고 운정안길 및 솟질안길 포장공사로 각 7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폐기물처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각시설대보수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억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서 시비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재활용품선별시설 설치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은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신규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슬레이트 지붕개량,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9844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6832만 2000원을 편성한 것은 본청과 그리고 읍면동 환경미화원 22명, 환경센터 공무직 10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226만 원 증액된 1억 5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 54만 8000원이 감액된 39억 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예금이자 2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은 관리청별로 주민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38억 7625만 1000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보전수입 잉여금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43억 79만 9000원에서 4억 54만 8000원이 감액된 39억 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 비 및 부대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2367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9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역시 국비 내시에 따라서 평능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외 3개 사업에 8940만9000원이 증액된 2억 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 2390만 7000원, 일반운영비 829만 6000원, 그리고 시설비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1440만 원,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5700만원, 그리고 오염총량 배출사각시설모니터링에 3365만 원을 각각 국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연구개발비 7600만 원은 2020년 3단계 오염총량관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을 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아불확장 마을하수도 설치 외 1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5700만 원, 환경기초시설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 사업에 21억 28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2억 5406만 8000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에 1억 7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타회계전출금 정화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외 14개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는 집행시기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민간자본이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 연장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나무테마공원 관리 이것 작년인가 등나무 때문에 이야기한, 댐 밑 그 보수비 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관리인건비.
○ 박진수 위원그때 예산이 한 2억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2억 5000만 원.
○ 박진수 위원맞지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댐에 조성했다 좋습니다. 초창기에 댐을 조성하고 그 관리비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 의회에서 과연 승인했을까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실제 우주천문대라든지 생태 이런 거 하는 인건비라든지 다 이해를 해. 고작 2억 5000만 원 주민들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줬는데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해마다 인건비가 1400만 원, 1500만 원 해마다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맞나!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과에서 단장면민을 위해서 아니면 댐에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주면 자체에서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걸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우리 읍면에 전부 공원 다 관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면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읍면동에 풀 베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거기에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 이것은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등나무가 일단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게 자라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심은 나무가 거의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풀 관리는 기본적이지만 나무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는 최대한 한사람을 붙여서 그 등나무를 살려야 그 등나무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 등나무관리를 위해서라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부분이 아니고 1년 내지 2년 정도만 좀 나무가 정착될 때까지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이것 관리하시는 분 우리 조경전문가로 해서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 면민이라든지 해서. 기간을 보면 1년 365일인데 168일이면 이틀에 한번 씩 하는 겁니다, 대충 잡아서. 이틀에 한번 씩.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등나무를 살리려면 일반 우리 조경전문가 해도 1년에 제가 볼 때 열 번 안 가도 그 등나무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시골마을 당산나무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오면 다 살리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말씀대로 등나무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 그냥 우리가 시설물이 많다든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조그만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기간제 이것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냥 조경하시는 전문가를 해서 등나무 살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조그만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2〜3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조금 맞지가 않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해서 3개소 1800만 원 작년보다 300만 원 예산 증액시켜 올라왔는데. 앞에도 제가 부탁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폐비닐 집하장도 보면 비닐만 모아놓으면 누구나 가져가고, 모아놓으면 그 마을의 기금도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기피하는 게 뭐냐하면 일반시민들이 비닐을 적재하다보니까 생활폐기물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하실 때 CCTV를 달아서, 1년 예산으로 1개 하더라도 똑바로 되는 걸 해줘야지 일부 며칠 전에 어디 하나 치우는데 싹 가져가고 나머지는 폐기물만 남아 있어요. 그것 마을에서 안치우면 치울 수가 없어요, 그 폐기물을. 이런 것 달아 놓으면, 비닐만 있으면 그 마을에 기금도 조성할 수 있다니까. 마을 사람들 것 다 모아서. 그런데 폐기물이 섞이다 보니까 일반 고물상이라든지 잘 가져가지 않는 거죠. 이 부분 앞에도 제가 부탁말씀 시의원 되고 나서 두 번, 세 번 부탁말씀 드렸는데 폐비닐 집하장을 확충하려면 많이는 안하더라도, 1개씩 하더라도 딱 맞게, 요즘 CCTV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얼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축사에 가든지, 하우스에도 CCTV를 조그만 것 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집하장을 해야 되지 그냥 해서는 할 데가 없어요. 계속 우리 밀양시에서 폐기물 많이 치워주지 않습니까? 담요도 폐담요 치워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만 잘 되면 그 돈 다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멀칭이라든지 흰 비닐이라든지 분리수거만 되면 가 가져갑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섞이다 보니까 고물업체라든지 업체에서 안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서에 올라왔지만 사업 시행할 때 한번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집하장이 우리 관내 총 23개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하장 설치만 했지 관리차원에서 CCTV설치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밑에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이 부분은 CCTV 자체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CCTV가 계속 설치가 되는데 공동집하장 부분은 앞으로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전체 다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금방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는 실질적으로 동네입구에 설치다해 놓았습니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예쁘게 잘 해 놓았던데. 재활용 동네마당 같이 하면 좋지만 동네입구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안 될 뿐이지 일반사람들이 차타고 오다가다 폐기물을 버릴 수 없는 장소에 이 동네마당 클린하우스는 설치 다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보면 마을에서라든지 외진 데 다 설치해 놓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비싼 카메라를 해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우리 하우스라든지 축사에 다는 것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몇 십만 원,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달아서 사람들이 오면 아 저기에 CC카메라 있다 못 버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것 하나만 있어도 입구에 오면 다 잡아냅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할 때 꼭 다음 예산추경때 하든지 확보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나무 관계, 인건비 관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장면에 있을 때 등나무터널을 하나 했거든요. 그게 작은성장동력사업으로 서 했는데 아까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경회사에 등나무하고 관리차원에서 1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나무가 지금 실제적으로 거의 반 정도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 산 것하고 죽은 것하고 엇박자가 남으로 해서 전체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등나무 식재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해 놓았는데 등나무 자체가 안 살아나 버리면 정말로 효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등나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주천문대 세입부분에 보면 우주천문대 입장료수입을 1억 3700만 원 잡았는데 이 부분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입장료를 어떻게 정하는지. 위원회에서 정하는지 그런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3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1년 전체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 8개월 정도로 보고, 그리고 또 우리 규모와 비슷한 천안의 홍대홍천문대라든지 김해천문대 이 규모에 입장객이 거의 적게는 8만에서 많게는 12만 정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년이다 보니까 반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6만 2000정도를 잡아서 산출된 금액이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운영을 하고 나면 3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거의 활성화 된다고 보면 그때는 한 12만, 많게는 15만까지 우리가 기상과학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15만까지 보면 그때는 세입이 최대한 많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타 시군 우리 정도 규모의 입장료와 비슷하게 일단 책정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어서.
454페이지에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해서 연구용역비를 5억 책정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용역비만5억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정 의무화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 18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에 보면 전국의 시 이상 지자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한 개정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5년마다 다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인구가 30만 이상인 인구는 2019년 올해까지 완료했고 30만 이하인 시에서는 2021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계절을 다 담아야 되고 우리밀양에 있는 전체 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그다음 토지피복 현황, 그다음 우리 산에 있는 지형의 식생 현황, 그리고 동식물 현황까지도 다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학술용역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밀양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해서 시설비가 14억인가 있는데 전년도3회 추경에도 1억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총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이라는 사업비로 어느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휴식공간은 위치가 아북산 옛날 추화정 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산개발했던 지역인데 거기에 광산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자연마당이라고 옛날, 자연마당사업을 했는데 그 인근지역에 지금 이제 푹 파여 있는 이 부분을 어쨌든 나무를, 숲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가서 좀 쉴 수 있는 어떤 휴식공간으로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의 공모사업입니다.
○ 정정규 위원전체 사업을 보면 나무심고 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시설들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지금 지지난 주에 환경부에 가서 이 부분에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연보전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복원을 했으면 있는 그대로 복원하고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하는 이런 시설들은 조금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하고 환경부 입장하고 조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숲 조성을 했으면 시민들이, 산 가까운데 있는 시민들이 산에 가서 좀 휴식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그런 시설보다, 그런 시설은 지양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다시 재차 기본계획이 나오면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우리 시 입장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그러면 총 사업비가 숲을 조성하는 사업비 외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사업비가 30억이다 그 말씀이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이게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이게 도이양 사무로 결정이 되어 도자율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쨌든간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3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우리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식생복원을 해서 숲을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업하다 중간에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기본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문대와 관련되어서 총 사업비가 국‧도비 얼마, 시비가 얼마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몇 페이지
○ 설현수 위원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천문대 사업과 관련되어서 시비, 국‧도비가 얼마 되는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료를 준비할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내년만 해도 450쪽에도 있습니다만 우주천문대 운영비에 약 5억 원, 수입이 약 1억 3700만 원. 적자가 4억 원으로 추정되나 결산을 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규모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천문대도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김해, 대구, 천안 등 많지 않았지만 점점 지방자치단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다. 비교를 하자면 옛날에는 온천지구가 전국적으로 몇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부곡온천지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유명했던 부곡하와이마저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 곳곳마다 레저문화도 바뀌고 또 온천이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천문대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내년에 적자가 4억 원이라면 처음에는 좋겠지만 점점 이 천문대가 지역마다 증가하면 우리는 건물은 세워 놓았는데 결국은 밀양 사람들만 온다든지 인근 몇 군데만 온다고 하면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자는 나지 않고 본전만 되도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역시 용역보고서에 보면 천문대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자가 매년 날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혹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누가 자료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는 없습니다. 확보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통상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보면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 실제 운영하면 적자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다소 과장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우리 밀양시에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상상관부터 해가지고 테마공원, 농어촌관광단지에도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고 한곳에 4억 씩, 5억 씩 이렇게 적자가 발생된다면 지금까지 하는 곳도예를 들자면 오토캠핑장도 3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10곳이면 50억입니다, 5억 씩 하면.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의회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용역보고서가 용역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정말 현실성 있는 용역보고서가 되어야겠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용역보고서를 이제 용역을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책임화를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본 위원은 용역책임화에 대해서도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는 수익이 나는데 실제 해보니 적자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정말 실제 어떨 것인가 깊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데 있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년에 운영계획은 운영비는 5억 정도, 그리고 세입은 1억 3000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이 부분은 원년이다 보니까 조금 최저를 감안해서 잡은 부분이고 만약에 활성화될 때 3년차 정도가 되면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운영비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득이 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금방 말씀하신 간접적인 효과를 우리가 최대한 좀 끌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우주천문대는 국내 유일하게 기상과학관하고 같이 동시에 건립을 하고 동시에 준공을 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슈가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가까이 있는 대구기상과학관 경우는 작년에 11만 명이 왔습니다. 대구기상과학관 하나만. 그렇게 봤을 때 김해 천문대 같은 경우는 12만 정도, 많게는 12만까지도 왔는데 그럴 경우에 2개 기관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게는 우리 밀양은 15만까지 향후에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방 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간접적인 효과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체육과, 그리고 센터의 6차산업,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아트센터라든지 시립박물관 이런 부분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어쨌든 간에 밀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밀양에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그 다음 당일뿐만 아니고 1박 2일, 2박 3일까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쨌든 간에 왔을 때 밀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최대한 올리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 같은 경우는 밤에 별을 보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행사 그런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참 과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아리랑 대공원에 많은 시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6차산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센터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정말 이 집약된 곳에 지금 농산물판매처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우리가 적자를 보지만 경제적 유발효과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는 이 장소에도 농산물판매장 한번 만들어서 정말 지역농산물도 우리가 판매하고 농가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타부서와 협력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는 세입분야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아직 개관식을 안했는데 입장료 수입이 나왔던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6만 2000명 정도 산출내역을 근거로 해서 세입추계를 잡았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개관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개관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과 관련해서 혜택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조례 제정하면서 조례안에 밀양시민은 50%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영구적으로 50% 감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국‧도비와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획틀 말씀입니까?
○ 장영우 위원예.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포획틀은 올해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대당 200만 원, 제작하는데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대로 시범 운영을 올해 했습니다. 지금
○ 장영우 위원예.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충북 다른 시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부서에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대당 한 250만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몇 대 설치한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고, 마침 올해 또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과 그 부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면 시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까 453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영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고 계십니다만 일단 통도사 동의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추진은 동의서만 되면 사업추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사찰과 연관이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게 지연이 되면 또 사업추진이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속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사찰과 협의를 잘해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454페이지 밀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한 5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하여튼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내용에 시 이상의 모든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게끔 의무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신규, 앞에는 전혀 없었고 이번에 새로.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산림녹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있는 같기도 있고 또 굳이 이것 아니더라도 우리 밀양시에서 나름대로 도시생태와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지금 전기자동차 내년에 48대, 대당 1400만 원 해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전에도 제가 한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했지만 과연 이렇게 48대라는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내년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과연 현재 충전소라든지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겠는지. 아니면 또 충전과 관련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환의 한 사업으로서 전기차 보급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전체 민간은 48대고 공공 2대해서 총 50대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전기자동차다 보니까 충전소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전기충전소가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면적에 비하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과 협의를 계속해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소도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사업을 보면 충전소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과연 대수만 늘렸을 때 이렇게 되는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당초예산이 아니더라도 충전소 확보부분은 추경에도 편성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전기충전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조그만 소규모 지자체는 늦는 경우 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나서 충전소가 적다는 여론이 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우리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금방 언급하신 28개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그걸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론구입 있죠? 몇 페이지인가. 미세먼지 쪽에 드론구입비가 있는데, 460페이지.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드론 1대 구입 4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드론으로 미세먼지를 추적관리한다면 이것만 사고 나면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오염원 배출원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일단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제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구입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 허홍 위원여기에 보면 사람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 보니까 사업은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운영상의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시카메라 10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요청이 쓰레기투기 부분들은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만 해서 어느 정도의 민원해소가 되는지, 추후에 좀 더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 총 141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10대를 추가해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시카메라 부분은 이동형도 있고 부착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박진수 위원님께서 했던 이동식의 감시카메라 이런 부분도 한번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허홍 위원요청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국장님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요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 하나 설치해 놓은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려라도 이런 쪽에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4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규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 원.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새로 설치하려고 용역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200만 원은 타당성 용역인데 지금 선별장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 뒤편에 있는 일부 부지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별장 규모가 1일 10톤 정도 선별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내년에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478페이지 하고 479페이지 용역이 있는데 이것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478페이지 2019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보면 이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을 했는데 이행평가용역이 2020년도에 또 있는 거고 또 479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하는 게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갑니까? 5700만 원씩.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맥락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오염총량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군별로 할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할당을 받은데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이유는 뒤쪽에 시행계획수립이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4단계이거든요. 4단계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7600만 원 용역을 하는 거고 이걸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행여부를 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대로, 계획대로 했는지를 용역하는 거고, 그다음 배출사각시설모니터링 하는 이런 부분도 배출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1년에 계속 한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커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던 양을 또 평가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양을 증설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계속이렇게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454페이지로 한번 넘어 갑시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지난 주에 환경부에 협의를, 우리 도시생태휴식공간하고 용두산 훼손지 생태복원사업하고 같이 같은 과에 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일자봉에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조성을 했을 때 어쨌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최대한 이용,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 지양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분도 우리는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가곡동주민들 여론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차장도 좀 하고 생태탐방로라든지 생태전망대 이런 부분을 좀 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것도 이 사업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설명을 할 때 지금 곡성하고 밀양하고 두 군데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을 딸 때, 기재부에 설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물론 환경부 입장이지만 우리 시 입장은 최대한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 빼고 해라하면 훼손지 복원, 생태탐방로 이런 사업에 포커스를 맞출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조성을 한다고 수고 하셨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정말 일자봉 산림욕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조금은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면서 활용했던 부분 있지만 주차장 부분이 최고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 하면 사업은 애로사항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용궁사 뒤편 사이 거기에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개인사유지인데 그부지를 주차장화 하려고 하니까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산림과에서는 산림과대로 구입하고, 지금 공사를 이번에 하고 나서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밭 하기가 참 좋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일부 주민들은 거기다 작물을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돌아가면 시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 67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7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국비변경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중 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운송수입금은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배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금년까지는 운송수입금의 50%는 세입으로 편성하고 50%는 위탁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세입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의 현실적인 수익률 산출로 인하여 기초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은 43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무보험운행 범칙금을 증액한 것으로 무보험운행 사건 처리건수가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과태료 예산액은 3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제로 인한 수납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4억 29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억 93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65억 48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989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대중교통관리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4123만 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9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2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3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아리랑 버스사업비 6억 원을 예산 변경 없이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재편성한 것으로 487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재정은 2억 3800만 원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버스업체에 재정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버스 대폐차비 지원은 6억 4050만 원으로 노후 된 저상버스 3대를 대폐차하기 위한 차량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행관리 자치단체등이전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840만 원은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소까지 보행하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5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예산액 20억 4964만 원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손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9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유류비, 인건비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운행손실액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4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2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교통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해 정부종합대책인 안전속도 5030사업에 2억 4450만 원과 보도 및 도로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4억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에 국유재산 변상금 660만원은 공영주차장에 포함된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내년 1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입할 계획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사업 6억 원은 아리랑버스 지원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단말시스템 유지관리와 요금정산 시스템 구축,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관리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예산 12억 3437만 3000원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택시운송 사업지원 운수업계보조금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4800만원은 택시업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함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예산액 3억 5282만 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아리랑택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에 도시형교통모델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4개목 사업비 4억 7595만 원은 아리랑버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중 5030교통안전표지판 정비예산액 3억 70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은 준공시기미도래로 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95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여 행안부에서 시스템 개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비사업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은 올해 끝나는 사업으로 예산액 중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12월 신청자에 대하여 내년 1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페이지 487페이지 도시형교통모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도시형교통모델 아리랑버스 사업에 대해 취지와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사업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37대가 지금 62개 노선에 순환형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은 넓고 마을은 소수로 해서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양교통 측의 시내버스로는 대중교통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외된 지역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도 이 아리랑버스 처음에 DRT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입하게 된 배경이 소외된 우리 농촌지역, 그리고 버스 하루에 1대 정도, 2대 들어가는 이런 지역을 위해서 이 사업을 도입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 신문사 기사에 보니까 내가 참, 이 기사를 보고 내가 이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삼랑진 행곡리 방향 실시한다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이게 통학버스인지 교통이 편리한 시내위주로 되어 있어요. 보면, 기사에 나온 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도내 최초로 수요응합형 교통체계라고 하는 아리랑버스를 시범 도입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본 게 삼랑진읍일대 삼랑진행정복지센터에서 행곡리 방향 아리랑버스를 첫 운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내이동에 통학버스, 밀양역〜표충사, 신삼문동지역 통학, 부산대 밀양캠퍼스〜시가지, 총 5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밀양시에서 자료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취지하고 목적이 저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취지가 소외된 농촌마을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한 몇 사람 모여 전화를 하면 택시처럼 태우러 가고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 목적을 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 학생들 통학, 당연히 통학도 해주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취지와는 목적이 틀린다. 우선적으로 우리 시골에 먼저 운행을 시범으로 하고 나서 잘 되고 나면 시내에, 시내에는 얼마나 교통이 편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처음 사업취지와 목적과는 틀린다 제 생각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되고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랑진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버스로 했는데 저희가 삼랑진역하고 기차시간이 맞지 않다보니까 노선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리랑버스로 운행방식을 바꾸었고 또 그 외 4개 노선 내이하고 신삼문지역하고 표충사, 그리고 부산 밀양캠퍼스 4개 노선은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도 하고 내이나 신삼문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가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지금 현재 밀양교통 측에서 버스대수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그 수요에 대응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시간대별로 도 자기네들 잘 안 되고. 그래서 통학시간에 학생들이 조금 늦거나 빠르거나 이래 버리면 고충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학교 측하고 저희가 배차시간이라든지 그런 것 다 했고, 그리고 표충사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밀양역에서.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이게 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유치차원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중교통 소외지역은 아리랑택시로 저희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20개 마을을 저희가 확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버스 소외지역에 아리랑택시 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랑택시 해주고 있는 데는 버스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데를 해주고 있고 버스가 하루에 들어가는 데는 아리랑택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버스업계에 손실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원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택시를 초창기에는 DRT, 바뀌어서 아리랑택시로 해서 왔는데 이것 설립 취지와 목적은 우리 소외된 시골마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의논해서 시내버스 시내 학생들 아침 통학시간에 좀 버스 맞춰주고 취지에 맞게 시골에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시내위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시의원 처음 되고 나서 우리 간담회에서 한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다. 그리고 계속사업비가 보니까 한 30억 정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먼저 시골마을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처음부터 학생 통학, 제가 보기에는 통학버스 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이것 노선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선적으로 소외된 마을부터 하고 나서 시내에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을 제가 사실은 과장으로 있을 때 그 제안을 전국에 하지도 않았는데 최초로 우리 밀양에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전주나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택시 DRT, 일부는 버스 시범 DRT 이런 쪽 견학도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전문업체 용역업체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내권에는 일반버스로 전환을 하고 우리가 같은 시내버스지만 농어촌버스라고 칭하는데 읍면에 다니는 버스는 DRT형태로 전면개편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용역을 주고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 52시간 노동시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러면 전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삼랑진을 우선하고 이 37개 버스가지고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을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차라리 시내권 안에 도심지역에 일부 불편한 부분을 이 DRT형태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전환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조금 처음 시작의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멀어졌지만 이 관계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시범 운영하면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시골에 있는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확정된 겁니까? 시내권에 하는 게 확정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 박진수 위원이게 확정됐다 하니까 내가 말문이 막히는데, 솔직히. 이것은 다시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설명 안 했으면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 너무 좋은 생각이다. 버스 하루에 한두 번 들어오는데 5명, 10명 모여 있으면 전화만 하면 온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좋은 사업이다 하고 했는데 또 다 개개인마다 시의원들이 다 틀릴 겁니다.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것은 다시 내년 1월부터 이 노선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시 개편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여기에서 강력하게 제가 건의라고 해야 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아니 과장님 저는 따로 보고받는 것도 내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보고받는 것 싫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간담회를 해서 한다든지 우리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1개 있어서. 483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시내‧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정 용역이 4000만 원 있는데 이 용역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있고 올해도 4000만 원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483페이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2년마다 용역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인상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주기를 조정했습니다.
○ 정정규 위원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인가 언제 버스에 CC카메라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과장님.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버스이용객 카운팅 시스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정규 위원예.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그것은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고 내년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그게 지금 설명만하고 예산이 없었네요?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용역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수입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사가 필요 없을 것 같고, 버스이용객 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데 운송원가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그리고 차량 감가상각이라든 차량유지비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484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3대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매년 내구연한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왔을 때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내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지금 우리 차량들이 대우회사 차량들 버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밀양교통에서 대부분 대우자동차에서 생산된 버스인데 내구연한이라든지 부품값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대우회사가 그렇게 되어서 타회사로 넘어가고 해서 상당히 부품가라든지 차량마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대보다는 훨 못하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생산되는 버스는 최소 6개월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밀양교통에서는 여태껏 자기들이 대우차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한 가지 만 하면 되죠. 부품이라든지 자기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우차량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사들이라든지 물어보면 밀양시가 조사를 할 때 정말 기사들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는 거죠. 운행을 직접 하는 기사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회사에 하니까 회사에서는 자기들 관리적 측면에서 아, 우리는 대우차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대우차만 계속 샀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게 현실성 있는가라고 봤을 때 차량의 관리비라든지 또 안전성 이런 부분들, 차량이 몇 년 지나고 났을 때시내에 운행을 하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난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구입을 할 때 현대차 버스를 구입을 좀 했으면 하는 게 기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몇 몇 기사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기사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조사를 해서 정말 좋은 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현 사항들을 잘 체크하셨다 한번 이 기회에 새로 교체하면서 해야 되지 중간에 이렇게, 이번에 아리랑버스도 아마 차 구입 때문에 곤혹을 치렀죠, 그죠?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이 되면 통보해 가지고 준비를 시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나중 되면 거기는 오래 걸려서 안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디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저는 49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택시감차위원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또 지금 현재 과장님 계실 때 업무 보고할 때나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일단 택시감차에 대한, 총량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한 160대 정도 감차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용역이 용역다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감차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어떻게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도 그때 질의한 이후에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쭉 봤습니다. 보니까 사내에서 차량 운행하는 그 기간 동안 적립금을 쌓아놓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던데 좀 구체적으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무조건 업체에다 맡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체에서도 출연금이 있지만 사실상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연금 하는 것에 대해서,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업위주의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감차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저희가 감차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어떤 적정보상액을 책정을 해서 가급적 감차를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만약 1차적으로 휴업차량으로 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감차되는 대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대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40대입니다.
○ 장영우 위원예. 어찌 보면 정말 용역과는 좀 다르게,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40대가 감차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휴업차량이.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는 판단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말 부서에서 실질적인, 전에처럼 1대도 감차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위원회에서 결정 난 거는 난 것대로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 현실에 맞는 차량대수를 유지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존경하는 허홍 위원님 질의할 때 얼핏 들었는데 아리랑버스 구입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구입을 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구입을 했다고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봤을 때는 기존 버스에 아리랑버스 현수막이나 해가지고, 편성목별로 보면 버스구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내가 잘 몰라 그런가, 잘못 들었는가 물어 보는데.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버스구입이라고 없고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4억 1600만 원 있고 시설비 684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저희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운수업계보조금에다 괄호 열고 버스 3대 사면 3대, 2대 이렇게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하는 거지 저는 사실 처음 설명들을 때 이것 보고 했지만 그냥 보조금 주고 버스에 일반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다시 해갖고 그렇게 사업하는 줄 알았는데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하니까 버스 3대를 구입한다. 그래서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를 사면. 그럼 그 정도는 편성목에 넣어주는 게 맞지 우리 위원들은, 저는 버스를 안사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 3대면 최소한 3＊8 24 2억 4000이나 3억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버스 3대 구입이라고 넣어 주시는 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구입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도시형교통모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50대 50으로
○ 박진수 위원그러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6억에 대해서 버스 사고 하는 게 아니고 버스 3대는 다른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6억에 대해서
○ 박진수 위원그러면 제가 짧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생활 한 지, 어쩌다 공무원된 지가 1년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럼 알아보기 쉽게, 그것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인수인계하실 때는 큰 뭉치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내에 주정차위반 예를 들면 횟수, 과태료, 부과 이런 업무가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이게 늘어나도 어제 그제부터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보면 몇 페이지인가 하니까 48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공공운영비가 2018년도에는 5850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5050만 원으로 800만 원 감해져 가지고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잘 되었죠? 그런데 2020년도는 약 금액이 11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들 제가 세부적으로 다 비교를 해보니까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과태료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교통과가 차량관리 부분, 또 취등록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옛날에 등록세가 밀양에 좀 약하다 보니 등록 많이 하고 안 낸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내가 공공요금 부분들 쭉 보다 보니까 20%가 증액 편성되었던 부분들은 너무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 CCTV도 지금 2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도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 그리고 특히 한 60% 정도 늘어난 거는 그 원인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그래서 1분 이내에 주정차가, 4개 구간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소화전 인근이라든지 각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분 차이나는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첨부해 가지고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 정정규 위원과장님 건의드릴 사항이 1개 있어 가지고. 과장님 삼문동에 타워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거기에 진출입구가 좀 좁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진입하는 데도 사실은 저도 몇 번 들어가 보니까 힘들어요, 들어 갈 때. 이게 보통 보면 넓은 도로 다 쓰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있다고, 옆에.그래서 들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 힘들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정산 한다고 카드기 대고 나오는데 그것도 직진으로 나오면 수월한데 우회전해서, 이쪽 차량들 우회전해야 되거든요. 2층이나 이런 데는 다 우회전하면 잘못 들어가면 내려서, 다시 수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려서 카드계산하고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진출입로 구조를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불편하면 좀 보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을 명시이월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박영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20억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되고 그런데 신속집행을 하지 않으면 국‧도비확보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 문의를 해본 결과 그것은 지자체 재량에 맡기겠다라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해서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그런데 과장님 이 유가보조금 이것은 지금 1차 편성에 사실상 너무 작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매년 보통 보면 200에서 많게는 220억까지 되는데 내시가 작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갈 금액들이 120억 정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2020년도분도 약 대충 어림잡아도 200억 정도는 내려올 거라고 보고, 그죠? 그런데 예산액을 이렇게 좀 작게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데.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12월 달까지 지급예상액은 한 140여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지급액이. 그래서 160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있다면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유가보조금이 매년 보면 약 200억 정도 나가더니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유가가 내려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분석이 됩니까? 예산서를 보면 200억 정도, 200억이 넘어 갔는데. 금액이 넘어갔는데 140〜150억 정도 떨어졌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달까지 추정 지급액하고
○ 허홍 위원예. 이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이번에 시내버스 2억 1350만 원 3대 해주는 이건 저상버스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는 저상버스를 좀 더 늘려달라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장애인단체와 밀양시가 협의했던 부분들, 또 그리고 정부 권고사항 보유 확보비율 이런 것 따지더라도 더 구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 밑에 보면 저상버스는 운영비를 또 별로로 2000만 원씩 더 줍니다, 그죠? 그 정도로 금액이 더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는 과연 우리 밀양시내에 저상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도로시설도 그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도로공사를 할 때 그런 걸 맞춰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말 우리 시장님 주제 하에 아니면 부시장님 주제 하에서 사업을 할 때 저상버스를 이렇게 구입하는데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저상버스 밑판에 예를 들면 하도 사용을 안 해가지고 녹이 슬어 있는 버스가 있답니다. 현실입니다. 그것 왜 못 씁니까? 도로가 안 맞는 거예요. 도로 안 맞는데도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저상버스 운행 관련해서 도로정류소 619개소를 저희가 한번 전면 다 가 보지는 않았고 하여튼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소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휀스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건축물이 있다든지 버스 정류장 길이가 조금 짧아가지고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한번 개선해가지고 리프트 내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통과에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애초에 저상버스 구입했을 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교통과의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운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허홍 위원님께서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로 현재 우리 밀양시 저상버스도입에 따라서 정말이대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로 발언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차피 저상버스가 시내만 운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지역도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원래는 도시형에 맞는 저상버스인데 시골까지 운행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모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아까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부품 교체비 이런 부분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허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수를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밀양시의 현실에 맞는 도로여건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질의를 안 하게 된 것은 따로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직원이 와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또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563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07억 244만 5000원으로 총 107억 5874만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4억 24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및 도시숲 조성과 숲길 조성관리,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의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496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308억 201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83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이 많은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억 4372만 2000원은 산림버섯 재해예방시설 작업로 등 전년도 대비 사업신청자가 증가하여 증액된 보조금입니다. 하단 산림작물생산단지 3억 5601만 2000원은 표고버섯작목, 대추 비가림시설 관수, 관정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498페이지 중간부분 산촌창조적 만들기 산림휴양 치유마을은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로 2019년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는 임산물박물관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49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신규 사업으로 톱밥구입 판매보조금 2억 원은 축산농가에 보조되는 톱밥구입 보조와 동일하게 소규모 농가에도 톱밥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임산물 생산향상 및 톱밥 생산유통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영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보조금입니다.
502페이지 정책숲가꾸기는 조림지 사후관리, 어린나무가꾸기, 재선충 지역 내 숲가꾸기 사업이며, 사업량은 860㏊ 조림사후관리 사업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03페이지 임도시설 자본은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사업량 2㎞로 하는 간선임도이며, 임도시설 전환은 청도면 두곡리 89번지 일원에 1㎞로 하는 작업임도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504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447만 원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505페이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주거지와 산업단지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수목의 흡착, 침강기능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300㏊규모의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506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2020년에도 산불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노거수 및 보호수정비와 숲길정비 예산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 시내권역 등산로 정비 및 용두목 산림욕장 관리 등 쾌적한 등산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숲길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1800만 원으로 천황산 등산로 매입부지와 영남알프스 주요 등산로 위험구간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고 재약산 흑룡폭포 출렁다리와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산로 연결 사업으로 다양한 숲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에 52㏊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산림휴양관, 방문자 안내소 등 건축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513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은 현재 분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묘이장 보상과 진입로 개설 등 수목원 조성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는 산림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보조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밤나무해충, 선녀벌레 등 농림경계지 돌발해충, 조경지가로수 등의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는 가지산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소공원 등 도시공원 31개소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는 고향마케팅 사업과 연계한 출향인 향우정원 조성에 8억 원, 대공원 유지관리 외 4억 원, 산업단지내 공원 사후관리에 3억 5000만 원, 먼지털이기 설치에 8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조경지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시사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조경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시설비로 북성사거리에서 내이회전교차로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1억 9000만 원, 상가주택지 등 가로수 민원해결을 위한 가로수조형화 사업에 1억 원, 경남아파트에서 KTX환승주차장 구간에 왕벚나무 식재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 23개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5페이지 녹지공간구축 시설비에 스마트가든볼 사업은 공공시설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하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하여 근로환경개선 및 국민편의를 증진코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조성관리는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으로 삼문, 가곡동, 부북면 일원에 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나무은행 조성관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도자율회계로 지방 이양되어 도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나무은행 조성관리로 도비 4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1개 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조성과 부지보상지연, 조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계절사업과 산불 임차헬기를 이용한 자재운반에 따라 숲길정비, 자연휴양림 등 연차사업, 태풍피해에 따른 3회 추경 확보한 예산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조치를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6페이지 천황산 등산로 및 진달래 군락지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가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3억 1000만 원 토지매입비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준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산주와 협의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일단 토지매입은 예산편성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정비차원이라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와 관련된 부분도 예산편성이 같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밀양8경 가꾸기는 종남산과 사자평이고 일단 천황산은 등산로 매입을 한 후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등산로는 국비보조에 등산로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1차로 잡관목 제거 사업을 일단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달래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후년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잡목제거라든지 땅을 산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사업이라든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물론 문화재지정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그걸 문화재 지정하기 위한 단계까지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어려울지 몰라도 이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513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9억 3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사업인데 내년에는 어떤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밀양아리랑 수목원에는 지금 현재 묘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윤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좀 나을 것 같고 묘지이장에 대한 보상과 그다음에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에서 지금 백룡사까지의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다. 일반 차량은 모르겠지만 만약 수목원이라 하면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형차량이 진입하기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때 잘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계속 장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우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국토관리청과 관련법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이라도 그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니까 내일 6통 꽃단지 조성과 용평 1동 꽃길조성 사업비가 총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이것은 우리가 뒤에다 읍면동 안 적은 것은 재배정이 안되는 게 아니고 내이동, 내일동 이렇게 지역이 있는 거는 큰 금액, 5000만 원 이하는 읍면으로 내려가고 5000만 원 이상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도록. 이것은 내일동으로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 장영우 위원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예산투입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렇겠지만 저희도 이 사업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향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0페이지 상단에 출향인 정원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몰라서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출향인의 정원 이 사업은 밀양대공원 지금 현재 충혼탑 있는 뒤에 우리가 이번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제일 첫 번째 한 출향의 숲이 출향인들한테 호응도 많고 다시 하나 더 크게 해가지고 우리들도 하겠다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럼 이 돈은 출향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기반조성은 하고 수목은 출향인들이 기증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기반조성하는데 8억이 들어갑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지금 현재 이 대상지도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을 하면 우리가 어차피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 기반만 우리가 닦고 나무는 출향인들이 기증을 해가지고 식재하도록
○ 박진수 위원땅 부지 구입비 하고 기반은 우리가, 땅 사는데 8억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조금 자세하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지금 출향인의 정원을 할 자리가 밀양대공원 공원부지입니다. 거기에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토지보상은 미리 했습니다. 매입을 한 자리에 어차피 우리가 공원부지에는 조경을 하든지 편의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경을 하면서 좀 의미있게 하자고 출향인들한테 나무를 기증받아서 좀 의미있게 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진수 위원예. 좋은 사업인데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출향인 정원이라고 이름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향인들이 십시일반 나무도 심어주고 다 하는데 땅도 지금 사 놓았는데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조성비 8억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8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가 계곡이고 그다음 정확한위치가 개사육장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농경지와 계곡 전부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는. 토공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산책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 했는데 추정액을 한 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밀양시민 정원해도 되는데 왜 굳이 출향인,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출향인 나무심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나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향인도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알지만 일부에서는 작년에도 출향인 나무심기인가 어딘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공원 내에 자기들이 다 조성해서 하는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경비 다 들고 하는데 이름을 출향인의 정원조성, 이게 뭐 어째서 이름이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생각을,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로서 표현하기 그렇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래하고 그다음 내년에는 어차피 공원구역에 순수하게 우리가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공사가 들어가면 일정 구간에는 기반시설을 하고 안 되면 거기에는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씩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집행부에서도 많이 검토해 봤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시에서 돈을, 땅 사고 기반조성 다하고 하는데 나무 값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름 자체를 이렇게 지어준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마음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시면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에 6억 6800여만 원 올해 예산에 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24년까지 41억 7200여만 원 100% 시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이것은 우리가 삼문동 둔치에 대해서 정원화를 하고 그 다음 그게 1차 끝나면 가곡동으로 해서 밀양강 전체 둔치에 대해서 정원화 좀 아름답게 하고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검토를 해 장기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목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계획에 따라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기본 전체의 현황은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 앞에 장미공원입니까? 장미공원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죠?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 박진수 위원저는 사실 시골에 삽니다. 시골에 사는데, 4개년 사업으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1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강 둔치에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너무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또 굳이 일부 우리 산림과에서 얼마 전에 장미공원 조성하고 또 이 돈 41억 정도를 연차사업으로 4년 동안, 내년도에는 6억6000여만 원이지만 근 10억씩 넘게 넣어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밀양시 산림과에서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밀양강 가면 얼마나 잘해,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아름다운 강이 밀양강이에요. 남천강 주변입니다. 그런데 시설유지 관리하는 데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한다. 우리 산림과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 항공방제 이것 빼고 소나무 빼고는 전부다 시내입니다. 과연 이게 맞냐! 우리 일부 저뿐만 아니고 우리에 지역에 가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출향인 정원도 엮어서 말씀드리는 게 다 대공원이고 삼문동이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느끼고 하는 데는 전부 시내에 다 투자를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시내가 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 또 읍면동소재지에도 읍면에서 오는 요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사람이 많고, 그다음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읍면에 한번 묻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우리 읍면에서, 이렇게 하면 읍면을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는 좀 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잘 못 올립니다. 그냥 지역개발사업 하느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서 좀 찾아주셔야 해야 되는 사업이지 우리 읍면에서 이런 사업하겠다고 올리면 과장님 하겠습니까? 다 예산서 얼마, 커트라인 딱 정해져 있는데.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도랑석축 쌓는 그것 말고는 할 여지가 안 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좀 찾아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시내에 사람이 좀 많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다 복지라든지 운동하기 좋고 한데는 밀양으로 이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밀양만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부익부빈익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면에서 우리 시에 해달라 하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찾아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서 보고 제가 안타까운 게 저도 이런 것 보면 밀양에 이사오고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산서 5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읍면에서 오는 것 올해는 우리도 노력 많이 했고 예산계에서도 많이 할애해줘 가지고 예산을 한 8억 정도 늘렸습니다. 읍면에도 일단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꼭 좀, 자꾸 말하면 똑같은 말이고 하니까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계장님들하고 고생스럽지만 읍면 많이 챙겨달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예. 아까 질의를 하고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522페이지 먼지털이기 설치예산이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사업에는 어디 어디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여태까지 먼지털이기를 좀 안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잔고장이 하나 나고 나면 우리가 고칠 수가 없고 전부다 외부업체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안하다 올해 522페이지하고 또 뒤 등산로에 2군데 있습니다. 52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위치가 대공원하고 삼문송림으로 해놓았고, 그다음 뒤에 등산로에는 석골사하고 종남산하고 용두산 개인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그걸 조금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522페이지에 나온 것은 교동 아리랑대공원 그쪽이고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거기하고 삼문송림하고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파악한 것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종남산과 석골사, 용두산도 포함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용두산에는 기존 먼지털이기가 있는데 개인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설하는 겁니다. 자리만 옮기는 것.
○ 장영우 위원전에도 교동, 현재 시립박물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지금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보면 출향인의 숲 있지 않습니까? 충혼탑 거기에도 한번 설치를 하든지 이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차원으로 다른 부분인지. 거기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하나 더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대공원에는 아직 설치 장소까지는 안했는데 동선을 한번 보고 나서 주차장 아니면 출향인의 숲 이 두 군데 중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 부분 조금 더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내가 아까 말씀드리다 깜빡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땅도 구입하고 녹지공간을 구입해 해야 되지만 우리 삼문동, 가곡동 이쪽에는 강 둔치 있지 않습니까? 빙 둘러. 전부 다 땅 사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꾸 이래 올라와 뭐 조성하니 뭐 만드니 하지 말고 부서별 협의를 하든지 산림과에 좀 많지 싶은데 우리 삼문동 강 주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래 한번 만에 딱 조성해야 되지 올해 조금, 내년에 또 조성한다, 뭐 조성한다 이것은 진짜 괜히 담당 과장님들만 고생하시고, 또 인건비를 보면 15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5명. 이것도 쉽게 지금 올려놓아 버리면 이것도 평생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인원도.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더 증액되면 증액되지 낮춰져 안 올라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삼문동 강 둔치 정원 조성에 4년 동안 40몇 억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삼문동 둘레, 가곡동하고 전체 다 용역을 줘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다. 어떻게 여기는 장미원, 여기는 김주만 공원, 여기는 허홍 공원 이래 만들든지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삼문동 강을 멋지게 만들어야 집행부도 수월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계속 해마다 여기 뭐한다, 느티나무 심는다, 뭐 심는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거기에 대해서. 이게 고수부지 자체가 하천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서 공사는 할 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또 해놓고 펴 버리면 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에게 와서 규제하다시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펼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걸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가 앞에는 장미공원 조성한다고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인건비 이 자체도 계속 내가 늘어난다고 보거든. 이런 부분은 예, 말씀해 보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고수부지 정원화 조성되어 있는 게 원래 녹지공간구축에 전부 다 있던 사업을 고수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싶어서 과목을 세분화시키면서 나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녹지부분에서는 까져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인부에 대해서 더 증액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 장미공원을 확장하는 것 올해 우리가 확보한 것도 정원화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예산과목도 바꾸고 그래 한 사항입니다.
○ 박진수 위원전부 다 공원 조성하는 것 불법이라서 전체적으로 용역 줘서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 박진수 위원밀양 전체 우리 강 주변에 진짜 우리가 모양새 있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여기는 체육시설, 여기는 느티나무공원, 게이트볼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용역 한번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불법에 우리 공원조성 해놓고 시민들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불법이다 하고 펴 놓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검토만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면 되지. 불법으로 조금씩 조성을 하면 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간담회해서 이렇게 해갖고 체계적으로 공원도 만들고 해 나가는 게 맞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으니까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 주변이 없어 말로서 그렇는데 허홍 위원님말씀 잘 하시니 덧붙여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께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어쨌든 단품으로 하나 하나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조합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조화 스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협의할 때는 낱개 사업으로, 각개의 사업으로 협의하더라도 우리 밀양시 전체적으로 아울러가는 그런 계획 수립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건위원들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고 이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정말 이게 개별사업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해놓고 올라오면 아! 지난번에 이것 큰 틀에서 이 파트, 다음에 이 파트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또 큰 흐름 속에서 나오면 더 모양새가 안 좋게 보이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그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우리도 그렇게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추경에라도 좀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용평부터 시작해서 예림까지는 기본그림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이 과다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단체에서 계족산 황토길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밀양에도 지금 황토길 맨발로 걷는 그러한 여행객들이, 등산객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추화산성 길을 통해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향우인 초청해서 향우인들 모임 박물관에서 출발해서 올해 추화산성을 한번 일주했지 않습니까? 이 길이 도시 인근에 있으면서 참 명품화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서를 적으려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 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밀양에도 추화산성 황토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해보면 좋겠나! 이것은 다른 데에는 산을 보면 전통시장이나 시장과 떨어져 있지만 이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식당이든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든지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에서 추화산성 황토길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우리도 조금 그런 걸 해가지고 산림녹지과가 떴으면 좋겠는데 추화산에는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동의가 그것하고 해서 우리가 도시공원을 지금 일몰제 대비 실시설계용역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구간이라도 일단 황토구간을 한번 넣어 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서 또 얼음골이라든지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으면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추화산성 길은 시내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제적 유발효과가 매우 뛰어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해서, 또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하면 자기 땅에 이미 저 땅을 가지고 길 닦는 것 좀 희생하더라도 땅의 가치가 높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안 하시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을 좀 들여서 이번에 우리 진달래 복원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하는 것처럼 좀 매입해서라도 이 길을 명품화 황토길을 한번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우선 산주부터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또 건의도 있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소품분재전시회에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를 과다하게 더 추가로 지원해주자 이런 것 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우리 산림, 예를 들면 타 과에서 하는 사업 행사비하고 비교하면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게. 다른 실과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이것 아마 3개 단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전시회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타 실과하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에맞춰 가면 좋겠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우는 사람 그것 한다고 막 이야기하면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모른 척 그냥 넘어가고 이래 하다보니까 단체에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산림과에서는 살림을 너무, 산림과 과장님께서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그렇는지 그렇게 타 과에 비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향후에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511페이지 숲길정비에 보면 올해도 밀양시 산림욕장 용두목 일자봉 산림욕장 정비를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너무 돈을 아끼려고만 하다보니까 시설이 너무 작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왕 할 때 두 번 손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작게 하더라도 아! 정말 잘해 놓았다.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몇 군데 좁다 보니까 이것 좀 하는 김에 좀 더 넓혀서 그랬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등산객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차츰차츰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지만 그걸 걷어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한 번 해 놓으면 기존적으로 수년 동안 가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등산로 정비 사업은 한번 할 때 정말 예산을 들여서라도 두 번 손 안 가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의 유일한 산림욕장인데 낮에는 가정주부들, 아침저녁으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524페이지 양림간 조경지 테크설치 1억 이거는 어디에 데크 설치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양림간 데크설치 이것은 용두교 끝나는데 거기 보면 입체교차로 형식으로 동네 들어가는 길에 지금 현재 인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인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양림간으로 해서 예림 쪽으로 들어가는, 유턴해 들어가는 쌈지공원처럼 되어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 위 예림교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1억 원은요?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림교 입차로 조성사업은 가곡동 쪽에 지금 새로 만드는 자리 거기에다 좀 예쁘게 관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 허홍 위원같은 교각인데 가곡동 쪽은 예림교 입체교차로로 이야기하고 양림간 조경지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걸 봐도 어디인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그러면 예림교 입체교차로는 가곡동 쪽에 우리 언더램프 했던 데 그쪽에 조경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또 가로수식재 이 부분들은 지금 벚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거기는 또 가곡동하고 그 주민들이 지금 보도에 가로수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좀 해가지고 삼문동처럼 터널을 만들어 달라.
○ 허홍 위원둑길 쪽에.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강쪽에 보도
○ 허홍 위원그죠? 일부에 또 옛날에 장미심고 나무도 몇 그루 되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제방 경사면에는 우리가 식재를 했는데 보도에 식재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다음 삼문동처럼 터널을 만드는 게 아름다운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아까 먼지털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522페이지 시설비에 보니까 출향인 정원 조성예산에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출향인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조금 전에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박진수 위원님 질의한 그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24페이지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해서 100㏊가 있고, 밑에 또 항공방제가 1190㏊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 해당되고 어떻게 약을 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이 부분은 우리가 농림경계지에 치는데 지상방제는 과수원과 연접되고 방제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에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그것을 설계해서 치는 거고 그다음에 드론방제는 조금 더 깊숙한 곳, 그다음 헬기방제는 좀 더멀리 되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산에다 치기 때문에 너무 곁에 오면 산채류나 그다음 채소, 과수에 피해가 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는 인력으로 치고 그걸 좀 벗어나는 데는 드론으로 치고 그것 보다 좀 더 먼데는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받아 치고 그런 3단계로 구분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게 사람이 직접 방제하는 데가 한 100㏊ 가량 됩니까? 전체량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100㏊ 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하는 게 추정치기 때문에. 거의 보면 산내면 과수, 그다음 상동에 떫은감, 초동‧하남 쪽에 단감, 이쪽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럼 과장님 선녀벌레도 항공방제하고 재선충병도 항공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헬기를 임차한다든지 해서 약을 방제할 때 함께 하면 방제 비용이 줄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우리가 농가 같으면 살충제 넣고, 살균제 넣고, 영양제 넣고 다 칠 수 있는데 관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민원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충은 재선충에 맞는 약을 치주고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를 우리가 불러서, 지원을 받아서 치는데 산림청헬기에도 자기들이 넣을 수 있는 농약품명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목에 다하지 못하고 재선충은 거의 다 보면 5월 달에 치고 그다음 선녀벌레는 6, 7, 8, 9까지 치니까 계절 시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선충피해목 있지 않습니까? 제거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계속 제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녀보면.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그냥 놔두면 거기서 터지고 이런 사항들도 발생합니다, 오래 있으면. 그래서 이게 우리 전역에 너무 많지만 빠른 시일 내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빠른 시일 내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우리도 그걸 빨리 하고 싶은데. 제일 지금 급한 게 먼저 방제이고 방제를 마치고 나면 타포닌만 걷고 나무를 깔면 이상이 없는데 재선충이 계속 번지는 상태에서는 저걸 이동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솔수염하늘소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 지금 가시권에 있는 거는 산림청에 해 올해도 보지만 훈증무더기 제거사업도 들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시비로 들이기는 뭐하고 국비로 하고 하니까 또 산림청에서는 재선충을 다 잡지도 못했는데 이 사업에 무더기로 사업비를 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일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이는 가시지역이나 좀 유명한 데는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눈에 효과가 못 나타나는 게 그렇는데 우리도 그걸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형편이 있어서 치우는데 기간이 소요되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눈에 잘 띄는 도로변 주위부터 빨리 좀 치웠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제 이게 전년도보다는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 이 예산은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올해 많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병 자체, 방제할 구역이 많아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일단은 인건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늘었고, 그다음에 예방나무 주사나 농림지역의 돌발해충, 그다음 재선충구역 에 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전에는 순수하게 베 훈증만 하는 사업에서 좀 옆으로 다른 부수적인 작업이 들어가 있어 예산이 조금 늘은 겁니다.
○ 정정규 위원그러면 방제할 양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지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방제는 내년까지 해 우리가 한 4만 9000본 잡고 있는데 한 3년 전에는 11만 3000본 정도 했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또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소나무가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이걸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비가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정규 위원예. 해마다 재선충병이 줄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과에서 방제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로수 수형 조절 하는, 보통 보면 수목갱신은 이해되는데 수형 조절하고 조형화 사업하고 어떤 사업인지 내용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에 손을 대면 전부다 전지전정인데 조형화사업은 시내에 상가나 이런 민원들이 그늘진다, 간판이 가린다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 자르면 보기 싫으니까 좀 예쁘게 조형적으로 다듬는다는 이야기고 수형 조절은 좀 위에 올라간 것을 돌방하게 만든다는 거고 전지전정은 강전지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 허홍 위원아니 예산서에 가로수 수형 조절에 1억이 있고 조형화 사업에 1억이 있어서. 시내 전역 상가 앞에 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일부러 1억씩 1억씩 나눠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해가 퍼뜩 안 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이걸 보면서, 국장님 제가 꼭 이거는 짚어야 되겠다는 게 산림과 부분들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제방 둑길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재난관리과하고 제방에 협의가 사전에 다 되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과장님 기억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예림교에서 자전거도로 해 하남까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림교에서 그쪽으로 가면서 삼랑진까지 나무가 없다. 그래서 거기도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놓으면 더 안 좋겠나! 그 밑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둑길 식재 부분들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수산 쪽에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빠졌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 같은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이쪽 쪽에도 그렇고 가곡동쪽에도 그렇고. 그렇는데, 어떻게 되는 데는 되는데 계획을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되는 데는 안 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내가 작년에 분명히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상남면에서도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다 그랬고 본 위원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이런 걸 딱 보면서 이것은 사업하고 싶은 데는 하고 하기 싫은 데는 안하는 것인지 형평성 부분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예림에 전에부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 우리도 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더 한번 하고 어쨌든간 소규모라도 좋으니까 중간 중간 살짝 살짝이라도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둑길입니다. 데크가 아니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림교 사거리에서 둑길로 해가지고 대흥동 쪽으로 둑길입니다. 하남에서부터 해가지고 삼랑진까지는 지금 심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나무가 제법 굵습니다. 그래가지고 봄에는 벚꽃이 굉장히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교에서 예림까지만 없다는 거죠. 그 부분들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가곡동에도 이쪽 쪽에 양쪽에 터널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양쪽이 아니고 한쪽에라도,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재난관리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해서 사업이 20억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미세먼지저감 도시숲은 이번에 산림청에다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땄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나 오염발생, 먼지 발생원이 있는데 하고 주택단지하고 중간에 차단해서 먼지가 바람에 의해서 안 날아 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포산단과 나노산단이 생기면 그런 그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삼문동, 가곡동, 부북 제방 일부에 농경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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