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7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농정과, 6차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1페이지, 132페이지 목차 공통사항과 13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공통사항인 기본현황과 137페이지까지 전 직원 업무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19억 4469만 3000원으로 이중 279억 2579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1890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액은 20억 7462만 6000원이며, 이중 20억 69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46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58억 2246만 2000원으로 이중 18억 822만 1000원을 집행하고 40억 1424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38억 1465만 7000원은 이월예산으로 사고이월은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산제어 시스템 교체 외 10건으로 18억 7344만 7000원이고 명시이월은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폴리머자동용해장치 교체 외 7건으로 19억 4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 예산액은 240억 4760만 5000원이며,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40페이지 2018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14억 6919만 2000원이며 이중 143억 6899만 9000원을 집행하고 71억 19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과목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정수비 중 인건비는 310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공무직 임금인상 예정분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배‧급수비 중 중간부분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계량기 교제,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잔액 1억 2980만 9000원 중 이월액이 2070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 및 신규용 계량기,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등으로 잔액 1억 7989만 5000원 중 이월액이 1억 1226만 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토지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110만 원은 교통정수장 사유 편입토지 보상액으로 당해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4억 7405만 5000원 중 64억 2279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외 6개 사업에 63억 93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초동지구 노후관 개량 외 1개 사업에 1억 1342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5126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547억 9977만 9000원으로 이중 340억 4733만3000원을 집행하고 207억 5244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 중 수선유지교체비에 잔액 5500만 원은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성능평가 사업비로 2018년 2회 추경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토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도공사토지보상비이며, 관련민원 발생 시 수시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45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구축물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192억 3116만 3000원으로 이중 5억 8376만 8000원은 내송지구 하수관거정비 등 7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33개 사업에 186억 473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8억 5796만 8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집행잔액 4억 1790만 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비 미교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149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3억 4985만 1000원으로 이중 206억 128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억 36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액은 22억 4806만 8000원이며, 이중 5억 4347만1000원을 집행하고 17억 459만 7000원은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화 개량, 상수도시설물관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50페이지 2019년도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40억 7158만 원으로 이중 392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3238만원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여과기 교체 등 13건의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51페이지 2019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13억 1964만 7000원이며, 이중 33억 234만 9000원은 집행하고 180억 1729만 8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남은 잔액은 집행예정입니다.
152페이지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잔액 30억 8912만 3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153페이지 배‧급수비는 배수지‧가압장 운영비용, 급수관‧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누수 민원처리 등을 하는 인건비 및 사업비로 직원 급여 및 신규급수공사, 급수개조공사 등에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 급‧배수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비 및 개조급수공사비 등에 집행예정입니다.
154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경비로 집행입니다.
155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도 상수도검침, 요금고지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15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06억 6603만 2000원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급수, 급‧배수 노후관 개량, 부북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설치, 산외‧단장지구 농어촌개발용수사업 등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15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91억 2801만 3000원으로 이중 119억 7544만 8000원은 집행하였으며, 271억 5256만 5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하수도사업비 등 처리장비의 수선유지교체비는 수질 TMS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용역수행에 따른 매월 집행 중이며, 계약잔액 1185만 6000원은 추경 시 삭감예정입니다. 일반관리비는 하수도공기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잔액은 집행예정입니다.
158페이지 중간부분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27억 2118만 8000원은 유량조정조 설치 등 22개 하수도사업에 집행예정입니다.
159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 33억 5751만 3000원 중 23억 9851만 3000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대행사업비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로 6월 중에 집행예정이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무안지구 사업에 집행잔액 9억 5900만 원은 국비삭감으로 인해 추경 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수도공사의 설계변경 과다발생 대책 강구 등 총 12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6월 18일에서 6월 29일 기간 중 실시한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2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수도법」 제30조 및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연 2회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19일 상반기에 회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2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타지역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18년 상동 구곡마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등 총 30개 사업장과 2019년 부북 신전마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등 총 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하단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건이며 사고이월은 6건으로 현재 8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2018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45건으로 이중 28건은 완료하였으며, 17건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2018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무안 신법〜동산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등 20건입니다. 이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연내 완료예정입니다.
181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9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182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1건으로 1건은 계약해지, 2건은 공사진행 중이며, 8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2019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45건으로 이중 13건은 완료하였으며, 32건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2019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21건으로 이중 12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연내에 완료예정입니다.
187페이지 하단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18년도 27개의 예치계좌로 이자수익은 1억 1661만 1000원이고 189페이지 2019년도에는 7개의 예치계좌로 이자수익은 8775만 원이며, 예금 잔고현황은 100억 원입니다.
190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는 2018년도 159개의 예치계좌로 금고를 운용하여 이자수익은 4억 7003만 9000원이며, 예금잔고는 60억 원입니다.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2019년도 36개 예치계좌로 금고를 운용하여 이자수익은 2억 1129만 2000원이며, 예금잔고 현황은 220억 원입니다.
20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는 77억 181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76억 2528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9282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 하수도는 43억 320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2억 5025만 1000원을 하였고 미수납액은 7183만 4000원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2019년 현황입니다.
상수도분야는 4월 30일자 기준 18억 351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8685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830만 1000원입니다. 하수도는 11억 4128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9408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7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 수의계약 건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자동스크린 교체사업 등 7건으로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3건을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설계변경 건수는 일반회계 4건에 699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5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36건에 14억 63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2019년 설계변경 건수는 일반회계 1건에 711만 8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건에 629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변경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2018년, 2019년 2년 동안 소송은 2건이 있었으며 1건은 승소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말 환경부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현재 예비 선정되어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가축분뇨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 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수익사업을 발굴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으로는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1페이지 232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7년 총 44건, 2018년 총 40건, 2019년 총 8건 도합 102건의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계약금액, 활용사례 등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용도폐지 부지현황입니다.
초동면 범평리 814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범평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매입하여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폐지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205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매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7년에는 54개 마을, 2018년에는 12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 무안면 고라리 장재기마을 외 10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5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로현황은 총연장927.638㎞에 노후관은 208.058㎞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무안 양달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등 9개 사업장에 13억 5861만 원을 투자하여 5.09㎞를 교체하였고 2019년 현재 초동 외송〜신월교간 3.1㎞에 대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7페이지 상수도 유리섬유관 설치현황 및 교체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매설된 유리섬유복합관은 5개 지역 15개 구간으로 총연장 34.5㎞이며, 교체실적은 238페이지 신법삼거리에서 홍제사간 노후관 교체공사 등 7건입니다.
사업비는 48억 1195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읍면동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마을상수도는 2018년말 241개소이며, 2019년 현재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2개소가 폐지되어 239개소입니다. 읍면동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가능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으로는 전체 25개 마을 1515세대가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범평마을 소규모 하수도설치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6건, 자체사업 4건 등 총 10건에 379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옥산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등 11건으로 747억 51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2024년까지 연차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하수관로 교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송지구 등 총 16건으로 총 사업비는 389억 61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및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광역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로 매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부 광역상수도 공급단가는 톤당 432.8원으로 우리시는 장기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 6%의 혜택을 받아 톤당 425원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는 2018년도에 17년도 대비 톤당 23.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분석입니다.
2017년 기준 상수도 공급원가는 1763원이며, 지방상수도 신규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사업이 계속 증가하여 투자비 증대에 따라 총괄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도별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상수도 공급확대 및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절감을 통해 증가하는 총괄원가를 낮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2018년도 기준 하수도 처리원가는 3519원 12전이며,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및 요금부과지역 확대를 통해 총괄원가를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상수도‧하수도 물품, 장비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 재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을 투입하여 16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총 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을 투입하여 23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총 사업비 5억 7142만 9000원을 투입하여 7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2건은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현황입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량조정조 신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7600만 원으로 2019년 3월 공사착공에 들어가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26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218억 4500만 원으로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262페이지 밀양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의 생태보전협력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밀양댐 상류부에 꽃동산 및 꽃길 조성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생태탐방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균특예산으로 경상남도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밀양댐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상하수도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유형자산취득 토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미집행사유가 교동정수장 사유 편입토지 보상인데. 조금 전 토지 가압류 설정되어 있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정수장 사유토지 이것은 주유소,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주유소 옛날 서만덕 전 시의원님 주유소 부지에 지금 작년 수해 때 붕괴된 그 밑 부분, 우리 정수장부지는 개인 토지가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분할도 안 되고. 그게 저희들 아무래도 정수장 부지는 분할해 사 넣으려고, 본인도 팔겠다고 되어서 예산에 편성해 감정까지 다해 보상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게 해제가 와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해 등기이전을 밀양시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게 해제가 안 되어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해결되면 보상을 끝내고 시로 이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아무 지장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사고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사업은 작년에 끝내야 될 사업이고 명시이월은 올해 안에 끝내야 될 사업인데. 특히 178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정비가 사업 진도율이 10%고 180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 진도율 10%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데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최대한 적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업이나 이게 사업의 특성상 환경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보통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사업은 예산을 신청할 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수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정 사업비를 갖고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확정지어주면 저희들 실시설계 전년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 연초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소요되고 나면 그 실시설계를 갖고 환경부와 다시 재원협의를 합니다. 재원협의를 하면 환경부가 수도정비나 하수도 기본계획상은 펌프장이 2개 밖에 안 되는데 너그는 왜 5개 반영했노?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밀고 당기기 하고, 최종적으로 재원이 확정되기 전까지가 보통 한 4〜5개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재원협의 과정에. 그런 상태에서 재원협의를 끝내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보통 연말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니 당초예산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명시이월로 갔다, 이 사업은 또 대부분이 장기계속공사입니다. 3〜4년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당해연도 준공도 안 되고 서로 물고 물고 사업이 여러 개 물고 가다보니까 같이 1차분 준공을 못하고 이월시켜가지고 남은 사업비하고 연계를 지어 나가다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국‧도비는 아무리 당초예산을 편성해도 상반기에 사실상 착공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항상 연말쯤 가 착공을 하다보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연도에 조금이라도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2018년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사업인데. 일단 진도율은 거의 95%, 100% 나와 있는데 그럼 100%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100% 집행 다 되었습니다. 원인행위 금액만 이월시켰기 때문에 100% 집행 다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200페이지에. 지금 상하수도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세외수입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목별로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징수는 77억 정도로 해서 76억 받고 9200만 원 정도, 이게 201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체납액이 9282만 원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거의 한 80 몇 % 받고, 현재 지금 체납된 게 1600만 원 정도 흘러나오는데 이중에서 한 80% 이상은 받아들이고. 이 16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건수는 한 7900건, 근 8000건이 됩니다. 이 체납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시골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수도는 전혀 안 쓰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구경별 기본요금 해 990원만 부과하고. 이게 몇 달간 누적이 되고, 집을 비우니까. 평균 1인당 한 2000원 정도 보면 7000 몇 백 세대가 1600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두 달 이상 체납을 하고 3개월째 되면 단수를 합니다. 단수를 해 놓았다 자기들이 다시 수도를 쓰기로 하거나 자기들 집을 찾아오면 다시 그 금액을 환수하고 하기 때문에 이 체납 징수는 한두 달은 체납이 되더라도 징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단지 문제가 있다면 세종병원, 세종병원 저게 한 700만 원 정도 화재로 인해 체납이 되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법적으로 조치해 받으면 될 거고 그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가능하면 납기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04페이지 단장 서왕동 마을상수로 노후관로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입찰잔액, 설계변경인데.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책에 물론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서왕동 마을사업은 벌써 2018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다 끝나고 준공하기 전에 설계변경 해서 19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사업은 지금 완공해 수도공급에는 아무 이상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 장영우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202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4번에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교체사업인데 지금 준공불가 계약해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해지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이거는 삼문동 e편한세상 옆에 있는 배수장에 있는 세목스크린인데. 이것 늘 의원님도 카지만 저희들도 어디 자재나 그걸 선정을 할 때는 실제 하수처리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 자들의 의견을, 어떤 자재가 좋고 어떤 제품이 좋냐! 제일 그걸 조사를 해 가장 이상적인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목스크린이 김해인가 어느 업체인데 이 자재가 자기들도 보니 자재 디자인도 좋고 쓰기가 편리해서 이 자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서 설계사무실에 이 회사에 견적을 받아 반영을 해 공사를 발주했어요. 발주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 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세목스크린 만드는 회사는 다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밀양에 있는 춘화농공단지 명성엔지니어링 여성기업인, 농공단지 밀양업체로 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니까 이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그런데 제품을 명성에서 계약한 업체가 제품 제작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제품을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들어가 보니까 이게 디자인에 특허권, 이 제품이 특허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특허가 되어 있으니 자기가 만들더라도 지금 못 만들고 시스템을 갖춰 만들어 내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본인들이 회계과와 협의를 해 계약을 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회사에서도 특허라 하고 이 회사에서도 자기 제품을 소개할 때 특허제품이라고 하는 걸 알려 주고 그것 저희들도 알았으면 특허제품은 원래 특별한 목적 없이 설계에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공사착공하기 전까지는 이게 특허제품인지 전혀 몰라서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지금은 이 사업을, 물론 계약은 해지가 되더라도 어차피 또 다른 그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도 고민을 한 게 원래 예산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할 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되었거나 당해연도 준공이 불가한 걸 하고 사고이월은 그다음연도에 준공이 확실한 거는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 재작년 18년이지요. 18년 11월 달인가 12월 달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한 3〜4개월 만에 끝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19년 늦어도 4월, 우수기 전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계약을 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사고이월 예산은 계약해지 되면 그길로 불용 처리되어 버리고 다시 설계를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은 발주할 수가 없다. 불용 사업비는 떠내려가고 뒤에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늦추더라도 이 펌프장 관련해 문제는 당분간 없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운영상 자기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당초 제품을 우리가 임의대로 한 거고 이 제품을 선정할 때부터 시설공단 당신들 의논해가 해 이런 문제가 초래되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크게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노후가 되고 작동하고 하는 데는 교체는 시급한데 당장 1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 없이 관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어떤 변수가 생겨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 나중에 혹시라도 발주가 된다고 했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6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202페이지에 보면 특허 특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2, 3, 5, 6, 7 전부다 보면 조달에 호완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호완성. 이게 특허입니까? 호완성하는 게.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호완성은 특허가 아니고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시스템 자체가 밀양공공, 삼랑진, 하남 전부 중앙시스템이 연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연계 처리되어 있는데 이 제품이 당초 전부 연계 제품으로 타사 제품이 들어오면 연계 처리가 없고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상의

○ 박진수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다 수의계약 체결했는데 보면 낙찰률이 공사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책자에 보면. 이 시설을 할 때 업체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을 거고 최초에 시설할 때부터 경쟁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현재 업체에 공사를 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업체하고 밖에 공사를 못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현재로서는 전체 시스템, 이 운영상에 들어가는 자재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 이 시스템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전체 시스템을 안 바꾸는 이상은. 대부분이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게 큰 이런 시설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특허 아니면 이것은 호완성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어쩔 수 없이 다른 시스템으로 바꿀 수, 이 제품이 아니면 안 되게끔 국가계약법도 이게 문제가 되어 호완성 문제로 이 시설이 아니고는 안 될 때는 수의계약 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장점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단점은 독점체제가 되어 가지고 이 업체 아니면 안 된다 하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이 업체한테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 수의계약 하면 낙찰률이 비슷비슷한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공법 사용에 관하여 선택의 여지는 없으나, 금방 호완성 하고 특허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이것 말고,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 변경해서 해야 되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의지가 있다면 또 다른, 서로 경쟁을 시켜야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 같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지만 저희들 볼 때는 그렇다 이말이지. 보니까 낙찰률도 좀 차이 많이 나고 계속 우리 밀양시에서 이 업체에 끌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호완성 문제라 하는 거는 저희들 일반공사 87.8% 보통 입찰되는 기준에 보통은 다 하도록 회계과에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붙일 때 낙찰되는 87〜8% 선에서 맞추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 95 이런 것은 한라용사촌 이거는 상의군경회 아마 이것은 제주도 있는 이런 데는 호완성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 특별한 배려를 상이군인들 군경회 이런 데는 특별히 좀 배려를 안 해줬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낙찰률 결정, 계약률 결정은 회계과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최대한 아무래도 예산절감이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수의계약 하는 것만 해도 예산은 득인데 입찰을 붙일 때 낙찰률을 최대한 맞춰 나가도록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그래 권하고는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수의계약하실 때 심사숙고, 회계과에서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렵니까?

○ 허홍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 박진수 위원예.

○ 허홍 위원과장님 202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좀. 이것은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오늘 국장님도 앉아 계신데 상하수도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 조금 전좋은 설명하셨는데 호완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을 충분히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작년 행정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이 제품이 호완성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사용해보니까 이 제품이 현장에 투입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렇지만 회계과에서 특정업체에 주는 경우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향후에는 우리 상하수도과에 또는 시설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첨부해라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예를 들면 현장 직원들의 의견서를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직원 분들이 이런 제품이 좋다라고 해서 회계과에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문제가 정말 국장님 계신데 회계과가 문제입니다. 회계과가요. 제가 오늘 이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해서, 이거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업체가 예를 들면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명성이라는 업체는 수문과 밸브의 제작업체이지 제진기라든지 스크린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명성이라는 업체가 어떻는가 하니까 2016년도에는 우리, 그때도 상하수도과에서는 자료를 바로 넘겼습니다. 회계과에서 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려고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했는데 우리 정부기관인 조달청에서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려를 한적이 있습니다. 왜 했는가 하니까 생산실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도 제작을 안해 봤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반려를 한 것을 우리 밀양시는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여성 기업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방공단에 농공단지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약 수억씩 특정업체에 밀어줬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 하니까 이번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불거지는가 하니까 업체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업체에서 왜 이렇게, 생산을 이제 못해준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계약해지했던 게 속내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첨언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정말 추경을 통해서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해야 된다 해서 추경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못 믿어요. 이 제품이 아니면 다른 제품을 통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고이월하다 보니까 수리가 급한데,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한 사업을 예산 떠내려 보내 버리고 이제 사업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하수도과 행정의 미스라고 보고 계약부분들은 상하수도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국장님 우리 이 시스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밀양시 계약행정이 한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2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해서 2015년도에 회사를 농공단지로 옮겨오면서 그업체에 실적도 없는 업체, 전문생산업체도 아닌데. 그 업체는 자기가 생산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도급 줘서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면 25%, 30% 자기명의로 납품을 합니다.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업체, 여성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 여성기업인 대표가 정말 기술자다 하면 제가 이해됩니다. 자기 전문 생산할 수도 없는 업체를 밀양시가 이렇게, 특히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과의 스크린. 지금 우리 1년치 이 스크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다는 걸 알고 업종을 추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밀양시 사업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다고 한 것 같으면 또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조사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다 합쳐서 2015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5년간 수선비현황입니다. 기계수선비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나중에 조정해도 좋습니다. 해서, 아마 엄청나게 양이 많을 겁니다. 제가 양식은 나중에 조정을 해서 합시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자료 빠른 시일 내 제출할 수 있죠?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233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용도폐지 사유가 민원 쪽인데. 지금 미리벌박물관 공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설치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미리벌박물관 관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들었는데 맨 초창기에 할 때 우리 시유지도 있고, 보통 무슨 사업을 하면 시유지를 먼저 찾는다든지 국유지를 먼저 찾고 없을 시에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사유지를 매입해 하려고 하다 민원이 있어서 우리 시유지인 미리벌박물관으로 옮겨 갔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마을단위 하수도를 설치할 때 어느 마을이나 제일 문제가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확보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어느 지역에나 하면 수차례 그에 해당되는 마을주민들 모아 놓고 이장님하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 전부 대부분이 자기 땅 옆에는 반대를 하는데도 동네 분들이 대부분 협의를 해 그런 데 부지를 찾아 이 부지에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의견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그게 영 얼토당토않은데, 거리가 멀고 사업비를 초과하고 하면 안 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 들면 동네에서 추천하고 협의되는 부지 저희들 설계에 반영합니다. 그래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서 막상 또 발주를 해놓으면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받아 가 버리면 되지만 인근 토지들이 항상 자기 땅 옆에 서면 지가가 떨어지고 하락이 되니까 반대가 그때부터, 주민설명회 때는 크게 참석도 안하고 별 관심도 없던 분들이 공사착공하고 나면 반발이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어떤 데는 인근의 조그만 땅 같으면 그것까지 추가로 매입을 해주고 하는데. 큰 부지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면 설득을 시키다시키다 안 되면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다시 협의를 하다 대체부지가 적당한 게 나오면 다시 시공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평도 내나 그런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 100% 내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작에 미리벌박물관 시유지를 놔두고 왜 이 사유지를 택했나 이거지. 거기 사유지 하고 지금 현재 설치된 미리벌박물관하고는 거리가 불과 직선거리 한 200m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진작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첫째 기본적으로는 시유지, 국유지를 찾아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제쳐 놔두고 사유지에, 그 당시 때는 그 동네 이장이라든지 땅주인이 해라 안 했겠습니까? 담당공무원한테. 그래서 무작정 샀다. 사 가지고 설치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이리로 옮겼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작에 우리 시유지에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또 농지지 않습니까? 이것 사가지고, 지금 활용방안 우리 시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 농지에 대해서는.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도 저희들이 당초 부지를 선정할 때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을 검토합니다. 외곽을 최대한 검토하고 부지를 확보하지. 범평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동네 한 가운데 비슷한 데로 들어간 것도 동네 주민들하고 국유지를 찾다 그리로 들어갔는데. 처음 당초 검토할 때 동네 한가운데나 동네와 접한 데는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로서는 조금 배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곽을, 조금 떨어진 데를 부지확보하다 보니 옛날 초등학교 그 부지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필지는 다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하수처리장 부지를 용도폐지 해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다시 개인들 살 사람 있으면 불하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금 그게 불하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불하는 안 되고 일반 농민들한테 일단 임대계약을 해 사용료를 받고 시기가 되면 다시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입찰을, 공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해 지금 재산은 회계과로 넘겨놓았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똑같은 말인데, 저도 처음 설치하려고 한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큰길가 옆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그 건너편이면 이해가 가는데 논안에 설치한다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만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첫째는 우리 시유지 이런 데 확인 해보고 안 될 시에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리벌박물관 이것도 초장에 협의를 했습니다. 옛날 윤길주 과장 담당할 때. 그것도 동네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해서 못 해 그리로 갔다 다시 이쪽으로 온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당초에 할 때 그 부지도 한번 협의되어 동네 한가운데, 동네 가까운 데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했다 뒤에 저쪽에 안 되니까 다시 시유지를 찾아한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말이 길어지는데 주민들은 당연히 내가 볼 때 논 중앙 거기에 가라 하지요. 제가 미리벌박물관장님 만나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세한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일단 시유지부터 먼저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이 안좋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을 보면 18년도 일반회계, 그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당초예산액과 입찰잔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무안 신법〜동산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를 보면 설계변경 금액이 추가 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랬는데 이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2회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설계가 당초에, 우리가 이거는 국지도로 신법에서 동산 넘어가는 국가지원지방도 그럴 겁니다. 이게 당초에 도로굴착 해 하면 신호수가 법적 적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설계하다 보니 조금 적용이 작게 되어 가지고 설계에, 그거는 당초에 변경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까지 봐줘 좀 증액을 시킨 것 같고요, 그다음 아스콘 덧씌우기 이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스콘 절삭 후 보통 반폭 시작하고 나면 절삭 후 덧씌우기 포장 이게 이중으로 모르고 물량이 계상이 되어 있고 설계준공 하기 전에 발견이 되어 변경해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리고 22억 5300만 원 이게 전체 예산금액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전체 예산입니다.

○ 정정규 위원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 계속사업을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도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그렇고 범평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계속사업도 그렇고 오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그렇고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아집니다. 물론 설계금액이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설계 때 예산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하수공사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파다보면 생각도 못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예상은 되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예산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최초 설계 때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챙기고 합니다. 챙기고 하는 데도 내송지구나 범평마을 이런 사업은 보통 사업기간이 3년에서 5년 장기계속공사에다 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내송지구 같으면 삼랑진 같으면 철길 있는 쪽 말고 이쪽에 전부다 하수관거 사업인데 설계를 하다 보면 배수설비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묻힌 구조까지, 지반 그런 형태까지, 이런 것 까지 다 솔직히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공하다 보면 시공회사들 설계하고 안 맞고 자기들이 하다 보면 이것은 도저히 안 맞다. 또 빠진 집도 많이 나오고요, 골목도 나오고 이러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설계하고 안 맞다. 이것은 단순 토사인데 암반이 나오고 포크레인 작업하는데 그냥은 못 판다. 전신에 파니까 1m부터 물이 나오니까 이것은 양쪽에 물막이공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나 시공회사들은 우리는 그대로 해 나갈라 하면 자기들은 이 단가는 못 맞추니까 설계에 반영을 해도오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너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설계가 솔직히 완벽하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모래 순환골재로 바꿔라 이런 지적 바꾼 거 이런 거는 작년도 도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 왜 순환골재를 쓰면 단가가 저렴한데 비싼 모래를 쓰느냐 이런 문제 이런 지적사항도 다 해소할 겸 계속, 장기계속공사 3년, 4년에 계속 발주가 당해연도 당해연도 발주하다 보니 설계가 보통 3년, 5년 가는 거는 설계변경이 4회 내지 5회 이루어진다고 이래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변경은 최소한 없고 사업비 증액은 없이, 그리고 또 과다설계 저희들 까는 것도 많습니다. 하다 보면 물량이 좀 가산되고. 최대한 현장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파악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정정규 위원충분히 과장님 설명으로 알아듣고 해석은 되는데. 그렇지만 당초 설계분 문제는 좀 있다고 보아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는 부분이. 그리고 이게 문제는 매년 반복이 된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이 많다 이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추계나 또 사업설계 부분에 아무튼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좀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상하수도 공사 후 도로포장 철저는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고 또 올해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우리가 지적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공사는 발주한 부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 곳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민원이 여러 곳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포장복구 말씀하시는 그죠?

○ 설현수 위원예.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법정도로 2차선 도로 저런데 관로를 매설하면 저희들 대부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폭, 한차선 전체를 긁어내 버립니다. 긁어 내버리고 관 묻고 나면 또 한차선 전체를 도로, 그러니까 반폭이죠. 반폭시공을 해 버리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문제는 시골 안에 골목, 농로 커팅 아마 50㎝, 70㎝폭으로 커팅 하는 이게 가장 원상복구가 안 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 저희들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에 될 수 있으면 로울러, 사람이 핸드 로울러 말고 기계 로울러로 다지려 하면 최소한 폭은 1m 10 정도만 나오면 하는데. 또 설계를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과다설계 그런 문제 때문에 기준대로 70전, 50전 파다 보니까. 그 다짐이 사실상 로울러 사람 인력으로 다지는 게 한 5개월, 6개월 두고 비도 맞고 충분한 다짐 후에 포장을 하면 조금 해소를 할 건데. 물론 현장에 시공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나 기술적인 문제, 장비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표고되고 노장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 포장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포장상태가 아직 재포장하기에는 이르고 관은 묻어야 되고. 좁은 폭으로 커팅 하는 부분 이런 민원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저희들 직원들도 감독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가 최대한 포장면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고 그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께서 아마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자면 농로든지 마을안길에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도로까지도 원래의 폭이한 3m 남아 있으면 진짜 서로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는데 중간에 쪼개버리면 양쪽 기존에 남아있는 도로까지도 갈라짐 현상이, 그러다 보니 비가 오고 차가 다니다 보면 도로파손이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민원이 한두 마을에서 오는 곳이 아니고 다녀보면 여러 마을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건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파악해서 발주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공사감독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상당히 쓰는 데도 아직까지 완전한 해소가 안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보고 그런 우려가 있는 데는 전 구간 포장을 해준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에서 175페이지와 관련해서. 타지역 업체에 공사낙찰되고 나서 지금 하도급 등록된 업체들이 많이 지역에 없는데 이 부분은 직영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같은 전문업체에서 해서 공식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와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나 입찰의 규모가 큰 거는 일반으로 붙이는데 이게 대부분 상수도, 상하수도 전문면허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전부 객지업체가 상하수도면허 전문면허를 갖고 입찰이 됩니다. 입찰이 되면 밀양의 업체들하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하도급 단가계약이 될 수, 전문공사는 하도급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떼 내주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실질적으로는 지역업체들 혜택을 좀 보고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 허홍 위원어쨌든 다른 지역도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역의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16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2건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도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시가 지적사항들이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많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줘서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설계검사를 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전 점검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사전 일상감사를 받고 과다계상된 거는 모두 다 한번 거르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제가, 다른 우리 읍면의 사업들도 보면 적정성 부분들, 심지어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 지역에 민원 해소용으로 사업을 신청해도 이거는 좀 곤란하다. 때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비슷한, 여기에 보면 대부분 보면 감액내용을 보니까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골재 조정부분들 순환골재 관련, 일반 골재관련 이런 부분들 가지고. 또 공사내용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액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감사 지적받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 국장님! 우리 내용들, 22건을 면밀히 한번 읽어보시면 사전에 좀 걸러주면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수량으로 지적이 되겠지만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지적사항들이, 감액들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상감사 받고 감사부서에서도 우리가 설계공법이나 품셈에 대한 적용단가 과다 된 거는 다 걸러주는데 말 그대로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 공사시공을 안하고는 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사전 설계서 가지고는 지적을 못합니다. 못하고, 공사시공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되고, 그것은 사전감사에서 거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순환골재 우리가 골재를 강골재, 순환골재 이것도 저희들 감사받으면서도 감사관들하고 다툼이 많았지만 결국은 지적되는데. 특히 상수도 관로나 이런데 저그는 순환골재나 모래를 쓰지 말고 세석을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석 쓰는 거는 만약 관 터지면 굳는 성분도 있고 뻘 성분도 있는데 관하는데 들어가면 안 맞다. 단가가 좀 세더라도 강모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다툼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저희들 이기지 못하고 지적을 당하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 지적을 당하더라도 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우리 형편은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또 그래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갖고 최대한 과다설계나 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사전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 지적건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아니고 15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검침원 관리비 예산편성을 봤을 때 우리 관내 검침원들이 한 1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침원과 관련해서 좀 말들이 많이 있지요. 공무직 전환 요구도 하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전환된 데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밀양시 방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공무직 전환은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남도내 타시군하고 형평성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 전환을 한 데가 김해하고, 먼저 전환한 데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검침원들이 주 5일 일할 업무나일 양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데 우리 검침원들은 마을별로 전당 한 달에 월말이나 며칠간 검침을 하고 고지서 부과하고 그래가 전당 인건비를 계산해주는데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일단 첫째 먼저 한 시군을 보면 5일간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양이나 물량관계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하기는 상당히 먼저 한 데도 고민이고 후회도 하고 고민도 많고.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하고 있지만 현재는 특별히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허홍 위원그런데 지금 이 검침원들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는 지금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죠, 일단.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는데, 이 검침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데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형식으로 계약이 되어서 일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검침원들이 일용직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니면서 개인사업자를 해야만 사업이 되는 부분들 상당히 미묘한 그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또 다른 연금 혜택이라든지 의료보험 혜택 이런 부분들 검침원들은 혜택을 못 보는 부분들. 이게 요즘 사회에 예를 들면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본 바로는 시하고도 자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이렇게 해마다 말 없다고 해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묻어가고 묻어가고 할 게 아니고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거는 저희들 아무래도 행정과, 인사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고 공감대를 얻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것 타시군이나 저희들보다 좀 더 큰 시군 그런 쪽으로 조금, 너무 서두르다가는 무슨 문제점이 많을 것 같고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그쪽으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수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최대한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지금 어쨌든 비정규직 부분들이 사회 이슈화되고 하면서 그와 맞물려서 특히 관공서 부분들은 1차적으로 해소를 시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각지자체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이렇게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타시도 이렇게 2020년부터 일찍 한 데는 2015년, 16년도부터 시행한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세밀히 점검해가지 고 결정할 때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행정과하고 업무소통을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분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분시설을 증설하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 에 대한 시설들도 제공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혹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 불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평성 있게 행정이라는 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 빈곤보다는 예를 들면 불공정한 이런데 오히려 더 불만을 가지고 형평성 없는데 이런데 오히려 더 행정에 불신을 가지는 부분들인데 밀양시 행정이 어쨌든 공평하고 이런 이런 부분의 혜택을 여기도 주는 것 같으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너그도 이런 혜택을 좀 받아라. 이렇게 행정이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도 있는데 1개라도 아! 이런 것 좀 해야 안 되냐 하면 부서가 2군데 3군데 있으면 서로 핑퐁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 가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시가 필요해서 그런 시설이 간 같으면 그에 따른 약속되었던 부분들은 찾아서 해줄 것은 해줘야죠. 예를 들면 시가 약속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꼭 우는 아 젖 많이 주는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 행정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실 거니까 향후에 시 행정이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능동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민원해소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위원장 박영일이사장님 제안 설명 간략한 내용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9년도 공단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저희 이사장과 이사회, 비상임감사, 경영기업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정원 86명에 현원은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8페이지에서 561페이지까지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원현황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시설보강사업 내역으로는 총 7건에 1억 10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예산집행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으로 총 9건에 5571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2019년도 4월 30일까지 4건에 502만 3000원 집행 중에 있습니다.
5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예약 및 운영수익 현황, 예약취소 및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수입이 2억 2844만 9000원이며, 지출은 5억 59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보면 마이너스 3억 31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30일 현재까지는 수입이 8419만 4000원이며, 지출은 1억 1454만 9000원으로 수입은 마이너스 30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월별 운영실적을 보면 계약신청건수가 총 12월까지 1만 9059건에 예약부도율이 한 35% 해서 실제 예약완료건수가 65%에서 1만 2325건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2억 28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2019년도 4월 30일까지 현재 계약건수가 3368건 해서 수입이 84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입니다. 저희들 2018년도 지출을 보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해서 5억 5965만 3000원 내역이 되겠고 2019년도 4월 30일까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해서 1억 145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량을 보면 2017년도에 밀양하수처리장 등 전반 처리가 2만 7018톤 정도 슬러지 처리가 발생되었고, 567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2만 3613톤의 슬러지가 발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월 현재 8259톤이 슬러지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숙토 생산량 및 세부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슬러지 투입량 2718.9톤 해서 부숙토 생산량은 308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처리량은 301톤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슬러지 투입량 2436.6톤 해서 부숙토 생산량이 367톤이며, 처리량은 380톤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슬러지 투입량이 811.3톤 해서 부직포 생산량은 95톤, 처리량은 91톤이 되겠습니다. 부숙토(비료) 배부내역은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해서 770톤을 생산해서 772톤을 반출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비 교체 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46개 사업에 2억 9362만 860원을 전체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59건에 3억 3766만 9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총 18건에 9321만 6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하남의 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캠핑장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했는데 지금 564페이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캠핑장 운영예약 부도율이 평균 35%입니다. 그리고 4월에서 7월까지, 그리고 12월에 부도율이 평균을 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반환금도 한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이사장님께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예약 부도 원인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장영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약을 할 때 한 1개월 전에는 예약을 신청 받습니다. 받다보니까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주말에 비가 온다든지 해서 예약만 해놔 놓고, 보통 저희들 보면 한 1주일 이내 같으면 크게 자기들이 입금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면 상당히 예약 취소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자기 일이 있고 이래서. 그 한 달 안에 개인별 보면 그런 취소율이 이 정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이사장님 설명대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도 적자였고 올해에도 지금 적자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고민이 있겠는데 그래도 뭔가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평일하고 휴일하고 운영실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신 거는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주중하고 주말 비교 분석은 하지 않았는 데 보통 주말이 저희들 한 70〜80% 정도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 주중에는 한 15%에서 20% 정도 그렇게 보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물론 밀양시에서 한다고 해서 일반 기업처럼 수익률에만 너무 집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뭔가 이런 운영상 제도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직도에 보면 지금 이사장님도 계시고 비상임이사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나 이런 부분 혹시 관련해서 해본적은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 캠핑장에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거는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 하고는 크게, 저희들이 실제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사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한 거는 없고 저희들이 이사회가 있으면 우리 공단 전반에, 또 캠핑장이 상당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랄까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타 개인들 캠핑장, 또 타 이런 쪽의 캠핑장 보면 실제 우리 공단은 하나의 시민들 공공용이기 때문에 하루 숙박이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3만 원, 큰 캠핑카 이런 거는 조금 더 받아 3만 5000원, 4만 원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요금을 올릴 때 일반인한테는 한 5000원 정도, 2만 5000원 캠핑카는 한 3만 원 이 정도해도 크게 안 비싸기 때문에 일단 요금 좀 올리는 쪽에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같고, 저희들이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데 이런 관계도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라든지 잔디깎이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것 쪽에 좀 절약을 하고 지금 저희들 시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절약하고 나면 절감률이 한 1억 정도는 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예상하고 있고 시하고 우리 조례에도 인상하는 쪽으로도 계속 협의를, 그런 쪽에서 서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해서 조금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여러 가지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오토캠핑장은 우리 밀양시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분명히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밀양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전국에서는 이 오토캠핑장을 어떻게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이런 예약부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운영상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565페이지에 보면 운영지출 대비 수입이 4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캠핑장 운영 인건비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이 우리 지역 홍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정말 개선되어야 되겠고 특히 관련 우리 읍면, 하남읍과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오토캠핑장뿐만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아무리 저희들 시민의 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이 운영상,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초대 이사장님으로 가시고 했는데 운영을 좀 일반기업처럼 잘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설을 해주고 고치고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수입에 비해 직원이 너무 많지 않나! 지금 대충만 봐도 일반 스포츠센터 시설물 제외하고도 10억이 넘게 적자 폭이 나는 것 같고 운동장 3억, 시설물은 제외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배드민턴 2억, 오토캠핑장 2억, 우리가 시에서 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부지는 넓습니다만 직원 12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이라 하지만 무슨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시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쪽을 보면 실제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시 단체, 밀양시 관내 행사, 도 행사, 또 우리 체육협회 쪽 모든 이런 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감면이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 2면이 있는데 그 2면은 항상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또 지자체가 그런 시설을 관리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스포츠센터도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그 2개가 주인데 실제 한달 이용료가 4만 원, 4만 5000원 받는데 거기서 한 20〜30%가 감면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좋은 생활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그 이윤 가지고는 좀 그렇고 우리 공단도 실제 비영리단체지만 시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그 예산을 알뜰하게 잘 관리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수 위원금방 우리 이사장님 말씀,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주민편의시설 우리 시민들이 그냥 쓰고 싶어 하는 시설 다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진짜 최대한, 이사장님도 가셔가지고 왜 발탁되어 가셨겠습니까? 운영을 참 잘해 달라고 발탁되어 거기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 편의시설이지만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알뜰하게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만 보더라도 작년에 3억 3000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을 빼더라도 한 2억 이상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 사유와 향후 추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캠핑장이 작년보다 일부 조금, 수입을 보면 크게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2억 3000에서 2억 5000까지는 올해도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큰 차이 없이 연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저희들 수익을 보면 크게 없는데 주중에 상당히 예약건수가 줄어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줄어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4월말까지는 8841만 1000원, 올해는 8400 약 400이 줄어들었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래서 한 5% 이상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오토캠핑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밀양만 하더라도 곳곳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오토캠핑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시설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농촌테마공원, 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국제웰리스타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집계를 해보면 연간 운영비가 50억 정도, 50억 이상 지출될 예정이다. 참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 올 것도 있고 또 자체 운영할 것 있지만 경영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 중인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 시 전체 재정규모에서 연간 5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를 심사 숙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도 이러한 경영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요금조정 건도 말씀하셨는데 이 반환율을 좀 저감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보통 보면 예약을 하고 안하면 얼추 환불해주는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반환율을 조정하는 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본 위원이 어쨌든 예약부도율이 너무 높다보니까, 그리고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요금을 인상 올리는 부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밀양시가 이익만 창출하고 가지는 못한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 예약부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 일거리들은 더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예약을 하면, 이게 낮음으로서 또 예약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좀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냅니다. 이사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우리 공기업 평가를 한 것 발표를 했는데 우리 밀양의 시설관리공단은 평가가 한 몇 등 정도 나왔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은 아직, 4월 16일 날 우리가 평가를 받았는데 일부 정량평가 쪽에 일부가 나오고 아직 정성평가하고 이런 게 전체가 안 나왔습니다. 전체가 공기업평가원에서 확정짓는 거는 8월 정도에 확정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벌써 다른 시군에 했던 것 최우수 해가지고 등위 나왔다고 신문에까지 나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런 것은 보면 고객만족도 일부 항목에 따라서 나왔지 전체적으로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고객만족도와 경영평가를 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 경남관내 우수 지자체해서 두 군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밀양시는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저감방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노력으로 많이 예전보다는 향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또 당연히 향상되어야 되고 시설이 개선되고 또 다른 설비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얼마 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장조를 청소하다보니까 아마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오고해서 제가 또 전화를 드리고,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는, 악취가 난다고 해서 몰랐는데 알아보고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간 소통의 문제다 이래 생각합니다.
정말 예를 들면 저장조를 그 안에 전체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우리 과를 통해서 또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이런 전반적으로 수리를 다하다 보니까 이렇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이상하게 2〜3일 전부터 굉장히 악취가 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괜히 또, 지금 악취저감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행정이 불신을 듣는 그런 행정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악취저감을 위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농정과장 하영상
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2019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2018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농정과 총 예산액은 244억 9941만 2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22억 235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아래쪽 농업행정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억 4866만 3000원은 기술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과 실증시범포 부지매입, 청사 조경수 정비관리, 공공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등을 추진하면서 남은 집행잔액과 센터 내 친환경 주차장 추가 조성 지연에 따른 이월비로 주차장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6월18일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집행잔액 3414만 5000원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무농약이상 친환경 인증농업인 52명에게 직불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72페이지 유기질비료 민간자본이전 잔액 4억 6168만 1000원은 관내 유기질비료 및 부숙퇴비 2만 6136톤 공급에 따른 보조금 21억 4511만 9000원을 집행하고 당초 사업신청 후 사망을 하였거나 영농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분에 대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에 미집행액 1억 1718만 원은 퇴비사용량이 많은 농가에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자를 당초 7농가 선정하였으나 설계, 업체선정, 전용 및 사전준비 등 사업이 지연된 5농가에 837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으로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농가는 주변 주민의 반발과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여 3348만 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273페이지 중간입니다.
쌀소득등고정직불제 잔액 1억 7120만 8000원은 9674농가에 7115㏊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일반보상금 잔액 8424만 5000원은 밭농업직불제 6330농가 3918㏊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74페이지 중간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 5515만 3000원은 이상저온 피해자 농외소득 과다로 지원제외금액 2515만 2390원과 추가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재해복구 간식비 300만 원, 소규모 재해대비 편성되었던 3000만 원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잔액 7209만 2000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 3회차분을 지급하고 추가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75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에 잔액 4억 5701만 5000원은 논 타작물 목표면적 358㏊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면적이 저조하고 품관원 이행점검결과 실 재배면적이253.4㏊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에 일반보상금 잔액 1억 2162만 6000원은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 참여자 급식비와 양곡 명예감시원수당, 산물벼 건조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2018년 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융자금 16억 1100만 원은 당초 2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협밀양시지부가 3차에 걸쳐 대금신청을 한 금액이 16억 1100만 원을 농협에 입금하고 남은 금액은 결산추경 때 감 조정하였기에 잔액이 없습니다. 예비비 68억 811만1000원은 정기적금으로 64억 913만 8000원을 입금하고 공금예금 3억 9897만 3000원으로 분리하여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2019년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농정과 총 예산액은 248억 1420만 6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34억 9917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에 일반보상금 잔액 2억 5055만 6000원은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분기 집행 후 잔액으로 향후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미집행액 1억 4802만 3000원은 농업인안전공제회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1분기는 5월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1억 800만 원은 대상자 9명을 선정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타시군에 실적이 저조하여 6월부터 추진하도록 도에서 시달되어서 6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7600만 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의 대출자금이자를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2회 6월과 12월에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28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예산액 72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관내 무농약 이상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차후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예산액 7896만 1000원은 3년 1주기 공급기준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규산, 석회, 폐화석을 6월까지 공급 후 농정지원단의 보조금 청구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기질비료 잔액 4억 4195만 원은 관내 유기질비료 및 부숙퇴비 3만 1378톤 공급에 따른 보조금 21억을 농정지원단에 선지급하고 향후 공급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민간이전 예산액 2억 7787만 1000원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2억 원은 지난해 10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매년 2억의 사업비로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공익형 직불제 1억 7280만 원은 2019년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익을 실천하는 21개 마을에 현재까지 6300만 원이 교부되어 이행 중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에 민간이전 예산액 1억 6300만 원은 고품질 쌀생산단지 지원 고품질 찹쌀생산단지 지원은 추진 중이며,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예산액 74억 5022만 6000원은 9633농가 7113㏊에 대한 직불금 에그릭스 전산입력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이행점검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예산액 3억 3311만 8000원과 밭농업직불제 예산액 20억 5711만 9000원은 직불금 이행점검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산관리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자금 10억 원은 벼 재배 5522농가 3869㏊분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9억 6729만 7000원은 5월에 읍면동에 재배정하였고 잔액 3270만 3000원은 추경에 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284페이지 농산관리에 민간이전 예산액 8억 8814만 1000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농작업대행료 6억 4000만 원은 시기미도래로 집행하지 않았고 벼 육묘상자처리제는 6월 중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 예산액 3150만 원은 사업추진 준비중으로 역량강화 컨설팅 교육실시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며,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억3850만 원은 보리저장시설 인허가 등 행정절차 검토 중으로 이후 사업추진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지난해 상남농협이 보리부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예산액 13억 6340만 원은 논타작물 재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1월이나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 예산액 2억 4000만 원은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농업인들의 타작물 생산비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서 역시 11월에서 12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에 일반보상금 예산액 2억 60만 원은 공공비축미곡 추석맞이 양곡 명예감시원 수당, 산물비 건조비 지원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식량작물 수매운영에 예산액 1억 5750만 원은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구입비로 6월에 보리, 10월에 벼 포장재 구입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285페이지 은어잡기 체험행사 예산액 9000만 원은 밀양아리랑 대축제 기간 중에 밀양아리랑 은어잡기 체험행사 추진비로 집행하였고 잔액 1693만 원은 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예산액 3억 6200만 원은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민간위탁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286페이지 2019년도 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융자금에 20억 원 4월에 대상자 53명 선정분 19억 9700만 원을 농협밀양시지부에 입금하였고 잔액 300만 원은 농협융자 실행과정에서 사업포기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잔액을 합하여 추가대상자를 선정 전액 융자 실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91억 2316만 3000원은 현재 정기적금 89억 913만 7000원과 공금예금 1억 7310만 5000원으로 분리한 예치금과 2019년 이자수입 미입금분 4092만 1000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87페이지 뒤에서 289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5건, 처리 9건, 건의 2건 총 16건에 대하여 업무연찬,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보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건은 신청농가들이 없는 상태로 이는 자격요건이 농가주가 주거환경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창고는 불가하고 전기나 수도, 냉‧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시설이어야 하고 농가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이 없을 경우 다른 농가로의 이동이 불가하고 최장 90일을 넘어 설 수 없는 등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서 농가들이 실지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 상향 건은 현재 관내 전체 벼 재배면적5040㏊ 중에서 공동방제 참여면적이 한 48%정도 됩니다. 저희들 보조율은 한 80% 정도 되고요. 무인방제기 사용불가 지역 등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농가 등이 한 52%에 해당되는 미참여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사항들을 검토해서 향후에 확대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도 정기감사에서 9건을 지적받아 8건은 처리 완료하고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설치와 근거조례 불일치 지적 건은 현재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6월 중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93페이지에서 294페이지 상단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하단에서 295페이지 상단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2개 사업에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였고 2019년도에도 1개 사업을 하였는데 이것 역시 원청업체가 하여서 하도급현황은 없습니다.
그다음 295페이지 하단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농업경영인회 외 2개 단체에 2300만 원, 2018년에도 농업경영인회 외 1개 단체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6페이지에서 297페이지 상단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 5건 중에서 4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1건은 관련법 저촉 등에 따른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반납 조치하였으며, 사고이월 2건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1건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주차장 조성 건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고 사고이월 7건 중에서 4건은 완료하였으며,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과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추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있는 계속비사업은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8페이지 상단 특별회계‧기금‧금고운용 현황입니다.
6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정기예금은 보고서에서 6개 통장에 54억 913만 7000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이후에 2019년 기금확보액 35억에 대해서 4개 통장으로 분리하여 적금을 해두고 있는데 총 89억 913만 7000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공공예금은 보고서 작성 시 21억 7010만 5000원에서 19년 발전기금융자금으로 19억 9700만 원이 농협시지부로 입금되고 현재 잔액은 1억 7310만 5000원이 공금예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서 299페이지 상단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과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과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2015년에 농산업인력지원 사업 8억 2500만 원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추진함에 있어 2016년에 비영리법인인 밀양시 농산업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국비사업이 종료되고 도 지원사업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2억원은 지난해 10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매년 2억의 사업비로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을 추진하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상남농협에 보리가 농림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2019년부터 2년간 보조 9억, 자부담1억 하여 총 10억의 사업비로 공동경영체 육성 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과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1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부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 친환경농업 현황은 96농가에 107.1㏊ 25개 품목이며, 2019년은 100농가에 105.8㏊ 품목은 동일합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및 일반미곡 RPC 매입량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17년 배정물량이 28만 8127포로 2018년 배정물량보다 13만 9804포가 더 많은데 이는 2017년은 시장격리곡이 13만 7087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8년이 더 적은 걸로 나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이 보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농
310페이지에서 312페이지 귀농‧귀촌인 현황 및 정착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귀농은 345세대에 585명, 귀촌은 318세대에 602명으로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 설치를 하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입‧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318페이지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실적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현황, 폐농자재 수거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벼 상토‧매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사업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기 논에서 자기가 농업을 경영하는 주소를 밀양에 두고 있고 밀양에 농경지가 있는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그럼 실경작자한테 주는 게 맞죠?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벼 상토‧매트 지원 사업 신청농가가 보면 5525농가, 그리고 벼 육묘상자처리제 신청농가가 2774농가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 위원장 박영일자! 이 사업을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볼 적에 벼농사 실경작자가 2774농가, 그리고 서류상으로 볼 적에 이 육묘상자처리제하고 계산을

○ 농정과장 하영상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상토‧매트 부분하고 상자처리제 부분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그걸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잠시 정회를 할까요? 과장님.

○ 농정과장 하영상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묘상자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희망농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수 차이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자! 과장님 그렇게 보면 신청 안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사짓는 분들은 육묘상자처리제를 다 신청을 합니다. 안한다고 보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육묘상자처리제는 신청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의무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영일의무지원은 아니더라도 서류상 볼 적에 이 상토‧매트 사업이랑 육묘상자처리제 이 사업을 보면 농가수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 2500여 농가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실경작자한테 가는 거 현물이 아닌 현금이 간다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이 명칭자체 보면 현금 지원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상토‧매트지원 사업이 아니고.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이 상토‧매트 지원 사업이 현물지원 사업이 아닌 명칭이 현금 지원화 사업으로 바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현금지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타이틀 이름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말이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다른 타시‧군에 보면, 18개 시군에 보면 현금 지원하는 데는 우리 밀양시하고 김해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꼭 굳이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하영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토‧매트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4년, 2015년도에는 농가들이 이 상토‧매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상토‧매트를 구입하는 육묘장에, 지금 보면 상토‧매트가 이제는 상토‧매트를 직접 농가가 육묘장을 하지 않고 위탁하는 농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상토‧매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뜬 모 발생이라든지 어떤 육묘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토‧매트의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사안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제약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원방향을 현물에서 현금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이 상토‧매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몇 농가가 행정에 큰소리를 쳐가지고 불편을 느꼈다고 해서 이렇게 다르게 바꾸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 상토‧매트 지원 사업하고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을 보면 말 그대로 토지소유자가 농사 안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실경작자 위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실경작자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뭔가 하면 실경작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 아니면 임차농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임대차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건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나가 보면 틀린 걸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그 기준을 두지 않고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배우근 과장님도 자! 검토만 하고 또 갔습니다. 과장님도 결론적으로 검토만 하고 이 사업을 말 그대로 현금지원화 사업으로 갈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현물지급을 하다 현금지급으로 바뀌었는데 실제로 상토‧매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혜를 받는 농가들은 대농들보다는 소농들이 훨씬 숫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 사업을 하다 지원방침을 바꾸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지원방침을 또 원래대로 돌린다고 그러면 행정의 어떤 신뢰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잘 수령을 해오던 분들의 반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서류상 보면 농사 안 짓는 분들이 2750여 농가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류상 다 맞다 해도.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직불제를 받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뽑았고 그리고 또 상토‧매트 지원하는 사업은 부녀농가라든지 고령농가들이 육묘장에 위탁하는 농가들이 실제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소농가 위주로 지원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업의 근본 취지가 깔려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본 위원이 볼 적에는 농사 안 짓는 비경작자한테 현금이 가는 경우가 여기 보시다시피 한 2000여 농가는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정원과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 혹은 담당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60여분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애도 많이 써시고 고생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이기 전에 농민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아니면 또 시의원 개인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겠노!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몇 몇 직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료 없다. 필요하면 인터넷 들어가든지 행안부에 직접 질의해서 찾아라.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고 패싱시키는 것 아니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우리 소장님 이하, 주무과장님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민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보다 내가 마음이 아파 보기가 싫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들어도 의원을 떠나서 개인대 개인이라도 상대방 요구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다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원칙이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잘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기회가 되면 저희들 직원 모아서 또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농민이, 의원님은 아니지만 농민이 또 이렇게 물었을 때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쭉 이어와 그게 상설화 되었다면 정말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 제가 계기가 되면 바로 조만간에 저희들 직원들 전체를 모아 놓고 교육도 한번 시키고 의원님을 떠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전부다가 누구든 최선을 다해서 응해주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복무하는 자세를 그렇게 갖도록 제가 교육을 한번 시키고, 오늘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센터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 저희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고 대응을 철저히 해서 시민뿐 아니고 의원이나 모두에게 공정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농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소장님 가시고 나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요구 저런 요구, 또 우리 농민들이 참 살기 힘들다 보니까 기댈 데라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협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제가 보니까 큰 자료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료를 이틀 동안 직접 행안부 전화해갖고 받아야 된다 하는, 뭐라 해야 됩니까? 가슴 아픈 사연, 내가 죽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몇 몇 직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또 앞에 과장님 제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 힘든 부분 압니다. 알지만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대충자료를 뽑아 봐도 소득안정지원금입니까? 한 5500농가 지급을 하고 또 우리 육묘상자 처리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2770농가에 지급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소규모 농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분들이 농사를 짓느냐! 다 위탁입니다, 위탁. 직불제만 가져가고 다 위탁이에요. 대개 다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여기서 반 빠지고 반 뺀다 해도 1400〜1500농가는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그냥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사지으면 육묘상자처리제 일반 육묘상자 사와 다 처리합니다, 일반 농가들은.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것 약 한번 치는 정도 되는데. 공짜 디신하게 주는데 와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센터 힘든 부분 압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위원장이나 저나, 또 농사짓는 위원들이 하도 현장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진짜로 우리 농민대표라든지 우리 시의회 대표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모여서 토론을 하입시더, 토론을. 진짜로. 그냥 검토해 보겠다, 해보겠다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담당자분하고 과장님하고 우리농민대표하고 토론을 한번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안 좋겠나!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도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인 토론을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설현수 위원으로부터 예산 증원 등 농업 예산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듣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민간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미집행사유가 사업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포기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신청을 한 사업에 신청자가 1명 밖에 없었습니다. 1명이 자기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2018년도에 우리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자부담이 한 50%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사업포기를 하는 것인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이라는 그것은 본인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 사안을 사업신청 할 당시에 자부담이 50%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신청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일단 저희들이 포기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해도 농가들은 개인사정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사유를 내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개인이 아니라서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을 포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인이, 또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 농정과장 하영상실질적으로 농업경영컨설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1000만원 기준해 500만 원을 보조해주는 그런 형식인데 실제로 행정의 보조가 없더라도 시설채소 부분이나 특수한 작물에는 한 2000만 원 넘게 가는 그런 개별 부담을 해서도 컨설팅을 받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분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71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보상금도 그렇고 고품질 쌀생산 일반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 보상금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국‧도비 예산 감액 교부 추경 시 미반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미리 예산액이 확정 내시가 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 후에 예산을 반납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같은 경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청을 받아 하는데 이게 지급하는 기준을 보면 인증을 받는 게 최초 인증 필지에는 3년간 지원을 하고 그다음 유기 추가는 2년 동안 해주고 무농약은 3년만 하고 말고 이런 게 쭉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하다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강동 친환경단지가 어떤 제초제 일부 부분이 미흡하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취소되고 하는 그런 사안들 때문에 직불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그런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런 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또 농업기술센터 일부 예산을 보면 보통 본예산 편성 전에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내시가 늦게 되거나 그리고 확정내시가 안 되는 경우에도 예산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뭔가 조금 허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농업예산을 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도에서 익년도 예산편성 준비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그 가내시를 받아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조정을 하고 그러한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가내시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농업의 특수성이라면 특수성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 18개 시군을 맞추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한데 결국은 저희들 연말까지 가면서 확정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바뤄가고 있습니다. 바뤄가고 있는데, 일부 국비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그런 내시가 보조금 집행할 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결산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내려와 봤자 그게 감조정이 안 되는 사안이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보통 이런 사업은 중앙이나 도비보조 사업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밀양아리랑대축제에서 은어잡기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조금 전 우리 과장님의 설명대로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700여만 원이 남았다는 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에 농정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당일 행사 때 변수, 관광객이라든지 관람객이 적어서 발생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은어잡기 체험행사계획을 9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중에서 은어 수매할 것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 축제 진행하는 이벤트, 그다음 먹기체험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하고 남는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지금 잔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부서별로 귀농‧귀촌사업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뭔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귀촌팀을 신설하고 또 내년 이후에는 종합적으로 업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따로 따로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팀에서 귀농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지로 저희들 밀양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귀농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난해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농림부에 연간2억씩 해가지고 3년간 6억의 보조를 받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금년부터 세부 항목별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귀농을 좀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저는 농업기술센터 여러 부서별로 귀촌‧귀농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왕이면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일원화를 시켜서 주민들 입장에서 찾아가기 쉽게, 귀농‧귀촌이라도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귀농과 귀촌의 화합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계획을, 사업을 수립해서 귀농‧귀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주차장 설치공사가 원청업체가 창원시 신형산업으로 나와 있고 또 보안등 설치전기공사도 창원시 소재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양에도 이러한 사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상황에서 창원시 소재 원청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주차장 설치공사는 공사금액이 수의계약 이상 금액이라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주차장 보안등 설치 전기공사 부분은 굿모닝전력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보니까 같은 사업안에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같이 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파악되는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다른 분 질의하고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장영우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2019년 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간이퇴비장 설치지원 사업을 보니까 8370만 원이고. 그런데 지금 진도율이 10%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섯 농가 중에서 세농가는 2018년에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서 19년 6월 달에 공사 진행 중에 있고 한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과 무관한 필지를 구해가지고 필지를 아예 다른 데로 구해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간이퇴비장 설계 중에 있고요. 또 한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간이퇴비장 설계를 함께 추진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기한 3농가 외 5농가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사고이월사업이라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진도율이 10% 정도 좀 저조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진 한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분야지원 사업 수요조사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니까 상남농협공판장 앞 사거리입니다. 이래 보니까 잘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 열흘 전에 여기서 사고가 나 가지고 학생 9명이 다쳐 가지고 크게 언론보도 되었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여기에 흰 선이 사고 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차에서 보면, 내가 이 사진을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하고 해서. 이 차에서 보면 이 현수막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차들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철거를 했나하니까 상남면에 김형태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가위로 끊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각심을 주려고 사진을 한 장,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정말 좋은데 현수막 하나를 걸 때도 정말 신중하게 걸어야 된다. 잘 보이는 데만 해서, 이 부분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오는 차들이 이것으로 막혀 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고에 예를 들면 일조했다고. 사고가 일어나는데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서 아마 상남면사무소 계장님이 직접 철거를 했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관리부분들이라든지 또 관리연한이 다 되어 가는 부분들 사회 문제화가 될 우려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리연한이 다 되어 가면 소유권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속된 말로 하면 재산 배분문제가 지금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요즘은 전체적으로 시소유화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전에 했던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던 법인들에 지원해줬던 부분들은 관리연한이 다 되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실례로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관리연한이 지났습니다. 법인 주주들 간에 그걸 보상받은 걸 나누면서 이견이 있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시가 영농법인이라든지 지원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업행정이 불신을 받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향후에 전체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농업법인 즉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전산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실태조사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정말 조사를 하실 때 조사 좀 철저히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예를 들면 주주 간에 허수라든지 주주 간 이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인근에 농민들 하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조사를 철저히 해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과장이 오면 정말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다른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요즘,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가 모르겠는데 1세대 농업 전문 지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정말 농민들을 지도하고 또 같이 협업하면서 밀양 농업을 이끌어가는 품목별지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을 채용할 때부터 지도직을 채용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우리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부분들도 그게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이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허홍 위원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예, 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1월 1일자로 가고 그 이후로 제가 인원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현재 62명인데 15년 전에 정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 정원이 안 늘었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102명이 늘었습니다, 15년 전보다. 그렇다면 본청 업무도 늘은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그러면 안 늘었느냐! 제가 볼 때는 그와 상응한 만큼, 본청에 상승한 만큼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올해 인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번에 정원 조례하면서 센터 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4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지도직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과연 농민들한테 수준 높은 지도를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러면 적어도 우리 밀양시에서 대표 농작물 한 6개, 7개 정도는 농민들이 궁금했을 때 지도 정도 되도록 역량을 좀 키워보자 그런 것부터 출발을 했고 그다음 이번에 저희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게 만들어지고 다른 데 도 단위 같은 데서는 10몇 명씩 사업으로 해서 추진단도 구성하고 하는데 우리 시도 도에서 직접 추진하지만 저희들도 도와줘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팜 담당 정도 하나 전문화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만들어지면 그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도 좀 제가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귀농‧귀촌 부분이 사실상은 저도 귀농은 그렇게 현실에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는 게 과연 농산물 과잉생산하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 말까 그것은 진짜 망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순순위로 본다면 귀농보다는 귀촌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많이 써서 저희들 인구증가 부분에 조금 기여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종합지원 센터를 만들어야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PLS관련해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쳤을 경우에는 옛날에는 0.03하는 개별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금지된 농약이 들어가 있는 농약기준은 일괄적으로 0.01이상만 넘어가면 전부다 적발이 되어서 규제를 받고 과태료를 받게 이래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도에는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농산물안전성 분석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 20억짜리 사업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20억 사업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하려고 제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한번 받았습니다. 원예부분, 과수부분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 우리 시, 특히 우리 도내에서 가장 농산물에 대해서 자부하고 하면서 분석실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기술원하고 협의하기를 신청을 일단 해봐라 해서 저희들 1건만 일단 신청,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 안했지만 1건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대표 농작물,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 지도 양성하는 그 지도직 6명, 귀농‧귀촌 2명, 스마트팜 2명, 그다음 분석실 3명해서 13명을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늘려줘야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일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우선순위에 밀려서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사무적이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에 얽매이면 나머지 어느 정도 여유시간이 없으면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지도가 되겠느냐 그런 고민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도 이제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도하고 좀 더 나은 행정, 농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어도 인원 정도는 좀 더 확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적어도 지금 시대에는 인력예산 주지 않고 일을 악착같이 하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인력하고 예산은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인력이 늘어나고 예산이 좀 더 되는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반영되면 우리 직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보답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도 저희들 인력 부분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제가 농업직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우리가 좀 더 다가가고 더 득을 보여주는 사람이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존재가치가 없다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좀 일도 쪼지만 사기도 올리고 종합적으로 밀양 농업기술센터가 선진화되고 좀 더 발전하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직원하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소장님! 소장님이 그런 애로사항들을 풀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품목별 밀양의 농특산물이라고 자랑하는 10가지 정도의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따라서는 정말 전문 지도직을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야 된다. 그런 전문가들이 퇴직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연속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업현실에서 바라봤을 때는 실질적인 농민들과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그죠? 농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도 청하고 같이 기술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가고 또 선도 농업인들은 굉장히 교육을 통해서 식견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의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유통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 우리 농업이 행정위주로 가는 부분들입니다. 농업행정이 방대하고 많지만 우리 농업에도 정말 유통 쪽에도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유통 쪽에 강조를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래 하다보니까 농협위주로 많이, 농협하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아니고 농협에 유통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조직자체가 그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농협에 있는 유통 전문가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래야 거기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 농정과장 하영상예.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에서 농업인력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농가에서 출자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 일을 시키고 하는데 인력센터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수급하고 합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지원센터에서는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은 1인당 10만 원, 그다음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1만 원 해가지고 예치를 하도록 합니다. 예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탈퇴하게 되는 같으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 구인을 희망하는 사람도 저희 인력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고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신청을 하게 되는 같으면 그 인력지원센터가 농가와 구직자간에 매칭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실제로 구직자들을 인력센터에서 예를 들어 사람을 모으고 그런 부분보다 실제로 농가에서 기존 도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등록해서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질문은 이 인력센터 문제는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밀양지역에 나가 보면 외국 인력, 불법체류자 문제 이게 참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떤 날은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사람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35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경남만 해도 그 체류자로 인해서 벌금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태료‧범칙금 해서 경남만 해도 한 5000건 이상 됩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부분 저도 그게 불법체류자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나와 있는 계절 근로자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살펴봤는데 지침에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부분이. 지금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당한 주거시설만 있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계절 근로자는 반드시 전기라든지 그다음 냉‧난방시설,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권을 내는 그 부분이 복수여권 하는 그 부분도 보면 실질적으로 60일에 60일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30일을 가지고, 90일을 가지고 나누는 것, 반반 나눠 잠시 왔다 다시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농가당 50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5명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 농가들이 뭔가 하면 이 농가에서 일이 없으면 다른 농가에 가더라도 농가는 계속 돈이 나가야 되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아예 차단을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한 그 농가에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를 50명 이내로 할 때는 공무원을 1명 배치를 하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해 놓은 게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은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데 하고 있는 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제가 경북 영양입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다 해서 현지 출장을 가봤습니다. 출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또 농업형태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전문적으로 한 품목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쪽에는 밭작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과수와 밭작물이 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일, 내일 저기 일 일이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있어요.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충분히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더라고, 자가 농가에서. 그러면 너그 혹시 여기에서 일을 하다 일이 떨어지면 옆에 농가에도 하고 그런 건 안 되나 하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법무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건의서를 대충 지금 초안을 잡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우리 밀양의 농업형태는 다른 지역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10월 달부터 해갖고 이듬해 6월 달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3개월짜리 단기 이게 왔다가는 1년 농사 인력을 사전에 다 확보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 끊어지고 나면 또 농가가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법무부에 있는 계절 근로자 채용지침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느껴집니다. 과장님 사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서 비수기나 이럴 때, 불과 몇 년 전에는 우리 이 인력만 해도 해결이 다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농업의 형태가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민들이나 여유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다 됩니다. 문제는 성수기 때 정말로 농업 일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밀양에 맞는 그런 인력공급이나 그런 거를 연구하셔 가지고 그대로 정책적 건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사실은 외국인근로자를 쓰므로 해서 보통 농가에 2명 쓰면 3000만 원 조금 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요청하는 그것하고 조금 비슷한, 예를 들어서 샤워시설 지금 해주는 데도 있고 불법체류자 써도 내나 자는 것 먹는 것 다 해주는 데도 있고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가 농가에서 생산한, 보통은 몇 년 전 외국인근로자 쓰지 않을 때는 생산량이 100 같으면 지금은 120정도 됩니다. 인건비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2명 쓰면 줘야 되는데 그 인건비 충당하려고 더 재배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농산물 시세를 하락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지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 사람들 또 지금은 거의 운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형태가 바뀌어요.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면허증 없다. 사고나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지역적인 문제가 인력 문제 빼고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안전의 문제. 보통 가면 대여섯 명, 여덟 일곱 명 심지어는 모여서 술 먹고 있고 거리를 다니고 있고.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줌마나 아이들 한 사람 가면 자기들이 말 시키고 쑥덕쑥덕 거리고 뭐라 하고 불안감 느끼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나 이런 문제들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단순히 인력을 해결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 농산물 시세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안 해도 좋습니다.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지지난주에 도에서 계절 외국인근로자 관계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큰 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계절 근로자를 하려 그러면 우리 밀양시와 그 나라의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가족들을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농촌실정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노동문제거든요. 노동문제라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력은행 부분도 보면 사실상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저 인원가지고 실제로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정도 수준으로 밖에 못하지 실제로 도회지에 가서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이런 사업을 데려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일꾼 하나 만들어서 농촌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려 그러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하여튼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농촌 근로자 문제 이건 해결 좀 해야 된다 보아집니다. 정말 우리 인력센터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력센터에서 도시의 유효 인력들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모집하고 해서 농가에 필요하면 배분하고 일 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불법체류자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한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이렇게 갑자기 출석을 요청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생각되어 집니다.
밀양의 농업예산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지만 올해 더 오히려 농업예산이 본 위원 지적도 했지만 더 비율적으로는 삭감되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농업예산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689억 원으로 전체예산 6999억 원 대비해서 9.8%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령의 금액 880억 원, 함안이 772억 원, 산청이 780억 원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뒤지는데 그것은 조사시점에 의해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는 혹시 틀리더라도 부족한 것은 아마 사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밀양농가 인구가 2만 3244명인데 1인당 농업예산을 한번 분석해보면 밀양은 296만 4000원, 의령은 1139만 1000원, 함안은 650만 원, 창녕 500만 원, 산청은 670만 원인 바 농업인구 1인당 예산도 우리 밀양이 타시군 대비해서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밀양시의 향후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증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예산은 2019년도 6998억에 908억 13.8%입니다, 당초예산에. 최종예산에는 14.1%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설현수 위원님이 향후 농업예산에 대한 증대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비교를 하신 것 보면 함안이나 산청이나 그거는 군부고 또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 시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의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도시행정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일반 군부에서는 농업인수가 얼마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른 군부하고 우리 밀양시하고 1인당 농업인 예산편성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고, 농업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증액사유라든지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규모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작년도 우리 감사 시에도 본건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출석하신 상황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방금 담당관님 발표한 그 내용대로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예산 비율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2018년도 대비 말씀을 하십니까?

○ 설현수 위원예. 당초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2018년도 당초예산은 954억입니다, 농업분야에. 14.3%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8억 13%쯤 됩니다. 여기에 감소된 이유가 그때 대형 사업이라 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농업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무슨 사업이 되어 가지고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미편성되어서 아마 이렇게 비율적으로 조금 낮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작년도 우리 센터예산만 하더라도 612억, 올해 센터예산은 571억.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방금 담당관님 말씀에도 보면 비율적으로 감소했고, 그러나 단순 금액으로 봐도 산청군이나 또 타 의령, 창녕에비해서 월등히 작다. 제가 그래서 1인당 우리 농업예산을 한번 나누어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밀양은 290만 원이고 의령은 1100만 원. 그러면 똑같이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경쟁력 지원하는 부분이 밀양이 월등히 적다.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밀양이 농업인구는 도내 월등히 많으면서도 경지면적은 도내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은 도내 9위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 시에서 농업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농업에 예산증액, 비율증액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오딧세이 관련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 18억

○ 설현수 위원대충 해도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 설현수 위원그 정도,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 오딧세이 2회 공연에 시에서 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지금 그것까지, 오딧세이 예산의 지출액이라든지 그건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정확한 금액 말고 대충 6억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고, 관람인구가 신문보도에 아마 전적으로 맞다고 보기 힘들지만 1만 5000명으로 이틀에, 양일간에 걸쳐서 신문보도에 1만 5000명이 다녀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얼음골사과축제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얼음골사과축제는 2200만 원

○ 설현수 위원예, 맞습니다.
참여인구를 보면 얼음골사과축제 양일간 2만 명, 6억을 투자한 오딧세이에 1만 5000명. 오딧세이는 야간에 하다보니까 밀양시민이 대부분이었고 얼음골사과축제는 외지인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예산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업에 대한 홀대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축제예산 증액이 어렵다라고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대축제때는 보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거래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은어잡기체험에 9000만 원, 행정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축제예산 핑계대지 않고 충분히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설현수 위원님이 방금 얼음골 축제라든지 오딧세이 축제를 비교해서 예산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사의 규모라든지 축제의 방법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그렇게 경비가 들어갔는데. 이 오딧세이 축제하고 방금 얼음골 축제하고 이거는 조금 축제의 방법도 다르고 하니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일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농업 행사성 축제니까 해당부서하고 이런 것은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물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축제가 오딧세이 행사하고 예술성이든지 다 다를 수 있는 것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양일간 온 인구는 오히려 얼음골행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한쪽은 6억, 한쪽은 2200만 원.그런데 그 2200만 원이 다냐하면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농민부담이었다, 농업인 부담이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업인이 이렇게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밀양시는 주관한다 하면서 2200만 원 이렇게 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점 이해하지만 너무 상대적으로 농업인 축제예산이 너무 작다. 그래서 아까 우리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리니까 축제예산이라 증이 힘들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각종 평가 때문에.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우회적으로 직거래행사 지원이든지 홍보비든지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그거는 이 자리에서 축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해당부서 우리 총괄하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하고, 예산도 저희들 형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농업예산부분을 고려해서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농업인이 1억 이상 담당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우리 소장님.

○ 위원장 박영일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출석을 요청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어려운 답변이 아니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본건은 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소장님께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 정원이 62명으로 알고 있고. 물론 추가 2명 정도 증원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112명, 창녕군 63명, 고성 64명, 하동이 72명, 거창이 67명으로 타시군 대비해서 우리 센터에 정원이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농업인구와 대비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밀양은 공무원 1인당 농업인구수를 대비해서 보면 374명, 김해는 180명, 창녕은 231명, 고성 206명, 하동 202명 이렇게 해서 밀양시의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이 월등히 타시군 대비해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관계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군부하고 또 다른 시부하고 밀양시가 산업구조라든지 그다음 업무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군부 같으면, 물론 우리 밀양시가 농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시군에 없는 나노라든지 또 최근에 와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전체적으로 조직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농업분문만 단순하게 군부나 이렇게 비교해서 농업인구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분야에는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이번에 2명을 보충했다시피 지금 농업분야도 스마트팜이라든지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센터 업무보고 할때도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13명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충실하게 농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설현수 위원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타 군부와 대비해서라는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내가 김해에 대해서 한번 먼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해는 112명입니다. 112명이 정원인데, 김해는 공무원 1인당 센터 정원 1인당 농업인구가 18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밀양시는 314명을 담당하고 있다. 타군부는 보면 200명 수준이어서. 그래서 군부와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농업인구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김해수준으로 한다면 정원이 인구를 해보면 130명, 창녕기준으로 하더라도 100명 사실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12명 정도 해서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밀양시의 공무원 총 정원이 적었냐 하면 밀양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71명 다른데 비해서 창녕이 760명, 고성이 710명. 고성이 710명인데 64명, 우리는 971명인데 62명. 그런데서 총 공무원이 적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센터의 정원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그래서 향후에 12명은 일단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좀 더 증원해서 우리 밀양시 농업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12명중에 올해도 2명을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농업분야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농업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업현대화 이런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 못지않게 인원을 많이 배정했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직진단하면서 124명 전체 증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걸 부서별로 들어온 걸 그대로 다 수용하기는 정말 여러 가지, 의원님들 너무 정원 팽창한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농업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농민들을 위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단 최소한 인력적으로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거듭 갑자기 이렇게 출석을 요구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과 행정과장님께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어쨌든 향후에 검토하겠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공무원들 숫자와 기술직이라든지 또 시설직이라든지 직종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설직, 시설직도 예를 들면 행정직 업무를 한 4〜5년 정도 계속 보다 보면 잘 볼 수 있지만 행정직이 또 시설직 업무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전문직종이다 보니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농업도 똑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농업에서 자꾸 행정직종들만 와서 늘린다면 아까 제가 과장님 말고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설명했다시피우리 농업직의 전문직종별, 품목별 예를 들면 지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농업에 인원을 채용하면서 지금 행정직 위주로만 하면 좀 곤란하겠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원을 충원하면서도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지원과로 이관된 지 언제 됐습니까?
2018년 1월 1일자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시면 아직까지 농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그 부분이 우리 자치법규 관리 총괄부서는 기획실 따로 하지만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챙겨서. 들어가 보면, 제가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컴퓨터 설치하고 최고 먼저 본 게 이거 봤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담당부서가 농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벼 공동방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80%다.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업지원을 떠나서 농업인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4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도 제가, 전년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차후에 상황을 종합하여 추가 지원검토. 과장님은 성격이 쿨해서 앞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확실히 챙겨가지고. 우리 수도작 하는 분들이 거의다 고령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제가 5분 발언한 것도 있는데. 보통 컵을 1개 사면 보통 1 대 1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시범사업은 8 대 2도 되고 100% 보조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비로 하는 거는 1 대 1 매칭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 농정과장 하영상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동방제를 하지 못하는,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공동방제를 못하는 부분들이 한 56%이상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지원을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동방제 쪽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차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금방 말씀에 55%가 방제, 그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10〜20%도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법인이라든지 농협에서 안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를 들자면 선거구 쪽으로 치면 1선거구 쪽입니다. 2선거구 쪽은 공동방제 잘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공동방제에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서 방제신청을 안하는 거지. 또 실질적으로 10〜20%는 제가 볼 때 산악지역이라든지 다른 헬기라든지 드론이 못 떠서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10〜20%도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 보조사업이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찹쌀단지 하고 싶다. 단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밀양아리랑쌀입니까? 아리랑쌀 어디서 합니까? 부북 일부하고 산내면 일부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 불과 몇%됩니까? 10% 도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모든 사업은 100%는 없다. 참여농가에 한해서 또 공동방제가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공동방제 실시한 이상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92페이지 상급기관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번에 보면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설치와 근거 조례 불일치가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처리내역을 보면 농업발전기금 운영변경 계획 수립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금으로 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 갈리더라고요. 기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 한 부분이 맞는 것, 그쪽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금 쪽으로 전환을 하는 쪽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감사 지적사항이라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우리 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에도 보면, 29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 사전재행영향성 평가 검토용역하고 그리고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 2개 사업이 타지역업체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과 어떻게, 밀양시에서는 그런 어떤 업체에 할 여건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공사부분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했기 때문에 친환경에 의한 입찰을 통한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전기부분에는 당초 앞에 공사 시에 진행한전기업체에 계약을 해서 기존 전기 설치한 업체를 통해서 공사진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예. 먼저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나 개별 위원들에게 보고가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완결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절한 처리절차였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보고 하라 안 한 다음에는 통상적으로 완결된 것은 그냥 완결로 처리했지 이것 특별히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 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적사항 자체가 조금 더 비중이 있고 이러면 전반적으로, 또 의회에 보고할 사항 정도 되면 보고 안 했겠나 싶은데 지금 상태로서는 아마 통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아마 의회에 보고 드리고 완결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봐서 의회에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보고해야 될 사항 같으면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 상토‧매트 지원방법도 개선검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자랑스런 농업인상 추진. 우리 의원들이나 산건위에 한번 설명 없이 무의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등등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건의한 내용인데 농업예산 확보철저 이러한 부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라는 이러한 설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예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 는 시 예산의 전체 규모에서 우리 농업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우리 센터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 민원이 있는 것 중에 보면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방제복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지원해달라는 등의 요청도 있고. 타 부서에 있지만 쭉 살펴보면 택배비 지원도 밀양보다 훨씬 적은 규모인데도 보면 우리는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타지방자치단체에는 1억 원 이상 지원되고 있고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 정말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농업인들과 함께 하다보면 또 더 힘들고 고생한다는 것 이해하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센터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께서 좀 더 농업예산 확충을 위해서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시 예산에 있어서도 더 큰 파이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산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내용의 경중을 봐서 의회와 또 의원님과 공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지금보다 더 충실히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의원님 노력이 좀 더 가미되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갖고 의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 설현수 위원276쪽에 은어잡기체험행사가 농업경쟁력향상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은어잡기체험행사를 통해서 농업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예산편성 정책이 농업경쟁력 향상되어 있는데 어자원 조성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은어잡기체험 9000만 원은 우리 축제 때 축제행사비용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본 위원이 이 행사를 하지 마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은어잡기체험행사는 아리랑대축제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농업예산에 끼워 넣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 관내에 은어 양식하는 어가가 제가 알기로는 두 세농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두 세농가를 위해서 1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그다음 협의과정에서 다소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다음에는 시정하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편성의 균등에 있어서, 정말 집행에 있어서 이것은 농업예산이 아니라 행사용 예산이다라는 것을,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유념해주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연간 8억 정도, 12억까지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정말 그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 농업발전기금인지 농업대부기금인지 명칭이 좀 모호하다고 보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이예산들이 농업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을 당초에 마련한 부분도 도에서 농촌진흥기금을 주고 있지만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도 35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매년 20억씩 해서 나가고 있는데 농민들의 수요가 많다면 나가는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지출부분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올해 예산 20억을 대출 예상했는데 실수령 농가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80억 이상이 은행에 잠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촌발전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는 거는 잠자고 있다라기 보다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차후에는 예산을 별도로 더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5년 정도 주기로 로테이션 된다면 잔액이 한 20억쯤 남으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그럼 5분의 1 정도 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또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목표를 좀 더 잡아가지고 하다보면 좀 더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우리 농업예산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농업예산 전체 통계낼 때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여기에도 전번에 내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오류가 있다. 농업예산이 100억 중에서 대출 20억 하고 80억 남아 있으면 그 80억이 다음연도 농업예산으로 또 포함되어 가지고 편성되고 있는 가공의 계수가 매년 농업예산에 편성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30억 올해 집행된 것만 농업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남아 있는 잔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포함될 수 있는 것 그것 현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하영상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분을 잡는 거는 세입부분이 아니고 세출부분으로 잡기 때문에 세출부분에는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나갈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있는 금액, 실지로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올해 농업발전기금 세입부분이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올해 특별회계부분에 세입이

○ 설현수 위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10억 758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과 틀리지요. 예를 들자면 기금확보액 35억만 올해 농업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과장님 말씀한 세출부분,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다 각각 별개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금보유액 67억, 대금잔액 4억, 원금회수 2억 4600, 기금확보액 35억 이래 해가지고 올해의 농업발전 세입부분은 110억7584만 6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과장님 하신 말씀에 오류가 있죠. 그래서 제 말씀은 잔액이 다시금, 보유액이 다시금 다음연도 세입에 포함되고 있다.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 설현수 위원가공의 계수, 당해연도에 우리가 지출한 계수가 아닌 가공에 이월된 계수가 농업발전기금에 다음 차년도 세입부분에 포함됨으로써 이것 역시 허수가 농업예산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앞서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289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자랑스런 농업인상 추진 중에 이런 답변을 보고 제가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왜 이런 행사를 우리가 그때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지난해에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 밀양시가 정말 경남최고의 농업도시, 항상 시장님도 말씀하시면 밀양이 우리나라에서 농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은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정말 이것 하나만 보면 우리 농업행정이 이것은 중구난방입니다. 지지난해 필요한 거는 왜 필요하냐 하니까 선거운동 때문에 필요한 거고 작년에는 선거 끝났으니까 이 행사를 안 하겠다는 말이죠. 저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왜 갑작스레 생겼냐 했을 때 다들 농업관련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철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 선거 때문에 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계기로 해서라도 정말 밀양이 농업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한다는 저는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더라도 그다음에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면 좋은 행사가 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데 딱 필요할 때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지 않는 이런 행정들은 정말, 우리 지원도 그렇습니다.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지양하고 또 향상시키고 지향해야 될 행사가 있다면 그렇게 맞춰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관장 이승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밀양시 6차산업과장 이승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6차산업과 총 예산액은 112억 4787만 8000원이며, 이중에 105억 805만 3000원을 집행하고 7억 3982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비가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설치 지원 사업으로 무안농협과 삼덕영농조합법인에 선별기 및 포장기, 결속기를 지원하였으며 밑에 농촌자원 복합사업화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자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비 및 시비 6000만 원은 집행하고 국비는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8억 4600만 원은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 5개 농협과 열매영농조합법인에 국고보조금 관리예탁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분석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80만 5000원은 기본교육 후에 남은 잔액이며, 연구개발비 잔액 3450만 원은 하남읍 외 3개 면의 토양 및 용수안전성을 분석하는 1차, 2차 분석 용역 후 사업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예비계획수립, 밀양물산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직거래행사장 판매용 포장지 개선 등 3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 5570만 원은 전액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민간자본이전 가공산업 지원사업 1개소는 레드애플팜에서 수제맥주 제조가공 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운영비 1200만 원은 밀양팜 입점농가 405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잔액 370만 3000원은 74개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잔액 299만 5000원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대표 브랜드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25만 2000원은 농산물 홍보물 제작 및구입하고 남은 잔액이며, 민간이전 잔액 2551만 원은 무안농협 외 7개소에 Bravo경남 포장재 지원과 남밀양농협 외 3개소의 유통차량 7대에 브랜드 랩핑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6차산업 추진 연구개발비 2100만 원은 푸드플랜 농산물 직거래 판매시스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민간이전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은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벤치마킹, 가공품 개발, 포장지 개발요역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 마무리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채소류생산기반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 중 절감시설은 전체 18농가 중에서 16농가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2농가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재팰릿은 사업농가 포기 등으로 인하여 잔액 7687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채소생산현대화 민간자본이전의 채소생산 현대화시설, 딸기무병 우량주 공급, 전기난방기 설치, 딸기하우스시설현대화, 마늘, 양파농기계, 시설채소 수정벌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179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은 자체지원 사업으로 전기가온시설승압비, 시설하우스4중지차광막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잔액 319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증대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은 도비로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43농가 11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외 2개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 69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들깻잎 생산 수출 단지 육성시범 사업으로 수출 공동선별장 신축 및 시설물 설치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교육 및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과 시비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밑부분 민간자본이전은 수출작물 포장재, 종묘비, 수출농가 시설개선 등에 1억 8358만 6000원 집행하고 1551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 과수생산현대화 지원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24농가에 품종갱신, 관수, 농작업로 등을 지원하고 3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돌발병해충방제비 4억 2750만 원도 적기에 방제비 지원하고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수분용꽃가루 지원 사업, 사과 장기저장제, 신소득 과실생산시설현대화, 화훼생산시설현대화등에 3억 34만 5000원을 지원하고 561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2569농가 2526㏊에 대하여 19억 434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4407만 2000원 연말 집행잔액입니다.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은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화훼 종묘구입비 3억 원과 전기온풍기 3농가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과수생산 기반구축은 과수 화분‧수분 분사기, 농약보관함 등 5개 사업에 1억 1121만 4000원을 집행하고 8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1억 2558만 1000원은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고 7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6차산업과의 예산액은 108억 6530만 2000원이며, 4월 말 현재 11억 3542만 8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잔액은 97억 2987만 4000원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은 임천영농조합법인의 선별장과 두성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임천영농조합법인은 사업을 착공하여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두성영농조합법인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우선 2억 7200만 원 집행하고 농산물 특성상 공동선별 시기가 끝난 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추가 확보 후 공동선별비를 최종 집행할 예정입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 GAP 지원은 GAP인증수수료 16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고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도 49농가에 지원하고 향후 수요발생 시 분기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은 밀양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홍보디자인 제작, 택배비, 쇼핑몰 운영비 등에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밀양팜 쇼핑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대표브랜드 관리는 농산물 홍보물 제작, 포장재 구입, 지하철 광고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6차산업과 예산액 26억 1965만 원 중 4월말 현재 6931만 8000원 집행하고 25억 5033만 2000원은 집행 중이거나 잔액입니다.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사업으로 얼음골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에도 얼음골사과와 함께하는 신나는 가족 페스티발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역량강화사업, 벤치마킹,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의 주요사업은 공공급식센터 건립인데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상담용 농산물 가공식품 샘플 구입 제공, 농약 안전성 교육, 수출상담 및 수출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수출농가 선진지견학, 수출포장재 지원,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과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 농산물 수출물류비도 수출농가 및 업체에 물류비를 17농가 7개 업체에 250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수출실적에 의거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은 사업추진 시기가 하반기이고 국‧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62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사업의 미니수박 품종 시범재배, 박스 동판제작 개발 및 지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미니수박 사업 중 육묘비 35농가 15㏊에 대하여 6860만 원은 집행하였고 종자 구입비 및 ICT융복합시설 시범지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시설원예ICT융복합사업은 국‧도비가 교부되는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소생산현대화, 딸기무병 우량모주 등 10개 사업은 사업시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채소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4중지차광막, 시설원예 측창개폐기 등 9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도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 시설개선 등 4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화상병 873㏊, 미국선녀벌레 꽃매미충 등 돌발병해충 방제 2221㏊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은 사과 장기저장제 지원, 과원 농작업로 설치지원 등 9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있으며,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적기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은 화훼 모종구입비 등 2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은 과수 화분 및 수분분사기, 농약보관함 등 4개 사업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329만6000원은 반환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사과축제 및 고추축제 보조금 증액 검토 외 전체 8개 사업에 대하여 딸기육묘사업지원사업 추진 등 4개 항목은 완결하였고 밀양역광장 농산물 상설판매장 설치 검토외 4개 항목은 현재 추진 중이며,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2건에 대하여 보조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부당청구 된 5개소 2664만 5000원 환수처리하였고 무안맛나향 고추축제 및 얼음골 사과축제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축제 협찬금 사용내역 제출 및 보조금용도 외 사용 3만 9000원은 환수하였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52페이지와 353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무안맛나향 고추축제 외 2건에 대하여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외4건에 대하여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외 4건 중에서 무안맛나향 고추축제는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추진 2건과 추진예정 2건이 있습니다.
354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예비계획수립, 밀양물산유통회사 설립타당성 검토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가공산업지원 사업은 당초계획인 주류제조공장 신축을 수제맥주라인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월하여 7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은 하남읍 소재 연다연이라는 업체는 연가공 설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및 시설딸기 고설재배는 연말에 사업추진 기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추진 현황 및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상경비이자,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2건 2669만 원입니다. 결손 및 미납액은 없습니다. 2019년도 일상경비이자, 기타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건에 2만 3000원이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산지GAP안전성 분석 용역과 푸드플랜 농산물 직거래 판매시스템 등 2건을 소액 수의사유로 계약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5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공공형 학교급식센터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으로 밀양깻잎을 활용한 6차산업 포함 및 농업과 기업체간 연계 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5억 7705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수민원 처리현황,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7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도 용역으로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밀양물산유통회사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직거래행사장 판매용 포장지 개선 용역, 푸드플랜 농산물 직거래 판매시스템 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밀양시 공공급식센터 건축‧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밀양 들깻잎 클러스트 조성사업은 용역 계획수립중입니다.
358페이지부터 365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전 정부청사 직거래장터, 설맞이 도청장터 등 36회에 걸쳐 밀양시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판매실적은 7억 9834만 4000원이며, 주요판매품목은 사과, 대추, 된장류, 그리고 신선농산물 순이었습니다.
361페이지 2018년도에는 전국학생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설맞이 송파구청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등 43회에 걸쳐 농산물홍보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억 3214만 4000원의 판매실적을 남겼습니다. 주요 판매품목도 2018년도와 비슷하게 사과, 대추, 된장류, 그리고 신선농산물 순이었습니다.
364페이지 2019년도에는 4월말 현재 시청 내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등 14회에 걸쳐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판매액은 1억 6553만 1000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직판행사 등을 실시하여 밀양시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자료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실적입니다.
수출금액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지만 향후 수출 다변화 및 수출 가능한 농특산물을 계속 찾아서 수출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2016년도 사업비 지원 현황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등 8개 자부담 포함하여 5억 5042만 6000원이고 2017년도에는 10개 사업에자부담포함 49억 869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타시군 수출실적은 2016년 5406만 1000불로 도전체 10위이며, 2017년도에는 수출액이 5416만 5000불로 9위이며, 2018년도에도 수출액이 6187만 5000불로 현재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호주, 베트남, 태국, 대만, 동남아, 유럽 등의 신규시장을 개척하였고 2019년도에는 배트남, 일본 등 딸기, 곶감, 미나리 등으로 신규시장 개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4개 농가, 11개 업체 9개 품목에 대하여 1억 236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43농가, 11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하여 2억 242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4월말까지 30농가, 10개 업체 8품목에 대하여 2506만51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 실적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는 부북 농협에 APC신축과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무안농협과 삼덕영농조합법인에 선별기 및 자동포장기, 결속기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승원농산과 영천영농조합법인에 차량 각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24농가에 대하여 품종갱신 외 5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918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32농가에 대하여 품종갱신 외 5개 사업에 2억 8692만 원 집행 및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팜 2018년도에는 90개 업체 56개 품목이고 2019년도 3월 현재까지 101개 업체58개 품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은 4억 9831만 4000원이며, 방문자수는 6만6747명, 회원가입수는 1881명입니다.
383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은 2018년도 9310만 원이며, 2019년도 3월말까지 2726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입점현황입니다. 2019년도 현재 11개 업체이며 사과, 특작, 채소 순입니다.
나머지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택비비 지원현황입니다.
택배비는 80개 업체로서 2018년도에는 4729만 6800원이 지원되었고 2019년도 3월현재 1733만 615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87페이지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농가에 개폐시설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13농가에 대하여 개폐시설 외 34개 사업에 3억 4548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8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가입실적 6개 품목과 기타 6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2개 품목에 대하여 2548농가 2131㏊에 19억 4076만 4000원이 지원되었고 2019년도 3월말 현재 5개 품목에 989농가 786㏊에 43억 2487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89페이지 농산물 계약재배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깻잎, 사과 등 3개 품목을 7개 업체에 142농가 170㏊ 계약재배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딸기, 깻잎 등 7개 품목으로 12개 업체에 340농가 271㏊ 계약재배를 실시함으로써 밀양시 우수농수산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공공형 급식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사업비 20억 원으로 3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밀양시에 맞는 공공형 급식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현재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7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지원은 2017년도 7억 6040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8억 4600만 원이고 2019년도 현재 3억 6800만 원 지원하였지만 공동선별이 마무리되는 10월말경에 공동출하실적에 맞추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최종 집행할 예정입니다.
393페이지 비닐하우스 차열망 지원 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을 일부 차단함으로써 여름철 농작물 재배 및 수확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14농가중 9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5농가는 추가 선정 농가로 선정 심의 후 결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4페이지 천창환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밀양형 광폭 시설하우스에 여름철 열기를 위에서 빼줌으로써 여름철 농작물 재배에 용이하도록 한 사업으로 8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지만 추가대상자를 신청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포장재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감고을농원 외 3개소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4140만 8000원을 지원하고 2019년도에도 감고을 외 3개소에 1억 552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브라보경남 포장재지원은 무안농협 외 8개소 5품목에 자부담 포함 7억 905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332페이지와 372페이지부터 379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출물류 지원 사업 밀양시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372페이지.

○ 6차산업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에는 44개 농가, 11개 업체에 1억 23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는 44농가, 11개 업체에 2억 24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2억 2000만 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 장영우 위원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농정과에서도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설현수 위원님과 허홍 위원님께서 농업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밀양이 정말 농업도시라면 이런 수출물류비에 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억 정도 나와 있고 사천시는 53억 맞습니까? 그리고 김해시.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양이 수출물류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수출물류비가 다른 타시군, 금방 하시는 진주나 이런 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수출물류비를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장영우 위원님말씀처럼 2017년, 18년도를 잘 검토해서 향후 올해하고 내년도라도 계속 증액해서 수출을 하는 농가나 업체에 조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억 4000이라고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도비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행정뿐만 아니고 여러 차원에서 이런 부분 예산을 좀 더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내면 얼음골사과특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지금 얼음골사과특구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줄 예정인데, 저희들이 벤처기업부에 한번 담당자를 방문했었는데 실제 2018년도까지는 그냥 특구를 지정해주고 양을 늘리는데 했다면 올해부터는 질을, 양보다는 질을 향상하는 그런 거다 이리 해서 지금 현재 얼음골사과특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산내면장하고 발전협의회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가능하면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좀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산내면하고 저희들하고 최대 한 노력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아까 말씀하신 산내면장님도 제가 한번 뵀지만 사과특구지정에 대해서 의지도 강하시고 그래서, 또 최근에는 작년입니까? 얼음골사과 동녹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얼음골사과발전을 위해서는 특구지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용역이 진행되는데 특구지정은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특구지정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사과농가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6차산업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벤처기업부 중앙부처에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최근 특구지정 된 데가 거창의 승강기 특구를 지원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승강기사업을 하는데 특구지정을 해서 법을 바꿔서,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렇게 진행하는 순서다. 단지 얼음골사과 맛이 좋다, 얼음골사과가 우수하다는 그 명목으로는 우리가 특구를 지정해주기가 좀 그렇다. 일예로 우리 얼음골사과지역에 커다란 사업을 하나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다른 법이 저촉이 되어서 도저히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특구로 지정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들이 단순히 얼음골사과가 우수하고 맛이 좋다고 해서 특구 지정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는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가능하면 그 특구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꼭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고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25%에서 지금 10%로 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부담률이 줄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 추진하면서 작년에 얼음골사과 저쪽에, 올해 적과전 보험이라고 새로 하나 출시가 되고 그다음 농가부담을 25%에서 10% 감액한다는 그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입은 안하고 지금 우리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에 실제 가입을 989농가 786㏊. 실제 가입비는 도비‧시비 합쳐서 한 43억 정도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추경 때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은 해당 농가가 많이 혜택을 보는 건데. 또 이 부분은 읍면동과 같이 협조해서 정말 홍보가 잘 되어서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1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오프라인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검토 처리 중, 쌀국수 생산 유통방안 처리 중.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었고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밀양팜 쇼핑몰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80개 업체. 앞에는 미르피아, 지금은 해맑은 상상. 우리 밀양시 브랜드로 택배비하는 것 같으면 일부 농가나 업체에 지원해줘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80개 업체 다 개인브랜드를 가지고 택배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6차산업과장 이승영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 우리가 택배비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밀양시 전체에 거창군처럼 전체 농가에 우리가 사과 한품목이 주가 되면 그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몇 억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들은 품목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 해주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밀양팜 농가하고 친환경 농가 인증받은 농가, GAP 우수 농산물 지정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밀양팜 쇼핑몰 80개 업체는 친환경이라든지 GAP등록을 다 받았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받은 농가도 있고 GAP농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포함은 되어 있는데 80개 업체 다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 박진수 위원그러면 새로 80개 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GAP 등록 받은 사람만 넣어준다. 그것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밀양시 전체 다하면 저희들이, 물론 관리하기도 그렇고 전체 우리가 하기가,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무리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하는 것 플러스 그 중에 친환경농가, 그다음 GAP농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체국 쇼핑몰하고 저희들 협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데 그것도 되면 그 농가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체 농가, 다른 데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제가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45%가 원해서 하는 거는 다수가 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80농가, 우리 농민이 몇 명입니까? 80농가가 하는데, 이것 제가 일회성으로 하는 것 같으면, 또 다음에 누가 신청받고 하는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사람들만 쭉 지금 몇 년째입니까? 실질적으로 택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분들 이 밀양팜 쇼핑몰 들어 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젊었지만 하려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이 부분. 아니면 금방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에, 모 농협에 택배회사하고 일반적으로 쌀 20㎏하면 5000원이지 않습니까? 3700원 한다든지. 차라리 우리 밀양시에서 어느 회사몇 개 업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우리 밀양 관내 농산물 몇 포 팔아야겠다. 내가 볼 때는 이 돈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가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단일성으로 한회만 하면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 그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택배비 지원받고 똑같은 농산물 지으면서. 그렇다고 금방 친환경이라든지 특별한 작물도 아닌데 누구는 지 돈 주고 다 보내야 되고 이건 진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모 농협에는 잘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쌀 20㎏하면 모 업체하고 하니까 5000원인데 3700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맞다. 아니면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게 맞지 이 사람 한번 꼽아 놓아 버리면 빨대로 빨아먹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촌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택배비 지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은 친환경, GAP 되어야 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지금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다 준다는데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검토를 그렇게 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온라인이 계속 증가되고 저희들이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농산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금방 우리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혹여 다음 내년예산 심의를 할 때 이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면 검토 중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또 담당자, 우리 과장님 바뀌어 버리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도 보니까 그냥 단일성 사업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특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저도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금방 말씀대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진짜 이것 검토하지 말고 처리 중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머리 맞대 가지고 전체 농민이 다는 못하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을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출물류비 지원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수출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하는 목적은 실제 우리 농산물을 해외로 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 그다음에 우리 국내 농산물을 해외로 조금 수출함으로 양이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국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예, 좋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정도의 수출을 해서 지역에 농가소득창출과 더불어서 가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또는 밀양시 농산물 이렇게 홍보하는데 차지하는 비중들이 과연 애초의 목적과 맞겠느냐라고 했을 때 좀 미비해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밀양은 어쨌든 농업도시입니다, 그죠? 누가 부인할 수 없는 농업도시인데 경상남도 전체로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 밀양시는 타시‧군과 비교해도 너무나 금액이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표는 과장님 갖고 계실 거니까 자료를 봤을 때 향후에 제가 보면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를 들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과장님이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금방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농산물은 그렇게 우리가 농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량이. 우리 목적은 그렇지만 실제 좀 미비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수출물류비를 인센티브 그냥 우리가 당근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보다, 타 진주하고 이런 데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도 증액하고 그다음 물류비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밀양 우수 농산물 수출도 하고 농가소득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좀 증대를 해서, 증가를 시켜서 농민들한테 지속적인 지원책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를 들면 딸기라든지 기타품목들도 선도농가들이 있습니다. 선도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밀양에 고추연구회, 딸기연구회를 통해서 딸기농가들 중에서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개발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농업기술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도록 유도를 하고 또 뒤따라서 농민들이 많이 그쪽 방향으로 몰리도록 하는 게 그런 지원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출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전 과장님 말씀마따나 가격안정과 예를 들면 홍보도 되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업 못지않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도비가 예를 들면 지원이 적은 부분들도 저도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계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비 부분들도 작년 실적에 기준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예년과 같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도비가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하는 게 맞다. 인근에 보면 의령이라든지 고성 이런 데 보다도 농업도시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출실적을 보면 이거는 너무나 미비해서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좀 선도농가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출의 특성상 또 예를 들면 수출을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말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가 예를 들면 외국의 바이어들이 한번 일회성으로 물량 해소용으로 한 번 주고 나서 다음에는 오퍼를 받아도 우리가 예를 들면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수출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물류비 보조를 해주면서 적정단가로 수출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못한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안 맞아서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그렇다면 그 오퍼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외국하고 거래가 되겠느냐라고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일부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선도농가는 선도농가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시더라도 어쨌든 수출지원 정책은 좀 더 활성화되고 증가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수출이 실제 특정 농가에 그냥 계속 몰아주듯이 수출물류비가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이 원치 않지만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서 우리가 바이어들도 만나고 해서 최대한 우리 밀양 농특산물이 실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은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우리 과장님이 이런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걸 보면 수출이 2020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님들 참 어려운 농업인들과 함께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고생하시고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물산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농협에 근무하면서 현재 도내의 합천과 의령 두 곳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의 유통회사가 한 곳은 자본잠식 되어 있고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또 밀양에서 밀양물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현재 어렵고 같은 시장, 같은 대상을 두고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할 경우에 그 결과는 뻔하게 볼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밀양에도 그전에 얼음골유통회사가 있다 지금 현재 문을 닫았고 그런 사항은 다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물산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한데, 지금 12월까지 용역기간을,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는 용역 할 때 참고하라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실제우리가 유통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급식센터지원, 미촌시유지 농축산물판매센터, 밀양영남물류센터 이런 것, 전체적으로 수출 등 여러 가지 일부는 하면서 그 자체 시설물 내지는 그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물론 전문가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밀양시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거의 대부분 공부를 하고 분석해 보니까 용역이 상당히 과대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그 회사가 발주한 회사 입맛에 맞추어 준다라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농촌체험단지의 1일 방문객 추정해보니까 초기 년도에는 700명 매일 온다, 평일도 해서. 한 20년 지나면 매일 3500명이 온다라고 추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용역회사가 부풀려도 너무 부풀리고 있다. 그 좁은 면적에 에버랜드도 아닌데 매일 평일‧휴일 포함해서 3500명을 예측하고 있다. 이건 용역의 허위다. 누가 봐도 용역회사는 발주회사의 입맛에 맞춰 줄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용역 안 줘도 같은 시장에 같이 하면 아! 이것은 서로 경쟁하면 어렵구나. 이미 많은 전국의 유통회사들 있는데 보면 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사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용역준 것도 타당성 용역도 지금 예산낭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팜이 작년 연간 판매실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9억 조금 모자라는 금액인데. 신문내용을 보니까 산청군의 경우 연초에 40일 동안 우리 시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한 물량을 능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일까 제가 산청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산청군의 홈페이지는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군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맨 앞에 산앤청 쇼핑몰이 들어 있고 밀양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뒤에 나왔지만 실상은 보면 저 뒤에 있어 가지고 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양에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홈쇼핑 또는 밀양팜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앞으로 당겨서 정말 산청처럼 밀양도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특히 PC버전 말고 모바일버전 들어가 보니까 더 찾아가기가, 본인도 핸드폰을 쓴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택배비 지원도 보면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보니까 5100만 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주시에서는 택배비 2억, 봉화군에는 군에서 2억 7000, 거창군은 3억 7000정도 심지어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바 우리 밀양시에서도 동료 위원님 발언처럼 좀 더 확대해서 소외된 농가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팜 운영뿐만 아니라 택배비 지원확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밀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우리 밀양무역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 그런 거고 수출하고 국내 유통보다는 실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이 밀양시에 지금부터 지어질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것은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눈에 띄지 않아서, 찾기는 찾을 수 있는데 금방 눈에 띄지 않는 거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딱 띄우면 밀양 홈쇼핑이 바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건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6월말쯤이면 밀양우체국 쇼핑몰하고 업무협약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면 그것도 같이 옆에 나란히 붙여 가지고 쇼핑몰이 눈에 딱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택배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 설현수 위원지금 현재 밀양에 지리적표시등록 해놓은 것 몇 개 작목에 되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제가 알기로는 얼음골사과하고 깻잎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추까지. 대추는 늦게 되었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정 이후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박스 시아이를 통일로 제작해가지고 보급할 뜻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보다 설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 농업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부서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독려도하고. 아울러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 농업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달라. 제가 한편 부서에서 고생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안맛나향 고추축제와 얼음골 사과축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으로부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시의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담당부서에는 전화해 보면 그러한 감이 좀 약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계장에게 이 일에 집중해서 건의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농업예산 증대를 위해서 예산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관련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도 개발하고 노력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도 더하고 여러 가지 사업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밀양시 농업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실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까 예산담당관하고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도 개발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축제예산 관련되어서도 아까 담당부서장을 독려했는데 답변이 축제예산을 많이 하다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에서 불리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리랑대축제 예산도 보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거래 판매지원이라든지 홍보비든지 사과든지 대추든지 우리 무안 고추축제든지 해서. 단 축제지원만 두고 하다보면 그러한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우회적으로 우리 농업생산 농산물 홍보든지 직거래 판매를 위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더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 내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얼음골 사과축제는 2200만 원, 무안맛나향 고추축제는 2100만 원 정도축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증액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회적으로 금방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로컬푸드가 과장님 담당업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면 시유지에 밀양농촌자연휴양단지가 들어서면 판매장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실제 농축임산물종합판매센터는 지금 현재 건립까지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건립해서 사후관리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인적관리, 건물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부분이 아마 밀양물산이 관리하고 맡으면 저희들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본 위원 생각에는 밀양물산이 맡으면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됨으로써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하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물론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많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에도 제가 같은 말씀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와 비교해서 보면 우리 시가 9위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액도 진주는 시비가 52억, 도비가 22억 74억 들어가고 있고 김해만 하더라도 전체 16억 5300, 사천이 5억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금년도는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1억 6000에서 1억 5000으로 줄어들은, 시비가 그런 현상인데 시에서 하는 농산물수출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실질적으로 고성이나 사천이라든지 저런 데는 신선농산물 보다는 수산물이라든지 가공품 수출이 많이 되어서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진주는 실질적으로 보면 농산물 수출은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도 농산물 수출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우리가 6차 산업팀도 생기고 했으니까 수출실적을 지금 보다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마지막 1개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과 동녹 피해 때문에 담당공무원께서 상당히 고생했고 또 그런 부분 수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과 동녹 피해농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실질적으로 우리 동녹에 대한 거는 동부 한농하고 했는데 아마 이상만 대책위원장하고 농가들은 다 협의를 해서 한 13억 정도 농산물 쿠폰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합의는 다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비를, 우리 밀양시에서 동녹 농가에 지원해 준거는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사실 본 위원은 농민신문 기자를 불러서 압력을 행사하고 여타 방면으로 우리 농약회사에 본 위원도 노력하고 담당공무원도 함께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많은 농가가 참여한 농업재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 정말 정성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그냥 공무원 한분이 가서 동향파악하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도 좀 투입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가곡동 병원사태 시에서 미리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까지 하기 힘들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1년 농사를 망쳐버렸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시에서 작년에는 예산지원은 없었고 관련 공무원만 진짜 고생했어요. 계장님이 참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의대응방안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저희들 동녹 피해에 대한 것은 농가와 농약판매상, 그다음 농약을 제조했던 회사와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만나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달라, 강구를 좀 해달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부탁도 하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한 결과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구상권 행사 이런 것까지는 안가고 서로 농약회사하고 농약판매상하고 농가가 한 13억에 정도 협의를 한 것은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쨌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참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혹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설현수 위원13억도 사실상은 현금지급이 아니고 농약구입 쿠폰이었는데 쿠폰도 그냥 한 장으로 발급해 주니까 남은 잔액은 자기 창고에 구입해 사 넣어야 하는, 사실상 하려면 쿠폰도 10만 원 단위든지 100만 원 단위든지 해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에게 현실성 있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걸 한 장으로 해주면 왕창 구입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문제. 그 이후에 제가 이상만 회장하고 면담을 못해 봤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상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사실상 우리가 앞서 언급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개입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만, 담당계장만 큰 고생하고, 작년에 맡고 계시던 담당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그런데 정작 시에서, 우리 시장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한다면 적극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덧붙여서 35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6차산업과에 8개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진도율이 50%, 60%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사업,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끝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부분 농가가 다 했는데 2농가가 도저히 연말까지 안 되어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을 비쳐서 부득이 올해 2019년도로 2농가 이월했고 이게 사업시기가 지금 현재 농작물 수입하고 9월, 10월 농작물 새로 시작할 때쯤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0%인데 이 사업은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자료만 봤을 때는 사업추진의 어떤 실적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387페이지에 화훼시설현대화 지원현황에 보면 보통 이 사업은 자부담 50%, 도비‧시비 50%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인데 집행액을 보면 반만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자료를 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2018년도, 19년도도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보면 화훼시설현대화 지원사항은 실제 자부담 50%, 시 지원 50%해서 지원이 됩니다. 되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자부담 50%, 보조 50%인데 지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 장영우 위원지금 50%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개폐시설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이 640만 원이면 실제로 집행된 거는 320만 원입니다. 거기에도 자부담 320만 원, 도비‧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320만 원 맞춰 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자부담이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시비가 집행된 건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설명을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도비‧시비해서 50%, 자부담에 50%했는데 집행액이 같은 거는 우리 지원해주는 돈이 똑같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영우 위원자료를 보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이 집행액이 이만큼 남아 있어서, 집행은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딸기 고설재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시설딸기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는데 보통 양액재배나 고설재배하면 양액에 필요한 시설, 그 외에 정수시설도 혹시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정수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들이 맨처음에 양액재배를 하려 하면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수질검사가 합격이 되어야만 그게 지원이 되는 건데 그게 정수시설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감사기간이지만 이것 거의 건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좀 변하는 과정에서 고설을 한다, 양액재배를 한다 하면 정수시설이 최우선적인데. 과장님 저희들 시범재배로 정수기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6차산업과에서 고설재배를 하는데 정수시설이 되지 않으면 농가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것 현장에서는 그렇는데 정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업지원과에 정수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에 검토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시범사업이 끝나면 우리 6차산업과에서 본 사업 시행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고설재배나, 이게 여러 가지 작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 원수가 좋지 않으면 작물이 잘 안 됩니다, 고설재배든 그냥 토경재배든.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과에서 같이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정수시설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건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6차산업과에서는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6차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장영우 정정규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 하 수 도 과 장 장종길
행 정 과 장 최영태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제8대-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9.06.17 월요일

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