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25일 (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3시 41분)
○ 위원장 정무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영 국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 대신 김성온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영 국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 대신 김성온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존경하는 정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상단 부서 성과평가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책목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지원으로 열린 의회 운영 및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는 의회보 및 의정백서 제작․배부 외 1개 지표를 추진한 결과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및 달성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2억 4795만 7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1억 7050만 87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744만 8290원으로 집행률은 93.79%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잔액 815만 9480원은 기념품, 홍보광고료, 의정․의사활동 자료수집여비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의정업무수행 잔액은 1200만 9090원으로 의회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직원교육여비, 1층 디지털홍보관 구축, 집기 등 자산구입 등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지원 잔액은 3262만 5130원으로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잔액 중 의원국외여비 잔액 2532만 6750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잔액은 1945만 6960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공무직 임금 인상을 대비하여 1, 2차 추경 때 2000만 원 가량을 추가편성하였으나 2018년 공무직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잔액 519만 7630원은 부서 내 운영경비, 직원출장여비, 부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 사무국 부서운영 업무추진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상단 부서 성과평가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책목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지원으로 열린 의회 운영 및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는 의회보 및 의정백서 제작․배부 외 1개 지표를 추진한 결과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및 달성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2억 4795만 7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1억 7050만 87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744만 8290원으로 집행률은 93.79%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잔액 815만 9480원은 기념품, 홍보광고료, 의정․의사활동 자료수집여비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의정업무수행 잔액은 1200만 9090원으로 의회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직원교육여비, 1층 디지털홍보관 구축, 집기 등 자산구입 등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지원 잔액은 3262만 5130원으로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잔액 중 의원국외여비 잔액 2532만 6750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잔액은 1945만 6960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공무직 임금 인상을 대비하여 1, 2차 추경 때 2000만 원 가량을 추가편성하였으나 2018년 공무직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잔액 519만 7630원은 부서 내 운영경비, 직원출장여비, 부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 사무국 부서운영 업무추진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김성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회사무국 2018년도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현액은 12억 4795만 7000원이며 그중 11억 7050만 8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44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에 815만 9480원, 의정업무수행 1200만 9090원, 의정활동 지원 3262만 5130원, 인력운영비 1945만 6960원, 기본경비 519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744만 8290원으로 집행률은 93.8%, 집행잔액 비율은 6.2%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2.3%보다 높아져 집행률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8년 2회 추경 시 기관 인상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회사무국에서 결산 2회 추경 시 불필요한 예산 4952만 4000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집행잔액 비율이 높으므로 연말 집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추계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 및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회사무국 2018년도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현액은 12억 4795만 7000원이며 그중 11억 7050만 8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44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에 815만 9480원, 의정업무수행 1200만 9090원, 의정활동 지원 3262만 5130원, 인력운영비 1945만 6960원, 기본경비 519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744만 8290원으로 집행률은 93.8%, 집행잔액 비율은 6.2%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2.3%보다 높아져 집행률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8년 2회 추경 시 기관 인상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회사무국에서 결산 2회 추경 시 불필요한 예산 4952만 4000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집행잔액 비율이 높으므로 연말 집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추계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 및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김용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전문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 보니까 16년, 17년, 18년 비교해 봐도 집행률이 올해 2018년도는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보면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을 뒷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서포터를 잘 해줘야 저희가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데 보면 거의 다 국외연수비라고 하지만 국외연수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우리 의원들 개개인을 위해서라도 좀 찾아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률이 16년, 17년도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리고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예산 집행하는 여건이 평년도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 처음 오셔가지고 국외여비 부분에 잔액이 또 많이 남았고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찬해서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리고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예산 집행하는 여건이 평년도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 처음 오셔가지고 국외여비 부분에 잔액이 또 많이 남았고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찬해서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앞서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집행률 저조한 부분들은 예산 추계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다 실․과에 행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질책도 하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월사업, 사업이 잘 안 되고 예산이 많이 사장되는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의회의 살림을 살펴보니까 결산추경에 49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77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았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이게 집행률이 오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올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기적소에 딱 쓰일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집행률 저조한 부분들은 예산 추계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다 실․과에 행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질책도 하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월사업, 사업이 잘 안 되고 예산이 많이 사장되는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의회의 살림을 살펴보니까 결산추경에 49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77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았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이게 집행률이 오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올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기적소에 딱 쓰일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거의 같은 지적이자 질타로 생각됩니다.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좀 우리 사무국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집행하는데 여건이 평년도보다 조금 달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 의원님들이 들어 오셔가지고 아직 의정에 완전히 정착이 안 되셔가지고 미처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모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좀 더 예산의 어떤 효율적 집행, 능률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거의 같은 지적이자 질타로 생각됩니다.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좀 우리 사무국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집행하는데 여건이 평년도보다 조금 달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 의원님들이 들어 오셔가지고 아직 의정에 완전히 정착이 안 되셔가지고 미처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모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좀 더 예산의 어떤 효율적 집행, 능률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 이걸 보면 첫 번째 성과지표에 보면 의회보 및 의정백서 제작 및 배포 이게 정책목표가 되고 성과지표가 된다고 저는 보이지가 않는데 목표가 230부수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230부를 했다? 이런 게 정책목표로 올라가는 게 사실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 이걸 보면 첫 번째 성과지표에 보면 의회보 및 의정백서 제작 및 배포 이게 정책목표가 되고 성과지표가 된다고 저는 보이지가 않는데 목표가 230부수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230부를 했다? 이런 게 정책목표로 올라가는 게 사실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참 그 부서 사업별 예산 제도가 시행되고 결산서에 이 부분이 올해부터 들어오게 된 것도, 성과지표가 들어오게 된 것도 사업별 예산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책목표도 좀 미흡해보이고 성과지표는 특히 이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평가기준으로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이것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고치도록, 고쳐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도 드러날 수 있도록 지표수도 좀 늘리고 측정산식도 개선을 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참 그 부서 사업별 예산 제도가 시행되고 결산서에 이 부분이 올해부터 들어오게 된 것도, 성과지표가 들어오게 된 것도 사업별 예산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책목표도 좀 미흡해보이고 성과지표는 특히 이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평가기준으로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이것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고치도록, 고쳐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도 드러날 수 있도록 지표수도 좀 늘리고 측정산식도 개선을 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의정홍보를 위해서 1년에 한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성온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지 광고, 그다음에 향토신문광고 등 해서 약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지 광고, 그다음에 향토신문광고 등 해서 약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성온예, 지금 보면 사실 우리 기관에 출입하는 주요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사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광고 형태로, 통합광고 형태로 지금 창간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우리 시 행사에 있는 기념일이라든가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광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홍보광고라 하면 홍보광고를 내는 광고사의 입장에서, 광고주의 입장에서 홍보 또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간신문의 창간기념일 또는 그 신문사의 일정에 맞추어서 지금 홍보를 하다 보니 홍보가 아니라 그냥 언론사에 지원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가, 아니 시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홍보안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언론사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언론사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김성온예, 지적해 주시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언론사에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기관과의 어떤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평상시 보도자료의 어떤 부분도 광고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기사로 대신하고 대신 언론사 쪽에서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그런 식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고디자인 부분은 사실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하는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린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의회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한다든가 이런 조금 광고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실현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광고비하고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비는 제한되어 있고 또 그걸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그렇게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연간 1회 또는 2회 획일적으로 전면 하단부 광고, 정해진 틀 양식에 의해서 또 다시 의장님 혹은 우리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홍보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홍보도 정말 우리 의원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의원 모두의 의정활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홍보의 그러한 길이, 방법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성온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광고패턴에서 좀 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집행기관과 견주어 볼 때 의회의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렇다고 이 홍보비가 많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또 홍보 때문에 불필요한 과열경쟁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500만 원 정도의 예산 같으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차별화해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물론 각 신문사별로 언론기관별로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획일적인 어느 한 틀을 가지고 계속 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의회 활동,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론홍보비가 사용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예, 저도 홍보 부분인데 설현수 의원님이 질의한 홍보하고는 좀 틀린데 건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의회 전체 11억 7000여만 원을 의원들 의정활동비라든지 쉽게 말하면 월급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여기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무기직 근로자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국의 직원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나가면 물어보면 설명하면 입이 아픕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 연봉 1억 되잖아. 한 1억 된다 아이가. 월급 한 5000만 원 되고 너희 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입이 아파요, 실질적으로. 또 모 일간지에서 의회 살림살이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는 가면 합니다. “너희 돈 그렇게 많이 쓰고 뭐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인 우리 의원들 급여를 이야기해 주세요. 진짜로. 290만 원. 남들은 바깥에 나오면 돈 억수로, 이 예산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일부 시청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많이 싸운다니까요, 밖에 나가면요. “어떻게 공무원 하신 분이 그것도 모릅니까.” 우리는 보너스도 없고 딱 한 달에 290만 원, 5만 원 올라서 290만 원 받는다고 내가 설명해도 공무원 퇴직하신 분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은 다른 쪽으로 홍보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모 일간지 의회 살림살이 그것도 바로잡을 것 있으면 바로잡아주고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돈 월급을 되게 받고 나오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직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도 많고 한데 또 시민들의 인식은 또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다는 것 잘 알고 특히 월정수당이라든가 의정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의정활동비 결정이 되면 시보에 게재토록 하고 또 그 시점에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향토주간지에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공 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설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님에 이어서 홍보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 및 지원 예산이 815만 원이나 이렇게 남았는데 이번에 앞에 보니까 농아인협회에서 홍보물로 의원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및 지원에 대해서 홍보물도 혹시 가능한지 그것을 간단히 묻고 싶네요.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설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님에 이어서 홍보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 및 지원 예산이 815만 원이나 이렇게 남았는데 이번에 앞에 보니까 농아인협회에서 홍보물로 의원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및 지원에 대해서 홍보물도 혹시 가능한지 그것을 간단히 묻고 싶네요. 답변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예,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회 방문하는 단체 방문을 한다든가 의회를 찾아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는 지금 방문기념품 형식으로 해서 의회홍보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데 이것을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은 전체 의회비 내에서 별도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회 방문하는 단체 방문을 한다든가 의회를 찾아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는 지금 방문기념품 형식으로 해서 의회홍보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데 이것을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은 전체 의회비 내에서 별도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특히나 의정활동이나 홍보에 이런 예산이 남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의원들별로 볼펜 뭐 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본인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을 한 200개 정도, 아니면 3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참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 예, 답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성온예, 위원장님 의도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의원님 개개인의 성명을 기재해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 의회 차원에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그런데 이게 개인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걸리는데 의회 홍보 그걸로 해도 이게 걸립니까?
○ 전문위원 김성온예, 동일합니다. 성명이 기재되면 똑같은 물품이나 금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개인 이름이 안 들어가고 그냥 밀양시의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
○ 전문위원 김성온예, 그것도 무작위적으로 배부할 수는 없고 어떤 정해진 행사라든가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지 그걸 무차별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것은 나중에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성온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