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0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19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시정질문에 대한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1. 2019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시정질문에 대한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 의장 김상득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무권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중국 한단시와 자매결연도시 추진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중국 하북성 한단시와 우리 밀양시와의 자매결연도시 추진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4년 11월 27일 우리 시와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한 중국 하북성 최남단의 인구 1000만명이 넘는 한단시는 중국의 문화와 예술의 본고장이었으며, 중국 역사상 11개 왕조의 수도로 낙양과 견주는 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유백승 원수와 등소평주석이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사를 창립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 남북과 수도권 경제권의 특대 배후도시로 공업과 유통의 중심지로 급속한 발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물은 석탄이 40억 톤, 철광석이 5억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철강공업회사 40여 곳, 선박재료 중공업공장이 718개소나 됩니다.
중국 100대 기업 중 22개소가 한단에 있고 하북성 19대 대기업 중 10개소가 한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원봉장군과 윤세주 열사를 비롯한 밀양출신 의열단이 조선의용대원으로 참전하여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함께 피 흘려 싸운 역사의 현장으로 한‧중간 깊은 동지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 9월에 제가 소속된 총무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한단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한단시를 눈으로 접하게 되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단시 기차역의 웅장함과 이동하는 중간 중간의 고층아파트와 거대한 공장들이 즐비하였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지인 한단시 서편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산천을 떠나 조직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우리 밀양의 자랑스러운 윤세주 열사의 묘소와 조선의용군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밀양시와 중국의 한단시가 항일운동의 역사적 동질성을 함께 계승하면서 자매도시로 승격이 된다면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의 상생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 밀양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열기념공원을 활용하여 조선의열단, 조선의용군과 함께 중국 항일군의 기념사업을 추가한다면 13억 중국관광객 유치와 양국간 민간교류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한단시 인민정부와 인민대표대회 주임 등도 우리 밀양시와 자매결연 도시체결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매결연도시로 승격되길 희망하며, 나아가 두 도시간 역사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마련하여 중국 여행객과 근현대 역사학자와 또 학생들이 밀양을 찾아 올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08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우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국외출장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한단시와 서편 북경을 중심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6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국외출장은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항일운동의 중심으로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의열기념관과 의열공원조성 등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단시 서편에 있는 항일독립 유적지의 현장을 방문하고 윤세주 열사의 유해가 있는 진기로예열사능원에서 참배를 하면서 독립투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을 다시금 느꼈고 밀양시가 추진 중인 의열공원조성 사업 등 관련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한‧중 항일운동의 동질성을 이 해할 수 있는 역사공간의 확충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였습니다. 9월 19일 최영빈 한단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이자 당조직 서기와 밀양시의회 의원 간의 공식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공식방문에서 최영빈 당조직 서기는 두 도시간의 우호협력 교류도시에서 자매도시로 승격할 것을 제안하였고 경제, 무역, 과학, 교육, 공무원 교류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기타 한단시의 항일 유적지와 한단시와의 공식방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이현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박진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출장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7박 9일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으나 초선의원이 주를 이루는 8대 의회 특성상 인터넷이나 문원을 통한 지식이 아닌 현지에서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시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사전 출장계획을 철저히 하고 공식 기관방문 등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일간의 북유럽출장은 선진국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력, 풀뿌리 민주제도가 잘 정착된 북유럽의 지방자치의회 제도 및 운영현황을 살피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사례연구를 통한 밀양시 도시재생사업과의 접목가능성을 탐구하는 한편 우리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을 위한 다양한 실태파악과 친환경 농장 현지탐방, 노르웨이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노르웨이 기관방문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각종 시책의 의정 접목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산업건설위원회 박진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제6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및 경상남도 권고안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형식, 자구 등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농촌 청년보금자리사업 부지매입 등 모두 3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농촌 청년보금자리사업 부지매입 3건 모두 공유재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의 명칭을 바로 잡고 밀양시립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례내용 중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에 대한 건

(10시 2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답변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박일호 시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현수 의원 나오셔서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지원 확대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설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변경을 촉구합니다. 동조례 제1조에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능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이때에 농업발전기금을 대출금 지원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비 직접지원 및 풍수해 복구비 등의 지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의 증액과 농업담당공무원의 증원을 촉구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농업수도라고 할 만큼 농업선두 지방자치단체였지만 지금은 우리 시가 도내 시군별 수출액은 중위권에 머물고 있고 온라인판매도 산청군 등에 비해서도 부진하며 각 농산물의 유통시장 점유비도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군간 농업예산을 비교할 때 농업인 1인당 농업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어 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차트자료 보며)
앞에 있는 표와 같이 밀양시는 2019년도 농업인 1인당 예산이 296만 원, 의령은 1139만 원, 산청은 674만 원 등입니다. 농업인 1인당 예산은 밀양시가 창원을 제외한17개 도내 시군 중에서 15위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연도별 예산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은 매년 평균 10% 이상 증액 편성되었지만 총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9. 1%, 2016년은 8.3%, 2019년 금년도에는 8.2%로 매년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1명이 몇 명의 농업인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 밀양은 표와 같이 375명, 양산은 124명, 김해는 181명 등 17개 시군중 우리 밀양이 2위로 즉 농업인에 비해 농업기술센터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예산의 대폭확대와 농업담당공무원의 증원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물산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밀양무역을 설립하여서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타시군에서도 농업유통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자본잠식, 경영적자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지유통은 치열하 경쟁을 치르고 있으나 소비지유통은 이마트, 롯데, GS 등의 대형유통회사가 과점하고 있어서 산지유통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소비지유통회사의 건립, 즉 대규모 로컬푸드판매장을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건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유통회사를 설립하면 농업인의 단체인 농협유통조직과 경합하게 되므로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밀양물산유통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것은 기존의 사례를 보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시에서 계획하는 급식지원센터,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고속도로 로컬판매장은 결국은 위탁경영을 하게 될 것이고 농산물유통 판로개척과 수출지원은 이미 있는 6차산업과의 업무로서 필요시에 전문가를 채용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설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설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농업경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신설하자는 말씀입니다. 고민이 좀 많은 대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출금, 융자금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경영비를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자, 또는 무상으로 주자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농업발전기금 설치조례가 융자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도 적지 않게 농업경영비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 305개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63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농가에, 또재해 등을 당한 농가에 직접적인 그런 보조를 통해서 농가의 고통을 좀 덜어주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조와 또 융자부분에 대해서 밀양시가 그렇다고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보조사업 확대와 무상지원의 많은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감안하고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감안하고 또밀양시의 시세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많은 보조사업들이, 농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사업은 철폐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업은 기금은 융자를 통해서 운영하지만 저희들 농업예산 속에서 많은 보조사업을 경영비 지원사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 속에서 또 농민을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제가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저희들 예산분류가 딱 의원님께서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도 늘 우리 설현수 의원님께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교표를 만들어봐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봐라 해서 아마 그 자료가 의원님한테 입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 자체도 또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합리화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로컬푸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촌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제상으로 해야 맞다라고 농정과에 맡겼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인력에 관련해서 말씀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미래전략과를 만들고 미래전략과로 관광단지도 옮겨가고 그다음 농축임산물판매센터도 옮겨가고 그다음에 또 농촌테마파크도 옮겨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은 농어촌을 위한 그런 예산이냐, 국토개발예산이냐, 미래전략예산이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농촌예산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하고는 다르게 또 의원님께서 늘 농업에 대한 조예가 깊기 때문에 6차산업이라든지 수출판로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농촌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농업예산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를 좀 찾아보니까 많이는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는데 몇 개 사업들을 보면 오해할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어촌한방과 관련된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산청군이나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성장산업, 관광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예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은 분류를 해놓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밀양시 예산, 지자체 예산을 바라보면 크게 저희들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건비 경직성 예산이 들어가고 사회복지예산은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골격은 비슷한 골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 한 25% 정도, 물론 인적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25% 정도의 복지예산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우리 농촌예산입니다. 그리고 국토개발예산 들어가고 환경관련예산 들어가고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농촌예산을 다른 지역하고 특별히 차별화시켜서 우리 밀양만 작게 준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류의 문제를 차라리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또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볼 때 이런 지역은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 밀양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서 밀양시가 이걸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될 것, 밀양시에 맞지 않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대로 우리 군부에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광단지라든지 농어촌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사업들을 신규로 개발하면서 농어촌예산이 아닌 곳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 들어가면서 군부하고 시부하고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시부는 또 어떻게 되냐 하고 비교를 해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보다도, 우리보다도 큰 시인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의상 말씀드려 보면 큰사업들이 하나 쭉 빠져버리면 또 예산이 뚝 떨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예산이 좀 올라가고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 참고로 저희들 건설과가 용수로‧배수로 농어촌개발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대로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억 정도의 예산이들어갔습니다. 그런 예산은 또 별도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의 국토개발예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저는 이번 차제에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시부와 군부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시켜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규모를 한번 바라봐주고 그다음 그 속에서 보조금 등 진짜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예산들을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오히려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업예산으로 농민한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게 더 옳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자신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설현수 의원님의 질문기회를 우리 농업예산을 좀 더 정교하게, 또 시책이 발굴되려고 하면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만들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담당공무원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일을 하면서 아까 농어촌휴양관광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농정과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일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존의 일들이 있는 거죠. 잘 아시는대로 농업기술센터는 생산, 그리고 기술중심, 지도중심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FTA이후에 보조금이 많이 발굴되다 보니까 지도직이 제대로 기술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지도직은 지도직답게 농민한테 기술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면 사과에, 고추에, 또 토양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 선배들만큼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갖지 못해서 신규직원들이 대응을 못한다.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 농촌예산 집행하기 바쁘다. 그것 빼 먹었는지, 안 빼 먹었는지 확인하기 바쁘고요, 또 자기 자부담하지 않은 것,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보면 사람 바꿔치기 하고 넣었다 뺐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적정 시행하는 쪽으로 공무원들 역할들이 바꾸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기술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부분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서 농민들의 기술이 더 높아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지만 또 6차산업이라는, 결국은 생산은 할 수 있으나 판로가 없어서 판매를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더라도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차산업을 저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차산업 가동도, 판매도 이것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생산을 독려하는 기술지원도 전문가 지도직의 영역입니다만 가공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판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가 민선 6기부터 6차산업으로 밀양시 농정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난 4년 동안 비교해 보면 저희 리더십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차산업을 발굴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6차산업과를 만들고 또 팀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나와서 조금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공이라든지 수출 판매에 대해서는 그 또한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또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알지만. 그래서 그 또한 인력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장영형 기술센터소장님 옛날에 인사업무도 보셨고 이렇게 하셔서 인력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밀양농업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력대책에 대한 고민도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6차산업, 최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밀양에 유치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 정말 6차산업이, 스마트팜이 지금 인력으로 가능하냐! 예산지원을 넘어서서 기술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6차산업 쪽에도 작년도에 5명, 또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도시민 유치관련해서도 2명, 또 농산물 안전성분석 농약 이런 것 때문에 또 5명 내년도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그래서 계속 늘려 나가도록. 그리고 생각보다는 농업이라는 게 간단한 생산을 뛰어 넘어 가공과 판매를 해야 되는 6차산업의 시대, 수출까지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농촌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새로와 2차와 3차 가공 수출까지 붙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느냐! 사실 지금 현재 센터공무원으로 잘해 보십시오. 의원님들도 대강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뛰어 넘느냐!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공무원의 담당을 지속적으로 추이에 따라서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또 지도직공무원들도 올해부터 연찬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작물별로 만들어서 우리가 태생이 지도직인데 보조금이나 집행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포럼도 개최하고 밤늦도록 남아서 연찬회를 지금 하면서 자기의 능력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공무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병행하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늘려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밀양물산과 관련하여서 사실 고민이 저 또한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설현수 의원님께서 수출도 밀양은 중간 정도밖에 안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없는데 일이 잘될 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30년을 중간에 외도한 경력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0년째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설현수 의원님께서도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느끼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문화재단이나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조직을 만들며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입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일은 다음에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초기에 시행착오는 거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밀양문화나 또 시설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 것이냐! 정말 판매와 6차산업으로 스마트팜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도저히 기존의 조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주고자, 그렇다고 공무원 조직을 계속 늘려나가면 이것도 또 한계가 있어서 정원조직,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규제가 딱 잡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밀양물산이라는 조직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고자 제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첫 번째 하나는 절대로 옛날 밀양무역과 똑같이 가려고 했던 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겠다. 저희들잘 아시는 대로 시설관리공단만 하더라도 편하게 표현하면 똔똔이, 수입과 지출이 똑같아 지도록 하는 수입을 올리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런데 우리 밀양물산은 상법상 주식회사다 그러면 이걸 수익을 올리는 조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밀양시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농민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농협하고 상치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도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 상치보다는 상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이, 또는 여러 지역조합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임산물판매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 저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농협이 들어와서 맡아 달라 그랬을 때 선뜻 OK가 안 나온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중앙에서 그것 때문에 담당 사장인가요? 또 전문님 이렇게 내려오셔서 상의를 하면 그런 사업들을 참 하기가 힘들다, 구조적으로. 우리 밀양도 농협도 당연하고요. 그러면 중앙도 내려오고 해서 서로 SPC를 만들자.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자 그랬을 때 농협은 상당히 많이 주저하게 된다. 그래서 밀양물산이 먼저 저희들 이 개념들이 만들어 진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만들어서 밀양시는 우리가 관광단지를 만들고 농축임산물판매센터 잘 하는 조직이 있으면 주고, 그다음 농촌테마파크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축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산물분야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시내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축제 때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부분에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가 들어섰습니다만 밀양 농협이 되었든 어디에도 이걸 한번, 결국은 말씀해주신 대로 로컬푸드의 개념인데요. 좀 확장되어 있는 로컬푸드의 개념인데 이걸 맡아서 내가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못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예산을 대어 다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농축임산물판매센터 다 지어줍니다. 테마파크 다 지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조차도 자신이 없어 하는 현실은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밀양이 하려고 하는, 최종적으로는 잘 아시는 대로 농민을 위한 관광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농민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농축임산물판매센터, 농촌테마파크, 관광단지의 각종 구성들이 농산물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구성들에 있어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솔직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만들어 놓고 운영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운영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건물만 지어놓고 끝이 나는데, 제가 시작과 동시에 운영을 먼저 고민을 하고 해 나가는 속에서 밀양물산이 하나 고민이 되고요. 말씀해주신대로 수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특성상 지금 6차산업에 김효경 주무관이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좀 나와요. 나오는데 그 또한 한계가 있고 그 사람 또한 그 자리에 무한히 있을 수가 없고 또 때가 되면 다른 자리에 옮겨야 되는, 전문성이 또 떨어지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계장, 과장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자리 과장자리는 농업직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제가 수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밀양의 농산물이 최근 들어서 수출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대형마트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꽤 많은 협약과 또 MOU를 체결하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과를 작은 조직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밀양의 농산물이 해외로 까지 팔려 나가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냐! 만약에 농협이 내가 수출 전담해주겠다, 아니면 밀양에 판매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와 준다고 하면 저는 더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현수 의원님께서 과거에 근무했던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밀양물산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참 쉽지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 채용을 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제가 도와줬으면 우리 밀양시가 도와줬지 농협하는 일 방해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APC라든지 저희들 농협이 원하고자 하는, 축협이 원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들을 보조사업을 의원님께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지 농협이 하는 사업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상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조율해 들어가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에 먼저 주고 또 전문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사람 두 사람 채용해야 될 문제냐! 지금 밀양 농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6차산업, 그다음 스마트팜, 또 수출문제 이런 문제를 해 들어가서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농협이 갖지 못한 투자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농업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니까 그런 인력들을 밀양시가 도와주는 방법을 택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밀양무역하고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약에 수익을 올려서 밀양시 먹고 살자, 밀양무역처럼 그런 발상 같으면 전혀 안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의 사례도 들었습니다만 무역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나 노련한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새롭게 생긴 수요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두 사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고요, 정말 그러면 밀양물산을 안 해버리고 또 우리 로컬푸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밀양농업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가는 길을 도와주는 조직으로 밀양물산을 생각한다. 그리고 농협하고 상치되는 부분은 제가 가능한 양보해서 농협에 그런 불이익을 절대 주지 않도록 이걸 끌어가겠다 하는 약속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은 밀양의 발전은 농업이 중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업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하여 타시군에 비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일호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설현수 의원예.
○ 의장 김상득그럼 설현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박일호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이동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의장님! 보충질문은 즉문즉답 형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상득예.
○ 설현수 의원시장님의 열정과 농업을 향한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정말 우리 지역에 동녹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과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금전적인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밀양시장 박일호예. 금전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피해로 일부 농가에서는 사과과원 전체가 도복해서 정말 그 과원을, 17년간 키운 그 과원이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다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에서 그 농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금전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금전적인 것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태풍피해에 따라서 우리 금전적인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조사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도에 따른 농약대 등등의 일부 지원은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운 선지원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감사합니다. 작년도에 사과 동녹피해발생, 금년도에 태풍피해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농업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밀양지역의 국지성 피해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가 보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했으니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좀 실질적이며,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또 농업발전기금을 대출이외에 직접 지원하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없는지 한번 조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하튼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다른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농가에 국지적으로 밀양에 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설현수 의원님 사실 첫 번째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 보험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보험 속에 밀양시가 분담분이 더 늘어났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이라든지 정부지원법에 따른, 풍수해에 따른, 재해에 따른 보험 그리고 정부지원 이 정도가 1차적인 보상입니다. 하지만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제가 듣고 제일 문제가 결국은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정을 어디까지, 예를 들면 중복성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이것은 지원하고 이 사례는 지원하지 않고 또 정말 대규모의 올해 사과도복 어떤 것은 지원하고 집 앞에 물에 잠겨있는 비닐하우스는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고 이것 정말 또 다른 기술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다. 판단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안 그러면 밀양시가 전부다 모든 그런 재해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하는, 안 그러면 보험을 없애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고 또 다른 도덕적인 문제도 또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정부가 그런 시책에 대해서 발굴을 해준다든지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 그것은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똑같은 괴로움에 시달릴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설현수 의원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한 형평성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택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택보다 더 큰 피해를 본 농장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그 큰, 사실상 그 과원의 가치를 보자면 수억이 되는데 피해를 보았지만 못해준다. 물론 그런 고민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말 어려운, “하루아침에 이 무슨 말입니까?”라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저도 너무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도와 줄 수 없는 방법은 저나 시장님이나 마찬가지 입장이라 생각되어지고 그다음은 제가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규모 기반사업이 선정되고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농업예산, 1인당의 농업예산은 시부나 군부나 어느 정도 우리가 비교가 가능한 수치라서 제가 수치를 든 사례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밀양시가 17개 시군 중에서 15위다. 물론 분류상 문제 저런 것 있지만 17개 시군 중에서 15위다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인구수 대비 농가소득을 비교해보면 우리 시의 농업비중은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수치가 낮습니다. 낮은 것 인정하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증액해 주시기 바라고, 센터예산은 좀 더 공평하게 비교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산청 같은 경우 박람회 예산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인당 센터예산 가지고 비교한 것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직원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중에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름이 정말 걸맞는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정말 기술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 만큼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지도직 공무원을 늘리지만 사실 연구직이나 기술직이 필요하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농기계 상시 순회수리팀 정말 농업인에게 필요한 그런 것인데 현장을 뛰는 그러한 직원은 더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고 수출지원팀,시장개척팀 이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정말 그 현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립예정인 밀양물산의 조직계획을 제가 보니까 현장직원보다는 데스크, 즉 책상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더 많다. 역시 그것도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직원도 밀양에 사과의 농가가 많으면 조직도 사과계, 대추계, 고추계라는 정말 이러한 조직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밀양시장 박일호예, 감사드립니다.
예산부분 저는 그래서 많다 또는 적지 않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그런 사업, 농업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은 저희들도 끝없이 발굴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는 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저도 듭니다. 오히려 인력이 더 중요해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농업종합센터 안 그러면 인력 이런 걸 합친 그런 센터, 농업종합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시대에 맞게끔 조직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현장중심의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저희들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 그다음 유용미생물 부분, 또 가공부분 이런 것들 그동안 좀 신경을 덜 써 왔던 부분들을 서비스를 해주면서 농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진짜 필요한 기능들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산이 결국은 도와주기 위한 거거든요, 데스크보다는.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농협직원이 태국 가서 수출해오라 그러면 밀양에 있는 농업직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지원은 밀양시가 월급을 주고 해주고 거기에 얹혀서 파는 것은 밀양의 농협도 하고 또 영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밀양에,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 가면서 현장을 지원하는 팀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 사과계, 고추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워낙 밀양이 잘 아시는 대로 산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밀양의 농업기술센터에 컨설팅팀을 두 사람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력을 못 늘려 가지고 나가신 OB님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조직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 설현수 의원직원을 우리가 정규직원으로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 관리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민간인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1〜2년 정도, 예를 들면 현장을 누빌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어서 밀양물산유통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시장님과 제가 시각차가 있는 것은 수출이 왜 우리가 이렇게 부진하냐! 수출이 단순히 직원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지원, 생산부터 시장개척, 관리가 모두 어우러져야 되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직원 탓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체계적으로 생산하는데 이 농가가 파프리카 생산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국내에서 보다 낮게 받는 그 가격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돈이, 예산이 따르지 않는 직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음으로 밀양축협에 대해서. 제가 아까 농축임산물판매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밀양축협에서는 1층, 2층에서 함께 2층에서는 지금 한우프라자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1층에서는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한번 유통해 보겠다라는 조합장님의 말씀도 계신 걸로 저하고는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판매장 운영은 밀양축협에서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걸로 저는, 농협이 전혀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밀양축협에서는 한번 해보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 중에서 농협과는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명의 밀양물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이 유통회사가 농산물과 관련된 유통에서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지를 내면 농민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고 또 적자를 내면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협에서도 그동안 많이 고민하던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쭉 보면서 3차년도부터는 이익금 없이, 우리 시에서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보면 10%의 마진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용역결과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제가 쭉 보니까 농산물유통에서 10%의 마진을 가져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계획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6명을 끌고 가다 보면 매년 사실상 한 10억 정도, 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10억 정도의 하다 보면 출장비 들어가야 되고 또 연차 올라가고, 복리후생비 들어가다 보면 10억 정도는, 8억에서 10억 정도는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측되는데 매년 밀양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경쟁력 업무까지 확대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설립할 경우에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를 공정하게 채용해서 내실 있는 경영으로 밀양농업을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예, 고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설현수 의원예.
○ 밀양시장 박일호하여튼 지금 저희들 수출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출에 대한 개념, 어떻게 해야 수출이 되는지, 누구를 파트너로 잡아야 되는지 수출하는데 포장정도는 기준에맞지 않으면 수출하지 못한다 이 정도 알지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를 못해 왔다. 요구에 따라서만 응해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물산을 만들면서 수출과관련해서 또 밀양농협이 할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밀양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회사가 담당할 수 있는 것들, 또 외국기업들 이렇게 연계해서 역할분담을 해가면서 시스템을 잡아가자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축협하고 지금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층 우리 농산물판매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한다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축산물은 냉동고,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우리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팔리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썩어 버리면 적자로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축협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전시하는 건 할 수 있다. 판매하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그날 바로 팔리지 않는 물건들은 다른 데 어떻게 공급해주고 하며 이런 후방 네트워크까지 다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농축임산물판매센터가 축산물 외에는 쉽지가 않아서, 내가 농협이 못한다고 하면 하다 못해 꼭 안 되면 다른 탑마트나 이런 데가 들어와야 되는 것아닌가! 밀양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부분은 전문성이 정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수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익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부분에 항시 또 의원님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다 보니까 10%의 수익이 나는 구조를 무조건 결론 만들어놓고 끼워 들어가는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은 저희들 수익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전폭적으로 농민의 농산물을 팔아주자는 거고, 또는 농협이라든지관련 기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자는 그런 조직중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들만 양해해 주시면 적자 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밀양의 농산물이 100억, 200억 팔려 들어가고 또 농민이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그 인건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줘가면서 풀어 줄 수도 있다. 그것은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만 되면 그 구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정해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 설현수 의원예. 마지막으로 오늘 답변을 해주신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준비하느라 우리 담당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설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의원이선영 의원입니다.
밀양물산유통센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밀양시가 10만 7000에서 10만 5000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주로 자연감소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정원은 몇 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증감률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는데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꼭 밀양물산이 필요한가! 지금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있어 농업에 필요한 밀양물산이 꼭 필요한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공기업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복지와 문화에 물론 큰 혜택이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밀양시설관리공단 적자입니다. 밀양문화재단 이번에 밀양강오딧세이 5억이라는 돈을 낭비했습니다. 얼마든지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밀양문화재단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큰 사업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 그 기간을 미루지 않고 강행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시장님은 강변을 하시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농업인을 위하고 우리 밀양시를 위한다.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조직이 다른 지자체에서도유통설립을 해 부패의 온상으로 뉴스에 났습니다. 그 조직이 우리가 만드는 밀양물산이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을 얼마나 관리하고 얼마나 잘, 밀양물산을 만일 만든다면 얼마나 잘 운영하겠는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이나 이런 게 항상 지적되어 오는 게 방만한 운영과 부실운영입니다.
밀양물산이 과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조직이고 하면, 꼭 필요하다면 물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그런 조직을 만들기 이전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게 밀양시와 밀양시민을 위한 것인 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예, 감사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지적,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꼭 증가해야 되나, 조직이 증가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필요 없는데 만들어서 인건비 더 들어가고 운영하기 힘든 것 그것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밀양시가 일을 해보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또 우리 현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개 공무원 감소, 감축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 1차 구조조정 IMF 때문에 했습니다. 그때 밀양시도 거의 200여 공무원이 잘렸을 겁니다. 그후에도 이렇게 왔고. 시대에 따라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막무가내 이렇게 증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일들, 그리고 밀양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조직이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날 수 있습니다. 100%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예측을 해서 비가, 태풍이 불면 이게 정말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그래도 설마 괜찮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그다음 이미 그런 것들이 날짜가 정해지고 잘 아시는 대로 예고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번 두 번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어난 재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또 앞으로 생길 밀양물산 효과적인 운영, 제대로 운영 이것은 훌륭하신 의원님이 또 계시고 저희들 기본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선영 의원저는 밀양강 오딧세이 5억 낭비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태풍이 온다고 분명히 1주일 전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연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연기를 했었으면 5억이라는 돈을 그만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 예산이 따릅니다. 예산은 밀양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 그것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정말 밀양시와 밀양시민을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답변 드려도 될까요?
○ 이선영 의원예.
○ 밀양시장 박일호감사합니다.
어떤 재해와 관련된 그런 행사 부분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가 그걸, 밀양시 돈을 함부로 쓰겠다고 방만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칭찬받고 싶어 하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하지는 않는다. 그 부분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사죄를 분명히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고가 없게끔 하려고 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비가 하필 이쪽으로, 영남권 북부 쪽으로 흘러가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강수량이 높아지면서 또 운문댐을 열어버리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좀 이해해 달라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조직이 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새롭게 필요한 조직도 필요하지만 또 불필요한 조직들은 줄여 나가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끝없이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선영 의원인력을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 답변은 참 옳은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이선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안건처리 등에 대단히 수고 가 많았습니다. 또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과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이강일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민 원 지 적 과 장 김창균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축 산 기 술 과 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엄수면

서명의원 이현우

사무국장 조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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