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0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다.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다.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다.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목차와 34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를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4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산내면 보건지소 개보수, 장비 및 차량구입, 태양광 설치,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청도면 보건지소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삼랑진, 단장, 상남, 초동보건지소 4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임상병리실 약품냉장고 외 9종 13점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비 17억 3800만 원, 산내면보건지소 개보수 2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용성보건진료소 외 4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겠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료장비 간선전류치료기 외 36점과 보건사업용 차량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의 협소한 주차공간 및 방문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보건소뒤편 18필지 1965㎡ 부지로 사업비 33억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하여 이용객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접종률 향상과 예방접종 지원확대로 적기 접종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5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보건소,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고 또한 영유아 완전접종률을 88.4% 실시 향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을 70%향상시켰으며, 예방접종 17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비용상환 지원을 8388건에 대하여 3억 114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미르아이병원 외 65개 병의원에서 관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의 필수예방 접종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의‧약업소 안전망 체계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양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의‧약업소 현황은 총305개소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05개소 의‧약업소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4건, 과태료 2건 중 총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50개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윤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4억 2500만 원 지원하여 1만 11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밀양병원 간병인 인건비 지원으로 2억 9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가정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홍보를 위해 수거함 50개를 추가로 보급하겠으며, 지역응급기관 육성 365안심병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347페이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외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구현에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위생업소는 3675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소 2826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5개소 적발, 행정처분 60건, 고발 15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 및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활동 및 관리강화를 위해 식당급식소에 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결핵 없는 건강한 마을만들기로 신규사업입니다. 검진과 치료를 통하여 결핵예방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후에 잠복결핵감염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5월에는 위탁검진 기관 선정 검진을 실시해서 12월에는 결과통보, 부작용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의 기대효과는 발병전 치료로 결핵의 근원적인 차단과 파급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점검으로 결핵발생률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목차와 34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를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4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산내면 보건지소 개보수, 장비 및 차량구입, 태양광 설치,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청도면 보건지소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삼랑진, 단장, 상남, 초동보건지소 4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임상병리실 약품냉장고 외 9종 13점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비 17억 3800만 원, 산내면보건지소 개보수 2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용성보건진료소 외 4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겠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료장비 간선전류치료기 외 36점과 보건사업용 차량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의 협소한 주차공간 및 방문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보건소뒤편 18필지 1965㎡ 부지로 사업비 33억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하여 이용객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접종률 향상과 예방접종 지원확대로 적기 접종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5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보건소,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고 또한 영유아 완전접종률을 88.4% 실시 향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을 70%향상시켰으며, 예방접종 17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비용상환 지원을 8388건에 대하여 3억 114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미르아이병원 외 65개 병의원에서 관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의 필수예방 접종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의‧약업소 안전망 체계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양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의‧약업소 현황은 총305개소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05개소 의‧약업소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4건, 과태료 2건 중 총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50개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윤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4억 2500만 원 지원하여 1만 11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밀양병원 간병인 인건비 지원으로 2억 9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가정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홍보를 위해 수거함 50개를 추가로 보급하겠으며, 지역응급기관 육성 365안심병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347페이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외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구현에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위생업소는 3675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소 2826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5개소 적발, 행정처분 60건, 고발 15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 및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활동 및 관리강화를 위해 식당급식소에 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결핵 없는 건강한 마을만들기로 신규사업입니다. 검진과 치료를 통하여 결핵예방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후에 잠복결핵감염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5월에는 위탁검진 기관 선정 검진을 실시해서 12월에는 결과통보, 부작용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의 기대효과는 발병전 치료로 결핵의 근원적인 차단과 파급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점검으로 결핵발생률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43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시설개선에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신축한다는 것인지, 이전해 신축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43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시설개선에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신축한다는 것인지, 이전해 신축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장영우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외면보건지소는 2001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 보건지소 뒤쪽 660㎥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검진실, 2층에는 프로그램실, 3층에는 숙소로 해서 건물뒤쪽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외면보건지소는 2001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 보건지소 뒤쪽 660㎥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검진실, 2층에는 프로그램실, 3층에는 숙소로 해서 건물뒤쪽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기존 우리 산외면 금곡리 맞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 장영우 의원제가 알기로는 금곡리 뒤쪽에는 주차장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부지를 활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장영우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뒤쪽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뒤쪽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입니다.
○ 장영우 의원만약에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주차장매입을 했다면 이용하는 내방객들 주차하는 데는 문제 없이,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이전신축을 하면서 앞에 있는 지소는 건물을 철거를 할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주차장이 되도록 하고 뒤쪽에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이전해서 신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장영우 의원예. 일단 이전신축을 하게 되지만 또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시설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산내 보건지소 개보수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장영우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내면보건지소는 2007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건물이 노후하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실 개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치료실을 프로그램실로, 건강도움방으로 개조해서 보건소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억 2500인데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내면보건지소는 2007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건물이 노후하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실 개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치료실을 프로그램실로, 건강도움방으로 개조해서 보건소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억 2500인데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외면, 산내면 이외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과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은 잡고 있는 건 있으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지금 현재로서는 개보수할 대상은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향후 2020년 이후에는 지소기능이 이제는 진료에서 건강증진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건강증진을 하는 센터 쪽으로
○ 장영우 의원아무쪼록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추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엄수면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약을 타거나 진료하러 오면 입력하는 PH인가 무슨 시스템이 있죠?
저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약을 타거나 진료하러 오면 입력하는 PH인가 무슨 시스템이 있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있습니다. PHIS.
○ 엄수면 의원그 시스템 운영목적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그 시스템은 저희 보건소, 지소진료소에 시스템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환자정보, 또는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라든지 프로그램 하는 실제 그런 것이 다 입력이 되어서 관리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엄수면 의원그 시스템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없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엄수면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HIS 저희가 직접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PHIS 저희가 직접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엄수면 의원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인이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시스템상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치과에 뜨고 또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뜨는데 민원이 요즘에 시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 과에 진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당뇨약을 보건소에서 탄다고 하는데 그 약을 받고 나서 어깨가 아파 한방에 가서 침을 맞고 싶으면 하루에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고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하루에 안 되어서 이틀을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몸이불편하신 분이나 장애인, 또 노인 그런 분들은 이틀을 달아서 보건소 오기가 힘듭니다.
이중 중복치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서 내과에서 진료하면 다른 과에서 오늘 진료했다고 뜬다고 하는데 그게 같은 과에서 파스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는다 이러면 중복이 되지만 과가 다르면 같은 날 한번 방문해서 해도 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혼자서 또 올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왔다내일 또 오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 중복치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서 내과에서 진료하면 다른 과에서 오늘 진료했다고 뜬다고 하는데 그게 같은 과에서 파스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는다 이러면 중복이 되지만 과가 다르면 같은 날 한번 방문해서 해도 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혼자서 또 올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왔다내일 또 오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엄수면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어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밑에 증진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스템 개선을 하는 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어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밑에 증진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스템 개선을 하는 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시스템을 할 때는 노인분들이 보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받고 싶고 솔직히 물리치료 같은 것은 매일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고 또 몸이 편안하니 받고 싶은 심정 이해가 되어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가 다를 때는 한 번에 와서 하루에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두 번을 나눠서 방문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데 다시 또 방문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개선하셔 갖고 그런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중복진료는 방지해야 되겠지만 과가 다른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엄수면 의원님 개선안을 받아서 저희가 증진과하고 협의해서 PHIS가 시민한테 효율적으로 잘 적용이 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나 영유아 접종에 장염인 로타 바이러스 접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나 영유아 접종에 장염인 로타 바이러스 접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박진수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출생에서 만 36개월 이하에 하는 접종시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장염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출생에서 만 36개월 이하에 하는 접종시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장염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지금 제가 시의원 처음 되고 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영유아들이 로타 바이러스 접종을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병원마다 틀리지만 한번 하는데 7만 5000원, 1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과장님께서 지금 현 과장님은 아니지만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접종을 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금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이 장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고생하고. 그런데 이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려 하면 금액이 잘사는 사람들이야 한번 하는데 10만 원, 7만 5000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일반 우리 서민들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예방차원에서 안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예방접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과장님께서 지금 현 과장님은 아니지만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접종을 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금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이 장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고생하고. 그런데 이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려 하면 금액이 잘사는 사람들이야 한번 하는데 10만 원, 7만 5000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일반 우리 서민들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예방차원에서 안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예방접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17종인데 17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박진수 의원님 하신 장염 예방접종비용이 상당한 금액이라 하는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도하고 우리 시가 가능한지 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종 외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도비도 좋고 국비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내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만 있으시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자라나는 밀양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선영 의원장영우 의원 질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외면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공백기간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를 이용했던 면민들은 불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외면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공백기간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를 이용했던 면민들은 불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이선영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전신축할 때 앞에 건물을 놔두고 이전신축을 해서 철거하는 걸로 했는데 3층에 660 연면적이 들어가 버리니까, 1층, 2층, 3층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앞에 지소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학교, 산외에 있는 학교를 빌려가지고 추진하는 걸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전신축할 때 앞에 건물을 놔두고 이전신축을 해서 철거하는 걸로 했는데 3층에 660 연면적이 들어가 버리니까, 1층, 2층, 3층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앞에 지소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학교, 산외에 있는 학교를 빌려가지고 추진하는 걸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면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이전신축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런 점은 정말 세심하게 이전신축이나 개보수도 좋은데 면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런 점을 잘 강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의원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346페이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에서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음식문화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행주, 살균수저통 27개소에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50개소에 740만 원 지원을 했고 이런 식으로 포장용기 지급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이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입니다.
346페이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에서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음식문화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행주, 살균수저통 27개소에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50개소에 740만 원 지원을 했고 이런 식으로 포장용기 지급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이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정무권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위생법에 의한 위생등급, 안전예규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모범업소 10월말 현재는 당초에는 50개였는데 2개소가 탈락이 되었는데 하나는 지위승계가 있었고 하나는 폐업이 있어 현재는 모범업소가 48개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수도요금 월 2만 5000원, 위생용품 해서 음식 포장용기, 수저 세팅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는 식품안전위원회 지부장님, 현재 밀양시지부에 있는 안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업소를 선정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위생법에 의한 위생등급, 안전예규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모범업소 10월말 현재는 당초에는 50개였는데 2개소가 탈락이 되었는데 하나는 지위승계가 있었고 하나는 폐업이 있어 현재는 모범업소가 48개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수도요금 월 2만 5000원, 위생용품 해서 음식 포장용기, 수저 세팅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는 식품안전위원회 지부장님, 현재 밀양시지부에 있는 안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업소를 선정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지금 전체 관내에 업체가 3675개라는데 모범음식점이 50개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모범업소는 현재는 48개입니다.
○ 정무권 의원추가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자 한다면 일반음식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모범음식점 신청을 현재 신청하실 때는 예규에 맞는 신청서하고 받아서 저희가 접수하면 밀양시요식업지부에 모범실천지정신청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해가지고 업소현황하고 등급하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75개중에 48개밖에 모범음식점이 없다는 것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특정음식점에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 좀 더 많은 모범업소를 등록하든지 꼭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1페이지입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드림센터 운영에 2만 4000여명에게 체성분 검사와 맞춤형 운동처방 등을 하였고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660회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및 취약계층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240회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도움 을 주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적극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전세대에 걸쳐 구강건강관리를 하였고 밀주초등학교 외 2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 주치의제도를 실시하여 12개치과에서 605명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도 전시민의 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당초 건립예정부지가 보상협의가 불성립되어 대체부지로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제일병원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협의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준공 및 개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적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산장려지원금 929명에게 7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진료비 12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산축하상품권 36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정보지원 분만산부인과인 제일병원에서 현재까지 150명을 분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친화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는 임산부 등록해 36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해피스쿨 42회를 실시하였고 170여명에게 기저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가임여성‧청소년 등 임산부에 대한 검사비‧의료비 등 379명과 1000여명에게 건강플러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등 382명을 등록 관리하고 4300여회에 걸쳐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 아동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생애주기별로 10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중증정신 장애자 사례관리 및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정신질환 의료비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6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암 전체 수검검사대상 중 25.9% 검진을 받았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14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국가암 예방 조기검진율이 제일 중요하므로 교육홍보를 통한 조기검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치매환자 1720명을 등록 관리하며, 치매조기검진 7469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쉼터운영 등을 361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치매조기검진 강화와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건강 등록관리소가 3776가구에 4457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방문건강의료비를 6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맞춤형 방문건강 의료서비스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536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혈압계, 혈당계 등 무료대여와 합병증검사를 상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건강증진과는 건강한 밀양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1페이지입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드림센터 운영에 2만 4000여명에게 체성분 검사와 맞춤형 운동처방 등을 하였고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660회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및 취약계층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240회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도움 을 주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적극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전세대에 걸쳐 구강건강관리를 하였고 밀주초등학교 외 2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 주치의제도를 실시하여 12개치과에서 605명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도 전시민의 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당초 건립예정부지가 보상협의가 불성립되어 대체부지로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제일병원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협의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준공 및 개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적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산장려지원금 929명에게 7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진료비 12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산축하상품권 36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정보지원 분만산부인과인 제일병원에서 현재까지 150명을 분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친화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는 임산부 등록해 36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해피스쿨 42회를 실시하였고 170여명에게 기저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가임여성‧청소년 등 임산부에 대한 검사비‧의료비 등 379명과 1000여명에게 건강플러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등 382명을 등록 관리하고 4300여회에 걸쳐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 아동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생애주기별로 10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중증정신 장애자 사례관리 및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정신질환 의료비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6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암 전체 수검검사대상 중 25.9% 검진을 받았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14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국가암 예방 조기검진율이 제일 중요하므로 교육홍보를 통한 조기검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치매환자 1720명을 등록 관리하며, 치매조기검진 7469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쉼터운영 등을 361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치매조기검진 강화와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건강 등록관리소가 3776가구에 4457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방문건강의료비를 6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맞춤형 방문건강 의료서비스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536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혈압계, 혈당계 등 무료대여와 합병증검사를 상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건강증진과는 건강한 밀양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우리 시의 전체마을에 한마을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치매와 관련된 인지저하 프로그램, 예방교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물품과 치매에 따르는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호 마을로 삼랑진 임천마을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치매예방을 위해서 마을주민과 함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1개씩저희들 지정할 계획이고 이것을 지정할 때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을 받아가지 고 선정을 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우리 시의 전체마을에 한마을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치매와 관련된 인지저하 프로그램, 예방교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물품과 치매에 따르는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호 마을로 삼랑진 임천마을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치매예방을 위해서 마을주민과 함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1개씩저희들 지정할 계획이고 이것을 지정할 때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을 받아가지 고 선정을 했습니다.
○ 이현우 의원현재는 우리 시에서 삼랑진 임천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지금 현재 치매안심마을 1호로 지정된 곳은 삼랑진읍 임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 이현우 의원그러면 운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저희들이 치매마을을 현재 9월 달에 지정해서 집중적 이현우 의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았고 하반기 보건복지부 업무 치매정책지침에 의해서 하반기에 지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지정해서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인지프로그램, 그다음 벽화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난 이후 11월경에 저희들 치매선포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전체 마을을 다하면 좋은데 연도별로 1개씩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지정해서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인지프로그램, 그다음 벽화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난 이후 11월경에 저희들 치매선포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전체 마을을 다하면 좋은데 연도별로 1개씩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현우 의원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정이 되면 1년간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1년간 관리합니다.
○ 이현우 의원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마을 2호 신규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치매안심마을 2호 신규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현우 의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마을은 내년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개 마을 정도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특히 국정 핵심과제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엄수면 의원방금 이현우 의원님 질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마을 지정을 받아서 1년간 운영을 하고 또 각종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를 한다는데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1개 마을을 지정한다 그랬는데 마을에서 신청이 1개만 들어왔습니까?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임천만 지정이 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읍면에서 4개 마을이 들어왔었습니다. 4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임천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읍면에서 4개 마을이 들어왔었습니다. 4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임천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엄수면 의원거기 심의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기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지침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임천마을을 지정하게 된 것은 지정 신청 마을 중에 인원수가 가장 많았고 가구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인원수가 많은 임천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기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지침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임천마을을 지정하게 된 것은 지정 신청 마을 중에 인원수가 가장 많았고 가구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인원수가 많은 임천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엄수면 의원단순히 마을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4개 마을 중에 노인인구와 치매환자수가 가장 많은 마을이 임천마을이었습니다.
○ 엄수면 의원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단순히 마을사람이 많은 것 보다 치매환자가 많거나 경증이나 치매 가능한 분이 많은 마을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첫해니까 신청이 네 군데 밖에 안 들어 왔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집중서비스를 해주고 집중 관리를 해주면 다른 곳에서 알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한 마을만 지정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고 저희들 인원이 가능하다면 1개 마을보다는 2개 마을 또는 3개 마을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치매에 대해 케어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 내년에는 1개 마을 정도만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치매업무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하반기쯤에 한 마을 더 지정해 보는 쪽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고 저희들 인원이 가능하다면 1개 마을보다는 2개 마을 또는 3개 마을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치매에 대해 케어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 내년에는 1개 마을 정도만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치매업무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하반기쯤에 한 마을 더 지정해 보는 쪽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그리고 마을이 지정되었다 1년간 관리한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그냥 본래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의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집중관리하고 난 이후에는, 1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는 계속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엄수면 의원지금 보면 주변에서 건강하시다, 사회활동 잘 하시던 분도 어느 날 보면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그런 소식이 많은데 치매 발병이 되어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치매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전 시민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까지 다 고통스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60페이지 저도 이현우 의원님과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정 핵심과제로서 치매국가책임제업무이행 그 차원에서 치매안심센터 개원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는 예방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 치료적인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트센터에서 치매인식개선 연극공연, 저도 직접 참관했지만 정말 치매를 대하는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일으키는 공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는 2회지만 내년에는 4회로 늘려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상설공연을 해도 좋을 만큼 멋진 공연이었다 생각되고, 또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센터와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공연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지금 우리 밀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치매관련 해가지고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60페이지 저도 이현우 의원님과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정 핵심과제로서 치매국가책임제업무이행 그 차원에서 치매안심센터 개원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는 예방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 치료적인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트센터에서 치매인식개선 연극공연, 저도 직접 참관했지만 정말 치매를 대하는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일으키는 공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는 2회지만 내년에는 4회로 늘려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상설공연을 해도 좋을 만큼 멋진 공연이었다 생각되고, 또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센터와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공연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지금 우리 밀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치매관련 해가지고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재활인지프로그램은 현재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해서 3개반 정도로 운영하고 그리고 인지프로그램 등 연극 작년에 공연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치매와 관련되어서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치매업무에 대한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업무라든지 이런 데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치매안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업무연계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치매와 관련되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여기에도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해서 함께 연계해서 치매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치매업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치매주간센터가 건립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종사자라든지 그런 부분 교육을 적극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계해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치매재활인지프로그램은 현재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해서 3개반 정도로 운영하고 그리고 인지프로그램 등 연극 작년에 공연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치매와 관련되어서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치매업무에 대한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업무라든지 이런 데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치매안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업무연계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치매와 관련되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여기에도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해서 함께 연계해서 치매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치매업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치매주간센터가 건립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종사자라든지 그런 부분 교육을 적극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계해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의원말씀드렸듯 사회복지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업무조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보건소가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356페이지 출산친화적 출산장려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가족친화마을 5개소 운영도 나와 있고 내년도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가족친화마을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소가 똑같은 장소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마을은 2016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과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못하는 시간 즉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가장 취약대 시간에 운영하는 가족친화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자부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고 현재 5개 마을은 푸르지오, 코아루, 도뮤토, 지엘리베라움1차, 지엘리베라움2차에 대해서 선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 유지관리만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확대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는 적극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친화마을은 2016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과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못하는 시간 즉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가장 취약대 시간에 운영하는 가족친화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자부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고 현재 5개 마을은 푸르지오, 코아루, 도뮤토, 지엘리베라움1차, 지엘리베라움2차에 대해서 선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 유지관리만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확대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는 적극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해주신 5개소, 그러니까 시내에 너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판단하시지만 현재 그 운영상에서도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향후에도 지역을 조금 더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좀 문제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지금 치매안심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좀 문제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지금 치매안심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 공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 박필호 의원의무사항입니까? 안하면 안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지침에서 적극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 박필호 의원장려사업이기 때문에 하여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대부분이 1개소정도는 운영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우리 밀양시에 마을수가 몇 개인지 대충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26개 정도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법정마을은 300
○ 박필호 의원법정말고 행정단위마을.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행정마을 330개 정도됩니다.
○ 박필호 의원그다음에 자연부락 우리 경로회관 설치 마을단위로 하면 425개입니다. 425개 중에 1개 마을 치매안심마을사업이라고 시행하는 것이 전체 어떤 시민건강증진이나 치매예방에 어떤 실효가 있겠느냐! 이것뿐 아닙니다, 보면. 가족친화마을도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딱 아예 마을단위 중에 특정한 몇 군데를 정해놓고 매년 중복적으로 실시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 마을수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올 해 몇 개 마을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던 마을에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 또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 학교대상으로 했을 때 3개교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추진실적이나 20년 계획에 보면 똑같은 학교입니다. 사업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한꺼번에 실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올해 어떤 특정학교에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학교에 간다든지 정말 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믿겠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진짜 학생들의 구강관리를 위한 사업인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가족친화마을도 그렇고 치매안심마을도 그렇고, 그다음 그린생명사랑마을입니까? 생명사랑그린마을. 생명사랑그린마을 지정 운영하는 취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거기에 타당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여타마을에도 그런 계획이나 어떤 계획이 있고 실행이 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 많은 마을 중에 특정마을 가장 효과, 전시효과가 좋은 곳, 하기 좋은 곳 몇 개 마을 지정해놓고 거기에서 행사한다라고 그냥 홍보만 합니다. 이것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요. 그런게 좀 저는 지양되어야 되겠다. 지금 가족친화마을 사업같은 경우도 특정마을 지정하고 몇 년간 시행하고 더 이상 다른 마을에 확대할 계획 없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사업이 가지는 본질적인 목적, 우리 시민대상으로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인지 사업을 한다라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래는 구강관리든 치매예방이든 자기들 자기 건강관리는 자기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의 차이라든지 환경여건의 차이라든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진짜 수고해 가면서 건강관리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하기 좋은데만 찾아가서 하고 그걸로서 끝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본질하고는 완전히 저는 어긋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했냐는 차지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런 것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부서의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보면 그런 감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진짜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치매안심마을 이 사업을 운영함으로 해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어떡하든 전 마을로 확산을 시킬, 전 시민대상으로 시행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럴 필요가 없고 이걸로서 끝인 같으면 굳이 1개마을 이것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전체적인 치매예방은 뒷전이고 그것이 사실은 본질인데, 관심도없고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으로 하는 이것 우리 시도 한다라는 그냥 전시성 사업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참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전체적인 치매예방은 뒷전이고 그것이 사실은 본질인데, 관심도없고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으로 하는 이것 우리 시도 한다라는 그냥 전시성 사업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참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치매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로서 전 시민에게 좋은 혜택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범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출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활용해서 국가에서 그 업무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친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상남도라든지 전국에 이사업은 저희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정부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지원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60억의 특별교부세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면 좋은데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이후에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경우에는 단일화 사업이고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필호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생명사랑그린마을은 자살예방을 위해서 농약관리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복지 중에서도 보건업무는 개인의 1 대 1 케어가 중요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라든지 인력이라 든지 이런 한계에 의해 가지고 전 시민에게 보건의료혜택을 주지 못하는 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 시에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치매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로서 전 시민에게 좋은 혜택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범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출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활용해서 국가에서 그 업무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친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상남도라든지 전국에 이사업은 저희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정부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지원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60억의 특별교부세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면 좋은데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이후에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경우에는 단일화 사업이고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필호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생명사랑그린마을은 자살예방을 위해서 농약관리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복지 중에서도 보건업무는 개인의 1 대 1 케어가 중요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라든지 인력이라 든지 이런 한계에 의해 가지고 전 시민에게 보건의료혜택을 주지 못하는 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 시에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사업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명사랑그린마을 같은 사업은 자살예방사업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밀양시 관내 회전교차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에는 5억 5000만 원 확보하여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남읍 구 수산교앞 시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내년에 7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북성 회전교차로 외 2건으로 총 사업비 61억 5000만 원이며, 2019년에 6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북성회전교차로는 보상 3필지 중 2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도 11월 중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시서 회전교차로와 수산쌍구형 회전교차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월 중으로 북성 및 시동 회전교차로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12월까지 수산쌍구형과 시서 회전교차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6㎞에 7m를 12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주유소는 현재 철거작업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37%이며, 보상협의율은 93%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10건에 18.19㎞에 314억 5000만 원이며, 내년에는 3.66㎞에 5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지구로는 봉황〜고노실간 외 1개 사업장으로 내년에 14억 원 확보하고 계속사업지구는 은산〜보담간 외 5개 사업장으로 37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무리사업 지구는 안태도로 외 1건으로 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사업은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예정이며, 6월까지 신규사업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규사업지구는 상남면 조음〜관동 농어촌도로 외 2건으로 2.16㎞에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내년에는 1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지구는 염동도로 외 2건으로 총 사업비 3.46㎞에 62억 원이며, 내년에는 2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마무리사업 지구는 신흥〜동암간 농어촌도로 외 8건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며, 2020년 계획은 20억 원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완료 지구는 신월도로 외 6개 지구이며, 추진중인 사업장 12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공사를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신규사업은 설계완료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상남면 마산도로 외 2건으로 내년에는 1.2㎞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사업은 산외면 죽촌 진입도로 외 2건으로 내년계획은 잔여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교량 개선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상남면 인산교 재가설 외 1건은 내년에 13억 원을 확보하여 재가설 계획이며, 상동면 매화교는 재가설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 후 2021년부터 사업시행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사업 지구는 부북면, 하남읍 하남교 재가설 외 2건으로 26억 원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정비 1.6㎞의 확장 및 배수문 2000㎜ 2련으로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1단계에는 2019년까지 도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12억 원을 내년에 확보하여 사업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1월까지 배수문 확장까지 완료하여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성과달성 및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8500만 원이며, 내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원들녘지구와 김해칠산지구에 선진지견학을 거쳐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월까지 급수전 설치 완료구간에 대해서 시험 급수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총 65건에 1459억 5200만 원이 며, 기 선정이 50건에 1312억 1000만 원이며 내년에는 7건에 42억 4200만 원, 2021년에는 8건에 105억 원을 신청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0년 신규사업 공모신청을 7건 43억을 신청하여 42억 4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는 죽월마을이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2월 중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마을만들기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농촌 중심지 선도 외 9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33억입니다.
내년 계획은 삼랑진읍과 상남면에 40억 82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삼랑진읍은 기본계획 승인 완료 및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복지센터를 복합건축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2월까지 하남읍은 공사준공 및 4월까지는 삼랑진읍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으며, 12월까지는 상남면을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 및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곡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외 3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 700만 원입니다.
내년계획에는 상동면 모정마을 외 13개소에 37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승인은 상동면 모정 외 7개 마을이 완료하였으며, 공사준공지구는 삼랑진읍 율곡마을 외 5개 마을이 준공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사착공을 상동면 모정마을 외 7개소와 기본 및 시행계획착수를 상동면 신안마을 외 5개소 신규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5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개발사업은 907건에 468억 9300만 원이며, 내년계획으로 당초예산 99건에 62억 6000만 원 편성계획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226건에 122억 900만 원으로 전체 진도 59.3%입니다. 내년에는 광천마을세천 정비 외 98건에 62억 6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부터 자체사업의 세부내역으로 260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정비 1.263㎞입니다. 사업비는 32억 5000만 원이 며, 도비 86%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계획은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균특 지방이양사업 예산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남도와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산리에서 연금리 일원입니다. 승수로정비 3㎞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내년계획은 실시설계 및 승수로정비 500m정도를 하면서 15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역시 균특 지방이양사업 도자율 예산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남도와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밀양시 관내 회전교차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에는 5억 5000만 원 확보하여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남읍 구 수산교앞 시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내년에 7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북성 회전교차로 외 2건으로 총 사업비 61억 5000만 원이며, 2019년에 6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북성회전교차로는 보상 3필지 중 2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도 11월 중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시서 회전교차로와 수산쌍구형 회전교차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월 중으로 북성 및 시동 회전교차로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12월까지 수산쌍구형과 시서 회전교차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6㎞에 7m를 12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주유소는 현재 철거작업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37%이며, 보상협의율은 93%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10건에 18.19㎞에 314억 5000만 원이며, 내년에는 3.66㎞에 5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지구로는 봉황〜고노실간 외 1개 사업장으로 내년에 14억 원 확보하고 계속사업지구는 은산〜보담간 외 5개 사업장으로 37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무리사업 지구는 안태도로 외 1건으로 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사업은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예정이며, 6월까지 신규사업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규사업지구는 상남면 조음〜관동 농어촌도로 외 2건으로 2.16㎞에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내년에는 1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지구는 염동도로 외 2건으로 총 사업비 3.46㎞에 62억 원이며, 내년에는 2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마무리사업 지구는 신흥〜동암간 농어촌도로 외 8건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며, 2020년 계획은 20억 원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완료 지구는 신월도로 외 6개 지구이며, 추진중인 사업장 12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공사를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신규사업은 설계완료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상남면 마산도로 외 2건으로 내년에는 1.2㎞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사업은 산외면 죽촌 진입도로 외 2건으로 내년계획은 잔여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교량 개선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상남면 인산교 재가설 외 1건은 내년에 13억 원을 확보하여 재가설 계획이며, 상동면 매화교는 재가설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 후 2021년부터 사업시행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사업 지구는 부북면, 하남읍 하남교 재가설 외 2건으로 26억 원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정비 1.6㎞의 확장 및 배수문 2000㎜ 2련으로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1단계에는 2019년까지 도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12억 원을 내년에 확보하여 사업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1월까지 배수문 확장까지 완료하여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성과달성 및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8500만 원이며, 내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원들녘지구와 김해칠산지구에 선진지견학을 거쳐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월까지 급수전 설치 완료구간에 대해서 시험 급수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총 65건에 1459억 5200만 원이 며, 기 선정이 50건에 1312억 1000만 원이며 내년에는 7건에 42억 4200만 원, 2021년에는 8건에 105억 원을 신청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0년 신규사업 공모신청을 7건 43억을 신청하여 42억 4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는 죽월마을이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2월 중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마을만들기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농촌 중심지 선도 외 9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33억입니다.
내년 계획은 삼랑진읍과 상남면에 40억 82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삼랑진읍은 기본계획 승인 완료 및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복지센터를 복합건축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2월까지 하남읍은 공사준공 및 4월까지는 삼랑진읍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으며, 12월까지는 상남면을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 및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곡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외 3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 700만 원입니다.
내년계획에는 상동면 모정마을 외 13개소에 37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승인은 상동면 모정 외 7개 마을이 완료하였으며, 공사준공지구는 삼랑진읍 율곡마을 외 5개 마을이 준공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사착공을 상동면 모정마을 외 7개소와 기본 및 시행계획착수를 상동면 신안마을 외 5개소 신규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5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개발사업은 907건에 468억 9300만 원이며, 내년계획으로 당초예산 99건에 62억 6000만 원 편성계획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226건에 122억 900만 원으로 전체 진도 59.3%입니다. 내년에는 광천마을세천 정비 외 98건에 62억 6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부터 자체사업의 세부내역으로 260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정비 1.263㎞입니다. 사업비는 32억 5000만 원이 며, 도비 86%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계획은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균특 지방이양사업 예산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남도와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산리에서 연금리 일원입니다. 승수로정비 3㎞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내년계획은 실시설계 및 승수로정비 500m정도를 하면서 15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역시 균특 지방이양사업 도자율 예산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남도와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건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북성 회전교차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언제 개최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민설명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 지 결과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북성 회전교차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언제 개최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민설명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 지 결과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작년 7월경에 저희들 설명회를 마쳤는데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고 거기에 따른 우성이불 관련 쪽에 건물부지하고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우성이불 건물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작년 7월경에 저희들 설명회를 마쳤는데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고 거기에 따른 우성이불 관련 쪽에 건물부지하고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우성이불 건물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의원내이동 회전교차로와 더불어서 북성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도 있었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향후 변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동지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교동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질의라기보다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니까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체육시설이라 든지 어린이시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체육시설이라 든지 어린이시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이동하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다 같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지표수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250페이지 2020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다 마무리 되기는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표수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250페이지 2020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다 마무리 되기는 되겠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020년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020년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내년도에 돈 남은 것 지금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신청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 마무리지구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신청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 마무리지구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허홍 의원 예.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말 매년 이렇게 늦어왔는데, 그래서 20년까지 변경을 해서 다 하겠다라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정말 내년도까지 다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하남에 읍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수산천정비를 하고 난이후에 옹벽작업을 따로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 거기 보면 옹벽하고 난 이후 절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거기에 시멘포장으로 작업마무리가 되었던데 이게 설계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아스콘포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시멘포장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민원도 일으키고 해서 그 사업 속에 아스콘포장이 없으면 여기에 다른 사업으로 하시든지 아스콘포장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례 상촌부분에 이번에 태풍이 오고 비가 우리 밀양지역에 좀 많이 왔었습니다. 오고 난 이후에 상촌마을은 마을이 침수가 사실 좀 됩니다. 동네에 있는 배수장을 가동하게 되면 안 하면 마을이 침수되고 배수장을 또 가동하면 농경지가 침수되는, 그래서 주민간 갈등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아시고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배수체계가 우리 용수로, 논 농경지 배수로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단시간 비는 많이 오고 농경지에 있는 물만 해도 많은데 우리 동네 물까지 그리로 배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침수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배수로단면은 한 2m에 높이가 1.2m 정도 제법 큰 배수로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동네물이 합쳐지면 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배수로 작업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남에. 그 배수로 연결부분에 보면 배수문이 또 있습니다. 이것 배수체계가 용수‧배수 같이 하다보니까 수문이 설치되는데 그 수문의 단면이 너무 작아서 이 배수로 2m, 1m 20 되는 배수로에 반 정도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물이 가면 100% 소화를 다해 내 가지고 큰 배수로로 빼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하니까 침수가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민간 갈등이 많다. 지금 이 부분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기반공사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이지만 배수문이라도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100의 물이, 100톤 가량의 물이 가면 50톤만 소화하면 50톤은 어디로, 농경지로 지금 다갑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장님 사업을 해주십사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하남에 읍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수산천정비를 하고 난이후에 옹벽작업을 따로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 거기 보면 옹벽하고 난 이후 절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거기에 시멘포장으로 작업마무리가 되었던데 이게 설계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아스콘포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시멘포장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민원도 일으키고 해서 그 사업 속에 아스콘포장이 없으면 여기에 다른 사업으로 하시든지 아스콘포장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례 상촌부분에 이번에 태풍이 오고 비가 우리 밀양지역에 좀 많이 왔었습니다. 오고 난 이후에 상촌마을은 마을이 침수가 사실 좀 됩니다. 동네에 있는 배수장을 가동하게 되면 안 하면 마을이 침수되고 배수장을 또 가동하면 농경지가 침수되는, 그래서 주민간 갈등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아시고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배수체계가 우리 용수로, 논 농경지 배수로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단시간 비는 많이 오고 농경지에 있는 물만 해도 많은데 우리 동네 물까지 그리로 배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침수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배수로단면은 한 2m에 높이가 1.2m 정도 제법 큰 배수로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동네물이 합쳐지면 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배수로 작업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남에. 그 배수로 연결부분에 보면 배수문이 또 있습니다. 이것 배수체계가 용수‧배수 같이 하다보니까 수문이 설치되는데 그 수문의 단면이 너무 작아서 이 배수로 2m, 1m 20 되는 배수로에 반 정도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물이 가면 100% 소화를 다해 내 가지고 큰 배수로로 빼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하니까 침수가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민간 갈등이 많다. 지금 이 부분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기반공사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이지만 배수문이라도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100의 물이, 100톤 가량의 물이 가면 50톤만 소화하면 50톤은 어디로, 농경지로 지금 다갑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장님 사업을 해주십사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남농산어촌개발사업에 옹벽작업 후 시멘트 아스콘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을 파악해서 아스콘포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례 상촌지역의 배수체계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전체적인 하남지역의 배수체계를 한 번 더 재검토하는 방안도 저희들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남지역의 수문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켜서 수문을 확대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남농산어촌개발사업에 옹벽작업 후 시멘트 아스콘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을 파악해서 아스콘포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례 상촌지역의 배수체계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전체적인 하남지역의 배수체계를 한 번 더 재검토하는 방안도 저희들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남지역의 수문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켜서 수문을 확대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그 부분은 본 의원이 판단해 볼때 배수문은 반드시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 동네 물을 어차피 그리로 보내야 되면 소규모 배수펌프 안 있습니까? 작은 것. 그것라도 하나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침수되는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촌마을에 배수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뒤에 배수체계가 원활히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촌마을에 배수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뒤에 배수체계가 원활히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거기에 큰 배수로, 지금 현재 배수로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용수로 배수로 작업하는 그 부분 끝에, 끝 부분에 배수문이 작은 그 부분에 작은 배수 펌프시설만 하면 민원해결이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가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15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있는 배수로에서 배수문이 작기 때문에 2000미리 2개를 별도로 하천으로 빼는 작업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인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중앙간선에서 배수가 원활히 된다면 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가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15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있는 배수로에서 배수문이 작기 때문에 2000미리 2개를 별도로 하천으로 빼는 작업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인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중앙간선에서 배수가 원활히 된다면 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밀양건설, 그리고 안전한 밀양을 만들고자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에 정말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밀양까지 오는데자전거길이 정말 잘 되었는데 한군데 딱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먼저 아름다운 밀양건설, 그리고 안전한 밀양을 만들고자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에 정말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밀양까지 오는데자전거길이 정말 잘 되었는데 한군데 딱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잘 안타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잘 안타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무권 의원예. 다른 곳은 다 자전거전용 도로입니다. 그런데 삼랑진 거족 쪽 뒷기미라고 하죠. 그쪽에 오면 횟집에 가는 차들이 있고 또 자전거가 그쪽으로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좌측편에 보면, 밀양에서 삼랑진 쪽으로 가면 좌측편에 보면 도로가 또 위험합니다. 낙석이 생길 수도 있고 엄청나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앞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관광체육과에서 거기를 조금 개발한다고 했는데 의회승인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못한 이유가 전체 위험한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만 벽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더 큰 사고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리지 않았었는데 건설과에서 위험도로 이걸, 자동차도로는 따로 내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내준다면 정말 밀양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삼랑진에 있는 자전거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운동인들이 엄청나게 쉬었다 갑니다. 그리고 삼랑진 시장을 들러서 선짓국이나 선지국수 이런 걸 먹고 가는 인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호회원 이런 분들이 우리 밀양으로 봤을 때는 관광자원이고 우리 밀양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한번 인지하시고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도로를, 정말 낙석부분은 다 깎아내고 자동차는 자동차도로 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대로 이렇게 대규모로 공사를 해가지고 자전거동호인들이 부산에서 오는, 아니면 양산에서 오는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밀양 남천강까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회원 이런 분들이 우리 밀양으로 봤을 때는 관광자원이고 우리 밀양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한번 인지하시고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도로를, 정말 낙석부분은 다 깎아내고 자동차는 자동차도로 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대로 이렇게 대규모로 공사를 해가지고 자전거동호인들이 부산에서 오는, 아니면 양산에서 오는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밀양 남천강까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4대강 사업 때 자전거종주길을 만들면서 이 구간이 가장 고민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에서 삼랑진까지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교량을 이용해서 설치가 되었어야만 하는데 이 구간만은 특이하게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족구간만 병행구간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낙석의 위험성이 있어서 위험지구절개지에 보강사업을 많이 벌여 놓은 게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도자전거부분 더 활성화된다면 현재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 지점이 워낙 낙석이, 절개지가 높은 절개지기 때문에 확장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4대강 사업 때 자전거종주길을 만들면서 이 구간이 가장 고민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에서 삼랑진까지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교량을 이용해서 설치가 되었어야만 하는데 이 구간만은 특이하게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족구간만 병행구간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낙석의 위험성이 있어서 위험지구절개지에 보강사업을 많이 벌여 놓은 게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도자전거부분 더 활성화된다면 현재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 지점이 워낙 낙석이, 절개지가 높은 절개지기 때문에 확장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도시과장 곽재만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밀양의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지역이며, 면적은 799㎢입니다.
목표연도설정은 기본계획 2035년, 관리계획 2025년이며, 용역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시행하여 용역업체 선정 후 내년 7월경에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이 작성되면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6월경에 경남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2년 7월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등을 진행하여 2023년 6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입니다.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를 연결하는 교량 465m, 폭 26.5m입니다. 사업비는 486억 1400만 원이며, 국‧도비 249억 5000만 원, 시비 234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10월부터 3월까지 인근아파트 민원 등의 제기로 공사중지 후 교량보완 설계 등을 추진하여 민원해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교량기초공과 하부공, 상부공 일부를 시행하여 현재 공정률36%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죽남교차로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및 도로개설 350m, 폭 12m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국비 76억 원, 시비 5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작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있으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을 3월부터 현재까지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내용은 교량폭 10m에서 12m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계획 변경규모가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월 행정절차이행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밀양시 중심시가지인 내이동과 삼문동을 연계하는 도로 망 구축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 및 도로개설 360m, 폭 15m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국비 51억 원, 시비 7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올해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지역개발계획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일부를 확보하여 12월에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경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진입교량 개설입니다.
내이동 법원에서 나노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교량 70m, 접속도로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이며, 도비 17억 5000만 원, 시비 41억 5000만 원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교량기초 및 하부공을 완료하여 우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불편 및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 무안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1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에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생활재생, 역사재생, 문화재생, 재생기반으로 한 4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규모는 14만 7000㎡입니다. 사업비는 167억 원이며, 국‧도비는 120억 원, 시비 4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조성사업을 올 6월에 착공하고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 등 4개 사업도 착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단위사업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 12월에는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년 2월 국토부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신청하여 4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원도심지역상권활성화, 도시기능 및 정체성 강화, 도심인프라개선으로 한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규모는 20만 2000㎡입니다. 사업비는 374억 원이며, 국‧도비 180억 원, 시비 70억 원, 공공기관 12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9월에 경남도로부터 가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단위사업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및 상상어울림 센터 설계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75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8월 국토부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밀양아리랑의 옛 이야기, 아리랑 고갯길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문고개주차장 부근에서 아북산 비탈길 숲길, 밀양장례식장인근 임야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보도교 100m, 숲길복원 650m, 스토리길 조성 1250m입니다. 사업비는 34억 4300만 원이며 국비 21억 원, 시비 14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보도교 형식 및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12월에 설계완료 후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고갯길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밀양의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지역이며, 면적은 799㎢입니다.
목표연도설정은 기본계획 2035년, 관리계획 2025년이며, 용역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시행하여 용역업체 선정 후 내년 7월경에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이 작성되면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6월경에 경남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2년 7월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등을 진행하여 2023년 6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입니다.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를 연결하는 교량 465m, 폭 26.5m입니다. 사업비는 486억 1400만 원이며, 국‧도비 249억 5000만 원, 시비 234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10월부터 3월까지 인근아파트 민원 등의 제기로 공사중지 후 교량보완 설계 등을 추진하여 민원해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교량기초공과 하부공, 상부공 일부를 시행하여 현재 공정률36%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죽남교차로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및 도로개설 350m, 폭 12m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국비 76억 원, 시비 5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작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있으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을 3월부터 현재까지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내용은 교량폭 10m에서 12m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계획 변경규모가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월 행정절차이행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밀양시 중심시가지인 내이동과 삼문동을 연계하는 도로 망 구축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 및 도로개설 360m, 폭 15m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국비 51억 원, 시비 7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올해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지역개발계획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일부를 확보하여 12월에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경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진입교량 개설입니다.
내이동 법원에서 나노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교량 70m, 접속도로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이며, 도비 17억 5000만 원, 시비 41억 5000만 원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교량기초 및 하부공을 완료하여 우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불편 및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 무안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1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에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생활재생, 역사재생, 문화재생, 재생기반으로 한 4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규모는 14만 7000㎡입니다. 사업비는 167억 원이며, 국‧도비는 120억 원, 시비 4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조성사업을 올 6월에 착공하고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 등 4개 사업도 착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단위사업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 12월에는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년 2월 국토부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신청하여 4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원도심지역상권활성화, 도시기능 및 정체성 강화, 도심인프라개선으로 한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규모는 20만 2000㎡입니다. 사업비는 374억 원이며, 국‧도비 180억 원, 시비 70억 원, 공공기관 12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9월에 경남도로부터 가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단위사업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및 상상어울림 센터 설계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75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8월 국토부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밀양아리랑의 옛 이야기, 아리랑 고갯길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문고개주차장 부근에서 아북산 비탈길 숲길, 밀양장례식장인근 임야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보도교 100m, 숲길복원 650m, 스토리길 조성 1250m입니다. 사업비는 34억 4300만 원이며 국비 21억 원, 시비 14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보도교 형식 및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12월에 설계완료 후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고갯길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이현우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인데 이중에 저희들 제일 큰 것은 상상어울림센터 조성해서 대한통운 좌측에 저희들이 LH공사와 105세대 행복주택 건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4층 규모의 다목적센터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곡동 세종고등학교 앞 서부교회 쪽에 보면 신흥유리 그쪽에 현재 방치된 공장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곡동 상상창고 조성이라 해서 주민주도 예술공원이라든지 문화복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가마 있는 부분에 지역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이라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인데 이중에 저희들 제일 큰 것은 상상어울림센터 조성해서 대한통운 좌측에 저희들이 LH공사와 105세대 행복주택 건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4층 규모의 다목적센터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곡동 세종고등학교 앞 서부교회 쪽에 보면 신흥유리 그쪽에 현재 방치된 공장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곡동 상상창고 조성이라 해서 주민주도 예술공원이라든지 문화복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가마 있는 부분에 지역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이라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의원보상협의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이현우 의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는 저희들이 상상어울림센터에 10억 8000만 원 되었고요, 그 외에는 내년초에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현재 있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확보된 금액으로 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정권 현재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진행 중입니다.
보상협의는 저희들이 상상어울림센터에 10억 8000만 원 되었고요, 그 외에는 내년초에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현재 있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확보된 금액으로 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정권 현재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진행 중입니다.
○ 이현우 의원그러면 현재로서는 차질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020년 1월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주민공청회도 계획이 되어 있으십니까?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020년 1월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주민공청회도 계획이 되어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주민공청회보다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상에 이것 사업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 저희들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근대거리 조성을 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좋은 방향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현재 그러면 따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할 때 주민들 모시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부분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하시는 한양대 겸임교수님 문창원박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어진 틀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 볼 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곡동에 정말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장영우 의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내이 6통 쌍용아파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과 한 부서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아파트 허가 와 관련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업무가 있는데 과연 이번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건축과와 도시과가 부서협의만 잘 되었다면 이런 어떤 도로가 좁아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내이 6통 쌍용아파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과 한 부서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아파트 허가 와 관련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업무가 있는데 과연 이번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건축과와 도시과가 부서협의만 잘 되었다면 이런 어떤 도로가 좁아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예가 쪽에 안 그래도 집단민원이 저희들 발생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사실상 8m도로에 현재 정가네 있는 그 골목보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이3지구 있는 구역경계하고 신촌하고 그 사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8m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개설되어야 일부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해서 그게 제일 급하고, 그다음 8m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계획도로 확장부분 검토를, 전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8m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예가 쪽에 안 그래도 집단민원이 저희들 발생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사실상 8m도로에 현재 정가네 있는 그 골목보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이3지구 있는 구역경계하고 신촌하고 그 사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8m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개설되어야 일부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해서 그게 제일 급하고, 그다음 8m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계획도로 확장부분 검토를, 전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8m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아파트를 허가 내줄 때도 아파트 업체만 우리 기부채납 받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는 도로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숙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또 내이동이라든지 교동 인근에 아파트 공사도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와 같이, 건축과와 도시과협의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파트공사라든지입주에 맞춰가지고 저는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273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2019년 10월에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이 공사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일‧내이동은 2017년 연말에 권역별로 해서 총 12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9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나누었을 때는 저희들이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조성이라 해서 이것은 연말에 12월 23일까지 2층으로 짓는 부분은 준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동가리 마을건강증진센터 조성해서 삼일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 리모델링공사를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이라고 이 부분은 구 남보극장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아트뮤지엄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철거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은 삼우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근처에 저희들이 계약심사도 완료했고 발주의뢰를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의열기념관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열기념관공원으로 2020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설시장 내에 길카페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내고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양팜센터 조성은 시장통 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발주의뢰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는 2층 규모로 해서 농특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고 휴게음식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일‧내이동은 2017년 연말에 권역별로 해서 총 12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9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나누었을 때는 저희들이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조성이라 해서 이것은 연말에 12월 23일까지 2층으로 짓는 부분은 준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동가리 마을건강증진센터 조성해서 삼일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 리모델링공사를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이라고 이 부분은 구 남보극장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아트뮤지엄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철거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은 삼우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근처에 저희들이 계약심사도 완료했고 발주의뢰를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의열기념관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열기념관공원으로 2020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설시장 내에 길카페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내고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양팜센터 조성은 시장통 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발주의뢰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는 2층 규모로 해서 농특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고 휴게음식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약산루 문화창작촌 안에 그 안에 어떤 사업을 담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예,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산루 문화창작촌은 규모가 4층 규모입니다. 1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주민문화공간입니다. 놀이연습장도 되고 도시재생 교육장 등 이런 부분이고 2층은 성가족상담소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3층에는 희망드림지역센터로 운영을 하고 4층에는 저희들 밀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을 합니다.
약산루 문화창작촌은 규모가 4층 규모입니다. 1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주민문화공간입니다. 놀이연습장도 되고 도시재생 교육장 등 이런 부분이고 2층은 성가족상담소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3층에는 희망드림지역센터로 운영을 하고 4층에는 저희들 밀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을 합니다.
○ 장영우 의원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1층, 2층, 3층, 4층에 조금 전 설명해 주셨는데 과연 그 제목에 맞게 약산루 문화창작촌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약산루 문화창작촌이면 그 문화창작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언급해주신 대로 1층에는 다목적 주민문화공간이고 2층에는 성가족상담소다. 3층에는 희망드림지역센터인데 과연 이 부분이 약산루 문화창작센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약산루 문화창작촌이면 그 문화창작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언급해주신 대로 1층에는 다목적 주민문화공간이고 2층에는 성가족상담소다. 3층에는 희망드림지역센터인데 과연 이 부분이 약산루 문화창작센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추가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거점공간에 건물을 짓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 관계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 제목도 변경 승인을 받든지 간에 할 예정입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거점공간에 건물을 짓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 관계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 제목도 변경 승인을 받든지 간에 할 예정입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문화창작이면 문화창작에 맞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정말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는 지금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문화창작촌이면 창작촌에 맞는 1층부터 4층까지 공간활용의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는 지금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문화창작촌이면 창작촌에 맞는 1층부터 4층까지 공간활용의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예,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허홍 의원예.
○ 의장 김상득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이현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곡동이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가곡동 시 가지가 많이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탄공장 이전부분들입니다. 역에서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역주변에서 오면 연탄공장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지 또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밀양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차 도시재생사업에 좀 포함시켰으면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되지 못하면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전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서 이현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곡동이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가곡동 시 가지가 많이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탄공장 이전부분들입니다. 역에서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역주변에서 오면 연탄공장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지 또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밀양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차 도시재생사업에 좀 포함시켰으면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되지 못하면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전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관계는 당초에 추진을 할 때 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가곡동 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연탄부지 소유자하고 만났는데 이 관계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사업비를 가지 고 뉴딜 사업으로 해도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 하고, 이 부분에 저희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안전체험관 건립하고 공원조성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관계는 당초에 추진을 할 때 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가곡동 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연탄부지 소유자하고 만났는데 이 관계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사업비를 가지 고 뉴딜 사업으로 해도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 하고, 이 부분에 저희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안전체험관 건립하고 공원조성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꼭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 되면 도시미관도 정비되고 또 다른 좋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곡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제가. 27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가곡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역전삼거리다 하는데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예, 맞습니다.
○ 허홍 의원거기는 어쨌든 길 양쪽으로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4차선, 4차선에 시내 들어오는 것은 2차선인데 과연 여기에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수십억을 들여서, 삼거리부분입니다. 사거리고 교차로가 되어 가지고 교통량이 많고 이런 같으면 또 다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요 근래에 교차로 설치하는 게 붐이다 할 정도로 조그만 조그만 데도 교차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굳이 삼거리 이쪽 쪽에 사고가 조금 나기는 접촉사고가 났지만 예산 대비해가지고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추가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은 35억입니다, 25억이 보상이고. 이 관계도 건물되는 부분은 저희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빈점포 활용도 저희들이 5군데 해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건물이 좋고 하면 저희들이 내진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용하면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빈점포를 활용해서 일거이득으로 사용할 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전교차로는 다 보니까 안전사고예방 때문에 많이 하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구간도 한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부분을 검토해서 대한통운 가는 길까지 해서, 그 근처까지 해서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은 35억입니다, 25억이 보상이고. 이 관계도 건물되는 부분은 저희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빈점포 활용도 저희들이 5군데 해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건물이 좋고 하면 저희들이 내진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용하면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빈점포를 활용해서 일거이득으로 사용할 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전교차로는 다 보니까 안전사고예방 때문에 많이 하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구간도 한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부분을 검토해서 대한통운 가는 길까지 해서, 그 근처까지 해서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정규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우 의원, 허홍 의원 질의가 계셨는데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합니다. 가곡동은 정말로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는 중요한 사업인데, 특히 우리 밀양에서 행복주택건설사업입니까? 포함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이 사업이 정말 도시재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 있는 농촌중심지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 이후에도 주민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인지,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나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사업비 조정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현우 의원, 허홍 의원 질의가 계셨는데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합니다. 가곡동은 정말로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는 중요한 사업인데, 특히 우리 밀양에서 행복주택건설사업입니까? 포함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이 사업이 정말 도시재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 있는 농촌중심지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 이후에도 주민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인지,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나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사업비 조정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동 재생사업에 사업비 규모 조정 말씀하십니까?
내이동 재생사업에 사업비 규모 조정 말씀하십니까?
○ 정정규 의원아니 가곡동.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가곡동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 374억 원.
○ 정정규 의원과장님 그 부분 말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사업비 변동이 있은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이 프로그램 운영은 하면서 총 금액 중에서는 조정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조정하고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 정정규 의원그러면 과장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에는 그 사업비 조정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소프트웨어 사업은 큰 사업들마다 금액이 쭉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 정정규 의원아니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민간에서 참 힘든 부분인데. 물론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타 전문가 부분들도 아마 컨설팅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교육을 통해서 공동체형성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역량강화 사업 교육 이런 부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제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아닙니다. 이 관계는
○ 정정규 의원변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사업하실 때 좀 더 챙겨보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설현수 의원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보여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의 실정을 보면 계획 없는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즉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심상가에서도 한집 건너 한집이 빈집이 되어 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즉 안락한 주거환경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복지향상 등에 치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뉴딜사업 하다보면 또 다른 상업지역, 상가가 양산되어 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어려움을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예, 유념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이선영 의원장영우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이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세부사업이 들어가는지, 그걸 왜 마음대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이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세부사업이 들어가는지, 그걸 왜 마음대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약산루 문화창작촌이라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이 관계도 저희들 실과소하고 이런 부분들어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협의된 게 이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약산루 문화창작촌이라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이 관계도 저희들 실과소하고 이런 부분들어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협의된 게 이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창작촌이 현재 1층에서 4층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입찰 의뢰하는 단계입니다. 해서, 이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것보다 정말로 문화창작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다시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그런데 이것 공모는 그렇게 신청해 사업을 따온 건데 안에 들어가는 세부사업을 그렇게 다른, 전혀 저는 관계없는 게 지금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걸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의원님께서 문화창작하고 조금 안 맞다 해서 저희들도이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사업대상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절차로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원래 취지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된다면 사업은 또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원래 뜻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여러 모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무권 의원정무권 의원입니다.
곽재만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저도 내일‧내이‧가곡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서와의 협업이 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시고 또 의열기념공원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도움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등등 지금 도시재생과 연관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협의가 잘 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다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가, 앞서 장영우 의원, 이선영 의원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문화적인 단체가 들어와야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은 도시과보다는 문화예술과나 다른 타부서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타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도 아리랑을 매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밀양아리랑의 옛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곽재만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저도 내일‧내이‧가곡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서와의 협업이 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시고 또 의열기념공원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도움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등등 지금 도시재생과 연관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협의가 잘 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다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가, 앞서 장영우 의원, 이선영 의원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문화적인 단체가 들어와야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은 도시과보다는 문화예술과나 다른 타부서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타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도 아리랑을 매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밀양아리랑의 옛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정무권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저희들이
○ 정무권 의원과장님 되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 저도 잘 모르겠고, 옛 이야기.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타부서에서 들어야만 그에 맞게끔 건축을 할 수 있다, 길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타부서간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건설입니다.
연중에 일상생활 속에서 화재취약시설에 대하여 수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하고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으로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하여 연중에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내년에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시설개선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건데 노후주택은 20년 이상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월별 숙박시설이나 대형공사장, 판매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민간 안전자문단에서 홍보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안전자문단을 이용한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으로 화재가 발생이 되지 않는 밀양 건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시민의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로 일상생활 속에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곡동일원에 일반 중형 안전체험관 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행정안전부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안부에서 내년까지 국민안전체험관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안전체험관 운영개선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올해까지 행안부에서 마무리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안전체험관 설치에 대한 지침이 시달될 예정임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와 맞춰서 올 11월 달에 안전체험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의 지침과 저희들 사업신청을 할 때에 일치하기 위해서 용역자체를 조금은 늦게 했는데 내년 5월경에 이 국민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신청해서 꼭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체감형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이 통합관제센터는 부서별로, 기관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던 CCTV를 통합해서 실시간 관제를 통한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해서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생활방범 1330대와 어린이보호 119개, 재난재해에 14개소 등204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제센터에 32명이 4개조로 해서 8명씩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CCTV설치와 교체를 80개소 200여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농촌지역의 마을입구라든지 범죄발생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보안교육을 좀 더 확실히 해서 긴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모니터요원들이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사고예방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월 11일 날 제정이 되고 나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부분입니다.
대상자는 우리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익사사고, 그다음 교통사고나 강도 상해,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을 보장내용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 계약방법이라든지 담보사항 관계를 전체 검토를 마치고 내년 1월 달에 계약을 보험회사하고 체결해서 시민의 안전보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재해발생 시에는 조기에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서 대처능력을 빨리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를 해서 분야별로 협업기능을 다해서 유관기관까지도 같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풍수해보험 관계가 생각보다는 주택이나이런 부분에 가입이 미진한데 리통장 읍면동 회의라든지 저희들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게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관련 시설에 대한 정비라든지 개보수 부분을 저희들 배수장이나 배수문, 그다음 여러 제방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해서 재해에 최대한 대비해서 인명피해 제로화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와 187페이지는 올해와 내년 사업계획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용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장면 태룡리 태동교에서 상류로 무릉리 지시동마을까지 4.2㎞의 용포천은 축제와 호안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42억 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50%씩 재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 설계를 해서 오늘도 행안부에 설계사전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3월달쯤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이6통 신촌 마을 있는 쪽에 공동주택이 건립 됨에 따라서 기존 주택지와 농경지 침수우려가 있어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150마력짜리 1000㎜ 4대를 설치하게 되고 배수로를 2.5㎞정비를 합니다. 사업비는 65억원으로서 특교세가 20억이고 시비가 45억 원 되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토목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배수장의 저류조 부분에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중에는 전기기계 설비에 따른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저희들20억 정도의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우수기전에는 전체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주변에 어떤 배수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ICT기반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 예림리와 연금리 일원 상남들에 우수기 상습적인 침수가 많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로 확장이 800m이고 ICT통합운영 시스템과 유속과속펌프 6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특교세 15억 원과 시비가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재해 관련해서 특교세 사업으로서 침수예방 선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배수장과 배수장 앞에 있는 유수지, 그다음 배수로 수위부분 계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속 유속펌프 회전속도를 조정함에 따라서 배수펌프의 가동효율을 제고해서 침수부분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2회 추경 때 저희들 전체사업비와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했고 관리지역이라서 농어촌공사와 나름대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는 전체적인 설계와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달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장면 범도리 아불교에서 산외면 희곡리 동천합류부까지 7.48㎞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97억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전체 공정이 90%정도 되는데 나머지 제방축조나 호안설치 부분, 그다음 생태숲을 부분적으로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하반림 4개소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도자율 균특예산임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이 조금은 작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예산 부분은 저희들 경상남도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100% 확보되는 걸로 지금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292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단장천 합류부에서 산외면 남명리 세진교까지 그 부분이 까투리농원 있는 데서 한 100m정도 밑부분까지 6.06㎞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교량을 7개소 재가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총 사업비는 258억 8500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지금 전체 동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변경된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축제부분 높이라든지 그다음 처음에는 교량이라든지 보나 낙차공 이런 부분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됐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구두상으로는 146억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405억 1800만 원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철저한협의를 해서 꼭 이렇게 사업이 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3월 달에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 소하천 정비는 저희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6개소인데 계속사업이 3개소, 그다음 내년에 신규로 3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균특과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7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천이나 양효, 용운소하천은 계속공사로서 세천과 양효소하천은 보상과 1차분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용운소하천은 이 부분이 북부면 운전리 쪽 소하천인데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랑진 청학과 무안 웅동에 있는 곰골소하천, 그다음 부북면 춘화소하천 경우에는 실제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해서 내후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지방하천 47개소에 278㎞, 그다음 소하천 106소에 140㎞정도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들이 시설이 노후한 부분이라든지 호안이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재해예방차원에서 사업을 구간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전체 58건에 84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2회 추경분도 저희들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금 사업을 전체 발주를 했습니다. 소하천도 41건에 4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하천 경우에는 삼랑진 숭진 쪽에 임천천정비 외 25건에 33억 7600만 원, 소하천은 삼랑진 율곡소하천 외 22건에 25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6월 우수기 전에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해서 재해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저희들 19년도와 2020년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2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낙동강과 밀양강 국가하천 부분과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장천 고향의 강 사업부지 쪽에 저희들 수변공간이라든지 친수시설에 대해서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변공원 내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체육공원, 수목, 그다음 산책로 같은 이런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문동에 있는 삼문고수부지 바닥분수이용이 어린학생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쿨링포그 1개소와 이동식화장실을 1개소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강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시설물이 노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점차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통해서 시설정비를 완벽히 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서 친수시설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천 고향의 강 사업 준공이 올 12월 달에 되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양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나장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조금 더 확대 편성해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건설입니다.
연중에 일상생활 속에서 화재취약시설에 대하여 수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하고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으로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하여 연중에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내년에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시설개선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건데 노후주택은 20년 이상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월별 숙박시설이나 대형공사장, 판매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민간 안전자문단에서 홍보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안전자문단을 이용한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으로 화재가 발생이 되지 않는 밀양 건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시민의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로 일상생활 속에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곡동일원에 일반 중형 안전체험관 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행정안전부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안부에서 내년까지 국민안전체험관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안전체험관 운영개선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올해까지 행안부에서 마무리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안전체험관 설치에 대한 지침이 시달될 예정임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와 맞춰서 올 11월 달에 안전체험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의 지침과 저희들 사업신청을 할 때에 일치하기 위해서 용역자체를 조금은 늦게 했는데 내년 5월경에 이 국민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신청해서 꼭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체감형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이 통합관제센터는 부서별로, 기관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던 CCTV를 통합해서 실시간 관제를 통한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해서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생활방범 1330대와 어린이보호 119개, 재난재해에 14개소 등204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제센터에 32명이 4개조로 해서 8명씩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CCTV설치와 교체를 80개소 200여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농촌지역의 마을입구라든지 범죄발생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보안교육을 좀 더 확실히 해서 긴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모니터요원들이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사고예방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월 11일 날 제정이 되고 나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부분입니다.
대상자는 우리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익사사고, 그다음 교통사고나 강도 상해,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을 보장내용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 계약방법이라든지 담보사항 관계를 전체 검토를 마치고 내년 1월 달에 계약을 보험회사하고 체결해서 시민의 안전보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재해발생 시에는 조기에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서 대처능력을 빨리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를 해서 분야별로 협업기능을 다해서 유관기관까지도 같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풍수해보험 관계가 생각보다는 주택이나이런 부분에 가입이 미진한데 리통장 읍면동 회의라든지 저희들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게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관련 시설에 대한 정비라든지 개보수 부분을 저희들 배수장이나 배수문, 그다음 여러 제방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해서 재해에 최대한 대비해서 인명피해 제로화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와 187페이지는 올해와 내년 사업계획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용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장면 태룡리 태동교에서 상류로 무릉리 지시동마을까지 4.2㎞의 용포천은 축제와 호안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42억 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50%씩 재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 설계를 해서 오늘도 행안부에 설계사전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3월달쯤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이6통 신촌 마을 있는 쪽에 공동주택이 건립 됨에 따라서 기존 주택지와 농경지 침수우려가 있어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150마력짜리 1000㎜ 4대를 설치하게 되고 배수로를 2.5㎞정비를 합니다. 사업비는 65억원으로서 특교세가 20억이고 시비가 45억 원 되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토목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배수장의 저류조 부분에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중에는 전기기계 설비에 따른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저희들20억 정도의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우수기전에는 전체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주변에 어떤 배수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ICT기반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 예림리와 연금리 일원 상남들에 우수기 상습적인 침수가 많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로 확장이 800m이고 ICT통합운영 시스템과 유속과속펌프 6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특교세 15억 원과 시비가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재해 관련해서 특교세 사업으로서 침수예방 선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배수장과 배수장 앞에 있는 유수지, 그다음 배수로 수위부분 계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속 유속펌프 회전속도를 조정함에 따라서 배수펌프의 가동효율을 제고해서 침수부분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2회 추경 때 저희들 전체사업비와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했고 관리지역이라서 농어촌공사와 나름대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는 전체적인 설계와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달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장면 범도리 아불교에서 산외면 희곡리 동천합류부까지 7.48㎞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97억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전체 공정이 90%정도 되는데 나머지 제방축조나 호안설치 부분, 그다음 생태숲을 부분적으로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하반림 4개소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도자율 균특예산임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이 조금은 작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예산 부분은 저희들 경상남도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100% 확보되는 걸로 지금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292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단장천 합류부에서 산외면 남명리 세진교까지 그 부분이 까투리농원 있는 데서 한 100m정도 밑부분까지 6.06㎞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교량을 7개소 재가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총 사업비는 258억 8500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지금 전체 동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변경된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축제부분 높이라든지 그다음 처음에는 교량이라든지 보나 낙차공 이런 부분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됐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구두상으로는 146억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405억 1800만 원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철저한협의를 해서 꼭 이렇게 사업이 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3월 달에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 소하천 정비는 저희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6개소인데 계속사업이 3개소, 그다음 내년에 신규로 3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균특과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7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천이나 양효, 용운소하천은 계속공사로서 세천과 양효소하천은 보상과 1차분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용운소하천은 이 부분이 북부면 운전리 쪽 소하천인데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랑진 청학과 무안 웅동에 있는 곰골소하천, 그다음 부북면 춘화소하천 경우에는 실제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해서 내후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지방하천 47개소에 278㎞, 그다음 소하천 106소에 140㎞정도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들이 시설이 노후한 부분이라든지 호안이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재해예방차원에서 사업을 구간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전체 58건에 84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2회 추경분도 저희들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금 사업을 전체 발주를 했습니다. 소하천도 41건에 4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하천 경우에는 삼랑진 숭진 쪽에 임천천정비 외 25건에 33억 7600만 원, 소하천은 삼랑진 율곡소하천 외 22건에 25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6월 우수기 전에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해서 재해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저희들 19년도와 2020년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2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낙동강과 밀양강 국가하천 부분과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장천 고향의 강 사업부지 쪽에 저희들 수변공간이라든지 친수시설에 대해서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변공원 내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체육공원, 수목, 그다음 산책로 같은 이런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문동에 있는 삼문고수부지 바닥분수이용이 어린학생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쿨링포그 1개소와 이동식화장실을 1개소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강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시설물이 노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점차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통해서 시설정비를 완벽히 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서 친수시설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천 고향의 강 사업 준공이 올 12월 달에 되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양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나장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조금 더 확대 편성해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 특별교부세 20억, 시비 45억 모두 65억 예산으로 내이6통 배수배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내이6통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만 되면 상습침수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현재 저류조 기초공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89페이지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 특별교부세 20억, 시비 45억 모두 65억 예산으로 내이6통 배수배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내이6통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만 되면 상습침수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현재 저류조 기초공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맞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럼 지금 현재 내이동 쌍용아파트 103동과 104동 제대천 사이로 공사를 하는 것 맞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맞습니다.
○ 장영우 의원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이동 이편한세상에 보면 배수장에 저류시설이 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 장영우 의원그걸로 인해가지고 악취라든지 벌레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빗물펌프장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아직 공사는 완료 안 되었지만 만약에 빗물펌프장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배수장이 완료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이배수장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내이배수장은 원래 우리 해천이 쭉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고 내이6통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쪽도 결국은 농경지 쪽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고, 이게 저희들 배수장이라 게 방재시설로서 특성이 좀 남달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유수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유수지에 사실상으로 물이 고여 있고 이러다 보면 악취라든지 그다음 다른 부분들도 민원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생각할 때 저희들 자연배수가 되는 부분으로 최대한 유수지 부분에 높이 자체를, 바닥높이를 자연배수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하절기에는 그래도 습기가 차고 때때로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방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이배수장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내이배수장은 원래 우리 해천이 쭉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고 내이6통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쪽도 결국은 농경지 쪽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고, 이게 저희들 배수장이라 게 방재시설로서 특성이 좀 남달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유수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유수지에 사실상으로 물이 고여 있고 이러다 보면 악취라든지 그다음 다른 부분들도 민원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생각할 때 저희들 자연배수가 되는 부분으로 최대한 유수지 부분에 높이 자체를, 바닥높이를 자연배수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하절기에는 그래도 습기가 차고 때때로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방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술적인 문제 부분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꼭 재난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여러 과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재난관리과도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39명이 있고 산림과라든지 여러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채용하는 기준들이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순 노무직의 경우 에는 우리 밀양시가 어느 정도의 통일적인 기준을 갖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부시장님께 건의 드리는 게, 아마 이게 여러 과에 걸쳐 있으니까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영남루에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정말 거기도 연금을 약300만 원 받는 퇴직공무원을 쓰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부여되는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향후에는 우리 밀양시가 그런 부분에, 특히 환경과도 있을 거고 여러 과에 걸쳐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 배려하는, 그리고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여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니까 향후에는 각 실과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302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꼭 재난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여러 과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재난관리과도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39명이 있고 산림과라든지 여러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채용하는 기준들이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순 노무직의 경우 에는 우리 밀양시가 어느 정도의 통일적인 기준을 갖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부시장님께 건의 드리는 게, 아마 이게 여러 과에 걸쳐 있으니까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영남루에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정말 거기도 연금을 약300만 원 받는 퇴직공무원을 쓰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부여되는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향후에는 우리 밀양시가 그런 부분에, 특히 환경과도 있을 거고 여러 과에 걸쳐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 배려하는, 그리고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여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니까 향후에는 각 실과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시 여러 부서에서 걸쳐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주로 하는 게 풀을 베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치기라든지 그다음 트랙터로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전문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이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체력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시 여러 부서에서 걸쳐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주로 하는 게 풀을 베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치기라든지 그다음 트랙터로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전문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이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체력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설현수 의원예. 한발 앞선 자연재해를 사전 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기상이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지고. 시간당 100㎜미리 이상, 800㎜ 이상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난 30년간 최대의 강우량을 대비해서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한 과거 30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에서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일본에 갔던 1000㎜ 이상 비도 왔고 이번에 밀양지역은 비가 왔지만 더 많이 온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대비해서. 가령 제 지역구 다녀보면 이번 비에만 하더라도 세천들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넘칠 듯 말 듯 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기준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지금은 기후가 워낙 전에 하고 다르게, 그리고 국지적으로 비가 많은데 이번에 저희들 미탁 같은 경우도 실제 무안면 같은 경우에 시우량이 69㎜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니까 무안시내가 부분적으로 침수도 되고 도로 쪽 이런 데는 다 침수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반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법령상으로 소하천정비법이 별도 있고 그다음 소하천에 대해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세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수해라든지 이렇게 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하는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고 그전에 저희들도 배수개념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상기후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기준상으로 이렇게 보면 강우강도가 100년이니 50년이니 30년이니 이런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강우빈도가 30년마다 한번 제일 많이 오는 그런 경우를 하다 지금은 비가 또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우리 내이6통 같은 경우는 강우빈도를 50년을 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지금은 기후가 워낙 전에 하고 다르게, 그리고 국지적으로 비가 많은데 이번에 저희들 미탁 같은 경우도 실제 무안면 같은 경우에 시우량이 69㎜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니까 무안시내가 부분적으로 침수도 되고 도로 쪽 이런 데는 다 침수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반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법령상으로 소하천정비법이 별도 있고 그다음 소하천에 대해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세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수해라든지 이렇게 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하는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고 그전에 저희들도 배수개념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상기후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기준상으로 이렇게 보면 강우강도가 100년이니 50년이니 30년이니 이런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강우빈도가 30년마다 한번 제일 많이 오는 그런 경우를 하다 지금은 비가 또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우리 내이6통 같은 경우는 강우빈도를 50년을 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목차와 30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공동주택 신축사업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단지수는 350단지, 세대수는 1만 9283세대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승인은 3개소에 1789세대이며, 사용검사는 5개소에 1600세대입니다. 추진중인 공동주택현황은 5개단지에 2287세대입니다. 가곡동 밀양강푸르지오는 523세대에 올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내이동 한신공영 더휴는 706세대이며,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내이동 한겨레는 560세대로 현재 미착공이며, 교동 정연빌리지는 498세대로 미착공입니다. 현재 미분양은 440세대이고 미착공은 105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분양현황, 주택시장 전망 등을 검토하여 분양시기 조정 및 착공 분산 유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소음, 분진, 일조, 조망피해 등 민원발생이 최소 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20년도는 농촌주택개량63동, 농촌빈집정비 31동, 노후불량지붕개량 15동, 동지역 빈집정비 10동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주택개량은 69동 중 26동은 완료하고 43동은 추진 중이며,농촌빈집정비는 31동 중 20동 완료, 11동은 추진 중이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15동중10동 완료하고 5동은 추진 중이며, 동지역 빈집정비는 10동중 5동 완료, 5동은 추진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들은 대부분 11월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사업신청 홍보 및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3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매력 있는 첫인상 조성과 글로벌 역사‧문화도시 도약을 위해 주요 진입관문을 개선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남밀양IC, 밀양역 진입부, 창원방면 국도 등 세곳입니다. 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및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입니다. 11월 중으로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사업 발주하여 11월 중으로 사업완료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0페이지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보행안전이 열악한 초등학교 통학로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추진으로 어린아이와 교통약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연계사업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장애물의 유무 등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설계를 말합니다. 위치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로 밀양초등학교 외 7개소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내년은 5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주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안심통학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횡단시설 및 노후보도 개선, 보행장애물 제거, 승하차공간 확보 등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문화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목차와 30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공동주택 신축사업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단지수는 350단지, 세대수는 1만 9283세대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승인은 3개소에 1789세대이며, 사용검사는 5개소에 1600세대입니다. 추진중인 공동주택현황은 5개단지에 2287세대입니다. 가곡동 밀양강푸르지오는 523세대에 올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내이동 한신공영 더휴는 706세대이며,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내이동 한겨레는 560세대로 현재 미착공이며, 교동 정연빌리지는 498세대로 미착공입니다. 현재 미분양은 440세대이고 미착공은 105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분양현황, 주택시장 전망 등을 검토하여 분양시기 조정 및 착공 분산 유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소음, 분진, 일조, 조망피해 등 민원발생이 최소 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20년도는 농촌주택개량63동, 농촌빈집정비 31동, 노후불량지붕개량 15동, 동지역 빈집정비 10동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주택개량은 69동 중 26동은 완료하고 43동은 추진 중이며,농촌빈집정비는 31동 중 20동 완료, 11동은 추진 중이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15동중10동 완료하고 5동은 추진 중이며, 동지역 빈집정비는 10동중 5동 완료, 5동은 추진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들은 대부분 11월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사업신청 홍보 및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3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매력 있는 첫인상 조성과 글로벌 역사‧문화도시 도약을 위해 주요 진입관문을 개선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남밀양IC, 밀양역 진입부, 창원방면 국도 등 세곳입니다. 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및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입니다. 11월 중으로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사업 발주하여 11월 중으로 사업완료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0페이지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보행안전이 열악한 초등학교 통학로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추진으로 어린아이와 교통약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연계사업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장애물의 유무 등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설계를 말합니다. 위치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로 밀양초등학교 외 7개소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내년은 5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주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안심통학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횡단시설 및 노후보도 개선, 보행장애물 제거, 승하차공간 확보 등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문화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07페이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공동주택 허가부서가 건축과 맞죠?
307페이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공동주택 허가부서가 건축과 맞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맞습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내이동 쌍용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아쉬웠던 게 우리 건축과가 허가부서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점도 나와 있지만 주변도로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신청이 되면 먼저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와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와 교통행정과 등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 하더라도 사실은 사업승인 시 여건과 또 준공까지는 적어도 2〜3년 걸립니다. 또 준공되면 그 여건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 되면 당초 사업승인시와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과의 도시계획위원회 시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신청이 되면 먼저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와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와 교통행정과 등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 하더라도 사실은 사업승인 시 여건과 또 준공까지는 적어도 2〜3년 걸립니다. 또 준공되면 그 여건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 되면 당초 사업승인시와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과의 도시계획위원회 시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그때 당시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교통량이 분석되어야 되지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할 이유가 없죠. 그때 그때 알아서 하면 되니까. 거기는 교통영향평가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렇게 예측도 지금 사항으로 봤을 때는 빗나간 점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과장님 앞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현황을 보니까 내이동 한겨레, 그리고 교동 정연빌리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이것 내주신 것 맞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방금 그 사항은 사업승인은 난 사항이고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장영우 의원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 여건이라든지 도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걸 조금 더 관련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과장님 시 주요 진입관문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우리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또 보고해 주시고 한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밀양역 진입부 용평동 964번지에 하고자 하는 미디어홍보 상징물은 전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짧다. 왜냐하면 터널을 벗어나서 또 곡선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은 투자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분들이 상하행선 공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짧다라는 그런 문제점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 데 역시 그 의견 아직까지,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은 의견을 내었는데 변동 없이 그냥 당초 보고한 대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치와 더불어서 홍보하는 부분 여러 가지 유지보수 부분, 또 설치에 따른 법적인 문제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치와 더불어서 홍보하는 부분 여러 가지 유지보수 부분, 또 설치에 따른 법적인 문제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반갑습니다.
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 불만해소 및 공감 가는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민원친절 향상과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허가민원 불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원스톱민원처리를 체계화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허가과 인‧허가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인‧허가를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는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정 공포 이후 현재 1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31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허가행정에 있어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공사 중 허가부지의 경계침범, 산지전용 변경신고위반, 기간만료에 따른 복구설계서 미제출 등의 산지관련법 위반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허가신청인 및 공사관계자에게 산지전용 유의사항 홍보와 기간만료 전 알림문자 및 공문서발송으로 불법 산림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진입도로 관계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허가 시 도로편입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허가과 내년에도 친절한 민원응대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토대로 공익과 안전을 고려한 공감 가는 허가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축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부서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집중토론회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년 현재까지 76회를 운영하였으며, 토론회 내용을 보면 축사에 대한 것 17건, 태양광발전시설 35건, 공장 5건 등입니다. 앞으로도 핵심 인‧허가 민원에 대한 토론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허가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허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토론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입니다.
공장설립과 태양광발전시설, 축사 등 복합민원에 대한 인‧허가 가능여부 및 사전 절차 등을 상담해주는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허가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컨설팅 구성은 건축사, 토목설계소장, 행정사 등 민간관계자와 건축, 토목, 산지, 농지, 환경 등의 행정 관계공무원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합동 컨설팅반 운영은 매주 수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과 불허가 민원에 대한 사전 필터링으로 민원 불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 불만해소 및 공감 가는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민원친절 향상과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허가민원 불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원스톱민원처리를 체계화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허가과 인‧허가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인‧허가를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는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정 공포 이후 현재 1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31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허가행정에 있어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공사 중 허가부지의 경계침범, 산지전용 변경신고위반, 기간만료에 따른 복구설계서 미제출 등의 산지관련법 위반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허가신청인 및 공사관계자에게 산지전용 유의사항 홍보와 기간만료 전 알림문자 및 공문서발송으로 불법 산림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진입도로 관계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허가 시 도로편입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허가과 내년에도 친절한 민원응대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토대로 공익과 안전을 고려한 공감 가는 허가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축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부서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집중토론회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년 현재까지 76회를 운영하였으며, 토론회 내용을 보면 축사에 대한 것 17건, 태양광발전시설 35건, 공장 5건 등입니다. 앞으로도 핵심 인‧허가 민원에 대한 토론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허가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허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토론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입니다.
공장설립과 태양광발전시설, 축사 등 복합민원에 대한 인‧허가 가능여부 및 사전 절차 등을 상담해주는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허가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컨설팅 구성은 건축사, 토목설계소장, 행정사 등 민간관계자와 건축, 토목, 산지, 농지, 환경 등의 행정 관계공무원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합동 컨설팅반 운영은 매주 수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과 불허가 민원에 대한 사전 필터링으로 민원 불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허가과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민원으로 대민업무가 많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컨설팅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방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허가과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민원으로 대민업무가 많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컨설팅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방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동 컨설팅반 운영은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히 복합민원 태양광발전이나 축사 등의 관계는 피허가자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지역주민 현안사업과도 문제가 있어서 사전 이런 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신청서를 보고 같이 허가신청자와 그다음 우리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인 설계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토론을 해가지 고 인‧허가에 따른 조치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불필요한 사항은 배제하고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합동 컨설팅반 운영은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히 복합민원 태양광발전이나 축사 등의 관계는 피허가자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지역주민 현안사업과도 문제가 있어서 사전 이런 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신청서를 보고 같이 허가신청자와 그다음 우리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인 설계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토론을 해가지 고 인‧허가에 따른 조치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불필요한 사항은 배제하고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렇게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을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이 사항은 완벽하게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은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민원 갈등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영우 의원일단 사업목적에 맞게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우리 밀양시보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컨설팅반이 운영되어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15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처리현황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용도변경 2건이 있습니다. 이 용도변경 건은 어떤 경우, 어떤 기준에서 어느 규모만큼 이루어진 겁니까?
업무보고서 315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처리현황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용도변경 2건이 있습니다. 이 용도변경 건은 어떤 경우, 어떤 기준에서 어느 규모만큼 이루어진 겁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건은 2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용도변경 건은 실질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으로 허가신청을 하였다 기존 농지에서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가 취소되었다 다시 또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이럴 경우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도변경 건은 2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용도변경 건은 실질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으로 허가신청을 하였다 기존 농지에서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가 취소되었다 다시 또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이럴 경우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것 어떤 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 행위자체가 취소됨으로 해서 다시 원상으로 그 용도를 돌려놓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면 실제로 행위에 따른 용도변경 건수는 지금 파악이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박필호 의원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에 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22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불법행위는 어떻게 포착을 합니까?
316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에 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22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불법행위는 어떻게 포착을 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박필호 의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신청 시 현장점검을, 허가 지에 현장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 주변에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또 적발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실제 고발을 해서 현장으로 출동해 가지고 지도 단속하는 경우 그 두 가지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신청 시 현장점검을, 허가 지에 현장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 주변에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또 적발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실제 고발을 해서 현장으로 출동해 가지고 지도 단속하는 경우 그 두 가지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불법임이 포착되는 것은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지도단속 후에 계속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지도단속이 되면 원상회복명령이라든지 산지즉시복구명령을 두 차례 정도 내립니다. 그럴 경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될 때는 사법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지도단속이 되면 원상회복명령이라든지 산지즉시복구명령을 두 차례 정도 내립니다. 그럴 경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될 때는 사법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사법처리도 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혹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 없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법고발처리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 박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질의내용은 제가 대충 지역을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다 올해 그 사항을 진행하기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법고발처리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 박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질의내용은 제가 대충 지역을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다 올해 그 사항을 진행하기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 박필호 의원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 보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진입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 사유토지로 그냥 두다보니까 소유권 주장에 따른 분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실제 현황은 도로인데 토지 소유원이 개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좀 줄여보고자 신규허가 도로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유도하겠다 하는데 이게 유도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도 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단부에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 보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진입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 사유토지로 그냥 두다보니까 소유권 주장에 따른 분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실제 현황은 도로인데 토지 소유원이 개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좀 줄여보고자 신규허가 도로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유도하겠다 하는데 이게 유도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도 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국토이용계획법상 허가 시 사유지에 대한 도로부분을 기부채납 하라는 법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설과, 특히 우리 읍면지역에서 건설과 부서하고 협의해보면 도로부지를 실제 우리 행정에서 도로를 정식된 도로와 또 일반 개발행위 개간이라든지 했을 때 도로 닦아 놓은 개설부분을 보면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부서에서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조금 꺼리는 성향이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토이용계획법상 허가 시 사유지에 대한 도로부분을 기부채납 하라는 법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설과, 특히 우리 읍면지역에서 건설과 부서하고 협의해보면 도로부지를 실제 우리 행정에서 도로를 정식된 도로와 또 일반 개발행위 개간이라든지 했을 때 도로 닦아 놓은 개설부분을 보면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부서에서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조금 꺼리는 성향이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게 법적 어떤 근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의지만 가지고는 막연히 실질적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강제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든 읍면에 있는 도로든 전부다 지정 고시된 도로 같으면 그에 따르는 인‧허가, 허가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 사실 사회적 여건이나 재정적 여건 때문에 면단위 지역에 가면 전부 지정된, 고시된 도로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사유부지 위에 있는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여태까지는 허가를 다 발행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이게 지정 고시된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허가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런데 어쨌든 인‧허가를 하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거기 이해관계에있는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걸 기부채납받기 위해서 인‧허가를 하지 않겠다, 허가를 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제도를 갖추지 않고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오히려 그렇게 적용받지 않고 이미 행위를 했던 사람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런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입장에 있는 차이가 또 이게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저는 시행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것 해결은 해야 되는데 부분 부분 인‧허가에 따른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하지 않고 이래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 읍면지역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면 어떤 시설지원에 대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래서 모든 것을 소유자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기부채납하면 그 부지에 대한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요, 부지 값에 해당되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일정부분을 기부채납하려니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비도 부담해야 되죠, 농지나 이런 부분을 도로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또 내야 되죠. 그 모든 것 토지소유자한테 부담하고 기부채납을 하라 그러면 인‧허가 하겠다. 이것은 그렇지 않았던 지난날의 경우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평등하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하려면 우리 시가 일정부분, 어느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또 소유자는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하는 통합된 우리 시의 분쟁해결을 위한 계획을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부분 기부채납이 실질적으로 관내 거주자 외에 우리 밀양시에 전입하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설계비라든지 측량수수료 지원이라든지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거주자라도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로부분 기부채납이 실질적으로 관내 거주자 외에 우리 밀양시에 전입하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설계비라든지 측량수수료 지원이라든지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거주자라도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 허가과의 민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을 하시려고 수차례 대화를 가져서민원을 잘 유도하고 또 양보를 하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허가과에서 앞으로 허가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모든 허가 건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과장님이 여기에 근무하기 전의 일이지만 허가행정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허가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절대적인 문제, 피해사례 이런게 아니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데 있어서 아마 시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용활동에 있는 189커피숍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다고 서류상에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우리 허가행정에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신데정말 우리 허가행정이 앞으로 뒤돌아볼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 개인의 특혜성 허가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근의 농지에 농민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신청하면 진입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지난날 우리 허가과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우리 시청의 간부공무원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변경신청을 요청하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켜주고 인근에 주민이 허가과에 수차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옹벽높이에 따른, 나무 식재에 따른 그늘이 지기때문에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심지어 나무를 옹벽에서 좀 안쪽으로 심어 햇볕에 대한 각도를 좀 줄여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요구해도 우리 밀양시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허가해줬습니다, 그냥. 그 농민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현장을 두 번 가서 인근에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농민도 만나보고 인근에 지금도 딸기농사 짓는 농민들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어떻게 여기에 허가가 났는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기에, 저 청정지역 농지에 어떻게 그런 허가 가 났는지, 또 인근에 지금도 거기에 더 키워서 하려고 뒤에, 지금 189커피숍 뒷부지수천평을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밀양시가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나서서 총체적으로 한 개인을 위해서 특혜성 허가행정을 한 표본입니다. 다 맞춰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국토부에 신청을 하러 가면 개인이 가면 절대불가입니다, 어느 건이든 간에. 그런데 시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들어 줍니다. 자!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개인이 가야 됩니다. 시에서 안갑니다. 정말 거기처럼 이제는 농가주택을 신청하면 우리 시가 국토부 가가지고 신청해 신청설명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와줘야 됩니다. 그런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나서면 정말 좋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여태까지 해오신 것을 보면 저는 믿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 행정이 과연 그렇게 형평성 있게 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한번 되짚어 보시고 향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평등, 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없도록 허가행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 허가과의 민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을 하시려고 수차례 대화를 가져서민원을 잘 유도하고 또 양보를 하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허가과에서 앞으로 허가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모든 허가 건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과장님이 여기에 근무하기 전의 일이지만 허가행정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허가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절대적인 문제, 피해사례 이런게 아니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데 있어서 아마 시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용활동에 있는 189커피숍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다고 서류상에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우리 허가행정에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신데정말 우리 허가행정이 앞으로 뒤돌아볼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 개인의 특혜성 허가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근의 농지에 농민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신청하면 진입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지난날 우리 허가과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우리 시청의 간부공무원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변경신청을 요청하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켜주고 인근에 주민이 허가과에 수차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옹벽높이에 따른, 나무 식재에 따른 그늘이 지기때문에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심지어 나무를 옹벽에서 좀 안쪽으로 심어 햇볕에 대한 각도를 좀 줄여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요구해도 우리 밀양시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허가해줬습니다, 그냥. 그 농민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현장을 두 번 가서 인근에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농민도 만나보고 인근에 지금도 딸기농사 짓는 농민들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어떻게 여기에 허가가 났는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기에, 저 청정지역 농지에 어떻게 그런 허가 가 났는지, 또 인근에 지금도 거기에 더 키워서 하려고 뒤에, 지금 189커피숍 뒷부지수천평을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밀양시가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나서서 총체적으로 한 개인을 위해서 특혜성 허가행정을 한 표본입니다. 다 맞춰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국토부에 신청을 하러 가면 개인이 가면 절대불가입니다, 어느 건이든 간에. 그런데 시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들어 줍니다. 자!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개인이 가야 됩니다. 시에서 안갑니다. 정말 거기처럼 이제는 농가주택을 신청하면 우리 시가 국토부 가가지고 신청해 신청설명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와줘야 됩니다. 그런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나서면 정말 좋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여태까지 해오신 것을 보면 저는 믿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 행정이 과연 그렇게 형평성 있게 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한번 되짚어 보시고 향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평등, 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없도록 허가행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목차와 32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향상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상‧하수도요금 단계별 현실화를 추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75.9%,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34.4%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현실화율은 상수도 51.4%, 하수도 14.4%로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요금을 매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 6년간 매년 일정비율씩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적절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 236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882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부북면신전마을 등 18개 마을에 사업비 5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북면 덕곡마을 등 8개 마을에 29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2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지방상수도 를 공급하기 위해 관로매설과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청도‧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4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도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3건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지방상수도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통합 혐기성소화를 통한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가축분뇨 1일 80톤, 음식물류폐기물 1일 20톤, 총 1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218억 4500만 원입니다. 2015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과 함께 2016년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밀양공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인 유량조정조 신설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일시에 많이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1일 7000톤 규모의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2019년 2월 당초사업비 10억 3500만 원에서 45억 4100만 원이 증가한 총 사업비 60억 7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이며, 예정공정대로 사업 추진하여 2020년 5월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수익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말 환경부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예비 선정되었으며, 2019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 규모로 2020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2년 12월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329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 모두 3년 내지 4년에 걸쳐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 총 사업비 279억 5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중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건으로 국비 70%와 수계기금을 포함한시비 30%의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4건으로 국비 70%, 도비 10.5%, 시비 19.5%의 재원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주민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과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의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 또는 개량하여 지반침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4억 23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50%, 수계기금 15%로 순수시비는 35%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환경부 재원협의 및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1%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여 2021년 7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설치된 노후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정비로 수질오염방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건수는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 정비 등 총6건이며, 총 사업비는 93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은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개량공사와 동촌‧대성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신명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양림간마을 배수설비 정비공사 등 4건이고 신규사업은 내이6통 배수설비 정비사업과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하수관로 이설 등 총 2건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작할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와 유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원입니다. 국비 70%를 지원받습니다.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 노후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상수도시설의 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삼랑진 외송지구와 2016년도에 무안지구 침수예방사업 지정에 이어 금년 8월 12일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시내 내이지구와 가곡지구에 대하여 2020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환경부로부터 지난 9월 27일 중점관리지역침수예방사업 대상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내이지구가 453억 3300만 원, 가곡지구가 254억 6700만 원 도합 708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70%, 수계기금 9%, 순수시비는 21%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재원협의 등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34페이지 안태‧무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안태리, 율동리, 우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5.8㎞와 549세대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9월 2020년 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 가내시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4월까지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 및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35페이지 마을단위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동면 옥산마을과 산외면 숲촌마을, 부북면 무연마을 등 3개 마을에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건 모두 2019년 1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 신청하여 금년 9월 2020년 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옥산마을에 45억 5800만 원, 숲촌지구가 46억 4000만 원, 무연지구가 6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10.5%, 시비 19.5%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완료되었으며, 2020년 4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목차와 32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향상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상‧하수도요금 단계별 현실화를 추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75.9%,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34.4%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현실화율은 상수도 51.4%, 하수도 14.4%로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요금을 매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 6년간 매년 일정비율씩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적절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 236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882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부북면신전마을 등 18개 마을에 사업비 5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북면 덕곡마을 등 8개 마을에 29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2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지방상수도 를 공급하기 위해 관로매설과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청도‧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4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도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3건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지방상수도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통합 혐기성소화를 통한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가축분뇨 1일 80톤, 음식물류폐기물 1일 20톤, 총 1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218억 4500만 원입니다. 2015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과 함께 2016년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밀양공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인 유량조정조 신설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일시에 많이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1일 7000톤 규모의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2019년 2월 당초사업비 10억 3500만 원에서 45억 4100만 원이 증가한 총 사업비 60억 7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이며, 예정공정대로 사업 추진하여 2020년 5월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수익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말 환경부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예비 선정되었으며, 2019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 규모로 2020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2년 12월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329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 모두 3년 내지 4년에 걸쳐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 총 사업비 279억 5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중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건으로 국비 70%와 수계기금을 포함한시비 30%의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4건으로 국비 70%, 도비 10.5%, 시비 19.5%의 재원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주민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과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의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 또는 개량하여 지반침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4억 23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50%, 수계기금 15%로 순수시비는 35%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환경부 재원협의 및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1%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여 2021년 7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설치된 노후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정비로 수질오염방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건수는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 정비 등 총6건이며, 총 사업비는 93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은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개량공사와 동촌‧대성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신명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양림간마을 배수설비 정비공사 등 4건이고 신규사업은 내이6통 배수설비 정비사업과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하수관로 이설 등 총 2건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작할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와 유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원입니다. 국비 70%를 지원받습니다.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 노후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상수도시설의 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삼랑진 외송지구와 2016년도에 무안지구 침수예방사업 지정에 이어 금년 8월 12일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시내 내이지구와 가곡지구에 대하여 2020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환경부로부터 지난 9월 27일 중점관리지역침수예방사업 대상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내이지구가 453억 3300만 원, 가곡지구가 254억 6700만 원 도합 708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70%, 수계기금 9%, 순수시비는 21%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재원협의 등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34페이지 안태‧무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안태리, 율동리, 우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5.8㎞와 549세대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9월 2020년 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 가내시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4월까지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 및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35페이지 마을단위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동면 옥산마을과 산외면 숲촌마을, 부북면 무연마을 등 3개 마을에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건 모두 2019년 1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 신청하여 금년 9월 2020년 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옥산마을에 45억 5800만 원, 숲촌지구가 46억 4000만 원, 무연지구가 6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10.5%, 시비 19.5%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완료되었으며, 2020년 4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31페이지 하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이6통 배수설비 정비가 사업발주되었죠?
331페이지 하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이6통 배수설비 정비가 사업발주되었죠?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6통 이것은 신촌마을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이6통 이것은 신촌마을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여러 가지 침수와 관계되어서 사업이 되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 정비가 공정률 65.8%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이동이나 교동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신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개량사업이 2021년도 완료되었을 때 신축되더라도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공사라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공동구 오수관은 제외하고 개인들이 설치하는 집안에 있는 배수설비를 정비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수십 년부터 있는 단독주택 이런 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마당의 빗물이 우리 오수관으로 타고들어와서 하수처리 전체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해주는 사업인데 신축주택이나 아파트 신규 건립되는 주택은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준공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수설비 공사라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공동구 오수관은 제외하고 개인들이 설치하는 집안에 있는 배수설비를 정비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수십 년부터 있는 단독주택 이런 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마당의 빗물이 우리 오수관으로 타고들어와서 하수처리 전체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해주는 사업인데 신축주택이나 아파트 신규 건립되는 주택은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준공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장영우 의원예. 사업이 취지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과장님 가곡지구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침수예방사업 말씀하십니까?
○ 이현우 의원예.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이현우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동 중점관리와 가곡동 침수예방사업은 건설과에서의 농경지 침수예방사업과는 달리 도시지역 주거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삼랑진하고 무안은 2015년도에 선정되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올해 내이동하고 삼문동가곡동 세 군데를 신청했었습니다.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내이동, 가곡동 2개 선정되고 삼문동은 아직까지 전체 전국적으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 하나는 안 되었는데 이 가곡지구 침수예방사업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환승주차장 옆 가곡배수장이 있습니다. 1‧2배수장 다 포함이 되겠네요. 지금 가곡동도 옛날 푸르지오아파트 들어서는 자리나 경남아파트 뒤쪽에 해마다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골목길에 물이 안 빠지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옛날에 농경지다 보니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서 우수배제가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세종고등학교 제1배수장도 증설할 계획이고, 환승주차장 앞에 있는 배수장도 증설하고 거기에 따른 빗물도 도로에 고이는 물은 전부 배수로, 그러니까 우수 빗물을 받기 위한 배수로를 전부 정비해 모아 배수지 펌핑 배수장 용량도 증설해 펌핑하는, 강으로 퍼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이동 중점관리와 가곡동 침수예방사업은 건설과에서의 농경지 침수예방사업과는 달리 도시지역 주거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삼랑진하고 무안은 2015년도에 선정되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올해 내이동하고 삼문동가곡동 세 군데를 신청했었습니다.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내이동, 가곡동 2개 선정되고 삼문동은 아직까지 전체 전국적으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 하나는 안 되었는데 이 가곡지구 침수예방사업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환승주차장 옆 가곡배수장이 있습니다. 1‧2배수장 다 포함이 되겠네요. 지금 가곡동도 옛날 푸르지오아파트 들어서는 자리나 경남아파트 뒤쪽에 해마다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골목길에 물이 안 빠지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옛날에 농경지다 보니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서 우수배제가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세종고등학교 제1배수장도 증설할 계획이고, 환승주차장 앞에 있는 배수장도 증설하고 거기에 따른 빗물도 도로에 고이는 물은 전부 배수로, 그러니까 우수 빗물을 받기 위한 배수로를 전부 정비해 모아 배수지 펌핑 배수장 용량도 증설해 펌핑하는, 강으로 퍼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하남지역에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산 명례 쪽에 관로가 있는데 이번에 대성지구도 하수관거사업 하셨다 아닙니까? 최근에 오토캠핑장을 연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평하수처리장을 가려 그러면 백산을 지나서 백산것도 그 라인으로 들어가고 대성, 명례지역 전체가 들어오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도암지역에 비가 오면 오수가 넘쳐가지고, 빗물이 유입되어 넘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밑에 동네에 비가 많이 오면 오수가 이렇게, 예를 들면 화장실 물이 빨리 내려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예를 들어서 작거나 중계 펌프장에서 밀거나 당기는 이런 것 제기능을 발휘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쪽 부분 과장님 검토하셨는지?
과장님 하남지역에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산 명례 쪽에 관로가 있는데 이번에 대성지구도 하수관거사업 하셨다 아닙니까? 최근에 오토캠핑장을 연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평하수처리장을 가려 그러면 백산을 지나서 백산것도 그 라인으로 들어가고 대성, 명례지역 전체가 들어오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도암지역에 비가 오면 오수가 넘쳐가지고, 빗물이 유입되어 넘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밑에 동네에 비가 많이 오면 오수가 이렇게, 예를 들면 화장실 물이 빨리 내려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예를 들어서 작거나 중계 펌프장에서 밀거나 당기는 이런 것 제기능을 발휘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쪽 부분 과장님 검토하셨는지?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수기만 되면 일반 평상시에는 빗물이 안 들어와서 별 문제가 없다 비만 오면 오수관에는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빗물이 관이 터졌거나 이음새가 벌어졌거나 집에 마당물이, 우수가 오수로 들어와서 범람하는 지구가 조금 전에 신촌하고 도암하고 몇 군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하수도관망 기술진단 하남 백산, 도암지구하고 부북 퇴로지구하고 산내 팔풍 몇 군데 문제가 있어 기술진단을 해 그걸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관이 오래되고 찌그러지고 틈이 벌어지고 우수가 들어가는 그 사업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수립단계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곧 해소해 나갈 겁니다. 그 펌프장도 평상 시에퍼는 데는 문제가 없어, 도암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물이 들어오니까 그 용량이 너무 과다 되니까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문을 완전히 개방 못시키고 조금만 유입하니까 나머지가 펌핑 되어 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해서 하더라도 비가 오고 할 때는 도암배수장 같은 것은 수문을 최대한 많이 열어라. 하수를 조금 많이 받아주고 최대한 공사해 보수하기 전까지는 동네에서 그걸 해소해 나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처리에 직원들이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도암하고 몇 군데는 비가 올 때는 좀 더 넣어 빗물이 일부 들어오더라도 하수처리장으로 받아 처리하도록 그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수기만 되면 일반 평상시에는 빗물이 안 들어와서 별 문제가 없다 비만 오면 오수관에는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빗물이 관이 터졌거나 이음새가 벌어졌거나 집에 마당물이, 우수가 오수로 들어와서 범람하는 지구가 조금 전에 신촌하고 도암하고 몇 군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하수도관망 기술진단 하남 백산, 도암지구하고 부북 퇴로지구하고 산내 팔풍 몇 군데 문제가 있어 기술진단을 해 그걸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관이 오래되고 찌그러지고 틈이 벌어지고 우수가 들어가는 그 사업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수립단계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곧 해소해 나갈 겁니다. 그 펌프장도 평상 시에퍼는 데는 문제가 없어, 도암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물이 들어오니까 그 용량이 너무 과다 되니까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문을 완전히 개방 못시키고 조금만 유입하니까 나머지가 펌핑 되어 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해서 하더라도 비가 오고 할 때는 도암배수장 같은 것은 수문을 최대한 많이 열어라. 하수를 조금 많이 받아주고 최대한 공사해 보수하기 전까지는 동네에서 그걸 해소해 나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처리에 직원들이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도암하고 몇 군데는 비가 올 때는 좀 더 넣어 빗물이 일부 들어오더라도 하수처리장으로 받아 처리하도록 그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암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동네는 도암 밑 상촌, 평지 이렇게 많이 이어지는데 그 밑에 상촌 동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지구 전체 다 그렇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래서 이 부분 속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박영수 사회복지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이강일 행정국장께서 대신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박영수 사회복지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이강일 행정국장께서 대신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행정국장 이강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병원입원으로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의 민간지역 복지중심기관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화, 가곡분관운영 등 9개 분야에 86개 사업을 기반으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범위는 나눔과 배품으로 매년 3000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출현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원인은 650여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프로그램 개발, 가족기능강화, 후원사업, 교육문화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목표로 지역복지 중심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가곡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개관하여 수탁기관은 5년으로 인애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매년 3000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출현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200여명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사례관리 및 기능강화, 역량강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 취업알선 등으로 장애종류 및 정도에 따라 8개 분야에 83개 사업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맞춤형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8880여명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을 비롯하여 1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안정적인 생활공간 제공과 기술습득 및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으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장애수당 외 3개 사업과 장애정도가 심한 분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사회재활시설 운영 등의 사업에 173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재활, 직업훈련, 사회복귀, 일상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올해 9월 기준 2만 8330여명으로 총 인구대비 26.07%로 초고령 도시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 및 시설확충, 맞춤형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과 노인시설운영 및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 등 34개사업에 865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환경 조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치매노인의 증가는 가족들의 경제‧사회‧심리적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사업으로 정부에서 도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가곡동 시유지에 신축 계획하였으나 지속적인 민간요양시설의 증가로 관내 요양시설의 입소율이 85%에 불가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립요양원의 기능일부를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간요양시설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93페이지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여성회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반 활동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갈수록 수강생이 증가하여 1일 3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10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취약계층보호를 통한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아동청소년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여지원,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운영,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에 119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어린이집 5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 지원 등 205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영장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저소득 주민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사망한 무연고자 및 저소득 주민이며, 신청자격은 공영장례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고자 또는 이웃 등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 추진으로 무연고자 사망자 저소득 주민에게는 기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여 따듯한 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 + 종합 + 단기 가사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496명이며, 우리 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위탁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직접적인 서비스와 후원연결, 푸드뱅크 등 간접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행기관은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비롯한 3개 기관이 선정되어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선발 및 교육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병원입원으로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의 민간지역 복지중심기관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화, 가곡분관운영 등 9개 분야에 86개 사업을 기반으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범위는 나눔과 배품으로 매년 3000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출현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원인은 650여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프로그램 개발, 가족기능강화, 후원사업, 교육문화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목표로 지역복지 중심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가곡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개관하여 수탁기관은 5년으로 인애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매년 3000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출현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200여명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사례관리 및 기능강화, 역량강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 취업알선 등으로 장애종류 및 정도에 따라 8개 분야에 83개 사업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맞춤형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8880여명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을 비롯하여 1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안정적인 생활공간 제공과 기술습득 및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으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장애수당 외 3개 사업과 장애정도가 심한 분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사회재활시설 운영 등의 사업에 173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재활, 직업훈련, 사회복귀, 일상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올해 9월 기준 2만 8330여명으로 총 인구대비 26.07%로 초고령 도시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 및 시설확충, 맞춤형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과 노인시설운영 및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 등 34개사업에 865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환경 조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치매노인의 증가는 가족들의 경제‧사회‧심리적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사업으로 정부에서 도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가곡동 시유지에 신축 계획하였으나 지속적인 민간요양시설의 증가로 관내 요양시설의 입소율이 85%에 불가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립요양원의 기능일부를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간요양시설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93페이지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여성회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반 활동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갈수록 수강생이 증가하여 1일 3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10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취약계층보호를 통한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아동청소년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여지원,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운영,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에 119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어린이집 5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 지원 등 205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영장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저소득 주민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사망한 무연고자 및 저소득 주민이며, 신청자격은 공영장례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고자 또는 이웃 등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 추진으로 무연고자 사망자 저소득 주민에게는 기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여 따듯한 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 + 종합 + 단기 가사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496명이며, 우리 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위탁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직접적인 서비스와 후원연결, 푸드뱅크 등 간접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행기관은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비롯한 3개 기관이 선정되어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선발 및 교육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규 의원의장님! 지금 현재 보고를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하셨는 데 아마도 깊이 있는 정책이나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이 좀 어려운 걸로 본 의원 생각되고 해서 혹시나 의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보고 제안 설명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했으면 싶고, 혹시 건의사항이 계시면 받는 걸로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장영우 의원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94페이지 아동청소년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진로교육이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진로교육해서 뚜렷하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서,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고 그런데 사회복지과 직원에 의하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게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94페이지 아동청소년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진로교육이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진로교육해서 뚜렷하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서,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고 그런데 사회복지과 직원에 의하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게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 행정국장 이강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영우 의원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이런 복지서비스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면 추경에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진로체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는 생각이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국장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마침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밀양시 과의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밀양시 과의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이강일예,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제2절 우리 행정국에 의하면 제12조에 사회복지과 조항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는 사회장애인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정책담당, 아동청소년담당, 보육담당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사회장애인복지담당, 보육담당은 지금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임명하고 노인복지담당, 여성정책담당, 아동청소년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찌 보면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와 같이 연관이 있는데 지금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진입하는 데는 뭔가 안 되는, 거기서는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도 이 부분은 지방사회복지주사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이강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직이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복지직 위주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직이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복지직 위주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조항을 보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는 이 부분 담당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 담당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저는 국장님께 건의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 장애인수는 만명에 좀 못 미치는 8000명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중에 농아인수가 10분의 1, 농아인 1000명 좀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 농아인들은 활동은 자유로우나 기존 있는 요양원 보호시설에서는 소외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요양원 혹은 주간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든지 직접하든지하실 수는 없는지 제가 그걸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 장애인수는 만명에 좀 못 미치는 8000명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중에 농아인수가 10분의 1, 농아인 1000명 좀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 농아인들은 활동은 자유로우나 기존 있는 요양원 보호시설에서는 소외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요양원 혹은 주간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든지 직접하든지하실 수는 없는지 제가 그걸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국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보다는 저는 91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규 경로회관 건립조건, 요건 중에 하나가 등록회원수가 35명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숫자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농촌마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시설이나여가활용 시설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제일 의존하는 것이 마을경로회관입니다. 거기서 주로 일과를 보내고 그러는데. 이처럼 중요한 경로회관인데 35명 회원등록수 요건에 걸려가지고 지금 신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는가! 우리 425개의 경로회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35명 회원등록수에 미달하는 경로당이 197개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회관중에서 또는 마을회관 겸용도 포함됩니다. 197개는 전체 46%쯤 됩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197개소의 경로회관은 짧게는 몇 년 전부터 길게는 수년 전부터 경로회관을 건립하고 그 마을에 등록되신 어르신들을 경로회관의 복지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회관을 건립하고자 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은 전혀,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혜택 그중에서도 경로회관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도 전혀 받아보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신규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면 35명 이상 회원등록수라는 요건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과연 이 35명의 숫자가 적정한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 경로회관, 마을회관 건립의 기준이 행정부락당 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그런데 그 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는 13명, 10명, 15명 등록회원수가 있는 데도 건립을 해왔습니다. 해버렸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거죠. 그 결과지금 425개중에 등록회원이 한분도 안 계신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회관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요구는 많습니다. 여태까지 가지지 못했던 원칙을 어느 순간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갑자기 적용을 하니까 이전과 이후의 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국장님! 기회균등 또는 평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어떠 어떠한 요소들, 취약한 요소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 그게 기회균등이고 평등 아닙니까? 그 기회균등은 또 결과의 균등, 평등을 낳는 수단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차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없는 회관에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되려면 숫자의 조정이 있어야 되고 기존에 그런 어떤 조정 없이 경로회관 운영관리의 원칙적 질서, 기준을 갖겠다고 고집을 해버리면 전자 지금 먼저 건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경로회관에 따른 복지혜택을 누려왔던 동네와 노인분들 하고는 너무 형평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존 회관은 회관으로서 인정 안하는 조치가 있든지 그래야 기회균등이 되죠. 그런 조치는 못하고 회원이 10명이라도 다 그대로, 지금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데 회원이 80명이든 10명이든 지원조건은 똑같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단계별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참 어렵다 해가지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건립하고자 하는 경로회관에 대해서는 이런 완벽한 잣대를 대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겠지만 관계부서나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으로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보다는 저는 91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규 경로회관 건립조건, 요건 중에 하나가 등록회원수가 35명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숫자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농촌마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시설이나여가활용 시설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제일 의존하는 것이 마을경로회관입니다. 거기서 주로 일과를 보내고 그러는데. 이처럼 중요한 경로회관인데 35명 회원등록수 요건에 걸려가지고 지금 신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는가! 우리 425개의 경로회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35명 회원등록수에 미달하는 경로당이 197개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회관중에서 또는 마을회관 겸용도 포함됩니다. 197개는 전체 46%쯤 됩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197개소의 경로회관은 짧게는 몇 년 전부터 길게는 수년 전부터 경로회관을 건립하고 그 마을에 등록되신 어르신들을 경로회관의 복지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회관을 건립하고자 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은 전혀,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혜택 그중에서도 경로회관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도 전혀 받아보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신규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면 35명 이상 회원등록수라는 요건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과연 이 35명의 숫자가 적정한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 경로회관, 마을회관 건립의 기준이 행정부락당 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그런데 그 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는 13명, 10명, 15명 등록회원수가 있는 데도 건립을 해왔습니다. 해버렸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거죠. 그 결과지금 425개중에 등록회원이 한분도 안 계신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회관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요구는 많습니다. 여태까지 가지지 못했던 원칙을 어느 순간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갑자기 적용을 하니까 이전과 이후의 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국장님! 기회균등 또는 평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어떠 어떠한 요소들, 취약한 요소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 그게 기회균등이고 평등 아닙니까? 그 기회균등은 또 결과의 균등, 평등을 낳는 수단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차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없는 회관에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되려면 숫자의 조정이 있어야 되고 기존에 그런 어떤 조정 없이 경로회관 운영관리의 원칙적 질서, 기준을 갖겠다고 고집을 해버리면 전자 지금 먼저 건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경로회관에 따른 복지혜택을 누려왔던 동네와 노인분들 하고는 너무 형평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존 회관은 회관으로서 인정 안하는 조치가 있든지 그래야 기회균등이 되죠. 그런 조치는 못하고 회원이 10명이라도 다 그대로, 지금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데 회원이 80명이든 10명이든 지원조건은 똑같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단계별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참 어렵다 해가지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건립하고자 하는 경로회관에 대해서는 이런 완벽한 잣대를 대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겠지만 관계부서나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으로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행정동수가 336개동입니다. 동수인데, 경로당이 4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는 250명 기준으로 있고 농촌지역에는 35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필요한 부분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로당 건립비용이 한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동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향후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행정동수가 336개동입니다. 동수인데, 경로당이 4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는 250명 기준으로 있고 농촌지역에는 35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필요한 부분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로당 건립비용이 한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동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향후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국장님 잘못 오해하면, 예산문제만 가지고 조정을 말씀하시면 또 기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혜택을 받아 오던 동네나 어르신들이 불리하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점이 아니고 방점은 그런 현실로 비추어 봤을 때 신규 건립에 따른 요건을 너무 강화 적용하는 부분은 한번 유연성을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예, 고민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방금 우리 동료 박필호 의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은 사실 제가 8일 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하였던 내용인데 빼고 오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금 전 박필호 의원님 말씀처럼 공정한가! 요즘 공정이 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정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누리고 있던 그러한 혜택을 지금 와서 그나마 농촌에 계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경로당 밖에 없는데 박의원님 의견도 그것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아까말씀하신 그 금액들이 사실은 우리 밀양시 1조 가까이 되는 예산중에서는 사실상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35명 해왔다면 그 35명 충족해 왔으니까 매년 그 숫자를 30명 한다든지 25명으로 한다든지 내려서 그 기준을 완화해서 해달라는 그런 박의원님의 의견이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진주시에서는 무인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임시회 때 하려고 하다 촉박해서 못했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기존 다른 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말 조금 전 박필호 의원님 말씀처럼 공정한가! 요즘 공정이 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정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누리고 있던 그러한 혜택을 지금 와서 그나마 농촌에 계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경로당 밖에 없는데 박의원님 의견도 그것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아까말씀하신 그 금액들이 사실은 우리 밀양시 1조 가까이 되는 예산중에서는 사실상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35명 해왔다면 그 35명 충족해 왔으니까 매년 그 숫자를 30명 한다든지 25명으로 한다든지 내려서 그 기준을 완화해서 해달라는 그런 박의원님의 의견이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진주시에서는 무인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임시회 때 하려고 하다 촉박해서 못했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기존 다른 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이강일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장 할 때 이 운영비 부분도 큰 경로당과 작은 경로당의 차이를 좀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하고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무인가 경로당 부분도 작년‧재작년부터 선풍기라든가 여름에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하고 있고, 이후에도 무인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장 할 때 이 운영비 부분도 큰 경로당과 작은 경로당의 차이를 좀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하고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무인가 경로당 부분도 작년‧재작년부터 선풍기라든가 여름에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하고 있고, 이후에도 무인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11월 7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우리 시가 추진하게 될 중요한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다각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11월 7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우리 시가 추진하게 될 중요한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다각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이강일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시과장직무대리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김병진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엄수면
서명의원 이현우
사무국장 조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