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발전적인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밀양시 건설과장 김영환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660억 6614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342억 4354만 9000원이며, 미집행액은 318억 225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미집행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미집행액 7억 5433만 9000원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과 주민건의 지원사업, 재정건의사업의 공사 중으로 12월 집행예정이며, 집행예정액은 7억 3254만 1000원이며 이월예정액은 2179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700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보조금으로 12월 중에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밭기반정비 시설비에 9억 9751만 8000원 미집행되었으며, 영농기 작업중지 및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공정률이 저조하여 11월, 12월에는 집행예정액이 5억 7558만 5000원이며, 이월예정액은 4억 2193만 3000원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 8억 509만 6000원 미집행되었으며,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8억 509만 6000원이며 무안지구와 서은지구에 12월 중으로 준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4억 4525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월 중 집행예정액이 2억 8700만 7000원이며, 신월지구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예정입니다. 이월예정액은 1억 58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11억 427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산내단장지구에 12월 중 집행예정액이 6억 원, 그리고 이월예정액이 5억427만 2000원 예정입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3895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월까지 1895만 9000원 집행예정이며, 추경에 2000만 원 삭감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억 9754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월까지 송원배수로 외 7건과 1회 추경에 미전들 용배수로정비 외 19건은 공사 중이므로 12월 중 준공해서 32억 9111만 원을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은 4억 6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1655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월 중으로 수리시설보수 임차비와 배수로 준설 및 정비 임차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101만 9000원으로 산내와 상동지구의 준공금으로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6억 4504만 2000원으로 12월 중으로 3억 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3억 4504만 2000원 이월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예산액은 130억 7478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69억 4966만 2000원, 미집행액이 61억 25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에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1억 2500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수산교 옆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9월에 착공함에 따라 12월까지 2억 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정액은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북면소재지와 상남면소재지, 초동면소재지는 국‧도비 교부지연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 4930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우곡마을 외 3개소는 준공하여 12월까지 11억 3419만 7000원 집행예정이며, 율곡마을 외 3개소에는 시행계획수립 등의 행정절차로 3억 1511만 2000원 이월예정입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에 시설비에서 6억 2057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신안마을준공금으로 3억 8830만 7000원 집행예정이며, 단장마을 등에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2억 3226만 6000원 이월예정입니다. 마을단위 경제 체험소득에서는 1억 6668만1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오치마을 등 행정절차 미집행으로 집행예정액은 1180만3000원이며, 이월예정액은 1억 54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 하남읍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에 5억 9378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월 중 집행예정액은 4억 6378만 9000원이며, 이월예정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 매력있는 미리벌만들기는 3억 6800만 원이며, 국‧도비 교부지연으로 미집행되었으나 국‧도비 교부 시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일반운영비는 2455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2월 중으로 2455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억 37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2월 중에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정액이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는 9억 20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국‧도비 교부지연으로 미집행 되었으나 교부 시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관리 일반운영비에 3836만 9000원 미집행 되었으며, 12월 중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800만 원 미집행 되었으나 2020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로 이월예정액이 98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23만 7000원으로 내송1리 마을회관 편입지장물 보상비로서 11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사업은 총괄 208억 6182만 원이며, 집행액은 74억 703만 9000원미집행액은 134억 5478만 1000원입니다. 도로개선에 미집행액은 4억 286만 1000원이며, 12월 중에 1억 72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정액은 2억 2185만 4000원으로 위험도로 개선과 여수진입로 확포장 이월예정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에 12억 1672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2월 중에 대신~거족간 위험도로사업의 일부 준공으로 6억 8763만 6000원 집행하고 이월액 5억 2908만 4000원 이월예정입니다.
시도개선 사업은 53억 8213만 5000원으로 안태도로 확포장 등 10건의 사업장으로 12월까지 17억 4732만 7000원 집행예정이며, 18년 신규사업 4건은 실시설계 용역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예정액 35억 5000만 원 이월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선입니다. 미집행액은 37억 8122만 2000원이며, 덕동도로 확포장 외 10건으로 12월 중에 17억 6444만 2000원을 집행예정이며, 2018년 신규사업 등에 이월예정액 19억 5000만 원 이월예정입니다.
교량개선입니다. 6억 8290만 원이며, 12월 집행예정액이 6억 5000만 원이고 차월교재가설은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1억 5000만 원 미집행 되었으며, 북성회전교차로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확보로 설계용역 중에 있어 이월예정액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미집행액이 8927만 5000원으로 12월 중에 612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추경에 2800만 원 삭감 예정입니다. 재료비에는 15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2월중으로 120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 원 미집행 되었으며, 이 사업은 구 수산교와 삼랑진교 유지관리비로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 추경에 삭감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852만 7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5529만 7000원으로 12월 집행예정액이 4억 529만 7000원, 삼문제방도로 측구정비 외 10건이 공사 중으로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는 3억 3124만 6000원으로 상동2지구입니다.
상동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2월 중 준공하여 집행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은 5797만 7000원으로 태룡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준공해서 집행예정액은 12월까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은 1억 2000만 원 미집행 되었으며,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교량관리는 4억 9709만 2000원으로 용두교 보도정비 외 3개 교량 정비로서 12월중에 4억 41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5590만 8000원 이월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취약지개발은 전체 94억 8443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60억 7007만 2000원, 미집행액은 34억 1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에 4784만 원 미집행 되었으며,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준공은 12월중으로 3422만 9000원 집행하고 추경에 삭감예정액은 5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입니다. 2500만 원이 지하수영향조사비로 민원발생 시 집행예정이었으나 사유미발생으로 추경 삭감예정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2142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측량수수료 및 사무용품구입비로 12월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체예산 92억 5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59억 1305만 8000원이며, 미집행액이 32억 9194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9510만 2000원 12월중 집행예정입니다. 기본경비 4046만 2000원도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1016만 6000원은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11월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정비와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14억 2946만 4000원이며, 집행액이 1억 351만 원, 미집행액이 13억 2595만 4000원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발전소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시설비에 미집행액 1억 2968만 1000원은 12월중에 9006만 4000원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은 39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미집행액이 9억 8352만 4000원이며 이 사업은 발전소 주민복지지원금 융자회수금으로 9억 8352만 4000원 예치금으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밀양댐주변 지역 지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는 2억 1274만 9000원이며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1억 9412만 9000원, 집행잔액이 1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2일간 수감하였으며, 지적사항은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외 21건이며, 처리결과는 완결이 13건, 추진 중이 9건입니다.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이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밀양시지역산업발전위원회, 밀양시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개최실적은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예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관련 기술자문과 금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관련 기술자문을 위해서 서면으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1/4분기에는 15명중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6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3/4분기와 4/4분기는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도로관리심의회가 3회 개최되었으며, 1/4분기 15명 중 13명이 참석하였으며, 2/4분기에는 심의안건이 없어서 미개최되었고 3/4분기와 4/4분기는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총 122건으로 예산액 283억 8560만원이며, 집행액이 21억 9761만 6000원이고 집행률은 7.7%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농업기반시설로서 영농철 작업불가로 지연된 사업이 11건, 추경예산으로 설계기간이소요되어 10월 이후 착공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64건이며, 시도 농어촌도로로서 보상협의지연, 설계용역수행으로 발주기간 지연된 게 21건,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의견반영 및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공사지연이 11건, 국도비보조금 교부지연이 4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사용승낙 협의지연이 3건, 기타사유가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총 37개 사업장으로서 128억 1565만 4000원이며, 밀양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17개 사업장이며, 이중 7개 사업장은 원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장입니다. 타지업체가 낙찰 시 관내 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현황은 3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관내 수리계 161개소에 대해서 수리시설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가뭄장기화로 인해서 2회 추경 시 8100만 원 추가 확보하여 전기료, 장비임차, 보수비 전액 지원과 인건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봄 가뭄으로 저수지 저류작업이 일부 수리계에서는 진행되었으며, 보조금 97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예정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장은 총 94건으로 379억 1301만 원입니다. 94개 사업 중 준공사업장은 59개 사업장이며, 12월중 준공예정은 10건, 나머지 사업장 25개소는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예정입니다.
4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4건으로 71억 1943만 8000원이며, 52건의 사업장은 완료되었으며, 2건의 사업장은 12월중으로 완료예정입니다. 4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민복지지원금 회수금 예치금입니다.
2017년에는 9억 7058만 1000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1333만 6000원이며, 2018년에는 9억 8391만 7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발생 예정액은 1332만 8000원입니다. 현재 예치중인 금액은 9억 8391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예산액 39억 15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05건에 40억 260만 4000원, 수납액이 485건에 39억 637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0건에 38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지연 송금으로 28건에 34억 279만 3000원이며, 현재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없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는 7개소에서 344억 5900만 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으로 배수개선사업이 1개소 95억 6400만 원,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6개소 248억 9500만 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개 구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울산간 고속국도건설이 현재 진도율 51%이며, 창녕~밀양간 고속국도건설은 현재 6.2%입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개구간에서 시행되며, 청도~밀양1 국도건설이 진도율 15.2%, 삼랑진~미전간 국도건설이 10.8%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6개 사업장이며, 무안~고라간 도로확포장은 준공하였으며 무안~내이간이 36. 1%, 밀양무안동산교차로 외 2개 사업장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태도로 굴곡개량공사는 20% 진도율입니다.
51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총 73개 사업장에 총 81건입니다. 예산액이 262억 1087만 9000원이며, 계약금액 222억 6349만 6000원, 입찰잔액이 40억 2696만 3000원이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15억 8581만 6000원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세부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17에서 2018년까지 총 12건이며, 1심 승소가 2건, 1심 패소가 1건, 일부 승소 1건, 소 취하 1건, 화해권고 2건, 소송진행 중이 5건입니다. 내역은 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2018년 신청 및 선정내역입니다. 총 9건을 신청해서 8건이 선정되었으며, 1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8억 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미선정된 평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신청해서 내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다수인민원 20인 이상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반영된 사업장이 2건이며, 토지사용승낙 등 이해관계인으로 협의 필요건이 1건, 상위기관으로 이첩 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이행사항입니다.
총 16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6건과 재정투자심사에 14건이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보유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전체 건수는 1만 6134건이며, 최근 5년간 발생건수는 2056건으로 2017년에 449건, 2018년에 214건입니다. 2017년에는 449건으로 농업기반시설에 14건, 도로 시설에 427건, 농어촌개발사업으로 6건을 취득하였으며 2018년에는 214건으로 농업기반시설에 32건, 도로시설에 178건, 농어촌개발사업으로 4건을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특이 변동사항으로는 관측공 31개소 중 9개소가 겨울철 시설하우스 수막용으로 사용되어 지하수의 변동이 크며, 특히 상남면 관측공, 하남읍 관측공에서 수위변동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기산과 명례, 삼랑진읍 삼랑과 검세지역에 다심도 관측 측정한 바에 의하면 검세와 명례는 해수침투의 영향으로 염소이온 농도는 생활용수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전, 태룡, 구기, 인산,덕산 관측공은 지질특성으로 지속적으로 비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춘화와 무안, 그리고 구기 인상 관측공은 전기전도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관측망 설치현황입니다. 보조관측망은 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서 31개소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신규 설치가 없으며, 관리개소 31개소를 관리하고 9500만 원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은 24건에 269억 9554만 원이며, 지출이 173억 4328만 6000원, 정산결과 반환액이 1억 192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그중 1355만 1000원, 이자발생액이 1억 5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비가 96억 4310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은 84페이지까지입니다.
85페이지 2018년에는 29건에 지원사업비 230억 9593만 2000원이며, 원인행위액이108억 8446만 2000원, 지출액이 60억 3607만 9000원이며,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연도폐쇄기 이후에 즉시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86페이지까지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최근 2년간 각공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로점용 관련 현황으로서 각종 공사로 인한 점용허가 현황은 상하수도 관련 매설사업으로 상하수도과에 10건, 한국전력공사 3건, 한발대비 송수관로 매설을 위한 농어촌공사에 8건, 가스관 매설을 위한 경남에너지에 8건을 점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밀양시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는 점용료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와 경남에너지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11건에 1882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된 도로현황입니다. 비 법정도로로서 지역개발사업 시 편입되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금까지 35명으로부터 57필지를 기부 받았습니다.
8983㎡, 가액으로서는 2억 2066만 원입니다. 기부사유는 세천이 2필지, 공용도로 55필지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17에서 2018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총 31건입니다. 총 사업비 917억 3678만 5000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삼랑진 선도지구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8건, 권역정비사업이 3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종합이 2건, 마을단위개발이 14건, 창의아이디어 사업 등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14건을 추진하고 우리시가 자체 추진한 사업이 1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9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보수 보강현황입니다.
우리 시 저수지는 총 166개소이며, 올해 노후저수지 보수 보강실적은 9건에 사업비13억 6504만 4000원입니다. 상동면 신곡리 우곡저수지 외 8건이며, 3개소는 준공하고 6개소는 공사 중으로 연내 완공계획입니다. 특수공법에 의한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한 예비비 12억 원을 포함한 57건에 48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올해에도 19건에 예비비 10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비 22억 9000만 원으로 관정개발 6개소와 취입보 정비 2개소, 양수장 정비 7개소, 송수관로 교체에 11.6km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시도 5호선 소구령마을 광역상수도 매설공사외 45건을 심의하였으며, 상수도관로 매설 28건과 전기통신관로 매설 4건, 도시가스관 매설이 17건, 기타 용수관로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05페이지까지입니다.
106페이지 2017년에는 3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련이 22건, 도시가스 8건, 농업용수관로가 2건, 오수관로 매설 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08페이지까지입니다.
109페이지 2018년에는 28건을 심의하였으며, 상하수도관로에 17건, 도시가스관 매설이 8건, 농업용수로 관로 2건, 배수로정비 1건을 심의하였으며 111페이지까지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업용 지하수개발 조사현황입니다.
관정현황은 총 5628공으로 생활용이 2370공, 공업용이 70공, 농업용이 3186공, 기타 2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대책을 위한 지하수 관정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서 2018년에서 2024년까지 7년간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시 밀양시 전역의 지하수관정을 전수조사하여 지하수시설을 관리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삼랑진읍 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기간에는 불법농업용 지하수개발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5분간 정회했다 합시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