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62억 2109만 4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술료 41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산업단지완충교류시설 4억 3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5억 원, 도비보조금에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에 2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2019년도 전체 세출예산액은 95억 47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 88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주식회사 한황산업의 보조금신청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480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기업입지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투자유지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부스 임차료, 경남테크노파크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보전비,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금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및 포상금인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원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경남테크노파크 산하의 투자유치단 운영비입니다.
다음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는 57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나노융합연구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8억 90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2019년도 시비분담분 7억 66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행사비는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등 기업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작년과비교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나노산업 육성 일반운영비는 34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나노연구기관 유치를 위한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여비 4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2890만 원은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1390만 원,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여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조성을 위해 2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인프라 신규사업 기획 3억 원은 UC-KIMS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과 행정운영경비 6922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나노융합과 2019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 927만 8000원 증액된 85억 30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주식회사 나노텍이 춘화농공단지내 입주예정으로 11월30일 MOU를 체결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 723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43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4억 9651만 7000원이 증액된 120억 4364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나노텍에 조성기자재 업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보조금 신청이 있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62억 2109만 4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술료 41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산업단지완충교류시설 4억 3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5억 원, 도비보조금에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에 2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2019년도 전체 세출예산액은 95억 47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 88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주식회사 한황산업의 보조금신청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480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기업입지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투자유지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부스 임차료, 경남테크노파크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보전비,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금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및 포상금인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원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경남테크노파크 산하의 투자유치단 운영비입니다.
다음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는 57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나노융합연구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8억 90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2019년도 시비분담분 7억 66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행사비는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등 기업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작년과비교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나노산업 육성 일반운영비는 34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나노연구기관 유치를 위한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벤치마킹 여비 4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2890만 원은 국외 나노선진인프라 기관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1390만 원,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여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조성을 위해 2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인프라 신규사업 기획 3억 원은 UC-KIMS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과 행정운영경비 6922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나노융합과 2019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 927만 8000원 증액된 85억 30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주식회사 나노텍이 춘화농공단지내 입주예정으로 11월30일 MOU를 체결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 723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43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4억 9651만 7000원이 증액된 120억 4364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나노텍에 조성기자재 업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보조금 신청이 있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4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는 우리 시비 전액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는 우리 시비 전액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도 국비‧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이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이 국가산단 준공시점에 맞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되어야 제대로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국가산단 승인을 받고 폐수처리시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폐수처리시설 준공시점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편성하고 후에 국가에서 시비 편성된 부분만큼은 보존을 해서 정산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번 편성에는 시비가 전체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편성한 이 시비분까지 국비에 편성해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도 국비‧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이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이 국가산단 준공시점에 맞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되어야 제대로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국가산단 승인을 받고 폐수처리시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폐수처리시설 준공시점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편성하고 후에 국가에서 시비 편성된 부분만큼은 보존을 해서 정산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번 편성에는 시비가 전체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편성한 이 시비분까지 국비에 편성해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몇 대 몇으로 지금 봐야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비율적으로 보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렇게 같은 처리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따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622페이지입니다.
이전재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금 6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앞으로 내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쓸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622페이지입니다.
이전재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금 6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앞으로 내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쓸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내년에 편성된 60억은 주식회사 한황산업이라고 하남산업단지안에 입주하기로 MOU가 체결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들어오면 투자유치촉진보조금대상사업자가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 집행관계는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해서 결정되지만 그 타당성평가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해당기업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자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기술을 담았을 때 해당 평가 정도 점수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업체에 줘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보고 아! 이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이 기업은 그런 사업자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한 기업안에 그 재원을 다 쓸 계획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 60억은 국비 75%, 그다음에 지방비가 25%인데 지방비중에서도 도비가 17.5%, 시비가 7.5%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도비를 다 했을 때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6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영우 위원본 위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0억이라고 했을 때 대상기업이 그래도 복수기업 쪽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한 기업 쪽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기업과 뭔가 다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저희들이 미리 좀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면 좋은데 사실 예측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좀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고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또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 수정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이 예산편성 후에 이 기업이 MOU를 체결했고 그 기업도 저희들하고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아무튼 내년에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써졌으면 좋겠고 또 기업유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625페이지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규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하였으며, 그 효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신규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서 앞에 나우비전, 니나노 2개 기업하고 그리고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특EP, 3SMK 4개 기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술개발을 완료해서 기업에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있고 또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해서 회사에서 좀 더 보완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R&D를 하는 기업도 있고 또 개발된 기술이 이전되어서 다른 쪽에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하려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신규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서 앞에 나우비전, 니나노 2개 기업하고 그리고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특EP, 3SMK 4개 기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술개발을 완료해서 기업에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있고 또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해서 회사에서 좀 더 보완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R&D를 하는 기업도 있고 또 개발된 기술이 이전되어서 다른 쪽에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하려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 기술을 통해서 그 기업이 성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의 문제보다 우리 시에서의 효과는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고용이 얼마나 증가되었고 우리 지역 총생산에 어떻게 기여하였느냐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다음 UC-KIMS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UC는 university California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을 이야기하는 거고 KIMS는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를 이야기합니다.
○ 설현수 위원많은 기관이 있을 텐데 UC-KIMS하고 이렇게 공동연구개발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 시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지금까지 추진해온 이런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제대로 육성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프라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기관, 대학들 이런 기관들을 선도적으로 우리시가 유치를 하고 이런 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나 도나 설득을 통해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줘야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나노융합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UC-KIMS 같은 경우에는 UC-KIMS Riverside대학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이 굉장히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이고 특히 센스분야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재료연구소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의 재료분야 연구소이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 대학이 서로 공동R&D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센터가 US-KIMS라 그래가지고 Riverside대학에도 있고 또 재료연구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경쟁력 있는 연구소를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내로, 우리시로 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R&D예산을 지원하고 또 자기들이 우리 상용화지원센터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 설현수 위원예. 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 신규 사업은 작년도부터 2022년까지 15억원 들여서 하는 걸로, 기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는 무리다. 우리 재원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보면 농민들은 택배비 2〜3만 원 절약하기 위해서도 엄청 힘이 들고 택배비 지원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관에 15억을, 3억을 준다. 물론 주는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만 세원, 재원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보면 농업을 위해서는 시 행정이 예산을 절약하면서 올해도 상당금액 예산을 축소하고 다른 지원을 요청하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 3억을, 거금입니다. 15억을 준다, 이것 거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15억을 들여서 우리 시의 고용창출이라든지 무엇을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필요한 것 다 인정하지만 재원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보면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 나노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15억을 들여서 우리 시의 고용창출이라든지 무엇을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필요한 것 다 인정하지만 재원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보면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 나노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저희들 편성한 예산은 사실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성장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고민하고 그 산업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 그런 고민도 어렵지만 그런 사업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산업단지와 연구단지 그리고 센터, 인력 관련해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나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지역에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그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사업화로 연결시켜서 그걸 우리 시에 가져올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도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우리지역에 경남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게 그런 시설이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만 좋다고 해서 그 기관이 오지 않습니다. 그 기관들도 미래를 보고 자기들이 판단해 봤을 때 아! 밀양에 가면 밀양의 의지라든지 기반 인프라를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런 분야에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산업관련 전반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성장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또 그런 분야에도 R&D기술을 적용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시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지역이 성장하기 위한 이런 산업을 시의 어떤 주요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는 다른 산업과는 좀 차별 나게 필요한 부분에좀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아까 제가 사전에 효과를 질의했습니다. 사실상 그 효과가 이런 연구개발비 쪽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기 보다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물론 과장님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는 이 지방재원을, 어려운 지방재정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인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자원을 우리가 활동을 해서 끌어와서 연구개발되어야 되지 지방정부에서 이 연구개발비를 댄다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지금까지 니나노라는 회사를 했지만 그 회사가 아직 가시적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연구개발비 꼭 이렇게, 작년에는 1억 3000만 원 되었는데 올해는 131%가 증가한 3억을 한다는데 너무 과하다. 물론 그것 다 인정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이 돈이 100억을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어려운 이 지방재정에서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130% 이상 증가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편성이다. 아마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의논하겠지만 좀 무리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설현수 위원예.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 특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어떤 정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우리시의 일등사업이라고 도에 올리면 도에는 17개 시군 중에 밀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올라가면 지자체 시군구가 226개가 있는데 226개 중에 1개입니다. 우리시가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중요해도 정부에 올라가서 우리시가 원하는 사업을 따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공모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서 지역 간에, 지자체 간에 굉장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시가 같이 해줘야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정부사업도 같이 가는 거지 정부사업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설현수 위원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시의 총 생산액을 보면 한 2조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그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7500억, 8000억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있다. 사실은 아까 지방 전체에 보면 우리 밀양이 일부분이다. 전체 틀에서 보면, 2조 넘는 규모에서 보면 이 UC-KIMS는 아주 일부분 부족합니다. 부분에 불구한데 이러한 부분에 너무 자원이 집중해서 15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세원의, 재원의 효율적 부분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농업예산이 참 정말 중요한 부분, 소외되고 있는, 간과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 절약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럼 조금 전 공동연구개발 부분에 스마트팜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팜 분야는 현재 UC-KIMS하고 3억 원의 예산을 주면 UC-KIMS에서는 식물이 성장하는데 식물이 성장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수액을 뽑아서 이 식물의 생장 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이 뭐가 부족한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R&D를 지금 UC-KIMS하고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팜 분야는 현재 UC-KIMS하고 3억 원의 예산을 주면 UC-KIMS에서는 식물이 성장하는데 식물이 성장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수액을 뽑아서 이 식물의 생장 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이 뭐가 부족한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R&D를 지금 UC-KIMS하고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62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나노연구기관 유치사무실 조성인데 유치하는 모든 사무실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유치사무실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 사업은 창원대학교에 전략연구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사업을 11월 달에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22명의 연구원이 근무를 하는데 이 센터를 상용화지원센터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관리비라든지 임차료를 제공하고 자기들은 와서 R&D를 하는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 당시에 MOU체결을 우리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면서 세세한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물적으로 협력한다 뭉뚱그려 가지고 설명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지원사업비는 1차년도에는 사무실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플러스 그다음에 상용화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임대를 내야 됩니다. 임대비,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사용되는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관리비 이 3개를 1차년도에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관리비와 임차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앞으로 향후에 MOU를 체결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뭉뚱그린 그런 규정 말고 이 MOU를 체결하면 우리시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추계서를 꼭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과장님 624페이지 나노피아 콘퍼런스 사업비가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시회 행사 많이 규모가 커지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번에 증액한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후반기에 국가산단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국가산단이 착공되고 그리고 상용화지원센터가 건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콘퍼런스의 축이 학술대회와 전시회 비율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전시회 쪽으로 비중을 높여서기업유치에 좀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업전시회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수출상담회,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 등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맞게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좀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콘퍼런스는 사실상 경남신문사에서 주관을 하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렇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억에서 4억을 증액하면서 주관이 경남신문사인데 우리가 이 4억을 경남신문사에 다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투자설명회라든지 지역에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앞에 사업 시행한 것은 경남신문사를 통해서 부산대학하고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은 경남신문사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 학술대회는 또 학술대회와 연관되는 단체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어쨌든 경남TP에 4억을 줘가지고 TP가 예를 들면 학술대회 컨퍼런스 부분은 2억을 집행해 경남신문사로 하고 TP에서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부스를 임차해가지고 설명회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TP에서 학술대회는 학술대회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전시회는 전시회 쪽으로 추진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허홍 위원우리가 지금 공단이 조성됨에 있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갑작스레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나노피아 국제 콘퍼런스에 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밀양시말고 다른 시나 다른 대학에 돈 댄 적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가 50%를 대고 시가 50%를 대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 설현수 위원도는 밀양이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결국 주인은 우리 밀양시가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도보다는 우리시가 절박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콘퍼런스인데 이런 기회에 저도 그 부스에 갔다오고 전체를 봤는데 밀양스러움이 없었어요. 밀양에서 이왕하면, 밀양이 돈을 도에서 따와가지고 4억을 들여 하는 같으면 밀양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대전에 엑스포 보는 건지 정말 밀양이 우리가 돈 4억 들여 하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밀양이 돈을 4억 대면 밀양스러움이 보여야 된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 콘퍼런스의 성격이 지역의 어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컨퍼런스는 실제적으로 우리지역에서 했으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경남도가 예산을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도의 입장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저희들이 하는 컨퍼런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가 제대로 건립이 되고 호텔이 만들어지고 또 시내에 호텔이 건립되고 하면 장소도 저희들이 밀양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원에서 한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나노관련 학회나 이런 쪽에 많이 다니신 분이기 때문 에 나름대로 어떤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영향을 사실 좀 미칩니다. 그래서 밀양스러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전혀 고려를 안 할 수 없지만 그런 쪽에 치우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물론 그런 사정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공무원 몇 분이 와계시고 또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쭉 봤는데 이런 행사라면 내년부터는 4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 측면이라도 밀양스러움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밀양에 미스아랑을 뽑은 분들이 밀양을 알린다든지 어느 한쪽 부스라도 밀양을 알리는 부스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 나노가 밀양이다, 밀양이 나노다라는 그러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찬장이 아니고, 홍보부스를 만들고 전시회를 하면 우리 밀양만의 차별화된 부스를 만듭니다. 만들면 여러 가지 밀양에 관한 관광도 홍보하고 사과라든지 특산물도 홍보하고 나노융합산업도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님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아닙니다. 이것은 올해도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하남에 원일특강이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어서 올 연말에 2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이 사업은 원일특강이 들어오면서 필요한 부족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황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추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세웠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위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기업유치 민간유공자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이 부분에 100만 원씩 2명, 2명 4명 있는데 이 부분 올해예산 안 써셨죠?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사실 못 썼습니다.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 정정규 위원이 부분 과장님 견해는 이 사업비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주된 사유는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을 제대로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주된 사유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게 된 직원이라든지 민간인들한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면 이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여태까지 집행을 못했고 또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고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편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내년도는 나노산단에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분양이 시작되면 정말 중요한 게 기업유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좀 더 잘 하셔야 된다 보아집니다. 사실지금 보면 기업유치해서 기업 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민간인이나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포상을 좀 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100만 원은 좀 적다. 그리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을 하나 유치해서 데리고 온다. 그러면 인사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보상을 많이 해줘야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올려서 기업유치가 내년에 많이 좀 될 수 있는데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 19억 6808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11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92억 35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7.2% 증액되었으며, 크게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예산,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자본이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00만 원은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 재료비 1250만 원은 멧돼지 포획틀 5개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500만 원은 내일동 야생동물보호센터의방사장 울타리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보상금 400만 원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보전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9000만 원은 교동 1090-4번지 일원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포함되는 부지매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0만 원은 아리랑 우주천문대 관측장비 보조망원경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억 원은 고산습지센터 건립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억 원은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재약산 사자평 진입로 개선을 위해 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4600만 원은 생태관광 협의 육성을 위하여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1000만 원을 감액한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은 전기자동차 28대 보급을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 원은 보건소, 하남읍행정복지센터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 5000만 원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로당 50개소에 냉방비 절감과 실내온도를 낮추는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 5000만 원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장면 밀양댐 앞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4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9648만 원 증액한 2억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000만 원은 덤프트럭, 레미콘 펌퍼카 등 2대에 건설기계 매연저감 부착장치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5000만 원은 5톤이상 대형화물차 10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200만 원은 1톤이상 LPG화물차 8대 신차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8대에 25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재료비 2000만 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내이동‧삼문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재료비 2390만 원은 미세먼지로 부터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간계층에 마스크 보급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만 원은 상동면 포평유원지 노후된 화장실 철거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삼랑진읍, 하남, 무안, 내일, 내이, 삼문 환경정화요원 6명을 환경미화원으로 교체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540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45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사무관리비는 쓰레기 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 제작비로 1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쓰레기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이동 및수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 카메라 구입비로서 10대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로 3억 4900만 원을 감액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2500만 원을 증액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재활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1701만 원 증액은 행락철 청결활동 21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32명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 자원재활용 일반보상금 사회적수혜금 648만 원은 예산과목 기준에 맞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에 사업장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반사필름 처리비용 지원금으로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500만 원은 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중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7482만 6000원은 재활용 동네마당 4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은 사후매립장 안전성 검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하고 교동‧고사동 사후관리 매립시설과 재활용선별장 관리를 위해 2억 6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2억 6200만 원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처분하는 부담금으로 2017년 처분실적을 기준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4억 원은 매립장 차수제방 설치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소각장 시설관리 유지비를 2억 2742만 3000원을 증액한 27억 97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소각장 주변 영향권내인 초동면 봉황리 내대 용수로 정비공사와 무안면 마흘리 가복안길 포장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대보수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억 원은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6384만 원을 감액 5억 4768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것이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288만 원을 슬레이트 지붕개량 44가구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567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 2억 4600만 원은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9695만 2000원이 감액된 43억 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9695만 2000원이 감액된 43억 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층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장면 중리마을 농로정비사업 외 7건에 397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2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상동면 유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삼랑진읍 숭촌마을 농산물 건조기 및 경로당 물품구입에 1억 44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교동상수원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를 위한 휀스 설치비로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외 39개소의 수질 및 유량조사 용역비로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억 5400만 원은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명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도시침수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도시침수예방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기산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건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 시설 운영에 21억 3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축분뇨처리시설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2억 4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뇨처리시설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1억 6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3550만 원이 증액된 53억 46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1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18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1833만 3000원이 증액된 193억 53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로 도비 886만 9000원과 시비 2069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제작을 위해 도비 113만 1000원, 시비 266만 원 총333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재료비는 재활용품 수거망보급을 위해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 총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 19억 6808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11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92억 35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7.2% 증액되었으며, 크게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예산,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자본이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00만 원은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 재료비 1250만 원은 멧돼지 포획틀 5개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500만 원은 내일동 야생동물보호센터의방사장 울타리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보상금 400만 원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보전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9000만 원은 교동 1090-4번지 일원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포함되는 부지매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0만 원은 아리랑 우주천문대 관측장비 보조망원경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억 원은 고산습지센터 건립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억 원은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재약산 사자평 진입로 개선을 위해 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4600만 원은 생태관광 협의 육성을 위하여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1000만 원을 감액한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은 전기자동차 28대 보급을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 원은 보건소, 하남읍행정복지센터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 5000만 원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로당 50개소에 냉방비 절감과 실내온도를 낮추는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 5000만 원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장면 밀양댐 앞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4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9648만 원 증액한 2억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000만 원은 덤프트럭, 레미콘 펌퍼카 등 2대에 건설기계 매연저감 부착장치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5000만 원은 5톤이상 대형화물차 10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200만 원은 1톤이상 LPG화물차 8대 신차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8대에 25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재료비 2000만 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내이동‧삼문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재료비 2390만 원은 미세먼지로 부터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간계층에 마스크 보급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만 원은 상동면 포평유원지 노후된 화장실 철거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삼랑진읍, 하남, 무안, 내일, 내이, 삼문 환경정화요원 6명을 환경미화원으로 교체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540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45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사무관리비는 쓰레기 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 제작비로 1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쓰레기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이동 및수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 카메라 구입비로서 10대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로 3억 4900만 원을 감액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2500만 원을 증액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재활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1701만 원 증액은 행락철 청결활동 21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32명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 자원재활용 일반보상금 사회적수혜금 648만 원은 예산과목 기준에 맞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에 사업장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반사필름 처리비용 지원금으로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500만 원은 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중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7482만 6000원은 재활용 동네마당 4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은 사후매립장 안전성 검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하고 교동‧고사동 사후관리 매립시설과 재활용선별장 관리를 위해 2억 6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2억 6200만 원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처분하는 부담금으로 2017년 처분실적을 기준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4억 원은 매립장 차수제방 설치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소각장 시설관리 유지비를 2억 2742만 3000원을 증액한 27억 97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소각장 주변 영향권내인 초동면 봉황리 내대 용수로 정비공사와 무안면 마흘리 가복안길 포장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대보수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억 원은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6384만 원을 감액 5억 4768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것이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288만 원을 슬레이트 지붕개량 44가구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567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 2억 4600만 원은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9695만 2000원이 감액된 43억 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9695만 2000원이 감액된 43억 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층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장면 중리마을 농로정비사업 외 7건에 397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2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상동면 유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삼랑진읍 숭촌마을 농산물 건조기 및 경로당 물품구입에 1억 44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교동상수원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를 위한 휀스 설치비로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외 39개소의 수질 및 유량조사 용역비로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억 5400만 원은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명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도시침수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도시침수예방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기산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건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 시설 운영에 21억 3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축분뇨처리시설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2억 4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뇨처리시설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1억 6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3550만 원이 증액된 53억 46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1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18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1833만 3000원이 증액된 193억 53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로 도비 886만 9000원과 시비 2069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제작을 위해 도비 113만 1000원, 시비 266만 원 총333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재료비는 재활용품 수거망보급을 위해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 총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0페이지 생태관광센터 건립 20억 국비 10억 받고 시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미촌시유지 거기 건립하는 것 맞죠?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0페이지 생태관광센터 건립 20억 국비 10억 받고 시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미촌시유지 거기 건립하는 것 맞죠?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직까지 미촌시유지 농림지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나 그것만 변경된 사항이고 아직까지 추진된 사항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 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미래전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미래전략과에서 내년에, 저희들 이미 건축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설계가 6월, 7월 나오면 하반기에는 발주할 수 있다고, 부지조성이 그때 되면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전에 할 때 저희들 들어갈 시설의 위치는 기존 개발계획 승인 시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미래전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미래전략과에서 내년에, 저희들 이미 건축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설계가 6월, 7월 나오면 하반기에는 발주할 수 있다고, 부지조성이 그때 되면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전에 할 때 저희들 들어갈 시설의 위치는 기존 개발계획 승인 시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이번 앞에 미래전략과에서 미촌시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위원회에 설명했다든데 우리 산건위에는 설명을 안 했는데 또 변경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처음에 전체 토지를 SPC인가 그쪽에 줬다 우리가 사 들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우리 시유지, 공공시설물 짓는 데는 시에서 바로 하고 나머지는 SPC산업으로 준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결정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센터 짓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부지조성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황에, 아직까지 기초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올린 게 과연 맞겠나! 또 제가 국장님한테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보면 산림과라든지 여러 과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문어발식.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촌시유지가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사업개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생태관광단지입니까? 담당자, 또 산림과 담당자, 미래전략과에 다 파견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한곳에서 진두지휘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쪽 머리는 건물 지으려고 예산 받아오고 미래전략과는 아직 터 조성공사 자체도 안됐는데 이것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생태관광센터 부분은 우리 미촌시유지 내에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이것은 미래전략과에서 전체 그림을 그려서 계속해서 위치를 조정하고 변경하고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과정에 각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각 층별로. 부서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서, 배치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용역 할 때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용역 할 때 어느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그게 제일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나 다른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결정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그때 당연히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국장님! 지금 아직까지 기초단계, 보상관계 이루어진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걸 예산을 세우면 혹여 내년에 못 했을 때 명시이월시켜야 될 거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하여튼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위치를 정하고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꼭 차질 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 박진수 위원565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환경관리과는 지붕개량하는데 302만 원을 줍니다. 우리 건축과에 한번 보시면 212만 원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밀양시 안에 건축과에서 보조받으면 212만 원, 환경관리과에서 받으면 302만 원. 제가 이제 시의원 한지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두 차례 제가 환경관리과하고 건축과, 여기에서 이야기하니까 이쪽으로 미루고 핑퐁게임을 해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슬레이트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 예산도 똑같이, 전년도와 같이. 그런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건축과 슬레이트 지붕개량하는 것 하고 환경관리과에 지붕개량 하는 게 좀 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과에서 하는 주택개량이나 빈집 이런 사업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는 오직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 비용, 건축과에서는 빈집이 되든 주택개량이 되든 간에 관계없이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과에서 하는 주택개량이나 빈집 이런 사업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는 오직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 비용, 건축과에서는 빈집이 되든 주택개량이 되든 간에 관계없이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름이 똑같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름이 똑같은데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지붕개량은 좀 좋은 거고 건축과는 나쁜 겁니까?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하고 제목이 글자만앞 장 몇 개 있고 똑같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붕개량은 안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슬레이트만.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으로 개량한다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이 금액하고. 건축과에서는 이 슬레이트 뜯어내고 거기에 지붕을 얹어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뜯어내는 사업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 들어내는 비용으로 212만 원 주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도 이해합니다. 왜 그럼 환경관리과에서는 330만 원을 주는데 그럼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220만 원 줘야 되나 그 부분 같은데
저희들은 지붕개량은 안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슬레이트만.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으로 개량한다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이 금액하고. 건축과에서는 이 슬레이트 뜯어내고 거기에 지붕을 얹어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뜯어내는 사업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 들어내는 비용으로 212만 원 주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도 이해합니다. 왜 그럼 환경관리과에서는 330만 원을 주는데 그럼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220만 원 줘야 되나 그 부분 같은데
○ 박진수 위원금방 과장님 말씀. 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 입히는 걸 212만 원 준다 이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슬레이트 입히는 거에만
○ 박진수 위원자!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에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그럼 두 군데 신청을 해야 됩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 먼저 신청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에 신청을 해서 슬레이트 따까리를 뜯어내면 또 다시 건축과에 신청해서 따까리 입히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청은 건축과로 다 합니다. 해가지고 슬레이트만 처리할 것 같으면 거기서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고 지붕개량까지 하는 같으면 건축과에서 하고. 슬레이트만 저희들 쪽에 넘어오는 거지요.
○ 박진수 위원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붕개량을 하려 하면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우리 철판 그걸 입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돈 500여만 원을 환경관리과에서 하든지. 어차피 건축과에서도 보면, 503페이지에 보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것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주택이 하나 있으면 위에 슬레이트가 된 주택을 건축과에다 지붕개량도 하고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신청을 합니다. 슬레이트를 들내고 지붕을 얹히고, 건축과에서는. 그 금액은 212만 원 지원해주고, 얹히는 것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러나 우리는 얹히는 거는 없고 지붕만 철거를 해버리는 것.
○ 박진수 위원자!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과장님! 슬레이트 똑같은 슬레이트 그러면 지붕 따까리 들내는 데만 300만 원 주는데 누가 들내고 입히는데 212만 원 받고 하겠습니까? 들내놓고 건축과에 또 신청해 받으면 되는데. 이것 제가 앞에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과에서, 우리 밀양시청 내에서 과 옆집 아닙니까? 의논을 해서 좀 해달라고 내가 두 차례 부탁을 했는데 이래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오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리는 건지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 박진수 위원정회 잠깐 해주이소.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박진수 위원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우리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 나눠진 것 금액도 틀리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관계는 다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철거비, 철거비만 336만 원을 지원해주고 건축과에서는 지붕을 입히는 것, 입히는 그 부분에 212만 원 지원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한 부서에서는 철거하는데 지원해주고 한 부서에서는 입히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을 한 세대당 예를 들어서 336만 원 철거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입히는 212만 원도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틀리는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한 세대당 결국 합치면 548만 원이 됩니다. 그게 한 세대에 다 지원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관계는 다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철거비, 철거비만 336만 원을 지원해주고 건축과에서는 지붕을 입히는 것, 입히는 그 부분에 212만 원 지원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한 부서에서는 철거하는데 지원해주고 한 부서에서는 입히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을 한 세대당 예를 들어서 336만 원 철거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입히는 212만 원도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틀리는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한 세대당 결국 합치면 548만 원이 됩니다. 그게 한 세대에 다 지원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국장님 꼭 우리 시에서 건축과라든지 환경관리과에서만 그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 우리 읍면에, 읍면에 개발계도 있고 총무부서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데 꼭전달 잘 해서 혹여 어려운 세대들이 지붕철거하고 나서 지붕개량을 자기 돈으로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꼭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 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덧붙여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붕개량 빼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빼주시면 좋겠고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되는 것만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본채만 되어 있는데 우리 아래채 헛간 같은 것 이런 게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똑같이 지금 우리 예산이 44가구인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제 국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가구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라도 아래채, 헛간 이런 것도 같이 철거할 때 환경정비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완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 설명하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완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 설명하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렇게 되도록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괜찮습니다.
○ 박진수 위원552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1억 1250만원 좋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셨는데 혹시 등나무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으나 등나무가 그늘, 기온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으나 등나무가 그늘, 기온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옛날에 우리가 보면 그늘 때문에 등나무 시골에 가면 억수로 많았습니다. 많고, 그게 단점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등나무 철거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오래된 등나무는 관리하는 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리는데, 우리 등나무를 신청했는데 혹여 등나무 아닌 좋은 나무로 수종갱신이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나무사업을 신청할 때 단장면에서 작은성장 동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 등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때 그것 연결을 시켜 가려고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등나무를 해가지고 그늘도 만들고 휴식장소를 하겠다 이랬는데 수목변경관계는 우리 상급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등나무사업을 신청할 때 단장면에서 작은성장 동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 등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때 그것 연결을 시켜 가려고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등나무를 해가지고 그늘도 만들고 휴식장소를 하겠다 이랬는데 수목변경관계는 우리 상급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 박진수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나무가 그늘이 좋아서 밑에 들어가 보면, 나무에 암덩어리처럼 터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좋은 학교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지만 등나무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안 가느냐! 벌레들이 엉망입니다.이 등나무가 벌레가 서식하기 억수로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자주 가지치기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면 벌레가 작게 생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놔두면 벌레가 많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심은 등나무 다 철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아니면 키위나무라든지 과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늘 만들 수 있는. 이런 것 심지 등나무 심는 데가 잘 없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등나무로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학교를 이런 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혹여 수종갱신이 교체되면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원해서 했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과에서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종을 신청했는데 그늘 많은 수종이 많습니다, 그늘 만들 수 있는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벌레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그걸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그걸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박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몇 가지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우주천문대를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혹시 아리랑 우주천문대와 관련해서 경제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한 것 있습니까?
아리랑 우주천문대를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혹시 아리랑 우주천문대와 관련해서 경제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한 것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시작하기 전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은 했습니다. 했고, 거기서 나온게 1.04 경제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당초 시작하기 전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은 했습니다. 했고, 거기서 나온게 1.04 경제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 결과를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운영에 관해서도 타당성조사 한 것 있습니까?
그리고 생태관광 운영에 관해서도 타당성조사 한 것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아이템 발굴할 때 기본적인 해 놓은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아이템 발굴할 때 기본적인 해 놓은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지금 우리가 그나마 시에서 운영하면서 경제성 있다고 보고 있는 아리랑 오토캠핑장이 연 3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센터 운영할 때 연 운영경비, 경제성, 효과 등을 적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559페이지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 장려금 등에 관해서 제가 평소에도 과에 몇 번 질의를 하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한 그 내용이 있는데. 반사필름을 수거해서 지금 하면 시에서 그 처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559페이지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 장려금 등에 관해서 제가 평소에도 과에 몇 번 질의를 하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한 그 내용이 있는데. 반사필름을 수거해서 지금 하면 시에서 그 처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맞습니다.
○ 설현수 위원지금 타 시군에서는 100%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예 농민들이 일정 장소에 갖다 놓기만 하면 시에서 책임지고 수거해가는 시군도 있는데 이 큰 밀양에서 50만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고 버려진 많은 폐비닐, 반사필름 등이 지금 자연을,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지원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폐비닐 보조지원 50% 지원관계 때문에 작목반하고 여러 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보고도 할 때 다른 농업지원사업과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불가피하게 50%밖에 지원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원이 없는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상향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그것은 차후에 차근차근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폐비닐 보조지원 50% 지원관계 때문에 작목반하고 여러 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보고도 할 때 다른 농업지원사업과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불가피하게 50%밖에 지원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원이 없는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상향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그것은 차후에 차근차근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밀양시 어느 지역이든 공히 이 폐비닐, 지금 보면 방치되어 가지고. 우리 농약 폐자재가 방치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난 지역에 가보면 참 흉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농지도 오염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밀양 시내 어느 지역이든지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에는 100% 미래를 위해서 시에서 100%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해서 내년도예산에는 100%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73페이지 도시침수예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중점관리지역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도시침수예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중점관리지역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제가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침수예방사업 해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삼랑진하고 무안하고 읍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침수예방사업 해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삼랑진하고 무안하고 읍소재지가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예산이 1억 9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이 사업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각각 지금 연차별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7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전재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유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예산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업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전재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유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예산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업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를 조정하다보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액을 처음에 할 때 3억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 규모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를 조정하다보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액을 처음에 할 때 3억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 규모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사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당초 50㎾인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35㎾로 수혜 보는 그런 활용 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당초에 할 때는 그래 했는데 제가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당초 50㎾인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35㎾로 수혜 보는 그런 활용 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당초에 할 때는 그래 했는데 제가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산내면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설치 관련해가지고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취지는 맞는데 여러 설치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과 마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더디거나 감액된 부분은 아닌지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 처음에 사업선정을 할 때 그 마을의 이장님하고 그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현장에 저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 마을을 위해서 수계특별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런 사업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 처음에 사업선정을 할 때 그 마을의 이장님하고 그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현장에 저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 마을을 위해서 수계특별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런 사업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계획을 짰을 때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이런 사업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 데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액되었다, 줄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해주시고, 5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가지고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관측장비 구입비가 지금 2억 6000만 원감액이 되어서 2억 4000만 원으로 내년도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측장비 구입은 우리가 작년도에 주망원경 5억, 그것은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보조망원경, 교육용, 실험용 이것인데 이것 추가로 해가지고 당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예산만 그 당시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넣어 가지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교육용하고 관측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측장비 구입은 우리가 작년도에 주망원경 5억, 그것은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보조망원경, 교육용, 실험용 이것인데 이것 추가로 해가지고 당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예산만 그 당시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넣어 가지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교육용하고 관측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다른 시군에도 보면 이 우주천문대, 제가 알기로도 영월 같은 경우에 천문대도 있고 다른 시군과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주천문대 몇 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보고, 저희들 교육용 시설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강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은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학생들이 실지로 천문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주천문대 몇 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보고, 저희들 교육용 시설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강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은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학생들이 실지로 천문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저도 과거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여러 군데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되었다 하는데 다녀오고. 김해, 남원, 아까 말씀한 영월, 보현산 이렇게 해서 전국에 좀 많이 다녔고 또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시의원님 현장에 모두가 견학을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이렇게 가보면 우리도 이런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데 거의 전체 건물을 건립하는데 한 50억 정도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상과학관을 국비로 110억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활용 측면에서 우주천문대가 같이 동시에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계속 좀 늘려 놓았습니다. 늘어나는 과정에, 하여튼 전국에서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가 우리 밀양에 들어서게 되면 다른데 시설보다 50억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우주에 대한 그런 상상, 체험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저도 과거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여러 군데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되었다 하는데 다녀오고. 김해, 남원, 아까 말씀한 영월, 보현산 이렇게 해서 전국에 좀 많이 다녔고 또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시의원님 현장에 모두가 견학을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이렇게 가보면 우리도 이런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데 거의 전체 건물을 건립하는데 한 50억 정도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상과학관을 국비로 110억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활용 측면에서 우주천문대가 같이 동시에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계속 좀 늘려 놓았습니다. 늘어나는 과정에, 하여튼 전국에서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가 우리 밀양에 들어서게 되면 다른데 시설보다 50억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우주에 대한 그런 상상, 체험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처음에 제가 이 관측장비와 관련해서는 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상은 아니다. 한 중간배율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감액되었고, 이왕이면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용도 있고 실제로 관측하는 장비라면 이왕이면 조금 더,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우리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대비표지 2억 6000이 감액 된 건 아닙니다. 감액된 게 아니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5억을 올렸는데 이번에 2억 4000올렸다 그런 표시이지 실제로는 2억 4000 그대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180억 안에 5억은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 주망원경 5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고 이것 비교하다 보니까 2억 4000이라는 그게 되어 있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 대비표지 2억 6000이 감액 된 건 아닙니다. 감액된 게 아니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5억을 올렸는데 이번에 2억 4000올렸다 그런 표시이지 실제로는 2억 4000 그대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180억 안에 5억은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 주망원경 5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고 이것 비교하다 보니까 2억 4000이라는 그게 되어 있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방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장비가 좋고 나쁜 것 좋은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지금 환경관리과에 전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예산도 절약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비용부분이 우리 일반인들이, 보현산에 천문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관측장비는 전문가들이 보는 거고 일반인들이 보는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일반인들이 교육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시설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감액 표시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업이 감액 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방금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6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금 이 부분도 보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사업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재활용품 수집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감액시켰는데 이 단가가 높으면 저희들이 또 올려야 되는데 지금 플라스틱 파동 이후에 수거하는 비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을 좀 시켜 놓았습니다. 나중에 또 활성화되고 이러면 결국 또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재활용품 수집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감액시켰는데 이 단가가 높으면 저희들이 또 올려야 되는데 지금 플라스틱 파동 이후에 수거하는 비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을 좀 시켜 놓았습니다. 나중에 또 활성화되고 이러면 결국 또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재활용 폐건전지 있지만 폐비닐 같은 경우 예산은 다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우리가 수집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편성된 건지, 조금 더 다르게 편성했을 때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 수집장려금이거든요. 수거하고 나면 농약빈병이나 농산물에 하고 나면 거기에 40% 지원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거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좀 작게 확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농약빈병 수거를 못하고 지금 농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해가지고 수거하는 걸로, 그러면 그때 되면 아마 금액이 좀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 수집장려금이거든요. 수거하고 나면 농약빈병이나 농산물에 하고 나면 거기에 40% 지원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거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좀 작게 확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농약빈병 수거를 못하고 지금 농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해가지고 수거하는 걸로, 그러면 그때 되면 아마 금액이 좀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장려금은 1억 8000만 원 예산에 올라와 있고 100원당 ㎏에 맞춰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도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부분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5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용역인데 이 부분은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용역인데 이 부분은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대행업체가 2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되면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청소대행용역을 줘가지고 원가산정을 해야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산출금액을 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행계약 끝나기 전 해에 2년마다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쓰레기 발생량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임의로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대행업체가 2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되면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청소대행용역을 줘가지고 원가산정을 해야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산출금액을 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행계약 끝나기 전 해에 2년마다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쓰레기 발생량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임의로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전액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고,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정규 위원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72페이지 2018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있는데 우리 수질용역결과는 보통 몇 월 달에 나오는지. 우리 밀양에 수질은 이상은 없습니까?
과장님 572페이지 2018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있는데 우리 수질용역결과는 보통 몇 월 달에 나오는지. 우리 밀양에 수질은 이상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측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각 수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측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각 수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용역결과는 보통 몇 월 달에 받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들어옵니다, 결과는. 그게 한 12월 달 정도 들어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들어옵니다, 결과는. 그게 한 12월 달 정도 들어옵니다.
○ 정정규 위원예전에 우리 밀양강 부분에 청도군하고 경계부분에 오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목표수질에 지장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강수질 우리가 네 군데를 조사합니다. 낙동 A, B, 밀양강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질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강수질 우리가 네 군데를 조사합니다. 낙동 A, B, 밀양강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질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에 28대하고 우리 자체구입 2대를 하는데 이게 충전소, 요즘 충전을 어떻게 합니까? 자가 합니까? 충전소 따로 설치하는 지원도 해줍니까?
그리고 과장님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에 28대하고 우리 자체구입 2대를 하는데 이게 충전소, 요즘 충전을 어떻게 합니까? 자가 합니까? 충전소 따로 설치하는 지원도 해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충전소가 14개가 있는데 전에는 밧데리 충전 별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해달라고 여섯 군데 올려 놓았고, 그다음 한전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계속 환경관리공단에서 더 추가로 설치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충전소가 14개가 있는데 전에는 밧데리 충전 별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해달라고 여섯 군데 올려 놓았고, 그다음 한전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계속 환경관리공단에서 더 추가로 설치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를 들어서 읍면에 충전할 곳이 없는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지금 읍면동사무소에는 다 완속이라 그러죠. 충전기는 설치다 되어 있습니다, 1개씩은. 되어 있고, 시내 아파트 지역, 한전, 그리고 우리 시내 열네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내려올 때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장영우 위원조금 전 정정규 위원님이 수질오염결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익히 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수질 관련해서 처리라든지 결과 매년 하는 그걸 우리가 큰 강뿐만 아니고 하천에서도 같이 조금 포함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에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도 매년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용역업체하고 저희들 협의를, 아니면 거기에 추가를 하든지아니면 별도로 한번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용역업체하고 저희들 협의를, 아니면 거기에 추가를 하든지아니면 별도로 한번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액이 15억 8892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62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에 사용수입료 부분에 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당 운송수입금과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이 전년도 대비 6400만 원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부분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예산액이 3500만 원으로 600만 원감된 부분은 저당설정 신청 및 해지민원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가지고 증지수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과태료부분 11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부분이 당초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영업정지 법이 강화되어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 국고보조금에 예산액 5억 8596만 1000원이며, 이중 3억 896만 1000원은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와 도시형교통모델 버스DRT운영비이며, 다음 균특 부분에 택시DRT 100원 택시 운영에 예산액 1억 1700만 원 이 부분은 문정부 국제과제로 채택되어 국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며 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노후차량 교체부분입니다. 교체할 차량 8대 중 6대가 10년을 경과하여 나머지 차량도 9년경과 및 총 주행거리가 400km 이상, 4000km 이상 아! 죄송합니다. 초과하여 안전운행을 위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은 전체 3억 6956만 원으로 이 부분 저상버스운영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벽지노선교통량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277억 88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3635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감액부분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이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으로 대중교통관리에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부임 405만 원 증액 부분은 기초 노임단가 인상분이며, 중간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6개 노선에는 9억 250만1000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으로 예산액 9억 2170만 원으로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은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억 28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과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정용역 증액, 도시형교통모델사업 즉 버스DRT 운행차량 구입과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버스 대폐차비 지원 보조금은 예산액 6억 4038만 2000원으로 이는 차량이 오래 된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3대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관리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으로 예산액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수립 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2019년부터 2024년에 대한 중기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62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으로 예산액 15억 1040만 3000원이며, 59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단가 적용률이 최저가에서 현실가로 인건비 상승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 중 증액된 인건비 1560만 7000원은 얼음골 성수기 주차요원 2명 정원과 인건비 기초단가 상승분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114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7959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은 예산액이 16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권 규모가 큰 주차장 확보계획이 없는 관계이며, 다음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부분에 3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가보조금은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부분 예산액 1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 확립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예산액이 505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료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은 3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부분으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와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이회전교차로 외 2개소에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계 부분에 예산액 7460만 원은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부터 584페이지 교통약자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17억 4307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326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 7669만 8000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노후차 교체 3억 3600만원, 저상버스운영비 2000만 원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관리 부분으로 예산액 3억 4430만 원 전년도예산액보다 6177만 4000원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동일하고 연구용역비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 용역에 2200만 원 추가 편성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100원 택시 운행회수 증편으로 4556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부분에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카드사용 이용자가 증가되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에 8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활동부분에 18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액이 15억 8892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62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에 사용수입료 부분에 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당 운송수입금과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이 전년도 대비 6400만 원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부분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예산액이 3500만 원으로 600만 원감된 부분은 저당설정 신청 및 해지민원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가지고 증지수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과태료부분 11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부분이 당초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영업정지 법이 강화되어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 국고보조금에 예산액 5억 8596만 1000원이며, 이중 3억 896만 1000원은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와 도시형교통모델 버스DRT운영비이며, 다음 균특 부분에 택시DRT 100원 택시 운영에 예산액 1억 1700만 원 이 부분은 문정부 국제과제로 채택되어 국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며 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노후차량 교체부분입니다. 교체할 차량 8대 중 6대가 10년을 경과하여 나머지 차량도 9년경과 및 총 주행거리가 400km 이상, 4000km 이상 아! 죄송합니다. 초과하여 안전운행을 위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은 전체 3억 6956만 원으로 이 부분 저상버스운영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벽지노선교통량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277억 88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3635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감액부분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이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으로 대중교통관리에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부임 405만 원 증액 부분은 기초 노임단가 인상분이며, 중간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6개 노선에는 9억 250만1000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으로 예산액 9억 2170만 원으로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은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억 28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과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정용역 증액, 도시형교통모델사업 즉 버스DRT 운행차량 구입과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버스 대폐차비 지원 보조금은 예산액 6억 4038만 2000원으로 이는 차량이 오래 된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3대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관리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으로 예산액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수립 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2019년부터 2024년에 대한 중기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62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으로 예산액 15억 1040만 3000원이며, 59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단가 적용률이 최저가에서 현실가로 인건비 상승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 중 증액된 인건비 1560만 7000원은 얼음골 성수기 주차요원 2명 정원과 인건비 기초단가 상승분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114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7959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은 예산액이 16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권 규모가 큰 주차장 확보계획이 없는 관계이며, 다음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부분에 3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가보조금은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부분 예산액 1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 확립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예산액이 505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료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은 3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부분으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와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이회전교차로 외 2개소에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계 부분에 예산액 7460만 원은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부터 584페이지 교통약자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17억 4307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326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 7669만 8000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노후차 교체 3억 3600만원, 저상버스운영비 2000만 원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관리 부분으로 예산액 3억 4430만 원 전년도예산액보다 6177만 4000원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동일하고 연구용역비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 용역에 2200만 원 추가 편성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100원 택시 운행회수 증편으로 4556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부분에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카드사용 이용자가 증가되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에 8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활동부분에 18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박진수 위원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 예산서를 보니까 안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챙겨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시내버스 3대 사는데 돈이 좀 많네요. 저상버스 맞습니까?
제가 교통행정과 예산서를 보니까 안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챙겨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시내버스 3대 사는데 돈이 좀 많네요. 저상버스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박진수 위원지금 현재 우리 저상버스 기존에 몇 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대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13대. 13대인데 내구연한이 좀 된 것 있어 이것 3대 다시 교체를, 바꿔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 차량을 대량구입해서 차량이 지금 교체시기가 조금 넘은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가 우리 시내 운행하는데 맞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13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13대 다 안 돌아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다 안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과연 맞나!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되었지만 차들은 다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대도 다 운행이 제대로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구연한 되었다고 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과연 사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자협회에서 해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저희들한테 차량을 더 늘려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들 이 차량이 부속이 모두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다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게 잦았을 때 수리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드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3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자협회에서 해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저희들한테 차량을 더 늘려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들 이 차량이 부속이 모두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다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게 잦았을 때 수리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드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또 노약자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 저상버스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애용하는 게 장애인콜택시입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돈을 작게 투자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장애인택시를 늘려서 그 부분 훨씬 밀양시에서 예산도 작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장애인들 복지가 좋아서 전화통화만 하면 다 달려갑니다. 버스가 달려갑니까? 나와서 타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버스 대면 펴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잘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저상버스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지, 이런 돈 있으면 제가 계산상으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아사리 장애인콜택시 그런 부분은 촌에 집까지 다 오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게 장애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 1‧2급장애인이 밀양시에 1700여명이 되고 노약자로 분류되는 게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콜택시도 많이 운영하지만 또 노약자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저상버스를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 저희들 최대한 콜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은 지금 13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게 장애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 1‧2급장애인이 밀양시에 1700여명이 되고 노약자로 분류되는 게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콜택시도 많이 운영하지만 또 노약자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저상버스를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 저희들 최대한 콜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은 지금 13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13대가 그럼 밀양시하고 장애인협회, 아니면 정부에서 13대는 딱 구입해라, 13대는 보유해라 정해져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 대수의 몇 %, 연차별로 몇 대, 몇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13대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에 가깝게
그게 전체 대수의 몇 %, 연차별로 몇 대, 몇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13대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에 가깝게
○ 박진수 위원13대 정도가 맞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상버스도 중요한데 우리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 하는데 실제로 밀양 시내에서는 운행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보도블록을 낮추든지 이렇게 해서 운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버스를 잘 안타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보다는 장애인도 분류가 틀리겠습니다만 또 저한테 하는 분은 장애인콜택시를 좀 많이 늘려 달라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왜! 전화만 하면 다 오니까. 누가 버스 타러 나가겠습니까? 또 임산부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 도로여건상은 크게 맞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여기서 제가 하시지마라 해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우리 밀양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덧붙여서 질문을 1개 더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매년 대폐차비 나올 때 마다 과장님 답변, 저는 매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정말 한번 정도는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단체에서 몇 % 이내 장애인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대수를 갖춰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번 안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장애인이 직접 타면서 사진을 찍고 한다하는 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지만 이용률이라든지 극히 저조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정말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콜택시,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콜택시 쪽에 더 지원해서 장애인들 또는 노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여기 뒤에 보면 차량운영비 또 별도로 나온 것 있죠, 그죠? 있으니까 이런 돈들로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매년 대폐차비 나올 때 마다 과장님 답변, 저는 매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정말 한번 정도는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단체에서 몇 % 이내 장애인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대수를 갖춰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번 안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장애인이 직접 타면서 사진을 찍고 한다하는 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지만 이용률이라든지 극히 저조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정말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콜택시,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콜택시 쪽에 더 지원해서 장애인들 또는 노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여기 뒤에 보면 차량운영비 또 별도로 나온 것 있죠, 그죠? 있으니까 이런 돈들로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콜택시하고 또 저상버스하고 장애자협회하고 자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콜택시하고 또 저상버스하고 장애자협회하고 자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한번 해서라도 같이 각 단체별 또는 운영하는 사람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어느 게 가장 실효적인 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십시오.
○ 박진수 위원578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이 36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이 조사를 해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조사를 업체에 맡게 한다. 실질적으로 저도 앞에 선배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손실조사하면 업체에 맞게 끼어 맞춰 준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벽지노선 운행하는데 손실이 가느냐 그걸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저도 우리 선배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들었어요. 딱 맞춰 준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버스업계에 제가 대충 찾아봐도 연간 유가보조금 빼고 23억여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100원 택시 2억 75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용역, DRT용역 하시는데 용역 왜 줍니까? 실질적으로 농촌도시 정말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100원 택시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주지 않습니까? 저는 용역 하나도 안 맞다고 그럽니다. 23억 이 돈 같으면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100원 택시 다타고 다녀도 남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무안 부로에서 밀양 상설시장 장보러 오는데 이 돈 같으면, 100원 택시하면 돈 다 주겠습니다. 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는 고생 억수로 많이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하는데, 안보면 다필요해요. 막상 1개, 1개 뜯어보니까 너무 우리 예산이 알차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제 생각입니다. 30〜40년 공무원하시고 또 전문가도 계시지만 제가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보니까 우리 시비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23억 같으면 100원 택시하면 우리 밀양시민 11만 다 타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줄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하나 대충만 봐도 이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23억, 27억, 또 유가보조금에 30억 이렇게 들여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출퇴근시간 외 공차가 많이 다니고, 큰 버스가. 그런 고민에 저희들이 올초에 버스DRT 버스노선 체계 전면개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안에 1안, 2안, 3안 용역 속에 버스DRT 100원 택시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시내버스는 시내만 돌리고 하는 방안하고 읍면에 다니는 농어촌버스, 또 벽지노선버스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봉고차나 택시나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게 버스DRT 노선체계 전면개편이거든요. 그게 당초에는 올해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려 했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다보니까 내년까지 연장이 되고 설계변경도 일부분이 되어서 예산도 조금 올라가고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23억, 27억, 또 유가보조금에 30억 이렇게 들여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출퇴근시간 외 공차가 많이 다니고, 큰 버스가. 그런 고민에 저희들이 올초에 버스DRT 버스노선 체계 전면개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안에 1안, 2안, 3안 용역 속에 버스DRT 100원 택시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시내버스는 시내만 돌리고 하는 방안하고 읍면에 다니는 농어촌버스, 또 벽지노선버스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봉고차나 택시나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게 버스DRT 노선체계 전면개편이거든요. 그게 당초에는 올해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려 했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다보니까 내년까지 연장이 되고 설계변경도 일부분이 되어서 예산도 조금 올라가고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고민도 우리 과장님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연세드신분들 교통 좀 편리하도록,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런 예산가지고 하면 억수로 편리할 수도 있는데 또 용역을 준다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 저도 처음 시의원 활동한지가 6개월, 7개월 되는데 용역 자체를 못 믿겠습니다.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용역 준 것 보니까 아사리 우리 담당공무원보다 더 용역 못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할 수가 없겠지만 용역자체를 내가 못 믿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통행정과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타 부서에도 그렇고. 과장님 질문이 길어지는데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돈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버스라든지 100원 택시라든지. 특히 100원 택시를 좀 더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벽지노선이라든지 교통량조사 용역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는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시간 나실 때 한번 타고 다녀보십시오. 담당 직원분들 하고. 똑같이 돈이 안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진짜 그냥, 뭐라해야 됩니까? 업체에 맞게 해마다 이래 하니까 이렇게 주세요. 맞춰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진짜 담당자분하고 한번 체험도 해보십시오. 더이상 자꾸 질문하면 내가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꼭 좀 이런 부분 버스에 아껴서 100원 택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한지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모르는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꼭 제가 하는 말 새겨들으시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천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85페이지 연구용역비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택시 감차된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585페이지 연구용역비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택시 감차된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차된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감차된 부분이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실태조사는 4년 만에 한번 하는 것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2014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우리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인구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택시총량제, 우리 인구를 대비해서 우리 시 택시의 적정 수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거리 실차율 쉽게 말씀드리면 운행거리에 대비해서 총 영업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그걸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인택시는 평균적으로 하면 38.7%가 되었고 개인택시는 지금 32.2%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구를 대비해서 우리 밀양시는 지금 현재 인구가 10만 7000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군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 20만 이하 도시 한 56%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말씀대로 지금 택시감차를 전혀 한 게 없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합결과가 나와 있는데 향후 5년간 159대를 감차해야 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감차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 실시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법적으로 감차계획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차가 안 된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현실가 보상해주는 부분이 국가에서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되어 가지고. 아래께 제가 뉴스에 봤는데 지금 카카오택시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내려 주겠다라고 뉴스에 본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에 맞춰서 감차계획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법적으로 감차계획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차가 안 된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현실가 보상해주는 부분이 국가에서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되어 가지고. 아래께 제가 뉴스에 봤는데 지금 카카오택시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내려 주겠다라고 뉴스에 본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에 맞춰서 감차계획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정부의 어떤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겠고 하시는 건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줄어드는 것 있지만 워낙 개인용 승용차가 많기 때문에 택시 타는 비율이 좀 낮다고 보는데 4년 동안 정말 이렇는데 앞으로 뭔가 뾰족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정말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중앙정부만 믿지 말고 시에서 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감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용역결과와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다하니까 그에 맞춰서 국비가 작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라도 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감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용역결과와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다하니까 그에 맞춰서 국비가 작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라도 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거래면허가가 개인택시는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2800만 원이 감차보상금으로 지급됨에 따라서 이부분 시에서 주는 것, 국토부 지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토부지침은 지금 1300만 원 나와 있고.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택시업계 기준으로 봐서는 택시가 회사법인을 운영하는데 어떤 기준이상 대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기준이 30대라면 자기들이 감차를 했을 때 어떤 사고나 문제점이 있어 1대가 줄어들었을 때 법에 그 대수만큼 채우지 못하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법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감차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1300만 원까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택시업계 기준으로 봐서는 택시가 회사법인을 운영하는데 어떤 기준이상 대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기준이 30대라면 자기들이 감차를 했을 때 어떤 사고나 문제점이 있어 1대가 줄어들었을 때 법에 그 대수만큼 채우지 못하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법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감차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1300만 원까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냥 감차를 항상 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아까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용역만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다 똑같다면 굳이 용역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택시업체와 협의될 부분이지만 뭔가 우리 시에서 이 정도는 적정하게 가야 된다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그런 부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579페이지 도시형교통모델사업 있죠, 6억이 있죠? 579. 도시형교통모델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이라는 것은 시단위는 도시형이라 그러고 또 군단위는 농촌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결국 이게 수요응답 DRT 택시부분도 되고 버스부분도 되는, 필요 시 부르면 찾아가는 그런 건데 저희들은 시단위다 보니 기존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이 속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하고 같다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차량을 몇 대 구입해서 운영할 부분이 마침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3억을 확보한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이라는 것은 시단위는 도시형이라 그러고 또 군단위는 농촌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결국 이게 수요응답 DRT 택시부분도 되고 버스부분도 되는, 필요 시 부르면 찾아가는 그런 건데 저희들은 시단위다 보니 기존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이 속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하고 같다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차량을 몇 대 구입해서 운영할 부분이 마침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3억을 확보한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차량을 3대 구입을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는데 차 지금 구입하는 것은 어떤 차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지금 현재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되었지만 봉고 내지는 미니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맞춰, 현실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 봉고 3대를 구입해서 콜이 들어오면 벽지노선에 있어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교통과만 되면 질의를 했던 부분들도. 인근 창원에 가면, 수산 넘어 창원 대산에 가면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창원 시내에서 거기까지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동방향, 경남대 앞 댓거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오는 노선버스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버스가, 시내버스하고 제가 봤을때는 참 창원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버스가 작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밀양 시내에 다녔던 버스 크기가 그것 보다 좀 작은, 인근 창원에서도그래합니다. 농촌으로 다니는데도 큰 버스가 다니는 경우가 있고 또 작은 버스가 다니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굳이 이렇게 큰 대형버스를 가지고 선호만 할 것이 아니라, 대형버스 선호하는 이유들을 제가 알았어요. 운전사들이 대형버스를 선호를 하죠,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운전하기가 오히려 쉽다고 하더라고요. 쉽고, 편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공실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죠? 특히 시골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버스는 시골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오르막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면, 노면이 안 좋다면 큰 버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 작은 버스를 통해 시범사업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기존 해오던 방식대로 고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하고 저희들하고 환경이 좀 다르고, 또 그런 미니버스 도입하는 합천이나 군부에저희들 견학도 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큰 버스를 줄이고 미니버스를 넣은 만큼 1년 전체적으로 운영비 비교를 하면 차이가, 전체 관리비 운영비 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저희들이 알았고 그다음에 창원하고 저희들하고 다르다는 거는 창원은 우리 마을버스처럼 미니버스만 다니는, 자기 딱 그 코스만 다니고 저희들은 37대가 62개 노선을 지그재그로 거미줄처럼 다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미니버스가 한 부분적으로 어떤 시간에 미니버스만 갈 수 있고 아니면 큰 차가 갈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미니버스 도입을 저희들이 포기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 전체 체계개편을 통해서 그런 대안을 내년에 저희들 용역준 결과에 맞춰 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원하고 저희들하고 환경이 좀 다르고, 또 그런 미니버스 도입하는 합천이나 군부에저희들 견학도 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큰 버스를 줄이고 미니버스를 넣은 만큼 1년 전체적으로 운영비 비교를 하면 차이가, 전체 관리비 운영비 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저희들이 알았고 그다음에 창원하고 저희들하고 다르다는 거는 창원은 우리 마을버스처럼 미니버스만 다니는, 자기 딱 그 코스만 다니고 저희들은 37대가 62개 노선을 지그재그로 거미줄처럼 다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미니버스가 한 부분적으로 어떤 시간에 미니버스만 갈 수 있고 아니면 큰 차가 갈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미니버스 도입을 저희들이 포기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 전체 체계개편을 통해서 그런 대안을 내년에 저희들 용역준 결과에 맞춰 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마을버스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현재 저희들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말입니까?
○ 허홍 위원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37대가 60몇 개 노선을 다니면서 하기 어렵다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정된 코스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에 다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그런 데는 조금 작은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에 다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그런 데는 조금 작은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저희들 종합해서 시골 할머니들하고 저희들 현장에 가서도 검토를 해보고 물어봤는데 장날이라든지 일정 시간 때에는 봇짐이라든지 곳짐을 싣는, 유모차 이런 걸 다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불편한 시간들이 있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할머니들이 많았지만 점차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마을버스는 조금 작은 미니버스 내지는 그것도 DRT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하시겠지만 이번 용역을 주면서 정말 우리밀양시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고 용역을 주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내용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들 눈에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 구체적인 검토 용역결과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용역을 통해서 듣고 또 용역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사들도 묻는 절차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시민들의 그런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220억 정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주행세를 거둬서 배분을 하는데 만약에 200이 들면 항상 여유있게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고 해마다. 그다음 남은 걸 명시이월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 100억 이상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33억 정도 감한 것은 도와 서로 의논을 해서 맞춰서 된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220억 정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주행세를 거둬서 배분을 하는데 만약에 200이 들면 항상 여유있게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고 해마다. 그다음 남은 걸 명시이월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 100억 이상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33억 정도 감한 것은 도와 서로 의논을 해서 맞춰서 된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그리고 583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1억 2000 있는데 내이회전교차로하고 외 두곳 했는데 두 곳이 어디입니까? CCTV설치.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현대아파트 삼거리, 한 부분은 영남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는 현대아파트 삼거리, 한 부분은 영남루 부분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영남루 앞은 기존에 설치가 안 된 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밑에 부분은 안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CCTV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통단속 CCTV설치를 통해서 상권위축이라든지 잠깐 주정차 부분 때문에 그 틈 단속 용인해주는 시간좀 조정해 달라는 것도 있고 참 한쪽에서는 설치해 달라, 한쪽에서는 조정해 달라 이렇게 난감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삼랑진 쪽에서는 또 그 부분 철거해달라고도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가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밀집지역에서는 외곽 쪽을 통해서 계도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이 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설치해야 될 데는 설치가 곳곳에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질서확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부분들은 저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함으로써 더 원활히 통행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 우리 시가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CCTV를 좀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통계자료나 교통안전공사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순위를 정해서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숫자를 늘려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최대한 이 부분에 많이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통계자료나 교통안전공사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순위를 정해서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숫자를 늘려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최대한 이 부분에 많이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장영우 위원아까 제가 택시총량 실태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 목표치를 가지고 감차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큼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버스정류장 안내기 LCD패널 32인치도 있고 46인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32인치와 46인치로 나누어서 설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 목표치를 가지고 감차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큼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버스정류장 안내기 LCD패널 32인치도 있고 46인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32인치와 46인치로 나누어서 설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마다 조명을 좀 밝게 해야 될 부분 내지는 조금 어둡게 해도 여건에 맞는 그런 것에 맞춰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 위치마다 조명을 좀 밝게 해야 될 부분 내지는 조금 어둡게 해도 여건에 맞는 그런 것에 맞춰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 장영우 위원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하면 우리 밀양시내는 거의 사업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다고 봐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설치하고 나면 기간이 지나고 이래 되면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설치하고 나면 기간이 지나고 이래 되면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내만 다녀서 모르겠는데 보통 같은 인치라고 생각하는데 인치가 좀 다르게 나타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걸 바탕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하고 중기계획을 5년 단위로 하고 중기계획수립단위 10년에서 5년으로 수립기간이 경과법이 개정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중장기 저희들 하는 목적이 교통수단하고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목적이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게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하고 중기계획을 5년 단위로 하고 중기계획수립단위 10년에서 5년으로 수립기간이 경과법이 개정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중장기 저희들 하는 목적이 교통수단하고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목적이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게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 잘 숙지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7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비롯해서 3개 더 있고 그 밑 대중교통 운행관리 부분에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이 용역하고 이 위에 용역들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 특히 버스 노선체계 개편 이런 용역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57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비롯해서 3개 더 있고 그 밑 대중교통 운행관리 부분에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이 용역하고 이 위에 용역들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 특히 버스 노선체계 개편 이런 용역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내년도 사업이, 용역이 6개로 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 있고 또 저희들 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것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정말 시내버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각자 부분 부분 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내년도 사업이, 용역이 6개로 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 있고 또 저희들 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것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정말 시내버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각자 부분 부분 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를 들면 579페이지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한 이후에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이런 용역들 좀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있고 또 우리가 한정된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중기계획은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세부적인 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아니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용역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있고 또 우리가 한정된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중기계획은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세부적인 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아니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용역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를 들자면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시에서 필요한 용역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 중기계획 수립용역 속에는 이런 게 포함되는 내용은 없다 그죠? 위에 용역하고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에 보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개소가 있는데 4500만 원 해서. 여기위치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그리고 581페이지에 보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개소가 있는데 4500만 원 해서. 여기위치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면 태룡리에 도로사정이 아주 옛날부터 복잡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고도 나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면 태룡리에 도로사정이 아주 옛날부터 복잡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고도 나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 전역에 보면 도로를 확포장하는 이런 곳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측되는 수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올해 준공이 되고 도로 다니고 이러는데 사업계획에 없으면 과속카메라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럼 추경에 예산확보하기에 시기적으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청에서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확장하면 그 교통영향평가 속에 경찰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설치하고 또 우리 시 측에서도 그런 걸,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교통분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하고, 밀양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청에서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확장하면 그 교통영향평가 속에 경찰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설치하고 또 우리 시 측에서도 그런 걸,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교통분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하고, 밀양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지금 우리 하남도 보면 수산〜명례간 도로가 5km 정도 직선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나 또 무안부분에 가면 도로를 개설해 확포장하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가 좋아지기 때문에 교통카메라 이게 꼭 필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예산 반영이 좀 안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 수요가 예측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미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버스업계에 지급하는 금액, 지원대상, 버스대수, 회사명. 보니까 각 분야에 흩어져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그표를 뒤에 좀 제출해 주시면. 아마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여겨 집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7669만 8000원 증액 되었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억 696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버스업계에 지급하는 금액, 지원대상, 버스대수, 회사명. 보니까 각 분야에 흩어져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그표를 뒤에 좀 제출해 주시면. 아마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여겨 집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7669만 8000원 증액 되었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억 696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올해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 유가보조금 증대에 따른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올해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 유가보조금 증대에 따른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현재 구체적으로 그러면 임금이 몇 명에 몇 % 되어 가지고 인상 된다,아니면 유가보조금이 얼마에 얼마 인상 된다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 당초 5억 5766만 7000원에서 6억 1839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다음 유류비가 1억 68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인건비내역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 당초 5억 5766만 7000원에서 6억 1839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다음 유류비가 1억 68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인건비내역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유류비가 오히려 지금은 인하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걸로는 여겨지지 않는데 올해 대비해서 1억 200이 늘어날 만큼 그런 요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콜택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수가 많은 과정에서 유류대가 높다라고 책정을 했고 또 인건비 부분은 제가 따로 세부내역을 몰라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콜택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수가 많은 과정에서 유류대가 높다라고 책정을 했고 또 인건비 부분은 제가 따로 세부내역을 몰라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원체 많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숙지가 잘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579페이지, 간담회 때도 이야기 들었는데 도시형교통모델사업 수요응답형교통 DRT운행 이것 잘되면 앞으로 우리 시비로 많이 나가는 20몇 억 절감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체계 개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11월 달 간담회개최를 해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2월 달에 계획을 잡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담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 용역 간담회에 한번 듣고 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고 틀이 어떻게 잡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크게 여타 저타 표현하기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체계 개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11월 달 간담회개최를 해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2월 달에 계획을 잡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담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 용역 간담회에 한번 듣고 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고 틀이 어떻게 잡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크게 여타 저타 표현하기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 박진수 위원제가 자꾸 걱정하는 게 줄 것 계속 주고 이 사업 차 사가지고 또 퍼주고 이러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정착이 잘 되면 기존 있는 사업, 벽지노선 이 사업이 줄어들어서 우리 밀양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존 그대로 줄 것 다 줘버리고 또 이것 차 몇 대 사가지고 또 운행하고 이런 건 안 맞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담당자님들 철저하게 하셔서 다음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 부분에 대해서
○ 설현수 위원제가 말씀드리면 체계, 버스 소형버스 산다고 가정하면 감차하는 택시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감차도 안 되고 있고 또 버스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보다는 감차하는 버스회사에다 이렇게 감차를 하고 나면 이런 것 준다든지 해서 나중이 되면,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이 사업에 기사를 채용해가지고 이 부분 나중에 현실성이없다 하면 또 그 기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감차와 연계해서 감차하는 회사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다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27억, 30억 정도로 잡고 있고 그다음 전시군에 우리시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손실보상금이 자꾸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고타시군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DRT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30억 정도 내외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으려고 기본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업체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버스를 줄일 경우 에는 버스업계에 운영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 택시업계라든지 택시를 또 투입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너무 지금 복잡하게 그런 걸 다 고민을 해서 그 과업지시 안에 다 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이 되는데 무를 위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DRT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27억, 30억 정도로 잡고 있고 그다음 전시군에 우리시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손실보상금이 자꾸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고타시군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DRT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30억 정도 내외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으려고 기본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업체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버스를 줄일 경우 에는 버스업계에 운영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 택시업계라든지 택시를 또 투입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너무 지금 복잡하게 그런 걸 다 고민을 해서 그 과업지시 안에 다 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이 되는데 무를 위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DRT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시비를 가지고 버스업계를, 경영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스업계에 우리가 엄청난, 지금 30억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경영보다는 하여튼 정말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버스업계를 시에서 경영을 지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근거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손실금을 계속 손해 봐가면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대신해서 운영해준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거나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나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30억보다 배 이상으로 든다는 그런 통계자료들이 다있기 때문에,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버스업계 먹여살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근거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손실금을 계속 손해 봐가면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대신해서 운영해준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거나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나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30억보다 배 이상으로 든다는 그런 통계자료들이 다있기 때문에,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버스업계 먹여살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요즘 복잡해지는 노조문제, 노사문제 이렇게 되면 소사장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런 체제 말고 체계를 완전 개편해서. 그러면 부북 쪽에 마을버스를 하나 어느 회사 개인택시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나 떼 주고 또 산외‧상동 이렇게 떼 주면 그 사람들 먹고살 경영이 되고. 지금 보면 버스업계의 경영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보면 오히려 그 회사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싹 새롭게 재개편하고 보면 각 면마다 몇 대씩 마을버스를 지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장하고 이래 해주면 개인택시 하듯이 개인버스를 운영하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방법이 이번에 수요응답형에 되면 이것도 반드시 수요응답형 버스를 어느 회사에 줄 생각 말고 내 생각에는 마을버스를 더 늘려간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자기가 기업가고 노동자기 때문에 노사문제 일어날 게 없어요. 오히려 이번에 할 때 그런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개인택시 하듯이 마을버스를 늘려가지고 수산 쪽에 몇 분, 무안에 한분 이렇게 마을버스를 운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친절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권을 가진, 노선을 가진 버스업계가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럴 법적으로 대응하면 행정에서 그 부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도 부분적으로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판례도 있고 될 수 없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향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여하튼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권을 가진, 노선을 가진 버스업계가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럴 법적으로 대응하면 행정에서 그 부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도 부분적으로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판례도 있고 될 수 없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향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여하튼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진수 위원좀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박영일좀 쉬었다 할까요?
○ 장영우 위원간단하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최근에 버스 노선개편 시내에 어떻게 마쳤습니까? 버스 체계노선. 버스 노선체계 이 부분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세웠는데 안에 수시보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DRT도입이라는 그걸 더 골격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세웠는데 안에 수시보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DRT도입이라는 그걸 더 골격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수시보고 있었다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두 번 보고 드렸습니다.
○ 장영우 위원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는 전혀 그런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의회한테도 그런 부분은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마냥 그 기간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과장님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10월 달에 저희들 간담회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고 그때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세세하게 보고를, 한번 업체 용역회사하고 같이 11월 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간담회 일정보다 준비 덜되어 가지고 12월 달에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했었는데 올해 12월 달에 바쁘셔 가지고 간담회 일정을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간담회 일정 잡히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10월 달에 저희들 간담회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고 그때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세세하게 보고를, 한번 업체 용역회사하고 같이 11월 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간담회 일정보다 준비 덜되어 가지고 12월 달에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했었는데 올해 12월 달에 바쁘셔 가지고 간담회 일정을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간담회 일정 잡히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항상 주간일정표를 보면, 우리 일정표에 보면 시장님께 보고한다는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시보고를 하는데 저희 의원간담회가 아니면 이런 보고받기가 참,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버스 노선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설현수 위원100원 택시가 지금 700m가 기준 되어 있습니까? 지급기준이.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으로부터 정류소까지 700m 이상 되는 마을이 해당, 71개 마을입니다.
마을회관으로부터 정류소까지 700m 이상 되는 마을이 해당, 71개 마을입니다.
○ 설현수 위원그 사업을 500m, 400m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도 현재까지는 그만큼, 확대하는 만큼 손님이 버스손님이 줄어들면지금 현재 체계대로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도 현재까지는 그만큼, 확대하는 만큼 손님이 버스손님이 줄어들면지금 현재 체계대로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버스손실금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여러 가지 딱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자기들이 예를 들어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 회수를 줄인다든지 민원이 하는 만큼 불편이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영업권 말씀하시는데 그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고 100% 우리가,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된 내용이 있는데 100원 버스를 하면 자동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전체 트랜드 변화에 따라서 망할 회사는 망하고 또 새롭게 구조가 재편되어야 되는데 지금 버스에는 옛날에 비해 사람이 줄고 있는데 이걸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계속 3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30억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진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30억이면 충분히 전시민이 100원 택시, 농촌에 계신 분은 100원 택시를 이용해도 될 만큼 되는 돈인데 올해 보니까 100원 택시가 2억 7500만 원 정도되는데 수요응답형이 6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버스 노선에다 우리가 시내버스를 넣으면 영업권 침해되지만 영업 안 되는 이게 버스영업이 어렵다 그러면 그 버스가 자연적으로 경제여건에 따라서 망할 회사는 망하고 흥할 회사는 흥해야 되는데 모든 회사를 다 끌고 가려면 이런 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불편을 감소하고라도 이걸 정말 500m, 400m 둘러가지고 정말 그 회사가 저절로 안 되면 그 회사 문 닫고, 그리고 우리가 전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던 100원 택시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안 될 회사를, 안 될 버스는 지금 점점 환경변화가 이루어져 버스는 지금 이제 수요가 없는데 이걸 억지로 끌고 가려니까 1명이 빈차, 공차도 운행하고 공차운행에 돈이 들어가고 이것이 현재 현실의 우리 시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100원 택시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데. 그래 가지고 정말 안 되면,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가 못 준다. 그러면 우리 회사 운행 못한다. 못하면 100원 택시를 쫙 한다든지 하다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아까 말하던 새롭게 개인 버스회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버스업계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따지면 그런 부분들이, 그 단위별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확대해서 연계하면 또 안 될 비합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같습니다. 하여튼 100원 택시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00원 택시 운영이 2억 7000정도 되는 게 회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작게 드는 거고 지금 버스나 다른 DRT 6억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그에 운영을 하려면 소규모로 전체를 다 했을 때는 그 범위만큼 돈이, 운영비는 안 들겠죠. 시범 운행하는 만큼은 일시적으로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그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따지면 그런 부분들이, 그 단위별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확대해서 연계하면 또 안 될 비합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같습니다. 하여튼 100원 택시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00원 택시 운영이 2억 7000정도 되는 게 회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작게 드는 거고 지금 버스나 다른 DRT 6억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그에 운영을 하려면 소규모로 전체를 다 했을 때는 그 범위만큼 돈이, 운영비는 안 들겠죠. 시범 운행하는 만큼은 일시적으로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그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아까 동료 장영우 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보고한 내용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DRT와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그간 간담회가 없다면 복사해서 각 위원실로 한부씩 갖다 주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버스 노선 전면 개편부분이 너무나,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나눠 주셨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너무 복잡한 게 많고 또 이렇게 하는 속에 조금 나중에오픈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만들어 현재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각자 필요한 부분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버스 노선 전면 개편부분이 너무나,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나눠 주셨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너무 복잡한 게 많고 또 이렇게 하는 속에 조금 나중에오픈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만들어 현재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각자 필요한 부분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산림녹지과장 손동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 798만 원이 감액된 73억 343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1억 4622만 원이 감액된 36억 3495만 원으로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생태복원사업, 산불전문진화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보금은 전년도보다 8억 2681만 원이 증액된 20억 1202만 원으로 숲길조성사업, 등산로정비, 흑룡폭포연결사업, 자연휴양림조성사업 10억 원, 산림휴양시설인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에 2억 5000만 원,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16억 3031만 원으로 자연휴양림조성, 아리랑수목원조성, 소나무재선충병, 도립공원 시설관리와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출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830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4681만 원으로 국비 36억 3495만 원, 균특회계 20억 1202만 원, 도비 16억 3031만 원 등입니다. 변동사항이 큰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임산물저장건조시설과 임산물 가공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863만 원이 감액된 7억 5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버섯 재배시설, 대추생산, 밤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억 1198만 원이 감액된 2억 5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을 위한 2억 2660만 원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산림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으로 1억 4501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산촌만들기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산물 박스대지원, 표고버섯 종균대 등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추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제12회 대추축제행사 지원금으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는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년도보다 사업량 감소로 7억 4157만 원이 감액된 8억 9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시설비는 간선임도,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8683만원이 감액된 4억 2443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복원 타당성평가사업 시설비로 산림생태복원 타당성평가, 산림생태복원 사업등으로 3억 2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는 산불초소 감시원과 지역감시원의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사역기간을 5월 19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증액된 16억 3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노거수 관리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3000만 원 증액하여 보호수정비, 정자목고수지 정리, 재해위험목 제거 등으로 1억 5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억 6800만 원 증액된 5억 1800만 원으로 등산로정비와 등산로연결사업은 흑룡폭포 출렁다리 설치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용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으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내년에도 국가균형발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재선충병 이동단속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재선충병 이동단속요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 지상방제, 나무주사, 피해목제거, 훈증목제거, 무인항공방제 등으로 지난해보다 7억 66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립공원 관리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등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는 경관녹지 1-10 녹색쌈지 숲 조성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리랑대공원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4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을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대공원유지관리 2억 8000만 원, 공원 시설물 개선 3억 원, 산업단지 내 공원관리 3억 8000만 원, 공원 미불용지 보상, 남천공원 및 경관녹지 조성 14억 원, 대공원 주변 정원단지 조성 등을 위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는 조경지 및 밀양강둔치 관리와 가로수 및 양묘장 등 수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8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꽃길‧꽃동산‧화분꽃 관리, 조경지 관리 및 가로수 덩굴제거사업, 청도 인산 가로수 식재, 시가지 내 가로수 수종 갱신, 초동 성만 가로수 식재, 삼문동 둔치 가로수 식재 등의 사업비로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관리 인력운영비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과 가로수 및 녹지관리 전문요원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에 1억 7329만 원이며,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926만 원이며, 반환금 및 기타는 임산물소득 지원사업 외 8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조림사업에 10건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 798만 원이 감액된 73억 343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1억 4622만 원이 감액된 36억 3495만 원으로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생태복원사업, 산불전문진화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보금은 전년도보다 8억 2681만 원이 증액된 20억 1202만 원으로 숲길조성사업, 등산로정비, 흑룡폭포연결사업, 자연휴양림조성사업 10억 원, 산림휴양시설인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에 2억 5000만 원,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16억 3031만 원으로 자연휴양림조성, 아리랑수목원조성, 소나무재선충병, 도립공원 시설관리와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출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830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4681만 원으로 국비 36억 3495만 원, 균특회계 20억 1202만 원, 도비 16억 3031만 원 등입니다. 변동사항이 큰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임산물저장건조시설과 임산물 가공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863만 원이 감액된 7억 5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버섯 재배시설, 대추생산, 밤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억 1198만 원이 감액된 2억 5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을 위한 2억 2660만 원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산림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으로 1억 4501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산촌만들기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산물 박스대지원, 표고버섯 종균대 등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추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제12회 대추축제행사 지원금으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는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년도보다 사업량 감소로 7억 4157만 원이 감액된 8억 9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시설비는 간선임도,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8683만원이 감액된 4억 2443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복원 타당성평가사업 시설비로 산림생태복원 타당성평가, 산림생태복원 사업등으로 3억 2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는 산불초소 감시원과 지역감시원의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사역기간을 5월 19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증액된 16억 3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노거수 관리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3000만 원 증액하여 보호수정비, 정자목고수지 정리, 재해위험목 제거 등으로 1억 5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억 6800만 원 증액된 5억 1800만 원으로 등산로정비와 등산로연결사업은 흑룡폭포 출렁다리 설치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용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으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내년에도 국가균형발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재선충병 이동단속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재선충병 이동단속요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 지상방제, 나무주사, 피해목제거, 훈증목제거, 무인항공방제 등으로 지난해보다 7억 66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립공원 관리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등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는 경관녹지 1-10 녹색쌈지 숲 조성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리랑대공원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4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을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대공원유지관리 2억 8000만 원, 공원 시설물 개선 3억 원, 산업단지 내 공원관리 3억 8000만 원, 공원 미불용지 보상, 남천공원 및 경관녹지 조성 14억 원, 대공원 주변 정원단지 조성 등을 위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는 조경지 및 밀양강둔치 관리와 가로수 및 양묘장 등 수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8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꽃길‧꽃동산‧화분꽃 관리, 조경지 관리 및 가로수 덩굴제거사업, 청도 인산 가로수 식재, 시가지 내 가로수 수종 갱신, 초동 성만 가로수 식재, 삼문동 둔치 가로수 식재 등의 사업비로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관리 인력운영비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과 가로수 및 녹지관리 전문요원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에 1억 7329만 원이며,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926만 원이며, 반환금 및 기타는 임산물소득 지원사업 외 8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조림사업에 10건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606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적인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증액된 예산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적인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증액된 예산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억 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질조사용역 등 해서 3억 5000만 원, 그다음 분묘조사 및 이장 등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억 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질조사용역 등 해서 3억 5000만 원, 그다음 분묘조사 및 이장 등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런데 제가 조성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용역비에 이만한 많은 예산이 드는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질의를 한 것처럼 어떤 지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그렇지는 않고요, 그 용역 조금만 설명드리면 그동안 2016년10월에 공유임야 활용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 한번 했고, 그다음 거기에 있던 지장물보상을 했고 영농비 등을 또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해서 수목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용역을 거쳐가지고 과연 거기에 입지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행정절차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용역비 부분은 사업조성 승인 신청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기 때문에 법적인 수행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아무리 우리 시유지라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이 수목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원 자체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진주 같은 경우 경남수목원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감안을 하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추가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목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체 총계 점수가 150점인데 경관, 위치, 수계, 휴양유발, 개발여건 등에 대한 것을 저희가 평가하니까 저희는 150점 만점에 11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입지평가표 기준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평가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진입도로 관련 부분들은 진주하고 물론 상관있지만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접근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거칠 계획이고요, 차별성 또는 특수성을 우리 수목원에 그런 걸 많이 두고 또 거기 나름 말씀하셨던 편의시설, 주차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연계시설들을 별도로 같이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목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체 총계 점수가 150점인데 경관, 위치, 수계, 휴양유발, 개발여건 등에 대한 것을 저희가 평가하니까 저희는 150점 만점에 11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입지평가표 기준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평가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진입도로 관련 부분들은 진주하고 물론 상관있지만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접근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거칠 계획이고요, 차별성 또는 특수성을 우리 수목원에 그런 걸 많이 두고 또 거기 나름 말씀하셨던 편의시설, 주차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연계시설들을 별도로 같이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위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평지인데 지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 이런 부분에서 전에도 답변하신 것 미촌시유지와 여러 관광단지를 연계해서 사업성이 있다 이야기하시는데 이 증액된 예산을 우리 용역으로 쓴다고 하니까 뭔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가야 되겠다. 과연 정말 사업이 잘 될 건지 우려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 용역이 끝나면 보상비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건데 정말 예산낭비 없이 면밀하게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이 운용이 될 때 어떤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관광시설들이 단기간의 어떤 안목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당장에 어떤 큰 시설을 짓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유사 사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진입도로가 3m였는데 자꾸 자꾸 확장되고 확장되고 이렇게 해서 시설도 늘어나고 그렇게 발전하는 보통의 그런 경우들인데 저희들도 우리 밀양시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기본실시설계가 나오면 의회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614페이지 생태놀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년에 사업할 건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2억 3300만 원으로 전체 지금 아리랑대공원에 있는 놀이터 옆에다 생태놀이터라고 해서 생태와 관계되는 주로 어떤 시설들을 말씀드리면 자연 라운딩 미끄럼틀, 토굴지나기, 통나무 건너기 같은 이런 것들, 또는 곤충호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현재의 생태와 맞는 그런 놀이터를 짓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2억 3300만 원으로 전체 지금 아리랑대공원에 있는 놀이터 옆에다 생태놀이터라고 해서 생태와 관계되는 주로 어떤 시설들을 말씀드리면 자연 라운딩 미끄럼틀, 토굴지나기, 통나무 건너기 같은 이런 것들, 또는 곤충호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현재의 생태와 맞는 그런 놀이터를 짓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이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2억 3300만 원을 내년도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내년도에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생활권 민간컨설팅이 20개 정도 지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609페이지 생활권 민간컨설팅이 20개 정도 지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민간컨설팅에 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약 한 20개 정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컨설팅을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고 주요 공원 등에 대한 어떤 수목들에 대해서 병해충이나 또는 생육 그런 관련해서 조사하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민간컨설팅에 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약 한 20개 정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컨설팅을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고 주요 공원 등에 대한 어떤 수목들에 대해서 병해충이나 또는 생육 그런 관련해서 조사하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아름다운 금수강산 또 우리 밀양 숲을 가꾸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숲을 가꿔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상단 미국 선녀벌레 항공방제, 그다음 610페이지 무인항공방제도 있고 612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방제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바랍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상단 미국 선녀벌레 항공방제, 그다음 610페이지 무인항공방제도 있고 612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방제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 저희가 산악이 65%가 해당되고 또 산에 붙어 있는 농림지하고 연접된 그런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돌방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발해충 부분하고 일반해충 부분하고 그다음 재선충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미국 선녀벌레 항공방제는 지상방제원 10명으로 해서 별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항공방제 1300㏊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드론항공방제는 별도로 민간드론을 활용해서 항공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612페이지에 있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 저희가 산악이 65%가 해당되고 또 산에 붙어 있는 농림지하고 연접된 그런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돌방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발해충 부분하고 일반해충 부분하고 그다음 재선충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미국 선녀벌레 항공방제는 지상방제원 10명으로 해서 별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항공방제 1300㏊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드론항공방제는 별도로 민간드론을 활용해서 항공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612페이지에 있는
○ 박진수 위원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인가 산내면 도비 받아서 돌발해충방제 그것은 어느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그 부분은 산림하고 연접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농경지 부분에 돌발행충을 방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박진수 위원천천히 물어 보겠습니다. 609페이지 미국 선녀벌레 이것은 우리 밀양 전체 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전체 계획은 지금 1300㏊ 정도 밀양시내 전역입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610페이지 재선충 지상방제, 항공방제 쭉 있다 아닙니까? 무인항공방제 이것은 드론으로 따로 100㏊ 하는 거고. 그다음 612페이지에 있는 농림지 돌발해충 드론방제 이거는요? 우리 시비 자체로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쪽에 있는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나무주사 이런 부분은 국비 관련 부분들이고 또 밀양시 전역이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구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61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농림지 동시발생에 따르는 드론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돌발외래충 농경지 인접지 항공방제는 도비 받아서 하는 것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시범사업 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여기에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시비로 1억 책정된 것 이게 제가 알기로 도에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내시인가 안 되어서이 사업을 넣어 놓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나 돌발해충 이런 부분들 원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국‧도비지원사업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별도의 시비로 더 확보해서 추가로 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나 돌발해충 이런 부분들 원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국‧도비지원사업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별도의 시비로 더 확보해서 추가로 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년 맞죠? 올초인가 우리 산내면 인접지 돌발왜래충 해갖고 농경지 인근 시범사업 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 박진수 위원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럼 도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 왜 시비만 100% 붙었나 이거지요, 제 이야기는.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610페이지 부분에 무인 항공방제 있는 부분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고 61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추가로 해서 저희 시가 더 추가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박진수 위원610페이지 이게 그러면 우리 농경지 인근 돌발 외래충, 돌발해충 그 사업이다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정회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박진수 위원과장님 612페이지 맨 상단에 농림지동시발생 돌발해충 드론항공방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해서 앞쪽에 있는 609페이지 미국 선녀벌레 등 항공방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우리 구역에 아까 전 말씀드린 산연접지나 또는 산악이 너무 많아서 별도의 돌발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시가 시범적으로 우심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간해서 앞쪽에 있는 609페이지 미국 선녀벌레 등 항공방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우리 구역에 아까 전 말씀드린 산연접지나 또는 산악이 너무 많아서 별도의 돌발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시가 시범적으로 우심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농업이 공업 수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 특히 임산물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맨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읍면도 있고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게 초동 성만 가로수 식재 해갖고 1억 7000만 원. 초동 연가길과 연계한 이팝나무 거리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명품 가로수길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맨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읍면도 있고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게 초동 성만 가로수 식재 해갖고 1억 7000만 원. 초동 연가길과 연계한 이팝나무 거리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명품 가로수길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 성만 가로수 식재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초동 연가길 입구에서 성북 제방까지 2km에 걸쳐서 이팝나무를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하여서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를 만드는 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초동 성만 가로수 식재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초동 연가길 입구에서 성북 제방까지 2km에 걸쳐서 이팝나무를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하여서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를 만드는 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좋은 사업하시는데 이 타이틀 자체가 금방 우리 과장님 성북, 성북하면 제가 이해갑니다. 우리 초동 연가길 꽃길하고.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노? 성만 가로수 길. 성만하고 우리 연가길 꽃길 거리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내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금방 성북 둑길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하는데 성만하고 초동 연가길은 끝과 끝입니다. 거기에 무슨 가로수 꽃길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 본 거구요, 그다음 한 가지 만 더하면 청도면 인산 가로수 식재 이거는 도로가에 식재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 인산 가로수 식재는 인산 하천제방변에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인산교에서 지수교까지 하천제방 일원 1.5km에 걸쳐서 2억 원을 들여서 이팝나무하고 산딸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청도 인산 가로수 식재는 인산 하천제방변에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인산교에서 지수교까지 하천제방 일원 1.5km에 걸쳐서 2억 원을 들여서 이팝나무하고 산딸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 박진수 위원제방에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쉽게, 특히 지역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쉽고 정확하게, 금방 말씀한 성만하고 연가길하고는 끝과 끝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인산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 식재가 인산에는 나무 다 세워져 있어요. 금방 둑길, 운동삼아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 안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향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17페이지 성북에서 연가길 거기는 하천제방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끝이 났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협의는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부분들은 정말 충분히 이해되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사업에 예를 들면 추진을 함에 있어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형평성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조금 전 예림에서 하남까지 자전거대회도 열리고 하면서 거기에 하면서 옛날에 마라톤코스로도 해보려고 할 때 거기 둑길에 벚꽃나무라든지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안 나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회 끝나고 났을 때도 이야기 있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편성은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협의도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을 해놔 놓고 아예 여기는 그런 조차도 검토도 안 해보고 편성을 하고 밀양시의 관문격인 들어오는 이쪽 예를 들면 상남에서부터 삼랑진까지, 하남까지 둑길에는 국토관리청 승인이 안 나서 협의가 안 되어서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가지구역에 저번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아름다운 가로수 길, 또는 도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협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가지구역에 저번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아름다운 가로수 길, 또는 도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협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림부터 하남까지 제방길도 지난번에 저도 그것 기억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동 둑길에 나무 심는 부분, 또 상동면 둑길에 나무 심는 이런 부분은 전부 부산국토청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그 절차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상남 부분도 좀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615페이지, 16페이지 대공원 유지관리에 2억 8000, 대공원 시설물 개선에 3억, 산업단지내 공원 사후관리에 3억 8000, 공원 미불용지 보상 2억, 남천공원, 대공원 주변 정원(화원), 유한공원 먼지털이 설치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공원 유지관리 2억 8000만 원은 우리 아리랑대공원 9만 2630㎡에 대해서 연간 제초작업, 잔디깎기, 관목전정, 관수, 교목 전정 등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개선사업은 3억 원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노후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물관 뒤쪽에 산책로정비 100m, 공원시설 등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내 공원 사후관리는 지금 저희 산업단지내 공원유지관리 10개소가 있습니다. 사포산업단지3개소, 용전에 2개소, 하남에 5개소가 있고 전번에 말씀드렸던 하남산단의 5개소 추가 인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제초작업, 잔디깎기, 관수, 관목하는 연간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는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19개가 있고 그다음 신규로 삼문택지부분에 4개소가 또 있습니다. 23개 부분에 대해서 연간 조경수 관리 및 환경 정비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공원미불용지 부분은 2억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중에서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남천공원 및 경관녹지 조성사업은 예산액 14억입니다. 내이동 롯데인벤스 앞남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5억 2000만 원인데 도시공원 및 부지정리, 식재공, 시설물공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 주변 정원 화단단지 조성은 1억 원입니다. 밀양아리랑 대공원 연접부지에 정원 화단단지를 조성하고 산책로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한공원 먼지털이기 설치사업은 삼문동 지금 화장실 있는 부분에 그 유한공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거기에 시민들이 삼문동 공설운동장 주변에 구절초밭, 게이트볼장, 축구장 이런 것 다양하게 이용하다보니까 자기들 먼지털이를 좀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공원 유지관리 2억 8000만 원은 우리 아리랑대공원 9만 2630㎡에 대해서 연간 제초작업, 잔디깎기, 관목전정, 관수, 교목 전정 등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개선사업은 3억 원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노후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물관 뒤쪽에 산책로정비 100m, 공원시설 등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내 공원 사후관리는 지금 저희 산업단지내 공원유지관리 10개소가 있습니다. 사포산업단지3개소, 용전에 2개소, 하남에 5개소가 있고 전번에 말씀드렸던 하남산단의 5개소 추가 인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제초작업, 잔디깎기, 관수, 관목하는 연간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는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19개가 있고 그다음 신규로 삼문택지부분에 4개소가 또 있습니다. 23개 부분에 대해서 연간 조경수 관리 및 환경 정비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공원미불용지 부분은 2억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중에서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남천공원 및 경관녹지 조성사업은 예산액 14억입니다. 내이동 롯데인벤스 앞남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5억 2000만 원인데 도시공원 및 부지정리, 식재공, 시설물공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 주변 정원 화단단지 조성은 1억 원입니다. 밀양아리랑 대공원 연접부지에 정원 화단단지를 조성하고 산책로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한공원 먼지털이기 설치사업은 삼문동 지금 화장실 있는 부분에 그 유한공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거기에 시민들이 삼문동 공설운동장 주변에 구절초밭, 게이트볼장, 축구장 이런 것 다양하게 이용하다보니까 자기들 먼지털이를 좀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산림과에서 업무방침이라든지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했던 부분들은 없죠? 그냥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공원 먼지털이 설치사업은 1년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먼지털이 설치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우리 밀양시 전체에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침도 바꾸도 안하고, 상남면에서 올렸습니다.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남면에서 지금 기획실장하는 이만재 과장이 상남면장할 때 진달래 축제하는 상남면 입구에 먼지털이, 종남산 등산로 입구에 이걸 설치하자라고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서 올렸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리 할 때 산림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관리가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자료 찾아 온나 하면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편성하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방침이다라고 편성 안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가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유한공원 먼지털이 설치사업은 1년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먼지털이 설치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우리 밀양시 전체에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침도 바꾸도 안하고, 상남면에서 올렸습니다.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남면에서 지금 기획실장하는 이만재 과장이 상남면장할 때 진달래 축제하는 상남면 입구에 먼지털이, 종남산 등산로 입구에 이걸 설치하자라고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서 올렸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리 할 때 산림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관리가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자료 찾아 온나 하면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편성하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방침이다라고 편성 안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가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설치유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게 세 군데 있습니다. 용두목하고 지난해 설치했던 삼문동하고 시청 뒤에 바로 가시면 있습니다. 그 3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춘복아파트하고 시립박물관, 화장막에 3개소 있는데 그건 교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남산 밑에도 만약 산림부분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읍면에서 일단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기는 좀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가 있다면 별도의 설치유무를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설치유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게 세 군데 있습니다. 용두목하고 지난해 설치했던 삼문동하고 시청 뒤에 바로 가시면 있습니다. 그 3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춘복아파트하고 시립박물관, 화장막에 3개소 있는데 그건 교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남산 밑에도 만약 산림부분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읍면에서 일단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기는 좀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가 있다면 별도의 설치유무를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의 행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결위 할 때 기획실장 앉은 자리에서 이것 할 겁니다.
본인입니다, 본인. 시에서 이것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상남면장 재직할 때 자기가 내 한테 그래 캐서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또 다르게 예를 들면 사정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방침을 세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산림과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농사용 이동화장실 설치사업 상남면에서 전수조사 하니까 40몇 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자! 해보자. 좋은 것 필요 없으니까 1개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짜리 1개짜리라도 많이 하자. 왜! 하우스 자꾸 신규로 지으니까 남자들은 좀 낫지만 여성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밀양시가 앞으로 이것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누가 도에서 3개를 가져와 가지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상남면에서 제안하고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앞으로는 당분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발 가서, 시장한테 가서 방침을 받은 부분들은 안 하겠다고 했는 걸 다시 제고하라고, 앞으로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거는 시설이 늘어나는데도 왜 이야기 안 하느냐 하니까 누구 한사람 과장이 책임지고 시장한테 가서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화장실 설치사업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업무연찬이, 우리 행정의 업무연찬이 이렇게 안 되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하면 저한테 뛰어옵니다. 답변을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답변을 그래 했으니까. 의회에 답변하는 부분들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사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정말 엄중한 답변입니다, 이게.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고 지켜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가서 이렇게 답변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고 하기 싫을 때, 해주기 싫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의회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보고 난 이후에 정말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고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안에 숨겨졌던 사업내용들 하나하나 진짜 뜯어보고 싶은데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의원들의 예를 들면 사업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핑계를 대서 하지 않습니까? 국토부 협의가 안 되어서 곤란하다 그 말 한마디 같으면 모든 게 통과되죠.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에서 안 해준다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 필요없습니다. 예산편성 해버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면 제3자들이 봤을 때 우리 의회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할 의지가 있더라도 정말 신중히 전후를 따져보고 오늘 답변하고 해 바뀌어 내년에 답변할 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의 행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결위 할 때 기획실장 앉은 자리에서 이것 할 겁니다.
본인입니다, 본인. 시에서 이것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상남면장 재직할 때 자기가 내 한테 그래 캐서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또 다르게 예를 들면 사정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방침을 세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산림과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농사용 이동화장실 설치사업 상남면에서 전수조사 하니까 40몇 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자! 해보자. 좋은 것 필요 없으니까 1개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짜리 1개짜리라도 많이 하자. 왜! 하우스 자꾸 신규로 지으니까 남자들은 좀 낫지만 여성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밀양시가 앞으로 이것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누가 도에서 3개를 가져와 가지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상남면에서 제안하고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앞으로는 당분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발 가서, 시장한테 가서 방침을 받은 부분들은 안 하겠다고 했는 걸 다시 제고하라고, 앞으로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거는 시설이 늘어나는데도 왜 이야기 안 하느냐 하니까 누구 한사람 과장이 책임지고 시장한테 가서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화장실 설치사업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업무연찬이, 우리 행정의 업무연찬이 이렇게 안 되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하면 저한테 뛰어옵니다. 답변을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답변을 그래 했으니까. 의회에 답변하는 부분들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사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정말 엄중한 답변입니다, 이게.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고 지켜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가서 이렇게 답변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고 하기 싫을 때, 해주기 싫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의회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보고 난 이후에 정말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고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안에 숨겨졌던 사업내용들 하나하나 진짜 뜯어보고 싶은데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의원들의 예를 들면 사업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핑계를 대서 하지 않습니까? 국토부 협의가 안 되어서 곤란하다 그 말 한마디 같으면 모든 게 통과되죠.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에서 안 해준다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 필요없습니다. 예산편성 해버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면 제3자들이 봤을 때 우리 의회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할 의지가 있더라도 정말 신중히 전후를 따져보고 오늘 답변하고 해 바뀌어 내년에 답변할 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또는 지침이나 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또는 지침이나 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606페이지 지금 단장면 구천리에 조성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74억 원이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자연휴양림은 80억입니다, 총 사업비.
○ 장영우 위원예. 그러면 그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에 사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사업은 80억 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0억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해서 지금 조성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산림휴양관 부분을 내년에 건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사업은 80억 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0억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해서 지금 조성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산림휴양관 부분을 내년에 건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예산서 세부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74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설현수 위원전년도 예산을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혹시. 포함 안 시키고. 전년도 6억을 누락 시켰네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전년도예산에 포함 안 시켜 놓으니까 올해 6억 있는 것.
○ 장영우 위원이 부분도 저희가 항상 사업을 봤을 때는 그해 연도의 사업비가 있고 전체 총 사업비가 있는데 항상 매달매달, 우리 합본예산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해 그해 예산인데 지금 예산서가 너무 금액적인 오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지난해 집행했던 6억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아마도 74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 작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지난해 집행했던 6억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아마도 74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 작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자연휴양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전에도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내년의 연도별 사업은 충실하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돈이 거금 80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당연히 타당성조사 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리랑오토캠핑장이 1년에 약 3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80억 투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이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또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걸 다 감안해서 매년 얼마나 우리가 소요될 것인지 해서 타당성평가 한 자료를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위원님께 한부씩 복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예산과 관련 없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회를 진짜 뭐라 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된다고 하나 우리는 초선이다 보니까 앞에있었던 일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했는데,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같은, 똑같은 입장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이런 걸 볼 때 금방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께서는 자리이동하지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가 낯이 뜨겁습니다. 혹여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또 내년도에는 아! 무슨 이야기 나올까 진짜 책자에 다 적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인사이동 하실 때도 우리 집행부 연속성이 있 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연속성이.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회를 진짜 뭐라 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된다고 하나 우리는 초선이다 보니까 앞에있었던 일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했는데,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같은, 똑같은 입장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이런 걸 볼 때 금방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께서는 자리이동하지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가 낯이 뜨겁습니다. 혹여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또 내년도에는 아! 무슨 이야기 나올까 진짜 책자에 다 적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인사이동 하실 때도 우리 집행부 연속성이 있 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연속성이.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아까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추가로 수목원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