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05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0년도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0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0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세입여건은 지방세 수입에 있어 도세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 보전금이 신설되면서 전체는 규모는 증가하나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기업체의 성장 둔화 및 지역의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기 악화로 지방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실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시금고 평잔액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징수교부금 등 수입 운영 분석 내실화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국세의 증가가 둔화될 전망이고 또 정부가 이월사업 등 당초예산 대비 예비비 결산액이 과다하게 증가한 지방자치단체 등 불용 규모에 따라 교부세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으로 있어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축소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사업은 늘어날 전망이나 사업량 산정의 내실화로 보조금 규모가 적정화되고 균특사업 등 일부 대규모 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축소될 전망입니다. 세출은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부담금이 증가할 전망이며 복지센터 주민안전 확보와 관련한 공공시설 확충, 상수도망 개선사업 등 생활SOC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광․문화․6차산업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총 8045억 75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6998억 5038만 5000원 대비 15.07%에 해당하는 1047억 67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전전년도 19년 결산 대비 108%, 전년도 19년 결산 추경의 80.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이 6580억 규모로 전년 대비 101억 원 18%가 늘었고 세출 규모는 413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22억 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말씀 드리면 재정자립도는 13.66%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자체세입이 늘어났음에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전체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재정자주도는 64.06% 수준으로 자주재원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지방교부세의 당초예산 반영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수지분석을 볼 때 밀양시의 재정자주도는 전국 시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일자리사업, 보육과 양육, 노인, 장애인 등 관련 보조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비 매칭에 따른 부담이 늘고 사업의 중단이나 폐지가 어려워 향후 지방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을 비롯한 부분과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보조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일반회계의 전체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예산 규모에는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에는 104억 3000만 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은 일반회계에서 순수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2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비율은 전년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균특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일부가 지방세 수입에 포함되어 이를 제외한 실제 지방세 수입은 665억 규모로 인건비는 실제 총 873억 6200만 원의 76.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미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우주천문대 등 각종 대규모 공공시설이 확충되면서 인건비 부담률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재량지출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2억 2713만 3000원이 증가된 418억 7469만 1000원의 규모로 수입은 8억 6620만 6000원이며 지출은 6억 3907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만 2억 527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활기금 725만 원, 노인복지기금 663만 2000원, 양성평등기금 43만 1000원, 체육진흥기금 2387만 3000원이 감소하고 식품진흥기금 12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상황 분석을 보면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6개로 기금의 운용 재원은 대부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추진은 자체 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나 자활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별도의 사업 수입이 없어 예치금 이자수입의 거의 유일한 자체수입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기금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하천점사용료 기타이자수입 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이 전년 대비 2억 894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18년도 집행잔액을 19년 회계 세입 정리하던 것을 19년 회계 집행잔액은 19년 12월 중에 반납하므로 20년 회계의 그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3260억 6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88억이 증액된 158억 400만 원입니다. 맨 하단의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80억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279만 3000원으로 경남사회조사 경비와 상남 대동마을, 산외 주민쉼터, 하남 파서농로 등 경남도의 지역주도형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4243만 3000원이 감액된 123억 4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경비나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액 인상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사무관리비 중 상표권 갱신 수수료는 아리랑 캐릭터 상표등록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수수료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보조금 확보 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은 재정운영에서 과목을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풀성경비와 혼용 사용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예산과목 이동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경남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는 상남 대동마을 아름다운 자전거길 조성 이는 양림간에서 동촌마을 일원 700m에 대한 자전거길,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외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주민쉼터 만들기로 남기리 주변, 긴늪 주변에 양귀비, 해바라기 꽃단지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휴게시설인 파고라, 그네,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남 파서농로 확포장은 노후된 농로 300m를 확포장하는데 각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연구개발비에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을 위해 당초 기정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소송 및 자치법규 사무관리비의 소송추진 비용을 10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자법률도서관 콘텐츠 이용료 132만 4000원은 단가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인구정책 기타보상금입니다. 사망인구가 출생의 2 내지 3배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 추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인구정책에 유치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전입축하금 지원으로 타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하는 2명 이상의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전입축하금 10만 원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행 지금 조례와 규칙에 채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시행하고 있던 것을 내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입대학생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해서 확대하여 학기당 20만 원 지원코자 합니다. 전입현역병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귀농․귀촌 활성화 및 교류 지원에 지금 현재 11개 읍․면입니다만 용활동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51만 8000원은 인건비 인상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풀성경비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산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인건비에서 775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국내여비에서 115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단운영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등으로 3억 27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네트워크 방화벽 구축, 캐비닛 등 비품 구입을 위해서 3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 39억 3515만 7000원, 재해․재난예비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제출 이후에 변경 및 추가되는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분 편성을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16억 770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재난예비비에서 10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의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책자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페이지 재정안정화적립금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로는「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자 369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19년도 말 369억 1284만 4000원의 예치금과 20년에 예상되는 발생이자 2억 5271만 9000원을 합하여 371억 6556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에서부터 19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61페이지 전입축하금에 대해 전입축하금 대학생 지원, 전입현역병 지원에 대해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편성했다가 연말 되면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이유는 어떤 효과를 바라보고 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개 부기명을 보면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대학생, 전입현역병 지원인데 전입대학생 지원과 전입현역병 지원은 계속해서 해오던 사항이고 전입축하금은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전입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지원, 그리고 전입현역병은 휴가를 갈 때 두 번에 나눠서 15만 원, 15만 원 해서 3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없었고 또 그리고 전입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인구 1인당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포션이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저희들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더라도 인구 1인당 소비가 보면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소비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물론 우리 밀양지역에 다 소비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을 우리 밀양에서 거주하다 보면 밀양지역에서 소비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인구 1인당 저희들 지방세부담분도 지금 올해 예산규모로 따지면 한 7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함으로 해서 많은 지역 경제라든지 세수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축하금을 이렇게 신규로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엄수면 위원이렇게 당초에도 그런 목적으로 하셨는데 18년도에도 당초에 10만 원씩 해서 하겠다고 해서 3500만 원을 했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5명으로 줄여서 3450만 원을 삭감을 했고 군인의 경우도 900만 원 예산에서 45만 원으로 심지어 855만 원을 삭감을 했고 19년에도 대학생 100명을 계획했다가 3차 예산에서 12명으로 줄었고 군인 또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75만 원인데 1인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3차 추경에서 75만 원으로 예산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불용액으로 예산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실용성이 없었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거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효성이 사실상 낮았습니다. 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올해도 내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돼서 삭감을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데 이 전입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한 600세대 2인 이상 들어온 세대가 한 600세대 이상 됩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내년에 부족하다가 판단되는 금액이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150명을 잡아가지고 학기당 지원을 했는데 거창 남해도립대학이라든지 거창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남해는 제대로 함으로 햇 220명, 226명 거창은 한 360명이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일시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인구가 들어오면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있다가 또 신입생이 들어와가지고 그 기숙사를 계속 활용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머무는 인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실효성은 지금까지는 금액이 적어서 실효성이 낮았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은 좀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하니까 실효성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하여튼 18년, 19년 예산 집행을 보면 10%도 집행을 못하고 연말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 군인들 역시 대학생은 지금 지원금이 조금 늘었지만 군인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고 또 전입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제가 저도 다른 지역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아까 담당관님 600세대 정도 1년에 전입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8년 10월에서 19년 10월까지 우리 밀양의 세대수가 전입세대수는 안 나오지만 기본 세대수는 한 400세대 늘기는 늘었는데 1인 가구가 늘어서 늘었는데 이건 2인가구 이상 지원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 엄수면 위원그래서 600세대 전입이 그게 2인 이상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을 지원 안 해도 그냥 그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전입하는 거고 그 10만 원을 받겠다고 전입을 하지는 않을 거다, 좀 약하다, 그 10만 원 가지고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 다른 도시에는 보니까 이게 2명인 가구에는 2명에 30만 원, 4인 가구에는 70만 원 이런 식으로 인구수에 대해서 지원이 있고 차등도 있고 그냥 2인 이상 세대는 무조건 얼마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주민세를 2년간 면제를 해 준다든지 또 쓰레기봉투를 몇 매를 1년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추가혜택도 이것을 보고 단순히 오지는 않겠지만 이 10만 원을 가지고는 세대가 전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인구정책을 하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걸 해야 되지 단순히 전입세대에 10만 원 주겠다? 기본적으로 안 해도 6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 받으려고 안 들어올 거거든. 좀 많은 혜택, 합천군 아까 말씀하신 거창 어디 다 했는데 우리 경남만 해도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전입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좀 정책하는 것에 있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좀 더 다양한 혜택으로써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전입세대에 10만 원 주겠다? 대학생, 군인 해마다 10%도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축하금 지원은 유인책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서 여러 가지 세수도 늘려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사례금이고 대학생 학비 지원은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북 성주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하고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이렇게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출산축하금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군부에, 전라도 군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우리 먹튀라고 하는 것도 있죠,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하다가 학생이 학교 적령기가 되어버리면 도시로 가버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개는 감사 사례금이고 두 개는 유인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감사 사례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물론 밀양에 거주를 하면서 당연히 전입하면 신고하시는 분들은 거주를 하니까 하겠지만 가족이 한 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한 명은 밀양에 있고 이런 분들이 밀양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옮겨서 정착도 할 수 있고 그런 데는 다른 데는 보면 이런 것도 있습디다, 신혼부부한테는 뭐 5000만 원까지 대출해서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걸 하면서 신혼부부가 정착을 하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서 감사도 되지만 인구유입정책으로 좀 실효성이 있는, 진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신혼부부들이 집 마련하기 참 어려운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해외 것을 봤는데 우리 경남도가 아니고 어디더라 영천시하고 몇 군데 되던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은행에 융자를 하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참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엄수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고 또 타 지역의 비슷한 사례들도 수집을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인구를 유치 개념뿐만 아니고 또 출산율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또 의회에 보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는 방향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더불어서 같은 인구정책이니까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예산을 작년보다 100만 원 더 늘려서 16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초동에서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외지에서 한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제일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좀 참가를 꺼립니다. 외박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당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참여인원이 한 38명이 참여를 해서 여섯 커플 정도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두 커플 매칭되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커플은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는 전에 이현우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억지로 메꿔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참여한 그런 분들도 다양합니다. 교정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중소기업, 일반기업, 간호사, 한국화이바도 있고 자영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나름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가지고 미혼인 분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치렀고요, 앞으로 과제는 결국은 우리가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출산도 하지 않는 비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무를 맡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이 행사가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서 행사를 좀 실효성 있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작년도에 많은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기에 나름대로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 조금 인원도 많이 참석하고 다양하게 계층도 참석하고 또 매칭비율도 조금 높으니까 보람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지금 올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19년이 안 갔으니까 올해 여섯 커플이성사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의 커플로 지금 했는지 아직 이 프로그램 하고 얼마 안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 엄수면 위원그래서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도 이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지적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기본 사귀는 사람이 있는, 커플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했다 그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해서 그중에 몇 커플이라도 탄생을 해서 밀양에 정착을 하면 참 다행이기는 하겠는데 그런 말들이 바깥에서 나도는 게 이게 정책이 맞나, 억지라고 한다고 시민들 사이에 그런 말이 나돈다면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는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실효성 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엄수면 위원만약에 그 커플이 지금 작년에 했던 커플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후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추가로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저희들이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엄수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커플이 맺어지면 시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축하금을 준다든지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커플을 만들기로 했으면 꾸준히 관리해서 밀양에 정착하도록 해서 그 추가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인구유입정책에서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게 있습디다.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 또 외식비를 3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계획하실 때, 기획하실 때 차후에 그해에는 안 이루어지겠지만 2∼3년차 넘어가면 만약에 결혼이 성사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금의,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축하 의미로 뭘 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인연 만들기 행사만 덜렁 해놓고 추가적인 관리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앞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사후 관리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꾸준히 이 인연 만들기로 한번 맺어놓고 끝이 아니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시간도 갖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또 그걸 보고 새로운 커플도 탄생할 수 있고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이제 행사 한번 해 주고 딱 해주고 끝나는 것 그건 진짜 일회성 행사, 그냥 보여주기 행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엄수면 위원님께서 사업 성과가 부진한 지역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은 뒤로 2019년도에는 참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지금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현우 위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지금 제일 문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 참여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특히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처음에 저희들이 모집기간을 정했을 때는 성원이 다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뛰어 다니면서 해서 참여토록 참여를 많이 다양한 계층을 참여토록 유도를 했는데 첫째는 1박 2일에 대해서 여성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당일 행사로 가고 기본적인 포맷은 지금 시행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포맷으로 나갈 그런 예정이고요,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전에 지적하신 애인이 있는 분이 참석하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배제를 해야 되고 다른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지금 크게 나타난 것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이 사항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께서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존에 전해 듣기로는 6.5커플이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핏 듣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6.5커플이 탄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는 여섯 커플이라고 했는데 이현우 위원님께서 6.5커플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총 6명이 선매칭에 성공을 했고 여자는 총 7명이 선매칭에 성공하다 보니까 평균점을 6.5명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중복적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6.5커플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6커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 든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인구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행사 진행방식과 구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방식과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연애에 대한 특강 그리고 조별로 포토미션 그리고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향초 만들기라든지 로맨틱 와인파티, 그리고 젊은층이 선호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참가자 자기소개 및 비공개 선매칭을 해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매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말이지만 이렇게 중복적인 커플의 선택이 있어서 6.5커플이 탄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짝이 있는 분이 행사에 나오셔서 상대께서 상당히 불쾌감과 상실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지만 또 차후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지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첫 행사가 아니라 지금 2회, 또 3회째 진행되는 행사라고 하면 문제점이 확실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고 사후관리까지 준비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가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첫 행사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름 개선 노력을 하였고요, 지금도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완 가능토록 하고 우리가 매칭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엄수면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매칭이 성공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게 결혼이 성사되면 사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축하금을 주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개인적으로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좋은 인구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관님 비롯해서 기획실에서 좀 더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오늘 하는 우리 상임위 회의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 책자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예산서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언제까지 만드셨는지 알고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위원들이 담당관님이 와서 따로 설명해 주기 전에는 세부사업 설명서라든지 예산서를 보고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혹시 세부사업설명서를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23페이지 있으면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사업 내용에 “전입대학생 지원, 현역병휴가비 지원 등” 하고 끝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예산 중에 지역인구정책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예산이 전입축하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빠져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사업내용이 “전입대학생 지원, 현역병휴가비 지원 등” 해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들을 전입축하금이 제일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이지만 정말 가장 큰 예산을 먼저 넣고 예를 들어서 현역휴가비 지원을 빼가지고 “등” 이렇게 넣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 전입 현역 지역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현역병 지원에 지금 10명을 예산을 해가지고 3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명 지원했죠?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전입대학생은 올해 9명이 지원되었고 전입현역병은 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전입현역병이 이게 참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 예전에는 그래도 방위라고 하죠? 방위 부대가 있어가지고 현역병들도 좀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더 줄어들어가지고 밀양에는 군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우리 밀양에 젊은 청년들이 군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가장 군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 경기도 이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쪽도 그렇고 경기도 쪽도 그렇고 거기도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그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 현역병들을 아마 휴가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 지자체에 전입을 하기를 유도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밀양에 현역병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구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우리 밀양에 있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강원도 쪽, 경기도 쪽에 아니면 다른 쪽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한 7∼80% 이상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현역병들한테 오히려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정책이 되고 더 많은 인구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요지가 이제 우리 밀양에서 타 지역에 군대 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휴가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실효성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먼저 실태부터 조사를 하고 또 이거는 병무청에서 우리가 군대 가는 자본도 조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보통 요즘 보면 한 20개월 미만 정도 내외로 군대생활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그거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연도에도 봤을 때 저출산 인구정책으로 인한 게 똑같은 내용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인구를 더 받을 수가 없다면 뺏기지 않아야 하는 그런 정책도 펼쳐야 한다, 너무 똑같다 물론 많은 업무와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못 쓰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출산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우리 밀양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정무권 위원님께서 수성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좋은 팁이 있으면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고견도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보면 단가가 1만 4000원에 160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주 필요한 것만 넣어가지고 이거 단가도 확 낮추고 그다음에 1600부나 굳이 이렇게 제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단가를 1500원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우리 직원이 지금 현원적으로 따지만 1000명 저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0명인데 또 그러면 휴직자들이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원 외 복직을 하는 숫자도 지금 현재 제가 휴직자들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1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하고 이 업무수첩이 보면 회의를 많이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분을 확보한다고 해서 1600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걸 기획실에서 요구하는 데서 주면 거진 다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수첩 이걸 필요해서 여분으로 남기고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알파해서 한 사항입니다.
○ 이선영 위원예, 그러면 단가를 지금 1500원 올렸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가를 오히려 확 낮추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우리는 올렸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단가 오르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다 물가인상률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고요, 금액이 대폭 늘었다 하면 많이 좀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도 사양이 양장 스타일이라든지 조금 스타일을 종전보다는 좀 개선하려고 그러다 보면 금액이 조금 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도 1년만 쓰고 이거는 소진하는 건데 굳이 양장 스타일을 할 필요가 있나, 정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진짜 슬림하게 꼭 필요한 것만 담을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출 수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이거는 1만 4000원이지만 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또 1600부는 거의 다 소진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런 것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유롭게 남는 거는 정말 내년에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유롭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가 부분은 특히 좀 신경을 써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5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공사 등 원가계산 용역은 그대로인데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이 200만 원 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올해 9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폭을 더 늘려가지고 설문 양을 더 늘려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 이선영 위원우리 밀양시가 청렴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져서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담당관님한테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폭을 넓히고 하다 보니까 200만 원이 는 걸로 아는데 뭐 이게 청렴도가 설문조사 이런 걸 늘린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자체 분석을 통해서 정말 왜 우리 지자체가, 우리 밀양시가 청렴도가 낮은지 근본적으로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총괄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심도 있게 좀 외부청렴도 측정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분석을 해주셔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청렴도가 깨끗하다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수첩도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으면 확 낮추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청렴도에 대한 그런 용역비고 또 내부적으로 내부진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외부라든지 또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인사라든지 또는 예산 운용 관계라든지 이런 걸 청렴하게 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것도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부서에 여과없이 그대로 다 전달해서 “너희 부서의 문제점은 이거다.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수첩 부분도 보면 단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첩을 보면 뒤쪽에 부서 전화번호부터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도 외에 상용한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없애도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보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단가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방금 이선영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관님,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포상을 준다든지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 절감 방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저희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그런 제도가 있죠. 조직 운영이라든지 또 획기적인 사업 발굴 또 여러 가지가 예산성과금을 올해, 만약 내년이다 그러면 올해의 실적을 내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주는데 지금까지 잘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고 그런 예산 성과 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것은 성과에 대한 포상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여러 가지 각 과마다 포상금이 있는 데 보니까 예산 절감에 대한 포상 자체는 없는 것 같고 예산 절감은 단순히 긴축재정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고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그게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실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6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방금 업무수첩 제작의 단가가 올랐다고 그러고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에 보면 500만 원 해서 작년에는 5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6회가 됐습니다. 이게 시정 홍보물을 어떤 내용으로 제작했으며 또 왜 한 번을 더 늘리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그 66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되었는데 직원 업무수첩으로 240만 원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증 되고 그다음에 신규로 캐릭터 상표권 등록 갱신수수료가 또 200만 원입니다. 그게 감액되는 게 위원회 운영수당을 2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정시책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과동영상 제작이라든지 토크콘서트 할 때 희망트리, 현수막, 업무용 바인더, 또 저희들 예전에는 브랜드 배지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홍보물을 여기에 이제 부기상 6회로 했는데 6회보다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게 홍보물 제작이 6회보다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인데 이게 그렇게 홍보물 제작이 많았는지 그 홍보물을 저희들 좀 토크콘서트 예산 작년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고 그 상징물, 캐릭터 갱신 수수료가 200만 원인데 상징물 캐릭터가 우리 밀양에 어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캐릭터하고 해맑은 상상 그리고 M자로 된 밀양시 심볼마크 그런 것들입니다.
○ 엄수면 위원상징물 캐릭터가 몇 개가 된단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1개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우리가 딸기에 캐릭터를 붙였다 그러면 딸기 캐릭터가 되고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45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만료되는 게 4건이 만료되어가지고 그걸 갱신하는 겁니다.
○ 엄수면 위원구체적으로 상표권 활용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밀양 아라리쌀에도 들어간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해맑은 상상” 이렇게 농작물을 보면 박스 같은데 농민들이 사용하자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그분들이 자기 농산물 판매를 할 때 해맑은 상상이라든지 우리 시 상징물이라든지 캐릭터를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입을 농산물이라든지 구입하는 분들은 지자체에서의 일종의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좀 안심을 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겠죠.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45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45건 중에서 주로 활용하는 게 어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주로 농산물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예품으로 머그컵을 만든다, 어떤 분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머그컵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아리랑 캐릭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넣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은 거의 다 농산물이 많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농산물에는 해맑은 상상 캐릭터가 들어가고 머그컵에는 아리랑이 들어가고 49종이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밀양마크, M자 마크는 주로 공문에 쓰고 하니까 그 외 다른 마크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사용되는지 어떤 데 활용되는 지를 묻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산물 위주로 해서 45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지금 등록된 등록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45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활용하는 사례가 그 세 가지 외에 다른 상표들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활용사례를 제가 잘 못 봐서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우리 엄수면 위원님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아라리쌀 그리고 농산물 그다음에 농산물 중에서 풋고추,
○ 엄수면 위원아니 실장님. 어떤 농산물에는 어떤 캐릭터,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말씀
○ 위원장 황걸연예, 실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표가 등록된 대표품목은 아리랑캐릭터하고 해맑은 상상, 시 심볼마크고 이게 각각 상품에 등록된 총 개수는 4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 또 공산물 일부가 있고 농산물이 주 위주입니다, 농산물 박스 이런 등의. 이상입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미처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발간실이 공보전산쪽인 줄 알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이었네요. 이 발간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지 한 세 가지 정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예산서, 성과계획서 의회에 제출되는 거의 큰 책자들이 다 보면 다 발간실에서 발간해서 배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컬러도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컬러도 됩니다.
○ 정무권 위원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 발간실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이 발간실을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페이지 63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발간실 운영에도 4560만 원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도 456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 발간실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4560만 원이고 그 인력 사용하는 데도 4560만 원입니다.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정규직 직원이 2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 이런 걸 따지면 한 3억 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각 부서에서 발간 요구하는 그런 인쇄물을 외주로 발간을 했을 때 환산을 합니다, 금액을 외주로 환산을 하면 한 8억 가까이, 8억 5000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내외적으로 발간을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한 4억 내외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발간을 하는데 좀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고급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주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없던 발간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예산 절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이 발간실을 활성화시켜서 예산 절감이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타 부서에도 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만 보고 무기계약직 인원만 4560만 원의 예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규직도 두 분이 계신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인력이 수용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발간실 운영에 4560만 원이다, 이 예산은 좀 적다, 그런데 이 예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타 부서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고 거기에 좀 협조를 잘 해가지고 타 부서에서 발간하는 그런 발간물 등을 외주에 돌리는 것보다는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발간실을 이용해서 타 부서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 예산에서는 좀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부서에서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인쇄물을 저희들이 좀 예산서라든지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 발간실을 이용해서 발간을 합니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를 하러 갈 때 회의자료라든지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발간실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외부 부서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그리고 실장님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밀양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또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사업 본 예산에 추가된 액만 567억 5500만 원이 되고 미촌 농어촌관광단지라든지 그런 대부분의 사업들에 보면 계속비 사업이 사업비가 계속 있음에도 또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지출 잔액이 계속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또 내년도에도 보면 약 한 2060억 지금 이제 제출되었늗네 또 연말 올 한 달 내에 집행을 하면 이제 금액이 줄겠죠, 줄겠는데 5년간 평균액이 보면 최종예산을 대비를 하면 한 22.35% 정도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상황이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좀 재정사항이 좋다 보니까 추경 때 많은 재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합니다. 너무 사업량이 많아서 과다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추진을 못했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는 추경 예산이 얼마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특히 사업량이 많은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이런 부서의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좀 과부하가 걸린 그런 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 또 그리고 재해라든지 정말로 긴급한 그런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좀 거르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미촌 관광단지라든지 그런 정책사업 그런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시기성이 있으니까 좀 투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좀 부득이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하셨는데 사업의 시기성을 말씀하시는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대단위 개발공사가 있을 때는 그 부지매입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고자 한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터 먼저 책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전혀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예산부터 해놓고 나니까 이 예산이 계속 사장이 되어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도 420건에 1439억 원이고 2018년에는 136건 977억 1414만 원보다 284건 522억이나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량이 많아서 집행을 아주 못한다 그러는데 이 이월되는 예산 내역 보면 대충 제가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가 1001억을 잡아놓고 1억이 그대로 남아서 다시 이월되고 올해 또 그래서 2억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청년활력화 사업도 1억 800 예산에서 97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남아있는데 다시 또 6억으로 예산이 잡히고 청년채용 연계사업도 4억 2400에서 2억 6000 이월되어서 또 4억 7000 이런 식으로 있고 부지 매입에 전혀, 문화원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매입 예산액을 2억을 편성했다가 아, 20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19억 2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올해로 넘어갑니다. 이런 예산들은 지금 다른 데, 필요한 데 써야 될 데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가 이월됩니다. 예산은 적기에 편성해서 상황을 봐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부지가 가능할 때 해야 되는데 너무 미리 이렇게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은 계속 사장되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2019년 결산액부터 보면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보면 불용 예산이 많은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과해서 지방교부세를 좀 적게 주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에 대해서 추경재원에서 한번 거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예산의 총계주의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의 예외적 제도를 활용해서 명시 계속 계속비 이월은 제도니까 명시, 사고이월하는데 하여튼 이월예산이 지금 16년부터 최근 5개년 간에는 거의 22%를 차지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월예산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이 많다 보면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신속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산 집행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재정 패널티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신속 집행이 한 66%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최대한 연말까지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이월예산을 좀 많이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중앙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패널티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데는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예산만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놨다가 계속 넘어가서 하면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전체를 부서가 담당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꼭 올해에 편성되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전재원 사항이 국가적으로도 국가예산하고 국가세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교부세도 올해 대비 내년은 근 한 45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명목이 아닌 그런 사업들은 좀 한번 거르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시기 조정,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모색을 해서 하여튼 이월예산이 앞으로 점차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세부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부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서 과목 정도의 설명, 단지 지원근거는 제시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인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아니다, 57페이지가 아닙니다. 58페이지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과 시정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은 각각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3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박필호 위원아니 2개.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과 시정 성과 우수부서 포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상단의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은 저희들이 BSC 평가 등을 통해가지고 4개군 9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맨 밑에 세 번째 시정성과 평가 우수부서는 저희들 연도말에 지금은 안 했습니다만 올 12월 20일 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우수사업을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제출받아가지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15개 부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본선이죠, 2차적으로 대강당에서 평가위원들을 모시고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의 평가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읍면동 포함한 각 부서별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BSC 성과평가나 또 우리 자체, 조정위원회를 통한 자체평가나 부서평가는 똑같은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중복적이지 않은가, 굳이 그렇게 두 갈래 체제로 평가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은 그러니까 1년 중에 연중 하는 그런 업무사항에 대한 평가이고 하단의 시정성과는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니까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에는 연중 부서평가고 밑에는 부서별 사업 시행에 따른 결과 평가다? 그럼 좀 통합해서 운영할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단 시정 성과 평가 우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삼양라면을 유치했다든지 특정 사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구분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잠깐만요. 사업 시행 결과에 따른 성과나 부서 운영에 따른 성과나 결국 그 부서의 성과입니다. 굳이 저는 분리해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이와 유사한 부분 하나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과 그 위 귀농귀촌 정착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대상으로 누가 교류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은 어떤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먼저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귀농귀촌위원회 위원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구례의 농업기술센터하고 구례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견학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보다 다도 다 우수하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사례하고 비교를 하고 해야 되니까 비교 평가도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위원뿐만 아니고 또 읍면에 추천을 받아지고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해서 어저께 한 스물다섯 분 정도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귀농귀촌 정착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읍면당 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용활동 지역에서도 용활동도 우리도 농촌지역인데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하는데 귀농귀촌자들이 정착을 하는데 회의를 한다든지 또 교류를 하는데 그렇게 비용을 읍면당 1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필호 위원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표시가 되면, 기재가 되면 정말 세부사업설명서는 설명서대로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 이건 귀농귀촌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시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굴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구례 같은 경우에도 귀농귀촌자를 위한 그런 예산 지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 예산 지원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범케이스가 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저께도 귀농귀촌위원장님이 결국은 마무리 인사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정착도 필요하지만 밀양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밀양시에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인구를 많이 늘리자”, “어저께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기획실에서 인구부서를 두고 나서 많이 다녀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는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한 케이스를 더 분석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어떤 회의체 형식으로 그런 의지를 다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함께 하면서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떤 자문위원으로서의 의지를 다지고 하는 것 좋습니다만 굳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자문위원회의가 여러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는 정도는 가능하리라 보고 그 외 우리와 비교되는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실제 견학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모범사례를 발굴해내고 한다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선진지 견학해서 뭘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구증가 정책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덧붙이면 저는 담당관님하고 관점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입대학생 지원이나 전입현역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 한 2∼3년을 거치면서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그게 금액이 적었던 어쨌건 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상 보더라도 매년 감액 잔액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그래도 이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이 인구 1명 정착이 되면 그에 따르는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연간 소비액 한 1500 정도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가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저는 생각에 여기에서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 옮긴다고 해서 첫째는 지원금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거주여건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아니하고 하는 것이지 돈에 좌우돼서 저는 하고 안 하고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일부는 조금 증가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큰 중요한 비중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정착, 담당관님 발언대로 여기에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정착을 하게 되면 뭐 1500만 원 정도의 1년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소비가, 1500만 원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가겠다고 사실은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지 이전은 불가능, 정착은 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전입축하금, 이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의한 이주를 해오는 겁니다. 전입을 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 말로 진정한 인구 증가 부분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원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이 “이것은 인구 증가가 목표가 아니고 전입해 온 분에 대한 어떤 감사, 사례다” 그런데 이게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도 인구증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에 전입되어 오신 분들이 밀양에서 반겨주고 꼭 뭐 돈으로 모든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간의 그래도 사례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크게는 다 인구 증가를 위한 방편이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는 것이 정작 진짜 정착을 위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고 정말 본질적인 인구 증가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담당관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면 5번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326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아, 3410억 편성하고 있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77억 정도 증액 편성된 것인데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죠.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2019년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2019년 2차 추경에서 보면 지방교부세가 약 한 3700억 정도 이렇게 편성,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감된 액수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는 사유, 또 2019년도 2회 추경에서 조정되었던 조정액에 비한 어떤 감 편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건인데요. 저희들 올해에 기준재정 수요액이 4856억입니다. 4856억인데 기준재정 수입액은 977억 원으로 그 차액이 약 한 38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올해 예산 최종적으로 교부세를 받은 게 3704억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죠, 교부세를 적기에 편성 안 해가지고 익년도 세입을 시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교부세 금액을 내년도에 편성하기 좀 용이하게 총액을 알려 달라.” 이렇게 해서 올해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온 금액이 3260억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보면 당초예산으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2570억에서 증액이 690억 이렇게 증가되었다고 표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440억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나름 정산분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경기 둔화로 인해가지고 내국세가 감소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교부세인데 그걸 다 지방에 배분을 하는 건데 그런 경기둔화하고 국세가 영향이 지방에도 바로 끼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균특회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균특관련 예산은 78건 483여억 원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도 자율사업으로 24건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되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 자율사업의 신청액이 298억 정도 되는데 선정액은 165억 6200만 원 정도, 50%를 약간 넘기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웰니스토리타운이나 김치테마랜드 사업 등 이런 부분에 우리 신청액보다 상당히 적은 액으로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균특예산이 75건에 488억인데 내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8건에 483억입니다. 우리가 균특 예산이 도 자율개정이 있고 시군 자율개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지원개정이라고 해서 정부부처에 바로 신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도비 부담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사업을 조금 많이 줄이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올해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50억 가까이 했고 또 행안부에 특교세도 한 5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액적으로 주는 그런 부분 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충당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충족이 되면 참 다행인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차액이 많이 납니다, 이게. 어떤 사업같은 경우는 28억 신청했는데 10억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13개 정도 신규사업을 신청했는데 한 12건 정도 실제 선정된 건은 한 3건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시가 새로 발생하는 신규 균특 지원사업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세출 운용 방향을 보면 세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자체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전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세출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인 국가산단이라든지 관광단지 그리고 또 도시재생 이런 데 집중투자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계속적인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빨리 떨쳐내고 그리고 또 신규사업, 도에서도 배정을 해줄 때 장기계속사업이 많으니까 “이걸 마무리하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계속적인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에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한 426억 정도 늘었다, 비율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기 때문에 비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실제 절대금액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출연금은 거의 올해 59억 편성됐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5억 출연금 편성했는데 자체 수입이라고 해야 되겠나 사업비라고 해야 되겠나 이게 한 사십 몇 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갑니다. K-star 사업, 연극제 사업, 뭐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그러니까 출연금 외의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전체 규모는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또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죠, 운영 관리비가 또 늘어나겠죠. 그렇게 거대한 조직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시 부서는 사업이 준 만큼 정원이 줄고 업무량이 줄고 경직성 예산이 줄어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늘어난다고. 이거 우리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의 정원이 한 육백구십몇 명 해가지고 지금 따지면 근 한 3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IMF 구조조정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또 새로운 업무가, 또 새로운 법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 한 5∼6년 전부터 아주 확장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인력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해 줘가면서까지 인력을 늘리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재정분석,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세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세출 증가율에 비교해서 우리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은 아주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재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시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공익성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재단 분야도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예산 편성될 수 있고 또 사업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런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공익성 추구사업을 확대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기존 부서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이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관함에 따라서 업무량이 줄고 인원이 감원되느냐? 감원되는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업무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증원이 필요합니다. 증원이 필요한 부분만 감안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늘어나는 쪽으로만 간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늘어나고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이고 얼마만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 참 멀게 내다보면 우리가 지금쯤 걱정하고 대비를 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그런 부분은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고 또 인력을 관장하는 행정과하고 같이 중기적으로 재정인력, 그리고 예산 운용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기 전에 담당관님 저번 3차 추경할 때 우리 인구증가 용역 관련해서 결과에 따른 시책 편성 했던 그 결과물을 한번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아, 그건 저 이번 주 내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전년도 139억 80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이 많은 147억 6400만 원으로 자본적 수익금이 10억 200만 원, 사업수익금이 13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대행사업비 내역은 기획감사 42억 원, 관광체육 39억 4900만 원, 사회복지 2억 7700만 원까지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84억 2700만 원으로 약 5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관리 6억 2000만 원, 상하수도 57억 1700만 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63억 3700만 원 해서 약 43% 정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147억 6400만 원으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137억 6200만 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 1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예산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전년 예산 대비 신규 4명 증원분과 자연증가분 1.34% 인상분이 반영되어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봉의 기본급이 4억 8500만 원, 맑은물관리센터 기본급이 15억 1300만 원, 수당이 3억 2200만 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3120만 원이 감액된 4368만 원, 자체 평가금이 333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7459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140만 원, 5페이지의 특정업무수행경비 7788만 원 그리고 공무원파견수당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가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이 반영되었습니다.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69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직원 신규채용 용역이 3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회계 결산감사 및 자문수수료가 150만 원이 증액된 1850만 원, 직원수첩이 60만 원이 증액된 26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472만 5000원이 증액된 77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100만 원이 감액된 150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56만 원이 증액된 7056만 원이 반영되었고 사업 업무추진비는 240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부담금은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억 4828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입니다. 3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081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10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수선유지교체비에 수선유지비가 12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관서업무비는 8페이지 정원가산업무비가 720만 원, 부서업무비가 5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의 일반보상금이 시민모니터링단 활동수당비로 180만 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5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18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1009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체육사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789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544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스포츠센터 현업직근로자 매장관리원이 되겠습니다. 4111만 7000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존의 14명과 신규수탁시설물 9개소의 무기직 6명 해서 20명분 3억 1500이 증액된 9억 239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수영강사 반장 2명 1억 1900만 원, 수영강사 4명 2억 1200만 원, 10페이지에 밀양스포츠센터 보일러 기사 2명분이 1억 300, 그리고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도우미 2명에 8800만 원, 잔디관리원 1명 4800만 원, 11페이지 배드민턴경기장 관리원 3명 1억 500만 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원 4명 1억 6300만 원, 국궁장 관리원 1명 4273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삼문문화체육회관 관리원 1명에 4038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기존 21명에 헬스강사 1명이 플러스되었고 신규수탁물 시설의 9개소에 13명 해서 총 25명분이 3억 8500이 증액된 8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방학특강 수영강사 4명 1165만 5000원, 아쿠아로빅 강사 1명에 2500만 원, 수영장 안전요원 2명 해서 6100만 원, 스포츠센터의 환경정비원 4명 해서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스포츠센터 헬스강사 1명 30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포함해서 잔디관리 4명 해서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환경정비 2명 5100만 원, 삼문풋살장 관리 2명 해서 6100만 원, 배드민턴경기장 관리 2명 6100만 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6명 1억 4200만 원, 14페이지 가곡체육공원 잔디관리원 4명 9400만 원 국궁장 안전요원 및 사범 1명 해서 2800만 원, 공설운동장 관리요원 2명 해서 5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42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858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수용비가 2억 7358만 8000원이고 이 내용 중에 밀양스포츠센터와 종합운동장, 배드민턴경기장의 시설물관리시스템 관리수수료분이 각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이력 관리 DB 구축하는 내용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페이지에 신규로 수탁받은 파크골프장 운영 경비 960만 원, 그리고 가곡체육공원 운영경비 420만 원 또 국궁장 운영경비 1360만 원, 17페이지 삼문문화체육회관 외 1개소 운영경비가 920만 원, 게이트볼 경기장 관리경비가 1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820만 원이 증액된 6억 6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억 620만 원, 내용으로 스포츠센터에 3억 74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4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8페이지 배드민턴경기장 1억 360만 원, 그라운드골프장을 포함한 파크골프장에 960만 원, 가곡체육공원에 480만 원, 국궁장에 1320만 원, 삼문문화체육회관 외 1개소에 3360만 원, 게이트볼경기장 관리경비에 480만 원 그리고 19페이지 차량선박비 해서 17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피복비로 직원들이 입을 피복비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근무복비 17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가 1억 7650만 원이 증액된 3억 5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스포츠센터와 배드민턴장 해서 두 군데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반입구 개․보수비가 1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내외부 종합청소 격년제로 대청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체육시설에 내외부 수장재 표면개선 1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체육시설 배수관 청소비 해서 4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경기장 정밀안전진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파크골프장에 1800만 원, 가곡체육공원 1500만 원, 국궁장 500만 원, 삼문문화체육회관 외 1개소에 2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420만 원이 증액된 1억 58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밀양스포츠센터에 5100만 원, 체육시설에 5000만 원, 배드민턴경기장에 300만 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에 700만 원, 가곡체육공원 잔디관리에 700만 원, 약품비는 24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밀양스포츠센터 9000만 원, 체육시설의 삼문풋살경기장하고 가곡야구장의 LED 조명시설 교체하는데 각 1억과 1억 2000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억 9435만 원이 증액된 3억 96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1억 7525만 원, 가곡체육공원에 7060만 원, 21페이지 가곡야구장에 5000만 원, 밀양시국궁장에 1800만 원, 삼문문화체육관에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사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565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053만 3000원이 반영되었고 무기직근로자 보수는 8005만 원이 감액된 1억 1169만 2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명 해서 239만 1000원이 증액된 1884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물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2만 4000원이 증액된 1334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64만 원이 증액된 2292만 원이 반영되었고 복리후생비, 역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36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수선유지비에 25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에 8560만 원이 감액된 70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료가 하이신에서 LPG로 바뀌면서 단가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의 자산취득비가 3700만 원이 감액된 83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면 직원이 100명 규모인데 직원수첩을 130개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질문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현우 위원예, 직원 규모가 한 1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런데 직원수첩 제작을 130개 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은 한 1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한 30건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은 인사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사회의 이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쪽으로 한 부씩 드리고 기간제근로자들도 노트를 제공을 하려고 130건 주문을 했습니다.
○ 이현우 위원기간제근로자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35명에서 한 4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말씀하신 인사위원, 이사회에 계시는 분들 포함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분들 서른다섯 명에서 마흔 분 이렇게 책정을 했을 때는 또 더 많은 숫자를 구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지금 우리 정원 숫자에 비해서 현원이 지금 아직 부족한, 인원이 아직 다 차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까 100명에는 우리 아마 그 기간제 일부 아, 기간제가 아니고 이사님들하고 그런 숫자는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간제하고 하면 수첩은 130권 정도 하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사장님 말씀 중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유분으로 몇십 개 수첩을 더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타 부서를 한번 샆펴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직원수첩을 1만 4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는 2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저희들도 일단 예산 편성 지침은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단가 산출기초가 그렇게 상세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조달단가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작년에 비해서 단가를 좀 더 싸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까 제가 기획실 하는 내용을 보고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는데 내용물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노트 제작할 때 또 시청에서 하는 부분도 참고를 해서 예산은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MS오피스의 경우는 43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을 보면 41만 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대로 저희들이 일단 단가 산출기초를 냈는데 시청하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 세부적인 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해서 산출기초를 제출을 했고 이 내용 역시 이것은 구입할 당시에는 예산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사장님께서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뚜렷한 지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모두 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1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행정과 인사위원회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저희 이사회 수당은 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공기업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펴볼 때 여러 군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방만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일단 시의 예산 편성 지침은 산출기초 단가까지 아마 다 제시를 해서 실과별로 통일된 그런 산출기초가 올라와 있을 걸로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에서 나와 있는 지침같이 그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 집행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검토를 하고 고려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적절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엄수면입니다.
이사장님 저는 4페이지에 경영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산출기초를 말씀입니까?
○ 엄수면 위원경영평가급은 무엇이며 자체평가급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이사장님.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아니 이 내용은 그 설명을 하려면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 엄수면 위원간단하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복잡하면, 간단하게 경영평가의 평가급과 자체평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경영평가 평가급은 저희들 공기업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라”급을 받았는데 “라”급을 받으면 몇 %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라”급은 몇 % 반영을 한다 해서 그 급에 맞춰가지고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체평가급은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 자체평가는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자체평가는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 엄수면 위원예산 기준에서 하는데 평가를 하려면 어떤 항목을 가지고 무슨 어떤 실적으로 한다든지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할 때. 자체평가를 해서 수당을 준다는 게.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이사장님 자체평가급은 성과급여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맞습니다. 공기업에는 성과급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체평가급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성과급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경영평가에서 “라”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등급 상향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인센티브 받고 경영평가 실적도 높이게 목표가 “나”등급이라고 하는데 “나”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규채용 용역이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게 그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는 게 우리 위원들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용역비를 좀 달리 이렇게 좀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전에는 1200만 원인가 이랬지 싶은데 1500만 원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원 채용 용역비를 보니까 한 1200만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디다. 그런데 인원 채용 숫자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요즘에 채용 비리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공정성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1500만 원 예산에 올려놨다고 해서 15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입찰로 봐가지고 하는 거라서 적정 예산대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용역을 줘도 채용에 대한 좀 어떤 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볼 때는 제가 예산이 낭비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줄여서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3.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72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사실 업무추진비의 인상폭을 놓고 보시면 1년 만에 많이 올라갔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얹혀 있는 업무비가 월로 나누면 사실 너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업무추진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느슨하게 짜여졌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현우 위원이 아까 수첩이라든지 MS오피스, 한글오피스 다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높게 잡혀있다, 좀 느슨하게 잡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보면 1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물건비 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데서 보면 시설마다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스포츠센터 정비 물품 구입 200만 원 해서 매월 200만 원 12개월, 스포츠센터 물품구입비, 비품구입비 30만 원 시설마다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시설마다 비품이 매월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품이 각 시설마다 이렇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많은, 무슨 비품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시설별로 비품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용품들이 있을 거고 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에 들어가는 그런 비품들도 있고 정수기에 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별로,
○ 엄수면 위원생수 구입비도 따로 다 있습니다, 보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그런데 이게 시설별로 따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다 따로 쓰기 때문에 아마 그게 또 PC도 설치가 되고 사무실을 다 운영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별도로 짜놓은 겁니다.
○ 엄수면 위원그래도 시설마다 각기 다른, 뒤에 보니까 다른 물품 구입 따로 다 수도요금, 가스요금 다 따로 있는데 비품구입비로만 3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매월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일단 저희들이 현재 기존 시설물에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초로 삼아서 신규 수탁하는 시설물의 비용을 책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늘어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편성을 했는데 예산 집행하는 데는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아끼는 부분에서 철저히 당연히 하시겠지만 예산이 높게 잡혀있다 보면 이 예산 한도까지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경기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경비 물품이 140만 원 매월 따로 잡혀있고 또 경기장 비품 구입이 또 50만 원 따로 잡혀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느슨하게 잡혀있다, 파크 골프장에도 시설환경 정비물품이 80만 원씩 매월 잡혀 있고 또 골프장 비품 구입은 따로 또 30만 원씩 매월 잡혀있고 이렇게 이 내용이 진짜로 궁금합니다, 어떤 비품이고 어떤 물품인지. 너무 높게 잡혀있고 많이 잡혀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그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파크골프장 같은 것은 신규수탁하는 시설물이고 저희들 다른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쪽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렇게 소모되는 비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대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가지고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파크골프장 뿐만 아니고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도 시설물 환경정비 물품이 60만 원이 있는데 시설 운영 비품 구입 해서 30만 원 별도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체육시설 중에 밀양 파크골프장이 있고 밀양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는데 밀양 그라운드골프장과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파크골프장 안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 맞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파크골프장 쭉 예산을 한번 보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비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저희들 파크골프장만 해가지고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전체 한 5억 500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수입은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5억 5000까지 저는 계산을 할 때 3억 8000 정도로 대충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5억 5000이 된다고 하니까 더 놀랍고 이 연간 소비되는 예산이 5억 5000이라면 이거 정말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8000은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고 제가 5억이라고 말씀 드린 부분은 첫해에 운영하는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구조가 이게 지금 2100만 원이 지금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좀 너무 작게 잡힌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이 2억 정도의 수익구조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요금 책정이 연회비가 5만 원 내고 매일 가서 놀아도 되는 걸로 현재 요금 책정이 조례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5홀 풀로 돌렸을 때 제가 계산해보면 한 70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올라오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을 해보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수익구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한 해 해보면 그다음 해에 반드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금도 너무 싸게책 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인근 지금 전국에 파크골프장이 한 210개 정도 있습니다, 18홀 이상 기준으로. 그런 걸 참고를 해서 공기업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요금 적정 수준을 찾아서 수익구조도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이사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에 무기직 근로자가 4명 기간제 근로자가 6명 이렇게 신규로 채용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2명, 그라운드골프장에 2명,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에 3명, 그라운드골프장에 3명 이렇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지금 인원 산출은 전체 면적을 우리가 잔디 관리를 하거나 환경 정비해야 되는 면적을 가지고 시설별로 인원을 배정은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그다음에 가곡체육공원 해서 다, 오토캠핑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필요시마다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분산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과 선택으로 잔디를 예를 들어서 제초를 하게 되면 파크골프장 일체 모여서 같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이거를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삼문문화체육회관부터 공설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정문야구장, 가곡체육공원 싹 다 해가지고 무기직이 6명이다, 기간제가 13명이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에만 4명, 6명 이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국궁장에 한 명, 무기직 한 명, 기간제 한 명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에무기직 4명 그다음에 기간제 6명 그리고 삼문문화체육회관에 무기직 1명, 기간제 2명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무기직은 기존의 14명에 파크골프장에서 신규로 수탁받는 9개 시설물의 6명까지 해서 무기직은 20명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기존의 21명에 헬스강사 1명을 보태어가지고 신규수탁시설물 9개소에 13명을 포함해서 35명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사장님 국궁장에 기간제로 있던 사람이 파크골프장에 가서 잔디도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지금 국궁장은 좀 사실 멀리 따로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궁장에는 고정 배치를 합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 자료에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을 관리를 하는데 무기직 인원이 4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제가 6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온 것 같으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답변 과정에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인원이, 총 늘어나는 인원이 19명이 늘어나는데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에 필요한 인원이 10명이라는 그런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이 파크골프장만 보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소요액이 한 3억 8000 정도로 되어 있고 협회에서 금년도에 지출된 내용을 보면 한 2억 정도로 되어가지고 1억 8000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수익금이 빠진 금액으로 계상을 한 거고 그래서 수익구조가 좀 너무 약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잘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이사장님 매년 시설 첫해에 들어가는 5억 5000 예산이 아닌 평상시에는 3억 8000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거를 시에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의 인건비로 이게 늘어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구에도 보면 의령 친환경골프장 같은 경우에 의령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 하루 치는데 뭐 4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채용도 지역 주민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고 다른 데도 파크골프장이 많지만 밀양 삼문동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시설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에 우리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면서 1억 8000의 적자를 계속 낸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고 우리 이사님께서 수익구조를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다고 시민한테 그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을 적자가 좀 안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엄수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들어도 이걸 봐도 비품이나 물품 구입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까 조달구매 단가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다 하셨는데 조달구매가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왜 조달구매 단가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비싼 걸 책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 절감을 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예산 편성 때부터 신중하게, 타이트하게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게 예산 절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산 편성을 너무나 느슨하게 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누누이 하지만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항상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도 느슨하고 중복성도 우려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철저하게 했나 이런 게 우려가 정말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양 스포츠센터 보면 개인사물함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또 다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아, 스포츠센터 개인사물함 교체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가 운영이 되고 나서 여태까지 그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노후시설이 한 500개 정도 한 500개 정도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게 전체 지금 다 개인사물함을 하는 겁니까, 스포츠센터?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지금 공단 지금 되고나서는 공단 이전에부터 시에서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영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게 주변에 있는 어떤 탈의실 이런 것도 다 정비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처음으로 교체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재료비에 보면 밀양스포츠센터나 배드민턴경기장 환경정비 꽃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 원, 300만 원 같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엄연히 이게 두 시설이 틀린데 왜 이렇게 300만 원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이 배드민턴 경기장의 환경정비 꽃 구입하고 스포츠센터의 환경정비 꽃 구입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건물이 아시다시피 연결이
○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앞에서 하셨지만 예산 편성도 너무나 느슨하고 중복되는 점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우리 의회가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의 방만한 편성과 방만한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공기업 자체가 그런 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너무도 느슨하게 가장 비싼 조달구매 단가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철저하게 해도 이게 집행할 때는 거기에 맞게 거의 다 씁니다.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가장 느슨하게 해 놓은 이 상태에서 예산 절감을 쓸 때는 집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정말 심도 있게 철저하게 우리가 굳이 하고 집행도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산까지 의회가 관여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항상 지적하고 질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예산 편성을 철저하게 했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우려도 되고.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개입하거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떤 시설별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같은 재목이 중복해서 자꾸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중복된 예산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좀 낱낱이 예산 편성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가 항목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이선영 위원예, 만일 통합할 수 있는 품목이 되면 통합을 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를 할 필요가 없으면 통합을 하는 게 마땅하고 또 예산 편성도 좀 더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 박필호 위원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낭비성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면서 운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사항들이 예산 편성 전에 검토되고 그게 예산 편성이 저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 상식 기준으로 볼 때 좀 과다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수 같은 경우도 공무원 보수 책정 기준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 보수와 또 근로기준법에 기반하는 공단 직원들의 보수가 전혀 다르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게 그 관내 여비라든지 또 교육비, 뭐 수당 그다음에 보수 책정 이런 부분에서 또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게 편성된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복적으로 편성된 부분도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도 보면 시설물 환경정비 구입 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또 재료비에도 보면 스포츠센터 환경정비 꽃 구입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 월 200만 원씩 운영경비로 집행을 하면서 또 운영 경비 집행사업 중에는 시설물 환경정비 물품 구입이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환경 정비를 위한 꽃 구입 같은 경우에 저는 얼마든지 구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별도 항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도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또 수선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보면 비슷한 항목들이 같이 나오는데 이게 왜 다른지는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수선유지보수비에서 전부 급수펌프나 스포츠센터인 경우에 가열기 펌프 교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부대비에 보면 방송실 무선방송장비 교체, 뭐 에어컨설치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서 항목을 구분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목별로 했을 때 좀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판단이 많이 듭니다. 특히 신규, 그러니까 체육시설 수탁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같은 경우를 보면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승용식 로터리 모어 이게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시 국궁장 가곡체육공원 이런 데도 똑같은 기종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판단에는 이게 우리 시 산림과에도 이런 시설이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걸 한 대를 가지고 이렇게 순회 운영을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조달구매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4000만 원은 적정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PC 모니터, 프린터 이게 5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얼른 생각하면 저는 이게 좀 과다 책정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야구장이나 국궁장이나 다, 문화체육회관이나 다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파크골프장과 가곡체육공원의 승용식 로터리 모어는 중복적인 것은 없는가. 또 PC 프린터, 모니터 구매 가격, 로터리 모어 가격 그다음에 작업용 다목적 차량의 편성액은 적정한가 여기에 대해 상당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단 본부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19명입니다.
○ 박필호 위원19명요? 19명 중에 연 교육 참여 인원이 한 몇 명쯤 됩니까? 여기는 지금 자료 예산서 상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사장님 이제 이런 것도 19명 중에 14명이 당해연도에 다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가, 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운용은 안 되는가, 다 필요한가 그다음에 교육비는 이게 적정한가, 실무자 과정 50만 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기관에 교육기간, 기간은 얼마로 해서 위탁교육비가 5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여비는 50만 원이 적정한가. 이게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수당에 있어가지고 공무원 파견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의 어떤 부서에서 지급 받는 수당에서 공단으로 파견 가면 못 받는 수당이 하나 정도 있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일반직 공무원보다. 그 5만 원 덜 받게 되는데 공단에 가면 30만 원이, 그러니까 월 25만 원씩 더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공단은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보수 책정 기준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좀 과다 중복적 편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우리 여태까지 한 2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가 되어 왔는데 자체수입까지 운영관리비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올해 편성된 것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5억 55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장비 구입비도 있겠죠. 장비 구입 없이도 기존 장비 가지고 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해 오던 걸 새로운 신규장비를 갖다가 지금 자료상으로 하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1000만 원 정도 구입하고 또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2억보다는 훨씬, 1억 8000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공단에서 수탁관리함으로 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수익은 얼마냐, 이게 부서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관광체육과에서는 2100만 원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우에 왜 공단이 수탁해야 되느냐 저는 첫째 이게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상황 외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단이, 그러니까 저는 파크골프장이나 저기 하남에 있는 오토캠핑장 이런 것은 저는 민간이 위탁하는 것이 훨씬 재정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이사장님 말씀처럼 좀 허술한 부분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게 저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만큼 그렇게 문제 생기지는 않는다고 본다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공단에서 이런 사무까지 다 맡아서 하면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고 직원은 더 증원해야 되고 예산은 더 투입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엄청 늘어납니다, 올해도. 또 증원이 되고 늘어나고 또 경직성 예산도 480억 정도가 늘어나고 하는데 양쪽 기관에서 다 늘어나는 겁니다, 다. 재단은 재단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시는 시대로. 이게 바람직한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부시장까지 역임을 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경험에 비춰서 이게 좀, 우리가 좀 어떡하면 좀 효율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좀 낭비성을 줄이고 각자 기관에 적정한 규모로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 저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저 또한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단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의 효율성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수익성과 공익성 부분이 같이 좀 업그레이 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공단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신규로 수탁하는 시설물도 초기기 때문에 저도 다른 구상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잔디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아마 지금 제가 편성한 예산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집행 단계에 가서 좋은 방안이 도출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생각도 것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여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분명히 공익성은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공익성에 중점을 둔다는 데 위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신다면 수익성을 올려볼 수 있는, 또 예산 절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도 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이사장님. 공익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관리의 어떤 효율적 측면과 그다음에 공익적 측면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이게 또 투자예산 대비 어떤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효율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밀양시 테니스장 저거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운영 관리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처럼 똑같은 논리라면 저것도 공익성을 우선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맡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공익성과 효율성을 많이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파크골프장 이거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구장을 이용하지 못할 만큼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데도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수탁함으로 해서 3억여 원의 신규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운영비가 1억 8000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면 그만큼 또 수익이 따라오든지 수익이 못 따라온다면 관리적 측면의 어떤 완벽성만 가지고 그러면 다 상쇄할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관리 잘 해도. 그렇다면 이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오토캠핑장도 좀 한번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공단이, 또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여러 가지 사무에 자꾸 업무량을 늘려가지고 조직을 비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알찬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해서도 공익성을 그렇게 저해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테니스장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테니스장 지금 사실 시설물 관리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테니스장 그리고 또 들어가는 돈은 시에서 다 해줬습니다. LED등 교체한다든지 또 태풍으로 휀스 자빠진 것도 다 보수를 해줬고 딱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것은 자기 코트장, 공 치는 코트장만 관리합니다. 그 외 시설들 관리 안 합니다. 화장실 엉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장도 받고 가곡야구장도 받아서 같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뭐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공단은 진짜 우리 시민의 복지, 편의와 직접 연관이 있는 소각장이라든지 환경센터라든지 저런 시설물도 우리 시가 전문기관이 아니면 관리가 어려운 시설, 저런 시설들 지금 앞으로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고 하는 것이 맞지 일반적으로 관계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겠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장님 견해대로 테니스장 지금 우리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설물 엉망이라고 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안이 있고 혹 우리 위원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지금 우리 공단에 직제상 보면 지금 상임이사 한 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올해 예산에는 보니까 책정이 안 됐고 작년 예산할 때 이걸 언제 뽑을지도 모르는데 왜 예산을 올렸냐니까 삭감했던 기억이 나서 올해는 상임이사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지난해 초대 우리 박철석 이사장이 맡았던 때도 회의록을 봐서 저도 압니다만 상임이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는 뭐 기준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또 지방공기업 운영 규정상에 해당은 됩니다,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그런데 도내에 보면 한 적어도 130명 이상 그런 조직을 갖춰줘야 상임이사를 보통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라도 제가 편하려면 상임이사를 두고 전결 체계를 갖추어서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상임이사는 조직이 조금 더 커지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지금 우리 공단의 어떤 규모로 봐서 상임이사를 아직까지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사장님 삼문동 삼문문화체육회관인가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그것은 2월 말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황걸연2월 말이고 나중에 우리 예산 심사하는데 좀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달까지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운영경비에 보면 12개월 다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참고로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6개월만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아마 그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아마 그 예산 편성할 때하고 공사 계획할 때하고 아마 그거는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또 관리비를 좀,
○ 위원장 황걸연예, 이사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계수 조정할 때까지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아까 박필호 위원님이 파크골프장 로터리 모어에 대해서 질의하시다가 대략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말았는데 이 로터리 모어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들어보니까 이거 잔디 깎는 기계 맞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동할 때는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다른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렉카 트레일러 이런 걸로 해야 됩니까? 크기가 상당히 크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이게 뭐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지금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에도 있고 그리고 가곡동하고 삼문동하고 파크골프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거리로 보면 그래서 이게 여름에 풀 베는 작업인데 한 4∼5개월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두 대 해서 여기에 따른 운영, 또 서비스 여러 가지 관계로 보면 불필요한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드려 보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규직원 채용 관련해서 용역비가 1500만 원입니다. 물론 용역이 몇 명 모집, 한 두세 명 모집하는데 용역비가 한 1500만 원 든다는 건 좀 과하다, 좀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은 하셨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물론 이 용역을 통해서 채용 과정에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는 이게 굳이 꼭 이 용역을 통해서만 채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채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런 채용을 통해서 불공정한 채용을 공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을 합법성,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굳이 우리 자체, 공단 자체 내의 또는 우리 시의 위원을 통해서 비용 들이지 않고 충분히 객관성,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혹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도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물론 나중에 공기업 평가 받을 때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정도는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이사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직접 채용을 하면 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는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채용을 하려면 시험문제를 맡겨야 되고 면접관도 돈을 주고 사와서 해야 되 시험장소를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경비만 들어가면 사실 용역보다는 절반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평 얘기도 하셨지만 당연히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켜갈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타 기관의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당연히 공기관에 위탁을 통한 용역을 통해서 선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향이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다면 이런 예산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생각이 나서 봤는데 신규채용 용역은 따로 1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6명 6회 잡혀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뭡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인사위원회는 직원들 승진 문제도 할 수 있고 또 상벌관계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으로 이용되는 인사위원회입니다.
○ 엄수면 위원직원들 상벌이나 승진 문제는 승진이 2개월에 한 번씩 있습니까? 승진은 상하반기에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에 한 번인데 이렇게 6번이나 잡혀있고 수당 또한 우리 시에는 보면 행정과나 문화재단 비슷하게 우리가 출연을 한 재단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규정상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이 다른 데는 7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10만 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6회나 인사위원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저희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벌관계도 있고 직원들 승진 문제도 있지만 또 제도 어떤 그런 변경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해서 6회로 잡아놓은 것인데,
○ 엄수면 위원제도 변경은 이사회 운영이 또 따로 있습니다. 6회 운영이 계획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 변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이사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구분해서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6회 되어 있다고 해서 6회를 찾아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실제 사안이 있을 때 소집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매년 위원회가 열리는 걸 봐서 지금 6회 정도로 잡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산을 잡을 때는 필요횟수를 산정을 해서 예측을 해서 6회 있다고 6회를 다 잡는 게 아니고 6회 정도 열릴 거라 보고 잡는 거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6회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해서 인사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단의 운영 규정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역할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22페이지에 보면 가곡야구장의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에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그 근처에 어디 화장실이 없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그게 지금 간이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냄새도 많이, 악취도 나고 규모도 적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트레일러라는 거는 연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아마 행사 같은 것 하면 비치해 두는, 트레일러에 달아와서 비치해 두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런데 그걸 임대료를 1년에 5000만 원씩 준다고요? 이게 지금 시설 자산취득비인데?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예, 구입비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런데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화장실이 트레일러형말고 컨테이너박스형으로도 좀 더 그것도 깔끔하고 지금 야구장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씩 있는 건 좀 냄새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컨테이너박스형으로 된 것도 깔끔하고 외관이 괜찮던데 굳이 예산이 더 비싼 트레일러형 이거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의 화장실일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 엄수면 위원제가 트레일러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아리랑대축제할 때 와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형태도 찾아보니까 트레일러 형식이 아닌 컨테이너스박스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비싼 금액으로 해서 나오던데 굳이 이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일단은 이게 여기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고정시설물을 피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트레일러식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물건들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같은 페이지에 아까 박필호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들이 예산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공단 안에 부서별로 팀별로 참, 예산이 참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PC 구입이 스포츠센터는 PC 교체가 150만 원으로 3대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고 파크골프장에는 PC 모니터, 프린터 등 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저쪽에 환경팀에는 보면 프린터 25만 원 두 대, 컴퓨터 95만 원, 본체 95만 원 이게 모니터 25만 원, 프린터기 65만 원 해서 3개 다 합쳐도 185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같은 체육공단 안에서도 팀별로 이렇게 각각 이 제품에 대한 단가를 다르게 산정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물론 환경팀이 저희가 부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그쪽 부서에는 보면 프린터를 A4용지를 임대를 하는데 월 59만 4000원으로 12개월 712만 8000원이 잡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단에서 예산이 어떤 특별한 규정도 없고 팀마다 단가 다 다르고 너무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다 그런 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답변을 들을까요?
○ 엄수면 위원굳이 답변은 안 들어도 지적은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장시간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공단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부임 이후에 여러 가지 낯설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입니다.
2020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847만 8000원이 증액된 6046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69만 5000원이 증액된 50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2345만 7000원이 감액된 46억 70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감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는 전년 대비 1173만 원이 증액된 4억 6117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밀양시 전역 드론 사진집 발간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시보와 홍보잡지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우편요금 14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는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8억 100만 원입니다. 언론 홍보는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비는 중앙지 홍보를 강화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은 전년 대비 4억 9659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4705만 8000원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화는 전년 대비 255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555만 1000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구축한 공통기반 1, 2와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 행정정보화는 전년 대비 1억 750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621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무인민원발급부스 무인경비료가 옥외부스 추가로 전년 대비 48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편행정업무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편모아 운영 프로그램 구입에 따라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에 따라 전년 대비 2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올해 도입한 이․통장 소통시스템 유지관리비 1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온나라시스템 위탁 유지관리비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증가에 따라 2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년 이상 경과된 무인민원발급기와 공휴일 당직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4개소의 장애인겸용발급기를 노후 교체하고 옥외부스 설치에 1억 5200만 원과 본청, 의회 등 민원인 출입이 많은 로비와 부서 각 6개소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청사 방문 민원의 편의 제공과 각종 행사, 관광 등 시정 홍보를 위하여 스마트 전자조직도 구축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운영은 전년 대비 3억 104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444만 2000원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유튜브 등 영상콘텐츠 영향력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관광축제 밀양시 홍보를 위하여 SNS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홈페이지 인터넷망의 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터넷망주소관리시스템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로 전년과 동일한 6667만 8000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4억 3511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1033만 9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읍면동 민원실 비상벨 회선료와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등 3개 시스템 신설에 따라 13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억 7250만 원으로 2014년 보급 PC 교체에 따라 3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는 8317만 8000원입니다. 사용 중인 한글2007, MS오피스2007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교체에 따라 전년 대비 8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3689만 8000원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은 2억 637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0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무선인터넷과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로 1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밀양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25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4338만 원 5000원이 감액된 6억 6280만 8000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5269만 9000원의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1254만 4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019년도 11월 1일자 퇴사, 하주완 직원 퇴사와 2019년 11월 25일 공무직근로자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에 따라 2019년 소급분 401만 원만 남기고 2857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얼마의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한 1500만 원 일상경비 이자수입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확인한 일상경비 이자수입은 2018년도 263만 원입니다. 결산서에서 확인한 내용이고 2018년 결산에서는 그외수입 1500만 원 규모의 세외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안에 1000만 원으로 과소편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연도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유지 사업비, 유지관리비 이 4개 사업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반환금이 정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연도별로 개발사업이 달라서 정산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공통기반 웹서버 2대와 L4 스위치 1대 정산금이 약 500만 원 정도 436만 6000원 발생되었고 2019년도에는 공통기반2 AP서버 노후교체 정산금 8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편성할 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스마트 전자조직도 구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전자조직도는 지금 현재 현 실태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통 민원들이 오시면 많이 직원들한테 많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물어보고 있고 또 우리 청사 로비에 가면 엑스배너라고 좀 한두 개 있으면 모양이 괜찮은데 여러 개 있으면 그게 바람에 날리고 청사입구에 여러 가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전자 이 시스템은 담당부서라든지 우리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공감하기 어렵고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정홍보, 행사,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알리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차적인 부분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우리 밀양 시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에서도 청원경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을 묻고 또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제 의견이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희들이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2020년을 바라보는데 지금 행사를 한다면 띠지를 붙입니다. 출입구 표지에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정보화교육을 한다” 이런 지금 발판, 화살표시 해가지고 사실 관공서에는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 앞으로 스마트 전자조직도라든지 정말 터치스크린으로 민원들이 지금은 나이 많은 분이 우리 청사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경한테 잘 안 물어봅니다, 남자들한테. 옛날 군청이나 이런 데는 안내원이 나와 가지고 어깨띠 매고 했지만 요새는 거의 경제활동인구 한 50대, 60대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터치스크린이 홍보만 잘 되면 누르면 부서, 어디 방향, 회의 있고 무슨 회의라든지 공지라든지 누르면 화면에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스마트 전자조직도가 안 좋겠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도 시청에 플랜카드로 그냥 이렇게 하는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요새 추세도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이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십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예산 규모가 1억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혹시 부서에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어떤 뭐 데이터라든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스마트전자조직도 시․군이라든지 추세가 정말로 우리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이 어디, 사실 이거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돌면 많이 지저분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청에는 또 넓기 때문에 사실 처음 오시는 민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터치스크린에 홍보도 하고 민원 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안 필요하나 저희는 나름대로 타 시․군 예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꼭 2020년이 되는데 한번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아까 말씀 드린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활용도 측면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은 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엄수면입니다.
방금 동료 이현우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자시정을 하려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로비형과 부서형으로 각각 6대씩 있는데 로비형과 부서형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비형은 본청, 의회, 보건소, 그리고 민원실 그리고 그 여섯 군데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청, 의회, 민원실 그렇고 전자조직도는 시범적으로 우리 1층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여기는 부서도, 과도 과에 부서가 많습니다. 장애인, 노인 거기에 전자조직도 사진 되어 있는 것을 스마트, 클릭하면 터치스크린으로 업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 엄수면 위원실과 앞에다가 배치를 한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6개 그거는
○ 엄수면 위원지금 부서 앞에 담당자 사진들이 지금 안 붙어있나? 있지요? 부서 입구에 지금 담당자들 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있습니까? 대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맞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걸 따로 안내 장비를 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터치스크린으로 여기에는 전자, 많이 있습니다만 새올 직․직원 정보연계로 인사이동이나 담당자 변경 등 자동 반영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하여튼 민원 방문이 잦은 민원지적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부서형전자조직도를 구축할 그런 예정입니다.
○ 엄수면 위원제 생각에는 이 시스템을 만약에 한다면 로비형에서 만약에 사회복지를 가고 싶다 사회복지과를 하면 위치가 나오고 사회복지과를 누르면 거기서 업무별로 담당자가 딱 나와서 그걸 딱 보고 어떤 부서에는 누가 어떤 업무를 한다 그걸 한꺼번에 하면 되지 이걸 또 검색하고 또 검색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검색해서 로비형에서 사회복지과가 어딨는지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위치를 알려주고 사회복지과를 터치하면 거기서 사회복지과 담당 업무, 직원들의 얼굴이 딱 뜨면서 안내가 나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물론 로비형에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범적으로 1층 6개 민원들이 잦은 사회복지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여기에는 지금 말하는 스마트 전자조직도 여기에는 직원에 대한 정보라든지 부서 어디로 갔다 뭐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담당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갔다 그런 정보도 나온단 말입니까? 그것까지 그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게? 그냥 지금 업무에 이 업무를 어떤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찾아가면 여러 사람 앉아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으니까 사진을 넣어서 ‘아, 저 사람이구나.’ 찾아가면 위치, 자리, 부서의 위치 이런 것만 안내하면 제가 민원일 때도 그렇게 하면 어디 누구를 찾아갈지 그 부서를 찾아가서 좀 헷갈릴 때도 있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이제 그럴 때 필요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치라든지 얼굴만 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위치를 찾아가면 하나로 하면 되는데 굳이 두 개로 분리해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부서형 전자조직도는 사실 실․과별로 밑에 보면 규격도 상이하고 또 사진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여러 형식으로 있으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이것은 로비형에 비해서 작지만 1층으로 전부 다 전자조직도, 이 스마트 로비형 하는 김에 밑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엄수면 위원부서 입구에는 이 스마트 전자조직도보다는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담당자 이름, 담당자 얼굴, 그다음에 담당자의 업무 내용을 조직 앞에 입구에 달아놓는 게 더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굳이 안 봐도 그냥 ‘아,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보는 구나.’ 일일이 터치를 안 해봐도 다 되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도 또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사업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 1층이라도 다는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좀 통일되게 이 전자조직도, 부서별 전자조직도가 구축되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수면 위원전자조직도가 직원들 업무량을 줄여준다고는 제가 생각되지 않고요, 일단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옥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작년에도 2대를 구입해서 예산이 3900만 원 당초예산에서 700만 원 삭감하고 2900만 원으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몇 대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2대입니다.
○ 엄수면 위원옥외.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옥외부스는 지금 내이동하고요, 내이동, 삼랑진읍, 그리고 시청하고 산외면, 산내면, 상남면, 무안면 그렇게 7개입니다.
○ 엄수면 위원옥외부스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실내에 있는 옥외부스를 옥외로 만약에 동사무소 같은 곳에 설치한다면 옥외로 이동하는 게 힘듭니까?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인데 실내나 실외나 직원이 근무하는 평일에도 옥외에서 발급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실내 따로 설치하고 옥외 따로 설치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9월 이전에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만 9월 달에 저희들이 읍면동 공휴일도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찾아와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민원을 불러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밖에 옥외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옥외부스는 돈이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전기, 통신, 바닥 그리고 부 스통 이런 것 전체 포함된 가격이 1800만 원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실내무인발급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실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다 옥외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게 힘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2020년도에는 네 군데를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무인민원발급기도 5년인데 이게 8년 7년 경과되었습니다. 7년 되어가지고 이 무인민원발급기도 교체를 하고 이것을 올 9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옥외로 전부 다 다 이동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800만 원씩.
○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 1800만 원이 무인민원발급기 외에 발급기 값 외의 설치비란 말입니까, 설치비? 설치비가, 그래서 4대를 신규 설치하는데 옥외부스를 하겠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 엄수면 위원지금 어차피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4대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걸 옥외로 옮기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것인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가 아까 설명하실 때 중앙홍보지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증액을 했다 하셨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중앙홍보지면 어떤 홍보지를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내년 3월에 우주천문대라든지 국립기상과학관 이런 걸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체 때문에 중앙지에 홍보하기 위해서 한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조중동이라든지 한겨레, 국민, 이렇게 중앙지 쪽으로 아마 500만 원씩 한 여섯 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주천문대 개관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아직 중앙지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할 거라는 예정이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아직 의회가 통과가 안 됐는데 할 수가 없지요.
○ 이선영 위원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신문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봅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이런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나.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신문보다 폰, 인터넷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는 뉴스를 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큰 우주천문대나 그런 개관식을 앞두고 큰 홍보를 하겠다 하시지만 오히려 인터넷 쪽으로 더 강화를 해서 싣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3000만 원을 들여서 큰 중앙 홍보지에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국민 전체가 몇 %나 과연 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에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73페이지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근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보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을 법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면 밀양시 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하면 저희들이 전산실만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시스템이지만 버스는 또 교통, 또 스마트팜 조금 있으면 하면 거기에는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그런 기본계획에 하면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버스운영체계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이선영 위원아, 이것은 5년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들어가야 되는 용역비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용역비로 정말 많이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과연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그뿐이고 우리가 좀 보고해 달라고 해도 미뤄지는 것도 있고 용역이 제대로 실효성이 없어서 제가 우려를 해서 이것도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목적과 실효성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용역비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앞서 질의 드린 시정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인터넷 쪽도 우리가 시정 홍보를 하고 있지만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이선영 위원님께서 정보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같은 페이지에 밀양시정보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정보화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그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 조정하고 또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평가, 분석, 점검한 자료들이 거기에 혹시 볼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안 있기 때문에 마치고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거기에 수당이 보면 회의수당이 1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해당 지역정보화 조례에는 보면 수당이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수당이 다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원회 구성된 구성원들이 특별히 전문가라든가 10만 원을 책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정보화, 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2시간에 7만 원이고 지역 정보화 이걸 하면 어쩌면 3시간, 4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경과하면 1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 회의 내용이 2시간을 초과한다고요? 그렇게 개최되었습니까, 여태까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그렇습니다. 2시간 경과하면 3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을 주도록
○ 엄수면 위원예, 2시간을 초과하면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2시간을 넘겨서까지 회의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는지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기본 7만 원을 넘긴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 배로 지역정보화 위원들이 배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엄수면 위원아니 위원회 한 번 할 때 회의 내용, 회의는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의 내용이 많아질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10만 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일단은 회의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또 한 개 궁금한 것이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 이게 작년에 1억 5000이 잡혔다가 추경에서 다른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게 정확한 금액이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올해 또 1억 6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공공 무선와이파이는 어디에 구축할 예정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 엄수면 위원74페이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열기념관하고 위양지 그리고 얼음골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작년에 대공원이랑 그 세 군데 한 것을 제외하고 추가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송장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8200만 원 증액된 46억 2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밀양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으로 10억 4000만 원, 그중 균특이양자금이 8억 원, 도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 1500만 원은 도비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사업비는 12억입니다만 균특이 10억 원, 도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9억 원입니다. 균특이 9억 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65억 8584만 8000원이 증액된 224억 48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드론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공공사업 부지 매입을 위해서 농어촌정비법상의 시설공정 진행에 따른 선수금 30%인 128억 3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시설비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앞서 설명드린 균특 9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원을 조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균특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사업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금 5억 원과 도비 1500만 원, 시비 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시민요가 등 요가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밀양요가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요가여행으로의 초대, 콘서트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2억 원, 국제요가대회 1억 3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밀양요가 명상거리 조성입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내에 요가존을 건립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반려동물 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균특 10억 원과 도비 2억 원, 시비 8억 원을 합해서 20억 원을 가지고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비는 상단에 있는 인건비, 중간에 있는 재료비, 시설비 등 해서 5억 1000만 원 201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밀양형 미래전략 과제 개발 및 현안사업 컨설팅 용역을 위해서 4400만 원,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 공모사업 시행 시 가이 드라인 작성을 위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스포츠파크 조성 시설비는 국비 9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67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등 6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과의 계속비 사업은 5건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5건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총 222억 원의 예산입니다만 2018년까지 집행한 나머지 3억 8497만 6000원과 2019년도 예산 2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02억 3000만 원입니다만 2018년까지 지출잔액 14억 6041만 5000원과 2019년도 예산 2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은 80억 원입니다만 2018년까지 지출잔액 12억 3473만 원과 2019년도 예산20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은 70억 원입니다만 2018년까지 지출잔액 7억 4414만 3000원과 2019년 예산 20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80억 원입니다. 2019년도 24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연구개발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회 추경때 7억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권입니다.
77페이지 미촌시유지 시설비 공공사업부지 매입 128억 원을 예산 책정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저희 시가 매입해야 되는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6만 1000평 정도에 대한 부지 조성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상의 선수금 30%인 1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이 참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인해가지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앞선 회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긴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통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내용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어서 승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큰 행정절차입니다. 공유재산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별도의 저희가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분양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선수금이라는 부분을 회사 측에서는 그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오는 부분에 따라서 선수금조로 128억을 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무권 위원예,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좀 논란이 적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조건부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 줄 때는 이 업체가 돈이 자금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에서 200억이라는 돈을 넣고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을 60% 이상 했을 때 우리 시유지를 매각한다 그런 조건을 달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와 틀리게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하고 계시고 계약금조로 뭐 41억 정도를 또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약속이 200억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150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돈이 예산으로 시비가 또 128억이 잡히니까 위원들이 지금 그 업체를 믿을 수가 없다, 신용이 가지 않는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 드리면 시유지 매각 부분하고 저희 공공시설의 매입 부분은 별개로 봐주셔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유지 부분은 지난번에 일반재산으로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매각 계약에 의거해서 계약금조로 10%를 지난번 추경에 세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 그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6만 1000평을 매입해 오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농어촌정비법상에 지난번에 제가 별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예산은 지금 128억인데 저희가 매입해 와야 될 금액이 잘 아시는 바처럼 477억 중에서 50억은 차감하고 427억입니다만 그중 30%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상에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공사처럼 기성금 형태로 선수금이라는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고 이용하려고 할 때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보면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설 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되어야 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사업자가 모든 부지를 보상을 다 완료하고 조성사업을 30% 했을 때 그때 이 돈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 10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인도하고 요가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요가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1189 이것 빼고는 홀리해이축제, 디왈리축제, 밀양요가사업 추진, 주한인도대사관 등 국제교류, 그 밑에도 또 전산개발비 해서 밀양요가, 국제요가 이게 너무 요가가 많고 인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인데 미래전략과에서는 왜 인도만 이렇게 생각하고 인도만 이렇게 넣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은 저희는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될 당시에 밀양의 요가사업, 의성의 컬링, 기장군의 야구 이렇게 세 개의 기관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사업에 따르는 행사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문화관광체육부를 통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가 응모한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 요가로 한정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공모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요가를 통해서 밀양의 스포츠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가사업을 펼치고 2018년도에는 5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억 원을 기금 5억 원과 도비 2000만 원, 시비 4800만 원으로 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내년에도 10억입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금 5억 원과 도비 1500만 원, 시비 4억 8500만 원을 가지고 10억 원으로 이 지역특화 스포츠산업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 이름만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이지만 요가와 관련된 그런 사업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1189 영남알프스 천상의 구름산책 이것도 요가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1189 천상의 요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천황산,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지역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표충사의 우화루에서 하는 템플스테이와 같이 하는 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들은 전부 다가 요가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그러면 홀리해이축제라든지 디왈리축제는 이게 인도와 관련있는 부분이지 요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가라 하면 전부 인도에서 유래되었고 전부 요가가 인도에서 시작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와의 연관관계 또는 인도와의 저희들이 투자 협약 관계, 다양한 사업의 발전 방안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지난해에, 아 올해 참 3월 24일인가 고수부지에서 홀리해이 축제를 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포함해서 한 3500여 명이 온 그런 사업을 한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요가를 소개하는 부분들과 연계해서 저희 밀양을 소개하는, 홍보하는 그런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밀양요가 명상의 거리 이게 위치가 박물관 쪽으로 제가 들었는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3억 원은 당초에 지난해 예산 설명할 때 관광단지 내에 요가거리를 국제요가 웰니스토리타운 앞쪽에 바깥 야외존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진행 부분하고 안 맞아서 저희는 이번에는 올해는 3억 원을 들여서 박물관하고 아트센터 뒤편에 요가존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데크도 설치하고 무대를 만들고 막 구조를 설치해서 거기에 저희가 국제요가 콘퍼런스나 요가대회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또 더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놀러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시설로써 쓸 수 있도록 또 특히나 요가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요가도 하고 또 지역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올해는 그렇게 조성하고 있고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앞에 요가존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혹시 내년 말고 내후년에도 또 요가 명상의 거리를 만드실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기금으로써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10억 원 중에 저희 시비로, 순수 시비로 2억 5000만 원 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정말 저희가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이 준공되고 농어촌관광단지에 요가사업들을 다양하게 더 펼쳐야 된다면 다른 지역에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요가존을 필요하다면 자체사업으로, 그때는 자체사업으로 해야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나름 국비나 도비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하고 아니면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혹시 담당관님 이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요가 명상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사업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설치하지 못해서 박물관 옆에다가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다시 당초에 계획했던 그 위치에 다시 조성을 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지난해에도 사실은 관광단지 내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앞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에 의해서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상과 또 기반 조성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저희 공공사업 시설부지 부분에는 기반시설은 도로하고 하수도, 하수시설까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 내년 안에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해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됐고 지금 공사 기초단계쯤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박물관 옆에 있는 요가 명상의 거리는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을 하실 때는 유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예, 앞에 정무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28억. 우리가 매각한 그건 따로 좀 생각을 해 달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회계과에서는 10%를 받고 매각하는, 계약금을 10%을 받고 매입하는 선수금은 30%를 지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를 계약금을 받고 왜 30%를 선수금을 줘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절차의 별개를 말씀 드리는 거지 사업의 별개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적인 관계든 공적인 관계든 갑과 을이 존재하고 나름의 상대가 있는 부분인데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계약금도 있을 거고 중도금도 있을 거고 최종으로 주는 완납금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시설, 저희가 이 사업의 처음부터 시작이 공공사업을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 부지를 사와야 합니다. 사오는 조건이 물론 당연히 6개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선수금도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공정이 준공, 조성공사 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되었을 때 그렇게 나가는 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나가려고 하면 당연하게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을 다 하고 조성이 30% 되었을 때 그렇게 나가는 부분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약간의 분리를 말씀드리는 그런 거고 또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별 독립계약이고 나름의 어떤 다 권리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별도로 봐주시고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공시설은 별도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선영 위원지금 하신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질의 드린 거는 30%를 굳이 우리가 왜 10%도 아니고 30%를 꼭 줘야 되나 이런 걸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아니 이 시행령을 보더라도 그러면 계약할 때 우리가 30%를 줘야 된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은 저희가 10월 4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는 부분에는 이 법적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선수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공사,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하는 공공 공사를 하게 되면 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성금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30% 또는 60%, 100% 이렇게 기성금을 줍니다. 그게 결국은 그 사업자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금이라는 걸 또 줍니다. 계약만 하면 바로 10%를 사업자한테 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자꾸 중복적입니다만 그 부지를 자기들이 다 매입을 하고 그 조성공사가 진행이 100분의 30 이상 되었을 때 나가는 돈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선영 위원아니 제가 이해를 다 하는데 계약조건에 우리가 선수금으로 30%를 줘야된다 이런 계약조건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 부분에 저희들이 공공시설 부지 매입하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되면 30%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 이선영 위원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그 계약조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현재 사유지 보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4일까지 사유지 토지 보상 부분은 60%입니다. 60%이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오늘 내일 해서 SPC 사무실에서 추가보상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가능한 부분이 한 7% 정도 이상 되어서 이번 주가 지나면 67%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정무권 위원님께서 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79페이지 보면 밀양요가 홈페이지 개편 및 보수가 있는데 요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가 이걸 찾느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요가 홈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 요가 홈페이지는 mryoga.or.kr이라고 별도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요가 콘퍼런스하고 요가대회 그런 위주로 사용하는 그런 홈페이지였습니다만 내년도에 880만 원을 들여서 전체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특화 스포츠산업을 발전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88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엄수면 위원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그러면 이 요가 홈페이지가 따로 시 홈페이지 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걸 누가 알고 들어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아, 그것은 저희가 국제요가 콘퍼런스가 지금 3회째? 4회째? 예, 3회째인데 그 콘퍼런스 할 당시에 요가 콘퍼런스 신청자들이라든가 참가 예정자들이 다 거기에 저희들 별도의 홈페이지로 안내를 하고 거기 통해서 신청을 하고 나름 그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 엄수면 위원홍보하는 홈페이지면 요가와 관련 없는 사람도 들어가서 보고 그 흥미를 느껴서 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요가에 이미 콘퍼런스 참여하거나 신청한 사람만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 여태까지 관리가 그렇게 됐다 그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디왈리축제가 있습니다. 이 디왈리축제는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 봤습니다, 어떤 축제인가. 뭐 홀리해이축제는 색채축제로서 인종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하는 축제라고 했는데 디왈리축제는 힌두교의 전통적으로 보름달이 뜨거나 초승달이 뜨면 하는 행사다, 빛의 축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힌두교 행사를, 축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이 디왈리축제를 인도에는 힌두교 신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지만 우리 한국, 특히 밀양에서 이 축제를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축제를 하려고 하셨는지 계획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왈리축제라고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저희가 이걸 편성한 이유는 인도에는 3대 축제가 있습니다. 3대 축제가 올해 초에 했던 홀리해이축제, 그다음에 두세라축제라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디왈리축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힌두교에서 부와 풍요의 여신인 락슈미(Laksmi)를 기념하는 빛의 축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11월 10일에도 이 디왈리 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천여 분 정도가 오셔서 2018년도 요가 콘퍼런스할 때 아, 요가대회 할 때 연계 시범행사로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홀리해이축제와 더불어서 디왈리축제 부분, 물론 힌두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정무권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인도요가라면 인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인도와의 연계성을 갖고 인도와 연계하는 그런 축제를 참가함으로 해서 저희 지역도 홍보하고 다양한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또 국내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디왈리축제가 밀양에서 개최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또 그 밑에 밀양요가공연팀 양성, 밀양요가 자세 개발. 이게 요가공연팀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 K-Star팀도 공연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밀양요가공연팀을 양성한다? 이 요가공연팀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 것이며 이게 지금 당장 양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 양성을 해놓으면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요가공연팀 양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근간은 지역특화 스포츠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밀양요가공연팀은 저희가 국제요가 콘퍼런스 요가대회를 함으로 해서 밀양요가, 지금 다른 외부 자치단체나 또는 기관에서 “밀양”하면 사실 요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상당하게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자체가 저희 밀양에 정착이 되어서 정말 밀양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난번에 콘퍼런스 개막식할 때 “선생님과 아이들”이라는 그런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가팀을. 전문 요가팀인데 전문 요가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그렇게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든 그런 부분들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또 밀양요가 홍보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행사라든가 또 우리 각 지역 내의 축제라든가 다양한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밀양의 요가를 알리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지금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기금사업은 어차피 내년까지입니다만 정말 이 사업들이 잘 활성화되고 저희 밀양을 홍보하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면 별도 자체사업으로도 내년부터 다시 또 계속 이어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요가공연팀 지금 K-Star 운영도 한시적으로 지금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요가공연팀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내년까지인데 얼마나 운영이 될까 싶은데 이 지금 기금이라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 기금을 이 요가로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밀양요가 자세 개발이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밀양요가 자세를 도대체 어떤 것이 밀양요가 자세인지 정말 좀 궁금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화 스포츠산업으로 인해서 요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대한요가회라든가 대한체육회라든지 다양한 대회에 또는 기관에 저희들이 요가로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요가공연팀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K-Star 공연팀과는 좀 다르게 거기는 거기 연극 부분하고 저희들은 요가를 하는, 순수 정말 요가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가라는 부분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각종 대회를 하면 정말 우리 지역민들의 참여도도 부족하고 사실은 외부인들의 참여도 한정적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보려고 의욕을 갖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요가 자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요가 부분인데 미국요가, 인도요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국가별 요가가 있습니다만 저희 한국인 체형에 맞는 요가 자세, 또 요가 체험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보려고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정말 “밀양”하면 밀양요가, 밀양에 가면 밀양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어떤 그런 다양한 자세들을 어필할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좀 특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잘 연계된다면 내년에 정말 자체적인 사업비로도 편성을 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어제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밀양요가 자세라는 게 요가가 자세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밀양요가를 외부에 요가를 알리겠다 하는데 일단 밀양시민이 먼저 요가의 도시가 되려면 시민이 먼저 전 시민이 요가를 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꼭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되고 공연팀을 운영하고 자세를 개발하고 한다면 그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개발해서 하는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그게 굉장히 인기도 좋고 단체마다 보급을 해서 무슨 행사시마다 경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 할 때 전국적으로 이거는 자원봉사 플래시몹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거기에 맞는 노래에 그 동작을 해서 자원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재미도 느끼고 해서 참여하도록 플래시몹을 개발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아리랑 플래시몹도 모든 시민들, 학교, 사회단체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공연팀을 운영하지 말고 몇 사람 일단 지도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 교육을 시켜서 요가자세는 인도요가자세는 사실은 내가 요가를 잘 모르지만 좀 따라하기 힘듭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좀 밀양에 노령인구가 25%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령인구가 나이 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자세 그다음에 젊은 층,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개발해서 플래시몹처럼 밀양시민 전체가 일단은 요가를 할 수 있어야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하지 외부 요가전문가들이 몇이 알려진다고 해서 밀양이 요가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민들이 요가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만 하고 몇 개 요가하는 사진 보고 했는데 정말 전문가들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요가를 갖고 하는데 물론 전문가 양성도 해야 되겠지만 이 요가도시가 되려면 시민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요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개발되고 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가를 하고 싶어도 우리 주부들이 여성회관이나 보건소 어디서 요가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제한이 있어서 2∼30명,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요가를 해야지 전문가를 위해서 외부적으로 나가서 한다 그런 것 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요가를 먼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외부사람들도 할 수 있는 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저희 밀양을 알리는 부분들은 정말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다, 하나가 중요한 게 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요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요가가 정말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밀양시민들이나 또는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요가에 요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가아카데미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6개 읍․면에 했는데 저희 내년에는 10개 읍․면으로 한 4000만 원 들여서 앞에 있는 요가아카데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 13개 학교에 대해서 요가아카데미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요가라 해서 15개 원에 저희들이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1억 5000만 원 1억 원입니다.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밀양요가 사업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난해에 사실은 영남루에서 5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자연속의 밀양요가” 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저희들이 요가를 계속 했었습니다. 와보신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하게 참여하셨습니다만 어떤 데는 300명, 200명 이렇게 오시다가 때로는 50명, 60명 오신 적도 있지만 저희가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그 부분도 다양하게 정말 요가가 꼭 필요하다, 연세 많으신 분도 오시고 어린 학생도 오시고 하는데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캠핑과 하는 요가”라고 또 있습니다. 저희가 오토캠핑장에 가서 한번 했었습니다. 캠핑과 함께하는 밀양요가, 그다음에 “축제 속의 밀양요가”라고 저희들이 또 밀양아리랑대축제, 상동 장미축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잠깐만요. 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유치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공연팀 운영하고 요가자세 개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요가교실, 요가아카데미 하는 것 별개로 지금 공연팀을 운영하고 자세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 모두가 시민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동작으로 운동효과가 높은 그런 자세를 만들어서 밀양에 가면 ‘아. 밀양시민들은 이런 요가를 다 할 줄 알더라.’하면 외부에 다 알려질 거다, 그런 쪽으로 하나 말씀드렸고 요가아카데미하고 학생들 유치원, 청소년 그걸 떠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꼭 써야 된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라면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요가공연팀 운영한다, 외부에 가서 공연한다 이것은 몇 번이 가능하려나 모르지만 양성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하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출하고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다보니 저희가 공연팀을 만들고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뭐 어떤 지역적인 특화가 있으면 그쪽에 특성화된 그런 그룹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요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밀양요가 자세를 만들어서 정말 “밀양”하면 요가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금방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정말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위원장님 제가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 엄수면 위원한 가지 더 그리고 80페이지에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의 예산이 4억 3320만 원이 잡혀있고 그런데 사업세부사업설명서에 봐도 16개소라고 해서 각 읍면당 1개일 거라고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제일 위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5895만 4000 부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작은 성장동력 추진 공모 준비 부재료 1820만 원, 제일 아래 있는 시설비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 2775만 5000원 곱하기 16개 해서 4억 3320만 원입니다. 이래서 16개 읍면동에 3000만 원씩 해서 4억 8000만 원하고 상 사업비 3000만 원하고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내년에는 삼랑진부터 해서 삼랑진읍 꽃길 관광벨트 조성 등 해서 16개 지역별로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 위에 보면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도 2000만 원을 들여서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연도에도 워크숍을 통해서 발굴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주로 내용이 꽃길 가꾸기 그런 내용인데 그게 진짜로 작은 성장동력 가꾸기로 해서 아이디어 발굴사업인지 참 의심스럽고 그 내용이 보면 그게 산림녹지과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 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꽃길 가꾸기, 꽃단지 조성 해가지고 쫙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작은 성장동력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밀양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위해 지역별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이 큰 목표입니다만 이런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별로 읍면동 직원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민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확보 또는 장기과제 발굴과 신규사업 아이템 개발 등으로 해서 타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천에 가면 하천 산천어축제라고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동네의 조그만 축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제가 지금은 연간 100만 이상 오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이 세부사업들이 모두 그렇게 발전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그런 발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가길 조성해서 연가길 걷기대회라든가 다양한 그런 축제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정말 좀 더 정말 지역적인 자원이라든가 숨겨진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저희 밀양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게 지난연도에 과명이 바뀌었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천 정비하고 꽃길 가꾸기 사업이 꽉 올라 와가지고 그 사업인가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중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꽃길 가꾸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좋겠지만 때로는 보면 별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사업이 내려가니까 사업비를 주니까 왕래가 별로 없는 길에도 꽃길을 해놔서 가꾸고 있는데 전체가 꽃길이 된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이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중복사업이 꼭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다소의 중복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읍․면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정말 지역 내에 작은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부라고 봐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정말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또 정말 지역을 작지만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그런 기초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꼭 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뭐 직원들의 성장 동기도 제공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다 좋은데 부서 간에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에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하고도 전에 지난번 추경할 때 말씀드렸는데 부서간에 업무협력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절히 조정을 좀 하면 좋겠다, 각 부서마다 각기 따로 미래전략과 따로 성장동력 따로 하고 녹지과에서는 녹지를 조성한다고 따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만든다고 하고 하는 사업들이 다 비슷, 비슷, 비슷하단 말입니다. 다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부서별로 조정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지역 발전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보니까 사업별로 이게 홍보와 관련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예산의 성질이 기금이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 라디오 광고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같은 이런 게 편성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앞 페이지 77페이지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자체사업으로 2500만 원을 휴양단지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휴양단지가 조성 완료된 상태도 아닌데 조성하는 걸 홍보한다는 겁니까, 뭐 뭘 홍보한다는 목적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르는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등에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홍보물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 소모품 구입 500만 원, 홍보동영상 제작 1000만 원입니다만 홍보물 현황판 제작 부분은 국비 확보를 위한 현황판 제작이라든가 관광휴양단지 조성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고 소모품 구입은 업무협의라든가 또 저희가 착공식을 하게 되면 착공식 개최 소모품 등에 대한 구입비, 홍보동영상 부분은 대주민 홍보나 또는 착공식 개최할 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산과목을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비 확보를 위한 안내문 제작 이런 쪽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그러면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의 TV, 라디오 광고료 같은 부분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걸 광고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홍보물 부분들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국제요가 콘퍼런스라든가 요가대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홍보에 주요 업무로 시행하고 있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 대외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굳이 또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묶어서 이와 관련한 홍보는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공보전산실로 옮기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전체적인 시정홍보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역특화 스포츠 사업으로 선정된 그 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또 그런 걸 행사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저희 일반수용비나 홍보물 이런 부분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능한 선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또 문화관광체육부에 전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위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기금이라고 해서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보에 관한 한 홍보물을 주업무로 하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이런 기금은 또 다른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의 다른 사업들도 우리가 발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금은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우리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편성하고 목을 달리해서 자꾸 펼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그다음에 요가공연팀 같은 경우에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K-Star 운영과 관련해서 비교해보면 사실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분들 적어도 공연을 하려면 그에 따른 사전연습이 필요하겠죠. 그 연습에 따른 어떤 또 그 다른 데 대한 보수비 지급도 따라야 이게 제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연에 따르는 운영비 부분들 상당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름만 공연팀이고 실효성은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또 이렇게, 이것도 기금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업으로 흐르지 않을까 진짜 제대로, 제대로 된 요가를 갖다가 숙달시키고 그걸 또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저는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무늬만 공연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려를 합니다. 실효성 부분과 예산의 규모 부분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밀양요가 명상거리 조성사업 이거는 정말 이건 저는 잘못된 예산 집행 형태라고 봅니다. 당초에 웰니스토리타운 앞에 조성하겠다고 해서 전년도에 3억을 편성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으면 그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편성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편성된 예산이라고 당초 목적, 의회 예산 승인 시에 제시한 목적은 버려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사업 시행하고 하고 났는데 그걸로써 끝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지가 바뀌었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또 본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웰니스토리타운 앞에 또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집행형태 아닌가. 1개의 명상거리 조성사업을 하나의 명분으로 두 곳에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주 전 잘못됐다, 이거는 웰니스토리타운 앞에다가 꼭 올해 새로 편성해서 조성을 해야겠다면 전년도 예산은 엉뚱한 곳에 집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편성된 예산은 목적하고 맞지 않는 목적지, 사업 대상지를 바꿔서 집행하고 원래 목적 대상지에 못했으니까 올해 새로 편성하고 또 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 꽃모종 등 부재료 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곳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곳만 지금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네 곳은 어디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가 요가공연팀이나 요가자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가를 특화하기 위해서 물론 다양하게 작게, 작아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놀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올해 국제 콘퍼런스할 때에 선생님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강사료를 당연히 드려야 되고 학생들도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말 다른 예산이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여기에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한도가 거기라서 이제 그렇게 올해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정말 대내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요가존 관련 요가 명상거리 관련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사실은 당초예산 하실 때 이 말씀이 있으셨더라고요.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말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또 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사실은 기금으로 5억을 다 쓰려면 저희 시비를 5억을 써야 되는 그런 한계 부분이 있어서 행사비로 다 낭비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 정말 그런 시설비를 시설 하나를 만들어놓아서 정말 다른 다양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올해는 국제콘퍼런스나 요가대회가 아트센터 뒤편에 이루어지고 내년에도 이루어질 계획이고 또 향후 저희가 또 다른 사업비를 받아오거나 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콘퍼런스나 요가대회를 한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사항에 있고 저희가 내년에는 관광단지 부지가 조성이 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저희가 시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금에 포함해서 했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은 성장동력 사업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삼랑진읍의 삼랑진읍 꽃길 관광벨트 조성, 산외면의 기회송림을 연계한 명품꽃단지 조성, 초동면의 초동 연가길 조성사업, 삼문동의 삼문동 정원화 사업 그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라 그러는데 성장동력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냐는 질의가 있었을 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참여도가 높아지고 호응이 좋고 그래서 참 크게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까지, 사업으로까지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사례도 말씀드려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처음부터 어떤 게 성공할 것인지 성장할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런데 각 읍․면별로 하나씩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그중에 그럴 한만 소재가 되는 사업도 있을 테고 그래서 현재 벌써 한 2∼3년? 3년 정도 넘게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기 보면 그냥 환경 정비 뭐 이런 쪽에 그냥 이렇게 집행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정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16개 읍면동 공히 똑같이 성장동력 사업에 그건 제가 볼 때 성장동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에 선택,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생기고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그 사업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구분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가 명상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라서 집행 안 하느니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시로써는 이익이니까 그리하였다 그래서 조성했으면 올해는 이게 자체사업비로 또 편성을 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해에 요가 명상거리 조성사업도 자체 시비였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다른 행사비들은 기금을 포함해서 했던 게 맞고요, 요가거리 3억짜리는 그대로 시비로 했었고 올해도 시비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죄송한데요, 나는 그것도 기금인 줄 알았는데 전년도 요가 명상거리 조성도 시비였고 올해도 시비였다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똑같은 우리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더 문제죠. 전에 전년도에 집행한 것은 기금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전년도에도 시비 들여 가지고 전년도에 시비 같으면 충분히 이월을 시키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로 3억을 편성한 이유가 기금을 5억을 쓰기 위해서 전체 10억 예산입니다만 그 예산의 시비 부담 부분입니다만 시비 부담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고 예, 시비 부담 부분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시비로 해서 3억 편성한 부분이고 계속비 사업 부분은 정말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상 부분이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되고 저희가 사업자가 사업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비 부분은 당초 계획이 2023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성하는데 투입하는데 또는 사업하는데 큰 차질이 없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 박필호 위원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공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공공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어떤 별개의 사업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매각, 매입에 따른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회계과는 회계과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사업자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10% 선수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누가? 사업시행자가.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과대로 할 수 있습니다. 30% 시행되었을 때 3분의1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미리 지급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그렇게 아니해도 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유리하게,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매각하는 회계과도 우리 시 기관이고 부서고 매입하는 미래전략담당관도 우리 시 부서인데 같은 시 안에 있는 부서끼리 매각과 매입에 따르는 어떤 형평성, 균형은 맞아야 될 것 아닌가. 각 과별로 가장 사업 시행자가 유리한 조건만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로 놓고 보면 저는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선수금 10% 같으면 우리도 선수금 10% 그게 균형이 맞는 거다, 얼른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매각에 따른 선수금은 10%고 매입에 따른 것은 이게 30%. 자, 매각한 부지는 그러니까 단순 토지보상가, 감정가 적습니다. 37만 원 정도 가격에 그것도 10%만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분할납부 하고 이런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매각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0%만 받고 땅 주고. 이 사람들은 10%만 내고 땅 매입해 놓고 우리한테 매각할 때는 선수금 30%,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성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조성비가 포함되고 부지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용도지역은 변한 게 없겠지만 기반 부지 조성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조성 완료에 따른 부지가격을 책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30%에 해당하는 걸 미리 준다? 이게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사업시행자는 우리 시유지 일부 선수금 지급 외에 일단은 외상으로 매입해가지고 우리 공공사업 부지로는 다는 아니지만 30%에 해당하는 대금을 받고 그것도 공사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 매각한다? 그분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우리 시는 그러면 뭡니까? 참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지가 한 60% 정도 이렇게, 예상치는 한 67%까지 보상협의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매각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공사 착공 시기가 시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조성은 어떻게 하고 조성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우리 시설부터 먼저 한다는 겁니까, 조성공사, 그러니까 부지 조성공사는 어떻게 하고 그에 따른 조성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 부지가격을 책정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에 대한,
○ 박필호 위원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대한 조건들, 당초에 SPC가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고 우리 시와 SC홀딩스, 콜핑이 분양해 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부분은 저희 시도 분명히 사업시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조성이 되면 이 공공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공사업 부분이 사실은 2016년부터 받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계속비로 지금 이월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조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조성이 되어서 30%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942억을 보상금으로 투입한 그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분명히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또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물론 어떤 특혜성 부분을 말씀하십니다만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애초에 그 사업자가, 사업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자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시청 직원입니다만 저희 시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면적으로 보면 사업 시행자는 그 골프장과 호텔을 또 자기들은 건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치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조성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상을 67% 정도 이번 주까지 한다고 보는데 위에 있는 토석 부분을 지금 공공사업부지에 있는 토석 부분을 아래쪽에 경지 정리 안 된 그 큰 대부지 분 계십니다. 그 분 쪽으로 일단 옮기고 같이 사용 동의, 그러니까 SPC가 이제 SPC한테 저희 땅에 대한 사용 동의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하고 같이 조성공사와 저희 공공사업, 공공사업도 사실은 전체 다 사업을 지금 연내 착공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국비 반납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금 농촌테마공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분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사 올해 발주를 하고 또 동절기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국비 반납 부분은 해소하는 걸로 하고 토지는 공사 사업자하고 사업자도 보상에 따라서 조성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동의로 인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 박필호 위원한 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필요가 있었고 우리도 시행자에 들어가지만 주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결정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서로간에 자기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 유치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못 들으면 우리가 뭔가 시가 제공을 해야만 유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들린단 말입니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부지의 어떤 거래 상식상 지금 우리 시가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 매각, 매입 거래는 이해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추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오늘 어차피 말 나와서 전 오늘 이야기, 발언을 안 했으면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아마 이건 민간개발, 민간업자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 큰 사업을 유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거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민간업자가 개발하다 보면 어떤 사회적인 경기라든지 또 회사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추진해 가는 과정에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런 사례들이 동부산 관광벨트나 보면 몇십 년 동안 지연되기도 하고 사업 의지에 따라서 조속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부서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농어촌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히 말해서 다 우리 미래투자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와가지고 뭐 매각의 조건이라든지 이거는 계약부서하고 한다는 그 내용은 좀 무책임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다 미래투자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우리 시유지 매각조건 이게 이제 확실히 결정이 된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시유지 매각 조건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동의받을 때 그 조건으로 사유지를 60% 이상 매입하면 시유지를 매각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 위원장 황걸연아니 잠깐만요. 담당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들은 이야기는 우리 시유지는 100% 다 매각할 때 100% 대금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이 조건으로 우리 의회에 이 사업 진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도 여러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것은 분양계약서가 저희들 10월 4일 날 그 회사하고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수금조로 책임감리원 공정률이 30% 달성되고 통지를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참,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 매각하고 10월 4일 날 분양조건에 따라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졌다 그랬고 그러면 돈이 그럼 다 들어왔을 때 등기 이전은 언제 해 줍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시유지 등기이전은 조성이 되고 나서, 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할 겁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조성 이후에 하겠다는, 등기를 해준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지금 앉아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선수금 30% 주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 제113조 선수금 “농어촌정비법상 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령 밑에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아까 사용 동의를 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용 동의는 그러니까 이 분양이라는 거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결국 제가 이 분양의 의미가 뭔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전체 여러 부분을 갈라서 여러 부서에 나눠주는 것” 두 번째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우리 땅을 내가 땅을 내가 땅 소유주인데 내가 이걸 나눠 판다든지 내 건물을 분양, 떼어서 판다든지 이게 분양인데 제가 볼 때는 땅 소유주는 우리입니다. 이게 분양한 것이 맞는 건지 이거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우리 공공사업 부지에는 시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포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조성된 부분하고 연계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게 어디 법리적인 해석을 받은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그것은 회사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그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분명히 의논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아까 전의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10월 며칟날 그러면 분양계획 세웠다 했습니까? 10월 4일 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언제 했죠? 우리 의회 의결난 게.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8월 6일.)
8월 6일이죠? 자, 담당관님. 이건 제가 좀 중대한 하자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의 부서에서의 어려움, 또 추진하는데 사업자의 어려움 이런 걸 맞춰서, 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늦추어 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8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에는 우리 위원 누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땅을 파는 조건, 매각조건이라는 거는 아마 100% 매각대금을 받고 그다음에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가정하고 그렇게 알고 매각에 동의를, 공유재산 매각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매각 이후에 대금 납입 받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우리 의회가 의결할 때의 취지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이 정도의 매각방법이 바뀌고 대금 정산하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면 분양계약서 체결하기 전에는 적어도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 매각조건하고 동의조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 또는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지극히 위반되고 아주 잘못된 사례다, 이건 지극히 의회를 경시했다 또는 의회의 의결 기능을 지극히 무시한 사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분양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이 되고나서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시유지 매각하는 부분 또는 우리가 공공시설 매입하는 부분들하고 다양한 회사와의 입장들 정리하고 또 저희들 입장 부분들 정리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큰 틀에서 저희가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그렇게 크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우리는 작아서 그렇게 질의하고 제가 지적하는 게 생각이 작고 마음이 작아서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집행부하고 또 견제하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신뢰와 믿음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서 입장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방법에 대한 결정도, 의사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 한번 해드리고 싶고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매각 방법에 우리 의회가 매각할 당시에 생각했던 부분과 매각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일단 매각 승인이 났으니까 그거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매각 동의를 해줬으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건 알아서 뭐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수금 30%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부분이 없고 예산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또 별도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었다면 우리 의회가 어떤 입장인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그것도 백삼십몇 억이나 그리고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법상 거래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예,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들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승인이 된다면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128억이 작은 돈도 아닙니다.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인다면 정말 더 좋은 예산으로 쓰일 수 있는데 내년 7월쯤이 되면 부지 조성의 한 30% 정도를 완성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계셨는데 정말 이게 내년 연말까지 넘어가버리면 이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 승인이 통과된다면 좀 감독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간략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특수하게 변동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은 정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국가산단하고 저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저희 밀양시의 발전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꼭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극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안 된다면 저희 시유지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고 저희 시유지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유지가 그 사업이 안 된다면 거기에 어떤 저당이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설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저희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수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 밀양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어떻게 보니까 이 사업 집행하는 담당관이 좀 안타깝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리적인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며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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