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7월 23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14시 33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14시 34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연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하반기 농정과 소관 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50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25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 농림부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8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업인력지원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설립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인력지원 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 운영하였고 금년부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3억 6200만 원으로 인력 연계 알선, 교통비, 숙박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총 구인자 563명, 구직자 1430명을 회원으로 확보 관리하면서 7만 885건의 농가 연계 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농촌인력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실습교육 등을 강화하여 보다내실 있는 농촌인력난 해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 과잉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소득구조 다원화 및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6억 34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간담회, 대책회의, 읍면동 지도점검 등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목표면적 401㏊대비 68%인 273㏊를 신청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서 농가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54페이지 귀농‧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기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외 2개 분야에 4억 7432만 1000원의 사업비로 상반기부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6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들 사업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 귀농‧귀촌인 시티투어, 귀농 멘토링제, 귀농‧귀촌인 생활기반시설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업경영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저리 융자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도모를 위하여 금년에는 상반기에 진흥기금 27억 7700만 원과 농업발전기금 20억 총 47억 7700만 원으로 151농가를 선정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융자 실행토록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하반기 도 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통보와 상반기 통보한 대상자 융자실행 지도 및 확인업무를 추진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농업인 자긍심 고양입니다.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지원 외 4개 사업에 예산액 7억 9683만 4000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4개 사업 4억 7104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3억 2579만 4000원으로 자녀학자금 분기별 지급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 가계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25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비용 지원 등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통한 식량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8680만 1000원을 집행 71%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5억 2984만 원을 투입하여 7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효과 제고 및 방제 노동력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3회에 걸쳐 방제를 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공동방제를 시행하고 농작업료 대행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으로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농가소득 확대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 26억 2091만 1000원으로 상반기에 계획된 토양개량제는 공급 완료하였고 유기질비료는 80%를 공급한 상태로 하반기에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고 토양개량제 살포현황 점검을 하는 등 지력증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입니다.
우수한 농업 경영인을 발굴 분야별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농업예산신청으로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외 3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과 융자 45억 18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3명에 대한 교육비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9명 선정 보조금을 교부하고 후계농업경영인 17명을 선정 2020년 예산확보 준비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추가 대상자 선정 지원과 상반기 지원 사업에 대한 이행 및 사후관리, 융자실행 추진지도, 2020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확보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친환경농업 쌀 생산단지 지원 외 4개 사업 완료된 농가에 대한 보조금 1억 63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독려 및 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집행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톤백수매 확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톤백수매를 위한 정부관리 양곡창고 개보수와 톤백저울 지원을 통한 수확기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 작업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6170만 원으로 톤백저울 38대와 무안대형농창 창고 개보수사업은 완료되어 보조금 청구 시 집행할 계획이며, 도비 지원 사업은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2016년 남밀양농협 감자부문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10억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년간 감자선별 가공센터 건립, 대포장 선별기, 감자재배용 작업기 3종과 세척 및 탈피기 지원 등을 추진한데 이어서 지난해 상남농협 보리부문이 공모에 선정되어 10억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년간 보리저장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수확용 콤바인, 건조시설 설비, 공동경영체 컨설팅 및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 된 경영체 육성을 통하여 자율적 수급조절 및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와 외래어종 퇴치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및 확보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산종묘 매입방류 외 2개 사업에 예산액8300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외래어종 퇴치사업과 참게 방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성과거양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분야를 더 지원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하고 항상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공유하면서 업무추진에 저희들에게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도 필요한 부분 제공해서 어쨌든 농업수도인 밀양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곡수매 보리 수매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작년산 구곡은 현재 어떻게 처리, 동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곡수매 같은 경우에도 정부수매를 하였는데 지금은 하곡 같은 경우에는 정부수매를 하지 않고 자율수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하곡수매가 얼마나 됐는지 현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만 지금 농협들이 하곡부분에 있어 수매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하곡이 수확량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물론 정부수매에서 농협수매방법으로 바뀌고 있지만 올해 보리수매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정도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또 구곡도지금 창고에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물량이 있고. 물론 시에서 직접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방송에 보면 고성군에서는 중고생에게 학습 분위기를 고취하고 자긍심 고양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밀양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고교생에게 자금지원을 위한 부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아직까지 한창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물론 고성에서는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기 보다는 좀 더 농업인 입장에서 우리 시 행정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의 편에서 일할 수 있을 까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 225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융자가 53명에 올해 20억맞습니까? 20억 시비로 추진한 것으로 나옵니다. 농업발전기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90억 82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농업발전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은행에 들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그 돈은 대출이 이루어지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현재 농민에게 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년 상환기간이라면 실제 남아 있는 돈은 당해 연도 추진할 금액 5분의 1 정도만, 우리 조성한 금액의 5분의 1정도만 은행에 들어있고 나머지 5분의 4는 농가에 대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아가지고 이러한 농업발전기금이 정말 더 많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 농업발전기금이 정말 융자에만 그쳐서 되겠느냐! 이 농업발전기금은 그 말 그대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으로 쓰여 져야 하겠다. 즉 말해서 농업인, 6차 산업 벤처 농업인에게도 돈이 실제적으로 지급되어야 되겠고 여타부분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말 그대로 농업발전에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현재 발전기금이 융자실행 중에 있는 것이 45억 815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 중에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0억이 조금 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융자가 돌아오는 그 부분을 생각해서, 로테이션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제가 우리가 잉여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금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사전 수요조사로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을 20억 보다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도 농업진흥기금에서 제외되는 모든 농가와 또 이 발전기금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모든 농가들 수혜를 보더라도 이 로테이션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의원님 말씀대로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저희들 2013년부터인가 이차보전을 했었습니다. 이차보전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을 까먹고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저희들 발전기금이 계속 확보가 되어서 잉여자금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간단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향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농업인 자긍심 고양부분에 있어서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지급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000년도 한 10년 전부터 밀양시에서 전 농가에 지원을 하면서 혜택을 본 학생 수가 약 900몇 십 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도비도 지원되었고 2006년도부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만 하더라도 2006년도부터 7억 3000, 7억 4000, 5000, 7억 8000 약 900여명이 이렇게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35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 보면 약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데 지금 우리 밀양이 농촌도시고 또 동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비해 가지고 실제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 하니까 특히 가곡동, 용활동지역은 또 가능합니다. 거기는 지역이 또 달라서. 그래서 시내지역 동지역에 있는 농업인 자녀들한테도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이 과거에는 중학교부터 다 했는데 중학교도 수업료를 정부에서 하니까 그것 되어 버렸고 고교자녀 학자금도 보면 수업료하고 입학금 다하다 지난해부터 도 조례가 바뀌면서 입학금은 면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만 하다 보니까 연간 300여명 남짓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국‧도비 지원 사업 할 때 그때 지급기준을 갖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되다 보니까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남포동이나 멍에실 같은 데가 문제가 되는데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실제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고교생이 1명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멍에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 많이 있는데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그 부분이 1종주거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허홍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이 부분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한다라면 삼문동이라든지 다른 동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과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고교생 자녀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어차피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그렇게 의향을 가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면 파악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밀양이 농업도시라고 선포를 하면서 동지역에 있는 자녀들까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 중이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농민들한테 좀 더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귀농‧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그때 사업비가 1억 5000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만큼여러 가지 하반기 추진계획도 많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귀촌을 많이 정착 시켜서 인구유입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다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해에 도시민 농촌유치 농림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3년간 매년 2억씩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확보를 해서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해부터 펼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귀농인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귀농인지원센터를 기술센터 내에 건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해까지 조금 사업량이 크게 많지 않다 금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당첨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하고 난 이후에 그 성과를 보면서 내년도에 또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도 있었고 정말 또 모르겠습니다. 이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노국가산단과 관련해서 귀농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인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간단하게 드렸고, 이어서 25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작년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에는 8억 정도, 올해는 6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방제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부분에는 현재 예산액이 6억 4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 40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간 3회를 방제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남으면 포장의 상태를 봐서 병해충 예찰결과에 따라서 추가 방제가 필요하다면 나머지 예산부분 전체를 투입해서라도 추가 방제를 할 계획이고 또 돌발해충이 발생되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해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벼 재배하는데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사업비는 줄더라도 당초 사업의 효과에는 문제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제가 또 하반기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거의 절반이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질의했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늘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같은 맥락이지만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걸 달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하면서 지난해에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는 제목에 있는 개별사업들을 지난해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지난해 보다 줄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서 어떠한 사업들에 증감사항이 발생되었는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다른 것은 아니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세부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작년은 8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억 8000만 원 정도 되었기에 그래서 이 부분 한해 사이에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었기에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이 부분 우리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지난해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친환경농업 육성에 들어갔던 사업들이 또 다른 사업에 편성되는 경우 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6차산업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6차산업과에서는 6차산업 추진과 농산물 유통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6차산업 및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등 4개의 전략과제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추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11개 세부이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목차와 26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8대 혁신성장 과제의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지난 3월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연계 사업을 포함하여 총 876억 원입니다. 사업부지는 22.1㏊이며, 이중에 시설면적은 12.8㏊입니다. 먼저 혁신밸리 사업에는 교육 및 실습농장인 청년보육시설 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업인에게 유상 임대할 임대형 스마트팜, 그리고 입주기업 스마트기술 실증시설 및 교육장과 전시 및 체험시설 등 전체사업비 660억 원으로 22.8㏊에 유리온실 13동, 비닐온실 34동 등 전체47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으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스마트 APC건립, 진입도로 확장, 기존 시설 스마트화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8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핵심시설 설치 부지매입도 농어촌공사 경남지사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스마트 APC 설치를 삼랑진농협과 협의 추진하고 있고 하수 폐열 회수를 위한 송수관로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혁심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도에 요청하여 기본계획수립 시 검토토록 하였으며, 또한 성토용 토사확보를 위한 협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임천리 7개 이장과 주민들과 협의하여 부지위치를 정한 후에 2020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기초생활 거점사업도 함께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혁신밸리 진입도로인 삼랑 304호선 확장과 경부선 철도 및 통행박스 확장 설치는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년 공공 임대주택 구입비는 우선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그 외 업무도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성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밀양농협 등 4개 지역농협에 대한 APC건립 및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전체사업비는 122억 원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혁신밸리 내에 스마트 APC는 삼랑진농협과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APC건립신축과 공동선별 시설장비구입, 위생설비 설치 등을 공모 신청 및 선정토록 하여 2021년까지 사업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밀양형 6차산업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 체험까지 통합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밀양물산유통회사 건립 타당성검토는 12월까지 용역진행 중이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네트워크 구축지원 공모사업은 각 3억 원으로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와 상동깻잎원예영농합법인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공모사업도 8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푸드플랜 수립용역과 농산물직거래 판매시스템 용역 또한 진행 중에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인 GS슈퍼, 탑마트 등과 농산물 특판전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농산물 가공식품 직거래 판매장을 트윈터널, 초동꽃새미마을에 설치하여 밀양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밀양물산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공모사업으로 사과, 깻잎에 이어 딸기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공사 착공 및 운영방안 마련과 2020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대형 유통마트 농산물 특판전 및 관광지 직거래 판매장을 얼음골케이블카, 기상과학관 및 우주천문대, 리더스골프장 등에 추가로 설치하여 밀양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수출실적은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24개 품목으로 375억 7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5월 현재 수출실적은 19개 품목에 18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수출협의회를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분리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수출 바이어 상담추진, 딸기수출 안정화추진, 농협 APC와 연계한 수출단지 2개소의 등록과 아울러 수출 신규 품목 및 새로운 수출국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신규 품목 및 신규 국가발굴과 11월 중에 베트남에서 현지 향우인과 연계해서 수출판촉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출단지 추가등록을 포도, 단감, 사과, 배도 등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수출을 위해 미들찬, 구배기된장, 황금제과 등 신규 품목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 행사 추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 행사를 통한 판로확보와 온라인, 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확대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를 12회 개최 지난 4월에는 밀양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행사와 밀양아리랑 대축제시 농업과 먹거리상상관에서 직판행사를 추진하였고 98농가가 입점한 밀양팜 쇼핑몰 상반기 매출액은 5월말 현재 1억 630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에는 농‧특임산물 온라인 판매개최를 위한 우체국 쇼핑몰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명절맞이 직거래행사 등 직판행사를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지속 개최하고 11월에 개최하는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와 밀양팜 쇼핑몰 운영 및 택배비 지원, 얼음골사과축제 지원, 대표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홍보물 제작 및 조형물 관리, TV홈쇼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 협력 추진입니다.
지역 농‧축협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으로 품목별 유통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전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 농협 영남물류센터와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체결과 농산물유통협의회 정기회를 상반기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사과저장성 향상 약제 외 3개 사업에 1억 원 지원과 2019년 농산물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원예조합 평가에서 각 A등급을 받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협영남 농산물 물류센터에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취급량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계획이며, 이에 따른 정례회의도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제지주 밀양시연합사업단 및 물류센터, 그리고 농축협과 상호 협력은 물론 새로운 사업발굴 및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유수 대체에너지 설비 및 보온시설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22농가에 지원한 사업엡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막 지원 등 14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 331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 108농가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한 20억 1489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도비가 늦게 교부되고 계절형사업으로 신속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11월까지 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 외 21개 사업으로 2425농가에 사업비 41억 7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노후개폐기,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등 10개 사업 221농가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한 8억 387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비가림재배, ICT융복합 확산, 시설원예현대화 등 22개 사업 2234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한 33억 3572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 중에서 보조금교부 결정 후 포기가 발생으로 대체선정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 확보여부, 사업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사업포기 및 미추진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돌발병해충 방제비, 과원 농작업로 설치 등11개 사업에 111농가 및 작목반 등에 자부담 포함 6억 212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얼음골사과 특구지원, 사과장기저장제 등 12개 사업 587농가 등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14억 9556만 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화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021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화훼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등 3개 사업 8농가에 자부담포함 1억 285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화훼 전기온풍기 등 4개 사업 32농가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한 8억 2125만 8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농가의 사업진행이 미진하므로 농가별로 수확시기를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등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700농가 2700㏊입니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등 49개 품목이며, 보험대상은 필수가입인 주 계약과 선택가입인 특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가입실적은 사과, 배, 단감 등 2474호, 1718㏊에 49억 5440만 5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보험가입 홍보를 위하여 전략회의, 이통장회의, 마을앰프 등을 통하여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족한 예산은 하반기까지 예상 보험료를 감안하여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6차 산업과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6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밀양시 관내 화훼농가가 몇 농가 하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제가 49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제 우리 시설하우스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을 한번 하고 나면 수년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옆에 계신 설현수 위원님께서 농업예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화훼농가들한테는 너무 예산이 공평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일반 우리 시설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보면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하우스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화훼농가는 제가 보니까 계속 해마다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불합리한 걸, 저도 고향에서 농사짓고 있지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일반 우리 농가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언제든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업무보고 때 하는 거는 같은 농가인데 이렇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고심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시설하우스 농가들하고 너무 불공평하다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파악을 해서 다른 우리 시설농가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보조금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훼농가가 전에 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고 농가소득도 어렵고. 이게 보통 모종구입이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이 많고 종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농가와 비교해서 좀 더 어렵다. 그래서 화훼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원해줬는데 금방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사실상 전 농가에 다해주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화훼농가를 위해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금방 화훼농가 모종구입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수입 모종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모종구입비, 1개 예를 들겠습니다. 내꺼 한해는 이집 줍니다. 그 보조금만 해도 농사 안 지어도 돼요. 내가 작물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이집 주면 이집에 주는 겁니다. 농사는 신경 안 썹니다. 그냥 보조금 이것만 해도, 과장님 내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 대충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화훼농가가 시설을 투자하고 말씀대로 장미라든지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지말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설하우스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뭐 했는지 뭐 했는지 정확한 조사도 하는데 이 화훼농가만, 너무 어려워서 그렇는지 몰라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눈으로 보입니다, 다녀보면. 그것 누가하냐 하면 농가 입에서, 화훼농가 있고 시설하우스 있으면 그 농가 입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더 형평성에, 우리 시설농가들은 현대화 시설 도와주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종 돌려막기만 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작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서 옆에 있는 우리 시설하우스 농가하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하고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2020년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사 한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평소 우리 과장님의 농업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참 좋아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본 위원 생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우리 하우스 농가 고추, 깻잎, 딸기에 집중되어 있던 그 농가들을 좀 타 작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같이 짓던 사람이 화훼농가로 가면 전체 생산량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도농업인, 예를 들자면 지금 아열대 작목 앞으로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그런 데는 좀 특별하게 배려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함께 박진수 위원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밀양팜 판매장이 재래시장입구에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이번에 공유재산 매입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역 광장에 이번에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관광안내소 내에 있는 밀양팜 오프라인매장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수차 드렸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번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보면 몇 가지 품목도 안 되고 있고 장소도 협소하고 실제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이 같이 있으면 특히 우리 밀양팜은 밀양시민에게 판매하는 것 그 이상으로 외지인에게, 밀양을 방문했다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파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차례 이 부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생활패턴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변해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역 광장에 오프라인 판매장은 제가 가 봐도 좀 좁고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면 충분히 구경할 수 있는 꺼리도 없고 해서 가곡동 도심 뉴딜사업 설명회 때 저희들 담당계장이나 저나 참석도 하고 했는데 그것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그 부분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그렇게 저희들 협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현수 위원이어서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설현수 위원밀양물산 설립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밀양무역은 밀양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해서 수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밀양물산은 저희들이 기존 유통회사와 경쟁하고 우리가 물건을 팔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여쭤보실 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공공형 급식센터 지원도 건립하고 그다음 농축임산물 판매타운, 농촌 테마파크, 그다음 우리 함양〜울산고속도로가 생기면 휴게소 거기에 로컬 푸드 이런 지원, 전체 농업 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것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인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밀양물산이 설립되면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이 들어서 일반 재단법인이나 일반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데 실제 영리보다는 비영리단체로서 이런 시설 등을 전체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역할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설현수 위원예. 오전에도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로컬푸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로컬푸드 사업장은 소비지와 밀접하게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지에 있어도 경영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 우리 신농장 하던 허신행 장관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유통의 유통조직을 배제하고 정부주도로 한번 나가보자고 했던 그 산물이 지금 합천유통, 의령 토요회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김 모 씨가 운영하던 얼음골유통 많은 우리 국고를 손실 입히고 부도나고 그러한 곳, 곳곳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존에 있는, 농협이 하고 있는 조직에다 아까 말씀하신 급식유통센터를 맡긴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컨트롤타워는 우리 시 공무원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조직을 배제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변 농산물 판매코너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가보고 저는 구입하면서 물어봅니다. 사실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대부분 농업경영인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어 문 닫았다 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분 그 자체에서 물론 수익을 낸다기 보다 그런 것 농협에다 의무감으로 좀 맡겨도 되는데 굳이 독단적으로 별도의 조직이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시 행정에 우리가 자율을 침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만 드리고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아까 삼랑진농협이 스마트APC한다고 한 그 외에 우리 밀양시 농업인이 참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당초에 농림부 신청할 때 APC가 되어 있고,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고 지금 현재 삼랑진, 남밀양, 상남, 무안, 부북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되어 있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사업과 삼랑진 내에 모든 농산물을 산지유통 할 수 있는 APC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삼랑진농협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삼랑진 농협에도 곧 있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되면 실질적인 조건은 안 됩니다만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기준을 낮춰서라도 승인해주겠다. 그래서 규모를 부북 같은 경우에는 35억으로 했는데 35억이 많으면 그 사업비를 좀 규모를 적게 해서라도 삼랑진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본 위원 질문은 그것 말고 삼랑진농협이 참여하는 부분 외 우리 밀양시 농업경영인이 참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스파트팜 혁신밸리가 선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농민들도 가서 교육을 받고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청년 창업농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 창업농 육성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여기에 와서 교육하고 실습하고 배워서 대한민국의 농촌미래를 이끌어갈 역군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기관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271페이지에 보면 청년공공임대주택 부지 구입비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질문하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밀양의 청년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다니면서 충분히 교육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시설은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 6차산업과장 이승영맞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온다면 타 도, 타 시군에 있는 청년 창업농, 청년 농업인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도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부지구입비를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이죠.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내에 핵심시설이 있고 연계사업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공공주택은 연계사업으로 핵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 청년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우리 농림부에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확보해서 부지를 올해 매입하면 내년 2020년도 청년 보금자리주택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조성이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거기 일부는 도유지, 일부는 사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6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26필지이고 그다음 국‧도유지 34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들어가는 우리 사유지는 도 예산으로 다 매입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추진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밀양이 농업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도유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방송을, 내가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이 일은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밀양시에 능력가지고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국‧도유지가 상당한 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유리했다. 그것 사실이죠?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관리 운영도 도에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밀양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가령 예를 들어서 밀양농업에 도움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국가기관으로, 예를 들어 도 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 보고 밀양에 오는 것도 크게 필요 없다 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항은 밀양농업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겠나 이런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준비단계에서. 이것 아시겠지만 연계사업해서 또 우리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됩니다. 되고 해서 이게 과연 정말 앞으로 미래농업 정책이 혁신밸리 스마트팜 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우리 밀양농업에서 과연 어떻게 이걸 접목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느냐 농업인들이 이 부분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시설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도하고 협의 가능하다면, 이것 사실 유리온실 40동, 50동 지어서 밀양의 젊은 창업농이나 농사짓는 젊은 인력들이 이용을 못하면 이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농업으로 봤을 때, 밀양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밀양 농업인들 우선적으로 몇 %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외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그 시설을 임대해주고 자기들은 지원해주고 하면 사실 농업인들이 가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관이.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지원시설이나 연구시설이나 그런 게 있다면 우리 밀양에 있는 농업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시작단계부터 우리 센터에서, 과에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도에 협의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만큼 우리도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현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과에서도 좀 명심하시고 사업 추진할 때 우리 밀양농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추가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업생산에 대한 이런 사업은 아닌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읍에 가면 깨끗한 읍가꾸기, 면가꾸기 해서 사업을 합니다. 상남에도 한 걸로 알고 있고, 하남에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것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용‧배수로 위에 철재를 적재한다든지 기타 비닐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걸 전부다 깨끗하게 용‧배수로에서 치우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지만 태풍이 온다든지 기타 등등해서 물이 거기에 채여 가지고 농작물 침수가 일어나서 손해를 보는 이게 번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남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용‧배수로 위에 그걸 치우지 않고 있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는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할 때도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위에 철재를 적재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래서 요지는 철재를, 거치대라 그럽니까? 철재거치대. 그것 보조사업으로 한다면 간단합니다. 금액이나 장비도 간단하고 그렇는데 이걸 만약 한다면 예를 들어 전체 시민들 하우스 철거하고 하는 농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하면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그러면 용‧배수로에 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조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소장님 계시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하고 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도에서 TF팀을 도청직원 5명, 우리 밀양시에서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2명해서 7명이 지금 현재TF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고생하고 있고 저희들 6차산업과에서도 원예특작담당에서 부수적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우리 정정규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거기에 우리가 신청하면, 다른 지역 경상남도 전체 모집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밀양에서 왔다 갔다 하기 쉽고 배우기 쉽기 때문에 아마 밀양의 청년농업인들이 신청하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서 밀양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또 기존 하우스에 대한 스마트화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아마 우리 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지역도 우선으로 하고 다른 시군으로, 경상남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재부분 용‧배수로 저기에 농업인들이 물론 그렇게 시켜서 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비닐이라든지 철재라든지 있으면 어제 아래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오면 물이 범람하고 이런 부분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남지역은 저희들 다른 지역보다 좀 틀려서 하우스를 뜯어 가지고 재어 놓고, 다시 모아 놓았다 또 가을 되면 심고 이래 하는 거고 우리 무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고정해 놓으면 계속 고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정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정정규 위원님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청년 실습생을 뽑을 때에 우리 시에서 역할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나노고등학교에서 밀양시에 어느 정도10% 뽑아라, 20% 뽑아 달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밀양시 청년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25% 내지는 20% 뽑힐 수 있도록,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저희들 도 TF팀에 그 내용을 꼭 전달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밀양의 청년농업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6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진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86페이지 목차와 28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입니다.
기존 농업인 교육시설 협소 및 노후화에 따른 교육관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9월초까지 BF 예비인증을 포함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입찰을 거쳐 올해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향후 2년차 국‧도비 사업비 확보로 교육관 신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스마트 농업인 역량강화 전문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한 차별화된 핵심영농기술 보급과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교육으로 사업비 1억 6693만 3000원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9개 과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GAP기본교육 및 PLS교육 등 6개 과정 952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핵심영농기술 보급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가치창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영농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선도할 핵심주체 인력육성과 농업인 학습단체의 학습화와 선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직현황은 농촌지도자회, 4H회, 품목별연구회의 3개 단체로 회원수는 1217명으로 사업비는 5억 5884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선도농업인 현장교육 및 농촌지도자 역량향상 연수교육과 청춘스마트팜 창업지원 사업 등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입니다.
당초 사업명인 농업미래상상관 건립사업으로 삼한시대 3대 농경유적지인 수산제의 가치를 재조명 관광자원화 하고 국농소 연꽃단지, 오토캠핑장 및 기 조성된 역사문화공원과 연계한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체험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진흥지역해제 등 사전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농촌자원 신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본 사업의 농촌의 치유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관광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치유농업 시범포장 등을 조성하고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농산물 가공 기술이전 및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2억 7750만 3000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혼밥족을 겨냥한 시레기 건나물 제품화 시범사업과 가공사업장 해썹(HACCP)시설 3개소를 완료토록 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 및 부가가치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노동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농업인 육성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1개소와 초동면 내대마을의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연내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의 신속 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그리고 개방화, 기후온난화 등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하반기 추진계획은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 공급 시범사업 등 15개 사업의 추진 철저로 시설채소 및 과수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을 실현하는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 육성과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농업환경에 적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5억 3785만 1000원이며, 현재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930톤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는 명시이월 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증축을 완료하고 전체농가에 629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농가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로 영농애로기술 해결 및 농가 실질소득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8672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강소농 육성 지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4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임대농기계 현장택배 지원입니다.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과 한통화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및 노동손실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농기계 택배운송료 1억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5종에 1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2020년 노후 농기계 대체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을 11월중에 농림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적기영농 등을 실현하기 위한사업으로 하반기에도 당초 교육일정대로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영농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농기계분야 안전‧생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통한 적기영농 실현 및 농업의 기계화율 제고와 농가부담 보험료 및 등화장치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6664만 6000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나머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및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10월 중에 마무리하고 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협에서 보험료 청구 시 정산 완료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농촌자원 신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째 제가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때 가보면 우리 관광객이나 밀양시민들한테 최고로 우리 농업을 알리고 농업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하고 최고 잘 된 데가 농업미래상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농업을 위해서 아리랑대축제 때만 이런 시설하지 마시고 우리 센터에 센터도 준공하고 다 좋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그 자리에 1년 연중 우리 밀양농업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큰 돈 안들이고, 진짜 아침저녁으로 우리 밀양시민들 운동 다 합니다. 토‧일요일 되면 관광객들 옵니다. 이런 게 진짜 우리 밀양농업을 알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박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농업을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신 끝에 주신 질문이라 생각이 드는 데 사실 상설 전시체험부스 이런 부스를 운영하기가 농업부서에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안 해 본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농업부서에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잘 없습니다. 없고,지금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체육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우리 시내에 관광자원으로 의열기념관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우리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앞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앞에 과에도 할 때 설현수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역이고 다 좋습니다만 진짜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 시내에 밀양농산물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지향하는 관광객 유치에도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농업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농업을 알리는 것 어디 하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집행부 위에 계신 분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 꼭 필요하다. 건물은 못 짓지만 텐트만 지어놓으면 몇 년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아니면 직원 1명 채용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앞으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이 부분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하남에 수산제, 아까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산제미래 1000년 상상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일부분 우리 농업, 우리 밀양 농업만이 아니고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또 밀양농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전시관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하남의 그런 부분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듣지만 뜬구름은 좀 있다 잡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내가 볼 때는 예산이 크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것만큼, 실제로 우리가 아리랑대축제다 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농업인이라 편드는 게 아니고 이 농업먹거리상상관 만큼 사람 많이 붐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하고 아이들 체험하는 은어잡기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밀양농업을 알리는 겁니다. 그냥 큰 건물지어가지고 안에 돈 꽉 넣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 하나해서 우리 시내에 계시는 시민들한테 밀양농업이 어떻다 하는 것 먹거리를 제공하고 다음에 또 관광객들 하자는 거지 처음부터 크게 빌딩지어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부분부터 진짜 생각해서 우리 농업지원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사업은 앞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강변에 진짜해서 우리밀양농업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꼭 내가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힘들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기온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나와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23개 사업이 있는데 주로 과일이라 하면 어떤 과일 말하고 있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수 작목은 현재 저희들이 용과하고 천혜향, 애플망고 세가지 하고 있고요 과수는 체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본 위원이 7월 6일 날 통영의 애플망고농장에 통영 가는 길에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시설을 해가지고 거의 애플망고가 마무리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밀양에서 왔다고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밀양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다음 주에 현장방문을 하겠다 했는데 현장에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통영에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간 거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재작년부터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시범포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작년, 작년 제주도도 한번 갔다왔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갔다와가지고 우리 밀양에서 재배가 되는지, 재배 적기가 맞는지 현재 지금 밀양 위로는 없고 통영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제주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상당히 고소득 작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수입하고 우리 국산하고 맛이나 이런 부분도 현저히 차이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축산기술과 시범포도 올해 들어가고 시범사업으로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안 그래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약 5억 원 정도 시설비 다 포함해 가지고 작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밀양에서도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농작물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 나름대로 나중에 다른 부서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아열대 소득과수도 아까 언급하신 용과라든지 천혜향이라든지 애플망고 이런 것도 고부가 가치로서 우리 농가들한테 작물이 재배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소장님께 제가 말씀 좀, 건의말씀입니다.
내년부터 미숙퇴비 점검이 강화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든지 축산기술과에서든지 대비책을 좀 세워가지고 중소규모 축산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 잘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부분은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퇴비 부분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 지금부터 법령하고 요약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미 보고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 농민들 대상으로 대농가하고 소농가 구분해서 6개월마다 검사받고 1년마다 검사받는 시설규모도 다 달라요. 그리고 3년까지 보존해야 되는 이런 것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농민들 애로부분을, 법령은 이미 시행이 되는데 농가들이 못 따라 왔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특히 스키로다입니까? 퇴비가 부패하지 않고 발효할 수 있도록 뒤비주는, 뒤비준다 하면 싸투리인데 뭐라 해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섞어주는
설현수 위원섞어주는입니까? 섞어주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것 위로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장비가 사실 소규모의 축산농가에서는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박진수 위원님은 대규모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농기계가 있을 줄 압니다만 한 50마리 이하 되는 농가에서는 그런 기계가 없다 보니까 본 의원실에 찾아 왔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단장면 시장님 초도방문 시에 아마 저하고 소장님께 같이 자료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말씀하시던데 우리 중소규모의 축산농가에서는 앞으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오셨는데 그 부분들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서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도 좀 비싸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것인지 개인이 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래서 농기계를 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농기계를 1대 사둬서필요한 농가에서 본인들이 와서 가져간다든지. 사실 그 큰 기계를 그분들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축협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 축협에서도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스키로다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축산용 있지요? 그리고 스키로다는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보조사업하고 있는 걸로 소장님 파악 단디 하셔가지고. 앞에는 공업용 스키로다 있다 이것 임대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은 공매처분 했고 축산용 스키로다 있죠? 뒤에 계시는 분.
축산기술과에 스키로다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소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 답변해 주셔야지요?
설현수 위원1대에 한 5000만 원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은. 우리 센터에 비치했다 대여하는 방법 그런 말씀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임대농기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산업과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