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7월 18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축산기술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축산기술과)
(10시 04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목표로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 나노융합 클러스트 구축,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는 1과 3팀으로 정원이 12명이며, 현원은 11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산단 조성공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시 발굴조사, 지장물철거, 현장사무실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보상은 올해 4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후 보상 재협의와 토지소유권 공탁을 통해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경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 우수 유출수의 하천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6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저류용량 7000톤입니다. 지난 5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7월 1일 사업 착수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완충저류시설의 적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춰 적정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7억 8100만 원으로 1단계 처리용량700톤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2일 폐수처리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2월 26일 2020년 폐수처리시설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5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사를 선정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스마트 산단 조성입니다.
나노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지능형 기반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10월 용역발주를 통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경남도, LH,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 민간투자사 등 분야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스마트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스마트 산단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제품 제조 및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배수지 및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수관로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 용수공급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5페이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나노패턴 원통금형기반에 나노공정시스템 기반구축 및 응용제품 개발을 통하여 나노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25개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 사업비 792억 1600만 원으로 센터건축, 장비구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올해 8월 센터 건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10월 나노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연계사업입니다.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기술개발 성과물과 연계되는 후속 사업으로 나노부품 신뢰성 평가 및 실증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재료연구소, 국립 마산병원이 참여해 스마트 핌름형 소자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자부, 경남도, 테크노파크 등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산업기술실증 기반조성사업, 지역혁신성장거점 기반구축사업 등 산자부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우리 시 나노융합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창원시 소재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의 지역조직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재료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UC-KIMS공동연구센터를 올해 9월 9명의 연구 인력을 포함하여 우리 시 나노융합연구센터에 유치할 예정이며,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을 활용하여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및 스마트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지난 4월 지역조직 설립계획 및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등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노센스 분야 지역조직을 설립하여 경쟁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에너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나노기반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초전도 전력 연구중심의 에너지연구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유치, 기업지원 등 산업 집적화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연구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3년간 255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인프라를 구축코자 산자부, 경남도,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과 예산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20명 정도의 창원대학교 차세대 전력기술 응용연구센터가 밀양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R&D 과제 기획 및 건축예산 확보를 위해 한전, 산자부, 경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나노피아 2019」개최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밀양의 나노융합산업을 홍보하고 자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시작되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하여 제6회 행사는 컨퍼런스 부분을 축소하고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참여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나노피아 2019」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밀양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외 나노융합산업의 전시회를 통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홍보관 운영 및 나노피아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여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일본 나노텍 2019에 밀양 나노국가산단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nano-IMP 2019에 광고를 개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밀양 나노국가산단을 홍보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나노코리아 2019에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나노마이스터고와 함께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하여 국가산단 분양 및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입주상담, 연구기관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11월 나노피아 2019에도 홍보관을 운영하여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분양과 밀양 나노융합산업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목표로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 나노융합 클러스트 구축,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는 1과 3팀으로 정원이 12명이며, 현원은 11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산단 조성공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시 발굴조사, 지장물철거, 현장사무실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보상은 올해 4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후 보상 재협의와 토지소유권 공탁을 통해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경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 우수 유출수의 하천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6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저류용량 7000톤입니다. 지난 5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7월 1일 사업 착수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완충저류시설의 적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춰 적정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7억 8100만 원으로 1단계 처리용량700톤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2일 폐수처리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2월 26일 2020년 폐수처리시설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5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사를 선정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스마트 산단 조성입니다.
나노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지능형 기반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10월 용역발주를 통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경남도, LH,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 민간투자사 등 분야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스마트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스마트 산단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제품 제조 및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배수지 및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수관로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 용수공급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5페이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나노패턴 원통금형기반에 나노공정시스템 기반구축 및 응용제품 개발을 통하여 나노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25개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 사업비 792억 1600만 원으로 센터건축, 장비구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올해 8월 센터 건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10월 나노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연계사업입니다.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기술개발 성과물과 연계되는 후속 사업으로 나노부품 신뢰성 평가 및 실증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재료연구소, 국립 마산병원이 참여해 스마트 핌름형 소자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자부, 경남도, 테크노파크 등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산업기술실증 기반조성사업, 지역혁신성장거점 기반구축사업 등 산자부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우리 시 나노융합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창원시 소재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의 지역조직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재료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UC-KIMS공동연구센터를 올해 9월 9명의 연구 인력을 포함하여 우리 시 나노융합연구센터에 유치할 예정이며,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을 활용하여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및 스마트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지난 4월 지역조직 설립계획 및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등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노센스 분야 지역조직을 설립하여 경쟁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에너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나노기반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초전도 전력 연구중심의 에너지연구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유치, 기업지원 등 산업 집적화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연구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3년간 255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인프라를 구축코자 산자부, 경남도,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과 예산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20명 정도의 창원대학교 차세대 전력기술 응용연구센터가 밀양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R&D 과제 기획 및 건축예산 확보를 위해 한전, 산자부, 경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나노피아 2019」개최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밀양의 나노융합산업을 홍보하고 자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시작되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하여 제6회 행사는 컨퍼런스 부분을 축소하고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참여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나노피아 2019」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밀양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외 나노융합산업의 전시회를 통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홍보관 운영 및 나노피아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여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일본 나노텍 2019에 밀양 나노국가산단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nano-IMP 2019에 광고를 개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밀양 나노국가산단을 홍보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나노코리아 2019에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나노마이스터고와 함께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하여 국가산단 분양 및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입주상담, 연구기관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11월 나노피아 2019에도 홍보관을 운영하여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분양과 밀양 나노융합산업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업무추진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열정도 대단 하시고 또 박력도 있으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노산단 조성하고 나노산단유치하는 것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업무추진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열정도 대단 하시고 또 박력도 있으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노산단 조성하고 나노산단유치하는 것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투자유치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투자유치과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본 위원 생각에는 산단 조성과 유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투자유치와 조성이 일원화되어서 좋은 부분도 사실 있고 또 일원화되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우리시에서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우리 나노융합과 안에 투자유치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업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는 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별도로 투자유치팀이 투자유치업무에 전념하는 부서가 만들어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올 1월 조직 개편할 때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투자유치업무가 분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업무가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 정보교류는 하고 있습니까? 공유는 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정보교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MOU체결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올해 지금까지 26개 기업이 MOU가 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대략 분양률로 본다면 한 몇% 되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한 45%로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 현황을 파악해서, 작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올해 어느 정도 한 것 파악해서 끝나고 나면 오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단 기업유치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지보조금 업무가 투자유치과 업무로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입지보조금이 한 15%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15%로 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리고 우리 산단조성 이후에 3년 내에 분양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지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미분양용지 50%를 시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분양률이 50%일 경우, 75%일 경우, 100% 일 경우의 입지보조금하고 우리 매입하는 재정부담액을 한번 표로 구해서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각각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재정을 예비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도 공유해야 되니까 표를 구해서 주시기 바라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일은 시작했고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26개가 MOU 체결되었고 45% 분양률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단계별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으신지? 어차피 우리 국가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 나노융합 국가산단, 스마트 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조성한다는 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유치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26개가 MOU 체결되었고 45% 분양률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단계별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으신지? 어차피 우리 국가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 나노융합 국가산단, 스마트 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조성한다는 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유치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영우 위원지금 우리가 MOU체결되었다 해서 그게 확실하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지금 분양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 말씀했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까 설현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체결한 것에 맞게 우리 밀양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전략을, 물론 밀양시 자체만으로 힘들겠지만 앞으로 관련 도라든지 그리고 해당 기관에 어떻게 협의할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확보되어 있는 MOU체결기업 26개는 저희들이 MOU체결한 게 한 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해왔고 MOU체결한 개수만 하면 100여개가 사실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26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체결한 MOU기업이 기업사정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미리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고 소통을 하고 정보를 보내주고 통화를 하고 해서 그래도 현 시점에 올 수 있는 기업들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기업수가 26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원 안 해주는 부분, 우리 시만이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앞에 말씀드린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노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정부정책도 그렇고 도의 정책도 그렇고 모든 공장은 미래에 스마트 공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 정부가 기존 산단 위주로 스마트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신규 산단에도 스마트 산단을 해서 신규 산단에 스마트 인프라를 깔아주면 들어오는 기업이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스마트공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산업단지의 어떤 경쟁력이라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노산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단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전 지중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업유치 부분도 사실 그렇게 별도로 유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업단지 자체에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만든 부분도 있고 경남도와 저희 시에서 투자유치단을 경남TP에 설립해서 별도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투자유치
○ 장영우 위원일단 밀양이 나노융합국가산단으로 선정되고 또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민선7기 특구 클러스트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 인구유입도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늘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유치라든지. 그런데 1만 6000 넘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와 닿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 MOU를 체결하고 있는 거는 그것대로 하고 정말 그런 부분 면밀하게,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원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정말 기업들이 다 좀 밀양으로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나노피아 2019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도 거기에 가서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봤지만 그런 어떤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24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과 사무분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일반 사업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그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은 상반기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매연 저감사업 등 4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단장면 밀양댐 생태공원 일원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5일 업체선정이 되었고 7월 공사에 착공해서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폭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친환경 쉼터를 조성해서 관광과 힐링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복지시설 쿨루프 조성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선정된 환경부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49개소를 선정해서 5월에 착공해서 지난 7월 8일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의 복지개선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삼랑진, 상동, 단장, 교동이 되겠습니다.
유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외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중에 숭촌에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과 구기 죽동에 안길정비사업, 그리고 교동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산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은 현재 공사추진 중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해맑은 청정해천 정비사업입니다.
삼문동 중앙파출소 뒤편에서 내이동 e편한세상 밀양강 아파트까지의 도랑정비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00m에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천의 하류를 정비해서 해천본래의 물 줄 복원과 밀양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는 단위 유역별 할당 부하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20년까지 3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역개발사업은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여 상반기 기준 할당 부하량 대비 할당실적은 123건 개발사업에 BOD가 40.6%, TP는 47.6% 사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상남도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의 목표수질을 상향조정하는데 노력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당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결한 밀양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해서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화로 청정한 환경도시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등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는 대기와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92개소와 비산먼지, 특정공사장, 기타 수질오염 등 생활공해 배출사업장 417개소 총 1009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으로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 신고 처리업체 등 84개소와 폐기물배출사업장 3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총 21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개선‧조치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안내문 발송등 행정지도와 위반 단속행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내문발송 등 행정지도 를 강화하고 민원발생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조치하고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등 행정 위반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환경 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관리,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각장은 지난 5월에 동부건설주식회사와 위탁운영 계약하여 운영 중이며,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센터 관리를 위해서 매립장 정기검사실시, 그리고 매립장에 차수제방 설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과 매립장 차수제방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환경 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단장면 일원에 건축면적 4900㎡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전시공사발주와 12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9월에 건축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실현을 위한 전시와 교육, 체험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산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전시와 교육, 체험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 고사리분교 일원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건축면적429㎡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0월 공사착수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표충사와 사자평 억새복원지역, 그리고 습지보호구역 탐방등과 연계해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관측 체험을 통한 우주 천체에 대한 이해와 체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 대공원 내에 연 면적 6156㎡규모로 사업비 180억 원이며, 내부는 천체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체험실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9월에 주망원경 설치가 됩니다. 12월에 건축공사 및 휴게실 시설 주차장 준공이 되며, 2020년3월에 개관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상과학관과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과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재약산 사자평을 찾은 탐방객들에 의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새지역에 자연생태관광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표충사입구에서 고사리분교, 재약산까지 생태탐방로 4.4km를 35억 원을 투자해서 역사와 문화 체험 탐방로드와 생물서식 탐방로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5월에 3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입니다.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80억 정도의 사업비로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을 50톤에서 1회7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입니다.
지난 6월에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외 3개사와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안정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립 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국민들의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험학습의 교육장으로서 활용될 과학관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9억 4000만 원으로 건축 연면적 2680㎡규모로 5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 전시물제작, 설치공사를 준공하여 2020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24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과 사무분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일반 사업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그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은 상반기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매연 저감사업 등 4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단장면 밀양댐 생태공원 일원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5일 업체선정이 되었고 7월 공사에 착공해서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폭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친환경 쉼터를 조성해서 관광과 힐링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복지시설 쿨루프 조성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선정된 환경부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49개소를 선정해서 5월에 착공해서 지난 7월 8일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의 복지개선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삼랑진, 상동, 단장, 교동이 되겠습니다.
유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외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중에 숭촌에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과 구기 죽동에 안길정비사업, 그리고 교동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산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은 현재 공사추진 중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해맑은 청정해천 정비사업입니다.
삼문동 중앙파출소 뒤편에서 내이동 e편한세상 밀양강 아파트까지의 도랑정비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00m에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천의 하류를 정비해서 해천본래의 물 줄 복원과 밀양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는 단위 유역별 할당 부하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20년까지 3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역개발사업은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여 상반기 기준 할당 부하량 대비 할당실적은 123건 개발사업에 BOD가 40.6%, TP는 47.6% 사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상남도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의 목표수질을 상향조정하는데 노력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당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결한 밀양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해서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화로 청정한 환경도시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등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는 대기와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92개소와 비산먼지, 특정공사장, 기타 수질오염 등 생활공해 배출사업장 417개소 총 1009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으로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 신고 처리업체 등 84개소와 폐기물배출사업장 3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총 21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개선‧조치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안내문 발송등 행정지도와 위반 단속행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내문발송 등 행정지도 를 강화하고 민원발생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조치하고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등 행정 위반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환경 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관리,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각장은 지난 5월에 동부건설주식회사와 위탁운영 계약하여 운영 중이며,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센터 관리를 위해서 매립장 정기검사실시, 그리고 매립장에 차수제방 설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과 매립장 차수제방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환경 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단장면 일원에 건축면적 4900㎡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전시공사발주와 12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9월에 건축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실현을 위한 전시와 교육, 체험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산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전시와 교육, 체험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 고사리분교 일원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건축면적429㎡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0월 공사착수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표충사와 사자평 억새복원지역, 그리고 습지보호구역 탐방등과 연계해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관측 체험을 통한 우주 천체에 대한 이해와 체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 대공원 내에 연 면적 6156㎡규모로 사업비 180억 원이며, 내부는 천체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체험실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9월에 주망원경 설치가 됩니다. 12월에 건축공사 및 휴게실 시설 주차장 준공이 되며, 2020년3월에 개관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상과학관과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과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재약산 사자평을 찾은 탐방객들에 의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새지역에 자연생태관광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표충사입구에서 고사리분교, 재약산까지 생태탐방로 4.4km를 35억 원을 투자해서 역사와 문화 체험 탐방로드와 생물서식 탐방로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5월에 3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입니다.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80억 정도의 사업비로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을 50톤에서 1회7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입니다.
지난 6월에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외 3개사와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안정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립 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국민들의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험학습의 교육장으로서 활용될 과학관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9억 4000만 원으로 건축 연면적 2680㎡규모로 5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 전시물제작, 설치공사를 준공하여 2020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관내 49개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7월에 준공이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사업한 이후에 효과가 어떤지 이건 아직까지 검증되지는 않았네요? 이 사업은.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치를 하고 나서 온도측정이라든지 그 다음 냉방비 절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으로는 온도가 실내‧실외 온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냉방비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좋으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반대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겨울에는 오히려 실내 온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단적으로 생각할 때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면 이게 태양열을 차단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면 겨울에는 반대현상이 생길 그런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충분히 잘 관측하시고 사업성과가 어떻는지 보시고. 이 사업이 만약에 정말 효과가 있고 해서 전기료나 기타 운영비 절감효과가 많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아지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보면 시전체에 좀 확대해서 할 사업이다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업이 있는데, 미세먼지 대책 사업. 여기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28대 있는데 앞으로는 경유자동차 못 쓰게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예를 들어서 국비나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시비를 붙여서 사업해 적은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되면 충전소는 있어야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확보하고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은 201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대에서 그다음 10대, 40대. 작년에는 40대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올해는 28대로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도 보니까 1800에서 지금은 900만 원까지 줄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전기자동차 보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혹시 여건이 된다면 순수 시비확보를 해서라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은 201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대에서 그다음 10대, 40대. 작년에는 40대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올해는 28대로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도 보니까 1800에서 지금은 900만 원까지 줄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전기자동차 보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혹시 여건이 된다면 순수 시비확보를 해서라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정책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밑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2대 사업을 하시는데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 부분은 지게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대형 덤프트럭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엔진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 부분은 지게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대형 덤프트럭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엔진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저도 정확하게 이걸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 이게 사업량이 좀 작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설기계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 2대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늘려야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지 시범사업하고 말고 그런 같으면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업을 전체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지금 2005년도 이전에 등록된 차만 한 만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최소한 줄여서 갈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서 예산확보라든지 해서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설기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대당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대당 15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개인적인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특히 노후차량 이런 부분들은 1인당 최대 165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지금 2005년도 이전에 등록된 차만 한 만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최소한 줄여서 갈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서 예산확보라든지 해서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설기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대당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대당 15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개인적인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특히 노후차량 이런 부분들은 1인당 최대 165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아마 과에서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리라 생각되고 미세먼지부분은 지금은 나라 전체가 사실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것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저희 시에서나 행정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과에서 우리 시 부분은 정확하게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올해 향상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을 보시면 1일 70톤 용량으로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과장님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이 부분들은 그동안 쭉 전임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보고하신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그 당시에는 50톤에서 다시 50톤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에 이래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우리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 평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올해 향상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을 보시면 1일 70톤 용량으로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과장님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이 부분들은 그동안 쭉 전임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보고하신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그 당시에는 50톤에서 다시 50톤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에 이래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우리 의원간담회 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 달 되면 완료가 되는데 그전에 9월이나 10월경에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그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 달 되면 완료가 되는데 그전에 9월이나 10월경에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그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38페이지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곳곳에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비만 문제가 아니라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지는 운영 유지비를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밀양시에 지금 오토캠핑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갔지만 우리 매년 3억 정도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밀양시 재정능력이 과연 감당하고도 남을지 한번 컨트롤타워로서 시 행정에서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와 같이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우주천문대는 다른 타 지역의 어떤 천문대와 다르게 미리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 관리계획까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외계행성이라든지 우주인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타 지역보다 조금 색다른 우주천문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와 같이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우주천문대는 다른 타 지역의 어떤 천문대와 다르게 미리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 관리계획까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외계행성이라든지 우주인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타 지역보다 조금 색다른 우주천문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본 위원이 걱정하고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우주천문대가 밀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김해, 창원, 대구 우리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더 나은시설이 많이 있는데 밀양에서 18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경제성이 정말 적정한지. 또 앞으로도 이를 우리가 우리 시 재정에서 이런 유지 운영비를 부담하고도 소위 말하는 남는 장사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우리 관내에 올 수 있고, 특히 우리 밀양관내 학생들 또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부모도 올 수 있겠는데 과연 외지에서 밀양을 찾을 사람 얼마 될 것인가 염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해서 비단 이것은 용역에서 나온 사업성 검토뿐만 아니라 용역에 나온 사업성 검토는 상당히 추정이 과장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다른 타 천문대 사례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가령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벤치마킹해서 합니다. 어느 사업하더라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것 적정한지 알아보는데 사업성 검토가 워낙 부풀려지다 보니까 그것을 신뢰하기 가 어렵다 하니까 관내에 또 타 도내 말고 타 지역에 밀양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우주천문대의 사례를 한번 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는데 제가 또 질의하려니 뭐한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고요.
27페이지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도비 받아 오고 할 때 등나무로 신청을 해서 받아왔다. 그때 초창기업무보고 때인가 어떤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친환경 생태공원에 이 등나무가 과연 맞느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 보면 등나무 억수로 많았습니다. 전부다 다 베 버렸습니다, 거기. 왜 베 버렸습니까? 등나무가 관리하기가 참 힘든 나무입니다. 벌레가 나무가 어릴 적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보기 좋다 할 때 보면 나무에 암 병변 혹 생기는 그 병이 생김으로써 벌레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약을 안치면 절대 안 돼요, 이 등나무는. 아니면 가지치기를 자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수목선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본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금 어디 학교에 가면 등나무 있는데 있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는 등나무 없는 학교 없었습니다. 지금 싹 다 베 버렸습니다. 벌레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것 실컷 키워놓고 다 베 버리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등나무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뒤에 이것 신청하실 때 계장님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는데 제가 또 질의하려니 뭐한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고요.
27페이지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도비 받아 오고 할 때 등나무로 신청을 해서 받아왔다. 그때 초창기업무보고 때인가 어떤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친환경 생태공원에 이 등나무가 과연 맞느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 보면 등나무 억수로 많았습니다. 전부다 다 베 버렸습니다, 거기. 왜 베 버렸습니까? 등나무가 관리하기가 참 힘든 나무입니다. 벌레가 나무가 어릴 적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보기 좋다 할 때 보면 나무에 암 병변 혹 생기는 그 병이 생김으로써 벌레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약을 안치면 절대 안 돼요, 이 등나무는. 아니면 가지치기를 자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수목선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본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금 어디 학교에 가면 등나무 있는데 있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는 등나무 없는 학교 없었습니다. 지금 싹 다 베 버렸습니다. 벌레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것 실컷 키워놓고 다 베 버리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등나무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뒤에 이것 신청하실 때 계장님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 박진수 위원님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전에 담당면장 있을 때생태공원 자체에 등나무를 한번 터널을 했습니다. 저도 일본에 파견을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명한 등나무 터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서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조선 등나무같으면 그게 벌레라든지 그다음에 꽃에 대한 화려함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등나무가 아니고 외래종 등나무입니다.
(자료사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 드리면 이게 꽃이 정말로 화려하게 피는 등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외래종 등나무를 우리 버들나무 같이 축 늘어지는 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성공을 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단장면장으로 생태공원에 할 때도 그 외래종을 보고 제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첨가해서 이 사업이 그쪽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염려하는 대로 조선에서 자라고 있는 등나무가 아닌 외래종으로 선정을 해서 하여튼 염려하는 대로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정말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등나무 조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 박진수 위원님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전에 담당면장 있을 때생태공원 자체에 등나무를 한번 터널을 했습니다. 저도 일본에 파견을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명한 등나무 터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서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조선 등나무같으면 그게 벌레라든지 그다음에 꽃에 대한 화려함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등나무가 아니고 외래종 등나무입니다.
(자료사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 드리면 이게 꽃이 정말로 화려하게 피는 등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외래종 등나무를 우리 버들나무 같이 축 늘어지는 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성공을 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단장면장으로 생태공원에 할 때도 그 외래종을 보고 제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첨가해서 이 사업이 그쪽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염려하는 대로 조선에서 자라고 있는 등나무가 아닌 외래종으로 선정을 해서 하여튼 염려하는 대로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정말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등나무 조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우리 어릴 적 등나무, 금방 제가 또 실수를 하지 않느냐 싶어 네이버를 쳐봤습니다. 네이버를 쳐봐도 금방 꽃이 참 아름답고 일본에서 넘어온 이 등나무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약을 자주 쳐야 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꽃은 우리 어릴 적에 보던 꽃보다는 상당히 아름답고 예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 생태공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지치기야 어차피 단장면에 일하시는 분들 치면 되지만 관광객들이 볼 때 약치고 하는 이런 모습 보는 것은 좀 안 좋지 않나! 그래서 꽃도 좋고 터널 그늘도 좋지만 굳이 우리 과수에 약 치듯이 치면 좋겠나!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도 수목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꽃 예쁘고 한 거는 좋습니다. 어차피 등나무로 된 이상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철저하게 우리 환경과 잘 하시겠지만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일본에서 넘어 온 것도 암 병변 혹 생기는 병이라든지 벌레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은 네이버에도 되어 있는, 금방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128 환경신문고 및 각종 진정민원 처리가 74건으로 나와 있는데 세세하게 말씀하시기는 그렇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3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128 환경신문고 및 각종 진정민원 처리가 74건으로 나와 있는데 세세하게 말씀하시기는 그렇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환경민원은 환경, 소음, 진동 그다음 축산폐수, 생활폐수 그다음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통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인원부족이라든지 업무량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나가서 해결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처리 건은 축산폐수라든지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민원해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환경민원은 환경, 소음, 진동 그다음 축산폐수, 생활폐수 그다음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통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인원부족이라든지 업무량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나가서 해결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처리 건은 축산폐수라든지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민원해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처리 2018년 것 최근 한 2년 정도의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밀양에 보면 단장면에, 우리 과장님도 단장면에 면장님으로 계셨지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또 거기에 따라서 멸종 가치가 있는 어류가 있는데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물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삶에 향상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환경적인 가치 멸종어류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공사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 그리고 어류피해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공사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 그리고 어류피해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단장면 인근에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정을 파다보니까 마을의 어떤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다 백색침전물이 하천에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식수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 우리가 관정을 파야 된다는 부분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하반기 8월 달에 전시공사 발주계획이 있다는데 전시공사하고 건축공사가 발주를 나눠 발주하는데 이것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진행 상태를 봤을 때.
과장님 3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하반기 8월 달에 전시공사 발주계획이 있다는데 전시공사하고 건축공사가 발주를 나눠 발주하는데 이것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진행 상태를 봤을 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허홍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지조성이 사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부지조성이 아마 되어야만 건축공사발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발주고 그리고 건축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발주기 때문에 그거는 부지조성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발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입니다. 아직 부지조성도 되지 않고 한데 우선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전시만 먼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전시부분들이 기간이 더 오래 걸려가지고 6개월 뒤에 건축공사 발주가 나가더라도 그때 준공시점이 같아진다든지 이런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전시공사도 그렇게 먼저 굳이 발주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한번 그냥 가볍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에 대해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단계에 보면 5개년 계획해서 할당 부하량을 받고 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4단계 10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 하는데 이것 차이가 왜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년간 우리시에서 할당량을 배정받아야 량이 있으면 10년간 하면 어떻게 추계를 해서 10년간 받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 용역하신 게 2018년, 19년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에 대해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단계에 보면 5개년 계획해서 할당 부하량을 받고 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4단계 10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 하는데 이것 차이가 왜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년간 우리시에서 할당량을 배정받아야 량이 있으면 10년간 하면 어떻게 추계를 해서 10년간 받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 용역하신 게 2018년, 19년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용어라든지 그다음 세부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이 낙동강수계가 전체의 수질에서 BOD라든지 TP를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 총 권역 41개 단위권역별로 나눠서 우리 지역에는 4개 구역 그러니까 A지역, B지역, 그다음 낙동J, K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단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해마다 5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3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년 2020년부터는 10년 단위로 이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10년 단위는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할당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용어라든지 그다음 세부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이 낙동강수계가 전체의 수질에서 BOD라든지 TP를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 총 권역 41개 단위권역별로 나눠서 우리 지역에는 4개 구역 그러니까 A지역, B지역, 그다음 낙동J, K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단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해마다 5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3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년 2020년부터는 10년 단위로 이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10년 단위는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할당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시에서 따로 용역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아닙니까? 이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용역을 합니다. 당연히 용역을 거쳐서 그 기초자료를 통해서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량 할당량을 부하를 좀 많이 받아야 된다 보아지고 이 부분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셔서 하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기존 노선버스 운행체계를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공공버스 지원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겠으며 공공버스 지원 사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행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강화입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시내버스 도착 안내기 및 행선지 안내판 설치, 택시 카드결제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도착 안내기 52개소와 교통카드 단말기 37대를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도착 안내기 등 4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1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비를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차 8대를 신차로 교체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저상버스 3대를 신차로 교체하겠으며, 장애인 인식교육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10개 읍면 7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9800회 운행하였으며, 1만 3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부담금 인상과 택시명칭 변경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5개 마을을 확대하여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행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과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시내 및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정용역을 완료하였고 버스 및 택시업계에 13억 5200만 원을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버스 및 택시업계에 손실액 보전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와 함께 재정지원 기준마련을 위해 운행손실액 검증용역 실시, 표준회계 처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송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7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입니다.
사업용 대형버스, 화물, 특수 자동차에 대해 전방 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739대로 8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477대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장착 차량 1262대가 장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반사경, 표지판 등 1800여개와 차선도색 및 중앙분리대 설치 등 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관리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 유료주차장 12개소와 756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부북면 덕곡 새터경로당 등 마을공동주차장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잔여지 및 공안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등 총 4877건에 1억 7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약 60%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58페이지 무단방치 및 운행정지 차량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72건의 무단방치 차량과 운행정지 차량을 검찰, 경찰 등에 통지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차량과 운행정지 차량을 단속하고 수시로 신고가 되도록 읍면동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차량등록을 2만여 건 처리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등 과태료를 3만 3000건에 2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약 49%를 징수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여 불이익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무보험 운행 차량 근절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처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46대가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여 검찰송치와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및 법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보험 차량근절을 위해 무보험 운행자료 검토, 교통법규위반조회 등 철저한 조사로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얼음골케이블카 운행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3월에 교통안전공단 협조 하에 정기검사와 함께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간제근로자 외에도 우리 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얼음골케이블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밀양강철도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2017년부터 23년까지 1458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야간경관조명이 우리시에서 건의하여 설치하기 로 합의되었습니다. 신설 철도교가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기존 노선버스 운행체계를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공공버스 지원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겠으며 공공버스 지원 사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행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강화입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시내버스 도착 안내기 및 행선지 안내판 설치, 택시 카드결제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도착 안내기 52개소와 교통카드 단말기 37대를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도착 안내기 등 4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1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비를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차 8대를 신차로 교체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저상버스 3대를 신차로 교체하겠으며, 장애인 인식교육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10개 읍면 7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9800회 운행하였으며, 1만 3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부담금 인상과 택시명칭 변경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5개 마을을 확대하여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행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과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시내 및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정용역을 완료하였고 버스 및 택시업계에 13억 5200만 원을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버스 및 택시업계에 손실액 보전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와 함께 재정지원 기준마련을 위해 운행손실액 검증용역 실시, 표준회계 처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송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7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입니다.
사업용 대형버스, 화물, 특수 자동차에 대해 전방 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739대로 8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477대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장착 차량 1262대가 장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반사경, 표지판 등 1800여개와 차선도색 및 중앙분리대 설치 등 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관리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 유료주차장 12개소와 756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부북면 덕곡 새터경로당 등 마을공동주차장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잔여지 및 공안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등 총 4877건에 1억 7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약 60%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58페이지 무단방치 및 운행정지 차량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72건의 무단방치 차량과 운행정지 차량을 검찰, 경찰 등에 통지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차량과 운행정지 차량을 단속하고 수시로 신고가 되도록 읍면동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차량등록을 2만여 건 처리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등 과태료를 3만 3000건에 2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약 49%를 징수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여 불이익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무보험 운행 차량 근절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처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46대가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여 검찰송치와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및 법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보험 차량근절을 위해 무보험 운행자료 검토, 교통법규위반조회 등 철저한 조사로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얼음골케이블카 운행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3월에 교통안전공단 협조 하에 정기검사와 함께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간제근로자 외에도 우리 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얼음골케이블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밀양강철도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2017년부터 23년까지 1458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야간경관조명이 우리시에서 건의하여 설치하기 로 합의되었습니다. 신설 철도교가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김주만 나노경제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때 국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보건소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보건소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매우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때도 보건소 인근에 공사와 관련해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물체가 있었는데 그걸 들기가 힘들어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벌금이 부과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고 또 마침 치매안심센터라는 건물이 건립되었고 앞으로 거기에 내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김주만 나노경제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때 국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보건소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보건소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매우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때도 보건소 인근에 공사와 관련해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물체가 있었는데 그걸 들기가 힘들어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벌금이 부과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고 또 마침 치매안심센터라는 건물이 건립되었고 앞으로 거기에 내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도 보건소를 가봤지만 굉장히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확충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치매안심센터 이런 부분도 있고 내방객들이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보건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도 보건소를 가봤지만 굉장히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확충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치매안심센터 이런 부분도 있고 내방객들이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보건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되도록이면 불법 주차가 없이 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차장 확보를 해서 내방하시는 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1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방법을 보면 100원 택시를 1000원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택시명칭도 100원 택시를 아리랑 택시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방법을 보면 100원 택시를 1000원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택시명칭도 100원 택시를 아리랑 택시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된 계기는 지난 4월에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8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경남도내 시군에서 이용자부담이 100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자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택시요금인상을 계기로 해서 1000원으로 저희가, 한 차당 저희가 1000원입니다. 이전에는 1명당 100원으로 저희가 부담을 했었고 1차당 3명이 합승했을 경우에 3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명칭이 요금이 인상되다 보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택시명칭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된 계기는 지난 4월에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8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경남도내 시군에서 이용자부담이 100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자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택시요금인상을 계기로 해서 1000원으로 저희가, 한 차당 저희가 1000원입니다. 이전에는 1명당 100원으로 저희가 부담을 했었고 1차당 3명이 합승했을 경우에 3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명칭이 요금이 인상되다 보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택시명칭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내 100원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설명도 주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100원 택시의 처음 취지도 오랜 기간 복지 혜택을 못 받고 그분들이 다니려 그러면 걸어 다니든지 택시 불러 다니든지 다른 차를 얻어 타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불편함을 가지고 여태껏 살다 이것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100원 택시를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 요금현실화 한다고 좀 올리고 이러면 당초사업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장님들 보면 100원 택시 이것 해도 이용권을 주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명 타라. 그렇지만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급하면 어떡합니까? 급한 일 생기면 1명도 탈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 이용숫자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갑자기 요금현실화 한다고, 요금 올랐다 그래서 요금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 이래 보아집니다. 그리고 1000원 하면 사실 3명 타면 330원 내어야 됩니다. 사실 부담은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건 1000원 하면 2명 타면 500원, 4명 타면 250원씩 내고 1명당 잔돈 내고. 사실 이것 편의상 올려야 되는 부분 공감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올리는 부분 적정한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이름도 저희들 처음에 100원택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좋은 사업이다 늘려서 전국 지자체들 앞 다투어 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름까지, 명칭도 바뀌고 해서 조금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을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올리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횟수를 좀 늘려줘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과장님 이것 100원에서 1000원으로 늘리면 시비가 증가되고 증가되는 부분을 왜 하냐 하면 이것 동네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면 71개 마을에서 74개로 늘고 다시 또 25개 마을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 맞죠? 그래서 아마 시비부분을 좀 충당하려고 요금을 늘리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서비스차원에서 이 예산 얼마 더 들지 않지 않습니까? 현행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이장님들 보면 100원 택시 이것 해도 이용권을 주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명 타라. 그렇지만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급하면 어떡합니까? 급한 일 생기면 1명도 탈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 이용숫자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갑자기 요금현실화 한다고, 요금 올랐다 그래서 요금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 이래 보아집니다. 그리고 1000원 하면 사실 3명 타면 330원 내어야 됩니다. 사실 부담은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건 1000원 하면 2명 타면 500원, 4명 타면 250원씩 내고 1명당 잔돈 내고. 사실 이것 편의상 올려야 되는 부분 공감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올리는 부분 적정한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이름도 저희들 처음에 100원택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좋은 사업이다 늘려서 전국 지자체들 앞 다투어 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름까지, 명칭도 바뀌고 해서 조금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을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올리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횟수를 좀 늘려줘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과장님 이것 100원에서 1000원으로 늘리면 시비가 증가되고 증가되는 부분을 왜 하냐 하면 이것 동네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면 71개 마을에서 74개로 늘고 다시 또 25개 마을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 맞죠? 그래서 아마 시비부분을 좀 충당하려고 요금을 늘리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서비스차원에서 이 예산 얼마 더 들지 않지 않습니까? 현행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마을 외에도 대중교통 과소지역이라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아침저녁으로 두 번 들어오는 마을도 있습니다. 수혜의 폭도 넓히고 그리고 대중교통 시내버스하고의 요금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결론을 1000원으로 요금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 부분 조례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 요금을 꼭 1000원으로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수혜자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는데 여러 명 타려고 노력도 하고 이장님들 그렇게 안 하면 표 안줍니다, 사실은. 그래 해도, 어차피 이용을 많이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건데 여기에 수요를 좀 늘려서 많이 탈 수 있도록 돈 올리는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회수를 좀 늘려주는 것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눠 줄 때 미처 다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장님이 알아서 수거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 정정규 위원위원장님! 잠깐만. 어차피 이 안건은 조례를 저희들이 다루어야 되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입니다.
축산기술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축산기술과에서는 축산과 식량산업 기반 창조농업 실현을 정책목표로 식량작물 소득안정, 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 농업, 고급육 생산 및 자연 친화형 축산실현, 가축질병 근절 및 축산물 위생관리 등 4개 전략과제를 정하여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 등 14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이행사업은 뒤쪽에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이행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입니다.
상반기 신품종 우량종자 455톤을 공급하였으며, 벼 키다리병 사전방제 지도,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2개소 40㏊와 우렁이이용 친환경 제초시범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보리, 가을감자 등 우량종자 가을 보급종 225톤을 적기 보급하고 감자 유형별 특성화 시범사업 외 2개 사업 마무리와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단지 재배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지속가능한 첨단농업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분석, 농업용수 액비 분석을 1656점 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출 임상진단 185건, 농가 현장컨설팅을 90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과 농업용수 등 2030점에 대해 정확한 분석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 및 임상진단, 현장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돌발해충 및 병해충에 대해 신속 방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밀양아라리쌀」계약재배 단지조성입니다.
전년도 생산한 채종종자를 구입하여 2만 7000상자 입찰계약을 하여 새해흥농플러그 육묘장에 위탁 육묘를 추진하였고, 6월 18일 적기 이양 완료하였습니다. 5월 17일밀양아라리쌀이 특허청 상표등록이 결정되어 6월 19일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 중 본논 후기관리 중점교육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에 주력하고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 산물벼 수매와 건조는 상동농협, 제일RPC등에 추진하고 관내탑마트에 입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연차별 전 시군 설치 지원사업이며, 전국26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2020년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10억 원을 예산신청 중이며, 대상지역으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 운영 우수시군 견학을 충남 논산시에 다녀왔으며, 견학결과 운영인력은 전문경력관 3명,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총 7명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농약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시도 내년도 사업추진을 하여 사업비 신청 및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새기술 실증포 운영입니다.
상반기 시설아열대 실증포 4작목, 지역특화 유망작목 전시포 5작목과 웰빙식물 시범포 2개소를 운영하여 대농민 지도와 실증시범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방객은 한 620명이 다녀갔습니다. 딸기, 다육이, 꽃 육묘장 비닐온실은 동물방역창고 및 교육관 건립을 위해 철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철거한 하우스에 농업인 교육관 및 동물방역창고를 신축하고 시설아열대 실증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치유농업 시범포장으로 활용하고 부지성토작업으로 기반조성이 완료된 농업기술센터 뒤쪽에는 첨단 스마트팜 실증시범포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신규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부지 기반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부지 성토 및 배수관‧옹벽 설치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비닐온실 건축설계 중이며, 하반기 내재해 규격형 2종 2760㎡에 재배작목에 맞게 설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9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4동의 비닐온실만 건축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4동의 온실과 스마트팜 장비들은 2020년도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상반기 연꽃단지 주요 추진실적은 탐방데크 및 전망대 도색작업과 식물터널을 조성하였으며, 연극촌 입구 수련단지 내에 소형분수 3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시가지 교량 꽃은 2월부터 3월초까지는 펜지, 5월부터 웨이브페추니아를 전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11월 2일 첫주 토요일 추진할 계획이며, 8월초에 시가지 꽃 전체 교체하여 11월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육계사 급수시스템 시범 등 4개 사업과 낙농헬퍼 등 3개 사업, 양봉산업 기자재 지원, 가축재해보험 등 1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기술보급, 양봉, 낙농, 사육시설‧경영안정 사업 등 1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조사료 생산확대 및 경영안정입니다.
상반기 조사료생산 제조비 지원 생산 장려를 1만 2000톤 실시하였으며, 조사료 생산효율 제고장비 지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1000㏊, TMR사료급여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볏짚 사료화를 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지원과 조사료 생산확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한우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우개량 육종 기반조성 3개 사업과 친환경 고급육 생산지원에7개 사업, 노동력 절감형 환경개선사업에 4개 사업을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한우 헬퍼 지원 사업과 사료자동급이기 및 개체관리 목걸이 지원, 한우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3개소와 순환농업 육성 액비살포 98㏊,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4400톤,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84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사업 중 미완료 분에 대해 사업 완료하고 축산 악취제거 및 순환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입니다.
상반기 구제역과 AI예방을 위해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축산차량 소독종합방역소를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 경기도 및 충북지역 구제역발생으로 소‧돼지농가 긴급접종을 하였으며, 정기접종으로 소와 돼지 8만 3185두에 실시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축사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소독용 생석회, 소독약품, 멧돼지 기피제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검사 실시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AI, 구제역 항원항체검사확대와 위반농가 행정처분 등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름과 동시에 밀집사육단지 집중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브루셀라 다발지역 일제검사 5431두를 실시하였으며, 브루셀라 및 결핵양성축 10호 75두를 살처분하였고 축사차량 소독시설 2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공급 및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 상시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9페이지 마지막으로 축산물 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상반기 축산물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축산물판매 위생관리팩 시설지원, 위생점검 및 사육단계 이력제 점검으로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과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축산기술과에서는 축산과 식량산업 기반 창조농업 실현을 정책목표로 식량작물 소득안정, 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 농업, 고급육 생산 및 자연 친화형 축산실현, 가축질병 근절 및 축산물 위생관리 등 4개 전략과제를 정하여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 등 14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이행사업은 뒤쪽에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이행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입니다.
상반기 신품종 우량종자 455톤을 공급하였으며, 벼 키다리병 사전방제 지도,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2개소 40㏊와 우렁이이용 친환경 제초시범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보리, 가을감자 등 우량종자 가을 보급종 225톤을 적기 보급하고 감자 유형별 특성화 시범사업 외 2개 사업 마무리와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단지 재배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지속가능한 첨단농업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분석, 농업용수 액비 분석을 1656점 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출 임상진단 185건, 농가 현장컨설팅을 90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과 농업용수 등 2030점에 대해 정확한 분석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 및 임상진단, 현장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돌발해충 및 병해충에 대해 신속 방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밀양아라리쌀」계약재배 단지조성입니다.
전년도 생산한 채종종자를 구입하여 2만 7000상자 입찰계약을 하여 새해흥농플러그 육묘장에 위탁 육묘를 추진하였고, 6월 18일 적기 이양 완료하였습니다. 5월 17일밀양아라리쌀이 특허청 상표등록이 결정되어 6월 19일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 중 본논 후기관리 중점교육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에 주력하고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 산물벼 수매와 건조는 상동농협, 제일RPC등에 추진하고 관내탑마트에 입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연차별 전 시군 설치 지원사업이며, 전국26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2020년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10억 원을 예산신청 중이며, 대상지역으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 운영 우수시군 견학을 충남 논산시에 다녀왔으며, 견학결과 운영인력은 전문경력관 3명,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총 7명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농약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시도 내년도 사업추진을 하여 사업비 신청 및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새기술 실증포 운영입니다.
상반기 시설아열대 실증포 4작목, 지역특화 유망작목 전시포 5작목과 웰빙식물 시범포 2개소를 운영하여 대농민 지도와 실증시범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방객은 한 620명이 다녀갔습니다. 딸기, 다육이, 꽃 육묘장 비닐온실은 동물방역창고 및 교육관 건립을 위해 철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철거한 하우스에 농업인 교육관 및 동물방역창고를 신축하고 시설아열대 실증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치유농업 시범포장으로 활용하고 부지성토작업으로 기반조성이 완료된 농업기술센터 뒤쪽에는 첨단 스마트팜 실증시범포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신규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부지 기반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부지 성토 및 배수관‧옹벽 설치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비닐온실 건축설계 중이며, 하반기 내재해 규격형 2종 2760㎡에 재배작목에 맞게 설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9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4동의 비닐온실만 건축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4동의 온실과 스마트팜 장비들은 2020년도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상반기 연꽃단지 주요 추진실적은 탐방데크 및 전망대 도색작업과 식물터널을 조성하였으며, 연극촌 입구 수련단지 내에 소형분수 3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시가지 교량 꽃은 2월부터 3월초까지는 펜지, 5월부터 웨이브페추니아를 전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11월 2일 첫주 토요일 추진할 계획이며, 8월초에 시가지 꽃 전체 교체하여 11월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육계사 급수시스템 시범 등 4개 사업과 낙농헬퍼 등 3개 사업, 양봉산업 기자재 지원, 가축재해보험 등 1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기술보급, 양봉, 낙농, 사육시설‧경영안정 사업 등 1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조사료 생산확대 및 경영안정입니다.
상반기 조사료생산 제조비 지원 생산 장려를 1만 2000톤 실시하였으며, 조사료 생산효율 제고장비 지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1000㏊, TMR사료급여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볏짚 사료화를 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지원과 조사료 생산확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한우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우개량 육종 기반조성 3개 사업과 친환경 고급육 생산지원에7개 사업, 노동력 절감형 환경개선사업에 4개 사업을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한우 헬퍼 지원 사업과 사료자동급이기 및 개체관리 목걸이 지원, 한우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3개소와 순환농업 육성 액비살포 98㏊,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4400톤,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84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사업 중 미완료 분에 대해 사업 완료하고 축산 악취제거 및 순환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입니다.
상반기 구제역과 AI예방을 위해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축산차량 소독종합방역소를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 경기도 및 충북지역 구제역발생으로 소‧돼지농가 긴급접종을 하였으며, 정기접종으로 소와 돼지 8만 3185두에 실시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축사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소독용 생석회, 소독약품, 멧돼지 기피제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검사 실시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AI, 구제역 항원항체검사확대와 위반농가 행정처분 등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름과 동시에 밀집사육단지 집중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브루셀라 다발지역 일제검사 5431두를 실시하였으며, 브루셀라 및 결핵양성축 10호 75두를 살처분하였고 축사차량 소독시설 2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공급 및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 상시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9페이지 마지막으로 축산물 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상반기 축산물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축산물판매 위생관리팩 시설지원, 위생점검 및 사육단계 이력제 점검으로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과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덜 되었을건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보면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년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보면 축산기술과에 동물방역, 위생계에서 보면 공동구매를 해서 개인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달구매하면 개인적으로 사는 단가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법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보면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년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보면 축산기술과에 동물방역, 위생계에서 보면 공동구매를 해서 개인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달구매하면 개인적으로 사는 단가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법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예. 동물방역 약품구입은 동물방역협의회에서 약품선정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재료비로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구입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약품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따로 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 약품선정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AI라든지 우리 밀양시 전체 방역을 할때는 약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산농가 전 농가에 다 배당을 해주는 약품마저도 우리 약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조달구매를 해서 개인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은, 지금 초창기 센터에서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6차산업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축산기술과 다른 진흥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개인농가에 주는 걸로, 개인 농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 약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거는 전체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방역약품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구충제라든지 설사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일부 선정위에서 선정해서 우리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은 저는 지금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재료비로 되어 있다 하는데 재료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비싸게 조달구매를 해서 개인적으로 동물약품 파는 약국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사서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이 과연 그게 맞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선정되는 약품은 축산단체장님들이 오셔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는 약품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업비목을 바꿔서라도 개선여지가 있는 만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선정되는 약품은 축산단체장님들이 오셔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는 약품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업비목을 바꿔서라도 개선여지가 있는 만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약품선정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충제라 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류를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약품선정위에서 선정을 하되 구매는 자기 농가에, 자기 가축에 맞는 약제를 써서 써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공동약제를 구매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공수의사 하시는 분들한테 일괄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사진 찍어 오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가보십시오. 창고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약들이 지금 썩고 있는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충제 몇 년 전에 왜 이버멕틴 비싼 걸로 바꿨습니까? 헐은 것 주니까 아무도 안 쓰고 다 버리니까, 안 가져가니까 그때 위에 계신 분 도의원이라든지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버멕틴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농가들 잘 쓰고 있는데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십시오. 이것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제가 제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과장님 궁금하시면 제가 동행해서 공수의사 사무실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약품은 개인 농가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꼭 개선하도록 소장님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예,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신규로 시설딸기, 시설망고, 시설체리, 꽃육묘, 추가로 시설고추, 시설가지, 시설포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 과장님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열대작물이라든지 파파야, 커피, 미니사과, 플루오트, 다육식물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겁니까? 그대로.
311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신규로 시설딸기, 시설망고, 시설체리, 꽃육묘, 추가로 시설고추, 시설가지, 시설포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 과장님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열대작물이라든지 파파야, 커피, 미니사과, 플루오트, 다육식물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겁니까? 그대로.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증시범포에 있는 아열대온실은 치유농업 실증포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그래서 그것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치유농업 시범포로 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실증시범포에 있는 아열대온실은 치유농업 실증포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그래서 그것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치유농업 시범포로 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 정정규 위원저희들 농업센터 인력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 좀 드리고 이랬는데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에서 또 직원이 증원되어야 될 것 같고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대대적으로 많이 시설도 바뀌고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인력이, 전문인력이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해나갑니까? 전문인력이 몇 분 계신지. 전체 품목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인력은 현재 정직원은 3명이고 무기계약직 1명에 기간제근로자가 총 7명 있습니다. 이 7명은 연꽃단지라든지 실증시범포, 꽃생육 관리분야 이렇게 해서 전체 7명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완료되면 지도사 2명이 더 충원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농약 안전성 분석실 설치를 위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전문경력관 전문가 2명하고 지도사 1명해서 3명 인력확보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을 대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리인력은 현재 정직원은 3명이고 무기계약직 1명에 기간제근로자가 총 7명 있습니다. 이 7명은 연꽃단지라든지 실증시범포, 꽃생육 관리분야 이렇게 해서 전체 7명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완료되면 지도사 2명이 더 충원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농약 안전성 분석실 설치를 위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전문경력관 전문가 2명하고 지도사 1명해서 3명 인력확보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을 대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사실 앞서 회의 때도 건의 드리고 했는데, 인원 충원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이렇게 실증시범포나 여러 가지 사업들 하면서 전문인력이 정확하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래서 농가에 보급을 하든지 농가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그런 부분까지 수준이 와야 되는데. 기존 저희 센터에서 시범포 있어도 그런 수준에는 제 생각에는 좀 떨어진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왕 이렇게 실증시범포 새로 신축해서 하고 다른 작목들 넣어 가지고 하는데 관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인력확보를 소장님 해주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예,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좋은 시설해놔 놓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하는 인력이 적으면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농가가 이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반드시 챙기셔서 앞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예,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축산기술과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7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육현황에서 돼지농가수가 50농가, 그리고 두수가 8만 2000두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도 보면 언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전국단위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양돈농가에 가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론 문제점 대책에서 보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육현황에서 돼지농가수가 50농가, 그리고 두수가 8만 2000두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도 보면 언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전국단위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양돈농가에 가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론 문제점 대책에서 보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제역방역은 지금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까지 1개소 발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중부 이북 쪽에는 심각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경계단계의 수준에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느냐 하면 검역본부하고 또 위생사업소, 그다음 축산진흥 방역담당에서 주 1회 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갑니다. 그리고 소독 실태라든지 그다음 정리정돈 청결 상태라든지 그다음 소독실시 기록부 확인이라든지 법적 업무를 이행했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동방제단이 운영됩니다. 그게 4개 방제단이 있는데 축협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대농가는 자가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사출입 소독시설이라든지 축사 내 환경개선 시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구제역 방역은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을 함으로써 출하장에 가 하면 도축직전에 검사를 합니다. 구제역 항체가 모돈은 60%, 자돈은 40% 항체과가 이하로 나오면 또 처벌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맞지 않기 위해서도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백신접종을 해서 구제역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축산종합방역소를 활용해서 출입 시에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 집에 들어갈 때도 소독을 하고 들어가고 그다음 밥을 먹이는 사육시설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제역방역은 지금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까지 1개소 발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중부 이북 쪽에는 심각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경계단계의 수준에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느냐 하면 검역본부하고 또 위생사업소, 그다음 축산진흥 방역담당에서 주 1회 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갑니다. 그리고 소독 실태라든지 그다음 정리정돈 청결 상태라든지 그다음 소독실시 기록부 확인이라든지 법적 업무를 이행했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동방제단이 운영됩니다. 그게 4개 방제단이 있는데 축협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대농가는 자가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사출입 소독시설이라든지 축사 내 환경개선 시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구제역 방역은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을 함으로써 출하장에 가 하면 도축직전에 검사를 합니다. 구제역 항체가 모돈은 60%, 자돈은 40% 항체과가 이하로 나오면 또 처벌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맞지 않기 위해서도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백신접종을 해서 구제역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축산종합방역소를 활용해서 출입 시에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 집에 들어갈 때도 소독을 하고 들어가고 그다음 밥을 먹이는 사육시설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원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