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1일 (화)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〇5분 자유발언(장영우 의원)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〇5분 자유발언(장영우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영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내이동․부북면 일대 하천 백색 침전물 및 적화현상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내이동․부북면 일대 하천 백색 침전물 및 적화현상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이동․교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장영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밀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970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 내이동 부북면 하천 적화현상 및 백색침전물 발생에 따른 우리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내이동 신촌 탑마트 인근 하천에 백색의 침전물이 발생했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내이동 일원 하천지류에는 하얀 물감을 뿌린 것처럼 백색의 침전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구치소 가까이 올라가 보니 하천의 적화현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내이동 신촌 탑마트 인근 하천 백색 침전물 민원은 2018년 10월뿐만 아니라 2012년 밀양시 내이동 주민들로부터 부북면 용지리 소재 춘화 폐광산 하류지역 하천에서 우기 때마다 적화현상 및 백색의 침전물이 발생하여 농사와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고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이후 밀양시가 부북면 용지리 소재 춘화광산 하류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한 결과 하천의 적화현상은 밀양구치소 공사 시 부지정리 등에 사용한 폐석이 우수와 반응하여 발생한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치소 부지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이므로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밀양구치소 부지에 적정 조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으며 2018년 10월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018년에도 백색침전물 현상과 부북면 용지리 하천의 적화현상은 우수기만 되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밀양구치소를 방문하여 구치소 관계자와 함께 하천의 적화현상 및 백색침전물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구치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하천의 적화현상 및 백색 침전물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내이동․부북면 하천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수렴 및 정밀재조사 등 밀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과 관련기관 설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이번 내이동․부북면 수질오염을 기점으로 해서 유류 유출로 인한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방재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밀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970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 내이동 부북면 하천 적화현상 및 백색침전물 발생에 따른 우리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내이동 신촌 탑마트 인근 하천에 백색의 침전물이 발생했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내이동 일원 하천지류에는 하얀 물감을 뿌린 것처럼 백색의 침전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구치소 가까이 올라가 보니 하천의 적화현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내이동 신촌 탑마트 인근 하천 백색 침전물 민원은 2018년 10월뿐만 아니라 2012년 밀양시 내이동 주민들로부터 부북면 용지리 소재 춘화 폐광산 하류지역 하천에서 우기 때마다 적화현상 및 백색의 침전물이 발생하여 농사와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고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이후 밀양시가 부북면 용지리 소재 춘화광산 하류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한 결과 하천의 적화현상은 밀양구치소 공사 시 부지정리 등에 사용한 폐석이 우수와 반응하여 발생한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치소 부지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이므로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밀양구치소 부지에 적정 조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으며 2018년 10월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018년에도 백색침전물 현상과 부북면 용지리 하천의 적화현상은 우수기만 되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밀양구치소를 방문하여 구치소 관계자와 함께 하천의 적화현상 및 백색침전물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구치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하천의 적화현상 및 백색 침전물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내이동․부북면 하천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수렴 및 정밀재조사 등 밀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과 관련기관 설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이번 내이동․부북면 수질오염을 기점으로 해서 유류 유출로 인한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방재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장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영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제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이현우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5일 설현수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영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제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이현우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5일 설현수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필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괄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14억 571만 5000원이 증가한 7865억 994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68% 증가한 6795억 685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81% 증가한 1069억 414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와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노력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사업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득이한 경우 외의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괄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14억 571만 5000원이 증가한 7865억 994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68% 증가한 6795억 685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81% 증가한 1069억 414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와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노력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사업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득이한 경우 외의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엄수면
이선영이현우설현수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민정식
행 정 국 장 김진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회 계 과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 화 관 광 과 장 최영태
민 원 지 적 과 장 이상국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승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장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