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3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장영우 의원)
o휴회결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해영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해영의회사무국장 이해영입니다.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3월 7일 정무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장영우 의원께서 제출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입니다. 그리고 허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이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김상득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순에 따라 이현우 의원, 엄수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현우 의원, 엄수면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5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20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 각종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시정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16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제208회 임시회를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과 같은 봄의 새싹이 움트듯이 변화하는 밀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현안 사업들이 연초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노국가산단 착공과 나노연구단지 조성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업 중단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많았던 폴리텍대학은 지난 2월말 사업재개 결정이 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나노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도 이번 달 정상 개교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오랜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경남진로교육원을 유치하면서 우주천문대와 시립박물관 등 아리랑대공원 일대 교육인프라와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대축제는 밀양강오딧세이를 핵심콘텐츠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3년 연속 정부유망축제로 선정되며 전국축제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길 대형 공모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공감을 얻으면서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성장 8대 핵심과제로 경상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도 지리적 여건과 우리 시 농업역량을 인정받으며 선정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의 신성장동력 사업에서 꾸준히 결실을 거두며 우리 시 예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결과 종합 가 등급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을 받으며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문에서도 재정의 건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나온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밀양 미래 100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더욱 시정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농업, 지역개발, 상하수도 분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6999억 원보다 978억 원 증가한 797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065억 원, 특별회계가 91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6230억 원보다 8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82억 원, 국․도비보조금 52억 원, 세외수입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68억 원보다 144억 증액된 9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경로당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에 78억 원과 농업발전기금에 3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보급에 15억 원,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관리에 1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3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시설과 도로 보수에 85억 원, 도시계획시설에 26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구)법원, 검찰청 부지 매입과 남천공원 그리고 경관녹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 등에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우리 시의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주민불편 해소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1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님, 또 강래민 시민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일 의원, 박필호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황걸연 의원, 허홍 의원을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박영일 의원, 박필호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황걸연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밀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박진수 의원, 조성제, 김상현, 김수룡, 박기연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박진수 의원, 위원에 조성제, 김상현, 김수룡, 박기연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장영우 의원)

(10시 30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장영우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답변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의원께서는 본질문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박일호 시장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1문1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면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970명 공직자 여러분! 내이동․교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민선7기 박일호 시장 공약사업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밀양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이자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일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민족의 노래 밀양아리랑의 문화적 계승․발전과 불세출의 작곡가 겸 연주자 고 박시춘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7080 당대 최고 가수들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스타작곡가 정풍송님을 비롯한 지역 출신 대중음악가들을 재조명하여 대중가요를 통한 올바른 역사 이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가요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는 약산 김원봉 장군과 석정 윤세주 열사의 생가지와 의열기념관, 항일독립운동 테마거리에 추진되고 있는 인근에 해천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시춘을 중심으로 한 가요박물관 설치를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일었고 본 의원도 2018년 10월 17일 “친일작곡가 가요사박물관 전시와 관련하여”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밀양시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70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총 100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밀양시 일원에 연면적 1500㎡ 규모의 가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기관 구성과 운영을 하면서 가요박물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상반기에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으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예산안 심의 당시 친일 행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작곡가 박시춘을 선양하는 가요박물관 건립의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습니다. 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체 사업비 중 국비 70%가 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기본계획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해당 국비 공모사업이 정부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가요박물관 건립 공모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당초 밀양시의회의 예산 승인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0억 원규모의 예산으로 국립박물관 형태로 가요박물관 설치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저한 사업 검토와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와 사업규모, 위치 등이 오락가락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기대효과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친일작곡가를 선양하는 가요사박물관 전시는 문제가 있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친일작곡가 박시춘을 중심으로 한 가요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밀양시민의 정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요박물관 건립은 지역의 민감한 현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평소 시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애정 어린 제언으로 알고 장영우 의원님께서 가요박물관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요박물관 건립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기대효과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과 향우인, 문화계, 가요계 인사들로부터 가요를 콘텐츠로 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런 요구에 따라 최초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밀양시 입장에서 바라보면 밀양시 경제와 또 관광이 결국은 많은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영남루 외에 우리 밀양 시내를 바라보면 제대로 즐기고 또 밀양을 이해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서 외부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고 시내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시춘 작곡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시춘 작곡가의 친일 논란과 함께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가요박물관”으로 하느냐 또 “가요센터”로 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장영우 의원님의 질문과 함께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인, 전문가들이 그런 토론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요박물관”이 되었든 “가요센터”가 되었든 이곳에서 밀양아리랑과 밀양 출신 거장 작곡가들의 명곡을 감상하고 또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여가 문체부의 활성화 기본계획 공모사업으로 총 100억 원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업 논의가 잘 되지 못해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문체부의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확정되었다기보다는 논의를 계속해 가는 사업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의 중에 저희들 의열기념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대강 아실 겁니다.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부지 구입비, 건물 구입비, 장식 하면서. 너무 크게 지어서 내용을 다 채울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100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하고 하는 도중에 다 채울 수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뭐 대충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의열기념관보다 좀 더 크면 충분히 또 밀양을 대표하는 노래들을 모으고 또 작곡가들을 소개하고 또 노래한 가수들을 소개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가 오히려 30억 정도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열기념관보다 좀 더 크고 내용은 알차게 채워갈 수가 있고 이런 정도로 사업비를 고민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100억이 맞다, 30억이다, 얼마다 하는 것은 예산의 논의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의 지적 속에서, 사업의 타당성 속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대효과는 이런 밀양 시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월은 “박물관의 도시”라고 합니다. 조그만 영월군이 24개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밀양시도 시내를 바라보면 “볼게 뭐 있냐”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하나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어가야 밀양에 관광이 된다는 차원에서 밀양의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이것을 또 자랑하고, 관광으로 연결하겠다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친일작곡가 박시춘을 중심으로 한 가요박물관 건립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정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8년 10월 5분 자유발언으로 표명하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박시춘이 아니라 가요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논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 정서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지어야 한다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또 밀양시민들이 치열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오고 항일투쟁과 함께 친일한 행적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열기념관을 만들 때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만들 때는 이미 보수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훈을 받지 못한 김원봉 장군에 대한 그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선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수가 되었든 또 진보가 되었든 떠나서 우리 밀양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든 밀양시민들이 지지하고 있어서 의열기념관을 저희들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의열기념공원으로까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우리 장영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는 결국은 돌고 도는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입니다. 단정적으로 단죄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의열기념관을 만들 때 단 김원봉 장군이 월북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겠다, 그리고 그 분의 행적은 잘 모르지만 우리 역사가 아는 데까지 기록하겠다, 무장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한 그, 대한민국 전체가 인정하는 공로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선양하고 또 그 위에 해방 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오히려 의열기념관을 굳건히 저희들이 세웠고 지금은 밀양의 자존심으로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가요사박물관도 그런 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 속에서 “박시춘 혼자만을 위한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논의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밀양에는 박시춘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풍송 선생님, 박정웅 선생님, 유금춘, 남백송, 월견초 같은 많은 예능인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자산화하고 또 명칭도 “누구누구 가요박물관”이 아니고 가요박물관 또는 가요센터, 잘 아시는 대로 박물관에 대한 정부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보다는 센터라는 이름이 어떠냐”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이 우리나라의 3대 아리랑입니다만 밀양아리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흥과 노래를 즐겨하는 밀양시민들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또 지역별로 있는 많은 민요들을 모아놓고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든다면 자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특정 개인을 상징하는 시설이 아니라 밀양의 소중한 음악자산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하자는 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모아가야 된다” 의원님들의 지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와 중지를 모아가야 된다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와 시민대표, 의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또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기획, 고증, 전시, 운영 과정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마련해서 새로운 지역의 문화명소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 사업은 밀양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밀양만이 가진 차별화된 관광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가공하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너지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민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챙기시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일호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장영우 의원예.
○ 의장 김상득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가요박물관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통 건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는 보통 다년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밀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가요박물관 건립 총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다가 연면적 1500㎡에 10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공모사업이 제외되니까 또 30억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밀양시가 다년간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런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대로 한 사업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5.7억 원에 대해서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 왜 5.7억 원이 처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 감으로 느낄 때는 용역비, 기본설계비와 또는 실시설계비 중심으로 사업비가 우선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총사업비가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그 자체도 5.7억 원으로 되었다가 100억이 되었다가 30억으로 되었다는 것은 혼란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저희들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열기념관의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도 유물이 없습니다. 유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사진 찍고 또 어떤 때는 카피하고 어떤 때는 빌려오고 또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사업설계를 하고 시작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0억이라든지 30억이 되면서 의원님께 그런 일관성 부족 또는 정책 결정이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예산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규모로 볼 때 30억 정도로 지금 정리가 의원님의 지적 속에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논의해 보셨어서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편성하듯이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법률이나 조례하고 달리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변동도 많고 또 추가해야 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특성으로 좀 보아주시고 저희들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정처하게 예산을 기획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분에서는 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 장영우 의원단적인 예로 전라남도 영암군에는 지금 트로트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영암군에도 한때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세부계획 미비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계획으로 시작되는데 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무엇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어가지고 1억 8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1억 8000만 원은 만약 국비 70%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은 취소하기로 그렇게 다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100억에서 30억으로 아무런 그런 얘기도 없이 바꾼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밀양시의회를 과연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예, 의원님께서 지적주신 부분에 대한 것, 1억 8000 국비가 70%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다니까 제가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장이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애초에 약속할 그런 사항들은 참 아닌데 약속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저희들이 정부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단상에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예산의 속성 자체가 저희들이 70%를 받는 사업도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는 50%, 30%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어디까지 알고 자기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약속은 그 자리에서 했어서는 안 되는 약속이다,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께서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논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절대 의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강요도 잘못된 강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위, 또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맞지 않는 지적을 하면서 약속하라고 하는 부분도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논의를 다시 좀 해주시고 또 우선 가요박물관에 대한 필요성, 정말 밀양의 콘텐츠로 괜찮겠다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속에서 그런 방법에 대한 것,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논의를 좀 해주시면서 약속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절대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답변 하나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의원님들께 생각하고 답변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예산 구조 자체가 70%, 하물며 균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0% 사업도 많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더라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밀양 시비 100%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른 시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기상과학체험관 하나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주천문대 같이 올라가는 게 낫다, 기상과학체험관은 정부가 해주니까 우주천문대는 밀양 시비로 전체 추진하자, 물론 다행히 중간에 특교세도 받고 또 도로부터 재정지원금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만 그렇게 용감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우주천문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밀양 시비가 독자적으로 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율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도 오히려 의원님들의 그런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무시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더 지적이 가슴이 아파서 그런 일들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영우 의원예, 저는 이 사업은 당초 우리 밀양시의회가 예산을 취지했던 그 사항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원점에서 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100억 원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30억 원에 대해서 또 1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100억 짜리 공모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30억으로 그냥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보통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용역하는 데는 3만㎡이하 같은 경우에는 9600만 원, 저희가 지금 규모가 1500㎡니까 또 1000㎡ 이렇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된 비용이라고 치더라도 기본설계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라든지 안에 내용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예, 고맙습니다. 당연히 총사업비가 다르면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용역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100억을 총사업비로 계상했을 대 1억 8000의 사업비는 30억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할 때 1억 8000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만 쓰겠습니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설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그런 총사업비가 30억으로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도 넣고 그다음에 건축비로 전환되는 포션을 나누고 해서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도 저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애초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부지를 어디에서 할지 부지 매입하는데 공유대상 심의가 되는지 정부 투자심사인지 도 심사 대상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안 되어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 7000만 원 사업이 됐다가 100억 사업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도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공모사업만 했다는 것 빼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가요박물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의원님 지적 옳습니다. 그건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어려운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계속 공모사업으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계획하지 않은 공모사업이 수시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내일동, 내이동 도시재생사업이 16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논의를 하면서 그 속에서 예를 들면 항일테마거리가 연결되는 곳에 해천스테이를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천스테이를 한다”, “숙박업을 한다” 그러면 시가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지만 “숙박업을 할 자리냐 거기가”, 숙박업을 해서 “밥이 맛있더라”, “맛없더라”, “이불이 더럽더라”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없지만 주변에 있는 여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가 숙박업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게 맞지가 않다, 이거는” 그래서 해천스테이를 할 자리가 아니다, 예를 들면 서울같이 큰 도시에서 문화재 중심으로 하는 해천스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만 밀양시같이 걸어가도 10분이고 차를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숙소가 있는데 해천스테이를 시에서 하는 게 맞지가 않다, 해천스테이를 갑자기 바꾸어내야 된다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고민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싼땅에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래도 관광자원을, 또 관광객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민이 한 사람 사라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고 한 사람 줄어들면 저희들이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외국관광객이 8명이 대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하는 내국관광객이 28명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숙박하지 않는 사람은 86명이 대체할 수가 있다, 그냥 하루 왔다 가는 사람은 86명이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앞으로 줄어드는 밀양의 인구를 상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해천스테이 장소에 가장 무엇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밀양에 도움이 되느냐 저도 아직 요사이 K-POP이 유명하지만 K-POP 하나 따라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과 또 많은 국민들이 가요를 좋아하십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싫든 좋든 친일의 문제는 적시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오래된 우리 트로트 가요를 정리하면서 30곡을 선정을 했는데 어쨌든 박시춘 선생의 곡이 8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친일행적을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가요고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가요박물관을 만들어두면 그래도 나이 들어서 오시는, 영남루에 올라오시는, 영남루에 오시는, 다 나이 연세 드신 분이 오시니까 오시는 분들이 가요박물관이 되었든 가요센터에는 한번 다녀가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마침 친일행적까지 한 우리 박시춘 선생과 또 정풍송 선생과 박정웅 선생, 많은 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박물관을 해천스테이 장소에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그 넓은 공간을 치울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시설 만들어서 돌리는 게 이런 고민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행정 하는 사람들이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해서 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의원님한테 그런 좋은 제언도 받고 싶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도시건 미술관 하나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미술관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또 음악과 관련된 가요센터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넣어서 외부관광객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술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하고요, 또 그와 함께 관광객도 같이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고민들, 그래서 정말 해천이 우리 항일독립운동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 한번 옮겨봐라 그렇다고 저쪽에 멀리 또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관광하고 연계된다면 영남루에 오시고 하니까 그러면 내일동에 어디든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논의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점 이야기를 주십니다. 원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왜냐하면 가장 모양 좋게 밀양의 자산을 키워나가고 이것을 상품화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문제를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장영우 의원예, 저는 이 가요박물관, 잘 아시겠지만 가요박물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사업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가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요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일제강점기 때 가요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일제 탄압에 억눌려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민중들에게 가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민족의 한과 꿈을 담은 정신적인 피난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했기에 우리 대중가요의 가수, 작곡가, 작사가들은 대중의 우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일제정책의 정당화, 일본의 정신을 찬양하는 군국가요를 작곡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이 박시춘의 업적을 기린다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시춘의 업적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할 문제도 아니고 밀양을 대표하는 그런 가요인들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누구를 해라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가요박물관, 가요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하나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또 밀양시민들이 가요를 너무 좋아하신다, 우리 장 의원께서 너무 젊으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요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밀양이 갖고 있는 자산과 함께 연결시켜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콘텐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우려하는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영우 의원왜냐하면 과거에도 “박시춘가요제”를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박시춘의 친일행적으로 인해가지고 명칭으로, 명칭 변경된 것 알고 계시죠? “밀양가요제”로.
○ 시장 박일호예.
○ 장영우 의원그게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친일행적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기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왜 자꾸 박시춘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장 박일호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민 전체가 우리, 내가 박시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오히려 확장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밀양시민들이 “박시춘가요제”가 아니라 “밀양아리랑가요제”로 바뀐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래하는 사람이 박시춘 노래를 하든 누구 노래를 하든 그것은 간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슬기롭게도 그렇게 밀양아리랑가요제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극복을 해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시춘을 뛰어넘은 좋은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건도 더 적극적으로 뛰어넘고 오히려 친일을 했다는 그 내용이 적시되면서 역사에 길이 남아서 다시는 친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박물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많은 박물관에는 젊은 사람들, 또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밀양의 그런 흔적들을 찾으면서 다시 예술적인 영감을 얻고 그 속에 또 위대한 새로운 작곡가들이 나올 수도 있고 가요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그런, 우리 장 의원님의 소신 하나로 의원님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밀양시 전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는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밀양아리랑가요제처럼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가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것이 아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병의 고장입니다. 거기는 반야월 선생을 기린다는 명목하에 2012년도에 반야월 유품을 기증을 하였고 3월 8일 날 반야월 선생 추모 2주기에 맞춰가지고 착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전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친일행적으로 인해가지고 시민 혈세를 사용해서 건립할 수 없다는 목적이었고 밀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야월 선생은 그때 당시에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사과의 얘기를 했고 그런데 박시춘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저는 과연, 물론 시장님은 박시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박시춘만 아니고 다른 분도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시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업적을 기리는 주무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계속 박시춘을 연결해 가면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박시춘 논란을 가지고 우리 가요박물관의 큰 역사관을 흠집내지 않도록 박시춘 논란은 정말 박시춘을 위한 박물관을 만든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에도 밀양에 박시춘가요제를 밀양아리랑가요제처럼 슬기롭게 승화를 못 시킨다는 사례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처럼 박시춘 논란, 반야월 논란을 1대1로 대입을 시켜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슬기로운 사례를 밀양아리랑가요제로 만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로 저희들이 승화를 시켜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박시춘 문제는 절대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마치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실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의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 의장 김상득예, 정정규 의원. 예, 잠깐만.
(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정정규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 설현수 의원아니 지금 본 의원이 발표 중간에 지금 무슨 그렇게 방해를, 말씀하십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아니 설현수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의사진행이
○ 설현수 의원제가 의장님으로부터 먼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의장님? 제가 말씀
○ 의장 김상득예, 정정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예,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해서 다시 시작을 했으면 싶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정정규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일호 시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설현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예, 장시간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의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 각종 사업의 실시여부는 경제유발효과, 또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방문객 추정, 또 투자의 적정성 등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의 각종 사업 추진을 보면 이미 시행여부는 확정해 두고 용역은 하나의 통과의례로 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역결과도 보지 않고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각종 사업에 일관성에 이제 건물과 토지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나 방법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보기에 사업이 내일, 내이동 도시재생사업, 가곡동 도시재생, 삼문동 구)법원․검찰청사 매입 등 시내 중심부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의 농업인구는 시 전체 인구 약 2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은 12.9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3분의1 농업인구가 불과한 산청군의 예산보다도 더 적은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금번 추경에서 좀 반영해서 결국은 14.1%에 불과한데 그러나 농업인구 22%에 비한다면 농업예산은 너무 적다, 그런데 이러한 시내의 이러한 타 예산에는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산업별 균형투자라는 측면에서 농업예산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나친 강요나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혹시 치부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절차나 방법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이러한 고충과 고민들을 함께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연관성은 없겠지만 생각되지만 며칠 전 우리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고 우리 의장님도 계셨고 많은 시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소에서 좀, 그러한 표현은 배려가 좀 부족한 표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들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용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따라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변명 아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하나, 한 건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소 한 1년 정도 크건 작건, 작으면 6개월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1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 최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공약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아닙니다만 스마트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쳐서 밀양으로 갑자기 선회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도시재생이 바로 터져버립니다. 용역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밀양이 결정되고 나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막상 용역을 해보면 아까 해천스테이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용역은 실컷 했는데. 처음부터 “이것 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것은 해천스테이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오히려 이 지역에 도움 되는 걸 또 찾고 논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용역이나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그에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시기성을 놓쳐 버려가지고 사업이 실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그 절차를 위반해서 공무원들이 비리를 착복하고 또 자기의 땅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편의시설과 관련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상과학관부터 의원님들 동의를 완벽하게 받지 못하고 추진되고 “왜 협의 안 거쳤냐” 이런 지적을 끝없이 받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청도군보다도 관련시설이 적었습니다. 시내는 영남루 하나밖에 없었던 밀양입니다. 관아 하나 있고요, 전통시장 하나 있고요, 아리랑아트 뭐 최근에 생겼습니다만 또 배드민턴, 아까 박물관 이야기도 했고
○ 의장 김상득시장님
○ 시장 박일호예,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상득의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의 주제에 벗어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허홍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가요박물관과 건립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에서 정말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 중에 정말 의회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아마 시장님께서는 별 큰 뜻 없이 말씀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조금 전 장영우 의원의 질의에 “뭐 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주 여론이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하는 그런 답변들은 의정단상에서 정말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선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아까 조건부승인과 관련해서 “맞지 않는 협의다” “승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맞지 않는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다” 재논의를 아마 요구를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는 아마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고민 끝에 내렸던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 또 다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든지 결과가 나오기 전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승인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승인을 해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이렇게 조건부승인이 난 부분이 조건이 이행이 안 될 시 당연히 과의 책임자가 의회에 다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밀양 발전을 추진한다는 시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양해만 되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주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집행부의 문제지 의회가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논의도 없는데 이걸 재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는, 소통하는 그런 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박일호예, 우리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의장을 거치신 허홍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주시니까 제 잘못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허홍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의회에서 그 정도의 말이 심한 말인지 안 심한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보면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더 멋진 말로 멋진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공격받았던 수많은 그런 공격들이 이제는 없어지리라는 기대를 제가 하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혹여 더 아름다운 말로 의원님을 설득시키려고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연계해서 우리 설현수 의원님께서 반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주신 부분도 제가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지금 위원회에서 또는 상임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이루어지는, 또 연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의사 전달이, 또 보고와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공무원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본질을 뒤집을 수는 없어서, 아무리 순간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하더라도 하늘을 막을 수 없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잘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하지만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전향적으로, 또 박시춘가요제가 밀양아리랑가요제가 되었듯이 더 건설적으로 밀양 발전을 위해서 타이틀을 달고 내용을 심어서 저희들이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시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상징하는 박물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을 보면 사실상 박시춘이 중심이 되는 사업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제출되었던 공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시춘이 음악가로서 남긴 업적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박시춘이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서 대중음악가로서는 유일하게 1급 친일파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닌 독립운동의 성지를 외치고 있는 우리 밀양에서 과연 이러한 친일이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시민들께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시장 박일호예, 이현우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계속 마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박시춘 논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쟁점이 되었는데요. 정말 박시춘이라는 걸출한 작곡가가 했던 역사적인 그런, 음악적인 그런 성과와 함께 또 친일을 했다는 엄청난 과오, 또 죄 이 부분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시춘이라는 사람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장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2등짜리, 3등짜리, 10등짜리 작곡가만 되었더라도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밀양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밀양의 후예들이고 밀양의 선배들이고 그런 분들 논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역사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요박물관이라든지 밀양아리랑가요제가 되었듯이 가요박물관, 밀양가요센터 그 속에서는 제가 정리를 충분히 해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친일의 행적 부분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부분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버리면 밀양에 남아있을 것 하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같이 양립시킬까, 있는 기록을 제대로 밝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밀양아리랑전수관을 만들었습니다. 밀양아리랑과 밀양시민의 가요사랑과 또 밀양아리랑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연계선상에서 바라보면 가요 또한 또 멀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밀양시민들의 정서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마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한번 깊이 밀양 발전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걸 다시 승화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신다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실시한 2019년도 예산 심의한 회의 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합의된 의결로 가요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일 때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영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어본 결과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보고가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 시비로 하든지 100억을 100% 시비로 다 하든지 30억 원을 우리 밀양 시비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박일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님. 예.
○ 의장 김상득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의원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오히려 크게 지어서 채울 게 없는 것보다 작게 지어서 안을 다 채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조건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1억 8000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30억 원으로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100억 원일 때는 정말 너무 사업비가 많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70% 이상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30억 원으로라도 축소해서 이 사업을 하고,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을 100억 원짜리를 30억 원으로 축소를 한다면 과연 그 사업이 정말 내실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에 100억 원을 잡았을 때는 그만한 규모의 사업을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 용역비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30억 원으로 축소를 한다면 과연 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공약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하시고 싶어서 30억 원으로라도 축소를 하셔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박일호예, 존경하는 이선영 의원님. 공약이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걸 억지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 이선영 의원달아서 하나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검토하고 계시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까?
○ 시장 박일호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균특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선영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의원 여러분들. 가요박물관에 관한 질의가 장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이 의원 여러분들 해소가 어느 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제가 마무리 하고)
앞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됐지 싶어요.
○ 장영우 의원그런데 앞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 의장 김상득그러면 장영우 의원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여러, 주위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한 이유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제가 피곤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생각해 주시고 당연히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역사의식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기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절차, 밀양시의회에서 예산승인 조건과도 부합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박시춘의 친일행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80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재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다면 저는 여론수렴을 통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시장님 답변서에서는 그냥 “중지를 모아가겠다” 하는데 지체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박일호예,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쟁점을 순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양의 모든 것은 잘됐든 못됐든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과 또 의원님께서 만들어나가는 밀양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박일호 시장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o휴회결의

(11시 55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손차숙
나노경제국장 박경규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원식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최영태
세 무 과 장 김주만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 회 복 지 과 장 박영수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민 원 지 적 과 장 이상국
건 축 과 장 신민재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나 노 융 합 과 장 황상근
투 자 유 치 과 장 조윤재
건 강 증 진 과 장 윤민우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축산기술과장 석종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이현우

서명의원 엄수면

사무국장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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