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09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밀양문화재단,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0분)

○ 위원장대리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15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92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국고보조금은 하단의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1억 1500만 원과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1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에 편성되었으며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은 내년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보다 1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문화특화지역 조성 3억 원과 밀양문화원 건립 19억 원이 균특보조금 사업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제20회 밀양공연예술축제 5억 원도 국비 지방이양 사업에 따라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아래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2억 6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문화재 사업 가내시가 늦어 신청금액 반영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은 기존 사업 마무리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379만 6000원이 증액된 256억 1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증감이 많은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문화원 관련 사업비 중 1500만 원 증액은 밀양문화원 70년사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533만 원은 올해 당초예산의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과목 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상단의 밀양예술제 행사는 2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가 있는 날 이야깃거리 밀양읍성은 공모사업으로 밀양읍성의 장소적 특성과 역사적 이야기를 토대로 공연체험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보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밀양예술 발간 등 6개 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행사사업보조 명사 초청 문학강연회 등 31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경남 차사발 전국 공모전 초대전은 김해시와 격년으로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봄에는 김해, 가을에는 밀양에서 개최함에 따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사업비도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 105억 원으로 12월 발주,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전체 3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은 휴먼, 소프트,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5개 도시가 문화도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선정한 우수예술단체의 시․군 순회공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중 사립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은 표충사 호국박물관과 얼음골 축음기 소리박물관 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보조 중 얼음골 축음기 소리박물관 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4억 9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220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221페이지입니다. 공문서 번역 사업비와 특별기획전 전시․행사 관련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지원 중 중간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034만 원이 증액된 1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제20회 밀양공연예술축제에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20회를 맞이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콘텐츠로 행사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의 청년 K-Star 밀양 연극아카데미 운영에 8억 8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는 올해 수준인 30여 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밀양아리랑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은 밀양아리랑 교육교재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 밀양아리랑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 2억 원은 구 법원부지 일원에 밀양아리랑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인국외여비 밀양아리랑 해외공연 교류 지원 3000만 원은 밀양아리랑 세계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독립군 아리랑 연계 중국 등 해외교류 공연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사실비지원금 토속소리꾼 육성 및 공연 지원 3000만 원은 역량 있는 토속소리꾼 관내 각종 행사․공연 지원과 아리랑 관련 타 지역 교류행사 참석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중 토속소리꾼 육성 강사수당 1000만 원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토속소리꾼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밀양아리랑 배움터 운영 2500만 원 중 관내 학생 대상 밀양교육지원청 연계 학생 배움터 강사수당에 1000만 원을, 시민대상 찾아가는 밀양아리랑 배움터 강사수당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밀양아리랑전수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명사와 함께하는 밀양아리랑 인문 콘서트에 3000만 원을, 아랑과 함께하는 밀양아리랑 체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 7억 4600만 원은 밀양아리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밀양아리랑 학술대회, 토크콘서트, 토요상설공연, 창작콘텐츠 개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밀양아리랑 연구 및 기록 보존 활성화 사업 3억 3000만 원은 밀양아리랑 역사성 확립을 위한 자료 조사와 운영 정립 기록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리랑 전수 현황 연구, DB 구축, 가사집 발간, 디아스포라 다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아래 출연금 밀양문화재단 지원 출연금은 5억 4031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8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감소와 밀양아리랑 연극팀 신설인력과 공연전시팀 인력 충원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시설비, 가을 밀양강오딧세이 공연 등 세출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25페이지 상단의 부은사, 표충사, 무봉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52만 8000원 증액은 사명대사 유적지, 생가지 무인경비 대행수수료와 표충비각, 얼음골 CCTV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남루 감시인력 인건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올해 초 2명 근무에서 4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226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시설비 중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가디스 일원 토지 및 건축물 보상이 완료되어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역사공원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 월연대 일원 정비사업에 관리사 신축 실시설계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에 대웅전 벽면 비탈면 석축 설치 공사비로 2억 8000만 원을, 227페이지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정비에 9000만 원을, 중간 부분 밀양 교동 근대한옥 보수에 3000만 원을, 숭진리 삼층석탑 3D 스캔 및 풍화도 조사에 2200만 원을, 하단의 소태리 오층석탑 3D 스캔 및 풍화도 조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 중 연구용역비인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3개소로 초동면 지역에 있는 도기념물 1개소, 도문화재자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남서원 경보당 주변 정비 등 8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충사 대원암 조왕탱 보호각 단청공사 등 9개 사업에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으나 가내시 통보가 늦어 신청건수 모두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확정 가내시가 통보되어 수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아래 무형문화재 보존 기타보상금 1068만 원 증액 부분은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 기능 보유자는 5만 원이 인상되고 기능 후보자는 10만 원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20만 원 증액 부분은 작약산 예수제가 도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 보조단체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780만 원 증액 부분은 감내게줄당기기 재현 행사, 법흥상원놀이 재현 행사,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중 작약산 예수제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제향 및 종교행사 중에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 증액 부분은 사명 연꽃문화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문화재 사업 중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행정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944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문화유적지 조경수 관리, 문화재 시설물 관리 제초작업, 문화재 시설물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의 관아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961만 4000원 감액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34페이지 상단의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4개 단체에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밀양 작약산 예수제 도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에 따른 지원 예산입니다. 중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증액 부분은 밀양 비지정무형문화재 학술대회와 사명대사 호국 “혼” 선양사업에 각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33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재 야행 사업 “밀양도호부 풍월에 젖다” 2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야경, 야로 8야 사업과 특별행사 연계 참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동 고가촌의 고택 숙박, 전통주 만들기, 종갓집 음식 체험, 염색․선비체험, 전통 풍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리동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236페이지 영남루 홍보 검색대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누각에 있는 시문, 현판 등 해석과 천진궁 아랑각에 대한 해석 검색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 및 표본조사에 시설비로 관내 가야유적 지표조사와 삼랑진 용전리 도요지 표본조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명대사 동상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실시설계비와 제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밀양전통 인문학 고전 강좌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에서 인문학 강좌, 채용, 인문학축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억 1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 대상은 등록 문화재 1개소, 도 유형문화재 7개소, 도 기념물 1개소, 도 문화재 자료 12개소 등 전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및 표충비각 운영 인건비와 237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세부사업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2020년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수교육관 운영 내실화와 무형문화재 이수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밀양 백중놀이, 무안 용호놀이, 법흥상원놀이 3개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9966만 원과 238페이지 인력운영비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7억 2540만 원이 감액된 56억 67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도비보조금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055만 8000원이 감액된 241억 60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간에 밀양아리랑 활성화에 2020국민대통합아리랑 공연 예산안 가내시 반영하여 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시설비 가내시 반영하여 시낭송, 경로당 주변 정비 등 8개 사업 중 전액 삭감이 4개, 수정사업 4개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표충사 대원암 조왕탱 보호각 단청공사 등 8개 사업 중 전액 삭감 5개 사업, 수정 사업 3개 사업으로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도비가 가내시되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통보가 늦어가지고 신청금액 전체로 산정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의 수정 예산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고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시비 부담 50%를 반영하여 감내게줄당기기 재연행사에 시비 170만 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시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향교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통지 내역을 반영하여 향교 전통문화 계승에 582만 9000원과 향교 충효교실에 3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일련번호 22번부터 37번까지 16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2번 무대제작소, 물품보관소 조성사업 등 24번까지 3개 사업은 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후속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일련번호 25번인 밀양연극촌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등 29번까지와 37번 6개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일련번호 30번인 밀양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등 36번까지 7개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 언급을 했지만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행사가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는 점입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은 지난해 2018년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로 행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행사는 일회성은 아니고 5월 달, 10월 달, 11월 달 각 달별로 월별로 2회씩 해서 6회 개최하였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행사를 지켜보니까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 때 이런 행사가 들어감으로써 하나의 우리 밀양강을 이용한 진장둑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주는 것은 장점이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 행사와 연계되는 행사를 같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리마켓이나 밀양야행, 문화도시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의 목적을 보면 생활 공간에 밀접한 총체적인 예술로 시민과의 접근성에 중점을 둔 소통의 예술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예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예술로 소통과 공감이 강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일부 예술인들만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인데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밀양강 진장둑을 지역특화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밀양에도 이런 좋은 공간에서 이런 좋은 문화예술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부족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페이지 21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심포닉밴드 시민을 위한 음악회 해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6000만 원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하루 하고 마는 일회성 행사인데 타 행사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 예, 다른 일회성 행사 31개소 넘는데에 해봤자 예산이 1억 2300밖에 되지가 않는데 이거는 심포닉밴드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단위 하나의 행사로 6000만 원 두 배 이상 타 단체 31개 비해가지고 물론 31개 외에도 따로 따로 또 있는 일회성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은데 이게 뭐, 특혜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포닉밴드나 시민을 위한 음악회인데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야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음향기기나 설치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이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밴드 이런 큰 오케스트라 형태의 밴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또 힘드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또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은 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회 공연도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출연 중에서 일부 연예인도 조금 출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조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회 공연에 6000만 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주로 아트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217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밀양오페라단 정기공연 500만 원, 밀양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900만 원, 뭐 극단 마루 400, 400, 300 이런 식으로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도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심포닉밴드도 밀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연주단체인데 여기에만 특별히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런 다른 단위단체에서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거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못 올려준다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나름대로 각 단체의 장르별로 분야별로 단체의 행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에 맞게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또 심포닉밴드는 한 50여 명이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오케스트라 초청하더라도 그 많은 돈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 지역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종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역에 와서 또 이런 공연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타 단체에서 불필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의 밀양문화원 건립에 저번에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었는데 대강당 수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4명입니다.
○ 정무권 위원상시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지금 공간이 신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시설 관리 또 그런 걸 위해서 문화원 인력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정무권 위원5에서 10명 정도 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가 그때 50대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었는데 그 진입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진입하려고 하면 KT사거리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우회전해가지고 그렇게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외 강변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야외 강변주차장은 항시 차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밀양문화원에서 좋은 목적으로 건립하는데 행사를 만약에 하나를 한다, 대강당에서 그러면 보통 저녁시간대에 행사를 많이 할 것이고 6시 반에서 7시 사이 이 사이에는 또 거기 차가 엄청나게 많이 지체되는 곳입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부분 세세하게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두 명에 한 명만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렇다면 차량대수가 100대에서 한 150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설을 함에 있어서.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원 건립부지 예정지가 실질적으로 차량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저 위에서 내려올 때 속도를 많이 내고 올 수 있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차면수가 그 당시에 최종보고회 할 때 지하에 한 29명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법적 면수는 관계없지만 턱없이 부족한데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 주신 것이 지상 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해가지고 그 위에도 한 10대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했고 그리고 아까 대강당에 한꺼번에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이 많이 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사항은 주변의 강변 주차장이나 카풀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강변 주차장도 그 시간대에는 차량이 어느 정도 차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옆으로 롯데인벤스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다리 오기 전에 그 옆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 등을 고려해가지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정 예산서 77페이지하고 본예산서 228페이지인데 이 도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삭감이 되더라도 이 도지정문화재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유지 보수하고 시설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삭감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되어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되고 있는데 올해는 도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가내시 통보가 상당히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을 제출하였고 이 사업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한 50% 정도로 전부 다 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조금 지원이 작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보수나 이런 게 시급한 게 먼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선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와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런 부분들은 강력히 좀 도와도 협의를 강력히 따지듯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낡았다고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 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도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이런 사업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청도면에 있는 남계서원을 한번 들렀습니다. 그 남계서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장 문도 다 잠겨져 있었고 안에 냉장고가 하나 탁 버려져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태극기가 다 낡아서 허덜허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문화재 지정되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통해서 또 그 관리하는 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채택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서는 관리 주체들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또 발견이 되었을 때는 세부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저 점검하고 또 아까 전 그런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훼손된 사항이라든지 다른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곳이 있고 또 각 그 문중입니까? 아, 종친회.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계서원 같은 경우에는 청도김씨 종친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표지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이게 아마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맡겨가지고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가 소홀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 민간이라고 하기는 좀 뭣하지만 뭐 종친회나 문중에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 행정과에서 매년 몇백 개씩, 400개씩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1년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시로도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224페이지 중하단 부분의 문화재단 지원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 출연금이 2016년에 34억, 17년에 35억 그다음해에 50억, 2019년에는 55억, 내년도 예산은 거의 6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한 4∼5 동안 2배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설 오딧세이에 추가 지원을 한다고 기획공연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상설 오딧세이로 추가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출연을 하고 문화재단에 출연을 하고 나면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말을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책정할 당시에 좀 제재를 해야 되고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은 이유와 그리고 기획공연을 취소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잘못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복원하였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것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당초에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과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데 이번 사항은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불가항력적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신 그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우리 출연금을 집행을 할 때 좀 더 빡빡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런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을 하지 않은 걸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혜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상대적으로 못 즐겼다 이런 판단도 드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문화재단에서 자체 수입을 좀 더 물론 공공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성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출연금이 엉뚱하게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또 질문하실 위원들 많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얼음골 관람료가 500 아, 5000만 원으로 세입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19년도에도 3차, 이번 올해도 지난 3차 추경에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삭감했고 16년에서 한 6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으나 17년도부터 급격하게 감소해서 17년도에도 한 3700만 원 정도, 18년에도 3300만 원 정도로 하고 19년도에도 3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5000만 원으로 다시 또 편성을 해놓은 데는 특별히 얼음골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특별시책을 갖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올해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결산추경에서 세입을 또 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갈수록 관람객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정확한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세입예산을 산정하는데 좀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사항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증감을 정확하게 따져서 적절한 예산을 세입으로 얹어야 되겠다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더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과장님이 세입 편성에 세세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인정을 했습니다만 한 해가 아니고 내리 3년간 이렇게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밑에 영남루 및 밀양관아 주차장 운영 낙찰금이 지난연도에 190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과장님 여기 밀양관아 주차장 운영 실태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거기 거의 관아주차장은 주차손님이 없어가지고 거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번 내일동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끊임없는 내일동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아마 무료로 전환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던데 이게 주차장 이런 운영에 대해서 과별로 이렇게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는데 과별로 이렇게 무슨 운영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나 어떤 계산에서 지금도 운영이 된 그분들이 낙찰 받은 분들이 지금 울상을 하고 영업이 안 돼서 있는데 추가 낙찰금을 1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실태를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저희들이 지금 관아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있고 저희들이 이쪽에 세입을 잡은 것은 물가 상승이나 지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관아 그것을 어떻게 유․무료, 지금 내년 5월 달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그에 따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좀 주차에 대해서, 또 지역 경제의 전통상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시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도 해야 되지만 주차장 운영을 낙찰받은 분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다른 것도 되는데 지금 현재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고 그냥 그것만 해놓으니까 그냥 대개 무료로 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 통제 그건 있지만 그냥 다 지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그런 다음에 또 그분이 또 낙찰 받을까 염려도 되는데 낙찰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얼음골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현재 실태를 좀 파악해서 예산에, 적은 예산이지만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 예산서 130페이지 22번 무대제작소품보관소 조성부터 연극촌 공연연습실 조성, 연극촌 공사 이 예산이 대부분이 9억이 무대제작소품보관소는 9억이 그대로 이월이 됐고 공연연습실도 6억 3700만 원에서 6억 1100만 원이 이월되고 또 연극촌 공사도 300만 원에서 200은 그대로 대부분이, 대부분 거의 전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사유를 보니까 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후속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을 했다 그렇게 사유를 밝히셨는데 이 사업들이 2020년에는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과 이 사업비가 비슷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숲의 극장 그쪽에, 전에 입구에, 오른쪽에 그 부분에 사업이 무대제작소품보관소를 하고 지금 스튜디어극장 옆에 1스튜디오, 2스튜디오가 있는데 2스튜디오에 공연 연습실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용역 과정에 숲의 극장에 블랙박스, 소공연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가지고 그 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용역이 만료가 연말에 되다 보니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항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용역 후에 그 용역의 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용역비와 공사 사업비를 동시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먼저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이월되고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시기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면 용역 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도 늦게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시기가 잘못 편성되어서 많은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용역은 이제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용역이 들어가고 이 사업비는 2019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과정에 저희들은 연극촌 내에 사업을 시행은 계획대로 원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용역은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배치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그걸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어서 부득불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면 사업비를 먼저 책정하는 게 아니고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미리 계획한 것과 다르게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그러면 이게 편성 시기가 잘못됐다, 다음에라도 이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용역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좀 시기를, 기간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과도 예산만 받아가지고 계속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국비, 도비 확보해 놓고 반납 때문에 공사를 막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건 시비고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용역과 사업과 그 연계성을 감안해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예산만 우선 확보하시지 말고 이렇게 편성시기에도 아까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계산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223페이지 보면 밀양아리랑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과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별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굳이 이렇게 따로 떼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아리랑대축제에 있는 오딧세이 공연이랑 또 가을 상설오딧세이 공연이랑 뿌리가 같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상설이란 말이 빠져있고 그냥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가을 오딧세이 이게 상설공연으로 하면서 유료화까지 생각을 해보겠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아리랑과 관련되어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가지고 올해 사업은 좀 과감히 필요 예산을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재단과 또 연구팀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행정, 우리 과와 업무분담을 연구팀에서는 기록화를 체계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기획, 콘텐츠 개발, 또 재단은 그것을 실행하는 이런 쪽으로 큰 줄기를 가닥을 잡고 있고 가을 오딧세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은 상설공연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봄에는 축제고 가을 오딧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상설”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설”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3일 정도 하면서 상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봄에 하고 가을에 하니까 “가을 오딧세이”라는 걸 썼고 그다음에 유료화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 지난해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연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설공연 관람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68% 정도가 아직까지는 전문가도 그렇고 시기상조다, 유료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더 나은 공연 수준을 끌어 올려야 되고 또 유료화를 했을 때 그에 따른 또 그분들 좌석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그걸 대가를 좀 해야 되고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유료화는 조금 해가지고 오딧세이에 대한 그게 평가절하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좀 보완이 되고 나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유료화의 시기는 조금 멀었다, 또 유료화를 한 진주 유등축제도 유료화를 하고나서는 관람객이 현격히 훅 떨어졌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접근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그건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원래 가을 상설 오딧세이가 상설화가 이게 될 수 있냐, 또 유료화가 될 수 있냐 몇 번 해보고 분석을 해보겠다고 과에서 말씀을 또 하셨고 그런데 앞 질문의 날 좀 보소하고 밀양아리랑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도 많고 이게 이제 축제 때 하는 오딧세이랑 가을 오딧세이가 이제 상설은 빼면서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사업으로 하려고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유사한 사업을 굳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가을에 축제가 뚜렷한 게 없어서 가을에 하나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따로 봄에, 가을에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때 오딧세이 봄에 하는 것은 축제와 관련되어가지고 이 축제가 정부지정축제로 지정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놓고 가을에는 특별한 그게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시민의 날, 또 뭐 밀양예술제 큰 대외적인 행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에는 상설공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오딧세이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한다 하면 대외적으로 인식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가을이라는 말을 쓰면서 가을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 또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뿌리 찾기, 도덕성 회복이나 의식 개혁 이 분야는 조금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뿌리 찾기 이거는 족보와 관련된 사업이고 도덕성 회복 운동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이야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거니까 제목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보면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거는 통합을 해서 선택, 집중을 해가지고 진짜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낭비가 없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아니라도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점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다음에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4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선비문화관 건립의 목적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 선비문화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필재 선생님의 선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선비적인 문화, 정신 그런 걸 또 교육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이 보다 나은 의식이 있는 밀양시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또 외부 사람들을 유입함으로써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참,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어떤 콘텐츠가, 주제가 우리 점필재 김종직 선생님을 바탕으로 한 어떤 선비문화를 자라나는 2세, 후세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어떤 역사적, 대표적인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과장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은 지금 우리 축제의 정신에도 김종직 선생님도 들어가 있고 또 변계량 선생도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또 추앙을 하고 사명대사나 그런 것도 대사님도 어느 정도 그렇게 각 분야에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어느 정도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밀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이게 저는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룰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대표적인 인물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 내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또는 그분의 어떤 업적에 대한 이런 어떤 정리가 잘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혼돈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명대사를 말씀하시다가 점필재 김종직 선생님을 말씀하시다가 변계량, 때에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대표성을 갖는 이런 우리 지역의 인물을 부각시키기가 참 어렵더라,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보면 선비문화관 건립을 시작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사명대사 동상 건립사업도 지금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립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우리 밀양의 정말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인물도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사업이 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참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좀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이 사업들이 타당하지 않다, 부적합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동시에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더라도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저희들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라든지 인물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각을 시켜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회의를 한다든지 또 다른 그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인물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이 사업이 오랫동안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대회나 이런 것만 했지 이런 시설을 통해가지고 그분을 선양하고 후세에 정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다 보니까 점필재 선생도 그렇고 사명대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한다기보다도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잘 사업비를 분배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이든 동상 건립이든 아니면 호국 혼 선양사업이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밀양의 업적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후세 교육적 효과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래 가지 않을 사업이고 단편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잘못되었고 그건 오래 가야 되고요, 그런 어떤 뜻을 받고 선양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속된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산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다 중요하신 분들인데 굳이 그걸 순위로 매겨서 누구는 대표고 누구는 대표가 아니라고 해야 되겠냐, 그건 참 모순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지자체별로 어떤 홍보나 무한경쟁의 입장에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인물을 하나 소개하더라도 대표적인 인물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 동시에 선양사업이 같이 벌어지면 참 우리 시민들은 혼돈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혼돈하는데 대외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지역 인물이 이런 분이다, 우리는 이런 분의 정신을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다시 아리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 기존 아리랑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있음에도 또 우리 재단에 새로 아리랑연구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부서의 아리랑계는, 아리랑팀은 그 업무가 폐지되는 겁니까, 축소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리랑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가지고 어떤 타 지역보다 조금 아리랑에 대해서 체계화시키는데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의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고 또 용역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 이런 분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메꿔가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아리랑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획과 콘텐츠 개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재단에서는 개발된 사항에 대해서 또 실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아리랑을 체계를 빨리 잡아가고 저희도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쳐진, 늦은 만큼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그 연구팀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 박필호 위원기존에 행사, 공연 어떤 사업 위주의 업무는 우리 아리랑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재단의 아리랑연구팀은 아리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 이런 어떤 목적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기록, 보전, 운영, 정립, 또 지금 흩어져 있는 그걸 또 기록화 이런 것도 하지만 이 사업 중에서 저희들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이나 연극 기록 보존화 이런 데도 일부분은 자기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B를 구축한다든지 또 가사집을 발간하고 이런 분야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을 드리면 두 조직이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명확한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개발사업, 날 좀 보소 아리랑 콘텐츠 개발사업 여기도 보면 뭐 토크콘서트, 우리 그냥 쭉 해왔던 학술대회, 경창대회, 공연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연구개발 및 콘서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리랑팀에서 하는 223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도 거의 토속소리꾼 육성 및 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아리랑문화콘서트 그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어가지고 각각의 특성을 살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면 아리랑 연구팀, 전담팀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왔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굳이 아리랑연구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아리랑담당팀의 어떤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업무는 늘고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데 차별화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좀 유사, 중복 같은 이러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지금 아리랑콘텐츠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도 우리 아리랑팀에서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저희들이 아리랑연구팀을 신설하는 목적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밀양아리랑은 지금 체계화되지 않고 운영이 정립되지 않고 또 역사성이나 정체성 이런 것도 또 조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항을 이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또 그걸 기록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 의사에 따른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전담하게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날 좀 보소 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일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그냥 부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아리랑을 전파하고 또 배우도록 하고 행사를 통해가지고 널리 알려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연극촌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223페이지 아리랑테마파크 조성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부지를 매입은 했습니다만 여기에 아리랑테마파크를 조성했을 때 적당하냐,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저는 아리랑테마파크만 생각한다면 아리랑 테마의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맞는 문화 트렌드를 갖다가 트렌드 개발 또는 어떤 행사를 한다면 저는 도심 속의 주택지 안에 비교적 좀 협소한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약한 우리 아리랑 대공연 행사하는 강변둔치 외에는 굳이 저는 연계되는 게 없다고 보는데 좀 더 공간적으로 넓은 그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적의하지 않겠냐고 보는데 굳이 지금 이 구법원 자리에 아리랑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장소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아리랑을 매개로 한 우리 문화도시, 밀양아리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외부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래서 지역경제와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은 지역 대표브랜드 밀양아리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시설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 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관광명소인 영남루와 연계할 수 있고 또 어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아리랑대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둔치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지역에 이런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시민들도 상시적으로 찾아오는 접근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많은 외부 축제와 연계된 또 우리 아리랑 주제관을 그쪽에 상시에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또 상설공연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쪽에 전수관이라든지 역사관 그런 걸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필수코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구도심 일원이 개발에 소외되고 있으니까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거기에 아리랑과 관련된 파크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견해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모든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선순서가 어떤 밀양의 아리랑을 활성화하고 또 아리랑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가 개발이 먼저 되고 그 콘텐츠를 전제로 했을 때 어느 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매입된 구)법원부지에 다른 공공기관을 아주 효율적으로 설치할 그런 부지로 활용할 기회는 없는지 이런 게 먼저 충분히 논의되고 그 논의된 바탕 위에서 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아리랑 활성화 정책, 일반적인 정책 추진만 밀고 갈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따른 결과의 바탕으로 저는 아리랑테마파크의 부지도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이 지역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도 그중에 다양한 이쪽에 없던 시설을 도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여러 가지 생각은 해봤어도 이만한 시설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우리가 도심 속에 또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콘텐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 주변 일대의 확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그와 관련한 것도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개 보면 좀 우리 보통 관행적으로 우리 행정조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안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변경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좀 번거로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당초에 어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과정 없이 수립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계획이 딱 만들어지면 그 계획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만 하고자 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밀양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과연 여기가 적합한지, 거기에는 더 효율적인 어떤 시설 유치는 시설을 설치할 어떤, 또 설치로 인해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저는 충분히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평소에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활용해야 될 그런 기간들이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런 자리는 저는 더없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활용할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확장성도 있습니다. 있지만 더 큰, 더 범위에 있는 어떤 규모로서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면 거기는 정말 지가가 비싼 뎁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확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라든지 봤을 때 좀 저렴하면서도 우리 여러 가지 콘텐츠, 아리랑 관련 콘텐츠를 갖다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런 정도 공간 확보를 위한다면 효율성은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마치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밀양아리랑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저는 이 시기성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대상 사업이니까 용역 심의는 받았고 아까 보니까, 이 심의 받았는데 적정으로 판정이 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적정이니까 용역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용역심의위원회 하면서 용역심의위원들 중에 무슨 권고한 사안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별도 추가적인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평소에 내가 과장님한테 제 방에서도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역을 하게 되는 배경, 저 개인적으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그 취득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아리랑테마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다 보니 급조되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용역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키워가겠다는 기분을 많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에는 앞에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밀양시내에 특히 영남루를 마주보고 있는 우리 구도심 마지막 남아있는 땅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밀양초등학교 빼고는 전부 다 청구아파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대부분 시유지기 때문에 이 도심을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 구도심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영남루 원지형 복원, 랜드마크 사업,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의 마지막 끝지점이 저는 여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섣불리 아리랑테마파크의 용역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음 도시 개발은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온 거 좀 큰 틀에서 말씀하신 대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저는 도시계획이 새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삼문동의 청사도 지금 새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삼문동 도심 재생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좀 위에 지나다니다 보면 좀 음습할 정도입니다. 도로변의 상가들은 다 문을 닫고 있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 이거 큰 틀에서는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시기성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큰 틀에서 한번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용역은 좀 신중하고 좀 시기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사명대사 동상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대충 어디에 설치할 건지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지금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입지 그 관계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진입관문 상징물 사업을 지금 하는데 뭐 20억 넘게 들여서 용역 끝났고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는 단계인데 아마 한 군데는 확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양의 상질적인 인물을 한 사람 부각할 필요가 있고 뭐 사명대사든 점필재든 이분들이 다 밀양 분인지 모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어떤 상징 하나로 ‘아, 밀양에 저런 훌륭한 분이 계셨었구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산도 아끼고 또 진입관문 한 군데에 설치목적이 좀 부합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술성 있게 들어오는 사람, 갔다온 사람, 유동인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밀양 분이겠구나.’ 당연히 동상이 서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아끼고 또 한번 상징물도 제대로 만들어보고 안 그러면 예산 좀 더 투여해가지고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는지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도중에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리는데 지금 아동산에 구 시립박물관 앞에 서 있던 사명대사 동상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쪽에 안내판을 작게 해가지고 동상이 있다는 그걸 표시를 또 그냥 지나치면 모르니까 표지판도 밑에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건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현재 계획으로는 그대로 두는 걸로
○ 위원장 황걸연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입니다.
밀양문화재단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와 4페이지 세입총괄표, 5페이지, 6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0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0만 8000원이 증가한 72억 64만 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적립금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6189만 9000원을 편성하고 공연, 전시,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공연장 대관료, 전시실 대관료 등 사업운영수익 3억 1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2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풍물시장 부지 사용료, 체험홍보부스 사용료, 소망등 판매수입, 기념품 판매수입 등 총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카페테리아 대여판매수입 총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카페테리아 사용료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원, 법인세 환급금 등 기타 영업외수익 330만 원을 편성하고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운영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리,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등을 위한 밀양시 출연금 59억 8140만 5000원을 편성하습니다.
8페이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80만 8000원이 증가한 72억 64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세부 편성내역은 주요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운영의 인건비입니다. 밀양아리랑 연극팀 신설과 홍보마케팅 전담직원 채용을 위한 인력 증원에 따라 급여 1억 2821만 6000원과 제수당 46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간 부분의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연회비는 기초문화재단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합회 가입에 따른 경비입니다. 아래 수도광열비의 전기요금은 계약용역을 일부 해지하여 전기 기본료를 절감하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 소모품비의 무정전 전원장치․정류기․발전기 배터리 교체는 배터리 내구연한이 다함에 따라서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훈련비의 전문가 이슈브리핑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초청 강사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연구개발비는 4년차인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발굴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과 공연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예매시스템과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을 연동하기 위한 구축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상금 중 문화예술사업 시민모니터링단은 시민모니터요원에서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14페이지 상단 시설비는 대공연장 2층 객석 난간 개선을 위한 이중 안전 난간대 설치와 객석 일부 철거를 위해 2500만 원, 대공연장 반입구 주변 주차 차단기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 전시실 벽면 수선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고정자산관리프로그램 구축 물품 전산화를 위한 리더기와 태그발행기 구입을 위하여 각각 220만 원과 330만 원을 계상하고 크리에이티브 홍보채널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실 벽체고정형 스피커 구입비 550만 원, 공연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원형화분 구입비 48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상단 밀양강 야외공연장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홍보비는 조명, 음향, 분수 등 밀양강 야외공연장의 장비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예술공연사업의 행사홍보비는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연계 투어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상단 문화예술전시사업의 행사홍보비는 기획전시 개최 횟수 증가와 체험전시 관람객 증가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문화예술 교육사업의 행사홍보비는 중노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노노댄스와 지역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영재예술교실 운영을 위하여 각각 1500만 원과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공연예술축제, 밀양강오딧세이 등 축제운영팀의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2020년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운영의 행사홍보니는 내년 10월 3회 정도의 공연을 진행할 계획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청년 K-Star 밀양 연극아카데미 운영의 인건비는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이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의 10%를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5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문화재단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지금 공연관람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수입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약 한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원인은 저희들 감액 사유가 시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경로할인 등 할인제도가 좀 확대되었고 또 기존의 대중가수를 초청하는 이런 걸 좀 지양하고 공연장르를 좀 다변화하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좀 감액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감면하는 제도 여러 가지 부대시설 사용료가 좀 감액되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수익이 약 한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경로우대 할인 등의 사유, 그다음에 또 감면 관람객을 확대하는 이유, 또 공연의 장르 다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경로 할인은 어떤 근거에서 경로할인의 폭을 넓히는 겁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이건 저희들 우리 재단의 규정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경로 우대에 따른 시민 할인하는 이런 폭을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놓은 것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지침은 재단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감면의 폭이라든지 할인의 폭을 넓히고 대상을 넓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연관람료 수입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재단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손실은 우리 시의 출연금을 증대시키면 된다 그런 논리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통 이 문화예술공연 관람료가 좀 줄어들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 감액폭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보고 싶은 이런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좀 많은, 통상적으로 지금 약 한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충당되는데 이 비율을 좀 넓히고 싶은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상임이사님. 감면 폭을 넓히고 할인 대상자를 넓히면 수입이 감소하고 투자 대비 회수율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분은 당연히 출연료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출연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렇다면 감면을 하거나 할인대상자를 넓힘에 이 의회하고도 어떤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설명이라든지 뭐 사전 어떤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의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아주 큰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까지는 아주 많이 없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하여튼 감면을 어떻게,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도록,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상임이사님께서 향후에는 설명을 하는 방안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상임이사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추경을 한번 하셨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제가 와서 우리 재단 이사회 하면서 자체적으로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우리 의회에서 추경은 안 했습니까? 했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의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한 거는 5월 달에 대축제 하면서 기부금이 좀 증액됐다든지 또 풍물시장 거의 한 삼천 몇백만 원 증액된 그 부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재단 이사회 거쳐가지고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업무보고 시일 것 같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 승인, 결정에 대한 어떤 본래의 어떤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취지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상임이사님께서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앞으로 의회 승인 취지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최대한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겠다, 만약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랬는데 우리 기획공연비에 있어서 올해 어떻게 했지요? 당초에 2019년도 예산 제안 설명은 현 상임이사님께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업무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기획공연 세부내역을 설명하면서 필요성을 설명하셨고 거기에 의회가 인정하고 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결과는 전혀 제안설명 당시에 없었던 오딧세이 추가 사업비에 1억 4000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것은 현 상임이사님 오시고 난 뒤에 시행된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설명하겠다.”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금 질의가 이어지니까 할인 대상자를 늘리고 감면폭을 늘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또 의회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신뢰가 가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하자면 이게 우리 상임이사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업무에 밝으신 분이니까. 재단은 출연금에 대해서 자체 추경 편성,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대로 승인의 범위 안에서 추경 사업 목적을 변경해야 된다, 전혀 승인 취지와는 다른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저는 적어도요, 기상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딧세이 공연이 연기되고 더 예산이 필요해서 재단의 기획공연비로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설명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설명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게 지켜지지 아니할 때 상임이사님 또한 ‘그냥 의례적인 답변을 하셨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한정주의라는 게 있지요? “한정”이라는 것은 기간의 한정도 있지만 목적의 한정도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 기획공연비 설명할 때요, 오딧세이 사업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획공연 세부사업 설명한 그게 허구나 거짓이었습니까, 아니면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면 그 사업을 하고도 오딧세이 사업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기획공연비 사업에 거품이 있었던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저희들 이, 참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개 다 해당이 하여튼 맞다고, 또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태풍 불가항력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 당시에 추경이 있을 때 그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추경 시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시기적으로 또 안 맞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연장에 기획공연을 일부 시민들에게 저희들 판단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더 보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예. 만에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시행을 못할 사유가 되었습니다. 추가예산을 투자해서 마무리 공연을 끝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아니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면 재단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됩니다. 저는 아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저는 논의가, 협의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사전 설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만약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판단하고 있었다면 집행을 강행한 재단은 의회의 취지와는 완전히 별개로 한 겁니다.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무시해도 무방한 것 같으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의회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재단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예산 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목적의 한정성에 안 맞는 집행을 한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용,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도 안 맞는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누차 있었던 일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하면 고쳐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의회가 승인한, 의결한 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서로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저희들 매일 기상상황을 체크해보고, 업무보고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일 체크를 하고 나름대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기상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해왔는데 의회에 상세하게 기상이 이렇게 됐다, 저도 이런 걸 처음으로 또 기상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짜서 기상상황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기본적으로 취소를 한다든지 하고 나중에 어떻게 병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비가 왔을 때 몇 mm까지 왔을 때는 중단한다든지 또 그,
○ 박필호 위원아니 상임이사님.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기상여하에 따라서,
○ 박필호 위원아니 기상 문제만 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의회의 승인, 목적에 맞는, 취지를 살리는 집행을 할 것인가 큰 틀에서, 그 인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는가, 그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게 자연적으로 어렵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그 부분은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 급한 상황이 있으면 개별로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사전에 향후에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방향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우리 그 마케팅 담당직원을 증원하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담당 직원 1명을 보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공연전시팀에 직원이 있습니다만 각종 밀양시의 업무를 보면 홍보마케팅 직원 정식으로 채용이 밀양시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공연전시팀 업무량이 증가되는데 이 안에는 청년 K-Star 밀양연극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또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 또 밀양아리랑 토요 상설공연 등 이런 업무량이 좀 증가되었고 크리에이티브, 저희들 사실은 지금까지 홍보에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전담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또 문화예술사업 심의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든지 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문화관광시설 연계투어 프로그램 우리 기상과학관이라든지 우주천문대와 연계해서 우리 아트센터에 주중에 K-Star를 활용하는 이런 신규사업이 준비되고 그래서 사실상 홍보마케팅 전담직원 채용이 업무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담직원 한 명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업무가 재단에 여러 가지로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담마케팅 직원을 이렇게 증원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을, 왜 마케팅하고 홍보하여야 되는지 그걸 저는 질의 드린 겁니다. 어떤 걸 마케팅하고 왜 마케팅 홍보를 하여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아까 앞에서 이 직원이 필요한 그런 업무내용을 말씀드렸고 사실상 최고 중요한 부분은 공연전시팀에 전문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만 운영하는데 저희들 우리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우리 문화재단은 문화사업 등 다양한 기타사업도 많이 추진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 담당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인력을 좀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전문성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과 마케팅 직원을 갖다가 증원하는 부분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마케팅 직원이 배치가 되면 업무량이 줄어듭니까? 전문성이 높아집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줄어들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걸 마케팅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여기 밀양문화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공유하는 온라인 홍보투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해서 시민과 소통을 통한 재단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영을 향상시키는데 공연전시 부분의 프로그램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람객을 유치하는,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맛집이나 관광지 등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 홍보라든지 그런 이미지 제고를 하는 측면에서 인력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공연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공연관람료 수입이 높아지면 경영 강화에도 도움 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측면. 자, 할인을 재단 자체사무로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할인 대상자 늘리고 감면폭도 늘리고 하면서 공연홍보 마케팅을 통한 경영 강화라는 측면에서 마케팅 직원을 또 증원한다? 이거 좀 앞 뒤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하여튼 공연수익도 사실상 조금 감액된 부분도 인기 있는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이상, 뭐 1억까지 이렇게 저희들 지급하면서 공연을 하는 이런 공연인데 내년부터는 올해도 잠시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연을 다변화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하니까 사실상 공연수입이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대중가수 위주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관람석도 만석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다양하게 하다보면 시민이 자기하고 좀 안 맞는 이런 공연이 있으면 조금 또 입장객도 좀 줄어드는 이런 경향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문화진흥, 문화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걸 제공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꼭 경영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향유를 좀 증대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계획을 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어쨌든 결론을 말씀 드리면 상임이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출연금 규모는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출연료 외 사업수익도 계속 늘어납니다.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어갑니다.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비용은 늘어나는데 수익은 줄어든다? 그럼으로 해서 비용에 따른 회수율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뭔가 잘못됐죠?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경영 측면에서는 맞진 않다고 분명히 그것은 인정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30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또 내년에 출범 5년차를 맞이해서 재단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업 범위를 내외부 환경분석이라든지 또 비전과 미션 재정립, 경영전략 및 조직 운영 방안 등 향후에 재단에 대한 추진 방향을 좀 잡아서 여러 가지 경영 측면이라든지 재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런 용역 전에도 한번 이런 계획 수립해 본 적 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이것은 저희들 한 4년차, 내년에 5년차 되기 때문에 올해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편성합니다.
○ 박필호 위원여태까지는 이런 계획도 없이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해 왔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보완은 내가 무엇을 지적받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내 스스로가 잘 압니다. 이걸 무슨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받아봐야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까지도 계획이 없어서 발전 방향을 추진 못했던 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잘 압니다. 재단에. 앞에 금방 내가 앞에 쭉 지적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효율적인 운영, 그다음에 시민이 바라는 어떤 공연 유치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충실하려고 해왔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계획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저는 재단의 발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재단의 발전, 중장기발전계획이 무슨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업을 늘린다? 아니면 줄인다? 아니면 전혀 시민 정서와 어떠어떠한 공연사업들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전 충분히 정리가 되고 필요하다면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인 어떤 방안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굳이 용역에 의한 그런 어떤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계획이라든지 내년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 행사도 그렇고 자체 업무도 그렇고 타 우수재단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5개 정도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합니다. 하는데 이 용역이라 하면 중장기발전계획은 그런 간단간단한 업무를 변경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한문연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재단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과연 우리 재단이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총괄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문화재단 운영 실태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받아본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설명대로 하면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하여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컨설팅도 포함된다든지 또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업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자, 그쯤 하고 13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운영비에서 인사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자문위원은 외부인사겠죠.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누굽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현재 김현봉, 전에 시의회 국장 그리고 박노대 국장, 또 예총 지회장 하신 분하고 몇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자문위원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이 자문위원회 이 부분은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있는 자문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단체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축제를 위한 자문위원회, 아리랑대축제 인사위원이, 외부위원이 4명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인사는, 인사위원회는 주로 어떤 때 개최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재단의 저희들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이 채용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규칙을 바꾸는데 규정을 바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연 4회가 필요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올해 같은 때 한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회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규직원이 채용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변경 요인이 더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4회 정도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 박필호 위원기간제근로자 채용에도 인사위원회를 거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아니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인사채용이 없습니다. 신규직원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 채용한 적이 없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명 1회 개최를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신규 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한 번 해야되고 그다음에 인사규칙 같은 경우도 저는 연 2회, 3회 이런 건 필요없지만 그래도 연간 총 어떤 그 규칙 개정이라든지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두 번 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 박필호 위원그런데 2020년에는 4회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다음에 대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 대관은 우리 강당 운영 일정이라든지 행사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재단 자체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고 그 일정에 맞춰서 또는 이게 우리가 우리 공연장, 대공연장 또는 소공연장에서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성격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가장 관련 전문단체로서 재단 자체가 이거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할인폭을 넓히고 말고 하는 것도 자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거 대관하는 것이 좋겠는지 대강 하는 것이 아니 좋겠는지 이것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이게 외부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수당 지급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적인 팀장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도 방금 들으니까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것은 변경되는 방향 내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방금 우리 동료 박필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 때문에 질의해 주셨는데 대관은 수시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 개최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떨 때 개최하는 겁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여기에 있는 대관심의위원회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예를 들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뉘는데 4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해서 대관심의회를 정기적인 정기 대관심의회를 두 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시 대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대관 심의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위원들이 외부, 밀양 시내가 아니고 외부 사람들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외부에 경주대 김민호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데 재단의 상임이사라든지 이런 분이 세 분이 와서 같이 심의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생각에는 우리 팀장 전부 다와 외부 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형평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너희끼리 다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적극적으로 외부위원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대관은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그거를 비워놓는 것보다 여기에 와서 공연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수당을 다른 위원회보다 높게 2배 이상 15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거기다가 교통비까지 되어 있어서 그 대관 심의가 그렇게 전문을 요하는 그런 수준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만큼 전문가가 있어야 대관 심의가 되는 겁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재단 이메일 이용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메일은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는지 그게 직원 20명이 아마 직원 숫자이지 싶은데 그걸 매월 6000원씩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44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월 한 6000원 정도 해서 한 20명 열두 달 했는데 업체가 네이버웍스라는 업체에다가 이 이용료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에서 메일을 보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이버 메일은 무료로 사용하는데 특별히 재단만 재단용으로 따로 그게 제작이 되는 건지 일반적인 메일은 사용료가 없지 않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 전용으로 해서 mycf고 해서 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문화재단의 전용메일을 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낸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15페이지 야외공연장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지난번에 추경에서 해서 추경에서 했나 간담회에서 했나 하여튼 이게 공연을 하겠다 평소에도 이렇게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야외공연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양아리랑을 활용한 상시적인 볼거리 제공과 또 밀양 소개, 민속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내용과 밀양관광지 민속 백중놀이, 용호놀이 이런 영상 소개라든지 또 홍보를 하고 또 밀양아리랑 음원과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사명이라든지 아랑, 김종직을 활용한 캐릭터 이런 부분을 활용한 조명이라든지 레이저, 분수 연출이 되겠고 또 대중화되어 있는 뮤지컬 <난타>를 활용한 영상 상영과 조명, 레이저 연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4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이라든지 이런 뮤지컬이 되겠고 또 유명 뮤지컬은 <노트르담 드 파리>, <지킬 앤 하이드>, <명성황후>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정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에서 좀 연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걸 시범적으로 하겠다 하셔가지고 그때 지난번 10월 달인가 언제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관람객 서너 명, 담당 운영하시는 부서 직원 말고는 거의 없이 진행하는 걸로 제가 그때 한번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도 이게 좀 진행을 했었는지 이 프로그램 내용이 날씨 비가 오고 어쩌고 하면서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중에 매주 할 계획인지 월례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활동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상설 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금요일, 토요일 주중 이틀을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비도 자주 오고 못하고 관람객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할 때마다 수십 명씩 보고 가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소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이런 CD라든지 구입해 와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호응도가 좀 저조해서 내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보다 나은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내년에 좀 이렇게 예산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하겠다 해서 몇 개월을 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하고 10월 달에 하다가 10월에 또 비 때문에 못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게 내년에도 제대로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론 매주 주중으로 상설로 공연되고 좋은 내용의 오페라 공연이 되면 시민들에게 좋겠지만 이름만 거창하게 내용만 거창하게 계획만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로 올해처럼 유명무실하게 공연이 되지 않으면 예산안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연하게 좀 다르게 무빙고보를 개발한다든지 또 영상 DVD를 구매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올해와는 좀 확연히 다르게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같은 페이지 그밑에 보면 행사홍보비 밑에 보면 문화관광시설 연계 투어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관광체육과에도 보면 투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투어프로그램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시설 연계 투어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저희들 현재 토요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매주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상설공연을 개최하는데 저희들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가 내년 3월 달에 개관이 됩니다. 개관에 맞추어서 그냥 그것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립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우리 아트센터에 와서 무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아트센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특히 학생들에게 우리 공연에 대한, 또 아트센터, 예술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여줌으로 해서 미래의 잠재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중에 저희들이 오면 K-Star를 활용해서 우리 소공연장이라든지 대공연장에서 각종 공연을 하도록 해서 외래 관광객을 투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매월 마지막 목요일 날 상설공연을 하는데 K-Star 회원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우주천문대하고 기상과학관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보여주고 하겠다?　그런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학생들이 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렇게 별도로 그러면 우주천문대에　온 관람　학생들은 별개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은 그냥 보여주겠다? 미래의 관람객을 위하는 차원에서 공연을 그냥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아마 담당 환경관리과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제가 또 환경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당초 건립할 때부터 아무래도 이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 부분은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관람하는, 또 체험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우리 시와 경상남도와 혹시나 부산시와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 여기에 한번 가보자.”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도 관람하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시립박물관과 연계해서 우리 아트센터에 와서 청년 K-Star라든지 이런 공연을 봄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밀양에 와서 좀 지체하고 또 관광할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진로교육관에서 아이들이 숙박을 하면서 관람을 오면 몰라도 교육을 오거나 하면 몰라도 우주천문대나 기상과학관은 숙박하면서 할 정도는 아니고 당일코스로 와서 관람하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싶은데 이 K-Star의 공연까지 보고 갈 그런 일정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관광 거기는 환경과 소관이죠, 천문대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 엄수면 위원천문대, 그 환경관리과하고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협의는 안 됐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일코스 부분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여기에 하면 보통 이것만 해도 서너 시간 이렇게 지나가고 아트센터 공연 부분 하면 하루 일과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하고 숙박시설은 현재 저희들 학생들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아직 현재 시설이 좀 부족해서 향후에 호텔이라든지 관광단지에 있는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가 시설이 건립이 되고나면 더 연계해서 하면 1박 2일도 충분한, 또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1박 2일, 2박 3일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1박이나 2박이나 숙박하는 프로그램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한가 몰라도 그냥 우주천문대나 이런 우주천문대를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다행히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체육관광과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과랑 이 관련 부서들하고 지금 과마다, 부서마다 이렇게 홍보예산 프로그램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관광투어 프로그램이.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자기 부서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관광이면 관광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연계되는 부서에서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과별로 자기 예산 자기가 다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협의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게 없도록, 그래서 하다보면 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 많은 프로그램들 운영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되는데 거의 보면 또 같은 프로그램을 혜택 받는 사람들이 중복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된 프로그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은 엄수면 위원님 그 말씀대로 중복 안 되도록 하여튼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밀양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게 과연 필요 있나 여기에 저는 참 동감합니다. 제가 연수를 갔을 때 북유럽 쪽으로 노르웨이 이노베이션이라고 관광공사 같은 데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부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내려주면 거기 직원 수가 50명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프로젝트를 그 직원들이 다른 용역업체, 하청업체를 주지 않고 자기들 자체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잠시 동영상을 보고 왔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을 둔 이유가 문화예술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예술 분야를 우리 밀양시가 필요로 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재단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같은 것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까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재단에서 정말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용역 자체도 얼마든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문가 이슈브리핑 해가지고 50만 원 4회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문가 이슈브리핑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지 일단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발전연구원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시 이행개선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사업별 전략, 또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한다면 향후 사업 계획과 사업에 대한 대안이 보다 용이하게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여기도 지적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거 아니더라도 내년 되면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을 펼친다든지 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업무에 벗어나기는 좀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다 큰 틀에서 이 용역비를 반영해서 재단을 좀 크게 이끌어 나가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전문가 이슈브리핑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지금까지 저희들 전문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발표능력이라든지 또 우리 재단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자기의 전문가적인 그런 걸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또 발표를 통해서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우리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생활문화예술동아리팀 단체 이런 부분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방향을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보다는 각 동아리 단체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이것도 코디네이터 교육을 강화를 해서 하는 부분과 또 프린지 공연이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전문가 이슈브리핑 이렇게 제목을 해 놓으니까 과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이게 굳이 필요한 사업일까, 이게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시다 하니까 그렇지만 문화재단 자체가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도 교육도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이게 4회에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굳이 필요한 내용인가. 그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내부직원 이슈브리핑이라고 아니 그 위에 바로 직원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내부직원 이슈브리핑 해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따로 이 브리핑은 또 어떤 것이며 직원제안제도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제목만 틀리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직원제안제도 우수, 이게 포상금인데 우수제도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하든지 이런 게 낫지 제목만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잘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앞에 전문가 이슈브리핑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공연장 안내원 유니폼 세탁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아서, 유니폼은 직원들이 다 자기들이 작업복인데 다 자기들이 알아서 세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2회입니다, 2회. 금액은 아주 작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피복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내원 유니폼 구입은
○ 이선영 위원아니 유니폼 세탁료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안내원 유니폼 세탁료 이 부분은 현재 어셔대 안내원이 한 20명이 있습니다. 그 20명에 대한 세탁을 하게 되는데 연 한 2회 정도 그렇게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아니 그래서 안내원 유니폼은 안내원 그분들의 작업복입니다. 그런데 연 2회에 이렇게 세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가 세탁을 할 겁니다. 연 2회에 1년에 두 번 세탁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왜 세탁료가 여기에서 집행이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이 있어서 교체가 된다든지 안내원들이 교체가 된다 하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이걸 또 갈아입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아니 이게 작업복인데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신규직원이 자기가 알아서 할 내용이지 왜 세탁료를 굳이 넣어가지고 이게 필요없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것은 하여튼 복장, 옷 자체를 재단에서 관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내원들이 또 교체가 된다든지 이러면 자기들 보고 세탁해 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불편감을 주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측면에서 재단에서 또 안내원들 교육을 시키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활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복장 가지고 또 교체되는 사람도 입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세탁을 해준다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아니 이게 금액이 별로 되지는 않지만 이거는 정말 필요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작업복, 유니폼은 각자가 알아서 세탁을 하고 신규채용은 또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알아서 안내원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재단에서 이것까지 해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정말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데 예산 편성을,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전문가 이슈브리핑 이런 것도 과연 직원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하면 이런 게 굳이 필요 있는, 예산 편성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뒤에도 아까 지적했듯이 내부직원 이슈브리핑 이것도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밀양강 오딧세이 처음에는 상설로 시범사업을 하고 나중에 유료화,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가을에는 큰 행사가 없다” 큰 행사가 없다고 굳이 중복되는 사업을 사업하는 주체가 하나는 KNN이기 때문에 내용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유사한 사업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을에 큰 행사가 없어도 작은 행사는 여러 개 많습니다. 굳이 큰 행사가 없다고 해서 이런 걸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하나는 8억 5000, 하나는 8억입니다, 이번에는 8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안내원 유니폼 관계는 저도 이번에 사실상 우리 안내원 어셔들이 교체될 때 제 욕심 같아서는 남아있는 복장을 돌려입는다 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형편이 되면 한 벌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세탁료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면 아마 사기 함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슈브리핑 부분은 조직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밀양 오딧세이 중복 부분은 봄에 대축제 기간에 하는 것은 8억 5000이고 가을에는 3일 하면서 8억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가을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도비를 2억을 확보한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도하고 같이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부서에서 제안한 설명, 제안 설명에 대한 사업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질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심의 의결할 때 필요한 사안들을 의사를 물어보는 정도로 좀 짤막짤막하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답변자께서도, 부서장님께서도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는 별도의 질의지만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의열단>을 공연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고지원금으로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제가 아직 그 심의 결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 이현우 위원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혀 아직 통보를 받은 게 없으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아직은 없고 제가 위에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가서 보고도 하고 자료 제출하고 지금 다 했는데 곧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상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고환수 조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국고환수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국고환수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초유의 사태이지 않습니까? 심각성이 매우 중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하지 않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세입에 관련되어서 간단히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 세입이 72억 중에 출연금 거의 60억을 빼고나면 12억밖에 자체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물론 여기에서 대축제 그다음에 상설 오딧세이 이 부분을 한 30억이 제외한다고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너무 공공성만 강조하고 수익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한 번 더 예산을 올리실 때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게 고등학교 1명에 4회 169만 원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은 무상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분기별로 대상이 한 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대구에
○ 정무권 위원학비를 내는 학생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죠? 무상 학비가 아닌 학생이란 말씀이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 정무권 위원몇 학년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 정무권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다고 하셨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 정무권 위원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그거 그 뒤에 사람은 확인해봐 주시고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그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앞에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간에서 중하단 부분에 보면 대축제 홈페이지 서버 사용료 그리고 대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이게 중상단 부분에 있는 재단 홈페이지 사용료보다 유지보수비 똑같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대축제는 5월 한 달에 걸쳐서 4일간, 전야제까지 해서 5일간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상임이사님 시간 좀 드릴까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 위원장 황걸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상임이사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그러면 먼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분은 현재 저희들 직원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내년에 올라가기 때문에 무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에 저희들 재단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 재단 직원이 관리하는 관계로 비용이 이 정도 한 9만 9000원 정도 들고 하단부에 있는 대축제 홈페이지 서버 사용료와 대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부분은 저희들 여기 대축제 할 때 한 번 바뀌게 되면 홈페이지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좀 많이 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상임이사님 이게 대축제 홈페이지 서버 사용 38만 5000원을 12개월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지보수비도 27만 5000원인데 12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재단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 몇 회 이상 이렇게 공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포함되는 서버 사용료가 한 달 이용료가 24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대축제 홈페이지 서버 사용료는 오히려 금액이 더 높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더 많습니까, 이게? 대축제 홈페이지 서버 사용료가.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앞에서 말씀드린 재단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부분은 하여튼 우리 재단 직원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이고 대축제 부분은 이것은 용역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상임이사님 그렇다면 우리 대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12억 정도고 우리 지금 가을 오딧세이에 하는 예산이 8억 정도 된다면 그러면 또 가을 오딧세이 축제 홈페이지 서버 사용도 해야 되겠고 또 그리고 그 유지보수비도 1년 내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홈페이지는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축제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아리랑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인 본 위원도 이 재단 대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시민들도 그냥 밀양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리랑대축제 홍보를 보고 충분히 거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보전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언론에 아리랑대축제 홍보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대축제 홈페이지 서버 사용료라든지 대축제 홈페이지는 폐지를 해도 큰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저도 여기 전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이것은 재단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전산담당관이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축제 홈페이지 나흘 하는데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버 조금만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하단부에 카드단말기 구입 해가지고 6대 32만 원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연을 보러 가면 카드로 티켓 구매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카드단말기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예매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여태까지 4년, 5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고장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를 하게 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단말기 구입 부분은 예매시스템이 현재 오류가 좀 자주 발생되어서 현재 불안합니다. 불안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된 업체가 단말기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업체에서 단말기도 필요함과 동시에 개인정보가 좀 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드단말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예매시스템 업체가 오류가 있고 좀 불안한 상태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변경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카드단말기라는 게 카드를 체크를 했을 때 결제만 되면 되는 거지 이게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게 as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용역업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런 물품들을 금액이 되게 크지는 않지만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바꿔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은 기존의 업체는 단말기가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부분은 단말기가 필요한 그런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단말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 개인정보가 필요합니까, 카드를 끊는데? 그리고 용역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카드단말기를 바꾼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요? 좀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업체 부분은 전화가 오면 카드번호를 불러줘서 저희들이 예매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변경된 업체는 카드를 긁으면 저희들이 보안에 의해서, 비밀이 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안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럼 현재까지는 예약을 하는데 카드단말기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나 이런 불편이 많았고 그 불편 때문에 용역업체를 바꾼다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그 앞에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했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건 그러면 인정하십니까, 상임이사님?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은 저희들은 기존에 단말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함에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불안을 느낀다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단말기가 필요한 업체를 저희들이 변경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상임이사님 이건 별거는 아니지만 주위의 시민들한테 각종 민원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그런 걸로 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필요한 용역을 교체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사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제 질의가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잘못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무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하여튼 절약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모든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상임이사님 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급여 기본급이 이게 기준이 대상이 21명이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21명이고 퇴직급여충당금도 대상인원이 21명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도 21명 그런데 연가보상비라든지 또 13페이지 가면 정원가산업무비 책정의 산출근거상은 또 17명으로 하고 있고 17명과 21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표기 오류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연가보상 부분은 17명은 전년도 기준해서 전년도 근무자에 한해서 연가보상비가 되겠고 지금 기본급 21명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전체 인원을 포함한 그런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예산서인데 연가보상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산출은 전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동일하게 하고 인건비 급여 부분은 또 변동되는 사항에 따라서 또 기준해서 책정하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동된 변동 예상되는 상황을 적용한 게 잘못입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책정한 게 잘못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연가보상비는 1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정원가산도 역시 똑같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것도 전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건 제가 질문이 잘못 됐습니다. 8페이지 정근수당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산출적용요율이 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전년도에 나급은 기준금액 317만 6000원에 28%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기준금액을 올렸습니다. 332만 2000원에 요율을 또 올렸습니다, 34%로.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근수당 부분은 1년 근속연수에 따라서 요율이 5%, 10%, 15%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인상되면 다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36%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28%를 적용합니다. 다급 전부 신규직원으로 바뀌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급 그 기준에서 똑같이 인상폭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인상폭이 아까 좀 확대되는 부분은 공무원 승진하듯이 저희들도 마급, 라급 승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폭이 많이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인상된 건 인상됐는데 다급 같은 경우는 적용요율을 낮췄단 말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은 직원들이 승진함에 따라서 급수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용은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답변 가지고는 저는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수당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기준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또는 중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연동되어서 그렇습니까? 관리업무수당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이 부분은 전부 하여튼 저희들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제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다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급량비도 기준금액 기본 보수에 따라서 변동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급량비도?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부분은 저희들 정액급식비라든지 또 다른 직급보조비라든지 또 이 급량비 부분은 인원이 늘어서 금액은 다 올해나 내년이나 다 똑같습니다. 기본 비용 부분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만 원 또 직급보조비, 급량비 이런 부분은,
○ 박필호 위원아니요, 급량비 기준금액이 전년도 7000원에서 올해는 8000원이고 인원은 올해 22명입니다, 이게. 1명은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이 급량비 부분은 2017년도에 7000원에서 2018년도에 8000원으로 기존 2018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똑같고 내년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2018년도에 인상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그냥 인상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용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018년도에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인원이 다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인원은 왜 또 22명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는 기간제근로자하고 급량비가 해당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재단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전부 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현재 재단의 기간제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하고 축제보조, 또 전시장 안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육아휴직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나머지 기간제 인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 박필호 위원그 뭐, 사유가 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재단 직원 22명은 재단 직원 20명과 시에서 파견된 직원 2명 그렇게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이 우리 인상되었습니까? 이것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전기요금은 1200만 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도광열비의 전기요금 부분은 한전하고 저희들 계약할 때 전기 계약 용량을 줄이면서 기본요금을 인하하면서 전기료를 1200만 원 정도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 기준 적용 금액을 월 100만 원 정도씩 낮췄다? 다시 한전하고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한전과 전기기계 용량을 줄이면서 기본요금을 인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전기 용량을 줄여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저희들 지금까지 온 데이터를 통해서 전부 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비용 보면 전체 예산액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년에 없던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여기에서 좀 추가로 된 부분이 PC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한 46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PC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윈도우7 기술 및 보안 지원 종료에 따라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고 자산관리 아래 태그발행 이 부분은 전산 태그 작업하는 그 부분 때문에 22만 원이 되겠고 또 자산관리 태그 등 소모품 구입에 한 75만 원 정도 이렇게 신규로 추가를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지금 우리 재단시설에서 화장실 비데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올해 처음으로 비데를 설치했습니다. 없다가.
○ 박필호 위원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층별로 남녀 각 한 개씩 설치하였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결산검사 외부검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결산검사 외부 회계사에게 용역을 주고 내부에서는 회계과장하고 이준희 감사가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시청이나 재단 내부 검사위원은 별도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을 테고 이거는 공인회계사하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공인회계사에게 맡깁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교육비 관련해서 이게 공단하고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여기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직원교육 훈련비.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기관 부분은 크게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서 한문연에서 하고 지방공기업연구원하고 그 두 군데서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소재하기를 중앙에 소재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서울에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지금 재단 같은 데는 위탁교육비가 50만 원, 여비가 5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니까 중앙교육기관이라 한 3일, 4일 이렇게 교육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각각 50만 원씩 편성하고 있는 데 비해서 거의 유사한 중앙교육기관에 교육 위탁하면서 재단에는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획공연 홍보비 750만 원 월 750만 원 연간 12개월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90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750만 원에 해당되는 매월 이 산출근거가 이런 겁니까, 아니면 매월 750만 원 예산에 해당되는 어떠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홍보는 어떤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공연하면서 우리 시가지 가로변에 있는 가로배너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기획공연에 따른 그런 비용을 대충 어느 정도 월별로 하면 한 750만 원 정도 이렇게 홍보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연중 월별로 보통 기획공연만 하더라도 2∼3회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매월 이렇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죄송합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월별로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75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평균 적용을 월 750 정도 하고 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 박필호 위원상임이사님. 기획공연이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죠? 한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지금 기획공연이 한 7억 잡혀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7억에 홍보비가 9000만 원이라면 이게 10%가 넘습니다. 이게 적당한 수준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이 부분은 기획공연과 별도로 기획공연은 예산서에 7억이 되어 있고 홍보비로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공연도 있고 각종 공모사업에 따른 그런 홍보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우리 기획공연도 공연이지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단위행사별로 홍보비가 지출되고 만약에 아리랑대축제면 아리랑대축제 사업에 따르는 홍보비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류화열예, 맞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비, 이것은 저희들 문화예술공연 사업에 따른 홍보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각종 축제나 행사 이런 공연, 전시 이런 부분 각각에 있는 홍보활동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티브 홍보전담요원도 마케팅 부분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인원도 늘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인원도 채용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나중에 되면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박필호 위원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위사업에 따르는 홍보 오딧세이 사업이나 아리랑대축제 사업이나 또 다른 기획공연 사업에 따라서 자체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재단 차원에서의 매월 평균 홍보비용을 750 정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 박필호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노력해가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재단의 역할이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우리 일반 행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고 참고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적어도 우리 재단 정도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립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저는 이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세밀하게 토론 또는 전문가 초청 토론을 통해서 또는 포럼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재단에서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그 정리는 우리가 하는 정도로 이런 쪽으로 갔어야지 이런 중장기 용역에 대해서는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의회에 있으면 제가 5분발언 적어보는 것하고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도움 받아서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5년마다 이런 큰 용역을 이게 용역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밀양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용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좀 이런 용역은 지극히 관료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 한번 힘들더라도 우리 밀양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용하고 또 평가해가지고 우리 밀양이 가야 될 문화, 관광, 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직접 세워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제가 보기에 우리 이번에 상임이사님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참 이런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접근해 보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 예산은 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좀 발전적인 요소가 보이고 하면 더 알차게 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 밀양의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아울러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요즘은 벤치마킹 갔다 와서 모방하는 차원 가지고는 우리 밀양 문화가 선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데 재단이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중장기 계획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재단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밀양의 모든 공연, 예술, 축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밀양이 가야 될 방향, 밀양만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꼭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현우 위원 말씀하셨던 의열기념 공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체부의 결과가 내려온다면 꼭 우리 의회에 가감없이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입니다.
2020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35억 48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8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밀양스포츠센터 입장료 수입 및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을 2019년도 세외수입으로 추계하여 4858만 원을 증액한 76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밀양시티투어 이용료와 관광상품 판매료 및 매장 자판기 판매수입으로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8000만 원 편성 내용은 하남 파크골프장과 삼랑진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라 각 2억 4000만 원 그리고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로 3억 원을 편성하습니다.
241페이지 기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근무복 외 8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13억 43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억 30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내용은 밀양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10억과 밀양시 테니스장 정비에 따라 1억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지 개발 외 19개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5억 7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7978만 5000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수산제 역사공원 내 농경유물홍보관 전시 부분 건립 사업비 2억 6000만 원과 밀양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3억 1178만 원 증액된 182억 74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지 주변 정비에 호박소 주차장 벽화타일 경관 개선에 1억 7000만 원과 표충사 관광지 주변 정비 운동시설 설치에 2억 원, 남천교 경관 조명 보수에 5억 5000만 원, 관광지 주변 시설물 관리에 5000만 원, 밀양아리랑 그림자길 조성에 9800만 원으로 하여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에 관광 발전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참여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관광발전포럼 행사비 2000만 원과 밀양관광발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표충사 관광지 환경정비와 우리 아이 마음숲 공원 시설물 관리, 표충사 관광지 조경수 관리, 수산제 역사공원 환경관리, 관광안내소 2개소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보수로 9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관광지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 및 제세 관광지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70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광지 조경시설 관리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산제 역사공원, 가야역사탐방로, 표충사 놀이터, 위양지 주차장 조경 식재 제초 및 예초, 영남루 및 청사초롱 주변 가지치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수산제 역사공원 및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자주식예초기 및 엔진 송풍기 구입 예산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따라 245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시설비는 노후, 파손된 안내판 보수 및 신규관광지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 피복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보상금으로 국․도비와 시비로 1억 44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가폰 구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의 일반운영비 5억 1502만 원 편성 주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홍보상품 제작,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운영 등에 1억 5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료 1억 6000만 원은 밀양버스투어, 밀양 이야기여행, 시티투어 차량 임차료이며 관광박람회 참가부스, 밀양관광홍보 마케팅 및 영상물 제작, 관광객 유치 홍보, 시․군간 협력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등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632만 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DID 유지보수와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행사운영비의 6000만 원은 관광전문가 등 팸투어와 관광활성화 게릴라이벤트,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이전의 전통혼례식장 운영 900만 원과 밀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광객 통계 집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인계측기 구입 예산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민건강측정기는 체육시설운영입니다. 전출금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2억 2797만 3000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7억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의 인건비는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에 따라 2019년도 대비 1억 4120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9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부분 체육시설관리 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4652만 원 감액된 주 내용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972만 원과 공공운영비에서 368만 원 감되었고 248페이지 하단 부분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4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억 4150만 원은 249페이지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2억 5000만 원과 가곡게이트볼 및 족구장 정비에 2억 원, 하남풋살 정비에 1억 9000만 원, 금곡체육공원 정비를 위해 1억 원과 시설부대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체육진흥시설은 삼랑진과 하남읍 고수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각각 균특 2억 4000만 원과 시비 5억 6000만 원으로 8억 원씩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밀양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하남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균특 3억, 기금 10억, 도비 2억, 시비 13억으로 총 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밀양테니스장 정비입니다. 테니스장의 노후화된 야간 조명 설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기금 1억 500만 원과 시비 2억 4500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체육시설 구축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증금으로 배드민턴팀 선수 인건비, 운영비는 도비 3700만 원과 시비 11억 6300만 원으로 총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라 전년도와 시․도비 동일하게 3016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민간이전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기금과 시비 각 5457만 6000원으로 총 1억 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지도자 1명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28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린이 체련교실 외 4개 사업에 2148만 원으로 도비 399만 4000원과 시비 174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일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금은 9550만 8000원이며 시비도 95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위해 기금 6014만 4000원, 도비 773만 3000원, 시비 1804만 3000원으로 총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체육활동 장려 및 장애인 체육인의 건강한 정신 함양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기금 1433만 6000원, 도비 184만 3000원, 시비 430만 1000원으로 총 2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행사관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읍면동 체육대회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보증금에 배드민턴팀의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밀양아리랑 마라톤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고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부터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위한 보조금과 254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와 시민건강걷기대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안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감이 있는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참가 종목 및 인원 증가에 따라 4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시장배 경남게이트볼대회는 시단위 대회를 도단위로 개최하여 밀양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 밀양아리랑배 풋살대회입니다.
금년에는 224개팀이 참가하였으나 2020년 35개 팀으로 11개 팀이 증가하고 대회도 1일에서 2일로 연장 개최함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두 번째 세부사업 청소년 문화체육한마당 축제는 기존의 청소년 체련교실을 청소년 문화체육한마당축제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국단위 체육행사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전국 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보조에서 전국 봄철종별배드민턴대회 외 3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한국 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내년도 미개최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시비를 매칭하여 9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경남장애인체육대회는 지역 장애인 건강 증진과 장애인체육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및 출전선수 증가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친선대회는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과 친선대회 등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국걷기대회는 낙동강 종주 105㎞ 전국걷기대회 및 밀양아리랑길 걷기대회로 참가인원 증가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배드민턴 대회로 대회일수가 2일에서 3일로 늘어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 인상분 반영 및 2019년도 조직 개편으로 표충사 관광지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관광체육과로 소속됨에 따라 777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94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각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500만 원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334만 3000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8430만 원에 지출 5억 817만 3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2387만 3000원이 감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430만 원, 2019년도 말 기금 예치금 회수가 20억 4334만 3000원이며 시 출연금 4억 2000만 원으로 총 수입금은 25억 27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체육꿈나무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각급 학교 교기 체육 육성에 1억 9900만 원, 밀양시 체육회 지원에 3억 91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20억 1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도까지만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2021년부터는 폐지하기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 책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이월사업 일련번호는 38번부터 46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번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20년 균특사업비 확보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39번 관광자원 발굴 타당성 용역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금 계약 중이며 2020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40번 사명대사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기념관 리모델링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41번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9월 이후에 교부됨에 따라 이월시켰으며 42번 얼음골 테마관 조성사업은 사업대지 내 국유지 매입절차 이행에 따라 집행시기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43번 파크 그라운드 골프장 사업과 44번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 45번은 가곡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6번 밀양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내년에 전부 완공되는 사업으로 이월을 다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20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4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같은 비목으로 예산이 중복 편성되고 있는데 부적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이현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공사는 사실 내년 2월까지고 지금 동절기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 이월된 좀 감하게 되었고 늦어도 3∼4월 되면 공사는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것은 중복된 것은 협의를 해서 감 시킬 것은 감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관광체육과는 지금 여섯 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열두 달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리고 삼랑진 읍민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일단 담당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라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랑진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삼랑진 456-6번지 일원이 되고 9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한 2월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5월 달에 공사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내년 5월 착공을 시작해서 완료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최대한 공사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삼랑진읍민에게 편의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구체적인 예상 시기는 지금 갖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지금 실시설계를 언제하고 공사 착공을 한다고 딱 준공날짜는 아직까지 확정되고 그렇게는 지금 안 했습니다. 최대한 공사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연초에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셨을 때 많은 읍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내 지역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참여하실 기회가 없다고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알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면 마라톤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52페이지 보면 또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역전경주대회는 이런 게 없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 마라톤대회만 굳이 이렇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업 편성이 되는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은 사실은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우리가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 11월 달부터 한 5개월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금 600만 원이 되어 있고 당초에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무원은 우리 과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된 풀여비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가는 것은 담당부서에 예산 편성을 해서 가라, 그게 맞다 해서 이번에 편성을 600만 원을 했습니다. 600만 원을 했고 보통 22명 정도 공무원 12명과 민간인 10명 정도 해가지고 한 2박 3일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간 마라톤 행사 하면 민간인들과 자원봉사자가 운동장 앞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준비도 사전에 많이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격려 차원에서 사회봉사단체에서 몇 명을 받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고생한 직원들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게 마라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큰 행사기는 합니다. 도비도 있고 하지만 다른 대회에 비해서 특히 이 대회만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형평성도 그렇지만 이렇게 민간인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힘든 일을 해주셔서 격려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대회도 있고 한데 굳이 이 마라톤대회만 이렇게 두 개를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나, 또 타당성에 맞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위원님 맞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있고 이건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다른 일반 체육대회는 이틀, 삼일 하는 것도 물론 있고 또 국제 배드민턴대회는 7일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전 준비부터 이런 걸 많이 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사회봉사단체장, 다른 분들 해가지고 계속 가는 그런 경우로 지금 취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저는 각종 민간 체육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쭉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노유자를 위한 그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페이지 257페이지에 보면 경남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그나마 100만 원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보니까 또 그 앞페이지 256페이지에 장애인 체육동아리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지원 그다음에 노약자에 관한 것은 경남실버축구대회 1500만 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이를 두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각종 행사장에 가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 체육, 관광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너무 턱없이 장애인과 노유자에 대한 행사 보조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대회 나가가지고 좀 좋은 성적도 사실은 많이 거두고 그런 게 있습니다. 독수리연합회 장애인 게이트볼도 나가서 우승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게이트볼이나 어르신대회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가지고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모두 다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전국대회 유치 같은 것도 하나 정도 하게 되면 우리 밀양시가 물론 배드민턴의 메카도 이렇지만 게이트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 전국대회 하나 정도 유치를 하게 되면 보호자뿐만 아니라 많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밀양을 방문할 것이고 그로 인한 밀양에 도움도, 상당한 도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 온다면 그 보호자까지 해가지고 한 1500명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유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체육진흥기금 설명하시면서 2020년? 몇 년? 폐지 예정이라고 몇 년 폐지된다고 하셨죠?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20년.
○ 엄수면 위원20년에 20년에 폐지되면 예산이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올 연말까지.
○ 엄수면 위원20년 연말?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20년 12월 30일까지 운용하고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20년 연말에 폐지될 기금인데 그러면 기금의 원금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4억 2000이라는 돈이 전출을 내부거래 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전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폐지될 기금인데?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억 예치해 놓은 것은 2020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20억은 존치하고 나머지 일반예금 2억 2000만 원 된 그것 가지고 지금 체육운용기금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시에 전출을 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20억 그것을 해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자가 지금 6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해지를 못시키고 나머지 일반예금에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시 전출금 나가는 것하고 체육운용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은행 예치가 20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해지는 못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20억 예약된 것은 2020년 1월 11일까지이며 나머지 일반예금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이제 20억의 돈 조금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출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20억이, 체육진흥기금 20억이 예치가 만기가 20년 1월 10일이면 어차피 이 예산은 1월 10일 이후에 지출이 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 2000을 기금으로 전출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그 기금이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이 들어올 예산인데 굳이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을 안 하고 그냥 기금으로 20년 1월 10일 이후에 해지가 되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전출을 했단 말입니다, 4억 2000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일반통장은 지금 2억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은 금년도 2020 지출은 한 5억 7000이 되기 때문에 일반통장의 2억 2000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그 20억이 1월 10일 날 만기라면서요. 그러면 어차피 2020년 1월부터 사용할, 5억이 사용할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0일만 10일 동안 그렇게 큰 돈이 지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쓰고 남는 돈은 일부 사용이 안 되는 15억 정도는 연말까지 예치를 했다가 기금이 만료되면 다시 일반기금으로 그게 들어오는 게 맞지 그걸 놔놓고 이 4억 2000을 전출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우리 시비로 일단 해도 잔액 되는 것은 또 연말 되면 세입을 다 하기 때문에 우선은 1월 11일 그 이후에 만기 되면 또 돈을 넘겨주라는 이런 식인데 이건 예산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이렇게 넘겨줘도 별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엄수면 위원2020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의 원금을 일부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폐지될 기금이기 때문에 원금을 놔둘 게 아니고 사용하고 그 4억 2000은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이 마라톤 유공자 선진지 견학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해마다 보면 물론 민간인도 많은 봉사단체들이 아리랑마라톤대회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공무원들도 하는데 거기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거의 특정단체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견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면 거의 거기 소속된 분들이 교대로 몇 년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가는데 같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말고 아리랑대축제라든지 밀양에 많이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런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타당한가 다시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지난번에 그 행정과? 행정과 예산이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기획실.
○ 엄수면 위원기획실 예산으로 가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지난번에 했는데 이렇게 해마다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체육회에서도 아까 체육회 임원들이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같은 사람들이 매년은 안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2년차나 3년차에 한 번씩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할까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종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16회까지 해오면서 계속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고생한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이런 걸 지금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다음부터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타 체육대회 종목이라든가 아리랑대축제라든가 그런 것도 타 행사와 비교분석도 해보고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시의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많은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는 봉사를 하고나면 보상이 따르고 어떤 부분에는 보상이 없고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 업무만 단순히 생각해서 ‘아, 고생했으니까 격려도 하고 보상을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분들의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좀 검토를 하시면 특정 분야에 봉사를 좀 이렇게 계속, 어떤 분야에 보상이 있는 활동과 없는 활동이 있다보면 보상이 있는 활동에 사람이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검토하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방금 우리 동료 엄수면 위원의 질의에 덧붙이자면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이게 지금 행사별 자원봉사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질의인데 그런 개선을 위한 부분을 참고하겠다하는 것은 본질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자원봉사가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행사 주관을 누가 합니까? 육연에서 하지요? 육상연맹. 그 육상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랑마라톤 운영 주체입니다. 그 육상연맹 관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지 거기에 따르는 자원봉사자들이 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자원봉사단체나 의용소방대라든가 다 갔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좀, 이게 우리 그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보조금 아닙니까, 아리랑마라톤대회 지원이. 그러니까 육상연맹이 주관을 하는데 육상연맹 자체적으로는 이 행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했으면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잘 하면 되는데 보조를 해놓고는 별도의 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지원금,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에 따르는 여비는 따로 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좀 뭔가 앞뒤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 관광상품 판매료 수입을 250만 원 연간 계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에 4000만 원, 전시판매 운영에 500만 원입니다, 이게. 운영에 판매수익의 배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관광객 홍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 판매관 운영하는데 500만 원이 편성되고 그에 따르는 판매료가 250만 원이라면 꼭 판매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꼭 판매관 운영에 따라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박소 주차장 벽화 조성 242페이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박소 보면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벽면에 보면 지금 너무 더럽고 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 여기를 타일로 가지고 벽화타일로 해가지고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얼음골 주차장에 벽면타일로 깨끗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나 이런 식으로 호박소하고 오천평 위로 많이 가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비를 하자, 벽화타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질문한 이유는 보니까 벽화 조성 해가지고 저는 벽화에 그림 그리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일 하신다니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천교 경관조명 보수가 5억 50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천교하고 밀양교 경관 조명 제일 최초에 한 것은 2011년도에 밀양교하고 남천교를 같이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많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2019년도에 밀양교에 경관 조명 2억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남천교 지금 경관조명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지금 조명에 불이 다 와야 되는데 중간 중간 부분 보면 불이 안 오는 데가 고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2011년도에 한 작업이라서 지금 재료를 구하려니까 단종도 많이 되어 있고 이래서 또 지금은 새로운 기술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220V로 했는데 지금은 24V로 해가지고 위험성도 그렇고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지금 수리할 수 없고 또 단종된 것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밀양교를 하고 내년에는 남천교로 해가지고 같은 경관 조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새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1789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69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는 최근 2개년간 수납액을 평균하여 37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또한 최근 3개년 부과․수납 현황을 토대로 산출하여 개발부담금 과징금 300만 원, 이행강제금 300만 원, 과태료 282만 원으로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인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2020년 조정금 정산 대상 지구의 토지가액이 전년도 지구에 비해 낮은 차이로 7억을 감액한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여권 발급의 4건으로 지난해보다 7132만 8000원이 증액된2억 29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측량비가 8166만 1000원이 되겠으며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검증 필지수 감소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10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외 1건으로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2020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25억 4042만 7000원에서 6억 5147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8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된 편성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여권사무대행경비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서 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대행경비 사무관리비 84만 9000원은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민원행정 민원실운영 예산액은 73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 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이 업무를 청원경찰로 대체함에 따라서 2020년 예산 편성에 미반영함에 따라 감액요인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은 운영수당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중 조정위원회 수당은 위촉직위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 증가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횟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참석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이는 2020년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과 출생자 가족관계증명서 1회 무료 발급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지적관리 예산이 16억 2908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84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지급금액이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적행정운영에 예산액이 2억 1873만 7000원 대비 82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47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설치에 8000만 원, 그리고 뒷페이지에 국내여비 19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예산액 8억 48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3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조정금 산정 필지수 감소에 따른 조정금 산정 감정수수료 500만 원 감액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기준점 측량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다섯 번째 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7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정산 대상 지구 토지가액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은 전액 국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166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의 예산액은 2억 23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개별공시재가 업무보조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245만 원을 증액한 6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 58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지가검증 필지수 감소에 따라서 지가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여비는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예산액은 2억 636만 2000원으로 5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과 전년도에 편성한 시설비 기초번호판 확충에 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0만 2000원을 올해 예산에 미반영함에 따라 그 차액이 1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13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6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물번호판 제작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관내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대행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액이 295만 9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인 국가지정번호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020년도 도비보조금 가시내에 의거 도비 400만 원, 시비 100만 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민원행정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년 대비 115만 3000원이 증액된 3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이 1억 23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1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국내여비 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된 금액이 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 이자분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이자분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액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 박필호 위원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단부의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 감하고 8억 편성하였는데 이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정, 결정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적재조사 사업이 우리가 매년 연말에 사업계획수립을 합니다.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연초에 주민설명회도 갖고 동의서도 받고 해서 사업이 한 지구가 결정이 되고 나면 한 2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측량도 끝나고 하면 경계 조정, 결정 확정이 되면 우리가 조정금을 부과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또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부를 받고 부과를 해서 적게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이 4개 지구 시행하고자 하는 지구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 감액하였다고 하였는데 아니 지가가 적어서 사업비 조정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사업지를 확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적불부합지역 때문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여러 곳에서 있거든요. 저는 이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시행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의 지가가 낮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업비를 줄여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사업대상지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불부합지역을 지금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측량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맞습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제일 어려운 점이 우리 주민과의 동의 절차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필지수가 늘어나면 지적재조사 담당부서에서 직원 전체가 좀 사업하는데 조금 무리가 따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이게 그 지적재조사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금 협의에 들어가고 그래서 행정력이 많이 소비된다, 그런데 그게 다 못 따라간다 그러면 근본적인 지적불부합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갈등은 그냥 자꾸 연기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 못돼서 못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행정력을 보완해야죠.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갈등이 있다면 빨리 빨리 해소해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지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지도 않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 감액되면서 그렇게 주어진 여건대로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할 수는 없는지.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필지수가 보통 보면 적게 했는데 내년도는 우리가 측량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필지수는 늘어났고 사업지구도 3개 정도 하다가 4개 지구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이 줄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부과를 할 때 삼랑진 검세-송지지구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토지가액이 전체적으로 상업지고 그렇다 보니까 토지가액이 높고 지금은 무안이나 등등 좀 자연부락에 조금 하다 보니까 조정금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가액이 낮아서.
○ 박필호 위원예,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걸로써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지적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평생학습관장 서성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에는 21억 954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3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외수입 교육경비 집행잔액 2218만 원,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시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원으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억 7060만 4000원 중 학교급식비가 11억 7621만 4000원, 서민자녀 교육 지원이 1억 100만 원, 교복구입비가 7839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400만 원, 북스타트 운동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10억 506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72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출연금 1억 1000만 원, 전년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협지정기탁금 7000만 원에서 1억 원, 경남은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 기탁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1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에 27억 44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가 11억 7621만 4000원, 시비가 15억 6828만 6000원, 친환경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4억 3777만 8000원이며 학교 급식비가 전년도보다 1억 307만 2000원 증액된 사유는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2019년도 도에서 100% 부담하던 방식이 내년에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도비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하였고 시 부담금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반학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여 학교급식비 예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4억 1240만 원 중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15억 404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 강사 운영 5억 72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조성 3억 전년도보다 3억 38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지원 기준액이 줄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영재교육원 운영은 64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전체 5억 2300만 원,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2억 200만 원 중 도비가 1억 100만 원, 시비 1억 100만 원 편성되었고 맞춤형 교육 3억 2100만 원 중 자기주도적 학습캠프에 1억, 전화 화상영어 및 영어캠프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주민소득 10%에서 60% 변경으로 인해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수정 예산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에 민간위탁금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 7150만 원과 평생교육원 위탁비 3996만 원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평생학교 운영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행사운영비 600만 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6200만 원, 성인문해교육 1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행사운영비 6300만 원 중 전년도 49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평생학습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및 박람회 운영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인 평생학습진흥 기부 활성화 200만 원 신규사업이며 기타보상금 시민밀착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강좌드림 사업 2900만 원, 각 읍면동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1600만 원 2019년도 1차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실제로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1000만 원과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도서관행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억 3520만 원, 전년도 1억 5329만 6000원보다 1809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 인력이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6037만 6000원 편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72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7935만 2000원 전년도 예산보다 281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도서관 리모델링 전에 건물구조의 정밀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비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970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55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서관리 서버 및 전산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전년도 27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지원 도서관이 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 700만 원, 시비가 7300만 원, 비도서 구입비가 1900만 원 편성하여 전체 도서 구입비 전년도보다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유는 전자책서비스가 경남 대표도서관에서 통합관리로 인하여 전자책 구입을 감액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행사운영비 8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우수독서회원 독서상품권이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원어민강사 36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재계약에 따른 기본급 상승 및 주거비 지원비 과목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82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우수독서회원 및 독서장려행사 상품권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 497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14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유는 일반 강사료 인상과 과목 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액 사유는 달뫼연극촌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도서관리시스템 전산화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도입 때문입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시설비 9억 8500만 원 중 리모델링 설계비 2억 5000만 원은 균특으로 편성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비 7억 3500만 원 중 균특예산 5억 3500만 원, 시비 2억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1500만 원 균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시비 부담금은 10억은 2020년 2차 추경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1326만 8000원 증액 사유는 직급별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6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 원인은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9년도 1월 1일자로 시립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조직 개편되면서 인원이 7명 증원되어 기본경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작은도서관 조성 국비 이자반환 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당초 13억 7060만 4000원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946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20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내시 공문이 11월 21일자로 통보되어 금번 수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출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중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 과목으로 5600만 원 편성된 장애인 평생학교 운영비를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금 내시 2600만 원을 합하여 80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 변경 사유는 경남도에서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장애인 평생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과목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 2200만 원과 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 13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2020년도 4월에 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후 사업 발주를 하기 위하여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평생학습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현재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적립금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학사업은 매년 성적우수자와 또 일부 우수한 예체능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된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장학금은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지난번에 제가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휴먼라이브러리제도 등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했을 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검토하신 바가 없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원래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사람을 빌려주는 그런 것을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내년에 평생학습관에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진로관계라든지 문화 쪽이라든지 예술 쪽으로 저희들이 강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제가 알기로 휴먼라이브러리는 서울의 지금 서울 무슨 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노원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휴먼라이브러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적 인프라를 한 700명을 구축해가지고 사람을 빌려주는 역할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원한다면 그 사람을 한 시간이든 두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지역에서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인프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노원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맞고 우리가 당연히 서울특별시에 비할 바는 못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연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똑같이 서울처럼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이러한 혜택을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답변하신 바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다양한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년 공직생활 하셨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33년입니다.
○ 정무권 위원하여튼 올해로 정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특히 이번에 고등학교 교복 구입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9페이지 상단부의 서민자녀교육 지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밑에 교복구입비 지원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주소지가, 부모라든지 학생 주소지가 밀양 관내에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교복지원 관계는 주소 관계없이 관내 학교에만 다니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교복은 관내, 관외 필요없고 다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민자녀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관내 학생들에게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아니 그러면 서민자녀가 외지에, 외지 고등학교에 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서민자녀교육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내가 아니고.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그건 학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학교에 갔을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한 개 더 378페이지 시민장학재단 지원에서 아,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지원되는 1억 1000만 원 이 예산은 또 어떻게 됩니까? 관내 학생입니까, 관내외 학생이 다 됩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현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관내 학생들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관장님 말씀으로는 밀양시민장학재단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은 관내의 고등학교 입학하는 초․중․고를 가는 학생들에게만 지원사항이 되고 교복은 관내, 관외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여기서 조금 불평등한 부분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모라든지 아니면 서민자녀교육 같으면 한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밀양에 거주를 하면서 학생도 주소지는 밀양에 되어 있고 특히 예체능계에 가는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예체능뿐만 아니라 정말 서민자녀라든지 일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데 이런 데 가고자 하면 부산에 있는 영재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를 가야만이 거기에 들어가서도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고는 뒤떨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공평한 기회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물론 밀양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권한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의 권한이지 밀양시에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성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구성이 보면 밀양시 출연금이 50% 정도 되지만 나머지 50%는 민간인이 기부하는 돈의 사용용도로 지정해서 기탁하는 돈이기 때문에 기탁자에 반하는 기준의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탁자가 밀양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기탁하라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사람한테는 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살펴 보니까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할 수 있는 조례안은 평생학습관에서 조례를 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들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뭐 규칙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칙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민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서민자녀가 장학금이라든지 여민동락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서민들의 학생들은 그런 특목고라든지 영재고, 그다음에 예체능고를 갈 수 없다는 말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은 관내로 주소가 되어있어야 하고 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체능은 고등학교 관내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방금 관장님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체능을 하는 데는 가능하고 과학을 공부하라고 갔을 때는 안 된다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조례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담당 실무자께서도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마치면서 과장님 아까 이현우 위원님 휴먼라이브러리 관련해서 말씀하신바가 있는데 위원이 시정질의하고 시장님이 답변했고 또 간담회 석상에서 관장님이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한,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와 이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님도 그렇고 관장님도 공감하셨는데 우리 밀양이 왜 실정이, 우리 밀양 실정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위원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업 자체는 정말 공감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정에 한꺼번에 그런 많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벌학습관의 학생들이 좀 더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학습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외에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개방을 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하겠고 또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하려면 나름대로 기초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나타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인간도서관입니다. 얘들이 우리 지역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누구를 응원하고 어떤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지 기초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간도서관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밀양뿐만 아니라 출향인들 대상으로 하면 그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확대되고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전작업들을 차근차근 하고 거기에 따른 작업에 맞춰서 대도시가 아닌 우리 밀양의 실정에 맞는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트렌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평생학습관장 서성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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