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12일 (월)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10시 03분 개의)

○ 부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정규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10시 21분)

○ 부의장 정정규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북성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내이회전교차로가 지난 4월 준공하여 내이동 지역의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북성교차로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일동 일원 북성교차로이며 사업량은 교차로 지름 30m 규모의 1차로 회전교차로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2년간입니다. 2019년에 2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교통분석 및 시뮬레이션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 완료 및 주민설명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협의하여 3월부터는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삼랑리 대신에서 거족간 도로를 위험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 1.86㎞에 폭 12m, 오르막 차선이 있는 2+1 도로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2020년까지 6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64억 31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2019년에는 1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현재 보상률이 75.3%이며 공정률 20%로 산마루 측구 작업과 최근 성토부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잔여 미보상토지 조속한 보상과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내년에 추진할 시도 확포장 사업은 10건으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6건, 마무리 사업장이 2건입니다. 2019년 계획에는 3.2㎞ 5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초동 예촌에서 차월간 1.0㎞에 16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계획은 설계 및 보상에 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초동 방동에서 상남 고노실간은 4.5㎞에 92억 원으로 내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지구는 안태도로 외 5건으로 내년에는 48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마무리 사업으로는 무안 영신 굴곡도로 외 1건으로 내년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완료 지구는 용소∼당고개간과 삼태∼화봉간, 근기∼조천간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및 당해분 공사 시행 중으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4건으로 2019년 계획은 2.8㎞에 38억 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총 5건에 4.15㎞ 56억 원이며 2019년 계획은 1.15㎞에 22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세 진입도로 외 4건을 신규 발주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신흥∼동암간 등 2건으로 2019년 계획은 1.1㎞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마무리사업으로는 덕동도로 등 7건으로 2019년 계획에는 0.55㎞에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완료 예정지구는 수산∼초동 외 7건을 연내 완료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업장 15건은 보상협의 및 당해분 공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조기 완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인 검세지구 외 4건은 상반기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남읍 백산리 일원에 상습침수구역으로 배수 개선을 통한 농작물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1단계 배수로 2.2㎞를 확장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9억 원으로 2021년까지 6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 5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 2회 추경예산 시에 도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시비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016년분 200m 구간은 완료하였으며 17년분 700m 구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잔여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시비 20억 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는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시설특작 및 상습한해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밀양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용수관로 27㎞ 매설로 84%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양수장은 완료하여 기계, 전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급수 신청을 받아서 급수전 설치와 용수관료 잔여구간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19년에는 18억 5700만 원을 확보 계획입니다. 숭진지구는 11월 중 완공 예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는 지난 한해 국무총리님 방문 시에 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은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사업시행착수지구 선정을 위해서 기본조사부터 농어촌공사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건은 총 55건에 1349억 8100만 원이며 기선정 40건에 1268억 8100만 원, 2019년에는 8건에 38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7건에 43억 원을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실적으로는 모정마을 외 6개마을 선정과 2019년 사업에 미선정된 청도면 평지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 추가사업 대상지를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백산마을이 금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19년에는 공모신청 7개소와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마을을 발굴하여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선도 외 9건으로 총 사업비는 833억 원으로 2009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삼랑진읍과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36억 9300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북면은 지난 주 11월 9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삼랑진읍, 상남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삼랑진읍은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 착수를 하겠으며 상남면은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자율․종합개발)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주민역량 강화 및 사업효과, 주민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우곡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외 2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7800만 원이며 2014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삼랑진읍 율곡마을 외 14개소에 36억 8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삼랑진읍 율곡마을 외 5개 마을은 2017년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우곡마을 외 5개 마을은 2016년에 선정되어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19년에는 삼랑진읍 율곡마을 외 5개 마을에 착공하여 준공 계획이며 상동면 모정마을 외 6개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착수 예정입니다.
151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비법정시설인 마을안길, 농로 및 세천 등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863건에 432억 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105건에 5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165건 92억 500만 원으로 123건을 준공하고 42건은 공사 중이며 전체진도는 62.6%입니다. 2019년에는 우곡마을 안길 정비 외 104건에 59억 원으로 조기 착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서 157페이지는 읍면동 세부사업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143페이지 방동에서 시도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방동에서 고노실간 사업이 지금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동에서 지금 초동 고노실은 현재 지난번에는 방동에서 입구까지는 어느 정도의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시도로서 종남산을 연결하는 그런 지금 미개설도로를 지금 저희들 도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지금 그러면 방동 참샘마을 옆으로 해서 올라와서 종남산 인도로 해가지고 고노실로 내려오는 그 길을 시도 확포장 사업을 하겠다 이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전체적인 설계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인도와 좀 유사한 그 지점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여기에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 산길을 넘어서 오는 부분들이 이 사업을 잘 하시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어서 142페이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보상이 난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75.3%로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가 전체적으로 183필지 중에서 140필지는 지금 보상을 완료를 했고 미보상 필지 중에서 58건은 미등기가 15개가 있고 소재불명이 약 22건, 보상불만이 2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분묘도 35개 중에서 19개는 완료를 했고 16개가 미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이 됐었던 것은 대성토부에 보상 협의가 좀 지연이 됐었는데 이번에 협의를 완료를 했고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토부만 지금 보상이 되고 나면 대절토 구간에서 절토를 해서 성토의 토공을 밸런스를 맞추면 공사가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 허홍 의원예, 다음에 이 부분의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엄수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수면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고 또 우리 자체 업무는 아니기는 한데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공사, 5공구입니까? 금호건설 부분. 유독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뭐 상동 요양원부터 시작해서 무안까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민원에 대한 처리방침 같은 게 있으면, 또 처리를 하고 있는 결과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책사업인 창녕∼밀양간과 밀양∼울산간 고속도로에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동 레일 쪽에서 6공구에는 지금 상동 레일에 지금 현재 터널 경부하고 가까이 있는 행복한 너싱홈 요양원에서 지금 상당히, 가까이 있어서 발파 민원과 그리고 요양원에서 향후 관리 시에 문제점이발생했다고 해서 최근에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사항 관련돼서 조정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었고 그간에 시공사 측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건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너싱홈과 자주 접촉을 했습니다만 본선 끝과 끝에는 한 94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회차로 끝에는 약 61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에서는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설치를 하고 또 발파 부분도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를 위해서도 지금 도로공사 유휴부지 정도에 조경사업까지 어느 정도 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에 시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측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은 여러 군데서 발생이, 축사면이라든지 장재기마을이라든지 양덕마을이라든지 중산마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웅동마을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량 구간을 좀 조정을 해서 조정 협의가 있었고 상동 양덕 같은 경우는 11월 23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합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도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예, 유독 이 공구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우리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관련 민원이 지금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굳이 꼭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라든지 주민의 최대한 재산상에 피해가 없고 또 잘,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설뿐만 아니고 아마 각 관련돼서 다른 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고 저희 의회에도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회 이름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셔가지고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최대한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예, 저도 우리 동료 엄수면 의원님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외면 엄광리 주민들은 먼지, 또 흙탕물 때문에 세차를 해도 하루도 안 간다는, 그래서 차가 지금 계속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있어서 세차 시설을 좀 부탁해도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부북면에서는 도로공사 사무실 부지 때문에 수로가 막혀가지고 하우스 농가에 물이 고여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고 단장면에서는 저수지에서 흙탕물을 내려 보내서 깻잎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상동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엄 의원님처럼 요양원 영업손실 등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민원인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좀 중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대형공사에서 상당한 많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시공사라든지 도로공사에 이 부분을 계속 협의 요청을 하고 그리고 흙탕물이라든지 새로운 시설 관계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요양원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담당, 공동주택담당, 도시디자인담당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신축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336단지에 1만 7882세대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으로서 최근 3년간은 사업승인은 6개소에 2492세대, 사용검사는 4개소에 814대입니다. 추진 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6개단지에 2486세대입니다. 내이동 e편한세상 밀양강은 441세대에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동 대경파미르는 190세대에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이동 쌍용예가 더퍼스트는 468세대로 현재 지상 19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이동 밀양강 푸르지오는 523세대로 현재 지상 6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남읍 수산 사랑채뷰는 158세대로 현재 지상 17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이동 한신공영 더휴는 706세대로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주변 경관과 여건, 개발방향,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 개발대상지 확보와 공동주택 사업으로 인한 소음, 분진, 일조, 조망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현재 공동주택 미분양이 약 462세대로 사업 승인을 시기 조절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농촌주택 개량은 69동으로 사업대상은 주택개량 희망자, 귀촌귀농․귀촌자, 무주택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 2%,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50동으로 사업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이며 지원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은 40동으로 동당 50만 원, 일반 지붕은 10동으로 동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지붕 개량은 15동으로 사업 대상은 노후슬레이트 주택지붕 개량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세대당 212만 원이며 자부담은 50%입니다. 동 지역 빈집 정비는 10동으로 사업 대상은 동 지역 빈집정비 희망자이고 지원 내용은 슬레이트지붕 10동으로 동당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2월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 시행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밀양시 관아 주변 내일5통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물 개선 및 벽화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19년도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내일5통 주차장 조성공사는 착공을 했으며 내일5통 진출입부 경관 개선공사도 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5억 25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관아 진입부 경관 개선 및 주변 골목길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폐이지 석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석정로 일원으로 북성사거리에서 해천을 따라 농협사거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 사업기간은 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건축물 입면 개선 및 무질서한 간판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재원조달 방법은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으로 국비는 2억 6000만 원, 시비는 3억 5400만 원, 자부담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와 간판개선사업을 연계해서 국비 확보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1월 15일까지 지역별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와 한국옥외광고협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음 12월 중에 지역별 사업 세부계획 검토 및 최종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지역별 옥외광고 자문위원 매칭을 해서 내년 6월에 간판디자인을 하고 12월까지 간판제작,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심지역 연결로인 구도심 석정로의 노후 및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해천생태 복원과 항일운동 테마거리, 영남루, 관아 등을 찾아오는 밀양의 이미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그때 한번 우리 해천스테이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요사박물관에 관련해가지고 5분 발언한 건 알고 계시지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하기 전에 친일작곡가 박시춘을 소개하는 가요사박물관에 관해서 건축과장님과 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때 다른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별로 보고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의원님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해천스테이 부분에 가요사박물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아직 문화관광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협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제가 그때 얘기한 것만 해도 벌써 두 달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의논하려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우리 과에서는 사업 전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 지금 해천스테이 하는 부분의 위치 선정 부분이고 그 부분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밑그림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대략적으로 언제까지 의논을 하고 보고하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밀양시민의 뜻에 반하는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 잘 생각하셔가지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번에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인데 이미 다른 쪽하고 뭐 부북에도 지금 저희가 보면 마을이 이름이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나지만 동부아파트 근처에 보면 벽화도 그려져 있고 앞에 이름을 제가 전사포 쪽에, 그 마을 쪽에 지금 기존에 벽화가 그려져 있고 제가 토요일 때도 지금 운신마을 축제 벽화도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에 같은 점이 있는지, 혹시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벽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다른 아마 그 부분에는 도색, 채색 위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내일동에도 일부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존이나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기, 자기질타일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추후에 관리가 좀 쉽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언급된 그 마을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아마 재료 선택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장영우 의원보통 마을 입구에 대문 쪽에 보면 명패 대신, 명패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료를 써서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관아 주변에 내일5통도 있고 앞으로 이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있으신지
○ 건축과장 신민재현재로서는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도 5억 2500만 원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하고 나면 일단 사업은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노후되었다든지 하면 보수하는 차원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마을개선사업으로 해서 벽화, 담장에 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평소 때에도 마을을 다니다 보면 그런 벽화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떤 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하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예, 과장님 지금 동료의원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벽화와 관련해서 하나 제 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책임부서가 정해져 있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각각입니다. 지역 면단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창조적마을가꾸기 사업이나 농산어촌권역사업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여름방학 때 학생들 농촌 봉사와서 재능기부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제각각입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재료를 쓰느냐 또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코팅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데 따라서 어떤 거는 정말 낡고 또 볼품없이 변해버린 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좀 그림이 삭 와 닿지 못하는 그런 벽화들도 있고 이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일관되게 좀 이렇게, 이 지금 벽화 부분은 어떤 신고나 인허가 이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는 건설과에 이와 관련한 결정기구를 둔다든지 해서 건축과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고 건축과에서 적당하게 장소나 어떤 그림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왜 가로수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 있지요?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산림과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그런 어떤 관리체계시스템을 우리 건축과에서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과에서 경관디자인 측면에서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그런 벽화라든지 하면 우리 과에서 어떤 그, 협의를 해서 일관적으로 좀 통일된 그런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192페이지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사업 부분들이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지난해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사업들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이런 수요들이 요즘 특히 환경 부분들, 또 슬레이트 철거 부분들은 폐석면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은데 그렇게 다 시가 선별을 해서 요건을 갖춘 데만 하다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해서 정말 부족하다면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량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농촌주택개량 같은 경우에 2018년도 57동인데 올해는 69동 농촌빈집정비는 31동에서 50동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아직까지 중간에 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농촌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동인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다가 그 중간에 계속 포기, 포기 하다 보니까 지금 2018년도에도 이 물량이 현재 충분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조금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18년도에 2017년도 12월 달 또는 2018년도 1월 달에 신청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선정되고 일부 후순위로 넘어간, 탈락 또는 후순위에 이름 된 사람들이 다 올 연말 안으로 다 거진 수용된단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예. 초반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2018년 초에는 좀 탈락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후순위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해봤는데 농촌지역을 가보면 이게 연초에 신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의 생각은 정말 연말까지 다 수요가 되는지 저도 지역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증을 해서라도 연초에 하고싶어서 신청했는데도 탈락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물량이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포기물량이 있어가지고 그 포기물량을 못 채워서 계속 공문도 내고 읍면동 이장회의에도 내고 담당자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하더라도 한 두 개 물량이 지금 2018년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올해 물량보다 더 많고 그래서 물량이 현재로서는 모자라지가 않는데 혹시라도 모자라면 도에 요청하면 또 후반기에는 더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목차와 20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통합 혐기성 소화를 통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하는 사업으로 상남면 기산리에 있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1일 100톤 처리용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과 2016년 국비 보조사업을 확정하여 2016년 3월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를 통하여 총 사업비를 150억에서 198억으로 4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19년 초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읍․면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관내 지방상수도 공급 대상마을 205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882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무안면 신숲마을 외 11개 마을에 59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단장면 용회마을과 무안면 신숲마을 2개 마을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산외면 본촌마을 등 4개 마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단장면 견경마을 등 6개 마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계획은 부북면 신전마을 외 7개 마을에 대하여 3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관로 매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는 물론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농촌마을의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 해소를 위해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부북 위양, 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과 산외, 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청도, 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북 위양, 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은 사업비 58억 7000만 원으로 37.43㎞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외, 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지역에 사업비 84억 5800만 원으로 20.08㎞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준공 목표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도, 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청도면, 무안면 지역에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관로 22㎞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준공 목표로 현재 10%의 공정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별 계획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243개소의 마을 상수도에 대하여 2008년부터 총 사업비 173억 6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설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말까지 93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개발,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 개량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노후관로 교체, 대체수원지 개발, 관정 개발 등 총 1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량하였으며 2019년에는 5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정 개발 등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2페이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인 유량조정조 신설입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유입과 설계수질을 초과하는 고농도의 질소 등의 유입으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수량과 수질을 균등화하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질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15억 3500만 원에서 연약지반 개량 등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여 3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원으로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하수도 확충사업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산지구와 제대지구, 내동2지구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산지구는 상남면 기산리, 우곡리, 연금리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와 배수설비를 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64억 1400만 원으로 201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대지구는 부북면 제대리와 신흥리 일원에 사업비 38억 2000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와 배수설비를 하는 공사로 2016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동2지구는 내이동 진장 주변의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현재 50%의 공정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연도별 계획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농촌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계획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천마을, 명성마을, 오산마을, 남명마을, 아불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하여 총 사업비 272억 3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5건 모두 3년 내지 4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로 연도별 계획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노후하수관로의 균열, 파손, 접합불량, 처짐 등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전예방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밀양시 동 지역과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지역이며 사업비는 154억 23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량은 굴착개량 16.9㎞, 비굴착개량 1.6㎞, 부분보수 7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 환경부와 재원협의, 경상남도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초 공사 착공하여 2021년 4월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기 하수 범람으로 인해 주택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 사업인 삼랑진읍 송지리 일원의 외송지구와 2016년도 하수도 중점 관리 침수예방 사업인 무안면 무안지구가 되겠습니다. 외송지구는 사업비 137억 2200만 원으로 우수관로 3.4㎞와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6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지구는 총 사업비 161억 5200만 원으로 우수관로 3.4㎞와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개량사업 강화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개량사업은 계속사업인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 정비공사와 신규사업인 동촌․대성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 정비공사는 사업비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212가구의 배수설비를 교환하는 공사이며 현재 내이동지구 배수설비 공사 중입니다. 2019년에는 교동지구 배수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는 전체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동촌․대성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9㎞의 관로 정비와 389가구의 배수설비를 하는 공사입니다. 실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공사 착공으로 2020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상동면 일원에 국비 56억, 시비 24억 원,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7㎞의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환경부 균특 신규사업으로 신정된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상동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8페이지에 읍․면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 205개 마을에서 마을상수도 270개 중에서 공급불가 65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65개소가 설치가 불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70개 중에 공급이 불가능한 60여 개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현재 포함이 안 된 지역, 예를 들면 바드리, 오치, 평밭 고지대 현재의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상 수압이나 관로나 모든 문제상으로 현재까지는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아마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건이 되면 또 추가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상은 모든 여건상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의원아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신규 급수공사비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가지 지방상수도 공급을 기피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시에서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원인자부담 금액 정도는 얼마쯤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집 앞에까지 시내를 예를 들면 바로 집 앞에 주관이 지나가더라도 개인이 급수 신청을 하면 시설분담금 20만 8000원에 공사비까지 보통 한 60만 원 정도가 기본이 부과가 됩니다. 거기서 거리가 멀면 m당 한 7∼8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 나가겠지요. 그런데 마을상수도 경감은 지금 현재 시골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 세대는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하면 소독도 해주고 풀베기 계속 시에서 유지․관리하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때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한 50% 정도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다 달아드리는 걸로, 시설분담금만 받고 달아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공급 확대에 상당히 여건이 주민들한테도 유리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주민들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방상수도는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급 기피한다는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조금 더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분담금 20만 8000원은 우리 조례상 규정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받을 수가 없고 공사는 그 대신 우리 시에서 대신해 주는데 시골에 보통 혼자 사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도요금 실적을 보면 한 달에 요금 1만 원도 채 안 나오는데 전부 이제 공사비 부담하는 것 옛날에 60만 원씩, 70만 원씩 부담하는 것 지금 30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이 아깝고 또 마을상수도는 수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을별로 마음을 통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몇 분 세대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지체가 되지만 공사를 더 이상 감면은 지금 저희들이 계량기까지 완전히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하는 그건 마을상수도를 없애는 조건 하에서 하는 경우는.
○ 장영우 의원물론 마을 주민들 간에도 각 동녀별로 조금 사정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똑같은, 비슷한 사안이겠지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저희들 시에서 마을상수도가 워낙 수질이 밀양에는 비소하고 문제가 많아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217페이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 정비공사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이동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교동은 아마 모리나 일부 지금 모리 쪽에 전 지역이 되고요, 내이동은 밀성고등학교 주변 일부지역과 또 신촌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이렇게 또 지금 사업량은 배수설비는 575가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최근에도 집중호우라든지 우수기가 되었을 때는 지금 회전교차로 앞에서만 봐도 지금 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나름대로는 파악은 하시겠지만 이런 설비하는 부분에서 미리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는 가정 하에 하수도 시설을 조금 더 개량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오수 분리사업을 계속 해오면서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배수설비는 말 그대로 개인 집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정비가 같이 따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빗물이고 하수고 같이 섞여서 오수관으로 유입되고 제대로 집 안에 있는 물이 전체 개인이 그 시설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시내는 평야지대, 구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 못한 일시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한시적으로 범람하는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정적으로 내이동 시내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 안에 있는 것까지 이 배수설비가 집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정비를 해주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고 일단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목차, 222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에 29개 사업 사업비 2045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생태탐방로, 습지지원센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2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15개 사업과 계획 중인 6개 사업은 각 부서별 사업을 검토,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 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1월부터 건축 및 전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9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는 환경부, 경남도, 생태분야 전문가 등 추진자문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하여 2회에 걸쳐서 토론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국립생태원을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1월 중 건축공사 설계용역 발주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시, 콘텐츠 용역 발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자평 고산습지 보호지역 생태계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탐방객들의 전시, 교육, 체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구)고사리 분교 일원에 부지면적 4800㎡, 건축면적 330㎡ 규모의 고산습지센터를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2017년 10월에는 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금년 9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콘텐츠, 천체투영관 용역도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밀양시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청사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점오염을 여과처리하여 다공성 생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1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10월에 완료하여 환경부 실시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1차분 공사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이며 2차분 공사는 202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태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부분은 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침투도랑을 설치하고 주차장 공사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계획은 3년이지만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용량 증설사업으로 현재의 폐기물 소각시설 50톤에서 7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9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공사는 2021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환경부, 경상남도, 한국환경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쿨루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도내에서 우리 시에만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50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3월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친환경 무더위 쉼터 조성과 관광, 힐링,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창출하기 위해서 단장면 밀양댐 생태공원 일원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완료할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타부처 사업으로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4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공사는 내년 8월 준공이며 9월에 부분 개관할 계획입니다. 기상청과 협의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타부처 LH 신규 공모사업으로 훼손된 지역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 복원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태계 보전은 물론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밀양시 교동 1090-4번지 일원 우신아파트 앞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5287㎡에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생태숲, 수생식물 식재, 생태탐방로, 생태광장 등을 조성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LH공사에서 환경부에 사업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사업대상이 확정되면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LH공사 등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사자평 고산습지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습지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고산습지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생태계 환경에 관한 조사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습지관리는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그리고 생태계 복원조사도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런데 우리 시도 기왕 센터까지 건립하는 입장이니까 그와 관련한 어떤 자료나 데이터, 예를 들어서 희귀성 또는 멸종성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그와 같이 그와 관련된 홍보자료로 삼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병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사업계획에는 보면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은 지금 향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앞으로 향후 추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향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선 내년부터 작전도로를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현황에는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 사업비가 총 합계 사업비 2045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어쨌든 그 지역 상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방금 동료의원 말씀이 계셨는데 재약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00억 정도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 이상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거기에 도로가 정비가 되면 전기차를 올릴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어디 한번 용역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200억이라든지 그 근거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할 때 그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전기차 운행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작전도로가 되어서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하고 나면 일차적으로 차량,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전기차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대, 몇 대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아니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 또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우선적인 계획은 도로정비 이후에 전기차 운행부터 시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달리 모노레일을 검토하겠다? 그럼 현재로서는 지금 사실은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무산된 사업아이라고 봐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산된 건 아니고 지금 향후계획에 포함시켜 놨고 관광객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전기차를 한번 운영해 보고 그 사업의 타당성부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포함시켜 놨습니다.
○ 박필호 의원아니 그게 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도로 정비를 하고 전기차 운행을 위해서 전기차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실효성이 없으면, 그 실효성이 있으면 그냥 전기차로 하면 되고 실효성이 없으면 모노레일로 바꾸려고 하면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차피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전에 사전에 이거는 면밀히 검토되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분명히 사업방향이 설정되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은 민관투자 사업이다 보니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들고 과연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광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검토를 위한 것이지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못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놔놓고 “안 되면 이거 한다”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제 생각에 오해가 있었
○ 박필호 의원제가 듣기에는 뭐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우리는 전기차 운행으로 방향을 잡아서 간다” 그때 가서 또 정책적 방향이 바뀌어서 모노레일을 하더라도 지금 시작단계에서부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 이러면 주민들은 계속 기대치를 가져가야 됩니까, 안 가져가야 됩니까? 차라리 너무 재정적 투자가 많아서 힘들 것 같으면 “우선 모노레일은 제쳐두고 전기자동차 운행 쪽으로 우리는 추진한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놓고 가야지 지금 한쪽에는 “전기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모노레일을 계속 우리는 추진을 해 갈 것이다”하면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예, 방금 이어지는 질의사항입니다.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 설현수 의원지역주민은 여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추상적이나마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워낙 이거는 수천억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으로는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방금 박 의원 말씀처럼 그래서 전기차로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그리고 하면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담당으로 사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시간선택제 5명을 비롯해 19.5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업이며 기존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비효율적 운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하에 총체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이에 3월 발주한 버스노선 체계 전면개편 용역 시행 시에 의거 중간보고 시에 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1명, DRT 도입의 필요성에 의해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DRT 도입 시 예상되는 차량구입비, 운영비, 사후효과 분석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데 있어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 도시형 교통모델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하여 현재 국비지원 최대금액인 3억 원을 가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용역 추진에 있어 버스 현황 및 운영원가, 탑승인원 조사는 끝났으며 사업대상지 전수방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19년 1월에 사업대상지 선정과 대상지 지도자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19년 5월에 단계별 시범운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용역 부분의 전수조사 등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리되는 대로 12월 의원간담회 일정에 맞추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으로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1000대 이상 차량이 늘어나는 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가지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질서 있는 주차문화 조성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삼문동 미리벌중앙로 노상주차장 설치와 내일동 의열단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등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2019년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문동 신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미리벌초등학교에 방과 후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나눔주차장 개방 약정서를 받을 계획이 있으며 주차면수는 4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경아파트 나대지에 임시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무료로 개방하기로 약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9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현황으로 시내버스와 개인택시를 비롯 차량 총 50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시․도비 1억 2200만 원을 투입 버스정보시스템 관리, 버스정류소 안내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3대를 운영하며 올 사업비는 1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연간 이용자는 약 7만 명 수준이며 해마다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 대기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짧은 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를 공개입찰 지정하여 2021년까지 3년간 협약 체결하였으며 운영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고 차량이 오래 된 저상버스 대폐차 3세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적극 해소와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관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 10개 읍․면 45개 마을, 2018년 버스승강장으로부터 700m 이상 떨어진 71개 마을로 확대 운영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상남도 벽지노선 체계 개편 도입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71개 마을에 1만 7424회 운행과 2만 5478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앞서가는 행정으로 경북 영천시 등 타 시․군에서 견학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버스수요응답형 운송 도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비롯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 총 3032대가 지원대상이며 246억 86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중 유가보조금이 208억 이상으로 대부분이 되겠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관리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전담 전문가가 관리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인근 김해시에 담당자와 담당주사가 견학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운수업체의 공익적 기능 유지가 되도록 적정 지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보장치 지원입니다. 이는 대형버스, 화물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원대상은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총 880대로 1대의 최대지원금이 40만 원이 지원되며 총 사업비가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운수업체 개별 안내 및 관련협회 홍보와 신문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9년 말까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244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시민의 이용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에 의의가 있고 2018년 추진실적으로 반사경 표지판 등 2820개소 설치와 신호기, 경고등 4종에 25개소, 차선도색 및 중앙분리대 등 220㎞에 200경간 도색 등에 예산 11억 9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반사경 설치, 도로의 개인 집 진입로 차선 요구를 비롯 민원 요구사항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경찰서에 협조하여 요구사항의 기준점을 정하여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파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CCTV 등을 활용한 원인자 추적 관리로 유지비용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관리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 올해 내이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42면 확보와 단장면 연경마을 외 5개소에 주차면 42면을 확보하여 현재 총 7198개의 주차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11개소는 5개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 장애자협회와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공개입찰로 위탁금은 총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삼문타워 공영주차장을 더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민간위탁할 계획이며 앞서 238페이지 도심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과 병행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차량 운송 질서 확립입니다.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총 5296건에 2억 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약 62%를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높이기 위하여 먼저 등기우편 발송, 반송된 부분에 일반우편 및 전화를 통보하고 2차등록, 압류 등을 통해서 회계연도에 세무과에 이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및 종사자 교육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45페이지 공영 및 마을주차장 조성관리 부분인데 지금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언급된 부분도 물론 지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저희도 보건소 가보면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도 진료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공사 관련해가지고도 차량 이동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인근이라도 시유지라든지 사유지라도 땅을 매입해서 그럴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변도 한번 더 검토해서 더 확장을 일찍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주 불법 주․정차가 많이 생기게 되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최대한으로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교통버스 노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밀양교통 측과 협의는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현재 발주한 상태고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그 수요응답교통체계라는 DRT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1안, 2안, 3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업체와 택시업체에도 간접,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현재 협의 중에 나가고 있고 또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저도 보면 민원을 많이 받는데 특히 버스노선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존 노선인데 조금만 우리가 또 한번 지금 보면 우리 밀양시가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지금 내이동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배후도로가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미 신설된 도로라면 그런 부분도 버스체계 노선에 한번 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와 민원을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교통,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한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 지금 반사경하고 표지판, 탄력봉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설치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배후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대형트럭이라든지 그런 분이 씀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뭔가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탄력봉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내이동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기 보면 트럭이 밤이 되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뭔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탄력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장영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다 도출되고 있는데 특히 대형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환승주차장이 서부권에서 많이 이용하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석이 많아서 그 부분을 화물차량 일부를 설계변경해서 화물차량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밤샘 주차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서 대형트럭을 우선 그쪽으로 유도하기로 되었고 그다음에 일반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봉 등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최근에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부분 제가 현장에도 가보니까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느냐면 보통 버스 막차 시간이 한 8시 반쯤 되면 거의 끊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끊기면 자동적으로 가게도 문을 닫고 그러면 이미 승강장 부분이 조금 뭔가 어둡다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어제도 한번 가봤는데 다소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됨으로써 마치 또 그곳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위에 뚜껑을 투명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조금 더 한번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의견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서 LED등을 확장해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특히 우범지역으로 간주되는 걸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 부분은 또 도시과하고도 같이 협의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저는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은 아주 참 시기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한된 버스대수로는 모든 시민들의 수요에 다 만족하기 어려우니까 제 의견은 거점지역하고는 시외버스로 운행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안, 청도지역에는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순회한다든지 또 초동, 하남지역에는 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마을버스를 더 확충하고 시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100원 택시 정도로 커버하고 이렇게 좀 시급, 시간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나 참 불편한 노약자를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확대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54%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지로만 보내주고 그만 둡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2%가 징수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맨 처음에는. 우편 발송했을 때 요즘은 집이 텅텅 비어가지고 등기우편은 직접 받지 않으면 반송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송되었을 경우에 2차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연락까지 저희들이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 2차 보내고 압류, 재산압류, 차량압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진수 의원예, 본 의원 생각에는 읍․면 지역 가면요, 몇 년 전에 시에 세금이라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있으면 보조사업 신청할 때 완납을 안 하면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동 지역이 좀 문제라고 보는데 읍면처럼 보조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신청할 때 담당자께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있으면 완납해야만 보조사업 신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지금은 잘 안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이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62%지만 법규위반행위 과징금은 얼마 안 되니까 80%인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 부분은 54%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해서 또 우리 읍면에서 제가 볼 때는 과태료를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동지역이 징수율이 약하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을 과태료 말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징수율을 높여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 잔여부지라든지 아니면 부지 매입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면 단위, 마을 단위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조성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아니 우리 시에서 부지 매입해 줍니까?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에도?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현재 부지가 확보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주차장을, 공사는 저희들이
○ 박필호 의원그래서 도심과 면 단위 지역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은 부지가 사용자가 확보하면 조성은 해주고 도심 지역에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행정상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전제로 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정산을 할 때 승차지점인 시내에서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마을회관 중심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이 지금 우리 면 단위 지역이 기존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던 그런, 집약되어 있던 농가가 마을에서 벗어나서 전원주택이라고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주거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원 택시를 이용해서 시장을 보고 무거운 물건을 든 어르신이 회관 앞에 하차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택시를 이용했는데 집에까지 가기가 상당히 먼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편을 좀 호소를 하는 경우가 더러 더러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해소를 위한 고민 하신 적이 있는지, 방안이 있겠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하면서 부분, 부분 조금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올 내년을 대비하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산림녹지과장 손동언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목차, 25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산림특화작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47억 원의 예산으로 표고종균, 대추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겠으며 내년에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과 산림특화작물을 육성․지원하여 임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단지 조성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자연휴양림 50㏊, 치유의 숲 2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체험관광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올해 말 20억 원의 예산으로 산림휴양관부터 착공 예정입니다. 치유의 숲은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7월경에 조성계획을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밀양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에 57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까지 온실, 정원, 생태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자연휴양림과 농촌관광휴양단지와 연계하여 산림자원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가로수 10만본 식재를 목표로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11억 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내 가로수 바꿔심기와 주요 가로변 가로수 식재 확대로 아름다운 도로경관 창출과 걷고 싶은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도심 쌈지공원(에코 숲) 조성사업입니다.
내이동 도뮤토아파트 인근 남천숲 조성과 삼문동 리베라움 인근 미리벌숲 조성사업으로 수목 식재, 쉼터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로 도심 내 친환경 녹색 쌈지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여 2020년까지 도심 쌈지숲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산불 ZERO화와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내년에는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33억 원의 예산으로 헬기 임차와 산불전문 진화대, 지역감시원을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내년에도 26억 원의 예산으로 선단지 위주의 방제와 예방 나무주사, 예찰방제단 운영, 항공방제, 지상방제 등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부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 전 내송공원 외 6개소에 100억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도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부지보상 확대를 위한 예산 승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연결사업입니다.
재약산 흑룡폭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2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출렁다리 전망데크 설치와 기존 등산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조계종의 사용 승인과 2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숲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임산물박물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으로 내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까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산림관광자원 개발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공기의 날 행사와 억새 정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253페이지의 밀양아리랑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따로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아리랑수목원 이 부지가 시유지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맞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촌시유지 농어촌 테마단지하고 같이 관련 있는 부분이 그 인근이고 저도 그 인근에 제가 자주 왕래가 있는 곳이라서 무엇보다도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통 저도 전국의 수목원을 보면 보통 산지보다는 평지에 많은 걸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수목원을 조성사업을 했을 때 여러 밀양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접근성에서 뭔가 조금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잘 아시다시피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6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목원 부분은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연계하고 농촌관광휴양단지와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자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던 출입로 부분은 저희 담당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그쪽에 차량, 위에 올라가시면 충분히 팽팽한 지역이고 진입하는 부분에 가서 조금 문제,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하는 당시에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 해서 잘 검토를 해서 진입하고 진출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거기가 주로 산, 어찌 보면 지대가 좀 높은 편이고 아무래도 거기는 걸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로 차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주차확보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리 수목원을 잘 만들어도 관광객이 찾을 수 없는 곳이라면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잘, 주차문제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번의 도심 쌈지공원 조성에 관해서 지금 위치상으로 내이동 1409-1번지, 삼문동 647-1번지인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천숲 조성사업은 지금 롯데인벤스 인근하고 도뮤토아파트 밑에 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내고 있습니다. 그 바깥 쪽으로 거기에 남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리벌숲은 리베라움 인근에 지금 저희 경관녹지 1-10번을 매입하고 있는 그 부분에 8646㎡ 정도의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금방 롯데인벤스하고 리베라움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는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천숲 조성사업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제가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롯데인벤스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도뮤토아파트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저희 조성계획에 대한 설계 부분을 설명을 드리니까 자기들이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각 지역마다 다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 중에 있고 미리벌숲 조성사업은 저희들 토지가 매입 중에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심 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장영우 의원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 관해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하고 여기에 관할해서 민원사항이 아주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 입주자대표하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또 어찌보면 일부, 물론 일일이 찾아가서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주민은 전혀 모르시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찌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어떤 주민들은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에코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실 때 입주자대표 뿐만 아니고 한 번이라도 더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설현수입니다.
소나무재선충도 문제이지만 지금 산지나 농지와의 경계 부분에 미국선녀나방 피해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지요?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내년도에 방제계획은 뭐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설현수 의원님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산림병해충 관련 부분인데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비를 비롯해서 저희가 방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돌발해충 관련해서 외래병해충인 미국 선녀벌레 등 해서 산림 인접지에 상당히 많이 분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발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지금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무인 드론으로 방제할 계획이 있고 내년에는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생지역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방제작업을 펼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수고 많으신데요, 내년도에는 예찰활동과 방제활동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2019년 기업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목차와 28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신설아케이드 구간 스프링클러 증설사업 외 6개 사업에 11억 1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3억9000만 원으로 시장의 시설 안전을 위해 소방차로 확보, 노후전선 교체, 소방물탱크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 장보기 배송센터 사업 운영과 시장 주변 사설주차장 이용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기반시설, 디자인 ICT 융합,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7억 8700만 원으로 초동농공단지 및 하남농공단지 가로등 정비공사 외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농공단지 풀베기 등 유지관리 외 4개 사업에 5억 4200만 원으로 추진하고 단지내 기업체별 실태를 분석,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기업 지원을 통한 우수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10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 기업체 실태 및 지원방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서를 제작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병행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제조업체의 운영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기업체를 확대지원하고 아울러 지원방안 및 지원내용 15개 항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조성 추진 단지는 5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는 전체 공정률이 완공 단계이며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는 2018년 10월 29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부북특별농공단지의 공정률은 30% 정도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는 2019년 3월부터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전일반산업단지는 2019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독려하고 부북특별농공단지 확장 사업은 개발기간을 연장하여 추진 독려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으로 5개동 1233세대에 공급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14억 9000만 원으로 5개동에 1032세대에 공급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1억 2600만 원으로 가스시설 교체 426개소, 가스타임밸브 60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5억 2300만 원으로 가스 개선 2037개소를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 600개소를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스마트공정 보급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제조업의 핵심전략으로 제조업 생산 현장에 스마트화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로 2022년까지 2만 개를 보급 계획으로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2000개를 스마트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추진계획은 2022년까지 32개사에 보급 계획을 목표로 하여 2019년도에는 스마트공장 보급 8개사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8페이지 2019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단장면 태룡리 인근 8개 마을이며 사업내용은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특정기업 건물에 설치합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77개소, 태양열 56개소, 사업비는 9억 3700만 원입니다.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에서 우리 밀양시내 5개동 다 어느 정도 구간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추진계획에서 도비보조 삼문중앙로 6길 주위의 5구간인데 나머지, 그 5구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디쯤을 말하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죄송합니다. 2019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영우 의원예.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과 저희들이 시비사업 또는 경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하는데 도비사업에서는 지금 도비사업에서는 600가구입니다 총계는. 내이동 하송정1길, 내일동 밀양강에서 선문프리미엄 주위, 내이동 밀성로4길 위주, 내이동 백민로1길 위주, 삼문동 삼문중앙로6길, 삼문동 수월2길, 내이동 터미널2길 주위입니다.
○ 장영우 의원방금 언급하신 그 외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물론 원치 않는 분도 계시지만 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왜, 설치가 되어도 벌써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시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조금 뭔가 부족한, 뭔가 보완이 더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신, 제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지만 아까 여기에서 내이동도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시청 주위에도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좀 많이 안 되어있다는 것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물론 자비로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바람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추진계획에 말고도 나름대로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발굴하셔가지고 조금 더 도시가스, 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설치를 구간별로 하면 어려운 지점도 있고 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도비보조사업은 경상남도 시․군으로 봤을 때 저희 시․군이 제일 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우려하는 지역이 지금 내일동, 가곡동이 5개 동 중에서 조금 많이 쳐져 있습니다. 가곡동은 가곡 용두교 넘어가는가 해서 조금 늦어졌고 내일동은 현재 위치상이 많이 적습니다만 올해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안 된 구역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비라도 지금 올해도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시비만이라도 추진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당초예산에 만약에 지금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또 우리 시비가 좀 들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서도 반영해서 그런 주민의 바람을 조금 더 원하는 대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밀양, 전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우리 전통시장, 밀양에서도 마트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홈플러스 등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을의 입장에서 나와 있고 뭔가 우리가 전통시장과 관련했을 때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겠지만 종전에 그와 있었던 협조공문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조금 밀양,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뭔가 사전 언지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야 적어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은 알아야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걸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좀 우리 전통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시장님도 그때 정나눔축제에 왔을 때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또 보이지 않게 행정에서는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우리, 앞으로 행사를 추진, 정책적으로 정말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주민들 간에 소통도 해 주고 그리고 상인과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예산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항상 그런 부분과 소통을 통해가지고 자세하게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 간에도 뭔가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부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협조를, 그리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너지사에서 이렇게 밀양시 전역에 구간을 나눠서 도시가스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가곡동에 예를 갖다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자주 접하다 보니까 정말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도시가스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괴리감이 많이 생깁니다. 쉬운 데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쉽게 자기들이 적은 공사비를 투입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또 이윤도 챙기려고 하는 기업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체계적으로 밀양시가 지원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왔는데 공사가 어렵더라도 어려운 부분, 난공사 구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언제, 언제쯤 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 이야기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쉬운데 쭉 합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 공사하기 어려운 데는 건너뛰어 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이 공사 어렵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상실감은 정말, 바로 이웃집에는 가능하고 나는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가 지원사업을 하면서까지 그 구간을 한다면 결국은 어쨌든 전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면 하나 하나 설득해 나가면서 좀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특히 가곡동 용수로 보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보도블록 밑에 예를 들면 일반 상수관 때문에 공사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쭉 빼놓고 가서 나중에 다른 지역 싹 다 해놓고 뒤에, 그때 되면 여유 있어서 할 수도 안 있겠냐마는 그렇더라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만 하면 어느 구역, 무슨 구역 이야기 하면 다 서로 이해될 정도로 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많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시가스 측하고 이런 밀양시 전체의 도시가스 매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민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마 계장님에게 보고받았을 거니까 건의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내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치가 공사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경남에너지, 이번에도 지금 도하고 도비사업에는 경남에너지도 돈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에너지에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지금은 밀양시와 도가 1을 내면 경남에너지도 1을 내야 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가곡동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업간 위치가 조금 연도마다 딱 정해져 있으면 그다음 연도가 사업 계획이 잘 되면 좋겠다고 해 주셨는데 올해 지금부터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계획 순서를 먼지 정하는 대로 하고 불편한 위치는 순위가 뒤에 간다든지 또 협조사항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또한 밀양시비만이라도 아까 장영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지금 1억이지만 더 배로 더 내든지 3배로 내든지 계획을 해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가곡동 부분들은 아마 계획이 연도에 해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본 의원이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건너뛸 게 아니고 공사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면 공사가 좀 어려우니까 건너뛰고 다른 공사부터 먼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정 어렵다면 이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공사하는 경남에너지 시공사 측하고 주민들하고 좀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 더 284페이지에 미전하고 용전2가 지금 산업단지 추진이 미흡한 걸로 나와있고 2018년도에 사업추진 촉구를 21회 했는데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본 의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 차례 사업의 진행이 안 되면 취소를 하고 추가로 해서 다른 사람이 추진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한다든지 정말 이분들은 승인만 받아놓고 너무 안일하게 지금 끌고 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그동안의 조치라든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이야기는 의원님 하신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은 산업단지 분야는 지금 현재 취소 아, 청문회를 했습니다. 11월 22일 날 2차 청문회를 다시 개최합니다. 22일 날 개최해서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 정도로 이 업체 측에서 추진의사가 힘들어해서 지금 1차 청문회 마치고 2차까지 기한을 준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1차 청문은 지금 현재 작년에 했습니다. 했고 제가 지금 들어와서 2차 청문을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협력업체가 정말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과 동시에 지금 당초에 가계약한 분야도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하나도 이탈이 없는지 지금 검토를 해서 1차 청문회 때 아, 지금 현재 2차 청문회 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이게 그러면 1차 청문회는 작년에 하고 올해 사업 추진 촉구 21회 보내고 이제 아직도 추진이 안 되니까 12월 달에 청문회를 2차 청문회 해서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예, 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기업유치 공단 조성하는 정책사업에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미전2와 용전2와 대미공단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업체를 달리해서 밀양시와 MOU 체결을 다 해놓고 하나하나 해서 분양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전2 같은 경우에는 추진도 하지도 않으면서 울산에 공장 분양 홍보까지 내놨습니다, 부동산에. 이런 걸 가지고 본 의원이 누차 빨리 이걸 갖다가 만나서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이 맞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가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승인이 났다고 해서 인근의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직 이런 부분들이 해소를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밀양시가 정책을 그런 식으로 가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한 2년 동안에 공단 조성 허가를 전혀 안 해 주다가 이제 이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본 의원도 수차 지적하니까 용전3가 이제 승인 났습니다. 승인 나도 아직 용전2라든지 미전일반산업단지는 추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태 있어봤던 그런 과정들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는고 하니까 과장님 이런 과정들을 알고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은 자꾸 바뀌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은 할 의사가 없다면 빨리 정리를 하고 또 그 지역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개발해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너무 우리가 한번 MOU 체결했다고 해서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또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는 건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 같은데 밀양 오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 하고 계시지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 박진수 의원그거 지금 우리 밀양 관내에는 오치마을 한 군데죠?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 박진수 의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읍․면에 가면 산골마을이라든지 오지마을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이라서 그런지 지금 우리 밀양시의 오치마을 한 군데 말고는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저희들도 한 20가구 이상 되고 하면 10가구 이상입니다. 단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읍면동으로 신청대상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많은 지역이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그런데 본 의원도 이장을 한 10년 해 봤지만 이런 사업은 읍면동 이장회의 때 잘 올라오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읍․면에 필요한 마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정정규설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설현수 의원예, 설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284페이지에 보면 부북특별농공단지도 지금 기반시설 공사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에서 특별히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어떤 내용이지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현재 상태에서 “창고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 먼저 가승인 전에, “가승인을 빨리 내 달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 설현수 의원혹시 진입도로 쪽 관련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진입도로 관계는 처음 할 때부터 나왔는데 지동 요양원 앞으로 하려면 15m 도로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현재의 공장 단지 내로 도로 확장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우리가 신규 산단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체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우리 지역민들도 좋다하고 우리 지역 업체도 좋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반대를 했을 때 상당히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취업자 수 발표를 통계청에서 10월 달에 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죄송합니다.
○ 설현수 의원과장님께서 지역 경제와 기업 지원을 담당하시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는 우리 시의 취업자 수가 5만 6900명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5만 2500명으로 1년 사이에 4400명이, 약 8%가 줄어들었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지금 일자리 창출 업무가 사실은 다른 부서에 이관돼서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설현수 의원예, 물론 일자리창출담당관의 소관도 있지만 그 원인은 지역경제나 기업 지원에 있어서 혹 소홀한 점이 아니었던가, 물론 담당업무는 전체 통계자료는 거기서 관리하지만 그 원인이 있다면 우리가 기업경제과에서 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리에 좀 더 미리미리 대비하였더라면 이렇게 1년 사이에 8%나 되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의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잡아서 내년도 우리 지역 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가이드북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자료가 튼튼해야 모든 게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1년에 4400명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의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기업체 460개 기업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잘, 기업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취업 인원이라든지 바깥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계획을 해서 예산에 편성안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우리 과에서 대비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결과를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목차와 29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지난 6월 달에 마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 공익사업인정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지난 9월 20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감정평가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부터 편입토지 매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94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균특이 40억, 도비 12억, 시비 28억 원입니다. 이중 2019년도 소요예산은 20억 원이며 국비는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올 12월 말 14일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 승인 후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계약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3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295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2019년도 소요예산은 20억 원으로 시비 20억 원을 2019년 1회 추경 때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리운영 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12월 14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행정자치부의 2019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2단계 심사와 시행계획 승인을 거친 후에 계약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4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한-인도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비 70억 원입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3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활성화 운영 협의한 후에 계약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5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밀양아리랑 국제요가 페스티벌 개최 건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입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전체 10억 원이며 국비가 5억, 도비 2000만 원, 시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 국제요가테라피 컨퍼런스를 지난 9월 달에 개최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와 연계행사인 디왈리 축제를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유치원, 학교, 요가아카데미와 힐링요가와 관련된 1189 천상의 구름산책은 올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도 유치원, 학교, 행복복지센터 요가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1189 구름산책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와 국제요가대회를 동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소규모 테마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개소당 3000만 원으로 16개소 4억 8000만 원과 상 사업비로 6개소 6000만 원을 포함한 5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범위를 전 읍․면으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경남도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어 밀양댐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환경관리과에서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도 본 사업계획을 좀 보완 시행하고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놀이터, 카페, 용품 판매, 교육관과 소동물 체험장을 설치하고 행동교정, 자격시험, 반려동물 페스티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4억 원이며 국비 12억 원, 도비 12억 원은 2019년 1회 추경 시에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18년 추진실적은 2019년 신규사업 최종 확정된 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대비해서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올 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3월에 심사를 득한 후에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해서 2020년 1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설현수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밀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사업비가 3070억 85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부지평가액이 들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보상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지금 시유지 약 12만 평에 대한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사업 계획할 때는 시유지 12만 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3070억 8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의원어느 사업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전체 저희들 공공사업 부분에 시유지 매각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민자사업으로 하는 SC홀딩스의 부지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 전체 한 307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주식회사에 대해서 시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SPC에서 직접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 설현수 의원제가 알기에는 밀양시에서 지분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이 지분 20%를 확보하는 데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 절차를 거쳤고 아마도 2016년도에 출자동의 의결을 거쳐서 지분은 20%만 출자하는 걸로 의회 승인을 득해서 출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SPC에서 특별히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면 아마 저희들 이사도 2명 있고 해서 SPC와 협의해서 보고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밀양시에서 2억만 우리가 투자한 것은 밀양시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전체의 3000억 예산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밀양시에서 충분히 의회에 더 요청을 해도 의회에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혹 의회의 견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20%만 출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의회에 추가적으로 출자를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자 승인 동의 절차를 거칠 때 2억보다 더 많이 40%, 48%까지 아마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큰 권한을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조달을 SPC 안에 있는 을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인 설립과 관련된 부분만 10억을 가지고 2억을 출자했기 때문에 아마도 책임성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당시에 아마 그렇게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물론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혹시 의회의 견제를 좀 회피할 목적으로 20%만 출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차제에 시의회에 더 출자를 요청해서 정말 밀양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이 투명하게 경영이 된다면 그렇게 자진해서 우리가 더 출자해서 시의회의 견제를 받기를, 신청하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294페이지에 있는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이 현재 이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부지 선정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업무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과 관련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는 산외면 기회 쪽에 밀양IC가 내리는 쪽이라고 보고 1차 추진했었는데 부지 가격의 요구가 너무 많고 해서 최종 결정을 우리 관광단지 안에 하되 이미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좀 더 개선해서 그래서 중간 교차로에서 접근하는 교량을 설치하고 그리하면 아마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특히 판매타운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 업무를 의원이 되기 전에 보면서 여러 현장을 다녀보면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데는 활성화되고 있고 접근성이 좀 떨어진 데는 오히려 나중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한 명 정도 나와서 참 형식만 맞춰가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특히 이번에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일본 연수를 다녀올 때에 그곳에 있는 매장은 바로 도시에 같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이 정말 이 장소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고려해 줄 수는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센터를 위치가 물론 시내에 있으면 가장 이용하기는 좋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하동에 있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센터 같은 경우는 하동IC에서 내려서 한 2㎞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 위치도 IC에서 지금 보면 한 7㎞ 정도 되는데 교량만 설치하면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다고 보고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로컬푸드 형식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로 농축산물 판매장과 병행한 식당이 2층에 위치하게 되고 이러면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건도 사가고 지금 경주 보문단지에 가도 농산물 판매센터와 축산물 판매장과 식당하고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농협중앙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유통회사하고도 지금 운영 부분을 의논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이용방법에서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장소를 지금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자리입니다.
○ 설현수 의원리조트하고 친환경골프장을 합하면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주체가 똑같이 SC홀딩스인데 SC홀딩스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본 의원이 받아서 보니까 자본금이 5억 원 정도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큰 1000억 되는 사업을 주체가 있는데 5억이 되는, 자본금을 5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SC홀딩스가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사업비가 부지보상비를 한 900억 정도 대충 공시지가하고 조금 오른 부분 계산하면 그 정도로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SC홀딩스의 자금력이 지금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이 현금은 300억 원을 가지려 있다, 그래서 300억 원을 가지고 사유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PF자금을 한 600억 정도 해서 전체 보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SK하고 대우해양조선이 책임준공이기 때문에 공정을 좀 진행한 다음에 분양대금을 인수 받으면 충분히 나머지 자기들 SC홀딩스가 하고자 하는 골프장하고 호텔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자금조달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믿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그날 저도 함께 다시 SC홀딩스 관계자들과 함께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에 자기들이 하던 “현금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회사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여기 저기 불리고 있는 그런 사업처에 대한 예탁금으로 받아놓은 그런 구체성 자본이었습니다, 현재 재무상태표를 분석해 보면 그런데 그 돈이 이 사업을 위해서 마련해 둔 자금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사업단을 조성하기 위한 그래서 받아둔 예치금 형식이 아니었던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주의 자본력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이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투자계획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 처음 법인 만들 때부터 사실은 SC홀딩스의 자본과 관련된 부분을 수차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했고 지금 사업 승인 시까지 용역비와 사업 승인할 때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전용 분담금 한 20억 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한 50억 정도 넘게 투자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도 저희들이 계속 자본에 대한 여력을 이야기하면 “가능성 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설현수 의원예, 골프장 이외에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각종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사업은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지금 골프장 전체의 경영여건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밀양시가 향후에 세수정리 효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방문객, 인구유입 등이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는 리조트 사업도 기존에 있는 펜션사업과의 경쟁관계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리조트는 호텔을 68실 짓는 겁니다. 짓는 거고 단독형 호텔은 2층으로 해서 골프텔 정도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남해에 있는 힐튼호텔의 골프장 옆에 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펜션은 거기서 직접 조리를 해먹고 이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션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 설현수 의원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가지고 과연 세수정리 효과,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저희들이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창에 파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양평에도 파크들이 있는데 특히 고창군에 있는 파크는 제가 지금 다음 주에 한번 가 볼 생각인데 병원에서 운영하는 파크입니다. 거기에 요가도 있고 야외수영장도 있고 실버타운도 있고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인구가 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거기도 골프장은 나인 홀 골프장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단지를 잘 만들면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속 좀 보완하고 운영계획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에 지금 국비 40억, 시비 4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대도시 주변에는 이런 사업이 사업성이 있겠다고 생각되어지나 ‘과연 우리 밀양에서 이 위치에서 사업성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사업성 검토를 해 주고 이 사업을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사업을 국비로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우리 관광단지 내에 소동물원을 좀 만들어서 우리 관광단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만지고 체험하는 그런 소동물, 작은 동물들을 실내에다가 만드는 그걸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과 관련해서 연관된 부분이 반려동물 지원센터라고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라는 게 저희들 그냥 단순하게 애완견이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 대전 옆에 세종시에 있는 “노라쥬”라는 실내동물원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개장한 지가 6월 달에 개장했습니다. 아직도 준비단계던데 규모가 한 2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실내에 72종 정도의 소동물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만지기 위해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게, 유치원 어린이들하고 찾아오는 게 한 달에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한 3000명 정도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육사가 한 5명 정도 있고 그래서 냄새 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면서 저희들이 갔는데 그날 제가 가는 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하고 그, 어떤 약품으로 이렇게 해서 전혀 냄새가, 실내에도 냄새가 안 나고 유지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한쪽에는 부모들이 같이 오면 쉴 수 있는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갖춰놓고 해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아, 이건 진짜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위탁을 주었을 때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있는 사업이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할 만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설현수 의원님이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반려동물 5대 핵심 공약 사업이고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최근 우리 반려동물수하고 보유가구수 우리 밀양시에서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 있는 반려동물은 한 2500가구에 한 4000두 정도 된다고 자료는 가지고 있고 등록된 반려동물은 한 1500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최근에도 10월 28일 날 셰퍼트 도그쇼도 있었고 본 의원도 그 행사에 시장님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 사업, 어차피 본 의원은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그런데 이 센터만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도그쇼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어떨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저먼 셰퍼트 도그쇼는 우연한 기회에 박영일 의원님하고 저먼 도그쇼 사무국장이 밀양 오산에 사시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 찾아오셔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는 환경이 좋고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영남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상당히 경관이 좋고 해서 좋아들 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 저희들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드론 페스티벌도 하고 풋골프 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 이유는 앞으로 관광단지를 개장했을 때 그런 행사를 연계해서 관광단지에 좀 많은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 번씩 한 번씩 시험을 해보는 거고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그쇼 개최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사무국장하고 의논해서 그런 사업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때 셰퍼트 도그쇼 할 때도 독일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셰퍼트가 10대 수출상품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촌시유지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도 건립하게 되고 그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물론 한번 시범적으로 물론 또 거기에서 누계를 해서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도 처음 행사진행이라서 생각보다는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조금 참석인원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협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협의해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걸 통해가지고 하나의 또 관광상품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알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한-인도 교류사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허황후 관련해가지고 인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에도 국제요가대회가 열렸고 뭔가 조금 우리 시에서 일본 자매도시처럼 그런 부분에서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장님과 같이 인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도 푸네시의 시장님하고 국제협력도시나 아니면 자매도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진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푸네시 담당 시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인도하고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영우 의원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인도의 허황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에서도 관련있는 인물이고 그게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 밀양시와 인도의 방금 말씀하신 도시에도 같이 자매도시가 된다면 우리의 교류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이 51만 8188㎞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017년 11월 2일 날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매수할 농지가 지금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이 변경된 것은 어떤 부지지요?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농림지역입니다. 사유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허홍 의원득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됐고 협의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승인되고 사업이 준공되면 변경될 것입니다.
○ 허홍 의원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준공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현재 고시는 했습니다.
○ 허홍 의원계획관리지역으로 아직까지는 안됐고 제가 지금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밀양시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아마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본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원위치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2017년도 11월 2일 날 바뀌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미촌시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시유지 있는 미촌시유지 12만 평 부분들은 약 30㎞ 되죠? 그 부분들은 지금 용도지역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미 2011년도에 제가 기억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기에 바뀐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같이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바꾼 거네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엄수면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민정식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건 설 과 장 김영환
건 축 과 장 신민재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환 경 관 리 과 장 김경민
교 통 행 정 과 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손동언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장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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