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허홍 의원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허홍 의원

(10시 08분)

○ 의장 김상득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특혜성 사업중단과 공정한 허가행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밀양시정의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억압과 비방 속에서도 의원의 책임을 다하고 진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하기에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 떠도는 시정의 여러 가지 부정의혹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시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열단 100주년 기념창작뮤지컬 제작건입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의열단 창립을 기념하고자 의열단 뮤지컬을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의열단 아리랑뮤지컬을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지원신청서에는 지역 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의 협의 지원을 통하여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단체와도 협의 한번 하지 않고 사실상 대구에 있는 가람기획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소만 밀양으로 이전해놓고 사무실은 텅 비워 놓은 채 대표자의 전화번호도 남의 번호로 되어 있음에도 문화재단에서는 주소만 보고 지역업체라고 우기며 계약을 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기획사는 박일호 시장의 문화특보로 있던 신서영 씨와 함께하며 기획과 연출, 총감독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아리랑대축제와 상설공연으로 추진된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을 위탁받은 소나무기획사의 대표자부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밀양문화재단의 처사에 지역문화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한 사업추진이 밝혀져 사업비 2억 원 전액 환수결정이 내려졌다는 언론사 보도로 인해 시민사회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으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업신여기고 수억 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외부기획사에 맡긴 박일호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이 과연 시민을 위한 문화재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명성ENG 특혜 수의계약 의혹입니다.
밀양시 회계과에서 2017년 명성ENG사와 6억 935만 원의 신법배수장 제진기 제작 설치건의 정부기관인 조달청에 조달수의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조달청에서는 처음 5년 이내에 납품실적이 1건도 없어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며 반려시킨 계약요청 건을 밀양시에서는 조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2017년 4월 4일 명성ENG사에 5억 3209만6000원의 특혜를 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이 실적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기계설비 제작 건을 똑같이 수의계약 하였는데 이 업체대표는 박일호 시장과의 친구로 알려진 고교동기동창의 부인으로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활동 189커피숍 특혜의혹 건은 전형적인 힘 있는 사람한테 특혜허가를 해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정부기관을 찾아가서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허가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법적인 허가규정에 저촉되니까 도시계획 변경심의까지 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근농민이 막대한피해가 있다며 허가과에 수차례 찾아와 민원을 제기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커피숍의 허가를 해주었다고 인근농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허가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등 법 규정에도 없는 사전 동의를 받아오게 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정처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사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안 된다고 불허통보를 하던 허가행정이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시장의 측근을 통하고 또공무원이 앞장서서 뛰어다녀서 허가가 난 걸로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빙공영사(憑公營私)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핑계 삼아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11만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개인의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권력을 사익이나 그 패의 권력으로 남용하면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허홍 의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과 11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대비 1047억 2546만 6000원이 증가한 8045억 758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재정운용을 균형적으로 계획하였는 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 예산원칙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방안 강구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은 총 12건에 151억 1690만 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은 재정안정화적립금을 포함한 총 9개 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대비 92억 3908만 4000원이 증가한 529억 2603만 8000원으로서 수입은 139억 2367만 원이며, 지출은 46억 8458만 6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규모는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좀, 여러 가지로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도비 삭감이나 감액에 따른 시비 증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노융합과 나노피아산업전 같은 경우 당초의 어떤 목표를 봤을 때는 도비와 시비를 함께 균등하게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도비 1억 원과 시비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정책이고 그리고 도와 함께 가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축산기술과 계란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계란유통센터는 밀양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거점단지 육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총 사업비의 9%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당초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금에서 29억 1000만 원, 도비에서 8억 7300만 원, 시비 20억 3700만 원입니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균등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그 심의과정에서 도비 15%에서 9%로 삭감된 부분, 거기에 따른 시비 증가분이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도 의회와 시 행정 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원들 간 논란 끝에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편성의 부적정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토론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요 현장을 찾아 살피며 항상 고민하고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더욱 힘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밀양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9월 착공과 삼양식품 밀양공장 신설 등 활발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이강일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축산기술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설현수

서명의원 이선영

사무국장 조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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