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수정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9년도 밀양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밀양시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민선6기 계획했던 나노산업육성 및 관광, 문화, 6차산업 등 지역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6998억 50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6653억 8821만 2000원 대비 5.17%에 해당하는 344억 621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전전년도 2017년 결산 대비 90.3%, 전년도 2018년도 결산추경의 103% 수준으로 전년도 결산추경을 기준할 때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경우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 환경보호 분야,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행정, 보건, 교육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4.43% 로 0.88%, 재정자주도는 61.54%로 0.38%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 자체 가용재원이 줄어든 반면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7.31%로 1.49% 늘고 자체사업 비율은 28.88%로 1.12% 줄어든 대신 보조사업 비율은 53.11%로 1.6% 늘었습니다. 또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71.35%로 전년도보다 4.61% 상승했고 의무지출 비율 역시 65.3%로 전년보다 1.15% 높아져 자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5490억 6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94% 450억 758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이 다소 줄어든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대폭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3610억 85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8% 403억 48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실 고용 촉진 및 안정, 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보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영유아 등 복지예산,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단 출연금,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과 설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6개로 기금운용의 재원은 대부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과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추진은 자체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나 자활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별도의 수입이 없어 예치금 이자수입이 거의 유일한 자체수입입니다.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2019년 기금지출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밀양시체육회 지원에 따른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관,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3억 9385만 2000원이 증액된 2924억 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면 하천사용료 삼문동 푸드트럭 하천점용사용료 160만 원, 기타이자수입에 시설관리공단 법인통장이자가 230만 원, 그외수입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등 2억 9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70억이 증액된 2570억, 부동산교부세가 10억이 증액된 70억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 20억이 감액된 2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경남사회조사 보조금 1253만 5000원과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장미꽃으로 물드는 상동면과 삼손안길정비공사에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208만 9000원이 감액된 121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40만 원이 감소한 1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는 감사업무 담당자 1명이 증원되어 96만 원이 증액된 1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책자문 및 토론회와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 우수 시상은 평균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각각 2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 전년도 6개월 계약에서 2019년도 7개월 계약으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자체 외부청렴도 책정이 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포상금은 청년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사무관리비에 501만 7000원 증액 부분은 전자법률도서관 사용계약 기간이 전년도 6개월에서 2019년도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규제개혁 제도개선 우수자 포상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사무관리비에서는 귀농․귀촌 관련 홍보물 책자 제작 등으로 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전입대학생 및 현역병 휴가비 지원은 관내 대학생과 현역병 전입 유도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2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민과의 화합의 장 프로그램에 1050만 원이 증액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목은 2018년도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각각 221만 5000원, 24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남사회조사 인건비에 23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 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예기치 못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각가 1900만 원과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248만 1000원 감액과 일반수용비 3000만 원, 급량비 2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는 국․도비 교부세, 도비보조금 확보 등 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용역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의 감액된 5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으로 조례 제정 후 예산 확보할 계획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 위탁사업비는 e-호조시스템 323만 5000원 감액하여 2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경상남도 시행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장미꽃으로 물드는 상동면과 삼손안길정비 공사에 각각 5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인상 및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3억 66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업무용 서버 및 컴퓨터 등 자산 구입을 위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발간실 운영인력 1명의 인건비 인상에 따라 635만 7000원 증액된 4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에 85만 2000원 증액된 4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288만 원 증액된 8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경남사회조사 시․도비 보조금 반환 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 39억 1400만 원, 재해재난 예비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수정예산 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예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248만 1000원 감액된 2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로 5억 94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작성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1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경남은행에 정기예금 조치하였으며 자금운용의 예측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간은 1년과 2년, 금액은 5억, 10억, 25억, 50억을 분리 예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그래도 2018년도 최종 2회 결산 추경에 보면 3185억 3400입니다. 그에 비하면 좀 증액했다 하더라도 2640억 편성한 것은 좀 과소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과소, 적게 편성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결산액에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300, 2018년 결산추경에 보면 한 3220억 정도 그리고 올 2019년도에 보면 한 2640억 정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한 280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당초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최고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또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한다든지 하면 또 나중에 줄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할 때는 예산이 좀 어렵고 또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하면 이월금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로 그래도 지방교부세를 추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한 81% 정도 우리가 전년에 비해서 편성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교부세가 사장이 안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여러 가지 충분히 담당관님 설명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2017년도 결산금액 3220억, 2018년 결산추경 금액이 3180억 그에 비해서 2640억은 한 500여억 원, 600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폭이 좀 너무 여유가 많은, 큰 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62페이지 인구정책에서 보면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이 18년도 2차 추경할 때 보면 예산이 2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또 400만 원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2018년도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89만 원 189만 원입니까? 집행되었던데 546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좀 과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의 홍보물 제작관계 400만 원은 올해는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물 책자를 제작을 해서 상담을 하러 온다든지, 읍면에 오면 읍면동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조금이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귀농하면서 조금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뭔가 하면 홍보물 책자가, 귀농하면 우리 밀양시 현재 현황 전체도 모를 것이고 또 건축과 관련되는 그런 민원들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다음에 일반 각종 민원 그런 사항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물 제작이 되겠으며 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은 지금 2018년도에는 당초계획이 4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4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한 6회 정도로 해서 귀농․귀촌인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기존에 계시던 주민들하고 새로 들어와서 귀농․귀촌한 분들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해소도 하고 그렇게, 위원회의 회의가 2회 늘어나기 때문에 수당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2회라도 작년에 189만 원 집행되었는데 546만 원은 3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회 한 13명에 대해가지고 13명 다 참석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실제 예산에는 13명 곱하기 6회 하면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위원회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위원회 수당을 못주니까 그래서 집행액이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전체 위원회가 다 참석하는 것으로 가상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 엄수면 위원그리고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올해는 작년에 2000만 원이었죠? 예산이. 올해는 5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싶어서 계속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연만들기 작년에 아,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엄 위원님 방금 걱정하신 대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인연만들기 행사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젊은 세대가 결혼기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젊은 세대 결혼 문화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도내에서 밀양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밀양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그런 면도 있는데 2019년도에는 연초부터 각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홍보를 좀 해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올해 두 번째인데 한 번 더 해보고 그렇게 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지역 인구증가 시책은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이유가 되고 있고 우리 밀양도 장래 소멸도시 몇 순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로 되어있기는 하던데 그래서 노력하시는 것, 고생하시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효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밑에 대학생 지원과 현역병 휴가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보니까 대학생 2명하고 현역병 4명인데 이 2명과 4명이 들어와도 계속 여기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 거주할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졸업을 하거나 제대하면 바로 가야 될 사람인데 이걸 또 해야 될까, 실적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나마 좀 이게 많이 들어오면 되는데 4명, 2명 이걸 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부산대학교의 기숙사에 있는 분이 한 700여 명 정도, 평촌에 부대 있는데는 군인을 대상으로해서는 한 70명 정도 대상을 해서 전입을 해가지고 유도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해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저조한 것은 맞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전 실․과하고 읍면동에서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밀양시의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시책 발굴도 좀 해서 읍면동하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연초에 별도 계획을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 사업체 주소를 두고 여기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소는 다른 타지에 주소를 두고 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읍면동을 통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읍면동 공통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하고 전부 다 발굴을 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좀 더 효과가 많이 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이 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도 이걸 했는데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외부청렴도가 2등급이고 올해 우리가 청렴도 결과 나타난 것이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고 외부청렴도는 한 단계 올라 4등급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전체 몇 등급에서 지금 4등급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전체? 이건 청렴도의 평가는 등급만 발표를 합니다.
○ 이선영 위원몇 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이냐 이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5등급까지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5등급에서 4등급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별로 좀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렇게 등급평가를 하는데 올해도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등급평가만 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의례적으로 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면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용역을 하는데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900명 정도 아, 600명 정도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서 지금 우리도 다각도로 내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외부청렴도가 향상이 안 되는 것을 우리도 지금 다각적으로 원인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원인 분석하기가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는 설문조사를 배로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어서 좀 조사를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킬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등급이 일단 안 좋게 나왔으면 거기에 진짜 자체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분석해서 개선방향을 잡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또 의례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외부청렴도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엄청, 2200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예산 편성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이것은 보조금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용역 평가를 해서 보조금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그다음에 조금 감해야 될 것 그 내용이 새로 신규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정말 그게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우리 의원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그 분석에 따라서 평가를 잘 하셔서 좀 진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잘 하는 것은 또 더 좋게 해 주시고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서 잘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62페이지에 규제개혁제도 개선 우수자 포상에 작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해서 600만 원 했는데 제도 우수한 내용을 예를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어떤 게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반영이 되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400만 원에서 추경에 250만 원을 증액해서 2018년 650만 원을 해서 포상금을 하고 시상을 하고 했는데 올해 이번에 보고회를 한번 개최해서 시상을 230만 원을 하고 올 연말에 평가위원회가 얼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규제개혁 사례 발표한 부서하고 그걸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면 그때 또 3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올라온 사항이고 규제개혁 발굴을 한 것이 총 98건 했고 그다음에 기업규제 애로 과제 발굴도 39건을 해서 지금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사례를, 그러니까 사례를 저희가 알기 쉽게 규제개혁 해가지고 그게 반영된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요. 우수제안만 계속하고 반영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규제개혁은 지금 바로 발굴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바로 그걸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시유재산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방수목원 유치 이런 걸 성공했다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라든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확대라든지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라든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밀양행복나눔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제안을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되는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좋은 직원들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개선 사례만 내놓고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얼마나 반영을 하고 한 만큼 좋은 제도가 반영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걸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민원이 불편함이 없고 좋은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조금 전에 지방교부세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64페이지 재정 운용 부분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자면 이게 전년도의 3억 2300만 원입니까, 예산액이? 3억 5200만 원에서 2회 추경 아니 전년도 그런데 올해죠, 올해 3억 5200만 원에서 올 2회 결산추경에 보면 한 4000여만 원 정도, 4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또 증액을 하지요, 3억 7800만 원으로. 맞습니까? 수정에서 감액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수정예산에 감액을 좀 했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6000만 원.
○ 박필호 위원6000만 원 감액을 해도 상당이 좀 6000여만 원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재정 운용을 하다보면 모든 사항을 다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다 사업에 편성하고 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득이 예측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쩌면 풀성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 충분히 계획되고 예측되어 있던 사업,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이 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거다, 예측되는 사업 예측해서 사업 계획하고 그에 따르는 사업비 편성해 놓았는데 부족하다, 추가로 집행을 하고 그러한 성격으로 쓰여서는 이건 안 된다, 앞에 지방교부세도 예를 들어서 편성된 예산에 미달한다든지 이런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여유롭게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이 재정운용 부분도 예측 못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롭게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융통성만 계산하다 보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저는 이것보다 더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비한 그런 성격이라면 예측되는 사업, 예측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뺀다면 이 부분도 저는 좀 많이 편성된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예산 편성이 의회 예산은 의회에 먼저 넘어갔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우리가 집행한 것하고 보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집행잔액을 5∼60% 정도 수정예산에 감액을 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가능한 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또 못 챙긴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도 추경 전에 예를 들어서 예측 못했던 그런 사항은 집행을 해보고 추경 이후에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것들은 추경에서 좀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60페이지 보면 감사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렴 홍보물 제작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 직원보수 교육, 청렴교육 콘서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렴교육 위탁사업 콘서트가 800만 원이나 되는데 굳이 이게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청렴교육을 하니까 방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다각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등급은 실질적으로 안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 콘서트성 이런 식으로 좀 즐기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청렴교육도 해가면서 콘서트를 병행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익명시스템이라든지 자가학습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전문 용역업체에서 컴퓨터에 뭐 뜨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교육의 패턴을 한번 바꿔서 청렴 인식을 좀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저는 위에 청렴 직원교육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이렇게 세부사업이 비슷한데 금액은 안 크지만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콘서트까지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외부청렴도 거기도 등급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도 등급이 일단 2019년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8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일단.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니까 또 우리 컴퓨터상에 용역업체에 줘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주입이라든지 의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더더욱 청렴에 대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자체 내부청렴도 측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좀 나아지는가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올해 총 예산은 125억 86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125억 3546만 6000원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3억 51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상승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봉 상승과 각종 수당 상승 등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3억 1852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99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금 본부에 5억 3754만 1000원과 하수처리장에 기본급에 13억 6536만 3000원과 수당에 55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정액급식비에 7488만 원을 편성했고 명절휴가비에 6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정근수당에 전년도보다는 1799만 9000원 증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평가급에 2억 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영평가 평가급에 5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4652만 8000원 증액된 3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규직원 채용 용역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6500만 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5552만 3000원 증액된 5억 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도 4대보험요율 증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에 3400만 원과 관서업무비에 1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의 포상금에 200만 원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의 자산취득비 업무용서버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억 6420만 8000원 증액된 10억 9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의 현업직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임금상승분 해서 전년 대비 9588만 7000원 해서 4억 55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밀양스포츠센터 환경정비원의 전년 대비 3737만 7000원 증액된 1억 1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문풋살장 관리에 전년 대비 3369만 원이 증액된 5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3692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9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스포츠센터 도시가스요금을 2400만 원 증액을 시켰고 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스포츠센터의 보일러 스팀감압밸브 교체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배수관 청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2460만 원이 증액된 1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 한지형 잔디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약품비에 720만 원이 증액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과기 자동역세척장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의 배드민턴경기장 홍보 전시실 및 리모델링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스포츠센터 내에 인바디측정기 800만 원과 에어컨 구입 1400만 원, 전해균살균기 2000만 원, 체육시설 잔디깎기 트렉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전년 대비 567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2540만 원이 증액된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의 시설장비유지비의 화장로 전기설비 교체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에 화장용 유류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화장실 CCTV 등 난방기계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캠핑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총 전년 대비 538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업직근로자 2명에 대해서 68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보수에 기본급 해서 519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2억 3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1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작년 대비 866만 8000원 증액된 84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2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486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분담금을 보면 폐기물소각 분담금에 2600만 원을 편성했고 화학물질 장외영양평가 수수료가 431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두 건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초과분담금과 용역을 해야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페이지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7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1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훈련비에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선유지교체비에 24억 4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 내역을 보면 슬러지처리비, 소각장 운반, 주 내용이 슬러지 관련 처리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올해 17억 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서운영비에 5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1억 431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912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소규모처리장 탱크로리 5톤을 구입하기 위해서 8900만 원과 순찰용 1톤 화물트럭을 2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승용식 잔디깎기에 980만 원을 편성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하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2페이지에 인건비 상임이사 본인 작년에도 5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54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사장님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황걸연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또 상임이사는 직원들하고 총괄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우리 시를 보면 국장급, 과장급이나 국장급 해서 직원들 총괄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오늘은 예산하는 거니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 직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니까 작년 한해는 예산안 편성에 없고 실질적인 임용을 못했습니다. 작년 한 해, 지난 한 해 것은 꼭 상임이사가 없어도 능력 있으신 우리 이사장님 계시니까 직원들하고 소통 잘 하시고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상임이사직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초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한 2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가 저는 이사장으로서 당연히 상임이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무를 보면 우리 시를 예를 들면 한 국을 봤을 때 한 4개과에서 5개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이 기간제까지 한 100명 정도를 직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사장님이 할 일과 또 상임이사가 할 일이 상당히 좀 구분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상임이사 일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 보면 전결 이런 규정 관계가 아무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재라든지 결정 건, 전결 등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사장은 이사장이 할 업무에 조금 소홀한 것 같고 또 상임이사가 일반 사무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저는 우리 공단이 앞으로
○ 위원장 황걸연예, 어쨌든 작년에도 상임이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고 상임이사를 채용하겠다 해서 했는데 어쨌든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왔고 예산 사용 안 했고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공단이 출범한 지가 1년째가 됐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도 예산서에 보면 12월 달 열두 달에 대한 상임이사에 대한 인건비 외에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공모절차를 거쳐야 지금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인데 지금 공모하고 절차를 거쳐야만 내년에 1월부터 출범을 해가지고 상임이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상임이사의 임기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동안에 상임이사 없이 그냥 지나와서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셨다는 건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 지내오고 또 내년에 상임이사를 채용하겠다 해가지고 12월 달에 열두 달에 대한 인건비를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준비가 없다, 이건 제가 볼 때 예산 편성 상 그러면 차라리 다 나름대로, 뭐 진행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생각은 일단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선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상임이사 자격요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 같은 건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정해놓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정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상임이사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 관계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신규직원 채용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채용하는데 전문기관 위탁 용역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을 하길래 1200만 원이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말하고 내년에 당초에 직원들 채용을 이 관계는 저희들 보면 그것도 현업직 이상 무기계약직 일반직원들 결원 직원에 대해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직원들은 전문위탁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모든 절차에 따라서 시험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용역을 줘서 직원 채용을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 이현우 위원채용인원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채용인원이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따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결원 충원은 있고 내년에 계획잡고 있는 게 보면 수영장의 안전요원이라든지 지금 저희들 7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 주는데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이 조금 갔다 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일단 12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17페이지 상단에 배드민턴경기장 홍보전시실 위치 변경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경기장이 제가 알기로 2016년도 9월인가 가을 하반기에 개관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아직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홍보 전시실을 이전한다고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옮기게 된 이유가, 옮기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배드민턴경기장에 들어가셔 보면 크게 벽면에 좀 너무, 그리고 이게 또 국제 배드민턴경기장인데 우리 밀양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하다 그런 쪽에도 있고 지금 홍보전시실에 들어가 보면 밀양시청 배드민턴이 있는데 상장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밀양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이 좀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벽쪽에 보완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보완이 아니고 위치를 변경한다고 해놨는데 어디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남문 쪽에 들어오면 벽면 쪽에 기존에 있는 전시실은 그대로 두고 좀 더 벽쪽에 다시 하나 조금 더 우리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안쪽에 벽면을 예쁘게 가다듬어 보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럼 기존홍보전시실은 놔두고 들어온 입구에다가 다시 좀 더 벽면을 가꾸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게 2년밖에 안 된 시설을 자꾸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했으면 좋은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기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인바디하고 하체근력강화용 자전거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기존에 없는 걸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인바디 측정기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을 스포츠센터에 시민들이 오고 이러면 이런 혈압이라든지 인바디측정기 몇 가지를 해서 우리 스포츠센터 오는 시민들 이용객들이 한 번씩 측정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려고 증액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밑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에어컨, 전해균살균기 이게 다 지금 신규로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에어컨하고 전해균살균기 이런 건 신규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럼 여태까지 거기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4대나 되는데.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스포츠센터에 보면 센터 전체가 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여름철 되면 위에 체육관, 헬스장 이런 쪽에 보면 난방 그게 아직까지 중앙집중식이 우리가 필요한 온도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여름 되면 너무 덥다 그래서 조금 이쪽에 있는 에어컨을 냉방을 위해서 조금 보완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추가해서 확보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기존 게 용량이 작아서 다 안 오니까 더 추가해서 한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15페이지 거기도 시설장비인데 상단 부분에 급수펌프하고 소방펌프 쭉 내려가서 밸브는 놔두고라도 기계실 급배기팬 교체 이런 게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한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액이 같은 금액에 잡혀있고 올해도 잡혀있는데 이 펌프가 해마다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해에 다 사업을 시행했고 지금 시급한 게 보일러 감압밸브가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아니 밸브 교체는 소모성이라서 제가 이해를, 해마다 한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펌프 같은 것은 좀 제법 몇 년씩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펌프 이런 것은 2018년도에 편성한 걸 좀 나타낸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올해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 엄수면 위원아니 전년도 예산에도 같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그밑에도 수영장 절수 설비도 마찬가지고 기계실 약품펌프, 펌프 같은 건 제가 알기로 내구연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금액에 2018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많은 기계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는 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수시로 문제가 발생될 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작동을 했을 때 일부는 조금씩 노후화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작년의 교체비는 제가 지금 작년 것을 아직까지 결산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교체를, 이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작년은
○ 엄수면 위원아, 올해죠. 작년이 아니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올해 예산은 다 소모를 했습니다.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펌프 교체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펌프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냐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스포츠센터를 보면 펌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펌프가 한 몇십 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수시로 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래서 제가 해마다 교체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지 그렇게 처음 질문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러면 펌프 개수가 여러 개 많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이현우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용역이 진짜 1200만 원인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해 왔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출범할 때, 또 채용할 때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채용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업체에 용역을 줘서 채용을 해왔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때도 그러면 1200만 원씩 들여서 그럼 업체에 용역을 준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당초에 직원을 채용을 많이 할 때는 용역비가 더 들었고 직원 채용 인원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증감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직원 채용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비를 산출근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용역업체는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용역을 한 서너 번 했는데 같은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현우 위원 질의할 때는 일단 여기에서 보면 2명인데 7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쳐도 12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명에 1200 나중에는 7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7명 채용하는데 12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결코 제 생각에는 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또 같은 업체에서 지금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인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같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비싼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보통 실기실험이라든지 면접, 시험 모든 걸 저희들하고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용역계약 이런 관계를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 정무권 위원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는 조례안을 제정을 하라고 이야기되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안을 제정 안 하고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8페이지입니다. 직원제안제도 우수 포상.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단규하고 규정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우리 시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상황하고는 별개란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일단은 시의 감사가 어떤 내용인지 일단 우리 에서 시 포상금과 우리 포상금 관계는 한 번 더 그 관계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각 부서별로 조례안을 내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은 이사장님이 따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 보시면 화장용 유류대가 재료비에서 동력비로 바뀌었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게 목이 작년에는 없어서 올해 동력비로, 우리 유류대가 동력비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2018년도까지는 잘못된 목으로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부터는 동력비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으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하이신이라는 게 어떤 유류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 하이신이 경유 종류인데 석유에서 채취된 이런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든 경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하이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에서 올 11월부로 해가지고 유류대 인하를 시켰는데 세금을 인하시켰지요? 그렇게 되면 6개월간 지금 인하를 하기로 되었는데 내년 5월, 6월까지 그러면 인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유류대가 작년 대비 아니 올해 대비보다는 줄어들 것 같은데 120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예산을 조금 더 증액 편성한 것은 2018년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유에서 하이신으로 변경한 사유가 작년 하반기에 변경을 했는데 이 금액이 일반 경유의 한 65% 정도가 쌉니다. 싸고 또 이번에 더 싸진다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이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은 하이신을 구입했을 때 구입한 리터만큼 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싸진다면 결국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아니 이사장님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하이신이 일반 경유보다 65%가 저렴하다면 예산이 더 줄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그 말씀 답변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2018년도에는 하이신을 사용했습니다. 계속 하이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새로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화장장의 이용인원 이런 관계로 했는데 하이신이 다시 인하된다면 우리 예산 편성보다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안 남겠습니까.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더 줄어들고 세금이 더 줄어든다면 감액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12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증액하는 게 아니고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올해 분석해 보면 하반기에 상당히 화장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보니까 국가산단 이런 쪽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또 화장 그 기존에 되어있는 걸 다시 화장 쪽으로 돌리는 이런 쪽이 이장, 개장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편성을 올려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이사장님 그러면 2018년도에 그때는 2018년도에는 재료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금액 다 쓰셨습니까? 혹시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12월 예상으로 얼추 100% 정도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예산은 12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최근에 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늘지가 않고 예산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사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정무권 위원님도 그렇게 분석하시면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 1년 동안에 우리 화장용 유류비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변동사항이 생길지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일단 예산을 감액을 하셔도 내년도 사항에 따라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1200정도는 증액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내년 상태 추진을 보면 결국 화장용 기름을 이 정도 되면 1200 정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업을 잘해가지고 화장장 이용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화장장 이용자가 한 10%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사장님. 연료를 경유로 쓰다가 하이신으로 바꾼 건 2018년도부터 사용했고, 연료를 사용한 게 하이신으로 바꾼 게 2018년이고 경유는 다 쓰셨습니까? 2018년도 처음부터 다 사용한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2018년도 그리고 이번에 또 천몇백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들어 보니까 전년 대비 올해 18년도에는 이만큼의 가동률이었다면, 화장장 가동률이 이만큼이었다면 2019년도에는 가동해야 될 일수가 는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요소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특별하게 2019년도에 화장 건수가 는다든지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 저희들 하반기에 봤을 때 화장건수가 상당히 늘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해서 한 10% 정도 더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7페이지 중하단부 교육훈련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과정, 중간관리자 과정이 있는데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교육기간이 보면 통상 우리 공기업도 일반 공무원같이 기본 교육일수가 있습니다. 일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집합교육을 일주일 이상을 하고 사이버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본적으로 한 50시간은 맞춰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중간관리자 같은 걸 보면 3일, 일주일, 길면 2주까지 됩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실무자과정이나 중간관리자과정이 교육비가 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50만 원에 대한 교육기간이 얼마쯤 되는가 그걸 질의 드렸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전체 교육비가 50만 원씩이고 교육여비가 또 5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은 24명 정도가 되는데 이 24명이 한꺼번에 다 교육가는 건 아니겠지만 교육에 참여시키고자 하면 우리 인력 운영에는 좀 문제가 없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 교육은 가야 될 그런 필수교육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딱 팀이 짜져있기 때문에 그 팀이 한 둘 빠지면 대체를 같이, 남은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일단 우리 공기업에서 필수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직원 내에서 조정해가지고 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교육이 필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뭐 “얼마 이상 교육을 이수하라”라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보면 기본청렴교육, 경영평가, 공기업관련 기본교육이 있고 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도 관련한 회의, 각 분야별로 교육이 상당히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자, 2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여기 시간외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두 수당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얼른 보니까 여기 일반직 5, 6, 7급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적용하고 무기계약직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일반직들은 월 몇 시간, 한 40시간 안에 초과수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가는 것 같고 무기계약직들은 자기들이 근무시간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또 시간이 점심시간 이런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1.5배를 주는 그런 내용이 차이가, 직원들하고 무기계약직들하고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수당금액도 각각입니다.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시간적용도 다 다릅니다, 이게 2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본부 5, 6, 7급에 대해서는 20시간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 3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하수처리시설장의 5, 6, 7급에 대해서는 15시간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아니 이사장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직급에 따른 수당액, 그다음에 시간 적용, 또 초과근무수당은 48시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도 물론 다르고 그러면 어떤 분류에 따라서 어떤 수당액을 적용하고 시간을 적용하고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냐 초과근무수당이냐 분류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지금 여기서 전체 시간이라든지 직급별로 직원 그런 내용은 규정에 따라서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런 어떤 근거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밑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이 휴일근무수당이 본부는 21만 원. 21만 원 맞습니까? 하수처리장은 20만 6000원. 맞습니까, 산출근거에? 이것도 굉장히,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참 수당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월평균 2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월평균. 앞에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필요한데 그게 적정한 우리 전체 인원에서 24명 정도 그다음 거기다가 플러스 기술교육까지 하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인원이 교육에 파견되고 그래서 인력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고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월 21만 원입니다. 아니 1일. 월2회씩 이것도 휴일근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효율성 측면에 맞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이 관계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두 개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럼 인원은 총 10명? 이사회 4명, 인사위원회 6명. 그렇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각각 6회씩 개최를 하는데 평균 한번 개최할 때마다 인원이 5명입니다, 5명. 인사위원회는 6명이지만 이사회는 또 4명이니까. 회의개최비 개최경비가 내용이 뭡니까? 회의개최경비. 주로 식비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10만 원 이것은 실비보상입니다, 참석에 대한.
○ 박필호 위원아니 그거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수당 외에 밑에 회의개최비라고 30만 원 곱하기 12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6회, 이사회 6회 12회를 개최하는데 인사위원회는 6명, 이사회는 4명이니까 한번 개최 때 평균 5명입니다. 5명에 회의개최경비 30만 원 편성한 것은 좀 과다편성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또 다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저희들이 경비를 축소를 시키면 될 것 같고 여기 30만 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많다고 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면 하루에 하면 30만 원 정도는 실제로 경비가 들어가긴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다 식비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식비하고 다과 이런 종류.
○ 박필호 위원아니 밥 먹다가 과자 먹을 일은 없고 식비인데 음식에 따라서는 이 정도 경비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매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때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렇죠. 그러면 이게 너무 과다 편성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7페이지 아, 이건 했고 여기는, 7페이지는 했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 스포츠센터 방학특강 수영강사 26일 4명입니다.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박필호 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연차수당이라고 또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26일 여름방학 특강 강사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이사장님 확인 되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6일을 저희들이 한 달로 봤을 때 연차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포함해서 연차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26일을 한 달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서 연차수당을 편성했다?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있겠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그것은 휴일 빼고 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 박필호 위원다음에 25페이지 상단부를 보겠습니다. 보면 슬러지 처리비 비용 하수슬러지 운반 처리에 월 9000만 원 편성하는데 이 하수슬러지, 다른 부분은 축산슬러지나 이런 건 빼고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얼마고 어떤 방식에 따라서 처리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장 처리비 방식도 있을 테고 또 다른 폐기물장으로 처리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전체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양을 좀 구분해서 그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면 이 내용도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 드려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건 이해 가는데 이사장님. 적어도 하수슬러지 운반 처리 9000만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를 하고 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 얼마만큼의 양이고 만약에 차량 운반을 한다면 몇 대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톤당 얼마이기 때문에 9000만 원 편성한 것이 타당하다, 편성할 때 이런 건 다 검토되는 것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걸 편성목에 산출 근거가 좀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모든 슬러지의 양, 금액 이런 걸 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이 운반 용역업체가 슬러지 처리는 특별히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설계서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지금은 지렁이 사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돈이 좀 싸고 특히 저희들이 이 관계는 워낙 처리 양이 각 축산, 하수, 신생동 축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한테 이것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 박필호 위원저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도 지금 물론 자료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이 전체가 너무 방대하다면 하수슬러지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입찰을 하든지 뭘 하든 그에 대한 비용이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타당한지 저는 검토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조정과정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결정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다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삼랑진, 하남, 무안 처리장에 하수슬러지가 한 7400톤 정도를,
○ 박필호 위원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전체 연 했을 때 7400톤 하면 지금 슬러지 금액이 톤당 한 14만 5000원 정도 하면 이게 한 10억 정도
○ 박필호 위원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은 아닌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가면 또 상세히 다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잘 설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4페이지에 보면 자체평가급하고 경영평가급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지금 자체평가급은 62명에 100%, 경영평가급은 60명에 3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새로 이렇게 생긴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자체평가급하고 경영평가급 하는 이건 보면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체평가급은 100%는 기본 틀이 정해져 있고 30%라고 한 것은 경영평가에 따라서 %가 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에 질타를 받았던 경영평가 등급이 라 등급이 되면 130%에서 150%까지 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30%를 저희들이 시하고 2018년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 예산을 결산추경에 기획실하고 확보를 해서 130%에 대해서 성과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보시면 되며 성과상여금을 보시면 시의 성과상여금,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금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2018년도에 평가를 받으면 2019년도에 평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올해 편성 안 한 것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일단 하고 예산을 보고 추경이라든지 조정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럼 시설관리공단 기준에 이게 꼭 지급해야 되는 금액, 비용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주듯이 각 법에 우리 공기업도 법에 이게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 이선영 위원예, 달아서
○ 위원장 황걸연예.
○ 이선영 위원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서 96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선영 위원님. 그건 기준금액이 증가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 이선영 위원아, 기준금액. 그건 답변을 기준금액이 증가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이선영 위원그러면 6페이지에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 이게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 서버는 저희들이 전국의 공기업 체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올해부터 이게 전국에 시행하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업 쪽하고 서버를 같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이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작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사장님, 저는 아무래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 부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조직이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통합 조정해야 될 역할이 필요하고 그 상임이사를 채용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 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채용을 못하고 있고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놨는데 적어도 내년 예산으로 채용하려고 지금쯤 회의가 이루어져 되어야 될 단계인데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있고 그렇게 꼭 필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채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이번에 꼭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건데 작년에 채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업을 출범하면서 우리 밀양시 전체 직원들 조직관계 이것도 연구용역을 해서 검토가 되었는데 상임이사와 이사장, 상임이사 밑에 직원, 팀 이런 관계가 총괄적으로 모든 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용역이 된 상태에서 전문가 용역에 따라서 된 사항인데 상임이사를 둘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단사항에서 공단을 앞으로 더 질책을 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를 좀 빨리 선정을 해라 이런 쪽이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걸 “아직 1년 동안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해라” 그러면 솔직히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사장님. 뭐 원론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상임이사 또는 그 직급에 늘어나는 직급 조정과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검토 이후에 상임이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고 인원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1년 동안 아직까지 선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년 동안 안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에도 적어도 내년도 예산도 잡아놓고 적어도 선임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라든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데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지금 못하시겠다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이사직이라는 게 결국은 경력이 있는 분이고 조직을 통합해야 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공직자 분들과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임용이 가능할 거고 거기에 저촉이 되면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져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관련된 이런 데 규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입니다.
2019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60만 1000원이 감액된 5798만 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665만 3000원이 감액된 9777만 7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205만 2000원이 감액된 482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8356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961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는 전년 대비 247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944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밀양홍보잡지 사업자 선정 시 제안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전년 대비 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에서 2019년 홍보잡지 발송부수가 600부 늘어남에 따라 우편요금 1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는 2006년도 구입해서 성능 저하로 신규로 구입하고 영상편집용 컴퓨터는 2011년 구입하여 성능 저하 및 내구연한 경과로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 2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는 전년 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8억 31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야립간판 전기요금이 LED로 교체함에 따라서 1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언론홍보비는 전년 대비 420만 원 감액된 3억 3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 지방행정 공통정보화는 전년 대비 1억 3544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810만 3000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공통기반시스템 위탁유지보수비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구축한 공통기반 1, 2와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360만 원은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의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98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는 무인민원발급부스 무인경비료 추가로 전년 대비 140만 원 증액된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정보알리미시스템 운영의 경우 민원처리결과 안내 등 문자 전송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8개 주요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 금액 변동으로 649만 원을 증액한 1억 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53만 1000원은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교체 및 옥외부스 설치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운영 사무관리비의 경우 4600만 원 증액된 1억 13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과 1인 콘텐츠 제작자 양성 교육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홈페이지 시스템 등 2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1271만 5000원 증액된 5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이통장 온라인서비스 구축에 따라서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웹 방화벽 교체로 인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은 도․시간 국가정보통합망 회선으로 전년과 동일한 6667만 8000원입니다.
73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직원 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직원 전화번호 앱 화면저장 방지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8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화회서수 감소와 스마트 기기활용 저조로 192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 시설비는 재난대비 전산실 환경 개선에 3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진, 화재 등을 대비한 내진 이중화로 면진 테이블, 자동소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실 상태 감시, 정보시스템 재배치 등 노후환경을 개선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요 전산자료 및 고가의 IT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PC성능 개선으로 노후 교체수량 감소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3543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6051만 3000원입니다. 통합로그 관리, 통합패스워드 관리, 기관 방화벽 1억 1780만 원은 국가정보원 및 정보보호 컨설팅 결과 보완 권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을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며 이동식 무선인터넷 장비 1366만 원은 지역축제 스포츠행사장 및 긴급재난 시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정보통신망 외청 암호화장비 19대, 사무용 검사측정장비 1식 1억 2573만 1000원은 각각 2009년, 2004년때의 노후장비로 보안인증기간 만료 및 생산 중단으로 교체하는 것이며 폭염의 장기화로 정보통신장비 내부온도 상승에 따른 오동작을 방지하고자 본청 전산실 항온항습기 2종을 구성해 2700만 원과 열악한 외청 정보통신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기순환형 통신시설 및 산불감시시스템 18개소, 에어컨 9개소 설치에 60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는 743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610만 원 증액은 MS OFFICE 2007, 한글2005 구버전 사용에 따른 타기관 간 문서호환성 문제 해결과 여러 문서 동시편집이 가능한 최신버전 교체 비용입니다. 특히 MS관련 프로그램은 기관 협약을 통해서 매년 만 200개 정도 구입할 계획이며 6년 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구매보다도 2억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정보화마을은 전년과 동일한 368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공운영비 신규편성된 894만 원은 공공 무선인터넷 3개소 구축에 따른 회선료, 국․도․시가 매칭 방식으로 3년간 추진하는 시내버스 38대 무선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회선료입니다. 시설비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1억 574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3억 2346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619만 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플로터 운영과 백업테이프, 밀양여지도 상호DB 구입을 위해서 17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간정보시스템 외 2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12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38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4973만 3000원은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1071만 6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어서 756만 원 전액 삭감하고 시․도비보조금은 156만 6000원이 증액된 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세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는 국비 삭감에 따른 지방비 분담 비율조정으로 당초예산 대비 241만 2000원이 감액된 33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혹시 누락된 내용은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실제 조금 법정 분담 비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보험료라든지 이 부분은 실제 조금 저희들이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조금 바랄 예정입니다.
○ 정무권 위원아니 세입 부분에 봐서 이거 본 예산서하고 수정예산서에 봐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에 이번 앞에 감사 때 감사자료를 보면 36만 5000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걸연담당관님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 부분에 제가 미처 전체적으로 못 챙겨봤는데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세입 부분에 반 페이지도 안 되는데 금액이 물론 얼마 되지 않지만 내년 살림을 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게 누락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사항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할 때도 금액은 여기보다는 많지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부서들도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에서 좀, 기본에 충실하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저기 68페이지에 시정홍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이것도 보면 예산이 좀 과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쭉 결산을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도 2억 1338만 2900원 정도 결산이 됐고 17년에도 2억 1400만 원 정도 결산이 되었고 그리고 2017년에도 2억 4000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2억 1900만 원으로 삭감을 해놓고도 또 다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 2억 4140만 원을 해놓고 결산추경에서 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년, 4년째 계속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같은 금액이 계속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소홀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산 편성을 좀 안이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타이트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작년에도 조금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성실하게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계 부분,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이게 실제 사무관리비가 조금 추가로 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한 해만 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나 싶어서 2016년부터 몇 년 동안을 계속 살펴봤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연말 되면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집행잔액이 남고 계속 그게 몇 년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상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다소 의문점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일단 잡기로는 3개소를 잡았는데 표충사 입구 쪽에 들어가다 보면 표충사 입구 쪽에 예전에 야외텐트 치던 데 그쪽하고 거기가 아이 들 마음숲입니다. 그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짓게,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야외공연장은 밀양아리랑대축제와 겸해서 행사도 좀 많이 나는 그쪽하고 그다음에 아리랑대공원에 어린이 들하고 부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했는데 앞으로 된다면 더욱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아리랑대축제 그다음에 표충사 관광지, 시내 지역의 어린이 들이 오는 어린이대공원 현재 이 세 군데를 일단 잡았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하신 상태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저희들이 일단 파악할 때는 표충사 관광지 쪽이 집객수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는 아리랑대축제에 오는 숫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대공원 부분은 어린이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집객수 부분은 실제적으로 두 군데는 많은데 어린이대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가 좀 대공원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3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 이현우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음골이라든지 영남루라든지 이쪽 시설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2억 64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실제 지금 모바일 증가 숫자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60%는 일반 홈페이지, 컴퓨터를 사용해서 40%가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편하는 부분은 지금은 반응웹이라고 해서 지금은 모바일 하면 저희들 홈페이지 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구축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휴대폰도 켰을 때 똑같이 일반 컴퓨터와 똑같이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모바일 이용자 수가 실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고 진짜 필요로 하니까 위원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 부분만 이렇게 개선을 할 수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완전 전면적으로 개편을 꼭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부분만 개선을 할 수도 있는지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앞전에도 제가 모바일하고 PC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자료관리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이 지금 현재 모바일 추세가 아주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디자인 개편도 해야되고 요즘 들어서 SNS에서 카드 형식으로 억수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추이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꼭 필요한 부분은 개편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 부분 같은 것도 꼭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전면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꼭 그렇게 또 따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디자인 부분도 카드뉴스 이렇게 형식으로 하다보면 그 흐름에 맞춰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그것을 적용을 해야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이선영 위원 질의하신 데 더불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온라인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떤 효과를 바라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온라인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통장님들이 읍면동 통장회의 때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통장 온라인서비스 구축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항, 그리고 공지사항 그런 걸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고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회의에 실제적으로 안 와도 되고 이통장님들이 직접 면에 안 오셔도 저희들이 공지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전송이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경비적인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행정 전파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력 부분 그리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시민들이 빨리 알아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엄수면 위원예, 이통장님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문서를 직송으로 바로 보내니까 이통장님들이 바로 보고 나름대로 행정정보를 빨리 제공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정보를 빨리 제공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설이라든지 각종 행정에 협조할 사항도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게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읍면 단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읍면동 단위로.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 부분은 시에서 총괄하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이통장님한테 바로 갑니다.
○ 엄수면 위원그럼 구축을 해놓고 시에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읍면동 단위로 연락을 해도 되고 그렇게, 그런 시스템이란 말씀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저희들이 본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읍면동에 협조를 보내면 읍면동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 시스템을 보면 이통장들은 어디서 봅니까? 모바일로 보는 겁니까, 휴대폰으로? 어떻게, 문자로 가는 겁니까? 안내가 어떻게 갑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문자로도 가고 공문서도 가고 휴대폰에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통장님들이 휴대폰으로 서류를 다 보도록 하시고 또 그게 이게 소통인데 이통장님들이 의견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통장님 건의사항은 전 읍면동에 밴드를 전체적으로, 이통장님 밴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이통장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은 밴드를 통해서 바로 읍면동에 건의사항이 되도록 밴드 부분은 또 행정과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실시간으로 이통장님한테 밴드에서 저희들 각종 재난이나 안전 그런 부분을 바로 직송으로 보낼 수 있고 읍면동에서도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럼 소통이 아니고 일단 일방적인 전달 서비스다, 그렇죠? 소통이라고 해서 저는 이통장님이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들이 시민들에게 받은 의견을 올리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렇죠? 그런 기능은 지금도 물론 개별 읍면동에서 하지만 뭐 문자 보내고 필요한 거 문자, 그런 걸로도 보내고 다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 싶기는 하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 부분은 저희들 공문서라든지 회의자료 이런 걸 직송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일반 그냥 간단하게 보내는 차원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읍․면에 계시는 이통장님들은 대충 연세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휴대폰으로 문서를 보지만 휴대폰으로 사실은 문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기가 글씨도 좀 작고 해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이통장님들 의견들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일반은 저희들이 밴드 교육 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좋은 공감대 형성의 말씀도 들었고 의견도 들었지만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자기들 필요한 건의사항, 뭐가 부서졌다든지 사진 이런 것도 직접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효과적으로 제가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일부 한 데가 있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올렸는데 위원님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조금 전에 담당관님 설명은 쌍방통행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올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현장 공유도 가능하고 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온나라시스템에서 이통장 그다음에 통장님도 저희들한테 보낼 수도 있고 저희들도 보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제가 아까 쌍방으로 이통장님이 의견을 올릴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담당관님이 지금 행정에서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쌍방에서 빨리 빨리 이통장님들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빨리 빨리 청취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또 어떤 특정 부분에서 정보가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좋은데 보완 부분에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신중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담당관님 우리 엄수면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나중에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홈페이지를 전면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공개해 달라는 내용, 그래서 창을 따로 하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던 부분들 그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정책실명제라든지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요구한 사항들이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만 어떤 나름대로 계획만 가져서는 개편할 게 아니고 차제에 개편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개편해야 될 부서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는 평소에 있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개편하는 김에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에서 지금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제안이나 공모나 이런 데서 그분들한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참여예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가지고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개편이 있을 때 좀 유념해서 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과장님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맨 밑에 이동식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장비 1대 이게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무선인터넷 장비 이것은 저희들 지역축제, 스포츠행사장, 긴급재난 시에 무선인터넷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랑대축제 때, 그다음에 마라톤대회, 재난현장에서 무선 와이파이가 되게끔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 기계 같으면 이게 몇 명 정도나 와이파이에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대의 구역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 같으면 한 1㎞ 이내에 이렇게 와이파이가 잡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고요? 몇 명 정도가 동시접속을 할 수 있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동시접속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걸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또 매월 얼마씩 이런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것은 저희들 행사기간 내에 이렇게 잡힌 예산입니다. 별도로 그런 것은 없이. 그 기간 내에 사용하는 기본사용료는 다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영상방송저장시스템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몇 페이지입니까?
○ 정무권 위원내나 74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줄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영상방송저장시스템 5개소. 3200만 원에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의회, 소회의실, 본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두 개는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의회 3개, 소회의실, 대강당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지금 운영, 여기는 그러면 방송이 되고 운영위원회실은 영상방송이 안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지금 운영위원회 이 부분도 전부 방송 다 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아니 양 상임위원회는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의회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영상을 내보낸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영상장비를 다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부분에서 빠졌다는 말씀이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 정무권 위원왜 뺐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처음부터 의회하고 협의는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깊이 있는 고민은 못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도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정무권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는 할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 정무권 위원아니 그래서 의회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혹시 7대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7대 때가 아니고 의회의 내부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갑시다.
○ 정무권 위원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8년도에는 보면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우수부서.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포상금이 없어졌는데 이거 뭐 감사 지적사항에 걸려가지고 이번 예산에서는 제외하신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안 맞아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2017년도에는 42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고 직원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포상금 지급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별도로 의회에서가 아니고 저희들 경상남도 도 감사에 실제적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아, 올해 예산은 추경에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삭감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정무권 위원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공보전산담당관에서는 뭐 포상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방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언론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3억 4508만 원에서 8억 7428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1936만 7000원입니다. 주된 편성사유는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시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경남스타트 청년채용 지원에 3개 사업에 4억 8243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외 2개 사업에 3억 8952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은 권역별 채용박람회 참가 외 10개 사업에 3억 474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15억 4644만 2000원에서 18억 2300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6944만 7000원입니다. 예산의 증감폭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억 735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40만 원입니다. 상반기 50명, 하반기 36명을 각각 채용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특화 일자리사업의 인건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지원하는 읍면동이 두 곳이 늘어나고 채용인원도 증가되어 사업비가 85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226만 4000원에서 45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읍면동 특화일자리 소모품이 전년도에는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299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에서 34세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지원인원은 97명입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학원 수강료, 교재구입비 등의 용도에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8년 1회 추경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 참여자 10명과 2019년 참여자 10명에 대해 운영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 2년입니다.
83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입니다.
복지시설 지방공기업 등 업무경험으로 민간으로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6억 1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8월부터 공모하고 있는 2018년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19년도 참여자는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므로 10개월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부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을 사회적기업에 채용하여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2년입니다. 18년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1차년도 지원금 6개월분과 2차년도 지원금 6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침에 따라 1차년도는 자부담 10%, 2차연도는 자부담 20%를 반영하여 월 기본급을 1차연도는 180만 원, 2차연도는 160만 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5개 기업이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신청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전년도 예산 1억 1328만 6000원에서 2억 128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1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용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60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 중간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된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3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초에 국․도비 교부금 가내시 통보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경남청년 장애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55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원, 시․도비보조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세출입니다.
경남청년 장애인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체에 청년 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술 사업장으로 총 10명의 청년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8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읍면동 특화 일자리 소모품이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특화 일자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PP포대라든지 장갑, 안전모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기타 등등 소모품, 장비 임차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9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다 소모되는 소모품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선영 위원9개 사업장에 드는 소모품이 3900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이선영 위원그런데 9개 사업장에 소모품은 뭐 임차비도 있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9개 사업장에 필요한 인원수라든지 계산을 해 보니까 3900이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임차비가 어떤 임차비가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모품 같은 건 해서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 3900이 든다는 것은 9개소에서 3900이니까 일단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저희가 읍면동 특화 일자리 사업을 계획을 제가 읍면동으로 받을 때부터 사업비를 저희가 다 어느 정도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다 산출근거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공모사업들이 11개입니까? 있는데 이 공모사업의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서 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조성하고 그래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총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 내용이라든지 규모를 봐가지고 공모, 지역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PPT 발표를 통해서 공모 선정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인 이상이 됩니다. 주민모임이라든지 비영리단체 20인 이상의 단체가 사업을 제안해가지고 오면 제안심사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1월 달에 공모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 엄수면 위원18년에도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맞습니다.
○ 엄수면 위원올해도? 올해는 어떤 사업을 지금 했습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올해는 환경정화, 노년층에 컴퓨터 교실 운영하는 것도 있고 꽃길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관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합한마당이라든지 우리 동네 자랑거리 발굴 그리고 읍․면 건강걷기대회라든지 경로잔치, 체육대회 등에 공연 행사,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라든지 총 17개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 엄수면 위원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창출담당관에서 시행이 되었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언급 조금 했는데 저는 다른 내용으로 80페이지 일자리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도에 제가 당부드렸던 상황이 제발 꽃길 좀 그만 했으면 안 되겠나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담당관님?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특화지역사업으로 한 것은 읍면동에서 필요하고 어떤 관광명소라든지 읍․면의 특화된 사업 발굴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또 일자리 창출도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 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물론 읍면동에서는 이런 특화된 사업을 이야기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일자리창출담당관입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뭐 제일 첫 번째 보면 아름다운 벚꽃길, 삼랑진 같은 경우에도 110일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원도 3명, 거의 다가 3명이고 그다음 페이지 무안면에 보면 16일 20명 있는데 이것은 16일밖에 안 되니까 그렇고 이걸로 일자리창출담당과에서 일자리라 하면서 이렇게 내놓는 게 사실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총 저희가 9개 사업장에 41명을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업이 주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조건이 되면 상시적인, 365일 일이 아닌 이렇게 좀 잠깐 잠깐 기간을 두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직 일자리면 더 좋겠지만 읍면동의 특성상 또 우리 산업의 특성상 이런 일자리도 필요하리라는 생각 하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래서 기획회의도 좀 자주 하시고 참신한 아이디어 회의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참신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고 똑같이 또 꽃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그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하고 똑같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닐 텐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알바로 며칠씩, 특히 무안면 같은 경우에는 16일 동안 알바하는 그런 수준의 일자리를 지금 내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중간 윗부분에 보면 전입청년 주거정착지원금 해가지고 30만 원. 1명입니다, 1명. 올해도 1명 내년에도 1명인데 이 1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지원자가 1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1명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주거정착지원금은 저희 관내 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전입할 경우에 주거정착지원금을 월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정무권 위원지원자가 1명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지원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는 사업 공고 중에 있고 스타트업 채용 지원사업을 공고 중에 있고 일단은 몇 명이 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한 10% 선에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고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지금 지원자는 1월 달에 저희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8년도의 참여자는 1명밖에 지원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2019년도는 1월 달에 공고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1명으로 잡아놨는데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1명 보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가 된다면 적어도 밀양의 청년이라 함은 39세 이하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아는 청년이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전입을 한 청년 같은 경우에 서로 타려고 경쟁률이 치열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그런데 2018년도에 10명 중에 지금 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타 시․군에서 전입을 올 경우에 지원조건입니다. 그래서 9명은 저희가 밀양시 관내 원래 있던 분들이고 출퇴근을 하고 그 외 여기서 김해에서 전입을 들어온 분은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주거정착지원금을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 10명이라 하는 것은 교통복지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10명인데 그중 1명이 지원조건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조건을 교통복지비 지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 조건에 맞춰진다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이게 스마트청년채용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이게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안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하고 교통복지비, 청년주거정착지원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10명한테 다 나가고 교통복지비도 10명한테 조건 없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주거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전입을 해야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서는 올해 3억 2666만 7000원을 하고 예산을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렸는데 소요가 예상이 되어서 올렸다고 했는데 같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를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는 2018년도 경우에 보면 4597만 2000원에서 추경에서 2617만 2000원으로 삭감을 하고도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 넘게 남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장비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은 인건비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인건비와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한일기업이 해당이 되고 다시 그리고 저희가 올해 사회적기업 신규발굴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6개 기업을 발굴했고 5개 기업이 내년도 2월 달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 지금 준비가 다 끝난 상태고 2월에 도에서 공고가 되면 2월 달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5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대비해가지고 인건비를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놨고 도에서도 이렇게 가내시가 와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잔액이 남은 이유가 시설장비비는 격년제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한도가 2000만 원이고 지원액이, 그런데 전년도에 2017년도에 한일기업하고 나무사랑 두 군데에 다 시설장비비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신규 사회적기업 진입을 예상하고 시설장비비를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도 저희가 10월 달에 연말에 아, 10월 달에 보통은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심사가 2월, 7월에 있습니다, 도에서 2월 달하고 7월 달에 있는데 도에서 재정이 조금 남으면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 더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도에서 공모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시설장비비는 전액 삭감이 됐고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는 4597만 2000원 중에서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은 295만 원 집행됐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볼 대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이 예산이 올해 또 불용액으로 발생할 건지 아니면 이게 사용이 가능할 예측이 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비사회적기업이 추가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5개소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개발비도 그때 같이 저희가 신규 예비적사회기업 진입을 예상하고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한일기업에 사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신청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기업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해마다 이렇게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기업을 육성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업을 육성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이거 81페이지 하단부 경남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공운영비에 이 일하기센터는 도가 운영하는 센터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도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저희 소관 업무다 보니까 일단 전화비는 저희 시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전화비는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밑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편성 부분도 내나 경남도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이것은 우리 시 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83페이지 청년교통복지비 편성과 관련해서 83페이지에 편성된 교통복지비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84페이지 청년교통복지비는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됩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이것은 두 개 다 스타트업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사업과 경남형 뉴딜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은 내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서 편성을 해놓았는데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2018년도에 몇 명이 몇 개월간 지원이 되었습니까? 2018년도에는.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10명입니다. 10개 기업에 10명의 청년이 채용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기간은요. 우리 지원기간은? 2018년도에 교통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작년 8월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올해 5개월
○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때 2018년도에 참여한 10명과 2019년도에 참여할 새로운 참여자 10명을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증액된 거네요?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맞습니다. 2018년도 참여자는 올 8월부터 해가지고 2년간 계속 지원을 받게 되고 2019년도는 추가적으로 신규로 10명을 더 채용하게 됩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참여자는 아직 결정 안 되었지요?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10명이 다 참여가 될는지 참여가 미달할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다 그렇죠?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1월 달에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86페이지 하단부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있지요? 86페이지 이 사업과 87페이지 하단부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은 두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별도의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은. 87페이지.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하고 주민화합워크숍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대상으로 직접 전달되는 인건비고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별로 신청하는 사업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별로 3개 사업에는 1000만 원이고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별로 지원되는, 그러니까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기보다는 공동체별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맞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영리단체, 주민모임이라든지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공모심사를 통해서 규모라든지 내용측면을 공모심사를 통해서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각각 구분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밑에 민간인 위탁교육비 주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워크숍 여기에 참여자들은 누구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어떤 화합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65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박필호 위원25만 곱하기 65명 곱하기 2회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65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한 번 할 때 65명의 참가자를 예상하고 산출을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여기에 귀농․귀촌자들이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그러면 2회 같으면 130명 정도 그 정도 자원이 있습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읍․면에 귀농․귀촌이라든지 기존주민들을 대상으로 11개 읍․면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박필호 위원기존 주민들도 같이 포함되네요?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 참여자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읍면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 박필호 위원추천받아서 교육은? 교육기간은 25만 원 교육비 같으면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1박 2일로 화합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박필호 위원1박 2일 하는데 25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야 합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박필호 위원1박 2일. 물론 교통비, 숙박비, 식비 25만 원 정도 듭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박필호 위원거기에 강사료도 있고?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80페이지로 가서 읍면동 특화 일자리 이 사업장 선정은 이것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일단 신청 수요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전 읍면동 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소요인원의 적정성 이런 게 다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박필호 위원아예 읍면동별로 보면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제외한 겁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신청사항까지는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신청을 받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다 반영을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럼 나머지 지역에서 빠져있는 지역은 신청 자체가 안 됐거나 의지가 없었던 지역이네요?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담당관 예산안 설명은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5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146만 3000원이 감된 1억 6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 요인은 국․도비 지원비율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40만 원은 전국 시․군․구의 연도말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금액으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액 50만 원은 지방보조금 및 일상경비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과태료의 100만 원은 최근 3년간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평균사용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반환금 등 70만 원은 세대주 명단 교부대금으로 동시선거 미실시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에 5810만 3000원은 국비보조금 지원비율 감소와 지원인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3193만 8000원 감 된 것은 도비확정액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6575만 6000원이 증 된 787억 76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원 증가에 따른 봉급 인상에 따라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648만 원은 우편발송량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등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12만 원은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 아카데미 강사수당과 지방분권협의회 회의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참석수당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프로그램 발표에 600만 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개최에 따른 무대 설치비와 음향, 조명장비,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405만 3000원은 경남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비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박람회 참석, 이통장 직무교육,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포상금에 280만 원은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실적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800만 원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로 행정안내안전부 총괄 추진사항으로 2018년 7월 31일 인구수에 따라 지방비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의 200만 원은 민주평통 행정실장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여 예산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1200만 원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로 올해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지방선거, 도 종합감사, 연말 업무추진 등으로 직원참여가 저조하였으나 내년에는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20명에서 24명으로 4명 증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489만 4000원 증액된 것은 출산 및 육아휴직자 최저임금 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직무수행경비에 600만 원은 정원 증가로 대민활동비 대상 인원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90만 9000원은 인사, 급여, 교육업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운영지원비의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 부담분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제화여비에 2600만 원은 중앙교육기관 및 경남인재개발원 장기교육생 국외훈련여비를 위탁교육비에서 국제화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의 3200만 원은 장기과정 교육여비로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신설과 시립인재양성 과정 동시 운영에 따른 교육생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의 4800만 원은 맞춤형복지제도 경비로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기준액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의 500만 원은 재활용품 나눔장터 행사참여자 보상금으로 기존 환경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새마을 관리부서인 행정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67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1940만 원은 예비군 훈련장 정비 외 8건의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의 보수입니다. 14억 3729만 8000원 증된 것은 현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 산정과 봉급인상률에 따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에 1억 7296만 6000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보수이상률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의 3162만 원은 정원 증가와 직급별 인원 변동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 성과상여금에 3억 4349만 5000원은 2008년 대비 지급대상 인원 증가와 보험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8억 4300만 5000원은 공무원연금공단 내시액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의 7432만 7000원은 보수와 보험료율 인상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1억 8960만 8000원은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원 증가와 호봉 승급 및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814만 7000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0페이지 맨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걸 제가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내년까지 보니까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3억 3600을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은 12억 86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억 8600을 잡았다가 12억 원을 집행을 했고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데 특히 검진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600명을 잡았는데 올해는 500밖에 하지 않았고 이랬는데 올해도 이렇게 작년보다, 아니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14억 34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경남도로부터 인사과로부터 기준경비가 내려옵니다. 그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특히 맞춤형복지제도의 돈은 거의 소진이 되는 편이고 직원 종합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짝수년도고 내년에는 홀수연도를 하는데 인원은 평균 600명을 잡습니다. 실제 하는데 그중에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일단 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들이 짝수년도, 홀수년도를 평균치를 해서 편성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60명이 현재 했고 지금 앞으로 좀 있으면 하신 분에 대해서 청구서 들어와 보면 알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약 한 530∼40명 이렇게 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고 거의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체보장보험료가 실제 3억 36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을 네 군데 합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요율이 어떤 데는 보면 거의 한 55% 정도 될 때도 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한 7∼80%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머지 검진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검진비에 대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통보를 다 합니다만 그런데 안 하시는 분을 또 억지로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아까 500만 원이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4800만 원이 추가 되었다고 정정해 드리고 그러면 이 돈이 이 예산이 다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 정무권 위원그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밑에서 보면 저번에도 추경 때도 2차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101페이지 사회단체운영 일반보상금 이것도 보면 2017년도 집행이 된 게 4690만 원, 2018년도에는 44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또 똑같은 예산을 해서 500만 원 더 편성을 해가지고 61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인원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500만 원 늘어난 건 아니고 이 500만 원은 기존 환경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부서로 업무에 이관해서 편성된 거고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무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올 초에 내년 되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할 겁니다. 해서 만약에 이게 이런 계획 대 인원이 안 된다면 보조금을 하겠다, 안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추경에 정리하겠다고 기 통보했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내용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은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101페이지에 나눔장터 행사참여보상이 그러면 환경과에서 넘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기존에 나가고 있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 엄수면 위원그러면 올해 처음이라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참여인원이라든지 잘 모르시겠네요?
○ 행정과장 이해영일단 당초예산에 기존 환경관리과에 해놓은 당초예산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 엄수면 위원재활용품 나눔장터를 몇 번 하는지 500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몇 번에 몇 명이 참여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그것은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환경관리과에서 하던 거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데 타 단체 봉사활동하고 보상금을 1인당 1만 원이지만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다른 단체 봉사활동 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왜 신규로 편성되었나 했더니 기존 하던 거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 거기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일단 데이터를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94페이지 장학금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하고 101페이지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0명 이게 18년도에 학생 대상자 숫자가 줄었다고 삭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요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전에? 그대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이해영일단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체가 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 연령층이 좀 젊은 분이 있어서 혹시 학생들이 있지 싶어서 그래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통장 자녀는요?
○ 행정과장 이해영이통장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연령대가 높으면서 자녀가 별로 없어서 지난번 설명하실 때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19년 예산에 다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수요조사가 됐는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이것은 12월말 되면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보고 연령층을 한번 보고 되면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리고 9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008년도에도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말에 구입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95페이지.
○ 행정과장 이해영2018년도 것 말씀이시죠?
○ 엄수면 위원18년도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19년도에도 지금 그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 행정과장 이해영예, 구입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구입 완료는 됐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 사용하는, 사용처가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읍면동에서 사용합니다.
○ 엄수면 위원읍면동으로 나갑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 엄수면 위원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것 같으면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2대, 19년에 2대 이래가지고 순차적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기존 오래된 것, 노후한 것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엄수면 위원그럼 이게 오래된 것을 교체를 해서 1년에 2대씩 두 군데씩 바꿔준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 엄수면 위원그러면 2018년처럼 연말 돼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연말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일찍 보급을 해서 좀 잘 사용하도록, 연말에 집행하지 말고 조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조기집행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과장님 99페이지 하단부 여비 교육여비에서 국제화여비로 과목 변경을 했다는데 무슨, 어떤 이유였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이게 원래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있는 것을 국제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외국으로 나가니까 국제화여비에 넣는 게 맞다 해서 과목 변경해서 국제화여비로 바꿨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될 때도 사실상은 국외교육을 가셨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109페이지 성과상여금 부분 상단부에 성과상여금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아닙니다. S급부터 해서 C급까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직급별로 금액을 정해놨는데 이것은 평균 금액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전문경력관 나급 1명은 어떤 보직을 맡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이것은 기획실에 기획실 발간실 한 명입니다. 김준현씨입니다.
○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 이선영 위원다음 9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7만 원 5명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그럼 매월 열리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인사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게 지금 12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게 됩니다.
○ 이선영 위원그럼 1년에 12회는 평균적으로
○ 행정과장 이해영평균치인데 주로 매년 인사 말고 징계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균치를 내놨기 때문에 평균 12회 소요된다고 보는 겁니다.
○ 이선영 위원10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러브하우스 보급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새마을에서 시행하는 걸로 우리가 읍면동별로 주택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1명을 선정합니다. 이게 자부담을 새마을에서 하고 원래 이제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였다가 자체로 하다 보니 과목만 변경했는데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는데 우리 읍면동에 이런 러브하우스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하면 서너 명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1명에 대해서 주택 보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 고객만족과 조직 활성화 직원 워크숍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거의 주로 멘토, 멘티부터 6급 공무원 역량 강화, 간부공무원 연찬회, 7급 이하 공무원 연찬회에 대한 워크숍으로 이게 거의 다 만족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좀 딱딱한 교육보다는 힐링이 되는 그런 쪽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면 있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아니 내년부터는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듣기로는 좀 우리 직원 분들이 기피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계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만족을 한단 말씀이십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만족도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보면 평균 만점이 5점인데 거의 4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만족도 조사에서 높게 나왔다고 하니까 뭐 일부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게 해야 별로 성과가 높지 않다고 들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시정모니터요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죠?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게 지금 각 읍면동별로 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읍면동별로 2명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각 읍면동별로 2명씩 구성이 되어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 위원장 황걸연지금 이게 예산이 매년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들의 역할, 인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정모니터요원이라면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그걸 연말이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니터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정도 운영해 오면서 이 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이 뭐고 평상시에 시정모니터하고 난 다음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게 없고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모니터요원들 이 사람들을 그냥 선심성으로 한번 여행 보내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정모니터요원들의 1년 동안의 결산, 평가, 모니터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있었는지 답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잘 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하고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는데 임기는 2017년 11월 8일부터 해가지고 2019년 11월 8일까지 데 실제 전년도보다는 전년도에 지적이 한번 있어서 올해부터 지금 계속 분기별로 공식적인 것은 분기별로 4회 하고 간담회와 회의를 하고 또 자체에서 자기들이 4번 해서 총 8번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까지 물론 아시겠지만 주로 하는 사항은 주요 시책 홍보라든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하는데 현재까지 전체 받은 게 총 62건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처리 완료는 59개 했고 아, 61개 했고 처리 중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시정모니터요원들이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더 저번에 이주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잘하는 곳에 계속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저는 시정, 말 그대로 시정모니터 요원이니까 시정을 감시하고 또 시정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도 내고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구성을 보니까 상당히 지역 내 덕망이 있는 분들로, 또 유망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할이 시정모니터요원이 시정 홍보하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시정을 말 그대로 모니터하고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또 발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시정모니터요원인 것 같은데 이 결과물에 대한 공유가 안 된다, 그것은 뭐 꼭 시정이라는 게 우리 시정 전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방콘서트가 작년 예산보다 배로 올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황걸연92페이지. 작년 예산이 700만 원인데 올해 1200만 원입니다. 아, 올해 예산이 7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사랑방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세종병원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 번을 못했습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그래서 예산은 올해와 내년하고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운영비 퇴임행사, 사랑방콘서트, 정례조회가 있는데 송년음악회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과장님 성과상여금이 2017년 결산서상을 보면 27억 6100만 원입니다, 17년 결산금액이. 성과상여금이. 2018년도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9년 예산이 이게 지금 32억 2700이 편성되었으면 상당히 인상폭이 크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도 2018년도에 99억 83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서 15억 정도를 감액해서 84억 2000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2019년도는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거든요? 이렇게 증액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해영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편성하기 전에는 봉급인상률을 된 걸 안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시 봉급인상률분하고 그리고 정원이 현재 한 이십몇 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단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퇴직자들 수 이래가지고 고지액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제가 답변하기를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올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맞겠느냐 해서 건의를 연금공단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액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내려온 지침대로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에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등급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급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특별한 요인, 물론 인원이 좀 증가하고 전체 호봉이 높아짐으로써 연봉이 높아진 부분은 있지만 감안은 하더라도 인상폭이 큰 것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앞으로 이것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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