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3월 25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성원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 111억 4300만 원에 1억 6000 증액된 113억 300만 원입니다. 1억 6000만 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가곡동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1억 6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정 307억 7190만 9000원에 85억 2776만 7000원 증가한 392억 9967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밀양시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 용역비로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의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박람회 참가는 국토부가 주최하는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동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도시역사기록화 및 역량강화사업의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3000만 원, 시설비로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먼저 가곡9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지역 자활센터에서 통운입구까지 약 240m에 폭 8m를 확장하는 신규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설치 부분에 730m에 1억 원, 그리고 미르치과 앞 국도25호선 접속부분의 교통안전 설비를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림교 입체교차로 설치입니다.
입체교차로 공사비는 기이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하천점용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조건으로 데크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상감교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완료하여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5월에 착공계획인데 사업비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마공업사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설비로서 쌍마공업사 뒤 도시계획도로를 감정한 결과 보상비가 부족해서 1억 8000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공사비는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북성사거리에서 교동 쪽으로 천일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성회전교차로 설치와 연계해서 보도가 없는 천일주유소까지의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로 해서 연장 190m에 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해천 화장실 설치 및 수질관리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를 약 2126만 7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지원 나노교 건설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대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교량연장을 20m 줄이는 사업변경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 사업비를 추가로 4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8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에 12억 6469만 7000원에서 9억 9505만 8000원 감액된 2억 6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2018년 12월에 장기미집행 보상청구로 집행한 사항으로 2019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지출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비로서 10억 150만 8000원 감액된 2억 9118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북성사거리〜천일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원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는 편성계획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지금 추진중인 북성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그 부분만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정비하려고 보니까 기존의 도로부분과 옆에 주택지하고 해서 보도 없는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북성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와 같이 연동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사업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하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원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전교차로사업하고 물론 도시계획 개설사업하고는 별도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연계되는 게 조금, 인터발이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계획할 때 협의가 잘 되었더라면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북성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작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이 이왕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이것 따로 하고 따로 하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물론 부서별로 하는 사업은 다르지만 그렇게 함께 하면 어떨까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늦게나마 뵙게 되어 축하를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성원예, 맞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더라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 33%, 도비 22% 해서 시비가 한 44.5%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원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변한다고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의 총괄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 교량이라는 게, 일반적인 도로 같은 경우는 하다 중간에 좀 중단해서 시기를 두고 인터벌을 줄 수도 있는데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부면 하부 이렇게 중간에 잘라놓고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떠한 구조물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40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국비는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국비나 도비나 부담비율은 저희들이 지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반영되어 했더라면, 제가 말씀하게 되면 모든 예산 비율 배분에 있어서 시비가 한 44% 들어가는 것은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만 4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전체 449억 5000만 원 들어가는 중에서 일부분 올해 4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외 추가로 40억이 들어가는 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성원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괄사업비 445억 중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저희들 추가로 더 증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총 사업비 안에서 내년도에 사업할 부분을 올해 당겨서 사업하는 사업비로서 국비내시가 늦다보니까 시비로서 저희들이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면 사업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나중에 당초 조건처럼 시비가 44. 5% 지원되는 것은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성원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시‧도비보조금 예산내시에 따라서 증액분과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안정행정, 안전대응, 민방위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분야와 자연재해예방, 하천정비, 인력운영비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반구축과 재난재해로부터 재산보호와 인명피해 예방 및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지방하천 표지판정비부분에 7150만 원이 감액되고 지방하천 준설사업과 노후배수문 정비에서 1억 535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본예산 115억 5485만 8000원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36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예산은 당초 본예산 263억 2853만 1000원보다 78억 4279만 4000원이 증액된 341억 71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예방활동에 연구개발비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산화 용역에 2200만 원, 안전체험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에서는 세종병원 화재사고 백서제작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의 일반운영비에서 도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에서 방독면구입비 2336만 4000원과 노후 방독면 폐기비용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노후 방범용 CCTV교체비용으로 당초보다 1억 원을 증액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분야의 시설비는 지방하천 배수문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도비보조금 6350만 원 증액과 시비 2903만 9000원을 감액하고 배수문 보수보강에 149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32페이지입니다.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의 교부로 당초 본예산 9억 7258만 원 보다 20억 4942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23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에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는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사업비는 당초 24억 6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에서는 도비보조금 5900만 원이 감액되어 시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였으며, 일반하천 정비사업에서는 당초 본예산 4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여 재해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창천에 대한 준설사업으로 도비보조금과 시비를 각90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수산천 등 지방하천 13개소에 주민건의 및 재해취약구간 정비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하천 시설비에는 당초 본예산 27억 2400만 원보다 3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서는 염동4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6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춘화소하천 정비에 도비 3억 원, 덕동소하천 등 7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6억 4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17억 4000만 원보다 1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외 사업에서는 국가하천관리 시설비에서 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동지구 생태공원조성 외 3건의 사업에 대하여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친수공간 이용시민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인력운영비에서는 하천순찰 및 사무보조 인건비에서 기말수당, 최저임금 미달분,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1437만 9000원 증액과 기본급, 명절휴가 비 등에 764만 1000원을 감액하여 당초 본예산 3071만 6000원에서 673만 8000원이 증액된 37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32명의 인건비에서는 기말수당, 최저임금 미달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에 4억 2629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급, 야간,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에서 2억 3055만 8000원을 감액하여 당초 본예산 10억 9058만 3000원보다 1억 9573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억 86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변경사유는 2019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2017년 임금 지급기준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 492만 원보다 198만 원이 증액한 690만 원으로 편성하여 재난안전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서는 민방위교육훈련 운영비와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44만 9000원을 국비보조금반환금에 증액하고 도비 집행잔액 321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밀양, 다함께 잘사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마지막 234페이지 인력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들은 우리 장영우 위원 질의하고 마지막 정회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30페이지 밀양안전체험관 기본계획용역비가 9000만 원 추가 편성되었는데 지금 안전체험관은 원래 사업추진계획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은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 시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수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잘 했다 이래 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권장사업도 있었고 또 재난안전대책법에 보면 이런 큰 사고가 나면 백서발간을 해서 수습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전파도 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 놓아서 교육으로 활용하고 여하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재사고가 난 작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비를 타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8개 지역에 대해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거기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이후 5개년 계획사업을 기본용역을 수립한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용역을 해가지고 일단 먼저 행안부하고 협의도 하고 올해 초 2월 달에 시장님께서 또 행안부장관님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지금 경남에 정부에서 하는 게 합천에 지금 지정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동부지역에는 없네. 그러면 밀양도 가능하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사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방금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지금 향후 계획에서 보면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고 2020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일단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5개년 계획에 이거를 포함시켜가지고 정부에서 할 때 그때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년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제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안전체험관 관련해서는 이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사업계획도 없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좀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게 정부에 아직까지 우리 부분이 포함이 안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중기계획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지금 그게 되면 바로 중기재정집행계획도 수립하고 할 겁니다.
○ 장영우 위원왜냐하면 기본계획용역을 하겠다는 거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조금 더 한번 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우리 시의 의지는 그렇는데 지금 이것 국비를 받으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직 이것 포함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 되면 그때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말씀대로면 국비 확보되면 하시겠다 하는데 다른 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꼭 국비를 다 따오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세우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연 사업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 조금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말씀대로, 과장님 생각대로 정말 공모사업이 잘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좋은데 또 공모사업이라는 게 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어찌될지 모르니까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되면 행안부에서도 지금 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202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전국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하니까 시기적으로 많은 갭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 기본계획에 일단 용역만 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사업본격적으로 추진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건데 그전에 미리 하는 부분들도 너무 좀 빠르고 해서 그렇게 내년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좀 되고 하면 그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사업이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다른 여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는 거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같아서 질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장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물론 이런 이야기 우리가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들었는데 담당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그래도 돈이 9000만 원이나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것 돈을 9000만 원 들여서 공모든지 중앙정부에서 선정이 안 되면 9000만 원 날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좀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연구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치는 어디 에 들어가고 총 전체적 예산은 얼마 들어 간다 알려주시면 행정과 의회 간에 소통이부족하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러 이러니까 정말 필요하구나 해서 적극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냐 검토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보면 우리는 모르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 8000만 원, 9000만 원, 1억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사전에 해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설명 없이 연구용역비만 대부분 1억 8000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번 회에. 그런데 이번 가능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소통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전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개략적인 그런 부분만 가지고 있고 정부 기준에 따라서 크기 규모는 중형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위치도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이 없고 해서 그렇는데 여하튼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맡기고 의뢰한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예산가지고. 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용역을 맡길 건데 지금 그런 것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안전체험관 대형, 중형, 소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특별한 분야에 대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약 한 1600㎡에 중형을 기준으로 해서 건립비용도 건축비나 시설, 인테리어, 콘텐츠라든지 영상관 이런 부분들 해서 한 120억 원으로 해서 그렇게 안에 내용도 보면 체험존. 유형별로 보면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 자연재난, 사회기반안전, 범죄안전, 보훈안전 이런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느 정도 아웃드라인 기본적인 계획을 사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논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1안으로 위치는 어디에 하겠다. 2안으로 어디에 하겠다. 그리 하면 전체 땅 구입비 얼마 들어가고 건물, 건축비가 들어간다 그런 것을 사전에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간담회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안전체험관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은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계획이 하나의 사업 시작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년간에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저는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하게 되었고. 지금 용역비가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9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9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건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아니면 서면으로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실제로 하니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본용역을 하는데 절반 정도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보통 이렇게, 전에도 제가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할 때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3만㎡이하는 기본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정된 비용이거든요. 또 실시설계는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9000만 원이라 하니까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따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2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방독면 폐기에 500원 곱하기 40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방독면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폐기하면 혹시 우리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가지고 물량을 더확보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히 이러한 방독면 같은 것은 우리가 재난에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는지 그런 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부족하다면 올해도 어쨌든 이 방독면은 우리가 충분하게 추가적으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방독면 민방위 대원들 숫자에 맞춰서 80%를 확보를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80%까지는 전체 다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방독면 폐기는 10년 내구연한이 되어서 연도별로 10년째 되는 부분부터 폐기를 하고 하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의회에서 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하여튼 기준은 다 확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233페이지 지금 수산천, 동천, 봉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편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만약 추경에 편성했을 때 사업완료 시기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전체예산하고 있는 와중에 다 못한 그런 부분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주민건의사업이라든지 시장님 순시 때 건의사업 이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가 파악해 있는 노후 된 제방 정비하지 않은 그런 하천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하면 6월달, 7월 달 정도까지는 전체 완료가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이 관련해서도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 지적한 부분이 있고 이왕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야 나중에 우수기가 되었을 때 적절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6월〜7월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거의 다 마쳐갑니다. 그래하니까 지금 우수기전에 전체적으로 마칠 계획에 있는데 제가 좀 여유 있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수기전에 전체 마쳐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700만 원이 감된 8000만원입니다. 이는 도비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시설비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도비가 7700만 원, 시비가 1억 7800만 원 감된 2억 7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자체는 위에서 감액된 시비 1억 78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설계용역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우리 시 주요 진입관문인 남밀양IC, 밀양역 진입부, 창원방면 국도 진입부 등 세곳에 진입관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는 과에서 직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기본경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7억 8331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80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석정로 간판개선사업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억 9741만 4000원입니다.
2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액은 1억 9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은 수입은 8억 1141만 4000원, 지출은 8억 11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액보다 5000원이 증액된 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기금은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2019년도에 도비보조금이 와야 되는데 2018년도에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는 2억 6000만 원 증액된 7억 83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석정로 활성화를 위한 간판개선사업은 6억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5000원이 증액된 1억 9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먼저 우리 건축과에서 시의회와 그간 소통을 위해서, 특히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에 관해서는 많은 그 동안 설명과 소통에 노력한 점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 서로 소통하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진입관문 경관개선 설계용역은 5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작년에 기본설계를 해서 이 세 군데 하는 것을 확정하고 이번에 이것은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시에는 정확하게 경관 진입관문 이것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실시설계 시에 확정이 되면 시설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시설계 시에 자세한 부분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그간 수시로 의회와 소통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이것 역시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시로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디자인 대충 나왔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디자인 부분은 지금 총괄적으로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했듯이 그런 안인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디자인은 한번 해두면 수십 년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 에 정말 더 많은 의견을 우리가 들어 보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멋진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하여튼 한번 설치되면 좋은 안이 되도록 그렇게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설현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 담당자분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 중에서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표본이라고 봅니다. 정말 제가 계장님과 우리 담당자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자분 잘, 진짜 시청 집행부와 우리 의회 소통의 저는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앞으로 의회와 소통이 되도록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허가과장 최웅길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에 기정예산액 7212만 원 대비 288만 원이 감액된 6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24명으로 책정된 여비를 1월 1일 기준 정원 23명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허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억 57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의 도비보조금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3억 498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34억 7928만 6000원보다 28억 70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관리에 40억 7158만 원으로 당초예산 28억 1508만 원보다 12억 5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조목협잡물컨베어 교체 외 5건에 6억 5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랑진‧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붕교체공사에 7320만 원, 신생동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지붕교체공사에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운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억 7380만 원, 동산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9700만 원, 가곡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8700만 원, 그리고 241페이지 금산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억 3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1억 2106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76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5억 원을 증액하여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13억 196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98억 1932만 5000원보다 15억 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정산금 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농촌지역 지방상수도급수 외 5개 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13억 196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98억 1932만 5000원보다 15억 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에 당초예산보다 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한 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무안면 무연마을 등 3개 마을에 1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0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4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91억 280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08억 6153만 6000원보다 82억 66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당초예산 64억 525만 2000원에서 1억 2134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26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에 1억 21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인력 충원계획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분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28만 원 편성하였으며, 2018년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 244억 5628만 4000원에서 81억 4513만 2000원이 증액된 326억 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외 1개 사업에 39억 8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6개 사업에 15억 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7억 7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 당초예산 9억 원보다 19억 5638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8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91억 280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08억 6153만 6000원보다 82억 66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예산 68억 2054만 원에서 1억 6271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8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 공기관등경상적
대행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비 1억 21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 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수수료와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1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240억 4099만 6000원에서 81억 375만 8000원이 증액된 321억 4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에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62억 226만 5000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에 사무실 세단기 구입비용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당초예산 56억 9051만 3000원에서 13억 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5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세부내용으로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1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반환 반환금에 2억 67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내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건에 2억 3599만 3000원과 기타반환금의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


도 시 과 장 이성원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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