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7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주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2019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농정과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963만 7000원 감액된 136억 4736만 2000원입니다.
세부 감액사유입니다. 국비보조금 4억 114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159만 7000원 등 총 4억 963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농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4450만 7000원 감액한 214억 1159만 8000원입니다. 예산의 증감 부분 중 차액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넷째 줄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감액 6000만 원은 농촌지역의 출산률 저하로 계속되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 관리비 725만 4000원 증액은 우리 시 관내 네 곳의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최저 임금 상승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랫부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1억 4802만 3000원은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가입자 감소로 192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인건비 증액 763만 8000원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다음 633페이지 중간 아래 시설비 감액 13억 4000만 원은 2018년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감액하였으며,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시설 수선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600만 원 증액은 농업경영인 평창, 창녕군연합회 교류행사가 내년에는 현지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바로 밑의 민간행사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로부터 240명이 추가 배정되어 192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63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7000만 원은 내년도 경남도의 신규사업으로 정책자금 2%중 이자차액 1%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당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바로 밑의 귀농인 안전정착사업 3750만 원은 귀농초기 시설자금으로 지원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375만 원 지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 4000만 원은 친환경농업 면적감소로 올해보다 1500만 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농업 농산물 인증비 5047만 원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감소로 149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친환경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예산 7200만 원은 2019년부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예산 4억 4273만 9000원은 관내 42개 초중고에지원할 예정이며, 학생수 감소로 228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목과 관련하여 76페이지 수정예산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5432만 원은 경남도의 신규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친환경농업자재 사업예산 1675만 2000원은 무농약이상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신청물량 감소로 374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위쪽 토양개량제 예산 감액 2억 7807만 원은 토양개량제를 지역별로 3년 1주기로 공급하며 2019년에는 공급지역이 경지면적이 적은 동지역이 많아 신청물량이 적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간이퇴비장 설치사업 예산 8160만 원은 농지에 무분별한 퇴비 야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신청농가가 적어 35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예산 1억 1999만 8000원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13명보다 5명이 증원되어 사업비를 2307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끝부분부터 640페이지, 641페이지 끝부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앞까지 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예산 2억으로 신규사업이며, 올해 10월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3년간 추진하게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경남 공익형 직불제 예산 1억 7280만 원은 경남도의 신규사업으로 농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이나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고품질쌀생산 민간경상사업보조 증액 1억 1384만 원 증액은 오리온 농협과 계약재배를 위한 고품질 찹쌀 생산단지 100㏊ 조성과 농약안전사용 장비 구입 지원사업이 당초 재료비에서 과목을 변경 편성하게 됨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끝부분 쌀소득고정직불제 감액 1억 1075만 5000원은 농지의 매매, 전용 등으로 인한감액입니다.
다음 643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예산 증액 2143만 9000원은 지급단가 상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아랫부분 재료비 감액 3억 2400만 원은 벼 육묘상자용 병해충처리제 구입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 감액 5240만 원은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지원사업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면적이 감소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645페이지 중간부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예산 14억 8580만 원은 쌀값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9년에는 사업면적이 79㏊ 늘어나 2억 68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기타보상금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 감액 6000만 원은 시중 쌀값 상승으로 인한 산동, 제일RP의 자체 매입물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증액 1560만 원은 정부양곡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안농협 양곡창고의 저온시설 설치와 창고문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산동농협RPC의 기존 시설 노후화로 개선하기 위해 신청한 포장구 자동화 및 백미품질 개선공사 사업은 도의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어 내년도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아래쪽 외래어종 퇴치비 증액 800만 원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2019년에는 7000㎏ 수매예정입니다.
648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예산 3억 6200만 원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비이며, 2015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국비 지원사업이 끝나고 2019년도부터는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끝부분 농업발전기금 예산 5억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 77억 3756만 2000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융자금을 제외하고 정기예금,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2016년, 2017년 융자금회수액 6억 8053만 1000원 및 일반회계전입금 5억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 77억 3756만 2000원은 2019년 융자금 예정액 20억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융자금을 제외한 57억 3756만 2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 2019년 농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농정과 예산 질의에 앞서서 농업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을 질의석에 모셔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담당관님 시 전반적인 예산조정과 감사업무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왜냐하면 제가 청렴도든지 또 감사담당 관련해서는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의 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평가는 내부청렴도는 2등급, 외부청렴도는 4등급 평가로 나왔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신문내용을 보니까 최하등급으로 경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시군중에서는 최하등급으로 봤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등급이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 설현수 위원맞습니다. 4등급으로 전체 경남도내 시군 중에서는 최하등급으로 그 밑에 5등급은 경남도시개발공사인 것을 봤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인사 등을 담당하는 분들이 더욱 청렴해야 되겠고 저도 예산, 인사부서에 부서장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부서원들에게 약간만 실수하면 갑질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에 정말 철저히 청렴하고 친절하고 또 깨끗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지한 바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청렴도 평가등급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서 등급이 외부청렴도가 그렇게 나왔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인분석 같은 경우는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렴도 등급이 더욱 더 상승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직원교육이라든지 업무처리라든지 그렇게 내년도는 해나갈 그런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기 전에 각종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 결과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보고서 등 용역결과를 좀 모아서 복사를 해서라도 여기에 같이 함께 하신 동료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포츠파크 용역서 113페이지에 보면 야구장 연매출액이 2억 4600만 원 1일 평균 67만 3000원, 축구장 연매출액이 2억 3400만 원 1일평균 64만 1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동 보고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제성 분석이 적자 59억 5500만 원, 비용편익비 우리가 1로 타당성 있다 보면 0.77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이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냐 하면 올 한해 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 이용수입이 연간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는 축구장 연매출액이 2억 3400만 원, 1일 평균 그러니까 제가 2억 3400만 원을 365일로 나누어서 1일 평균 64만 1000원 이 금액은 매일 약 3회 정도 이용한다라고 추정한 건데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 맡겨 놓고 용역을 하지만 충분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대로 밀고나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편익비가 0.77로 1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발주한 용역비를 총괄해서 실시한 용역명세서를 담당관님께서 챙겨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위원님께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씨 한 장씩 드리기 바랍니다.
(자료 전해주며)
전달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혹시 잘못된 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질의는 제가 지금 드립니다만 답변 자료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각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 농업예산이 2017년 대비 2018년도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에서 15.1%로 1.8%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1323억 원에서 1123억 원으로 올해2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2019년도 총예산은 5.18% 증가하였으나 농업예산은 2018년도 954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40억 원이 감소하여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밀양보다 농업 총생산액이나 농가인구의 절반 정도되는 산청군의 2019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이 997억 원이었습니다. 밀양의 농업예산이 산청보다 약 83억 원 적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농업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 부분이 84억 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서 농업농촌분야에 소홀히 여긴 부분이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예산 지원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설명을 하나 공모사업에서 소홀히 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시의 예산을 늘려서라도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주로 어디에 많이 편성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도시과 예산이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약 41% 증가한 93억 원이 증가하여서 32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시 예산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바 시는 낙후되고 어려운 곳에 더욱 배려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기획감사담당관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알겠습니다.
간략히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열악한 재원 속에서 분야별로 좀 균형 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한해 대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그다음 신규 투입되는 예산, 그다음 국‧도비 보조해야 되는 그런 예산 그런 걸 쭉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실상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고 하면 전체적으로 충족이 다 되고 할 것인데 방금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이 내용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내어서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 박진수 위원소장님 오셨는데 서면으로 개별로 가는 것 보다는 우리 농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줄은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작년에 우리 실증시범포 사는데 돈을 많이 투입했다 다 샀으니까 줄어들었다간략하게라도 설명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또 서면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왜 얼마 줄었나 하면 큰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좀 줄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냥 서류 만들고 하는 것 보다는. 서류는 우리 설현수 위원님이 공부하시니까 하더라도 전체적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냥 서면없이 우리 설현수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개인한테는 전체적으로 뭔가 굵직한 것 한두 개씩 이해를 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죄송합니다. 설현수 위원님 농정과하고 어차피 4개과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정과에서 줄은 부분을 설명 듣고 나중에 또 유통과면 유통과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예산심의를 할까요?
○ 설현수 위원농정과부터 합시다, 차례대로.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이것은 어쨌든 앞서 설현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듣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그에 대해 듣고 세부적으로 우리 과별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더라도.
○ 박진수 위원그럼 소장님이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소장님 전체적으로 설명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당초예산은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림해양수산의 예산이 줄은 것은 건설과에서 18년종료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밭기반정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해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해서 43억 원이 실제로 건설과 부분에서 일반 기반시설에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는 예산서를 보시면 나중에 심의를 하시겠지만 20억이감소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부지조성이 주차장하고 부지를 매입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고 실제로는 예산이 줄었든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4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6억 20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농업교육관 신축등 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를 했고 축산기술과 같은 경우에도 약 20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과별로 과장들이 설명할 때 예산서에 다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면 농업센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농산물유통과는 5.25% 감소한 10억 4000만 원, 농정과는 5.25%가 감소한 214억 6500만 원, 유통과도 감소하였고 농정과도 감소한 것 맞지요? 내년도 예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내년도 2019년 예산은 농정과만 실제적으로 20억이 감소가 되었고 다른 과는 다 증가된 걸로 저희들이. 예산서 나중에 설명할 때 다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농정과는 11억 9000만 원 줄은걸로 나타나 있고 유통과도 2억 7400만 원 줄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지원과는 5억78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축산기술과는 19억 4000만 원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수정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회의를,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영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정회를 해서라도 각 실과 예를 들면 설현수 위원님이 기능별로 지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이렇게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 지금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들은 회의록에 수정해 남겨야지 제3자가 만약 이 회의록을 보고 나면 뭐라고 지적 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올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9억 4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예산은 9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1.18%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우리 총예산은 5. 18% 증가하는데 반해서 농업분야는 불과 1% 수준에 불과한데 실제 농업부흥, 농업진흥을 위해서는 오히려 10% 이상 증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결산추경 대비 2018년 결산추경에는 실제로 저희 예산이 29억 정도가 감소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농정과 예산이 25억 정도, 농산물유통과가 9억 정도, 지원과가 10억 정도, 축산기술과가 한 15억 3000만 원 정도 축산기술과는 15억 3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정과 예산이 25억 감소한 이유는 농업발전기금을 35억 확보해서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로 18년도에는 농업발전기금 추가 확보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25억 정도 감소된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일반사업예산은 10억 정도 증가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농업분야 에너지저감시설 지원에 7억원 정도 감소했고 2017년도에 국‧도비 공모지원사업이었던 스마트팜 수출전문단지 온실사업이 29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2018년도에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실제로 더 증가를 시켜서 20억짜리 예산이 줄었지만 9억 정도 감소된 것은 실제로 타 분야에는 예산을 더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예산이 10억 정도 감소한 사유는 2017년 결산추경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과 농기계 지원사업을 12억을 결산추경에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할지 안 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17년도 결산에 기술원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년도는 이월해서 아직 신축 중에 있는 농기계 지원 임대창고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인에 가는 예산은 줄었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국산 밀단지 조성이나 브랜드쌀 생산단지나 액비유통시설등 해서 시설이 실제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018년 대비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사유는 실제적으로 약 6억 800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 증가폭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좀 % 증가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짜리 그리고 APC사업 45억짜리 이런 사업들은 한번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신청이 좀 저조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른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예. 소장님 답변에 충분한 이해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고생하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여서 여기에 계신 모든 농업관련 공무원분들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공모사업 작년에 했는데 올해 선정이 안 되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전체 우리 국고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했으면 또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농업분야에 전반적인 우리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시의원하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함께 해서 밀양이 전통적인 농업의 도시인데 이렇게 농업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우리 농업중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한번 여쭤 보입시더. 소장님 오시고 나서 실증시범포,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1차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내었고 2017년에 내었는데 실제 우리 공유재산 센터주위 땅 부지매입 목적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주변에 부지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부지매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센터에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또 기꺼이 손해를 봐가면서 팔아준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에 새기술실증시범포를 온나라와 더불어서 새로운 작물들을 신기술로, 스마트팜 기술로 해서 시범하는 사업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교육관, 우리 농업교육관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도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교육장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스마트팜인데 스마트팜과 관련한 시설들을 또 예산 공모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는 정말 처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실증시범포라든지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실증시범포 있지만 선인장 몇 개, 꽃 몇 개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오시고 나서 공격적으로 진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실증시범포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급한다 이런 마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또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우리 소장님 마음과 달리 우리 센터부지 내에서 다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64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고품질 찹쌀생산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리온농협하고 계약재배로 해가지고 100㏊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밀양에 50㏊ 그리고 상남농협에 30㏊, 부북‧무안에 각 10㏊ 정도 이래가지고. 거기 ㏊당 저희들이 들어가는 재료비 그런 걸 보조할 예정입니다. 농약은 제외하고 종자대, 농자재 저질소 완효성 그런 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오리온농협하고 계약재배하면 단가하고 결정되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어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리온농협하고 이 사업을 밀양시연합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담당자하고 한 서너 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고, 그리고 단가라든지 이런 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에서 다문 10원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지금 2018년도에 일반 쌀하고 찹쌀 값이 왜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정부에서 타작물, 타작물을 많이 장려를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일반 쌀값이 올랐습니다. 찹쌀 값이 왜 올랐습니까? 일반 쌀보다 소출이 작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작게 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찹쌀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직까지 단가도 안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 밀양에 이만한 찹쌀을 심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찹쌀을 심으면 10% 정도 심습니다. 10마지기 농사지으면 1마지기 찹쌀을 심습니다. 집에서 찧어 먹고 가족들 주기 위해서. 친지들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농민들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품질쌀 좋습니다. 좋아요. 찹쌀은 특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이게 제가 100% 현 시세로 조금 더 많은, 10원이라도 더 많게 오리온농협에 납품한다고 딱 결정되고 사업하면 6000만 원이고 7000만 원이고 1억이고 10억이고 줘야죠. 그런 것도 결정 안 되고 우리 농민들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앞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죠. 지금 찹쌀 값 이렇게 25만 원 오르는 게 전라도에서 작게 심어 다문 밀양 이쪽의 찹쌀 값이 지금 25만 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무안농협에서는 이 사업 안합니다. 단가가 안정해졌는데. 시중에, 오리온농협입니까? 그게. 오리온제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시중시세로 주겠다. 말도 아니죠. 찹쌀 이 정도 심어 버리면 시중 시세 당연히 다운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 저는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예산 팍팍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도.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 아니지만. 돈 얼마 아닌 것 가지고 우리 농민들, 수도작 농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오리온농협하고 얼마 얼마 단가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100% 납품하면 괜찮아요. 시중시세로 준답니다, 시중시세. 지금 농협에 안 한답니다, 조합장님들이.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 부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농가에서 좀 더 나은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첫째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각 농협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산단지에 지원을 하려 그러는 것도 일반 찹쌀을 생산했을 때 수확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비가 일반 벼에 비해 가지고 수익이 적게 창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이유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단가문제는 지금 그 문제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농협시지부하고 일반 4개 농협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되도록 저희들도 중간에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뭐 주고 뭐 꼬신다고 이것 우리 농민들한테 비료 값 조금 줘가지고 심어봐라. 또 농민들 훅 가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리온농협하고 100% 납품계약서 되고 단가 정해지면 이 사업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농민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 농정과장 배우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사업은 안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나빠서 그런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토매트 몇 년 동안 내가 바깥에 있을 때부터 시루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던데 대체로 어느 목에 들어 있습니까? 내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눈이 나쁜가, 내 머리가 안 좋은가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입니까? 1억 이겁니까? 10억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 박진수 위원이것 우리 시장님한테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소장님한테도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줄기차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을 보내도.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의 애로사항을 저도 알아요. 일부 농가 때문에,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이 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토매트사업인데 그 사업대용으로 저희들 현금으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이래 변경하기까지 는 수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상토매트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소농가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공동육묘장을 한 30〜4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쌀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쌀생산에 직접 관여되는 육묘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라. 그래 안하면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에 신청을 할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무래도 농가에 이익이 많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부분은 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장님들 월급 많이 주지요? 월급 5만 원 올랐던데 활동비 5만 원 올려주니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센터에서 직불제, 사실은 법적으로 직불제입니까? 농관원에 되어 있는 것, 뭐라 합니까 과장님. 흥분해
○ 농정과장 배우근경영체등록.
○ 박진수 위원경영체등록해서 있는 부분만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거소라 하나? 거소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장님들이나 우리 지역의 산업계 가면 누가 누가 농사짓고 이 직불금 받아가지고 이 직불금 주는 것 법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또 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럼 그 밑에 있는 벼 육묘상자 병해충방제처리제 이거는 또 농약 사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돈을 준다 해버리지요? 40년간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인데 자꾸 이 자리에서 제가 하기가 뭐하지만 우리 센터 뒤에 직원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앞에 10억입니까? 이것 큰돈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꼭 좀 우리 뒤에 센터 직원 분들 많이 계시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지난해 한 2〜3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왜 저는 우리 농업행정에서 이럴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저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어서 농민들 불만이 있는지 저는 분석을 정말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 행정편의주의적인 농업행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농업정책이 농업행정이라 본다면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바꿨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 바꿨을 때 또 그 부분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또 바꿀 겁니까? 그죠? 그래서 애초 이 부분을 할 때 충분히 예견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만 좀 민원이 있더라도 개선해 나가고 다독거려 나가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계좌번호 해가지고 송금시켜 줘버리면 되니까요. 이에 대한 피해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울산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어요 돈 들어왔더라, 낯선 돈이. 고맙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 많이 듣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우리 농업정책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별로 내가 우리 밀양시 농업정책에서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적하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넘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지났지 않습니까?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문제점은 뭐고 그걸 개선할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자녀학자금이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안이 한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예산액이 줄어든 것이 혹시 대상자가 줄어든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본 위원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자녀나 손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평균 24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 조사는 2016년, 17년, 18년 계속 인원수가 한 몇 십 명씩, 30명, 40명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많이 감액하는 사유는 그동안 관망을 하고 있다 계속 이래 줄어드니까, 출산률 저하로 인해 줄어드니까 이것은 감액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많이 감액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 장영우 위원인구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혹 부족하거나,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추경에 편성하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으로만 해도 평균 해마다 감소되는 학생 수하고 비교를 해서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밑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보험료 지원사업은 15세에서부터 84세까지입니다.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인데 한 네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7%, 시비가 10%고 자부담이 33%입니다. 우리 시농협 지부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1인당 평균 11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7700명정도가 가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농촌의 농업인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만약 보조금에 대한 매칭 비율 때문이라면, 또 더군다나 우리 자부담이30%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50% 보조는 시농협으로 지급이 됩니다. 되고, 이것은 어떤 보험료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더 붙이려 그래도 상품이 다양하게 한 네 가지 정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더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는 시비를 좀 많이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보험조건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어찌 보면 전액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가입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633페이지 통일쌀 모내기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도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 조치했는데 또 내년 2019년도 예산에도 지금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뭔가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건지, 예산을 편성했으면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저희들이 5월 달에 이것 개최를 하려고 날을 잡았는데 계속 비가 와가지 고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날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끝에 가서 개최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 개최하던 행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개최해야 된다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예산편성은 우리 농정과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항상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또 우리 결산할 때 그런 부분 불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 장영우 위원과장님 642페이지 기존의 직불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죠?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경남 공익형 직불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직불제와 경남 공익형 직불제사업 뭐가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라고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만 있는 직불제입니다. 기존 쌀직불제라든지 밭직불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직불제이고 이게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마을단체와 농가에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단체는 농촌지역의 마을 행정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익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마을에 연간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촌환경보전이라든지 소하천 정비활동, 마을대청소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농촌경관이라든지 주로 마을공동체 회복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인증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주로 농가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직불제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경남 공익형 직불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639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인데 2019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봤을 때도 우리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과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상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3개년에 걸쳐 6억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상담원도두고 여러 가지로 도시민들을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만 이 귀농‧귀촌 상담원부분은 저희들이 상담원 지급할 수 있는 보수월액이 정부에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또 농촌인력지원센터 거기도 인력지원센터 상담원이 한사람 상주를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 계산을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혹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이것은 상담원 1년차 임금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그 상담원 요건이 좀 변화가 있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전체사업이 6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방 변동되는 인력의 어떤 상황변화 때문에 예산이 올라갈 수 있다는데 그러면 그 6억 범위 안에는 예산 편성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6개소. 이것 신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농번기에 1개 마을당 급식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170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원하는데 작년에 6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많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좀 더 예산을 받아 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6개 정도만 하면 크게 우리 밀양시는 다 해결되는 걸로, 앞으로 이 사업은 좀 홍보를 해가지고 마을에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선거하는 기간에 다녀 보니까 이 사업을 억수로 카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1개 사업소 170만 원. 그래도 우리 아지매, 밥해주는 아지매 있다 아닙니까? 다문 4〜5만 원 인건비, 인건비도 안 됩니다, 이것. 이것 저는 억수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1개소 170만 원 이것 반찬 재료비 다 해야 되제, 아지매 밥해주고 설거지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우리 예산계장님 진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170만 원 주고 파사고, 무사고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검토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해주이소. 검토 하다 1, 2년 다 가 버리는데 뭐 검토합니까? 알겠습니다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박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630페이지 급식소 여기는 아마 조리원은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라서 인건비 부분들이 없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일비라도 조금, 수고비라도 좀 주고 있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번기 바쁜 철에 급식인원이 한 20명 정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고, 기간은 보름인가 되는데 사실 그때 일손이 바쁜 철이 되어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인건비도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부식비하고. 이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631페이지.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회 1억 4800 있는데 몇 명에 얼마씩, 아까 7700명에 1만 1000원씩 이야기를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평균, 이게 한 네 가지 공제유형이 있는데 11만 원 정도입니다.
○ 허홍 위원11만 원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저희 2018년도에는 한 9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7500명 정도가입한 걸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4/4분기 그건 안 나와 가지고 아직 집계를 못놨습니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9000명 같으면, 돈이 1억 4800 같으면
○ 농정과장 배우근여기는
○ 허홍 위원숫자가 안 맞아서.
○ 농정과장 배우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바로 농협으로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하고 안 맞을 겁니다.
○ 허홍 위원어쨌든 편성을 할 때 국비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산출근거를,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산출근거를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7700명에서 11만 원 그리 하면. 9000명 하더라도 다르죠? 7700명하면 8470만 원 나오고 9000명 하더라도 돈이 1억 4000 이 정도의 국비받고 시비를 8700을 더 보탰는데 뭣이 산출근거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 이해하기 쉽게끔 산출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 맨 밑 401 시설비 부분에 보면 태양광 인버터, 접속반 교체 및 수선공사 해서 2200예산이 있는데 이 태양광사업 한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된 지 제가 한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버터하고 접속반 수명이 거의 다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 정정규 위원용량이 몇 키로인지, 생산량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버터나 접속반 교체 외 다른 비용 추가 될 거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양광업체에 문의를 해가지고 받은 견적으로 대충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용량이나 이런 건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리고 6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보면 양곡관리 부분입니다.
톤백저울하고 정부양곡창고 저온시설, 정부양곡창고문 개보수해서 지원을 시에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원을 좀 늘려 줄 수는 없는가요? 과장님.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창고 저온시설하고 양곡창고문 개보수 이런 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톤백저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어느 정도 톤백이 공급되고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농가에 수요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정정규 위원톤백 확대가 조금 더 되려 그러면 지원이나 농협 쪽에서 많이 도와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자체도 일부 좀 부담을 해야 된다 보아지고요. 이게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부분이 최고 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 하려 그러면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장님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들 수매를 많이 하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 12월 10일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너무 춥습니다. 이게 아마 일정협의를 따로 거기에서 하겠지만 톤백수매를 좀 많이 유도를 해서 수매일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 다른 기관과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추울 때 농민들이 수매장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 혹시 가능한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10일까지 수매를 완료하려 그랬는데 좀 수매물량이 적어 가지고 한 6000가마 정도 추가 수매를 통해가지고 좀 수매일자가 늦어졌습니다. 추운 시기에 농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종사하는 인력이라든지 농관원 수매담당자, 검사원들하고 또 하루에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이 한 3000〜4000개, 많으면 한 5000개 정도까지도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수매일자를 짤 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일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 고 추운 날에 농가들이 수매에 욕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어차피 톤백수매는 농가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한 장소 지정해서 수매를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농관원이 가능만 하다면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647페이지에 톤백수매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이 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가 30%, 우리 시비 70%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 그랬는데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얼마 전에 제외되었다고 통보와가지고. 이것은 영농회나 작목회에 지원하려고, 톤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농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업발전기금 적립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100억인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10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산청군의 농업발전기금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일 많은데 의령군이 한 500억 정도, 산청이 200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맞습니다.
의령이 한 500억 정도 되고 산청이 우리 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밀양시에도 추가 적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기, 농업인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언제든지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당초에 한 20억을 저희들도 확보를 하려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내년에 5억 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충분히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농업 인구나 농업 총생산액이 밀양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의령군이 500억인데 경남도에서 농업분야 제일 앞서 간다는 밀양시에서 거기 5분의 1수준이라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지금 은행에 잔액이 얼마쯤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지금 2016년부터 운영자금 시설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난 금액이 한 77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맞습니다. 100억 조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대부분의 돈이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습니다. 왜 은행에 잠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이전에는 2009년부터 3억을 확보해 이차보전으로 하다 2016년부터 융자금을 직접 대출을 해 드렸는데 그게 원금이 돌아오는 기간이 올해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원금이 돌아오고, 내년부터 원금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저희들이 5개 통장에 정기적금을 기간별로 착착착 해놓았습니다. 이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니까 그에 맞춰서 해 놓았는데 일단 내년에 원금이 들어오고 이러면 한 30억에서 40억까지도 융자가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농협의 담당자하고도 같이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더 20억 이상으로 융자가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또 농가수를 처음부터 적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데 물은 퍼내면 자꾸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농가에 활성화되어 막 돌아다녀야 시에서도, 기획부서에서도 아! 더 필요하구나라고 더 적립을 200억, 300억, 우리도 의령처럼 500억 해 줄 수 있는데 올해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보험, 어떤 보험 지급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제료 지원보고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재해안전공제료.
○ 설현수 위원재해안전도 있고 또 농산물에 대한 보험료도 있고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 농정과장 배우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농산물의 보험은 농협에서 농협에 하는 것도 유통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농기계도 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린 것은 앞서가는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물론 밀양이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앞서가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 때 농업인 관련 보험료 추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올해 도대회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령에서 개최하고 올해 8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 한 3000만 원 확보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려그랬는데 연합회 내부사정으로 자기들끼리 일정조정 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 저희 행정에서도 몇 번 개입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도에도 친환경연합회 회장, 총무까지 와가지고 자기들 밀양시연합회 내부일정이 안 맞는 걸 좀 조정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설현수 위원저도 행정에서, 또 우리 공무원께서 수고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농업인들은 저에게 와서 조금 더, 이 좋은 기회인데 밀양을 알릴 수 있고 친환경농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무산된 데 대해서 상당히 또 다른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왕 지나갔으니까 추후 빠른 연도 내에 재차 우리가 유치해서 밀양의 친환경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밀양의 친환경농업이 10년 전에 비해서 퇴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느낌인지, 실제 밀양시의 친환경농업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연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98농가에 한 107㏊정도, 한 33농가가 줄었고 면적도 그에 상응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게 저희 밀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야 될 지표고 또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친환경농업인데 여러 가지 기본 관행적인 농업도 어려운데 친환경농업을 하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도 많습니다. 소출이라든지 친환경농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든지 자재비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재지원 이래가지고 한 48농가에이번에 또 예산을, 내년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어렵기 때문에 더 시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의 정체성, 목표가 뭡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농업인들이 농사에 편안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나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밀양의 은어 관련한 산업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어. 고기 은어. 말하는 언어 말고.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양어장이 한 20몇 군데 있는데 은어 키우는 데는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은어를 키워가지고 저희들이 은어잡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단장하고 산외면 금천지역에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어잡기 체험행사에 9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한 2년 전에는 1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은어야만 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밀양에 많은 농산물이 있습니다. 고추도 있고 여타 사과, 대추, 곶감 등 많이 있는데 이 농산물을 활용해서 게임을, 투호를 해가지고 준다든지 아니면 활쏘기를 한다든지 또 많이 넣으면 축산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두 곳이 은어를 키우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농정의 방금 말씀하신 정체성, 과연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어민을 위한 행사였는가! 행사를 위한 행사였는가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와 유사하게 아리랑대축제 행사비가 각 과에, 사실 이런 행사는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인 예산들이 이렇게 부족한데 1억에 가까운돈이 이렇게 은어잡기행사에 들어간다. 혹시 그 행사 은어잡기가 아닌 다른 농산물을 활용한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겸해서 은어를 사면 사과를 드린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되고, 체험행사에 컨셉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밀양을 대표하는 은어를 가지고 체험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안 그래도 올해 연초에 제가 문화재단을 방문해가지고 이 축제가 체험행사를 하다보니까 관광객들한테 인기도 많고 아리랑대축제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물고기하고 관련있다 해가지고 단지 우리 농정과에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저와 생각이 같은데. 사실은 이 예산 1억을 줘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게임 해가지고 나눠 줘 보이소. 은어잡기 보다 훨씬 더, 열 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이 예산이 혹시 삭감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과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63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양개량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죠. 2018년 우리 예산, 특히 물량이 2895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내년도 2019년 예산에는 800톤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거의 한 3분 1 정도 줄었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을 위해 가지고 규산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부북, 상동, 단장, 상남, 초동 이쪽으로 좀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에 이게 3개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3개년 1주년 씩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안, 청도 외에는 전부다 동지역입니다. 경지면적이 적은 동지역에서 이 토양개량제가 지원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줄어 들어서 사업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설명대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산물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염농산물이 없어서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또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 그냥 형식상 관행적으로 그냥 넣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금속 오염농산물 처리비 이 사업은 폐광산지역 아래 벼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해마다 농관원에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표준이상으로 검출이 되면 이 벼는 전량 폐기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당 한 400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은 공공비축미 1등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괜찮았다 올해 또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더 많이 나오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장영우 위원건당 지금 추계가, 보상가는 아까 1㎏당 얼마라
○ 농정과장 배우근한 400원 정도.
○ 장영우 위원전체적으로 추이를 봤을 때 내년도에는 과장님은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대상자 수요도 없는데 계속 예산만 올라와 있고 나중에는 또 불용액이다 이래서는 저희가 예산의 어떤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광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무안 백안하고 하남 귀서지역하고 단장 무릉 저쪽에 폐광산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쪽에 카드늄이나 이런 오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 잔류농약 검사를 해가지고 더 많이 나오면 보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계수조정 때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636페이지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이라는 사업이 올해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것은 귀농인 창업자금이나 후계농 육성자금 정책자금에 보통 이자가 한 2% 정도 됩니다. 2%인데 1%로 맞춰오면 1%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농가당 한 200만 원 정도 한도로 해가지고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의 설명대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 귀농‧귀촌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부분도 무조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해줄 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만약 예산은 이렇게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때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의 효과가, 성과가 좋으면 차후에 도와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많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전에도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우리 귀농‧귀촌인을 위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센터도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뭔가 우리 행정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서가 다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기존 주민들 간에 화합과 관련된 지원사업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하나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서간에 조금 더 협의,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수요자가 찾기 쉽게 행정을 펴 나갔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땄습니다. 따가지고 내년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를 해가지고 상담원도 두고 교육프로그램도 설치를 하고 무엇보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시험포라든지 그런 것도 좀 조성을 해가지고 영농에 쉽게 안착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사업도 있고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을 관련지어서, 만약 제가 귀농인이나 귀촌인이라면 과연 이런 부분 어디로 가면 정말 알아보기 쉬운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펴 나갈 때도 무조건 행정입장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지원사업 이 센터에 들어가면 원스톱으로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뭔가, 여기에 우리 농산물유통과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하고는 별도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통과 세입예산은 45억 57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다 전년도보다 5억 2824만 1000원이 감소한 44억 1644만 3000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107억 5847만 6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수정예산에 지난해보다 2억 7477만 1000원이 감소한 104억 46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사항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888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소규모 유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유통시설 3개소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은 국비 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제조가공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687만 원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가공산업육성을 위해 편성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공동출하를 위한 공동선별비를 공선회에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기타보상금 2억 3400만 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GAP농가의 신규인증확대 및 GAP인증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 용수 분석비 및 사후관리 검사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에 행사운영비 8320만 원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 5100만 원은 밀양팜 홍보 및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쇼핑몰을 통한 판매물품의 택배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대표브랜드관리에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은 우리시 대표브랜드 농산물의 이미지 구축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소포장재 구입, 마케팅 광고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813만 5000원은 밀양시 대표브랜드 농산물의 이미지 구축 및 인지도 제고와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559만 원은 공동브랜드 사용단체 중에 출하내역 등을 전산 증빙 가능한 단체에 밀양시와 경남도의 대표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하단입니다.
6차산업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은 2018년 농림부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밀양 얼음골사과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6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에 시설비 20억 원은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형 단체 급식사업에 밀양의 우수한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한 지역푸드플랜 전략을 추진하고자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11월 13일자 선정이 되어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수출 활성화에 민간이전 1억 5570만 원은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농가에 포장재와 종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에 민간행사사업보조 4500만 원은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에 민간이전 2억 2000만 원은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도와 시의 수출물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위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9832만 5000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에 민간자본이전 1억 7600만 원은 금년에 지역환경에 가장 적합한 소비자 선호형 미니수박 품종개발 후에 수박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종자 및 육묘비와 ICT융복합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수정예산에 예산과목을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7150만 원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용복합 확산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6148만 원은 비닐온실 센스, 영상, 제어장치, 정보시스템 등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설치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예작물생산시설 현대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8752만 8000원은 도비 지원사업비로 도의 딸기 우량모주와 시설채소 수정벌 가내시 금액이 신청량에 턱없이 부족하여 수정예산에 자체사업으로 1970만 4000원을 증액하고 마늘 양파 재배농기계 1120만 원 감액 가내시되어 7억 9603만 2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채소생산시설 외 7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 181만 5000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4중지 차광막 외 7개 사업에 413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141만 6000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수출농가 시설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1억 915만 1000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외 1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744만 4000원은 FTA기금사업으로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한 사과, 단감농가의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작물 재해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재료비 2억 6070만 원은 진흥청 가내시에 따라 화산병 및 돌발병해충의 적기 공동방제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 조성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얼음골사과주산지의 위상제고와 경쟁력강화 목적의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특구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억 4441만 5000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의 가내시에 따라 3억2078만 3000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에 3억 23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사과장기저장제외 8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8억 원은 2019년도 상반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8106만 5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하여 모종구입비와 전기온풍기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72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과수 화분, 수분 분사기 외 3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억 9700만 원은 산내면 화주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한해 동안 우리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67페이지 하단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이 5억 7000만 원인데 지금 2019년 내년도에는 2억 3000여만 원 증액되어서 8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은 수요에 따른 부분이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과다편성한 건 아닌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재해보험료 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할 예산이고 내년도 하반기 되면 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보험가입자가 많이 늘 것으로 우리 유통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농민부담비율이 25%라서 농민들이 상당히 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이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금 가내시 내려온 걸 보면 농민부담비율을 25%에서 1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5%부분을 농민들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20억 정도 잡혔는데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산액이 상당부분 많이 좀 증액이 되었고 또 이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가입자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자부담비율도 낮아지고, 물론 그런 취지에서 하지만 그래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후에 잘 하셔가지고 이 예산편성에 맞게 잘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밀양얼음골사과 특구지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관련 산내면 관계자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농산물유통과에서 준비하고 있으신 것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음골사과주산지 과거 얼음골사과의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사과 재배면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안정된 가격 부분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사과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금년 5월 달인가 사과특구를 지정해서 새로운 도약을 한번 하자라는 그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사과특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창 쪽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저희들은 지금 사과특구를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우리 밀양시가 거창이나 청송보다도 차별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잘 해서 특구지정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우선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로만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거창군 사례를 드셨는데 거창군은 어떤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특구지정 이후에 특구와 관련된 특별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좀 특별하다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기존 사업과 그다음 또 우리가 지금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 국도하고 신국도가 따로 되다 보니까 판매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한 이러한부분들을 특구지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나름대로는 벤치마킹도 하시고 수고 하셨는데 거창군의 상황과 밀양시의 상황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이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밀양얼음골사과만의 어떤 특색에 맞게 특구지정 용역을 잘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57페이지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 지원하는 부분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작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억3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과목이 지난해하고 조금 바뀌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성분석비가 6581만 4000원, 그다음 주산지부분이 6000만 원 해가지고 총 1억 2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산지 GAP안전성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국가에서 이 GAP사업을 활성화시키자고 광역단체별로 돈이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도에서도 시군별로 재배면적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고 나면 한 3000〜4000만 원 이상씩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부분을 국가에서 검토를 했는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주산지 GAP하고 안전성분석 이 2개를 합해서, 예산이 같으니까 합해서 어느 쪽으로 하든지간에 사업을 쓸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써서 GAP농가를 많이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이번에 합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게 농가 선정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농가가 선정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선정단위는 개별농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그 위에 있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그 부분은 개별농가들이 GAP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 쪽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그 지역단위의 어떤 작목반 단위라든지 마을 단위라든지 단체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하남 쪽에 가 보니까 미니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일반 유통업체하고 연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그걸 했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이런 쪽으로 많이 했고 저번 주에, 저번 주 목요일 날인가 GAP교육을 한번 실시했는데 지금 GAP에 대한 농민들 관심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업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명이 넘게 대강당이 꽉 차도록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랬었는데 지금 저희들 학교급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워낙 재배가 까다롭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이런 농민들이 실천하기에 좀 유리한 GAP농산물 쪽으로 앞으로 보다 더 확대해 나갈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면 과장님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입니까?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 품목에 확대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GAP안전성검사나 이런 부분들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할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LS제도부분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2019년 1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했고,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 읍면동장 회의 때, 그리고 반상회 회보 이런 데도 내고, 그리고 지금 이번 12월중에도 읍면동별로 이장회의 때 넣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문화해서 한 번 더 내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관내에 있는 우리 농약판매업소들을 농정과에서 농약판매업소들을 다 한번 집결을 시켜가지고. 아무래도 PLS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보다는 농약판매업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농약판매업소에서 제조를 해줄 때 이 농약은 이러 이러한 작물에만 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충분한 주지를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 PLS제도를 모르고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을 최소화시키고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께서 홍보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신 걸로 보아집니다. 이부분 사실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 과태료도 맞아야 되고 농산물도 전량 폐기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 생기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하셔서 일부 개인농가에도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널리 홍보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또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655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3개소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산물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저희들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해서 APC같은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 것 외 자그마한 소규모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사업비 다해서 자부담해서 한 2억 미만 되는 그런 사업들을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다 받았는데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천영농하고 두성, 그리고 미들찬 세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들 일단 세 군데를 도에다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예산이 최종 가내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은 저희들 신청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과장님 우리 선별장 설치사업도 새로 몇 년 동안 선별장 설치사업은 관내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시작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과거의 집하장이라든지 선별장사업을 15〜16년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는데 지금 신규로 법인들이 새로 조성이 되고 이 법인들이 분야별로, 품목별로 공영도매시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 납품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포장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선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금 할 수 있는게 선별장뿐만이 아니고 유통시설장비들도 다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억 4200만 원을 보조해서 종합형 개량선별기, 대형선별기 1대하고 결속기, 포장기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무안농협하고 삼덕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필기하시면서 한꺼번에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번으로는 우리 농산물유통과 수정예산이 104억 4619만 7000원으로 작년도 최종예산에 비하면 약 5억 2700만 원이 부족하고 또 올해 우리 시의 총예산이 5.18% 증가하고 또 나중에 추경 편성하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앞으로 한 30억 정도 농산물유통과에서 추경에 편성되어야 예년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점 유념하시고 추경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메모해주이소. 행정감사 시 지적한 일반농가에서 농산물판매 택배비 지원계획을 우리가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로 주식회사 경농의 미사일 농약 피해농가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농산물 재해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분야가 있는데 좀 앞서가는 시군과 대비한 조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어서 농산물 총생산액이 도내 1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도내 수출액 순위는 9위로 매우 부진합니다. 수출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밀양물산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안을 듣고 있는데 합천유통이 자본잠식이 60억 원 넘었습니다. 그리고 의령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밀양무역이 적자자본 파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양물산을 이렇게 설립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밀양농촌관광휴양단지 내에 농축임산물판매장을 설치하면 잘 될 것 같은지, 마지막으로 우리 무안맛나향고추축제와 얼음골사과축제의 총 소요금액을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지급하고 있는 이 지원액이 적정한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당초예산보다 1회,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계속 증감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107만원이 편성되었다 2회 추경까지 최종에서는 1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 수정예산에 104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가내시 되어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재해보험료, 그리고 공선비, 그다음 과수장기저장제, 돌발병해충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최소한도 30 내지 40억정도 가까이 예산이 더 추경에 확보되어져야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2015년도에 시비부담률이 56.1%였었는데 16년도에는 53.5%, 2017년에는 60%,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부담률이 63%로 매년 시비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비부담률이 다소 증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농가 택배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택배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가는 거는 밀양팜 쇼핑몰에 의한 택배비만 해가지고 연간 한 5000만 원 수준으로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경남권에서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택배비 지원 말고 일반 택배비 지원하는 거는 거창군이 있더라고요. 거창군이 보니까 한 3억 정도를 더 편성해서 있던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보면 택배비 부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일반 농가들한테 택배비를 지원한다라고 보면 얼음골사과부분, 그다음 단감부분 이런 과수 쪽의 택배비가 상당수 차지하지 않겠느냐! 풋고추 쪽이나 딸기 쪽은 택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서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또 지나치게 높다면 그것을 다 100%는 못 주더라도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는지 이러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밀양팜 운영 있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 위원장대리 박진수택배비 운영. 제가 알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밀양팜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소비자가 밀양팜으로 컴퓨터로 박진수 딸기 먹고 싶다 치면 내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로 내 앞으로 뭐 왔는지 확인해서 택배를 해주면 택배비 보조해주는 그 시스템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밀양팜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밀양팜 쇼핑몰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관리직원이 그쪽의 농가들하고 연결을 합니다. 하면, 최종적으로 농가에서 택배를 하고 나면 전산상으로 그런 게 다 자료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그래서 제가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연 우리 밀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 몇 %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과, 단감 주를 이룬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팜 쇼핑몰 보면 대형법인 두 군데서 거의 독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얼음골사과 독차지하고 있고 그 세 군데입니다. 업체 두 군데, 개인농가도 몇 농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농가 100%는 못해줘도 어느 정도 맞게끔 해야 되지 지금 우리 밀양시 농가 중에 컴퓨터 하지 못하는 사람이 80% 넘는데 어떻게 밀양팜에 가입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조사해서 우리 설현수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농사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전적인, 현금적으로 보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보험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관련해서는 저희들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농작물재해보험 하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서 농민들이 보다 더 안정되게 최근 들어서 기후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여건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떡하면 농민들의 가입률을 향상시켜서 최대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부분이 자부담부분이 10%밖에 안 된다. 그리고 보험을 10년 동안 꾸준히 넣고 한 번도 보험을 못 타 먹었더라도 10년 안에 한번만 타도 농민에게 엄청난 득이다는 그런 걸 내가 사석에서 그냥 캅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농민들이 최대한 재해보험을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밀양이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도내 9위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밀양물산과관련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한 10년 전에 밀양무역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 시비로 1억 정도 편성을 하고 지역농협들이 1000만 원 정도 선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밀양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환율변동이라든지 그런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서 추진하던 과정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끝을 낸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는 농산물유통과 업무가 거의 90% 이상이 보조사업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조사업보다는 어떤 판로를 확 열어달라는 그런 농민들 말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것을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금년에 6차산업팀을 하면서 기존 수출을 보던 원예특작팀은 시설지원 분야로 완전히 돌리고 6차산업팀에서 가공과 수출, 국내를 다 할 수 있도록 완전 바이어가 되어 가지고 마케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오는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깜짝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과를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도 저희들이 느낀 게 너무나도 어떤 전문지식이 결여되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밀양물산을 설립해서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수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푸드플랜, 로컬푸드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금까지는 생산을 도매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단순체제에서 지금은 여러 시장을 다양하게 공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밀양물산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관광단지 내 농축임산물판매타운을 설치를 하면 잘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 소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에 축제 소요예산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축제를 지원을 하는 게 금년같은 경우 한 2000만 원선 수준으로 도비지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만 지금 깻잎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행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무안하고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그걸 추진하는데 소비지 행사말고 축제 쪽으로 할 때는 1억 이상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번 예산은 2100만 원, 22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초에 우리 무안맛나향고추협회하고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보다 더 알찬 축제를 위한 방안을 한번 제시하면서 예산안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 사업장을 많이 견학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대부분 성공한 로컬푸드 또 일본 사례를 보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사업장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밀양에서 하고자 하는 농축임산물판매장과 같이 소비지와 떨어진 곳은 사실상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니까 이 부분들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밀양물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남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합천유통이 자본잠식 60억 이상 되어 있고 의령에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허신행 장관 시 유통정책이 실패한 것이 바로 밀양에 있는 산내영농법인이 해가지고 그 당시 약 100억 가까이 자본이 잠식된 사례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농협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결국 피해는 농업인이 본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택배경우는 사과, 단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쌀도 많은 부분 택배로 판매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과장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향후 그 열정으로 추경 때 유통과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우리 위원들 찾기 전에 저도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사업보조사업에 대해서. 전기난방기 지원사업 과장님 이 부분하고 마늘재배농기계 14호, 양파재배농기계 3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들은 모두가 이전재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전기난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가 전기난방기하고 마늘하고 모두가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아니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전기난방기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마늘재배농가 14호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 설치 및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인입, 전기 압을 올리는 것 인입 공사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농가당 20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재배농기계는 마늘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한 마늘수확기, 파종기, 그리고 휴립복토기 이런 걸 마늘하고 양파는 똑같습니다, 기기가.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되겠는데 보조비율은 도비가 25%고 시비가 25%, 그다음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5%고 시비를 좀 더,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난방기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하니까 54농가가 들어왔습니다. 54농가가 들어왔는데 가내시 때 19농가가 들어와 일단 되어 있고 마늘 같은 경우에도 수요조사 때14농가, 그리고 양파는 3농가가 들어와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마늘과 전기난방기는 수요조사할 때 보다 가내시 되어 내려 온 게 좀 작아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농가들이 좀 적은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기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래에 들어와 농민들이 등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등유가 열효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난방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라도 증액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전기난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빨리하려 그러면 올해 집행부에서 급하게 안 서두르면 올해 또 해봐야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쓸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대상자는 다 정해져있죠? 과장님.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대상자는 우선순위별로는 일단 정해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금액만큼 대상자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식사할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연탄 값도 작년에 비해 20%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센터에서나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연탄공장이 경주연탄, 밀양연탄 두 군데 담합만 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초창기에는 연탄 써달라고 뭉텅이로 협찬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협찬 아예 없습니다. 너그 살 것 같으면 사라. 그게 왜냐! 기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다보니까 열효율이 안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연탄을 떼는데 연탄 떼다보니 수요가 많다보니까 2개 업체에서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기난방기로 가려니까 지원사업이 없어요. 금방 말씀하신 50몇 농가 했는데 열 댓농가 한다.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현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라도 어려운 시설하우스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화훼모종구입비가 해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훼를 하면 모종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화훼농가가 밀양시에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과거에는 한 60호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화훼가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45농가 정도가 화훼농사를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관내 45농가 정도 되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위원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61페이지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까 우리 농정과에 할 때 대충 질의했는데 과장님 저는 이 공모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우리 밀양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꼭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는 위치가 맞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 2015년도부터 자료를 빼보니까 2015년도에도 땅 산다고 할 때 좋은, 목적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샀습니다. 사다 보니까 또 바이오센터 온다 해서 땅덩어리 또 떼 내 줘버렸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또 우리 이종숙 소장님께서 진짜 엄마마음으로 우리 실증시범포를 만들어 보겠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밀양시에서 실제적으로 실증시범포 넣어 가지고 아! 이 사업이 좋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땅을 사놓으니까 또 공공 뭡니까? 급식센터 또 1300평 떼 가버립니다. 자!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자리에 해야 되느냐! 앞에 계획안대로 실증시범포라든지 센터 안대로 멋집니다, 보시면. 다 떼 내 가고 실증시범포는 또 띄엄띄엄 넣으려 합니다. 왜 이렇게, 아니면 새로 땅 산데 거기 무슨 사업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처음 계획대로 이 잘 해놓은 계획을 잘라먹는다 말입니까? 굳이 여기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내가 사업은 나쁘다 소리 안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땅 자꾸 사고 있다,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면 되지 처음 안 계획대로, 이 안 잘 잡아놓은 계획대로 이렇게 안한다는 말입니까? 굳이 그걸 이 자리에 해야 될이유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형 학교급식센터를 하는데 있어서는 첫째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우리가 우리 관내 49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센터가 어디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외 수산물 같은 것들이 와서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 어디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추가 확보 당초계획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농정과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기에 소장님 계시면서 얼마나 안을 잘 잡아 놓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봐도 멋집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끼어들어 와가지고 한다. 금방 차후에 땅 사는데 거기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자면 공공 급식센터를 짓는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형 학교급식센터를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단은 부지를 조성해서 설계를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여러 가지 경우를 거쳐서 또 입찰, 계약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시설사업에 들어가려면 2019년도 10월말에서 11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것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학교 영양사라든지 생산자, 그다음 납품업체, 학교급식관계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델을 잡아갈 것이냐! 식재료 수급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품목 가격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품질기준은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배송, 위생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협력적인 민간 이 거버넌스 체제를 가지고 총괄기획 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거버넌스, 영어를 잘 몰라서 하는데 금방 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위탁을, 제 생각입니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탁하게 되면 이 사업은 첫째로 공익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진짜 공공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일반 민간위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사업은 저도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농산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김해시와 거창군이 시비와 군비로서 자체적으로 이걸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거창같은 경우에는 거창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요인력이 35명 정도가 되는데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4명, 그러니까 기존 부서에서 하니까 총괄 4명 정도 되는데 실지로 전담하는 직원은 1명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달대행업체에서 공급하는 그런 게 31명 되어 있고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2명이고 급식대행이 18명, 운송이라든지 배송, 소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공공형 학교급식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해놓은 것은 지금 거창이라든지 김해 쪽은 저희들 대략적으로 한번 담당자가 갔다 왔고, 그래서 이 지역 외에 지금 잘하고 있는 지역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와서 가장, 지금 실패 사례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가려 그러면 실패사례도 알아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알아야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내년 10월경에서 11월경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2020년도 상반기 중에어느 정도 건물이 완료가 되어 가능하다라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거창이나 김해처럼 많은 인력을 동원해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학교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소규모적으로 시험적인 하나 하나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거창에도 행정 2명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분이지 운영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 하시려면 진짜 공공부분에,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협연합사업단 진짜 그분들은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 밀양물산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듣기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바는 아니지만 진짜 우리 농협과 같이 의논해서 공공적인 부분 담보가 된 데는 우리 관내에서 농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이종숙 소장님께서 안 잘 만들어 놓은 것 여기 뺏들어 먹지 말고 자리는 다른데 꼭 검토하시고요, 그다음 운영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잘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들 보시면 검토하겠다 하면 2〜3년 걸려 버립니다. 꼭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이야기 검토하지 마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다 여론을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 산건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선의 공공형 학교급식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님 잠깐만. 하실 이야기 많으시면 우리 5분 정회하고 합시다.
○ 장영우 위원예, 정회하고 합시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660페이지 6차산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가 앞으로 6차산업과로 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 6차산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25억 8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본 것은 국비가 지금 7500만 원, 도비가 10억 8000만 원, 시비가 1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지금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6차산업팀이 2018년도 1월 1일부로 처음 생겨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나름대로 정착을 해가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국비 부분이 작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융복합 지역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에 2018년도에 처음 되었는데 그게 사업비가 2년 동안 하면서 3억이 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 사업이끝나고 나면 그 사업에 연계해서 다시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30억 규모의 국비 지원사업인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이 3억 원은 마중물 택이죠.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연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밀양시와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도농복합형 도시고 강원도 춘천시도 도농복합형 도시가 되는 데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초창기부터 18억을 확보해서 한창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물론 사업추진의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되는데, 시비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부분을 보고 저는 우리 시가 너무 국비확보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1차적 마중물이라 하지만 그런데 또 공모사업은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만 또 그게 변수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밀양시가, 물론 보조사업이라는 게 항상 국비와 시비가 연동해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국비확보에도 조금 시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국비 공모사업을 좀 다른, 이것 말고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추부분하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농림부까지 가서 제안 설명을, PT 자료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의견은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선정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보다 더 국비확보 부분으로 가공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좀 적극적으로 공약을 해서 내년에는 국비공모에 해서 보다 더 활기찬 6차산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6차산업은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 전국적으로 같이 연동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 6차산업은 기존의 1차 농업이라든지 2차 산업, 그리고 3차 서비스 이걸 결합시켜서 뭔가 부가가치를 조금 더 높여서, 부가가치를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 6차산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63페이지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에너지 절감시설 67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매년 신청에 의해서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크게는 다겹보온커튼 지원하는 것 하고 목재팰릿 부분이 있는데 목재팰릿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도 신청자가 없어 못했고 다겹보온커튼 부분에는 전년도에는 3억 5000밖에 안 되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안쪽에 다겹보온커튼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고추거든요. 무안에 고추가격이 높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부담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신청량이 금년하고 지난해하고는 많이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농민들이 버티다 버티다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니까 한해만 더 쓰자, 한해만 더 쓰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67호로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최근에 연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저효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데 또 그에 비해 고추값은 상승도 되지 않고 농가들 어려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뿐만 아니고 추경에도 조금 더 필요 시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감시설 부분은 지난해에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100% 다 완료를 시켜 드렸고요, 그다음 내년 사업도 지금 농민들 신청 들어온 거는 100% 다 수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왔을 때 우리 밀양이 확인을 굉장히 잘 받았고 농림부 담당사무관한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줘서 우리 밀양에서 올라가는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부분은 100% 다 되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영우 위원향후 우리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은 농가들이 조금 부담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산물유통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18년도 9억 7766만 4000원보다 3억 5577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334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 6500만 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수수료와 현장순회수리 및 교육 시 부품대금이며, 밑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농업기술전문교육 외 27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도 3억 4492만 원보다 7650만원이 증액된 4억 214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 외 43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4억 7774만 4000원보다 992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70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은 2018년도 44억 994만 원보다 6억 2033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302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업인 지원은 전년도 5억 2893만 3000원보다 5억 9178만 원이 증액된 11억 2071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업비가 많은 부분과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전문교육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20만 원 증액된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은 2018년도에 이어 계속하는 사업으로 고추연구회를 중심으로 시설고추 재배농가 및 교육희망농가를 모집하여 6개월간 실시하는 농업인대학으로 선진농장 현장실습, 교재 그다음 외래강사수당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은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에 따른 교재, 실습차량 임차료, 연찬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은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9명에 대하여 연수수당 및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균특지원사업으로 농업인교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교육관 신축에 따른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미래농업 상상관 설치는 하남읍 수산제 주변에 설치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하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연구회 과제발굴사업은 고추연구회 외 1농가에 대하여 여름철 폭염에도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에 환경제어시설 일체를 설치 시범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회육성은 과제교육,선도농업인 현장교육, 학습단체 도중앙 교육참석보상과 영농생력화로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 시범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 시범과 작목별 안전장비 보급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신소득원 확대기술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건나물 제품 디자인 및 포장개발과 혼밥족 겨냥 시레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은 복지생활 실천컨설팅 및 운영과 농촌노인 경제활동 및 교육활동 사업이 축소 내시되어 2018년도보다 1억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기존 농업인 가공사업장 1개소에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하여 HACCP기준에 맞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가공장비별 표준 매뉴얼 제작과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그리고 농식품의 생산기술 표준화를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생활환경 도비 시범사업은 687페이지와 같이 생활개선회 정보지보급에 3000만 원, 생활개선회 현장견학을 통해 6차산업화 전문능력개발에 400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 현장견학을 농촌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700만 원과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외 3개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입니다. 자원이용 도비시범으로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에 필요한 소모품에 1700만 원과 688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소비자 농업활성화 시범 외 2개 사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 및 1개 사업, 68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유농업 육성 기자재 및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과 기자재 구입 등으로 2018년도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전체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농촌교육농장 육성 컨설팅 880만 원과 농촌교육농장 시설 및 장비 설치에 1620만 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시범 2개소에 대해 농작업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보급 및 개선에 1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은 밀양시 생활개선회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회원 벤치마킹, 과제교육, 중앙‧도단위 행사참석, 현장체험학습, 전문연수대회와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 등 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밀양음식자원화 사업은 밀양농업 먹거리 상상관 설치 및 운영, 치유농업 전문가과정, 발효음식체험 교육 등에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 폐수처리 위탁수수료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시제품 재료구입비 등으로 84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은 농산물 아카데미 교재 및 홍보물 제작, 가공 실습 재료비, 농산물 아카데미 전문강사수당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 936만 원이 감액된 2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기술보급 강소농 육성은 교육에 따른 사무용품과 교재 제작, 강소농 경영기록장 분석 및 정밀컨설팅과 강소농 우수사례조사, 교육 참석보상 및 현장교육, 그리고 강사수당 등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3페이지 중간부분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는 매년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강소농 대전 참가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시설채소입니다. 이 사업은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시범으로 경남의 육성품종인 금실에 대하여 묘종과 육묘 자재를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화훼는 기후온난화대응 아열대 과수도입시범 1개소, 외부환경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1개소, 이상기상대응 과원 피해예방기술 확산 시범 1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으뜸농업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1개소, 경남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 1개소,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1개소,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 1개소, 경남육성 딸기 신품종 금실 확대 보급 시범, 양액재배 정수장치 시범 3개소 등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은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 1개소, 이상기상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1개소 등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적용은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노동환경개선 시범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은 단감 6차산업 가공 상품개발 시범 1개소, 아열대 과수 체리 재배단지조성 시범 4개소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신기술은 총채벌레 친환경방제 시범, 시설딸기 천적이용 생물학적 방제 5개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배관시스템 개선 5개소, 고품질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 시범 9개소, 시설원예작물 탄산가스 농법 4개소 등에 5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기간제보수, 홍보물제작, 공공운영비와 미생물배양센터 원균, 배지 등 재료비 등에 2억 72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은 2018년도에 삼랑진읍, 하남, 초동면에 이어 2019년도에는 부북, 상동, 무안, 청도에 대하여 연구용역비 선충방제약제 구입, 교육 운영 강사수당 등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계지원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차산업혁명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양성 위탁교육비, 순회교육 부품 재료비, 농업기계 훈련장비 순회수리 차량구입,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농업기계 구입 등으로 1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농기계 택배운송료 1억 원과 홍보물제작, 임대사업소 심의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수리공구 및 임대농업기계 부품, 강사수당 등으로 2억 29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시 경운기, 트랙터에 부착해 주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으로 2억 615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705페이지 기본경비는 78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수정예산안은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신중년 농촌활력 프로젝트 농업기계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5억 7701만 6000원에서 1357만 원이 감액된 5억6344만 6000원으로 편성함으로써 농업지원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13억 3343만 6000원에서 1357만 원이 감액된 13억 1986만 6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기정액 50억 3027만 5000원에서 4157만 원이 감액된 49억 8870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재료비 기초영농기술교육 실습재료는 기정액에서 교육비에 따른 재료비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목을 추가하여 재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기초영농기술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100만 원을 감액한 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농업인교육 홍보물 및 교재제작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교육에 따른 재료비에 2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은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4억 93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46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는 추가 내시되어 1043만 원을 수정 편성하고 농업기계 훈련관리 자산 및 취득비 신중년 농촌활력 프로젝트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농업기계는 기정액 1억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수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691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회 추경 때 1억 8500만 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42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9년에는 6100여만 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뭔가 예산좀 과다 편성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액된 그 사유는 지금 우리가 증축하는 부분에서 당초에 증축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예산을 포함시켰다 증축이 설계하고 장애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됨에 따라에 따라서 못하고 해서 일단 감액시켰고 올해 더 추가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농업지원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가공시설은 지난 4월부터 준공이 되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하는 기간이 짧은 바람에 감액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준공이 끝나고 운영비는 상시적으로 변동사항은 없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저희가 추경과 항상 같이 보면서 예산이 어떨 때는 감액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측면에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 일반운영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88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몇 페이지?
○ 장영우 위원68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상품개발 운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유농업을 하는데 따라서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컨설팅을 줘서, 용역을 줘서 상품개발에 따라서 치유농업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용역의뢰 했을 때는 어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진행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치유농업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조성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는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용역이라 하면 소모성경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고 이러한 용역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용역을 주지만 농업지원과의 어느 정도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조금 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용역회사와 컨설팅, 저희들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치유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조금 용역과정에서 애초부터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뭔가 사업진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조금 더 용역단계부터 정말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670페이지. 사업장생산 전년도도 세입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6500만 원, 내년에도 6500만 원 똑같이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702페이지 또 넘어가 보면 우리 농기계 택배 운송료가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도 4800여만 원, 2017년도에도 4200여만 원, 2018년도에도 4400여만 원, 1억 편성 정도 하면 농기계임대사업 세입도 좀 올라야 되는데, 편성하려면. 세입은 전부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 세출은 1억씩 나가게 된다면 세입도 한참 올라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택배 운송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부분에 2018년도에 6500만 원, 2019년도에 65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수수료하고 현장 순회수리 시 부품 3만 원 이상 받는 금액인데 이게 추정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올해와 내년을 동일시 해 하는데 만일 추가로 세입이 발생하면 세입조치대로 하고, 결산추경 때 세입조치하고 우리가 뒤에 1억에서 4500만 원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1억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차량구입 때문에 절반이 깎여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임대회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인가 유찰이 되어 가지고 겨우 창녕에 있는 특수렉카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렉카가 택배가 잘 안됐습니다. 안되고 해서, 내년에 1억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택배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변동이 생긴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2017년, 16년도에는 밀양업체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해도 4800여만 원, 4200여만 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배 뛰었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201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억 편성했는데 차 산다고 해서 정상적이다. 그러면 우리 택배비 가격단가 많이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하는데 회수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이게 우리가 당초에 2017년도에 할 때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않았고 2018년도, 19년도에는 충분히 택배가 농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택배가 늘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 박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우리 택배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이 금액하면 다됩니까?
아니면 수요조사하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친환경화장실 설치는 저희들이 1997년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까지 총 하면 349개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했다 2017년도에도 다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당초에 20개 했다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1개소를 더하고 21개소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도에 신청한 결과 3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3개소 했는데 실제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8개소인가 들어왔는데 현장 확인하고 이러니까 남의 땅에 화장실 설치를 못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아마 3개소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3개소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도 좀 다녀보면 하우스단지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많이 듣는데 굳이 도비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생리적현상 아닙니까? 남자들이야 뒤에 가서 눈다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 전부다 아주머니들인데. 제가 볼 때 이 3개소만 하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들 큰데 상남이나 하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제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저도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도 여쭤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해서라도, 사업이 종료되어서 못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들에 아무데나 가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지만 추경에 좀 증액을 해서 필요한 데는 다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8개소라 하는 것은 올해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8개소가 신청이 되었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 지침은 5인 이상 쓸 수 있도록,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을 내려놓으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들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여건에 안 맞아 가지고 신청 못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꼭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개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려 합니다. 69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총채벌레 친환경방제 시범 이게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신 그 사업입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 부분 시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외래충 그것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이 금액가지고는 택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전체 하려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전체 우리가 들려 하면 전체적인 계산은 안 해봤는데 실제 이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올해 시범사업을 일부는 좀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하려고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한 800여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했는데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나머지 부분은 농민들이, 우리가 꽃매미충이라든지 미국선녀벌레라든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도 외래해충이라 판단하고 내년도에 농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더 필요하다 하면 보조율을 좀 변경해서라도 지원해주는 게 안 맞나! 전체 얼마 들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게 저도 총채벌레 외래충인지 박사는 아니지만 외래충이라 생각하는데 저희 농업이 공업 때문에 억수로 손해 아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처럼 뉴질랜드라든지 호주처럼 우리 농산물 검역을 진짜법대로 하면 우리 공산품은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정부에다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는데 벌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농업이 공업 때문에 피해보는 게 한두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파악을 단디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701페이지 가운데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서 4차산업혁명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양성인데 지금 예산이 350만 원 감액이 되고 150만 원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드론 전문인력양성 1명 도비로 해서 1명 정도 위탁교육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장영우 위원1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명을 추천 받아서 도 기술원 드론 전문교육장에 가서 교육받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 150만 원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우리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4차산업혁명이고 드론이 요즘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업분야에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일 생각은 없으신지?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도에도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은 농민들이 이런 드론 기술을 배워서 농약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아래 재료비에 보면 농업기계 순회수리가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건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저희들도 올해 보면 저희들 순회수리를 140회 정도 마을에 순회수리합니다. 그래서 153종에 4500만 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하면 우리 순회수리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왜냐하면 순회를 하겠다는 이게 앞으로 얼마 하겠다는 예측이 나와야 되는데 가늠을 하기 힘들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나 예산이 이것가지고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90페이지 생활개선 전문동아리 교육강사수당 부분인데 예산이, 69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과연 우리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생활개선 전문동아리에서 하는 교육이 어떤 점이 조금 다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을 상대로 새해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강소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여기 전문동아리는 저희들이 단체 규방공예, 난타 그다음 향토음식 이런데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83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임차료, 그다음 교육을 시키는 재료, 그다음 시키면 강사수당 등이 포함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장영우 위원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나름대로 취지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혹시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신 적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도 공히 전문동아리는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강사선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저희들이 매년 이런 전문동아리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왔고 그다음 기술원이라든지 기관에다 의뢰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또 전문강사를 우리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강사 초빙하고 교육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채용할 때부터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질적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0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농기계 택배운송료가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추진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800회 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택배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한 수치는 추정을 못합니다만 이게 농민들이 참 좋아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 임대택배는 2019년도에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사업에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그다음 697페이지 경남육성 딸기 신품종 금실 확대 보급사업에 예산이 8000만 원 예산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틀립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남 금실이라는 품종이 경도가 좀 강하다. 수출에 맞는 품종이라 해서 앞에 696페이지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그다음 697페이지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 우리 2019년도에는 금실농가 10농가에 대해서 육묘와 자제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게 국비사업, 도비사업이라 해서 좀 틀린다 그 말씀이죠? 같은 사업인데.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총채벌레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에 1개소 해서 1000만 원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 6월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80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우리가 하니까 1000만 원 정도만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800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묵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4억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방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고품질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시범에 고설육묘벤치, 레일식무인방제, 원수장치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게 50%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대부분 지원과 사업들은 70%, 80% 시범사업인데 왜 이 사업은 50% 사업으로 하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비나 시비 시범사업은 80%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이라서 50% 하신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저희들이 평소 우리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7월15일까지 우리 행정 수요조사를 다 하는데 농민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우리 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홍보가 좀 덜 되어서 못하는,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동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보통 사업을 홍보를 하고 하시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모르는 농가들이 많다 봐지거든요. 그런 사업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영농교육이라든지 강소농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다음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은 예산관련 사항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경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실시와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제정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별도 서면제출토록 부탁드리고, 696페이지 기후온난화대응 아열대소득 과수도입 1개소, 698페이지 체리 재배단지 4개소 있는데 여기도 별도로 나중에 서면자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705페이지 축산기술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입부분은 전년도보다 6억 9220만 3000원이 증액한 43억 3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06페이지입니다.
706페이지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도비해서 한 7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 2억 정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19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0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도보다 20억 2603만 9000원 증액한 126억 46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 기술보급부분입니다. 약 8억 3955만 5000원 증액한 21억 2115만 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입니다.
드론 활용 노동력절감 벼재배단지 적성 시범해서 신규로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 증액해서 3억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신규사업 감자 재배유형별 특성화사업, 그리고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재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중간부분 귀리 춘파용 재배시범이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포 이전설치에 신규사업입니다. 6000만 원 자체재원으로 지금 새로 구입한 농토에다 이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71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새기술실증포 설치 3억 1500만 원 전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었습니다.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8500만 원, 그다음에 아래쪽 시설비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도 2억 해서 신규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내방하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시설을 경험할 수 있게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중간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전년예산보다 11억 3074만 2000원 증액한 103억 39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보면 혹서기 육계사 내 음용수 급수 시스템 외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1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돈이 49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개별시설인데 일부 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금하고 도비가 주는 바람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아랫부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6억 7500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10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사일리지제조비 상단부분 앞에서 설명한 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조사료 장비지원에 5700만 원을 증액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중간부분 가축재해보험 도비 가내시가 조정되는 바람에 1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헬퍼사업 신규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가축분뇨수분조절제 2200만 원을 감액해서 6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줄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9305만 3000원 감액한 66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축사시설 환경개선 에어쿨, 환풍기 도비가 줄어지는 바람에 2520만 원을 감액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계분 고속발효기 시범설치는 도비가 내년도 처음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엘리트 한우육성사업 2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자가사료배합기, 가축용 급수기, 전자경매시스템해서 신규로 새롭게 1억5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2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고급육생산 품질장려금 외 4개 사업에 2억 784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아랫부분 가축방역입니다.
방역 1억 9878만 7000원을 증액한 45억 5615만 1000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도 중간부분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500만 원 신규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우유급식 해마다 남아서 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7100만 원 감액해서 1억 82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페이지 소액이라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상단부분 유기동물 긴급치료보상, 반려견 중성화 지원 신규사업으로 300만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축산종합방역소 25호선에서 접속도로 도로점사용해서 원활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억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인력지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소독약품해서 신규로 예산을 1억, 1000만 원, 4300만 원 해서 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 축산기술과 한 5574만 2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1명 더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아랫부분 무기계약직 보수 편성했습니다.
73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도비가 양봉산업 개선분야에 가내시가 조정되는 바람에 48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억 2173만 1000원을 감액한 125억 25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아랫부분 양봉개선사업이 줄었고, 그다음 가축방역에420만 원해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소액입니다.
상단부분 공중방역수의사 이것은 목 편성이 84페이지, 5페이지 변경되는 바람에 없애고 새롭게 기타직보수, 직보수 된 걸 기간제보수로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 및 벽면 실험대 교체 구입비로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산취득비에 시엘분석기 5000만 원 구입하게 되어 있었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수치를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십 수년 넘어가지고 내년도에 건강문제도 있고 해서 새롭게 환풍시설이라 든지 음압시설 같은 걸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 장영우 위원추가적으로 현대화를 위해서 더 필요한 예산은, 증액될 부분은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지금 내년예산은 없는데 또 급격하게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첨단을 요구하는 그런 장비가 있으면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을 축산기술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 예산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18년도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혹시 모자랄까 싶어 이월해서,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도에 반납 안하고 저희들이 계속 써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조금 증액되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큰 부담은 없는데, 혹시 남을 소지는 가을에 기상이 상당히 강우가 많다든지 파종면적이 줄어지면 남을 소지가 있는데 지난 가을에는 추수하고 기상 강우량도 적고 오히려 비 올 때는 왔는데 찔끔찔끔 오지 않는 그런 강우기 때문에 아마 파종량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파종량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고 조금 남으면 또 욕심스럽게 2020년도 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장영우 위원전에도 과장님이 조금 이 부분에 넉넉하게 예산을 잡고 계셔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보는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의 어떤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은 퇴임을 하셔서 안 계시겠지만 다른 내년도 예산 이런 것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잘 관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축산종합방역소 개소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736페이지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3명, 거기에 따라서 4300여만 원신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까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두 분이 상주근무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혹시 AI라든지 구제역 예를 들면 경계단계에서 위험단계로 이렇게 격상될 시기는 24시간 2인 1조로 해서 3개조로 해서 풀로 가동을 합니다. 풀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예년에 비하면 한 10월 달부터 익년 5월 달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종합방역소 공공요금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의 어떤 타당성 부분에서 적절한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각종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하게, 혹시 또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되지만 이 정도면 적정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도 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밀양시에서도 승마대회도 열었는데 여러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기술과가 어떻게 입장을 정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마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수요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개인 1인 GDP가 2만 9000불 정도 되던데 그러면 세계 220여개국 중 29위 정도 되던데 2만불 시대 스포츠는 골프고 3만불 시대 스포츠는 승마고 제가 알기로 4만불 시대 스포츠는 요트입니다. 요트인데, 골프는 대중화 되었습니다. 대중화 되었는데, 승마 수요는 자꾸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 사업 유소년 승마단도 조직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가는 실비 정도 지원을 합니다. 타 지역에 예를 들면 승마대회 참여하는 것.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행정하시는 저희들, 또 일반을 위해서 최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산업이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농림부에 마사회가 속해 있다 다시 또 문화관광부에 갔다 그때 문체부라 그러고 문화관광부라 그러는데 이게 다시 또 근년에 농림부로 이 사업이 넘어와 가지고 경마장수입의 일부를 농림부가 이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아서 뭔가 스포츠로서 발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 장영우 위원예. 승마 유소년 창단 운영 지원하는 것도 그런 대회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소년부터 승마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 엘리트 산업으로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려면 승마대회가 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에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금 시점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본 위원 생각에는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 이 산업을 좀 키워서 우리 밀양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내년도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마사회 그러니까 승마협회에서 또 승마동호회에서 이걸 원한다면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대회가 열릴 수 있게끔, 성사될 수 있게끔 후배 공무원들이 또 후임 과장님께적극적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승마산업, 대회에서 파생되는 우리 경제에 도움 되는 것 많다. 특히 숙박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내년도 어찌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도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대회를 해서 밀양을 좀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과장님의 설명대로 추경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동료 장영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에 있는 토양검정실이 좀 낙후되었다. 그래서 타지역에 가서 검정을 해오는 경우 있다 하는데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1년에 토양 검정하는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00여점 정도, 무기직 계약 1명하고 기간제 1명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분석되는 자료들은 지금 선배 공무원들 또 현직에 능력 있는 지도사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농협에서도 토양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에 예상원 도의원님도 한번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최첨단으로 더좋은 기계를 넣어야 안 되겠나! 또 도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도 넣어야 안 되겠나! 그런 장비들은 30억, 50억씩 하는데 그걸 넣으면 수요도 그렇고 전문적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됩니다.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데, 밀양시 하나부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장비들이고 해서 좀 곤란하다. 예를 들면 도 단위에도 그런 기계가 있으면 요즘은 교통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또 택배도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보내서 1주일 내 분석의뢰 한 것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혹시 제가 볼 때 일부 농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어서 또 농협에 가서 하면서 나는 기술센터장비가 파이라서 안 간다 이런 이야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예산 새롭게 한 5000만 원짜리 첨단기계를 갖추고 하니까 농협에서 분석하는 것 보다는 아마 더 우수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올해 제1회 승마대회를 유치해서 참 좋은 성과를 거양한 것은 우리 과의 우수한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방금 우리 장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산업 육성 방안 요즘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고 국내전반적으로 말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올해 제2회 승마대회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준비해서 꼭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벼 병해충 예찰포 이전설치 6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운영 수용비는 사무관리비로 조금 편성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진수 위원벼 병해충 예찰포 이전설치.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농기계 임대창고 앞에 있는 한 600여평 정도되는 시설은 2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새로운 시설도 넣고 또 농업인들이 와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사무실 청사 뒤쪽에 부지 매입한 쪽에다 기상여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첨단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설치 잘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 과장님 일반 시골에 키우는 개 말고 집에서 키우는 개 있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 아! 애완견. 애완견 그것 우리 밀양시에 몇 마리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지금 애완견을 의무적으로 시내는 반려견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해서 동물병원에 가면 목 뒤에 고유번호 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개는 한 1000여 마리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개들하고 이렇게 전부 개를 치면 한 만여 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도 사무실에 의회에 보고하러 오면서도 시청마당에도 유기견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저것도 우리과 소관인데 그러면서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는 암놈 한 마리가 있는데 돌아다니는 수놈 한놈이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 개체가 계속 늘어나서 내년도에 중성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길고양이,개들도 중성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하남에 낙동강변 오토캠핑장에 소방서하고 이걸 유인틀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목걸이 없이 또 줄 없이 다니는 문제들은 과태료를 과감하게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 필요한 사업인데, 보면 밖에 버리는 개 유기견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집에서 키우다 병들고 늙으면 갖다버린다 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게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개센터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 듣기기에 시에서 놀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놀도록 해주고 또 버리는 것도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이 사업 해야 되는 것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한테, 내일모래 집에 가실 때 다 되었는데 우리 밀양시에 개센터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입시더. 전문가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울산에 지금 울산공항 옆에 치유, 또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산업건설위 작년에 황걸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에 제가 창원하고 울산에, 지금 울산에 가면 문수축구경기장 옆에 반려견 치유 목욕하는 시설한 3000원 정도 받고 하고 있는 시설을 받는데 밀양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점차적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좋다라고 보는데 그것 보다 시급한 것이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그 사업을 한다라고 그러기에 제가 도의 축산과에도 전화를 하고 또 방금도 담당하는 계장, 과장님 만나니까 투융자심사 때문에 내일모래 또 도에 가야 된다그러는데 제가 나가면서 바람이 있다면 그 속에 유기견보호소도 하나쯤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밀양축산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셨고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저도 이 부분 안타까운 거는 우리 밀양시 애완견이 1000여 마리, 목걸이 없는 것 쳐도 한 2000마리, 3000마리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 외곽에, 저도 우리 밀양시가 울산이나 창원, 마산, 진해시 근처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공 잘 치지 않습니까? 공치는데 개 데리고 갑니까? 누가 공치고 운동하고 하는데 개 데리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 하면 다 좋은데 금방 애완견, 애완견이라 하겠습니다. 애완견 이런 것은 우리 밀양시 실정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 보다 더, 어디입니까? 시유지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관광단지.
○ 박진수 위원관광단지, 거기 잘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넣음으로써 우리 밀양시에, 또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이며 해서 제가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유기견 참 좋은데 우리 밀양시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5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솔직히 마음이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사업을 하는데 6동 새로 신규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관리말고 작물를 재배하는데 연구한다든지 이런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센터에.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은 우리 농촌지도사 두분하고 농업직 한분하고 공무직 한분하고 그다음 그 업무를 옆에서 어드바이스하는 기간제 아주머니 한 세네 분 정도 어드바이스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게 아열대, 예를 들어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게 된다. 그 지도사분께서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재배를 하고 그래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타시군의 경우를 들어보면 연구사가 한 두분 정도, 많게는 세 네분 정도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내서 필드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센터에는 연구사가 한분도 없습니다. 이 업무는 농촌지도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아마 새로 시범포를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하고, 그 관리해서 연구한 결과가 농민들한테 보급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3종으로 해서 8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트랙터나 미니포크레인 이런 부분들, 승용예치기 이런 부분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보면 실증포 운영하다 보면 다른 기자재, 농자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기구가. 승용예치기 같은 이런 부분 꼭 필요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안 그래도 우리 담당직원하고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농기계센터 농기계들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업인 임대장비기 때문에 자체 기반시설을 운영하려 그러면 승용예치기라든지 미니굴삭기라든지 자그마한 22마력 트랙터 같은 것도 있어야만 원활하게 뭔가 작물을 재배하는데 용이하지 싶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승용예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원과에 보면 임대농기계 안 쓰는 시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좀 쓰고 트랙터 외 다른 필요한 기자재가 많지 않습니까? 농기계. 이런 부분 구입하면 나을 것 같은데.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침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거는 있어야 되고 또 농기계임대창고에 미니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저도 한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약을 해보라 그러니까 거의 열흘에서 보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농가에 임대되는 농기계를 가로채서 쓰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많이는 안 써도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72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가축재해보험 2018년도 예산액은 8800정도, 그런데 내년도 2019년도에는 7500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1300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3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제가 다시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가내시는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9000만 원이 되어서 오히려 올해보다 한 백 수십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니까 이것은 내년도 1차 추경에 아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문 내려온 데 가내시는 9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증액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56농가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소가 15농가, 돼지가 29농가 정도, 염소, 닭 2농가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1차 추경 때 반영한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3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학교우유급식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과장님과 한번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7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되어도 내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유값 대란이 일어나서 껑충 뛰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 감액해도 우유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학교 측하고 협의될 사항인데 학교 측하고 협의는 어떻게 마무리 다 된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이것은 교육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돈 청구될 때는 업자한테 보내는데 이건 교육청에다 해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승영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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