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1월 22일 (금)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10시 01분)
○ 의장 허홍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00페이지 목차,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라는 과훈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정확한 허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과훈 실천 우수 직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격려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및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의 지속 추진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민원 처리의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비도시지역 오수처리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최근 비도시지역 내 전원주택 등 주택 건립이 증가하고 있고 단독정화조 설치로 정화조 기능 부족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단독정화조 설치를 지양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주민간의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건축사협회에 건축물 설계 시 위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시정소식지 게재 등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일소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은 36건에 8억 64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 처분에 따른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이행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집단민원 선제적 해소방안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축물 건립 등 난개발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와 축사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 주민들의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시는 11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소방안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예상 민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집단행동의 개연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 등을 거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촌지역 전원주택 주거실태 조사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편리한 접근성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전원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최근 5년 이내에 건립된 읍․면지역 내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현황, 주소지 이전 여부, 불법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각종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난개발 방지와 농촌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주소지 이전 홍보 등으로 인구증가 시책에도 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 허가, 계획과 안전이 고려된 산지개발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행위와 산림의 공익기능과 안전이 고려된 산지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00페이지 목차,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라는 과훈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정확한 허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과훈 실천 우수 직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격려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및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의 지속 추진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민원 처리의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비도시지역 오수처리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최근 비도시지역 내 전원주택 등 주택 건립이 증가하고 있고 단독정화조 설치로 정화조 기능 부족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단독정화조 설치를 지양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주민간의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건축사협회에 건축물 설계 시 위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시정소식지 게재 등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일소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은 36건에 8억 64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 처분에 따른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이행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집단민원 선제적 해소방안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축물 건립 등 난개발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와 축사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 주민들의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시는 11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소방안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예상 민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집단행동의 개연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 등을 거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촌지역 전원주택 주거실태 조사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편리한 접근성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전원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최근 5년 이내에 건립된 읍․면지역 내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현황, 주소지 이전 여부, 불법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각종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난개발 방지와 농촌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주소지 이전 홍보 등으로 인구증가 시책에도 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 허가, 계획과 안전이 고려된 산지개발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행위와 산림의 공익기능과 안전이 고려된 산지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집단민원 해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축사 허가 문제나 공장 허가 문제에 따라서 허가가 나고 난 뒤에 대부분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그 인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이 허가가 날 때까지는, 공사가 시작할 때 까지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리고 그 주변 지역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집단민원 해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축사 허가 문제나 공장 허가 문제에 따라서 허가가 나고 난 뒤에 대부분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그 인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이 허가가 날 때까지는, 공사가 시작할 때 까지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리고 그 주변 지역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리고 대부분 작년도에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삼랑진 거족 축사문제도 그 인근에 시설하우스를 하는 주민들조차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축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공사를 시작해서 뭐 하느냐고 물으니까 축사를 한다고 해서 결국 민원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도 알고 그래서 읍․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시설을 현대식으로 하니까 별 피해가 없을 거라는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허가는 이미 떨어졌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집단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지역구 의원들이나 읍․면․동장들한테 사전에 알려서 집단민원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을 과장님께서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잘 알겠습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허가여부 가부 결정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민원도 안내를 철저히 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밀양시 허가과에 들어가면 참 이동을 많이 시킨다, 여기 가서 뭐 해 와라, 저기 가서 뭐 해 와라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양시의 허가과에 못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맨 먼저 민원인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물론 전문가들이야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오겠지만 허가과에 먼저 들어와서 '여기에 어떤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서류를 열람을 해 와야 되고 할 때 '저기 가서 뭐 해 와라' '여기 가서 뭐 해 와라' '무슨 과에 가서 뭐 해 와라' 이거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맨 처음 왔을 때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처음에 가서 서류를 해 오라고 하는 걸 해 가면 다시 또 뭐를 해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과에 민원이 처음에 왔을 때 허가과에서 원스톱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한 번에 그분이 싹 돌면 서류를 다 갖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오․폐수처리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특히 간이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거기 관에 연결을 안 시키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자기만 오․폐수처리 정화조 작은 것 그것만 설치를 하고 관을 연결을 안 시켜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오․폐수처리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특히 간이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거기 관에 연결을 안 시키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자기만 오․폐수처리 정화조 작은 것 그것만 설치를 하고 관을 연결을 안 시켜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단독정화조 설치가 비도시지역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만 처리할 수 있고 오수처리시설은 화장실 플러스 부엌, 세면실까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잡아서 단독정화조 설치를 지양하고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 손문규 의원예, 마을 단위의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주방용하고 화장실하고 다 같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 손문규 의원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단독주택을 지으면 관로를 연결을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걸 허가과에서 그 지역에 허가를 해 줄 때 그 지역의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 관로를 연결을 시켜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법으로 강제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허가과장 유희묵예,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처리지역 내에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을 허가를 해 줄 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분이 부산에 계시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왔는데 2년 정도 되었는데 자기 집에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고 길을 넓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자기가 허가를 받을 때는 승용차만 근근히 들어가도록 남의 땅을 사서 허가를 받아놓고는 2년 있으면 밀양시민이다 이거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도 시민인데 왜 우리 집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독주택을 허가를 해 줄 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분이 부산에 계시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왔는데 2년 정도 되었는데 자기 집에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고 길을 넓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자기가 허가를 받을 때는 승용차만 근근히 들어가도록 남의 땅을 사서 허가를 받아놓고는 2년 있으면 밀양시민이다 이거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도 시민인데 왜 우리 집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단독주택 건립을 할 때는 허가기준에 맞았는데 차후에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허가과에서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힘을 써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단독주택 허가를 해 줄 때 현장을 한번 보시고 사실 그렇게 민원제기를 하면 자기도 밀양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방차가 들어오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허가를 할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에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검토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의원김상득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의 농지가 80년, 90년대에 경지정리를 많이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일부 용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사를 짓지 못한다든지 공장 중간에 있다든지 이런 농지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의 농지가 80년, 90년대에 경지정리를 많이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일부 용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사를 짓지 못한다든지 공장 중간에 있다든지 이런 농지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는 농어촌공사에 업무가 위임되어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통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사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해제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만이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지 못하는 곳에는 용도를 다른 걸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걸 보면 공장 중간에도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지금 업무가 농어촌공사로 이전되었다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얼마 전에 의장실로 찾아왔던 민원이 있어서 그 내용을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손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농지에 가건물이 들어섰는데 생활 오․폐수가 내려와서 환경과에 찾아가니까 허가과에 가보시라고, 또 허가과에 가니까 그런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건축과에 가보라고 해서 세 군데를 돌다가 직장 다니시는 분이 다시 시청을 빠져나와서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허가 행정이 원스톱 시스템 행정을 갖추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는 그러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허가과에서 일단 나오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어떻게어떻게 어느 과에 가보고 어느 계에 가서 해야겠다.'는 전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세 개과를 전전하다가 돌아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과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거는 농지계와 환경계가 같이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조금 전 손문규 의원님의 지적처럼 시민들이 찾아오면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다면 시민들이 찾아와서 과에 가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허가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정말 허가행정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찾아오면 타 부서로 보내는 일 없이 그 과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 허가행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얼마 전에 의장실로 찾아왔던 민원이 있어서 그 내용을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손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농지에 가건물이 들어섰는데 생활 오․폐수가 내려와서 환경과에 찾아가니까 허가과에 가보시라고, 또 허가과에 가니까 그런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건축과에 가보라고 해서 세 군데를 돌다가 직장 다니시는 분이 다시 시청을 빠져나와서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허가 행정이 원스톱 시스템 행정을 갖추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는 그러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허가과에서 일단 나오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어떻게어떻게 어느 과에 가보고 어느 계에 가서 해야겠다.'는 전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세 개과를 전전하다가 돌아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과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거는 농지계와 환경계가 같이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조금 전 손문규 의원님의 지적처럼 시민들이 찾아오면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다면 시민들이 찾아와서 과에 가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허가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정말 허가행정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찾아오면 타 부서로 보내는 일 없이 그 과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 허가행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입니다.
상하수도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 등 4가지 전략과제 아래 14개 세부이행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목차와 11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도별 요금 적정화 및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상수도 75.9% 하수도 51.1%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적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7월 요금 인상에 따라 2016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62.2% 하수도 14%로 향상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현실화율 조정을 위하여 상반기에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심의 및 조례 개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우리시 유수율은 2015년 말 현재 76.7%입니다. 2018년 유수율 85%를 목표로 정하여 유수율 제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18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개량과 누수수선, 상수도 관망진단 및 유지관리 용역을 성실히 추진하여 2016년도 목표 유수율 8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밀양시 상하수도 분야 연차별 장․단기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본안을 1월 중에 환경부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4월에 준공해서 5월에 환경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관내 대상마을 245개소에 총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부북면 전사포리 전사포마을 외 3개 마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소규모 수도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279개 시설물에 대해서 2011년부터 총사업비 227억 5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소규모 수도 시설 12개소에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부북(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부북면 무연리, 위양리, 퇴로리, 대항리 일원에 사업비 58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급․배수관로 37.43㎞, 가압장 6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하여 경상남도에 계약심사를 신청해 놓은 사항이며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기한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비 교체 및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리는 ㈜하이엔텍과 밀양공공하수처리장 외 37개소에 대하여 62억 6600만 원에 위탁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기초시설 위탁 기간은 2015년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금년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가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인수인계 및 정상운영시까지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1년간 기존 ㈜하이엔텍과 연장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 보완 및 교체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설비 보완을 통해 처리시설의 수질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설비 보완 및 교체사업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스크린 교체 외 1건에 대하여 1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이며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7월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계속)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추진 및 총인처리시설 가동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10t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용역으로는 증가되는 하수찌꺼기의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워서 2015년도에 62억 40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반영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 중으로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2월 중으로 총사업비 변경 확정 후 3월부터 토목․건축․기계공사를 실시해서 2017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밀양시 상남면 밀양 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15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년간 1일 100t 처리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환경부 예산지원이 3억 원으로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부족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와 시비 5억 원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용역 완료 후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장은 1일 150t의 처리 용량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가축분뇨 차집관로가 신생동 마을 내 하천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강우시 많은 우수가 유입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시설에 대한 시설 개량 및 관로 개․보수를 위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28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량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7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관로 3㎞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사업비 654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7개소에서 하수관로 105.6㎞, 배수설비 4367세대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수관거 27.4㎞ 사업비 146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아불마을 외 4개소에 하수관로 47.4㎞, 하수처리시설 5개소, 배수설비 1660세대에 대해서 310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하수관거 연장 19.4㎞ 사업비 128억 5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임천, 범평, 명성마을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3월 중으로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지반침하 현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본 사업은 밀양시 전역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연장 124.5㎞에 대하여 7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연장 64.5㎞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삼랑진 지역은 2014년 12월 17일 2015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일원이며 사업비 201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빗물 펌프장 증설 1개소, 신설 우수관로 설치 698m, 기존 우수관거 2218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재원 협의 및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신규)사업입니다.
무안 지역은 2015년 9월 16일 사업 신청하여 11월 16일 2016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 일원이며 사업비 208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빗물펌프장 증설 2개소, 우수관로 정비 2559m, 빗물받이 15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 등 4가지 전략과제 아래 14개 세부이행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목차와 11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도별 요금 적정화 및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상수도 75.9% 하수도 51.1%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적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7월 요금 인상에 따라 2016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62.2% 하수도 14%로 향상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현실화율 조정을 위하여 상반기에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심의 및 조례 개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우리시 유수율은 2015년 말 현재 76.7%입니다. 2018년 유수율 85%를 목표로 정하여 유수율 제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18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개량과 누수수선, 상수도 관망진단 및 유지관리 용역을 성실히 추진하여 2016년도 목표 유수율 8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밀양시 상하수도 분야 연차별 장․단기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본안을 1월 중에 환경부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4월에 준공해서 5월에 환경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관내 대상마을 245개소에 총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부북면 전사포리 전사포마을 외 3개 마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소규모 수도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279개 시설물에 대해서 2011년부터 총사업비 227억 5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소규모 수도 시설 12개소에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부북(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부북면 무연리, 위양리, 퇴로리, 대항리 일원에 사업비 58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급․배수관로 37.43㎞, 가압장 6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하여 경상남도에 계약심사를 신청해 놓은 사항이며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기한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비 교체 및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리는 ㈜하이엔텍과 밀양공공하수처리장 외 37개소에 대하여 62억 6600만 원에 위탁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기초시설 위탁 기간은 2015년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금년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가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인수인계 및 정상운영시까지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1년간 기존 ㈜하이엔텍과 연장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 보완 및 교체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설비 보완을 통해 처리시설의 수질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설비 보완 및 교체사업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스크린 교체 외 1건에 대하여 1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이며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7월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계속)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추진 및 총인처리시설 가동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10t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용역으로는 증가되는 하수찌꺼기의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워서 2015년도에 62억 40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반영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 중으로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2월 중으로 총사업비 변경 확정 후 3월부터 토목․건축․기계공사를 실시해서 2017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밀양시 상남면 밀양 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15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년간 1일 100t 처리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환경부 예산지원이 3억 원으로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부족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와 시비 5억 원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용역 완료 후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장은 1일 150t의 처리 용량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가축분뇨 차집관로가 신생동 마을 내 하천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강우시 많은 우수가 유입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시설에 대한 시설 개량 및 관로 개․보수를 위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28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량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7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관로 3㎞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사업비 654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7개소에서 하수관로 105.6㎞, 배수설비 4367세대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수관거 27.4㎞ 사업비 146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아불마을 외 4개소에 하수관로 47.4㎞, 하수처리시설 5개소, 배수설비 1660세대에 대해서 310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하수관거 연장 19.4㎞ 사업비 128억 5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임천, 범평, 명성마을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3월 중으로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지반침하 현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본 사업은 밀양시 전역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연장 124.5㎞에 대하여 7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연장 64.5㎞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삼랑진 지역은 2014년 12월 17일 2015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일원이며 사업비 201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빗물 펌프장 증설 1개소, 신설 우수관로 설치 698m, 기존 우수관거 2218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재원 협의 및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신규)사업입니다.
무안 지역은 2015년 9월 16일 사업 신청하여 11월 16일 2016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 일원이며 사업비 208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빗물펌프장 증설 2개소, 우수관로 정비 2559m, 빗물받이 15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비소가 검출이 되어서 그 지역 학교도 1개 있는데 역학조사는 한번 안 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손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소가 추가 검출된 단장면 연경마을과 청도면 소태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비소가 추가 검출되었는데 즉시 비소 제거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출된 두 군데 외에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53개소에도 비소 제거장치를 즉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인근 함안군에서 역학조사를 6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안군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별 이상이없었다, 시간이 한 6개월 소요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 50명과 희망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체 내에 비소가 존재하고 있는지 해서 비소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소가 추가 검출된 단장면 연경마을과 청도면 소태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비소가 추가 검출되었는데 즉시 비소 제거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출된 두 군데 외에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53개소에도 비소 제거장치를 즉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인근 함안군에서 역학조사를 6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안군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별 이상이없었다, 시간이 한 6개월 소요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 50명과 희망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체 내에 비소가 존재하고 있는지 해서 비소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 지금 비소를 3개월 이상 먹었는데 3개월 먹었다고 해서 비소로 인해서 이상이 있다고 건강에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 환경단체에서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들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 역학조사를 해서 만약에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함안군의 건강 역학조사 결과 주민들이 한 6개월 정도 이상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소가 추가 검출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는데 비소 제거장치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비소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어 인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경마을에는 75일, 청도면 소태마을에는 103일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안에 비해서는 기간이 짧고 체내에 들어가면 2∼3일 내에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일단 건강검진부터 먼저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마을 주민들이 최고로 불안해하는 게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시에서 비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게 짧게 먹어서는 인체에 별 이상이 없다 이런 답이 나왔으면 덜 불안해할 것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이야기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면사무소의 면직원이 동회를 부쳐서 설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회를 부쳐서 시에서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해서 불안 해소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경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학 중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나가서 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님과 학교장님 그리고 주민대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소 걸러주는 장치를 함으로 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 문제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 비소 걸러주는 장치 필터 하나 설치하는데 1개월에 100만 원이 나온답니다, 전기료가. 그러면 2개를 달면 200만 원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이야기 들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 비소 걸러주는 장치를 함으로 해서 필요 없는 전기료를 동네에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 나오면 1년에 12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본 의원한테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전체에게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전기료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하고 지금 몇 개월 됐다 아닙니까, 장치 설치한 지가 몇 개월 되었으니까 전기료 낸 걸 확인을 해서 의원들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그것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지금 시내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담당계에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일동 만광그릇 주변으로 안쪽 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쪽에 하수관거사업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담당계에 연락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물량을 맞추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물량을 맞춰가지고 합쳐서 할 것인지 지금 상당히 불편해하니까 그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내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담당계에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일동 만광그릇 주변으로 안쪽 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쪽에 하수관거사업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담당계에 연락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물량을 맞추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물량을 맞춰가지고 합쳐서 할 것인지 지금 상당히 불편해하니까 그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최남기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끝나면 바로 아스콘 도색으로 도로를 깨끗하게 원상복구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생산업체에서 소량의 아스콘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구)제일극장에서 (구)중앙파출소까지도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3월경에 그 구간과 만광그릇 뒤 이면도로에 깨끗하게 아스콘 도색 사업을 해서 깨끗한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끝나면 바로 아스콘 도색으로 도로를 깨끗하게 원상복구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생산업체에서 소량의 아스콘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구)제일극장에서 (구)중앙파출소까지도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3월경에 그 구간과 만광그릇 뒤 이면도로에 깨끗하게 아스콘 도색 사업을 해서 깨끗한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제일극장 부근으로 하수관거사업이 다 되었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되고 현재 한쪽 절개한 부분에는 시멘트 포장을 해놓아서 불편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러니까 현재 앞으로 그 지역 주변에 하수관거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사업은 금년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일정 물량을 맞추려다 보면 제일극장 그 부분하고 만광그릇 뒤 이면도로하고 이런 부분을 맞춰서 아스콘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골목길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포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3월 달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월 달에 하면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그게.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극장 주변이나 물량을 얼마나 확보를 해야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을 하루라도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을 가지고 3월 달에 하겠다는 말씀은 좀 본 의원이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것을 최대한 빨리 포장해서 차량이라든지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제가 오늘 현장에 나가보고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 이주옥 의원과장님 손문규 의원님 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그게 소변에서 빠져나가서 유해한 게 없다, 무해하다 하는데 사실 비소는 상당히 유해합니다.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잘 빠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mg만 축적이 되더라도 눈, 코가 짓무르고 피부에도 나타나고 식욕도 감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먹었다면 몇g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축적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가 소변으로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보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남자들한테 비소를 계속 섞어 먹여가지고 엄청 소량을 먹었지만 축적이 되어서 끝내는 죽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비소는 아주 유해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수량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100t 정도 채수를 하는 것 같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고 그 이하 4∼50t 채수를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1번 정도 여과재만 교체를 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량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100t 정도 채수를 하는 것 같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고 그 이하 4∼50t 채수를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1번 정도 여과재만 교체를 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 지금 단장면 연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번 정도만 교체를 하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아닙니다. 연경은 한 100t 정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매달 연경, 소태 54군데 비소 제거장치를 설치한 데는 지난 해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매달 비소검사를 하고 있고 밀양시의 279군데 중에서 55군데는 매달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석달에 1번씩 비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검사는 물론 하겠지만 필터가 장치가 된 곳에 검출되는 양에 따라서 필터를 교환해 주는 시기가 달라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맞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 연경에는 지금 필터를 교환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저희들이 매달 비소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소가 조금이라도 기준치에 근접한다면 여과재를 교체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지금 현재 검사를 할 때는 여과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을 검사를 해서 비소가 나오면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기준치가 리터당 0.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01에 근접을 하면, 비소제거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에 근접을 하면 이거는 다 되었다 싶어서 교체를 합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수에 비소가 어느 정도 몇mg이라든지 이상 나오면 필터가 걸러주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잘 맞춰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수를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채수를 해서 검사를 할 때는 연경이나 소태나 기준치에 근접하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원수와 정수를 같이 합니다.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원수와 같이 검사를 해서 필터를 교환해 주는 시기를 맞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해서 진짜 그 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방금 이주옥 의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이분들은 특히나 방송을 탔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필터 교체를 해야 될 시기에 정확하게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 상하수도과장님, 조금 전에 손문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찾아가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의회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 상하수도과장님, 조금 전에 손문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찾아가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의회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넥센 월석문화재단 사랑의 쌀 전달식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넥센 월석문화재단 사랑의 쌀 전달식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환경관리과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환경과 과학이 조화되는 명품도시 창출로 정하여 환경․생태도시 기반 조성 등 총 6개 전략과제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등 총 17개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목차와 135페이지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과 영남알프스 지역에 분포하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며 밀양시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 15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2021년까지 국가기관과 생태관광사업, 생태탐방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도 10월에 용역비 3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국가기관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로 단절된 동물 이동통로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밀양성당 옆에서 밀양여고 옆으로 길이 80m, 폭 8m 규모로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억 원 정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용사례가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통로 사업이 완료되면 아리랑동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관광시설과도 연계되어 사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138페이지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된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일동 아북산 공원지역 내 8만㎡ 정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건습지, 생태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3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지난해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에는 인․허가 절차와 보상, 기반시설 정비 등을 완료하고 2017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새지역 등 자연생태관광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장면 재약산 산들늪 일원으로 표충사에서 (구)고사리분교∼재약산까지 생태탐방로 4.4㎞를 35억 원을 투자하여 구름다리 정비, 조망쉼터, 스카이워크,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며 지난 7월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올해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창조적 선진 기상과학 마인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21-1번지 일원에 시유지 2만㎡, 연면적 2000㎡로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으로 탐구의 장, 역사의 장, 체험의 장, 교육의 장 등으로 2018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설계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금년에는 기상청과 건립에 따른 협의와 설계용역으로 2017년에 사업을 시행하여 18년도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1페이지 밀양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과학 체험을 통한 우주, 천체에 대한 이해와 과학 마인드 제고를 통한 체험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24-1번지 밀양대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5000㎡에 연면적 1000㎡를 사업비 50억 원으로 관측실, 천체 투영실,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서 2019년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예산지원과 국도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며 국립기상과학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올해 추경 때 건축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내권 영남루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42페이지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상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300㎾ 1기와 인근 마을회관 7㎾ 4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기피․혐오시설의 에너지 자립 수익모델을 설치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6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2017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4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까지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올해 1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대당 지원금액은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충전기는 대당 400만 원을 별도 지원을 합니다. 금년 2월에 사업 공고와 희망자를 모집하여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수확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도내에서 밀양, 양산, 창녕과 광역으로 운영되며 참여 인원은 1000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약 3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도 예상합니다. 금년 8월에 경상남도에 수렵장 설정 승인을 제출하고 2017년 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대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그린스타트 범시민실천운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이 용역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푸른밀양21에서의 기후학교 행사, 사진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시가지 깨끗한 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대형가구 무상 방문 수거를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 폐가구 무상 수거를 전국 시범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계약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형 폐가구 방문 수거와 사회취약계층 무상 방문 수거 대상 및 품목을 5개동 3종에서 5종으로 확대 시행하며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47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3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생활공해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2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배출부과금 16건에 대하여 51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련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특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상동면 로컬푸드 사업 등 총 3건에 8억 5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동면 등 총 3개면에 11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금년 1월중에 심사와 현지 확인 후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량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3단계 개발부하량 BOD 557.8kg/일, T-P 11.8kg/일을 현재까지 할당량은 BOD가 78kg/일 14%, T-P 2.2kg/일 18.6%이며 주민 지원사업은 삼랑진 등 4개 읍․면․동에 5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가곡 공동 주거시설 설치 등 총 10건을 추진하였으며 5년마다 시행하는 오염총량제 시행계획과 매년 시행하는 모니터링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모니터링 용역과 수도법 개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주민 지원사업 농로정비 등 총 10건에 5억 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행정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하여 고발 등 총 37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안내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집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은 비산먼지, 소음피해, 주민불편 등 민원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각장은 현재 민원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별장과 매립장은 25명의 인력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1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 5000t을 수거하여 7240t을 매립하였으며 올해도 침출수 관리와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환경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시민 건강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주택과 주택 부속건물로 사업비 3억 900여만 원으로 92개동을 처리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124개동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환경관리과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환경과 과학이 조화되는 명품도시 창출로 정하여 환경․생태도시 기반 조성 등 총 6개 전략과제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등 총 17개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목차와 135페이지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과 영남알프스 지역에 분포하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며 밀양시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 15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2021년까지 국가기관과 생태관광사업, 생태탐방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도 10월에 용역비 3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국가기관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로 단절된 동물 이동통로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밀양성당 옆에서 밀양여고 옆으로 길이 80m, 폭 8m 규모로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억 원 정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용사례가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통로 사업이 완료되면 아리랑동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관광시설과도 연계되어 사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138페이지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된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일동 아북산 공원지역 내 8만㎡ 정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건습지, 생태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3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지난해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에는 인․허가 절차와 보상, 기반시설 정비 등을 완료하고 2017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새지역 등 자연생태관광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장면 재약산 산들늪 일원으로 표충사에서 (구)고사리분교∼재약산까지 생태탐방로 4.4㎞를 35억 원을 투자하여 구름다리 정비, 조망쉼터, 스카이워크,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며 지난 7월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올해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창조적 선진 기상과학 마인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21-1번지 일원에 시유지 2만㎡, 연면적 2000㎡로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으로 탐구의 장, 역사의 장, 체험의 장, 교육의 장 등으로 2018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설계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금년에는 기상청과 건립에 따른 협의와 설계용역으로 2017년에 사업을 시행하여 18년도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1페이지 밀양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과학 체험을 통한 우주, 천체에 대한 이해와 과학 마인드 제고를 통한 체험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24-1번지 밀양대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5000㎡에 연면적 1000㎡를 사업비 50억 원으로 관측실, 천체 투영실,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서 2019년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예산지원과 국도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며 국립기상과학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올해 추경 때 건축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내권 영남루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42페이지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상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300㎾ 1기와 인근 마을회관 7㎾ 4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기피․혐오시설의 에너지 자립 수익모델을 설치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6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2017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4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까지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올해 1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대당 지원금액은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충전기는 대당 400만 원을 별도 지원을 합니다. 금년 2월에 사업 공고와 희망자를 모집하여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수확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도내에서 밀양, 양산, 창녕과 광역으로 운영되며 참여 인원은 1000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약 3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도 예상합니다. 금년 8월에 경상남도에 수렵장 설정 승인을 제출하고 2017년 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대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그린스타트 범시민실천운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이 용역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푸른밀양21에서의 기후학교 행사, 사진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시가지 깨끗한 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대형가구 무상 방문 수거를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 폐가구 무상 수거를 전국 시범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계약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형 폐가구 방문 수거와 사회취약계층 무상 방문 수거 대상 및 품목을 5개동 3종에서 5종으로 확대 시행하며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47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3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생활공해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2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배출부과금 16건에 대하여 51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련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특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상동면 로컬푸드 사업 등 총 3건에 8억 5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동면 등 총 3개면에 11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금년 1월중에 심사와 현지 확인 후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량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3단계 개발부하량 BOD 557.8kg/일, T-P 11.8kg/일을 현재까지 할당량은 BOD가 78kg/일 14%, T-P 2.2kg/일 18.6%이며 주민 지원사업은 삼랑진 등 4개 읍․면․동에 5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가곡 공동 주거시설 설치 등 총 10건을 추진하였으며 5년마다 시행하는 오염총량제 시행계획과 매년 시행하는 모니터링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모니터링 용역과 수도법 개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주민 지원사업 농로정비 등 총 10건에 5억 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행정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하여 고발 등 총 37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안내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집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은 비산먼지, 소음피해, 주민불편 등 민원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각장은 현재 민원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별장과 매립장은 25명의 인력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1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 5000t을 수거하여 7240t을 매립하였으며 올해도 침출수 관리와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환경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시민 건강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주택과 주택 부속건물로 사업비 3억 900여만 원으로 92개동을 처리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124개동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과장님 단장면장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기재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질의한 바가 있지만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과 환경과에서 하는 아북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는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계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의한 바가 있지만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과 환경과에서 하는 아북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는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계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영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동장으로 있을 때 '5구 동네'라면서 시에 건의 들어오고 해서 건축과에서 디자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자연마당 사업은 실제로 보면 앞부분하고 저희들은 공원지역으로 밀양여고 뒤쪽이지만 실제로 보면 앞쪽과 뒤의 경계가 접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축과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와 하는 사업 종류와 여러 가지가 유사점이 있든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시킴으로 해서 조화가 되고 사업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은 의논을 안 하고 협의를 한 적은없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하는 과정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건축과하고 유사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종합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볼거리가 있고 활용도가 높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동장으로 있을 때 '5구 동네'라면서 시에 건의 들어오고 해서 건축과에서 디자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자연마당 사업은 실제로 보면 앞부분하고 저희들은 공원지역으로 밀양여고 뒤쪽이지만 실제로 보면 앞쪽과 뒤의 경계가 접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축과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와 하는 사업 종류와 여러 가지가 유사점이 있든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시킴으로 해서 조화가 되고 사업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은 의논을 안 하고 협의를 한 적은없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하는 과정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건축과하고 유사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종합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볼거리가 있고 활용도가 높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실시설계는 아직 하지는 않았죠?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실시설계는 아직 하지는 않았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장물하고 보상하고 행정절차를 하고 사업은 내년 초가 되면 시작할 계획입니다.
○ 조영자 의원실시설계는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 조영자 의원그러면 현재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는 물론 연계를 시킬 수는 있지만 각자 과에서 실시설계가 끝난 것 같으면 연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아직까지 사업 착공도 안했는데 내년에 사업하기 전에 실제로 설계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함으로써 효과가 크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과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아북산 아래는 산과 밀양여고와 내일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형태를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5구 거기는 굉장히 낙후된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사업과 아북산 사업과 연계를 해서 테마가 있고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각자 사업은 다르겠지만 과장님과 건축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체 예산이 55억이네요? 55억이고 아북산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비가 8억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55억이라는 사업예산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후된 내일동 5구에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해서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엮어질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고 검토를 하셔서 알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왕 투자를 해서 사업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왕 투자를 해서 사업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후변화와 상당한 연계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천문과 관련해서 공부를 엄청 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가본 데도 많습니다. 가보니까 우주천문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밤에 옵니다. 밤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대다수가 망원경을 다 구비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며칠을 별을 감상하고 갑디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 밀양시에서 가장 드러나는 약점이 뭐냐면 하드웨어, 짓는데 바깥은 엄청 웅장하고 좋게 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나서야 되는데 그쪽에 너무나 미비하고 항상 실수를 하고 그게 나중에 밀양시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주십사 앞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주천문대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많은 걸 다른 데 가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우주천문대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설명을 많이 듣고 오면 우리 밀양시에서 짓는 우주천문대는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밀양 기상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짓는 조성사업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때문에 기온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밀양도 엄청난 아열대에 속하는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량이 많은 가로수를 앞으로 심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환경관리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길을 조성할 때 꼭 좀 그런 걸 염두해 둬가지고 정말 필요한 나무를 심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탄소 흡수량이 가장 큰 나무가를 찾아보니까 무슨 나무냐면 튤립나무라고 백합나무입니다. 34.7% 탄소 흡수를 한답니다.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타너스는 병충해도 없고 탄소 흡수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동그랗고 엄청 작은 줄 알았습니다. 그 나무가 키가 크지를 않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에 연수를 가보니까 플라타너스를 너무나 기가 차게, 엄청 크게, 2m까지 올라가는 그 키 큰 나무를 멋지게 가로수로 장식해두었습디다. 그래서 밀양 관내에 있는 국도 길이나 일반 시민들이 걷는 길도 신경을 써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물론 산림녹지과와 의논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꼭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하시지 말고 연계해가지고 어제 박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후변화와 상당한 연계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천문과 관련해서 공부를 엄청 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가본 데도 많습니다. 가보니까 우주천문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밤에 옵니다. 밤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대다수가 망원경을 다 구비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며칠을 별을 감상하고 갑디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 밀양시에서 가장 드러나는 약점이 뭐냐면 하드웨어, 짓는데 바깥은 엄청 웅장하고 좋게 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나서야 되는데 그쪽에 너무나 미비하고 항상 실수를 하고 그게 나중에 밀양시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주십사 앞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주천문대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많은 걸 다른 데 가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우주천문대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설명을 많이 듣고 오면 우리 밀양시에서 짓는 우주천문대는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밀양 기상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짓는 조성사업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때문에 기온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밀양도 엄청난 아열대에 속하는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량이 많은 가로수를 앞으로 심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환경관리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길을 조성할 때 꼭 좀 그런 걸 염두해 둬가지고 정말 필요한 나무를 심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탄소 흡수량이 가장 큰 나무가를 찾아보니까 무슨 나무냐면 튤립나무라고 백합나무입니다. 34.7% 탄소 흡수를 한답니다.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타너스는 병충해도 없고 탄소 흡수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동그랗고 엄청 작은 줄 알았습니다. 그 나무가 키가 크지를 않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에 연수를 가보니까 플라타너스를 너무나 기가 차게, 엄청 크게, 2m까지 올라가는 그 키 큰 나무를 멋지게 가로수로 장식해두었습디다. 그래서 밀양 관내에 있는 국도 길이나 일반 시민들이 걷는 길도 신경을 써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물론 산림녹지과와 의논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꼭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하시지 말고 연계해가지고 어제 박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이주옥 의원님의 질의에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상과학관은 저희 생각에는 주로 주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우주천문대 부분은 야간에 그래서 관광객이 밀양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붙들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밀양을 거쳐가지 않고 무조건 머물도록 하기 위한 고민도 됩니다. 그래서 우주천문대 부분이 전국에도 많이 있고 산 꼭대기에 있어서 접근성이 나쁨으로 해서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기상과학관하고 우주천문대를 붙여서 옆에 지으면 사업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주천문대 부분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하고 탄소 이런 부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나 배기나 에너지 사용이나 여러 분야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과거에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로수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녹지공간이나 조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가로수는 어떤 나무가 가장 인체에 좋은지는 완벽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해서 가장 기후변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무 우선순위로 가로수라든지 조림을 하든지 녹지를 할 때 산림녹지과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환경과이다 보니까 환경관리과가 부탁을 많이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산림녹지과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기상과학관은 저희 생각에는 주로 주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우주천문대 부분은 야간에 그래서 관광객이 밀양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붙들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밀양을 거쳐가지 않고 무조건 머물도록 하기 위한 고민도 됩니다. 그래서 우주천문대 부분이 전국에도 많이 있고 산 꼭대기에 있어서 접근성이 나쁨으로 해서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기상과학관하고 우주천문대를 붙여서 옆에 지으면 사업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주천문대 부분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하고 탄소 이런 부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나 배기나 에너지 사용이나 여러 분야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과거에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로수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녹지공간이나 조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가로수는 어떤 나무가 가장 인체에 좋은지는 완벽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해서 가장 기후변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무 우선순위로 가로수라든지 조림을 하든지 녹지를 할 때 산림녹지과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환경과이다 보니까 환경관리과가 부탁을 많이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산림녹지과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평일 날이고 혹시 민원인이 공무원이 없을 때 발생이 되고 전화가 집중적으로 오면 가끔씩은 나가는데 주로는 업무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항의하고 연락이 들어오면 평일이 아닐 때 가는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평일 날이고 혹시 민원인이 공무원이 없을 때 발생이 되고 전화가 집중적으로 오면 가끔씩은 나가는데 주로는 업무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항의하고 연락이 들어오면 평일이 아닐 때 가는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속한 건수를 보니까 평일 날 한 것 같아요. 사실 펜션이 많은 지역에 가면 마을단위 간이 오․폐수장을 건립을 한마을은 오․폐수관을 거기에다가 연결을 하지만 오․폐수장이 없는 지역에는 토요일 날 저녁, 일요일 날 저녁에 그 지역 주위에 가시면 코를 움켜쥐어야 할 정도가 될 겁니다. 본 의원이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업무시간에 지도․단속을 하지만 1년에 1∼2번 정도는 토요일 날 저녁이라든지 일요일 날 저녁이라든지 지도․단속을 꼭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주민불편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에게 전화가 와서 단속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이 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불편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1번 정도 하든지 야간이나 토, 일요일 날이나 다른 날짜를 정해서 밀양의 실제 환경 수준도 보고 신경을 써서 평일 아닌 날짜에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보고 과연 우리 밀양시에서 주간에만 단속하면 안 되겠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단속을 해야 될 위치까지 환경에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평일 말고도 단속하지만 휴일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계속할지 여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주민불편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에게 전화가 와서 단속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이 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불편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1번 정도 하든지 야간이나 토, 일요일 날이나 다른 날짜를 정해서 밀양의 실제 환경 수준도 보고 신경을 써서 평일 아닌 날짜에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보고 과연 우리 밀양시에서 주간에만 단속하면 안 되겠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단속을 해야 될 위치까지 환경에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평일 말고도 단속하지만 휴일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계속할지 여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펜션 숫자보다 그 지역 주민 숫자가 많거든요.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물론 업소가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을 해 줘야 되지만 펜션 숫자보다 주민 숫자가 훨씬 많은데 주민이 불편한 정도 같으면 단속을 강화해도 괜찮지 않나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너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주민들이 불편한데 환경과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번이든 2번이든 주민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성수기에 한번 가셔가지고 폐수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경고도 주시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이 어느 정도 불편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이 어느 정도 불편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녹색사회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전하는 시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충전을 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녹색사회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전하는 시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충전을 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와 같이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많이 사용하려면 편리성이 중요한데 고정으로 설치해 놓은 충전기는 운동장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부분은 개인마다 충전기를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충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민간에 보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민간에 보급이 다 될지 지금 기름값이 너무 싸지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가격이 2500에서 비싸면 작은 차라도 5000 가까이 가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상의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 생각에는 1년 정도 더 지나면 충전시키는데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면 민간에도 확대가 안 되겠나 싶고 만약에 올해는 민간이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데 만약 민간에 보급이 안 될 경우에는 읍․면․동에 관급이라도 돌릴 수 있는지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2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개선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와 같이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많이 사용하려면 편리성이 중요한데 고정으로 설치해 놓은 충전기는 운동장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부분은 개인마다 충전기를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충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민간에 보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민간에 보급이 다 될지 지금 기름값이 너무 싸지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가격이 2500에서 비싸면 작은 차라도 5000 가까이 가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상의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 생각에는 1년 정도 더 지나면 충전시키는데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면 민간에도 확대가 안 되겠나 싶고 만약에 올해는 민간이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데 만약 민간에 보급이 안 될 경우에는 읍․면․동에 관급이라도 돌릴 수 있는지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2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개선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여기에 충전시설 4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개인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용도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개인별로 집에서 자기가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보조를 6∼70% 해 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려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차를 사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충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 때문에 주저하고 기름값이 지금 싸기 때문에 신청은 2월 달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도 하시고 오래 걸리는 부분도 연구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려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차를 사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충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 때문에 주저하고 기름값이 지금 싸기 때문에 신청은 2월 달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도 하시고 오래 걸리는 부분도 연구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 황인구 의원입니다.환경관리과에서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한 내용들, 요구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이후로 완화된 내용이 있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특히 그 이후에 공장 건립하는데 도움이 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인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부분이 지난해나 그 지난해라도 제출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립도 규제와 개혁을 제출한 부분 중 반영된 부분도 제가 자료를 숙지한 게 없어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든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부분이 지난해나 그 지난해라도 제출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립도 규제와 개혁을 제출한 부분 중 반영된 부분도 제가 자료를 숙지한 게 없어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든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손드는 의원 있음)
○ 이주옥 의원재약산 산들늪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약산 산들늪은 고산습지로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이걸 람사르 습지 등록이 되려면 뭐를 갖춰야 됩니까?
재약산 산들늪은 고산습지로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이걸 람사르 습지 등록이 되려면 뭐를 갖춰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람사르 등록하는 데는 저도 지금 그 부분까지는 깊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산들늪 부분은 환경부에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도, 가입하는 부분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람사르 등록하는 데는 저도 지금 그 부분까지는 깊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산들늪 부분은 환경부에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도, 가입하는 부분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의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9개 전략과제와 23개 세부이행 추진사항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책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2대를 운영하고 24시간 콜센터 운영하여 지난 해 연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6만 4031명이 이용을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사업비 12억 3700만 원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과 저상버스 운행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과 저상버스 실내전광판 설치 등 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행 관계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산간벽지의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2㎞이상 떨어진 마을 중 13대 이상인 부북 평밭 외 5개 마을에 대해서 주2회 운영으로 월평균 277명 정도 탑승해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36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수종사자 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추진 사항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해소로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한 연차적으로 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시종량제에 의해서 2019년까지 감차 조정 대수가 85개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법인택시 2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만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 기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감차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에 대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본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시책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4400만 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대중교통 이용의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영상 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택시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계의 경영악화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18억 2400만 원으로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과 공용버스 4대 구입 그리고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아울러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5억 8000만 원으로 신호등, 경보등 신설․보수와 시선유도봉, 충격흡수시설 설치와 차선 도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버스승강장을 교통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공용주차장 조성 시책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1000대 이상 증가함에 따른 주차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도심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 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시의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우선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케이블카 운행 지도․관리와 전기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카 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29만 2953명으로 일일평균 평일에 487명, 공휴일에는 1559명이 이용을 해서 주변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수기 대비해서 얼음골 교통 소통 지도와 주차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운수 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올해 추진계획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시민 계도를 연중 추진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차량을 수시로 단속해서 범죄예방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미필 및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밀양강 철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어 낡고 오래되어 열차 통과 시 소음과 진동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중에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비 836억 원으로 기존 상․하행선 강판형 철교를 슬래브 교량 방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2월에 설계에 착수하고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용평지하도의 4차로 확장과 철도구간 내 농지 민원사항을 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2월 중에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철교의 모형과 색상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경관이 수려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9개 전략과제와 23개 세부이행 추진사항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책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2대를 운영하고 24시간 콜센터 운영하여 지난 해 연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6만 4031명이 이용을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사업비 12억 3700만 원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과 저상버스 운행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과 저상버스 실내전광판 설치 등 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행 관계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산간벽지의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2㎞이상 떨어진 마을 중 13대 이상인 부북 평밭 외 5개 마을에 대해서 주2회 운영으로 월평균 277명 정도 탑승해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36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수종사자 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추진 사항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해소로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한 연차적으로 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시종량제에 의해서 2019년까지 감차 조정 대수가 85개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법인택시 2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만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 기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감차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에 대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본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시책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4400만 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대중교통 이용의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영상 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택시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계의 경영악화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18억 2400만 원으로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과 공용버스 4대 구입 그리고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아울러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5억 8000만 원으로 신호등, 경보등 신설․보수와 시선유도봉, 충격흡수시설 설치와 차선 도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버스승강장을 교통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공용주차장 조성 시책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1000대 이상 증가함에 따른 주차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도심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 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시의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우선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케이블카 운행 지도․관리와 전기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카 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29만 2953명으로 일일평균 평일에 487명, 공휴일에는 1559명이 이용을 해서 주변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수기 대비해서 얼음골 교통 소통 지도와 주차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운수 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올해 추진계획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시민 계도를 연중 추진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차량을 수시로 단속해서 범죄예방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미필 및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밀양강 철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어 낡고 오래되어 열차 통과 시 소음과 진동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중에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비 836억 원으로 기존 상․하행선 강판형 철교를 슬래브 교량 방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2월에 설계에 착수하고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용평지하도의 4차로 확장과 철도구간 내 농지 민원사항을 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2월 중에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철교의 모형과 색상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경관이 수려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수산교차로에 CCTV 관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얼음골 교차로에는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얼음골 교차로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혹시 얼음골 교차로에 CCTV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밀양 시내의 사거리에는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산내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거기를 거쳐서 울산으로 넘어가 버리면 CCTV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얼음골 교차로에 CCTV 설치를 건의를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 다음에 밀양 시내에 노외주차장 기초자료, 그러니까 입찰을 보려고 하면 기초금액을 어떻게 상정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입찰을 부칠 때 기초금액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금액을 작성을 합니다.
주차장 입찰을 부칠 때 기초금액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금액을 작성을 합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지금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산정을 하겠지만 2년, 3년 지나고 나면 주차권 발급한 걸 기초자료로 해서 이사람들이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주차권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이 두 장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하나는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는 직인이 안 찍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약관에 보면 주차권을 하나는 주차한 사람을 주고 하나는 주차요원이 갖고 있다가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해야 될 게 주차한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차권이 다 나가버리고 없는데 시에 들어올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봅니까. 못 본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요금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밀양 농산물을 넣는다든지 관광지를 넣는다든지 이런 걸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로 용지에. 이 주차권도 크게 해서 용지도 조금 괜찮은 것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밀양 관광명소라든지 볼 수 있게, 요금 체계는 조금 작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몇 시간 주차를 했는데 요금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해 줘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가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도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찰한 걸 보면 3년 전보다 상당히 입찰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에1000대씩 늘어납니다. 차가 늘어나는데 주차하는 차가 많아질 텐데도 입찰금액은 줄어듭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부분은 입찰하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료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 감안도 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연간 들어오는 수익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부분은 입찰하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료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 감안도 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연간 들어오는 수익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 방금 도로점용 사용료를 준다는데 노외주차장을 하면서 도로점용 사용료를 주는 데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아닙니다, 도로점용 사용료는 노상주차장 부분에 적용을 합니다. 노외 부분은 공시지가를 거의 대부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이동 진마트에서 파크랜드까지 가는 거리에 주차 면적이 79개인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20만 원, 15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6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6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답변서를 봤을 때 그 지역은 상권이 죽어서 주차가 별로 안 된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할 때 이 주차요금 받는 것 때문에 가뜩이나 상권이 죽어있는데 79개에 6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마트에서 파크랜드 그 구간에는 사실상 주차하는 게 적습니다. 우리 시 노상주차장 중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 지역이고 이용자가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마트에서 파크랜드 그 구간에는 사실상 주차하는 게 적습니다. 우리 시 노상주차장 중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 지역이고 이용자가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일병원 앞하고 후문하고 같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만 입찰을 보고 이거는 돈 60만 원 받으려고 같이 입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차 입찰 보는 사람도 장사가 안 되고 또 주위에 계시는 시민들도 주차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한테 그냥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시간이 사실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을 보면 '교통 편의와 시민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 주변에 노외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 7시 이후에 들어와서 아침 9시 전에 나가는데 주차시간을 보면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시민을 위한 주차장 같으면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대부분 오전 8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낮에 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가라든지 일 볼 때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공용주차장은 대부분 오전 8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낮에 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가라든지 일 볼 때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 손문규 의원예, 유일하게 밀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주차장이 수익을 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든 것 같으면 직장 다니시는 분 출근할 때,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을 해도 입찰금액이 낮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입찰금액이 낮아진다고 해서 시에서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수익이 조금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서 저녁에는 시간을 조정을 조금 하더라도 아침에는 9시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간 관계는 앞에서부터 쭉 그 당시에 시간 정할 때부터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8시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변동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간 관계는 앞에서부터 쭉 그 당시에 시간 정할 때부터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8시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변동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침 시간이라도 조금 늘려주는 게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겠다, 시민들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꼭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에 말씀드렸던 진마트에서 파크랜드 꼭 이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데라도 시민들이 편리하다 그리고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지역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윤호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12시가 되었는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질의․답변을 중지하고 중식 후에 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그때는 콜택시가 여기에 우리 밀양시에 20대라 해놨는데 13대만 운영을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20대 다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택시가 전체 20대인데 하루에 보통 18대 정도 이용을 하고 2대는 정비하든지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차량으로 있습니다.
콜택시가 전체 20대인데 하루에 보통 18대 정도 이용을 하고 2대는 정비하든지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차량으로 있습니다.
○ 이주옥 의원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이주옥 의원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장애인 쪽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회관이 들어서면 좀 낫겠지만 물리치료를 부산까지 받으러 가면 장애인 콜택시가 가서 물리치료 받는데 1시간 걸리는데 1시간을 안 기다려주고 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물리치료를 받고나서 6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답니다, 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2대 정도는 장애인 전용으로 분리해가지고 주는 게 어떻겠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 발생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주옥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다가 우리가 장거리인 부산이나 창원, 마산 병원에 갈 때는 기다려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든 3시간을 기다리든 기다려서 꼭 모시고 오도록 교육도 하고 대표자한테 부탁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이주옥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다가 우리가 장거리인 부산이나 창원, 마산 병원에 갈 때는 기다려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든 3시간을 기다리든 기다려서 꼭 모시고 오도록 교육도 하고 대표자한테 부탁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주옥 의원예, 잘된 것 같습니다. 하나, 이거는 생각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라고 했는데 제가 하남에 있다 보니까 밀양까지 20분 걸립니다, 우리 시청에 오려면. 그런데 거기에서 밀양 관내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려면 다 렌트를 합니다. 렌트값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아이 둘을 보내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밀양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식, 저녁까지 먹게 되면 그것도 13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당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들이 렌트한 차를 탈 때가 7시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아니면 우리 밀양시청 버스라도 애들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태워 온다면, 렌트카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사. 그러면 애들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또 머리 좋은 애들이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밀양에 못 옵니다, 그 돈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거기 시골 학교에 눌러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 명문 고등학교 가는, 우리가 미리벌학습관을 무엇 때문에 운영합니까.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이 훨씬 가벼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자 의원예, 조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0원 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기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이 이용시 불편함과 이용객에 대한 택시기사님의 친절 서비스는 어떠했는지, 우리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 번 정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00원 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기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이 이용시 불편함과 이용객에 대한 택시기사님의 친절 서비스는 어떠했는지, 우리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 번 정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원 택시 관계는 지난 4월 달부터 운행을 해서 지난 9월 달에 전반적으로 운행실태를 점검을 하고 주민들과 만족도라든지 기사 분들의 친절도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마을회하고 택시회사하고 협약해가지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뭐가 되느냐면 마을에서 면 소재지, 읍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시내까지 운행을 해 달라 그거는 현재 대중교통 관계와의 연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혼자 불러가지고 콜택시처럼 마음대로 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원 취지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0원 택시 관계는 지난 4월 달부터 운행을 해서 지난 9월 달에 전반적으로 운행실태를 점검을 하고 주민들과 만족도라든지 기사 분들의 친절도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마을회하고 택시회사하고 협약해가지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뭐가 되느냐면 마을에서 면 소재지, 읍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시내까지 운행을 해 달라 그거는 현재 대중교통 관계와의 연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혼자 불러가지고 콜택시처럼 마음대로 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원 취지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조영자 의원예, 과장님 100원 택시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밀양시는 오지마을이 6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8개 마을로, 올 2016년도는 31개 마을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원 택시는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동하고 우리 시하고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조례 기준대로 하되 좀 더 확대하려고 하니까 대중교통 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대 관계는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가 안 다니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6군데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는 좀 어렵습니다.
100원 택시는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동하고 우리 시하고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조례 기준대로 하되 좀 더 확대하려고 하니까 대중교통 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대 관계는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가 안 다니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6군데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는 좀 어렵습니다.
○ 조영자 의원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상동면 같은 데도 굉장히 오지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 소재지를 제외하고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도 굉장히 오지마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유일하게 우리 밀양시가 거리를 2㎞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1㎞ 이상, 500m 이상 이런데 그런 부분에는 왜 2㎞로 정했는지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정류소에서 마을까지 2㎞로 정했고 그 다음에 가구가 10가구 이상 되어야 대상 마을이 됩니다. 물론 상동 솔방 같은 데라든지 단장면 땅고개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보통 2가구, 솔방 같은 데는 몇 가구 되지만 거의 다 가구 미달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정류소에서 마을까지 2㎞로 정했고 그 다음에 가구가 10가구 이상 되어야 대상 마을이 됩니다. 물론 상동 솔방 같은 데라든지 단장면 땅고개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보통 2가구, 솔방 같은 데는 몇 가구 되지만 거의 다 가구 미달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전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우리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전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얼마 전 시장님께서 삼문동 순시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내 동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동 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 사업 신청을 3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토지 땅값이 상당히 비싼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시내 동 지역에 추진방향에 적혀있는 것처럼 추진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데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얼마 전 시장님께서 삼문동 순시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내 동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동 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 사업 신청을 3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토지 땅값이 상당히 비싼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시내 동 지역에 추진방향에 적혀있는 것처럼 추진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데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 관계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비인데 40억 정도, 국비 20억, 우리 시비 20억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동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4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고 아마 내년 3월 정도 되면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 관계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비인데 40억 정도, 국비 20억, 우리 시비 20억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동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4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고 아마 내년 3월 정도 되면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동 전통시장주변에 CCTV가 지금 현재 1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동 전통시장 주변 CCTV 설치는 목적이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 흐름만 원만히 되면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 관계도 전에는 5분에서 지금 현재 10분으로 조정을 했고 지금 운영체계대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내일동 전통시장 주변 CCTV 설치는 목적이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 흐름만 원만히 되면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 관계도 전에는 5분에서 지금 현재 10분으로 조정을 했고 지금 운영체계대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의원거기에 민원이 단체에서 그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르고 주차를 했다가 상당히 과태료를 많이 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도․계몽을 해서 거기에 10분 안에 주차를 했다가 사무를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 CCTV 관계는 연구․검토하셔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아니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CCTV가 목적이 된다면 과태료를 완화해 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김상득 의원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시가지 내 주차장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드렸는데 2014년도에 시가지 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신청해서 15년도에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그 결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난 9월 달에 용역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용역서를 바탕으로 해서 동 지역의 주차장을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동 지역의 주차장 계획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난 9월 달에 용역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용역서를 바탕으로 해서 동 지역의 주차장을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동 지역의 주차장 계획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2016년도에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걸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하는데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매년마다 결과에 따라서 회수를 정해가지고 하다보면 결국은 기존 도로의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공용주차장이 몇 년에 걸쳐서 많아지면 자전거도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하고 관련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지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전거를 타고 보내놓으면 돌아올 때까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매년마다 2∼3군데 정도의 공용주차장을 설립을 하면 주차장 문제도 한 10년 되면 시내까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도 일부 만들어 놓은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이런 부분을 총예산으로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윤호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사업내용 순입니다.
17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산림병해충 담당이 신설되어서 현재 5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17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43억 2200만 원으로 1월, 2월 중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적기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녹색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은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9억 200만 원이며 176페이지 2016년 사업계획으로 녹색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국비사업으로 선정, 2017년도에 홍보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센터 및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올해에는 백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 돌담 및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타 기관과 타 부서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이 사업이 산림청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6년도에 일몰제로 폐지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축식품부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기관별․부서별 분리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7페이지 조림․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체 896㏊에 17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과 10월에 춘기․추기 조림사업을 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와 국도변 산림덩굴 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78페이지 밀양8경 가꾸기 사업으로 종남산과 재약산에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군락지 보육과 억새 보식 등 밀양8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으로 임도에 유지․관리 135㎞, 간선․작업임도 3㎞를 개설하고 사방사업으로 28개소 17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생태 복원을 위하여 재약산, 천황산 등산로 훼손지 복원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월과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문제점으로 매년 임도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경상남도의 지특예산을 지원 요청받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지난해에 피해목 7만 2472본을 제거하였으며 2016년도 1월 1일 전담조직을 만들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지역이 원체 넓고 예산부족 등으로 면적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권역을 지정하여 설계, 시공, 감리를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간 우리 시 전역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8만 345본의 피해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3만 3000본 정도는 방제가 가능한 실정인데 나머지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서 1월 11일과 13일 산림청과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1월 19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산림청을 방문해서 산림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국․도비가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예산 확정시에는 3월 말까지 전량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에 예방을 위해서 나무주사, 항공 방제, 지상 방제도 내실있게 하여 조기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산불 ZERO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으로 지난해는 산불 ZERO화로 경상남도 산불방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입산 통제구역 지정고시를 이미 해 놓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감시원 81명, 초소근무 14명 전문 예방 진화대 38명 운영으로 산불 헬기 운영과 함께 산불 없는 밀양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에는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관리사업으로 올해 호박소 화장실 신축과 등산로 정비, 안전펜스 설치,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총 5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에서 5월까지 설계하고 사업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녹지 공간 조성․관리사업으로 명상의 숲 조성은 밀양중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과 지역명소화 조성사업 등 17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 2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으로 밀양대공원 사후관리와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등 1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7페이지 영남알프스 트레킹길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억산에서 재약산까지 30㎞가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10㎞ 구간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월중 설계하고 상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밀양아리랑동산 조성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산25-1번지 밀양대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출향인의 숲, 탄생의 숲, 시민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출향인의 숲은 1월 11일자 착공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으로 2020년도까지 10만 본을 목표로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4만 20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고 앞으로 5만 7210본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국도25호선 미식재 구간인 산외, 산내 구간에 4㎞ 400본 정도, KT밀양지사에서 신촌오거리에 소나무 수종 갱신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밀양대추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 8월 달까지 3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밀양대추는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밀양대추 지리적 표시 등록을 산림청에서 하고 밀양대추 단체표장 등록을 특허청을 통하여 하여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달부터 내년 7월 달까지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밀양강 둔치 명품 웰빙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밀양강 둔치의 구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구역은 모형경기장에서 파크골프장까지, 2구역은 파크골프장에서 밀주교로 구분하여 힐링 공간, 볼거리 제공, 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사업내용 순입니다.
17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산림병해충 담당이 신설되어서 현재 5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17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43억 2200만 원으로 1월, 2월 중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적기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녹색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은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9억 200만 원이며 176페이지 2016년 사업계획으로 녹색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국비사업으로 선정, 2017년도에 홍보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센터 및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올해에는 백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 돌담 및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타 기관과 타 부서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이 사업이 산림청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6년도에 일몰제로 폐지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축식품부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기관별․부서별 분리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7페이지 조림․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체 896㏊에 17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과 10월에 춘기․추기 조림사업을 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와 국도변 산림덩굴 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78페이지 밀양8경 가꾸기 사업으로 종남산과 재약산에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군락지 보육과 억새 보식 등 밀양8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으로 임도에 유지․관리 135㎞, 간선․작업임도 3㎞를 개설하고 사방사업으로 28개소 17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생태 복원을 위하여 재약산, 천황산 등산로 훼손지 복원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월과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문제점으로 매년 임도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경상남도의 지특예산을 지원 요청받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지난해에 피해목 7만 2472본을 제거하였으며 2016년도 1월 1일 전담조직을 만들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지역이 원체 넓고 예산부족 등으로 면적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권역을 지정하여 설계, 시공, 감리를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간 우리 시 전역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8만 345본의 피해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3만 3000본 정도는 방제가 가능한 실정인데 나머지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서 1월 11일과 13일 산림청과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1월 19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산림청을 방문해서 산림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국․도비가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예산 확정시에는 3월 말까지 전량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에 예방을 위해서 나무주사, 항공 방제, 지상 방제도 내실있게 하여 조기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산불 ZERO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으로 지난해는 산불 ZERO화로 경상남도 산불방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입산 통제구역 지정고시를 이미 해 놓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감시원 81명, 초소근무 14명 전문 예방 진화대 38명 운영으로 산불 헬기 운영과 함께 산불 없는 밀양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에는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관리사업으로 올해 호박소 화장실 신축과 등산로 정비, 안전펜스 설치,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총 5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에서 5월까지 설계하고 사업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녹지 공간 조성․관리사업으로 명상의 숲 조성은 밀양중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과 지역명소화 조성사업 등 17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 2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으로 밀양대공원 사후관리와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등 1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7페이지 영남알프스 트레킹길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억산에서 재약산까지 30㎞가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10㎞ 구간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월중 설계하고 상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밀양아리랑동산 조성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산25-1번지 밀양대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출향인의 숲, 탄생의 숲, 시민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출향인의 숲은 1월 11일자 착공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으로 2020년도까지 10만 본을 목표로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4만 20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고 앞으로 5만 7210본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국도25호선 미식재 구간인 산외, 산내 구간에 4㎞ 400본 정도, KT밀양지사에서 신촌오거리에 소나무 수종 갱신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밀양대추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 8월 달까지 3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밀양대추는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밀양대추 지리적 표시 등록을 산림청에서 하고 밀양대추 단체표장 등록을 특허청을 통하여 하여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달부터 내년 7월 달까지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밀양강 둔치 명품 웰빙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밀양강 둔치의 구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구역은 모형경기장에서 파크골프장까지, 2구역은 파크골프장에서 밀주교로 구분하여 힐링 공간, 볼거리 제공, 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재선충 방지를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재선충이 어떻게 해서 번식이 잘 되는지 지금 방제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소나무만 자꾸 베어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데까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 방지를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재선충이 어떻게 해서 번식이 잘 되는지 지금 방제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소나무만 자꾸 베어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데까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은 밀양시의 산림 면적이 도내에서 네 번째로 큽니다. 5만 1844㏊인데 지금 발견된 게 군집줄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단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고 재선충 한 쌍이 알을 100개 낳습니다. 그러면 한 쌍만으로도 100그루 이상 나무를 죽일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한 해충이어서 공통적으로 이것들이 작용해서 면적도 넓고 발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방제 품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12월 1일부터 완전히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임지고 잡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단지 예산이 좀 부족할 따름인데 국비하고 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병은 밀양시의 산림 면적이 도내에서 네 번째로 큽니다. 5만 1844㏊인데 지금 발견된 게 군집줄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단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고 재선충 한 쌍이 알을 100개 낳습니다. 그러면 한 쌍만으로도 100그루 이상 나무를 죽일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한 해충이어서 공통적으로 이것들이 작용해서 면적도 넓고 발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방제 품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12월 1일부터 완전히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임지고 잡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단지 예산이 좀 부족할 따름인데 국비하고 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소나무가 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 고사가 될 때 그 목을 제거를 하든지 해야 되지 항상 보면 소나무 한 나무가 전체적으로 고사가 다 되어갈 때, 2/3 넘게 고사가 되어 갈 때 그때 나무를 베어내서 처리를 하니까 빨리 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이 훈증해서 포장해서 나무를 덮어놓은 것이 산외면 금천 지역에 무덤처럼 많다, 그 밑에 농지가 있는데 채소를 심어먹는다든지 했을 때 이상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토양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어떻게 나오는지 검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보고가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지금 원목은 아시다시피 올해 산림조합에서 목재재활용센터를 부북 대항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가시거리에 있는 건 전량 수거해서 파쇄할 계획이고 현재도 미촌시유지에 시 직영으로 야적․파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일 정도 되었는데 하루에 100t 정도 파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수거해서 가시권에 안 보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사 관계는 방제를 한 지역을 쭉 둘러보면 방제해놓은 데 옆에 새로 발생된 고사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품하고 관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어제 산림청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1명 있는데 그분한테 산림과학연구원에 이 부분을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토양검사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검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예를 들어 금천지역에 보면 소나무 무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전부 약품처리를 다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채소 심어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것 같으면 토양검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난번에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토양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천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역에 밑에 보면 채소 심어놓고 고추 심어놓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그 약품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밑에까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그걸 검사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와서 그러니까 그 토양을 꼭 검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킬퍼라는 약품인데 땅으로 스며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증발하는 약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과학연구원에 조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게 민원이 생기는 게 그 약품이 날아간다든지 증발한다든지 그것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토양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토양검사를 해서 이 약품은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밑에 검사를 해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믿을 건데 그냥 증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시기에 토양검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가로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밀양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가로수가 뭐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에 은행나무를 심고 있고 국도 25호선 하남에서 밀양 구간은 메타세콰이어하고 잣나무를 심어놓았고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에는 산내 쪽으로는 계속 은행나무를 올해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에 은행나무를 심고 있고 국도 25호선 하남에서 밀양 구간은 메타세콰이어하고 잣나무를 심어놓았고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에는 산내 쪽으로는 계속 은행나무를 올해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 이주옥 의원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 수종을 선정하거나 구비 조건을 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밀양시 가로수위원회이라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주옥 의원그러면 위원회 분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대학교수님도 두 분 계시고 산림기술사,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 이주옥 의원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수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 기본계획에 맞도록 가로수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합니다. 조례도 있고 다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의원가로수를 구비하는 조건 중에서 발육이 양호하거나 병충해 피해가 없거나 우리 토양에 맞도록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가로수를 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가로수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벚꽃이 한창 유행이 되어 가지고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온데 벚꽃길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밀양의 문화 특색에 맞는 나무, 또 요새 환경오염을 잡는 나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나무 선정을 해가지고 10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수는 정말 100년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밀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저는 가로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을 먼저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로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디를 가도 그 길이 너무 아름답더라 해가지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불만이 수산과 밀양도로입니다. 잣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하고 섞여가지고 간격도 안 맞도록 심어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전지를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 놔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로수 심사위원이 있다 하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가로수를 선정할 때 가로수나 꽃이나 선정을 할 때 진짜 심도 있게 또 지금 기후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아열대에 맞는 병해충에 강한 나무를 선정하도록 신경써 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은행나무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나무 보니까 튤립나무라고 해가지고 백합나무가 탄소 흡수를 가장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환경도 신경을 쓰고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외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특색 있는 밀양 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로수 위원 분도 한 분은 대학교수님으로 보강해서 가로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가로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 시가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인정하고 그래서 2020년도까지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10만 본을 목표로 해서 예산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고 추가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위원회에서도 앞에 심의 시에 환경적으로 공해에 강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한데 튤립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가면 많이 해놓은 데가 있는데 단점이 겨울에는 말라서 아주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봄부터 해가지고 잎이 날 때는 보기가 좋은데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지역하고도 맞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가로수 위원 분도 한 분은 대학교수님으로 보강해서 가로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가로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 시가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인정하고 그래서 2020년도까지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10만 본을 목표로 해서 예산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고 추가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위원회에서도 앞에 심의 시에 환경적으로 공해에 강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한데 튤립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가면 많이 해놓은 데가 있는데 단점이 겨울에는 말라서 아주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봄부터 해가지고 잎이 날 때는 보기가 좋은데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지역하고도 맞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튤립나무가 추위에 약하니까 경남 지역에 엄청 어울린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은 전지할 때, 전지는 누가 합니까? 전지도 전문가를 이용해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무 전지할 때 보니까 키를 엄청 키울 수 있는 나무도 전봇대에 올라간다고 다 자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봇대를 훨씬 넘게 하면 전봇대에 별로 방해를 안줄 것 같은데 항상 전봇대 아래로 낮춰가지고 나지막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그늘진다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지하는 것도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부서장으로서 산외면이나 무안 쪽에 가면 은행나무가 잘려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돈을 주고 키워 놨는데 그 방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사짓는 사람이 농작물에 피해 있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가로수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득을 시키고 하지만 자기들은 바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하여튼 전지하더라도 보기 흉하지 않게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부서장으로서 산외면이나 무안 쪽에 가면 은행나무가 잘려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돈을 주고 키워 놨는데 그 방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사짓는 사람이 농작물에 피해 있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가로수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득을 시키고 하지만 자기들은 바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하여튼 전지하더라도 보기 흉하지 않게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의 전략과제로 나노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과제와 8건의 세부이행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기본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개발방식은 단계별 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65만㎡이며 추정 사업비는 3350억 원,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단계 사업량은 178만㎡이며 1단계 입주 수요 추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국가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1월 즈음에 국가산단 승인 및 지정을 받아 2017년 2월부터 보상업무에 착수하여 2020년 말에 1단계 구역을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23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792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6906㎡, 장비구축 15종, 기술개발과제가 7개 과제가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기술개발, 기반구축,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10월부터는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1억 원으로 이중 도비 20억 원, 시비 121억 원이며 부지조성 면적은 12만 4000㎡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올 2월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를 착수하여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면 올 10월부터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경남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밀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나노융합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추진전략 마련 등 구체적인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이중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원입니다. 사업수행 예정 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사업 수행기관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까지 상용화 지원센터 세부실행계획 및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밀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나노융합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4년부터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4개 과제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우리 시 예산 7억 원은 현재 수행 중인 4개 과제에 지원하고 올해 도비 2억 원은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완료 과제는 사후관리를, 진행 과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경상남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남신문,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4년부터 개최하는 본 행사는 올해가 3번째이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행사 시기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2월 초 관계자 회의를 행사일정 등을 계획할 것입니다. 올해 행사는 일반인들이 나노융합산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면서 경상남도와 우리 시가 나노융합산업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300인 이상 선도 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 건설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300인 이상 선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에 투자할 기업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투자기반을 강화하여 중견기업 등의 유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33페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참여․홍보와 각종 전시회, 부서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특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의 전략과제로 나노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과제와 8건의 세부이행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기본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개발방식은 단계별 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65만㎡이며 추정 사업비는 3350억 원,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단계 사업량은 178만㎡이며 1단계 입주 수요 추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국가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1월 즈음에 국가산단 승인 및 지정을 받아 2017년 2월부터 보상업무에 착수하여 2020년 말에 1단계 구역을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23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792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건축 6906㎡, 장비구축 15종, 기술개발과제가 7개 과제가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기술개발, 기반구축,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10월부터는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1억 원으로 이중 도비 20억 원, 시비 121억 원이며 부지조성 면적은 12만 4000㎡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올 2월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를 착수하여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면 올 10월부터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경남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밀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나노융합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추진전략 마련 등 구체적인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이중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원입니다. 사업수행 예정 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사업 수행기관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까지 상용화 지원센터 세부실행계획 및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밀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나노융합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4년부터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4개 과제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우리 시 예산 7억 원은 현재 수행 중인 4개 과제에 지원하고 올해 도비 2억 원은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완료 과제는 사후관리를, 진행 과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경상남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남신문,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4년부터 개최하는 본 행사는 올해가 3번째이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행사 시기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2월 초 관계자 회의를 행사일정 등을 계획할 것입니다. 올해 행사는 일반인들이 나노융합산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면서 경상남도와 우리 시가 나노융합산업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300인 이상 선도 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 건설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300인 이상 선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에 투자할 기업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투자기반을 강화하여 중견기업 등의 유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33페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참여․홍보와 각종 전시회, 부서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특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과장님 박필호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노융합연구센터가 예타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디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라고. 이게 명칭이 바뀐 특별한 이유나 의미가 있습니까?
몇 가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노융합연구센터가 예타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디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라고. 이게 명칭이 바뀐 특별한 이유나 의미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박필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제 제목을 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는 그 제목에 신청하는 과제의 내용을 가장 함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소 제목이 길고 여러 문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제 제목을 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는 그 제목에 신청하는 과제의 내용을 가장 함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소 제목이 길고 여러 문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타사업 신청할 때 당초 제안되었던 계획에 보면 사업규모는 2294억 정도 했는데 이게 승인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축소가 되었는데 이번 시정보고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시정보고 책자 자료에는 40억 확보가 되어 있고 동영상 자료에는 792억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확보인데 792억 확보와 40억 확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당초 우리 시에서 신청할 때는 예타 사업이 2200억 원이 맞았습니다. 그것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타 심사를 할 때 여러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서 축소된 금액이 792억 원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예타 사업이 통과된 확정 금액은 792억 원이고 40억 원은 이 792억 원 중에서 2016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써 국비를 40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792억 원 예산 확보라는 부분은 잘못된 거다 그 말씀 맞지요? 올해 우리 시가 확보한 예산은 40억이다,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올해는 40억 원이 맞고 792억 원은 전체 금액으로써 올해의 금액은 아닌 게 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게 헷갈리는 것은 우리가 당초 제안했던 안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규모로 승인되었는데 축소 사유가 뭐라고 우리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축소된 이유는 크게 나누어서 항목별로 보면 연구개발비, 장비구입비, 건축을 하는 건축시설비 그 3가지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1개 과제를 신청했는데 앞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실행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봐서 4개 과제는 제외가 되었고 7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연구과제비가 타 연구개발비에 비해서 금액이 한 300점 과하다 그래서 그런 평균치 우리나라의 1개 과제에 대한 평균치 등을 감안을 해서 축소가 되었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외 인근에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든지 조금 멀리지만 대전이나 수원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 장비 등은 중복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제외를 하고 그러한 장비를 쓸 때는 그 연구소에 가서 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클린룸 또는 청정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층에 2000㎡ 2층에 2000㎡였는데 지금 당장은 과하다 그래서 이걸 반으로 줄이고 향후에 밀양 나노융합산업이 잘 활성화되고 확장이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확장을 하고 이번에는 줄이라고 해서 줄이게 되어서 축소된 이유가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먼저 수원, 대전, 대구, 포항, 광주 등에 6개의 전진기지를 미리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센터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에 비추어서 우리 밀양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도 과잉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과제 선정이 되고 많은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 관계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6개의 팹(pab)에서 그러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은 조금 가깝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장래에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경쟁력,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하나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 예타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통과된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박필호 의원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보다도 더 많은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데에는. 그런데 별도로 밀양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과잉된 측면이 있다고,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 2294억에서 796억 정도 자료를 보니까 축소가 되었는데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장비 구축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86억 정도, 정부 지원금은 76억 정도 그 다음 민간투자비가 있고 줄어서 이게 정부의 입장은 그러하지만 실제로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기능을 발휘함에 어떤 문제는 없겠는가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고가의 장비이고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같으면 심사를 할 때 어떻게든 되었을 건데 우리나라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6개 팹(pab) 중에서 그러한 장비가 있다면 고가이고 하니까 새로 구입하지 말고 그 연구소에 가서 그 장비를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실제 센터를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어도 별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이 따라서 우리 시가 자체 사업비라도 추가 투자를 해야 될, 그래서 기능을 보강해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운영상에 국비 지원은 한정이 있고 기능을 보강하려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라도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비가 축소된 데에 대한 추가로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로써 확보해야 되는지는 관계는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는 기존에 15종을 구입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장비는 국내에 있는 연구소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 활동하는데 다소 거리적인,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추진을 해보고 우려하신 대로 장비가 만약 고가의 장비 같으면 우리 시비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했을 때 추가 장비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비가 축소된 데에 대한 추가로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로써 확보해야 되는지는 관계는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는 기존에 15종을 구입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장비는 국내에 있는 연구소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 활동하는데 다소 거리적인,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추진을 해보고 우려하신 대로 장비가 만약 고가의 장비 같으면 우리 시비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했을 때 추가 장비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필호 의원지금 연구과제비가 정부지원금이 301억 정도, 민간투자비가 100억 정도 해서 40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5년간의 분할지원이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총 연구과제비는 5년 동안에 수행할 총사업비입니다.
○ 박필호 의원어떤 과제를 누가 아주 현명하게 설정하고 과제 수행을 해 나가느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같은데 이 과제 선정은 우리 자체 연구센터에서 하게 됩니까? 하게 된다면 과제를 심의하고 선정하는 연구진이나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밀양시가 주축으로 밀양시와 경남도가 함께 신청을 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산업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타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주축이 되고 우리의 철학이라든지 우리의 추진 방향이 많이 가미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단이라고 가정을 해서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그 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정해진 과제를 어떤 사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느냐는 올 연초에 2번 산업부에 실무자 관계를 회의를 갔다 왔는데 산업부에서 주관적으로 주축적으로 그것을 정하는 첫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부처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시나 경남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 다시 말씀 드리면 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그 사업단에서 전문가 영역의 자문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KIAT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거기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과제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는 물론 밀양시가 주축으로 밀양시와 경남도가 함께 신청을 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산업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타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주축이 되고 우리의 철학이라든지 우리의 추진 방향이 많이 가미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단이라고 가정을 해서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그 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정해진 과제를 어떤 사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느냐는 올 연초에 2번 산업부에 실무자 관계를 회의를 갔다 왔는데 산업부에서 주관적으로 주축적으로 그것을 정하는 첫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부처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시나 경남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 다시 말씀 드리면 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그 사업단에서 전문가 영역의 자문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KIAT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거기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과제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박필호 의원우리 연구소 자체적으로 사업단이 꾸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단이 꾸려지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사업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꾸려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단을 일단 구성하는 게 최우선적입니다, 구성을 해서 과제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 박필호 의원중앙정부 주도로 사업단이 꾸려지고 거기에서 과제 선정을 하고 과제발주를 한다면 실제 연구소가 우리 밀양에 위치하지만 우리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우리 산단에, 우리 시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과제를 이행하기에는 말만 정부지원금 300억이지 실제로 중앙정부 주도형이 실제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산단에 맞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가 처음에 밀양의 나노융합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중앙의 의지대로 가 버리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도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 특히 밀양시의 추진목표 방향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래서 저는 괜한 걱정을 해봅니다. 연구과제비는 우리 지방비는 없습니다.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인데 민간투자비 이거는 누가 어떻게 유치를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정부 예산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단이 꾸려지고 거기에서 과제선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 연구소는 말만 우리 연구소지 실제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추가로 재정 부담이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들러리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걱정을 해 보는 겁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시비라든지 도비가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범위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예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시비라든지 도비가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범위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예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리고 지방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경남도와의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모두 다 그걸 걱정하시는 것을 저번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점을 상당히 신중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경남도에 나노융합산업 관련 팀들이 전부 다 인사 이동이 되어서 바뀌었는데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부시장님 오시고 해서 그러한 점을 계속 이어가고 그런 분위기,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방비에 대한 도와 시의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화하고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모두 다 그걸 걱정하시는 것을 저번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점을 상당히 신중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경남도에 나노융합산업 관련 팀들이 전부 다 인사 이동이 되어서 바뀌었는데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부시장님 오시고 해서 그러한 점을 계속 이어가고 그런 분위기,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방비에 대한 도와 시의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화하고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시비 부담 부분을 지적했을 때 부지조성비로 150억 원 시비면 되고 연구장비 구축은 국비와 도비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남도가 운영은 맡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연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경남TP를 통해가지고 자체사업비로 연구비를 편성․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 박필호 의원그런데 이게 보면 정말 우리가 나노산단을 준비하는 시의 입장에서 필요한,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이 우리 산단 조성에 이익이 되고 정말 집행기관에서 설명했듯이 기업 유치에 용이하고 그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기대효과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집니다. 왜냐 하면 경남TP를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위탁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부산대학교 또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특정 기업인지 단체인지 연구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아까운 시비를 가지고 본 궤도의 연구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먼저 하여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초과학기술 개발 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도가 해야 될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예산으로 지금 연구소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창업 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형태의 연구 과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2014년부터 1개 과제는 완료를 했고 4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시비 7억, 2015년도에 시비 7억 그리고 2016년도 올해에 7억 해서 21억 원이 투입이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5개 과제가 우리 시 1억 원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거의 종료로 하고 이제는 예타가 통과되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배당된 국비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2014년부터 1개 과제는 완료를 했고 4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시비 7억, 2015년도에 시비 7억 그리고 2016년도 올해에 7억 해서 21억 원이 투입이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5개 과제가 우리 시 1억 원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거의 종료로 하고 이제는 예타가 통과되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배당된 국비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 박필호 의원그리고 우리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던 과제 있잖아요, 농작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 이거는 지금 개발이 끝났죠?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 개발은 원천기술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기술개발이 되어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기술 개발을 했으니까 실제로 상용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거기에 응용을 하려면 후속적인 연구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기술은 개발되었고 이것을 육성․지원․상용화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는 상위 랭크에 있는 기업들이 컨텍이 와서 그런 이야기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후속 연구개발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순수 기업체가 돈을 들이고 기술 참여는 부산대학교 지원을 받은 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앞으로 국가에서 이러한 연구과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응모신청을 해서 후속 상용화 연구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 개발은 원천기술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기술개발이 되어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기술 개발을 했으니까 실제로 상용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거기에 응용을 하려면 후속적인 연구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기술은 개발되었고 이것을 육성․지원․상용화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는 상위 랭크에 있는 기업들이 컨텍이 와서 그런 이야기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후속 연구개발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순수 기업체가 돈을 들이고 기술 참여는 부산대학교 지원을 받은 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앞으로 국가에서 이러한 연구과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응모신청을 해서 후속 상용화 연구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과제를 수행하고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하고 생산을 위한 컨텍이 잘 안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술은 개발되었지만 그로써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시장성 확보가 안 되니까 기업들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개발도 어렵지만 개발된 제품이 시장성까지 확보하고 그것이 제품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인정받아서 다른 시장의 돈이 또 다른 기술개발이나 제품생산을 위한 데 투자가 되고 그러함으로써 지역에서 기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 실제 돈 들여서 개발하기도 어렵고 해도 시장성을 담보하기가 참 어렵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걸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산단 개발에 따른 질의입니다.
LH가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산단 개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LH와 지원에 따른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지 그 외에 그러한 부분과 지금은 예측을 잘 못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밀양시가 부담해야 될 우발채무 규모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가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산단 개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LH와 지원에 따른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지 그 외에 그러한 부분과 지금은 예측을 잘 못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밀양시가 부담해야 될 우발채무 규모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을 협의한 사항을 작년도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신 말씀대로 그 외 추가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우발적인 그런 게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지금 고민하기보다는 실시설계가, 다시 말해서 개발계획과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공무원이지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그때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이 그런 것이 나온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사업 시행자는 LH니까 LH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이라든지 그 외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고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을 협의한 사항을 작년도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신 말씀대로 그 외 추가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우발적인 그런 게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지금 고민하기보다는 실시설계가, 다시 말해서 개발계획과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공무원이지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그때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이 그런 것이 나온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사업 시행자는 LH니까 LH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이라든지 그 외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고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까 연구과제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산단 조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추가로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될 변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진기지 연구센터의 사례에서 볼 때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런 것도 예측되고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러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축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밀양시도 효율성이라는 걸 전제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욕심만 가지고 추진해서는 사업 후에 여러 가지 운영․관리상의 문제라든지 경남도와의 협의도 쉽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결국 효율성을 전제로 한 사후 운영의 방향을 너무 광범위하게 처음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필요하면 더 늘려가고 우리 힘에 맞게끔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유심히 염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박필호 의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노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제가 대만의 교통대학 나노연구센터에 연수 갔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 제품보다는 20%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 비싼 걸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활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어려운데 더더욱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참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만,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도하고 국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가져왔는데 도도 나 몰라라하고 국가도 나 몰라라 한다면 박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채무가 발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걸 염두해 둬가지고 정말 이걸 앞으로 잘 해 나가야, 심도 있게 잘 꾸려나가야만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일입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일인데 그래서 대만 같은 데도 대학교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염두해 둬가지고 많은 연구와 우리 것에 맞게 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노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제가 대만의 교통대학 나노연구센터에 연수 갔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 제품보다는 20%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 비싼 걸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활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어려운데 더더욱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참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만,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도하고 국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가져왔는데 도도 나 몰라라하고 국가도 나 몰라라 한다면 박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채무가 발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걸 염두해 둬가지고 정말 이걸 앞으로 잘 해 나가야, 심도 있게 잘 꾸려나가야만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일입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일인데 그래서 대만 같은 데도 대학교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염두해 둬가지고 많은 연구와 우리 것에 맞게 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이주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아직 나노제품이 대중화,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비싼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우발채무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향이 밀양사람이고 밀양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 점을 현 팀에 있을 때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우려하시는 대로 아직 나노제품이 대중화,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비싼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우발채무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향이 밀양사람이고 밀양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 점을 현 팀에 있을 때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과장님이 동료 의원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하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나 연구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토론을 했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본 의원은 사실 우리 시가 지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정부가 지정을 했고 내년에 보상을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2020년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하게 조성이 되어서 빨리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산단이 잘 움직여질 수 있는 그게 더 시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산단이 조성되어가지고 기업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본질적인 말인데 본 의원은 이것을 우리 시가 너무 힘이 들게 연구센터를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난 뒤에 얼마든지 그때 가서 보고 연구센터가 필요할 때에 구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만에 하나 기업이 다 안 들어와서 땅이 남았을 때는 우리 시가 사 들여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어쨌거나 기업을 유치 다 하고 난 뒤에 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큰 기업들은 다 나름대로 기업 안에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물론 연구센터를 구축해서 뭔가 우리 시가 과제를 발굴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가 발 빠르게 할, 오히려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건의사항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장시간에 걸쳐서 과장님이 동료 의원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하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나 연구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토론을 했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본 의원은 사실 우리 시가 지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정부가 지정을 했고 내년에 보상을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2020년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하게 조성이 되어서 빨리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산단이 잘 움직여질 수 있는 그게 더 시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산단이 조성되어가지고 기업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본질적인 말인데 본 의원은 이것을 우리 시가 너무 힘이 들게 연구센터를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난 뒤에 얼마든지 그때 가서 보고 연구센터가 필요할 때에 구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만에 하나 기업이 다 안 들어와서 땅이 남았을 때는 우리 시가 사 들여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어쨌거나 기업을 유치 다 하고 난 뒤에 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큰 기업들은 다 나름대로 기업 안에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물론 연구센터를 구축해서 뭔가 우리 시가 과제를 발굴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가 발 빠르게 할, 오히려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건의사항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밀양아리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빈 점포 36건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식당 3개, 청년몰 2개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달간 운영한 결과 5844명이 이용해서 1일 21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도 완료되었고 수산시장 공중화장실도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1일 날 무안전통시장도 개장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아리랑시장 지붕방수 및 천정 보수도 하고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 송지시장 장옥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작년에 설치한 아리랑시장 식당가 및 청년몰 점포 운영 지도 및 홍보 강화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일 40명과 공공근로사업 1일 42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2개 기업에 1억 100만 원,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2개 기업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마을기업 발굴 및 기존 마을기업 지원 2개 기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희망마을 조성 사업이 작년 말에 지원되어가지고 올해 1월 달까지 교육 기자재 및 물품구입이 현재 완료되어서 3월 달부터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구인․구직 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작년에 699명의 취업을 알선해가지고 424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큰 성과를 이룬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채용박람회 개최 및 경상남도 동부권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에 있고 취업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취업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지역인재고용 지원사업도 1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통합 지원시책입니다.
작년에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한 결과 제45회 경남 공예품대전에 밀양시가 단체상 중에서 우수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상도 8명이 수상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작년에는 3%에서 올해는 4%로 증액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고 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을 20명을 채용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각종 박람회도 참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산학연계 사업도 전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제대농공단지 공정률이 현재 98%인 상태인데 작년 7월 1일자에 물류센터는 개장하고 현재 식료품 제조공장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현재 농협중앙회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제조공장을 최종 결정해서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미농공단지도 현재 95%인데 올해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운영 중인 산업(농공)단지는 7개입니다. 농공단지 6개, 산업단지 1개 있습니다. 작년에는 17개 사업에 7억 4700만 원을 사업비 지원해서 기업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위한 기업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농공단지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부북 특별농공단지 확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카본에서 LNG 선박용 저장 탱크 내장재 추가 수주 물량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합동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쯤이면 승인될 것으로 보고있고 곧 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남기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작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올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 및 사업 시행자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고 사업 시행자가 미유치될 시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5개 단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산업단지는 현재 51% 진행되었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4월 달에서 6월 달 정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전산업단지는 1공구는 95%, 2공구는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1공구도 올 3, 4월경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공구에는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 계약되어서 7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용전2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손실보상협의 57%인 상태에서 작년 1년 동안 자금 사정에 의해서 현재 지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전3 산업단지입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전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손실보상협의 34%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단지도 자금사정 때문에 토지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최근 자금이 확보되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용전산업단지에는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밀양시 기업체 사전 수요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권역별 산단이나 개별기업 입주계획을 사전에 파악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 권역, 대구․경북권역으로 3개 권역에 대해서 용역할 계획이고 2월 초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150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가스시설이나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가스가 1100개소, 전기가 70개소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스는 당초 700개소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도에서 현재 1100개소로 41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최고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해 경상남도 시․군 에너지절약 업무 평가 결과 시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1000호 보급 목표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54개 사업량에 6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공고를 해서 2월부터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자부에 이번 주 공문 내려온 것에 따르면 옛날에는 태양광에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태양광이 보급이 많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37% 지원하고 태양열은 77% 지원을 하고 지열도 51% 지원이 되고 보조율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급 실적은 1만 2334세대로 전체로 치면 24.6%, 5개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6.1%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가곡동에 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코리아마트에서 가곡삼거리까지, 또 내이동 지구와 내일동 지구에는 6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도비 보조를 지원받아서 내이동 농협 주변과 북성사거리 구간까지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관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성이 미달구간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조기 공급 요청 민원이 계속 쇄도되고 있어 저희들도 많이 난감해하고 있는데 경남에너지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단지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마을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에 올해부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상동면 고정리 고답마을에 40세대가 있는데 4월 예산을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경위는 에너지 765㎾ 경과지의 주민 복지를 우선 고려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밀양아리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빈 점포 36건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식당 3개, 청년몰 2개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달간 운영한 결과 5844명이 이용해서 1일 21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도 완료되었고 수산시장 공중화장실도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1일 날 무안전통시장도 개장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아리랑시장 지붕방수 및 천정 보수도 하고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 송지시장 장옥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작년에 설치한 아리랑시장 식당가 및 청년몰 점포 운영 지도 및 홍보 강화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일 40명과 공공근로사업 1일 42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2개 기업에 1억 100만 원,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2개 기업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마을기업 발굴 및 기존 마을기업 지원 2개 기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희망마을 조성 사업이 작년 말에 지원되어가지고 올해 1월 달까지 교육 기자재 및 물품구입이 현재 완료되어서 3월 달부터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구인․구직 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작년에 699명의 취업을 알선해가지고 424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큰 성과를 이룬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채용박람회 개최 및 경상남도 동부권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에 있고 취업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취업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지역인재고용 지원사업도 1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통합 지원시책입니다.
작년에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한 결과 제45회 경남 공예품대전에 밀양시가 단체상 중에서 우수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상도 8명이 수상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작년에는 3%에서 올해는 4%로 증액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고 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을 20명을 채용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각종 박람회도 참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산학연계 사업도 전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제대농공단지 공정률이 현재 98%인 상태인데 작년 7월 1일자에 물류센터는 개장하고 현재 식료품 제조공장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현재 농협중앙회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제조공장을 최종 결정해서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미농공단지도 현재 95%인데 올해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운영 중인 산업(농공)단지는 7개입니다. 농공단지 6개, 산업단지 1개 있습니다. 작년에는 17개 사업에 7억 4700만 원을 사업비 지원해서 기업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위한 기업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농공단지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부북 특별농공단지 확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카본에서 LNG 선박용 저장 탱크 내장재 추가 수주 물량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합동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쯤이면 승인될 것으로 보고있고 곧 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남기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작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올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 및 사업 시행자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고 사업 시행자가 미유치될 시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5개 단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산업단지는 현재 51% 진행되었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4월 달에서 6월 달 정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전산업단지는 1공구는 95%, 2공구는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1공구도 올 3, 4월경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공구에는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 계약되어서 7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용전2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손실보상협의 57%인 상태에서 작년 1년 동안 자금 사정에 의해서 현재 지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전3 산업단지입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전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손실보상협의 34%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단지도 자금사정 때문에 토지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최근 자금이 확보되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용전산업단지에는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밀양시 기업체 사전 수요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권역별 산단이나 개별기업 입주계획을 사전에 파악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 권역, 대구․경북권역으로 3개 권역에 대해서 용역할 계획이고 2월 초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150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가스시설이나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가스가 1100개소, 전기가 70개소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스는 당초 700개소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도에서 현재 1100개소로 41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최고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해 경상남도 시․군 에너지절약 업무 평가 결과 시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1000호 보급 목표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54개 사업량에 6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공고를 해서 2월부터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자부에 이번 주 공문 내려온 것에 따르면 옛날에는 태양광에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태양광이 보급이 많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37% 지원하고 태양열은 77% 지원을 하고 지열도 51% 지원이 되고 보조율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급 실적은 1만 2334세대로 전체로 치면 24.6%, 5개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6.1%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가곡동에 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코리아마트에서 가곡삼거리까지, 또 내이동 지구와 내일동 지구에는 6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도비 보조를 지원받아서 내이동 농협 주변과 북성사거리 구간까지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관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성이 미달구간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조기 공급 요청 민원이 계속 쇄도되고 있어 저희들도 많이 난감해하고 있는데 경남에너지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단지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마을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에 올해부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상동면 고정리 고답마을에 40세대가 있는데 4월 예산을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경위는 에너지 765㎾ 경과지의 주민 복지를 우선 고려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식당가 및 청년몰 식당 3개와 청년몰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민원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잘 되었다고 하니까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북 특별농공단지 확장 조성과 입주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있고 남기산업농공단지 조성 부분에 여기에는 유치업종인데 이게 업종이 같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식당가 및 청년몰 식당 3개와 청년몰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민원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잘 되었다고 하니까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북 특별농공단지 확장 조성과 입주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있고 남기산업농공단지 조성 부분에 여기에는 유치업종인데 이게 업종이 같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 조영자 의원이게 특별히 업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광물제품 같으면 쇠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북 특별농공단지는 현재 기존 있는 한국카본하고 한국화이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종들이 현재 비금속 광물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고 남기산업단지도 현재 우리 시에 입주 희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면 이런 종류의 업종들이 현재 우리 쪽으로 많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위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각종 민원이 있을 때 조영자 의원님과 최남기 의원님, 황걸연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북 특별농공단지는 현재 기존 있는 한국카본하고 한국화이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종들이 현재 비금속 광물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고 남기산업단지도 현재 우리 시에 입주 희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면 이런 종류의 업종들이 현재 우리 쪽으로 많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위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각종 민원이 있을 때 조영자 의원님과 최남기 의원님, 황걸연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그러면 비금속 광물제품이나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 비전이 있는 업종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의 기본이 되는 금속제품, 금속 가공하는 기계 종류와 자동차 종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여기가 산외면 남기리 707번지 일원인데 남기리 동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그 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엄광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마을과 마을사이, 남기마을하고 안쪽 마을 사이에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저수지 있는 그 마을 이야기하시죠?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 조영자 의원그러면 거기 지금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 조영자 의원그러면 보상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도로부터 승인이라든지 다 받고난 이후에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그것은 일정별로 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갔을 때 할 수 있다고 해서 2019년까지 되는 것으로 해 놨는데 현재 올해 상반기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주옥 의원조영자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사실 시장의 원리는 똑같은 제품을 파는 데가 많아야 경제적 효과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도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속이나 광물제품이 온다면 이런 쪽에 많이 유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밀양 아리랑시장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만 시장이 2개다 보니까 터미널시장하고 아리랑시장하고 2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두 시장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잘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리랑시장을 식당가를 전적으로 하든지 채소를 하든지 구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줘 보셔가지고 두 시장을 어떻게 합류를 시킬지 이런 용역도 한번 줘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 수산시장 활성화의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D 이상을 받으면 아케이드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데 이번에 정선 시장에 시의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니까 아케이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장 활성화에는 아케이드가 오히려 방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가 수산시장이 창원 20분, 진영도 15분도 안 걸립니다. 수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선 시장을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4대강 강변둔치 주차장도 쫙 있고 너무나 거기와 비슷한 데가 많아서 수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밀양 아리랑시장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만 시장이 2개다 보니까 터미널시장하고 아리랑시장하고 2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두 시장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잘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리랑시장을 식당가를 전적으로 하든지 채소를 하든지 구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줘 보셔가지고 두 시장을 어떻게 합류를 시킬지 이런 용역도 한번 줘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 수산시장 활성화의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D 이상을 받으면 아케이드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데 이번에 정선 시장에 시의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니까 아케이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장 활성화에는 아케이드가 오히려 방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가 수산시장이 창원 20분, 진영도 15분도 안 걸립니다. 수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선 시장을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4대강 강변둔치 주차장도 쫙 있고 너무나 거기와 비슷한 데가 많아서 수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내일동 전통시장과 터미널은 공식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불법시장이지만 15년 전에 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다가 결국 사람 하나 죽고 단속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항상 고민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터미널을 가능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산시장 말씀하셨는데 수산시장에도 상인회가 구성되었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상인회를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회장님하고 총무한테 전화하면. 그래서 하는 업종도 수산시장은 전에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내일동 전통시장과 터미널은 공식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불법시장이지만 15년 전에 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다가 결국 사람 하나 죽고 단속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항상 고민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터미널을 가능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산시장 말씀하셨는데 수산시장에도 상인회가 구성되었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상인회를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회장님하고 총무한테 전화하면. 그래서 하는 업종도 수산시장은 전에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프리마켓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 이주옥 의원요새 그게 대세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리랑축제 기간에 프리마켓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마켓은 소규모 가게를 여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룰을 줘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가공해오거나 만들어오는 제품을 팔다 보니까 엄청 귀한 존재입니다. 파리의 벼룩시장처럼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그게 오히려 현대인들한테는 각광받는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축제기간에 한번 열어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작년에 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에 전통시장에서 부스를 주었다고 해서 어디에 주었냐고 물어보니까 영남루 밑에 주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손님도 거의 안 오다 보니까 거기에 준다면 운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해서 올해부터는 당초 계획을 잡을 때부터 전통시장의 일부 팀들이 아랑축제 제방이라든지 식당가 근처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프리마켓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이라든지 자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저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문제로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주물단지인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문제로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주물단지인 건 알고 계시죠?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 정정규 의원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지방으로 낮춰 달라고 전체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발언하는 이유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낮춰 달라 이런 발언인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을 밀양은 유치를 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봐서는 산업단지 지반고를 볼 때는 너무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산업단지가 그렇게 높게 설계되고 난 이후에 지역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하남산업단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다 기계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부속 업종이 되겠습니다만 하남산업단지는 38개중에서 8개가 주물공장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고 양산 사송 공장에도 가보고 거기는 옛날에 입주한 시설이고 양산에 최근에 설치된 공장에도 한번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완전히 찬성해서 한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양해 속에서 승인도 받고 현재 착공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환경업종 대규모로 들어오는 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서와 기업부서 합동으로 계속 관리하고 환경보존위원회에서도 단순하게 환경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까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환경 업체들이 환경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할 때는 중단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하남산업단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다 기계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부속 업종이 되겠습니다만 하남산업단지는 38개중에서 8개가 주물공장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고 양산 사송 공장에도 가보고 거기는 옛날에 입주한 시설이고 양산에 최근에 설치된 공장에도 한번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완전히 찬성해서 한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양해 속에서 승인도 받고 현재 착공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환경업종 대규모로 들어오는 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서와 기업부서 합동으로 계속 관리하고 환경보존위원회에서도 단순하게 환경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까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환경 업체들이 환경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할 때는 중단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과장님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정말로 며칠 전에 손문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밀양시에 대한 홍보, 농산물 홍보 기타 등등 해서 광고물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밀양시 전체로 보면 얼음골 쪽에 단장면 그쪽에 밀양 진입하는 주진입도가 있고 삼랑진, 하남, 청도에 관문이 있는데 하남지역은 보면 창원, 김해 동부에서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설립된 위치를 보면 국도 25호선과 불과 1㎞도 안 되는 몇백 미터이고 1080도로입니까, 부북 가는 그 도로는 거의 붙었습니다. 도로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 농산물을 홍보하기에는 입간판이 크게 농업저온창고에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산업단지가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입간판 뒤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밀양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환경공학과 전문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게 100% 환경오염을 할 수 없는 시설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38개 주물업체가 단 1%의 오염물질을 내도 38%의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과연 우리 농산물 파는데 문제가 없겠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설계 부분을 낮춰야겠다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설계부분은 사실 정말 문제입니다. 까놓고 지역 인근 마을 바로 근처에 마을보다 훨씬 높게 40m, 60m 정도 주물공장단지가 들어선다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한 행정은 아니다, 시 전체에 기여하는 부분의 차원은 아닙니다만 지역적인 부분은 정말 아니다, 행정이 거꾸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환경보전 대책이라든지 위원회에서 활동을 잘 해서 이게 호응이 좀 적게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 공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거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업단지가 현재 공사하는 주변 귀동, 귀서, 양동마을은 현재 공사에 따른 민원이 거의 없는 사항이고 있는 그 외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물공장 가동 시에 지반이 높아가지고 주변 멀리까지 먼지가 날아와서 딸기라든지 다른 농산물 생산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 문제는 제기된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물공장이 옛날 사상처럼 오면 시에서도 반대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는 그런 시설들이 전부 다 전기로 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집진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막도록,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아까 전문가의 말씀과 같이 100% 환경오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해할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단지가 현재 공사하는 주변 귀동, 귀서, 양동마을은 현재 공사에 따른 민원이 거의 없는 사항이고 있는 그 외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물공장 가동 시에 지반이 높아가지고 주변 멀리까지 먼지가 날아와서 딸기라든지 다른 농산물 생산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 문제는 제기된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물공장이 옛날 사상처럼 오면 시에서도 반대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는 그런 시설들이 전부 다 전기로 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집진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막도록,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아까 전문가의 말씀과 같이 100% 환경오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해할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과장님 그 인근의 지역 이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계 변경 지금 서명해서 되겠나, 이거.' 이런 패배의식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간 산업단지 반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승인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설계 변경한다는 서명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해도 '해서 되겠나.'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행정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지역 주민이 몇 년간 반대를 해 왔는데 어느 한 순간에 물론 시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기업 유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일부 몇 사람의 생각으로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정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잘 하셔야지 설명회를 왜 안 했습니까. 정말 설계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 하셨으면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들은 그전에 진작 해결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한테 모든 설계 부분을 행정에서 설명, 공청회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주민설명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남읍 주민들과 귀동, 양동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설명회의 내용을 입수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다시 이장이라든지 개발위원회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현재 발파를 새벽시간에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다 해가지고 공휴일 날에는 8시 이후에 각종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 날은 7시 반부터 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토사 적치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다 방진망을 덮었습니다.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또 물도 살수차도 전보다 더 많이 강화시켜서 하도록 해서 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서는 덜한데 귀동에서는 산단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보니까 오른쪽을 옛날에 있던 데보다 약간 더 높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보다 조망권이 좁고 약간 손실가는 게 있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산업단지가 물이 저쪽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낮출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성의를 보여달라 해서 업체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른쪽을 낮추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의 일이겠지만 설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아마도 암반을 20만t을 덜 깨고 토사에 대한 게 70만t을 그대로 방치해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당초 설계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토사 양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기업 봐주기식의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는 전에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도에서 변경 승인을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공사금에 대해서 그게 제일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민간 실소유자가 하는 데 대해서는 설계 금액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안의 구조를 약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되지 않은 것 같고 현재 산업단지 10% 이상 면적을 변경한다든지 주요 유치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의 변경이라든지 할 때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산단조합에서 경상남도에 설계변경 신청을 했는데 앞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설계 부록 도서에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중요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안 그래도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주민대표들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사전에 설명도 다니지만 그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벌써 2016년도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쪽 낮은 부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없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른쪽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깔 수 있도록 현재 업체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정말 설계가 너무 높습니다. 깎아서 낮은 데 치우든지 해서 낮춰야 됩니다. 그 공장이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현재 당장 못 느껴도 앞으로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 문제가 뭐냐니까 지역적으로 산업단지가 눈에 보이니까 지반고가 저 정도입니다, 공장 건축했으면 더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40m에서 60m에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연 지역에 인구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살러. 좋아서 들어오겠습니까. 현재 하남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항간의 어떤 분들은 '저 산업단지 되기 전에 다른 데 가야 안 되겠나.' 이러는 분이 있고 이런 걱정들을 보았을 때 정말 행정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합해서 지반고를 확 낮추는 문제는 실제로 힘듭니다. 조합에서 당초부터 도로를 지반고 정도로 낮춘다 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산단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m 가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고 물론 그 당시에 지반고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일부는 모르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인구가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려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남산업단지 38개, 당초에는 42개 업체를 하다가 4개 업체가 함안으로 가 버리고 현재 38개 업체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회사 종업원들이 2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올 때는 처음에 승인받을 때는 4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 3000명 정도로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종업원이 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부 사람들은 창원이나 김해에서 출퇴근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밀양에서 채용도 되고 밀양으로 이주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합해서 지반고를 확 낮추는 문제는 실제로 힘듭니다. 조합에서 당초부터 도로를 지반고 정도로 낮춘다 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산단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m 가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고 물론 그 당시에 지반고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일부는 모르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인구가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려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남산업단지 38개, 당초에는 42개 업체를 하다가 4개 업체가 함안으로 가 버리고 현재 38개 업체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회사 종업원들이 2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올 때는 처음에 승인받을 때는 4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 3000명 정도로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종업원이 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부 사람들은 창원이나 김해에서 출퇴근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밀양에서 채용도 되고 밀양으로 이주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제 질의가 좀 긴 것 같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설계 변경을 해서라든지 지반고를 낮춰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이주옥 의원이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지난 본 의원이 6대 때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장이 터미널이 이전함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노점상이 유치되는 바람에, 상인들이 장을 펴서 장사를 하는 바람에 이원화되어 있고 오늘도 장날입니다만 가보면 대단합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노점상인들이 유치되어서 장이 형성되고 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밀양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터미널시장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쪽에 점포를 가진 주인들이 내이동 시장에 있는 터미널에 있는 점포 주인들이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혈압이 높은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사실은 우리 시가, 관이 손을 든 것입니다. 불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노점 상인들이 장사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는 전통시장 주변으로 노점 상인들이 유치되어서 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지난해에 소상하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요는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을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형성되어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시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말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이쪽으로 유치되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쪽 지역의 상인들이 올 수가 없죠. 왜, 이쪽 시장은 현재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비견한 예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진해 경화시장이나 거창군에서는 군에서나 시에서 장소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이쪽에 와서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 주변에 장사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걸 연구․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으로 노점상인들이 유치되어가지고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계십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밀양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날 터미널 시장을 한번 가보시고 전통시장을 한번 들러봐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시가 전통시장에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조금 전에말씀드린 대로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이주옥 의원이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지난 본 의원이 6대 때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장이 터미널이 이전함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노점상이 유치되는 바람에, 상인들이 장을 펴서 장사를 하는 바람에 이원화되어 있고 오늘도 장날입니다만 가보면 대단합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노점상인들이 유치되어서 장이 형성되고 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밀양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터미널시장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쪽에 점포를 가진 주인들이 내이동 시장에 있는 터미널에 있는 점포 주인들이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혈압이 높은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사실은 우리 시가, 관이 손을 든 것입니다. 불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노점 상인들이 장사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는 전통시장 주변으로 노점 상인들이 유치되어서 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지난해에 소상하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요는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을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형성되어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시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말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이쪽으로 유치되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쪽 지역의 상인들이 올 수가 없죠. 왜, 이쪽 시장은 현재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비견한 예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진해 경화시장이나 거창군에서는 군에서나 시에서 장소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이쪽에 와서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 주변에 장사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걸 연구․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으로 노점상인들이 유치되어가지고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계십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밀양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날 터미널 시장을 한번 가보시고 전통시장을 한번 들러봐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시가 전통시장에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조금 전에말씀드린 대로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 터미널 시장에 노점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방안이 없다 보니까 자꾸 고민을 하고 다른 데 견학도 가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차를 임대해서 노점상 할머니들을 터미널에 자리 펴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실어다 주고 수송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람들의 호응이 별로 없어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 터미널 시장에 노점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방안이 없다 보니까 자꾸 고민을 하고 다른 데 견학도 가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차를 임대해서 노점상 할머니들을 터미널에 자리 펴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실어다 주고 수송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람들의 호응이 별로 없어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본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무안 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노점 상인들이 만드는 동안에 무안 운동장 앞터에 임시로 장을 세워서 만들어놨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갔습니다. 결국 시에서 공권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지금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시장도 터미널이 다른 데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장이 한 곳에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장 아직까지 2, 7일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번 가보세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저도 터미널 시장의 노점상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왔을 때는 발 디딜 틈 없게 장사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사항인데 그래서 전에 대안으로써 터미널을 상남 쪽으로 이전해 가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15만이라고 봤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밀성여객에서도 당초에 옮기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자금사정으로 그 당시에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최남기 의원님 말씀처럼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해가지고 3억 예산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해가지고 3억 예산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도시가스 확대 부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손문규 의원예산서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 해가지고 3억이 쓰여져 있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이동과 내일동, 내이동 농협과 해미안 헬스장 앞 구간하고 거기에서부터 내일동 북성사거리까지 올해 공사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억 2000만 원, 올해 사업비가 3억 해서 도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ㅈ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해미안에서 북성사거리까지 큰 도로에서 오른쪽, 왼쪽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지금 하려는 사업은 주 공급가만 현재 지원해서 하고 있고 나중에 거기에서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사업은 경남에너지에서 시행하면서 주민 자부담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장기계획이 세워져있는 게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5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전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손문규 의원간담회 때 계획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줬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그 당시에 대부분 산건위 의원님들은 참석 안 하시고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장기 계획이 서 있다면 계획서를 산건 의원님들한테도 1부씩 자료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영남권 신공항 유치,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역점 추진, 밀양시-부산대 오작교프로젝트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영남권 신공항 유치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써 지난해 6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파리 공항관리공단 산하 엔지니어링 회사가 컨소시엄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올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추진 일정에 따라 영남권 4개 시․도 및 신공항유치 민간추진위원회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 공동 대처하여 신공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신공항 유치관련 밀양시 발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영남권 신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밀양의 발전방향계획 수립 및 인접도시와 연계를 통한 Air City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지난해 6월 10일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4월 4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공항 유치와 연계한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발전과 신공항 주변의 근시적인 발전이 부합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구)밀양대 부지를 활용하여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박희옥 학장 외 5명으로 구성된 밀양캠퍼스 설립 추진단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밀양캠퍼스 설립 자문위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23일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한 10월 29일 설립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2019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한국폴리텍대학 측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정책 및 공모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밀양'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생활공간 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정부 공모사업 과제 발굴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정책 및 공모과제 개발 연구 워크숍을 2회 실시하여 직원들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실무능력 향상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및 공모과제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연계하여 우리 시 전체 공모사업 로드맵을 작성할 것이며 지속적인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직원 연찬회, 교육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의 공모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입니다.
대상 사업은 밀양시와 부산대의 인프라 교류, 부산대학생의 밀양시에 대한 소속감 제고, 대학생들의 시내 유입을 통한 활기찬 시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장님의 부산대 밀양캠퍼스 특강 및 학과대표 학생과의 간담회 실시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부산대학생의 축제 참여 유도, 부산대학생의 밀양시내 상점 우대 할인 협약 체결, 부산대 학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밀양시 발전방안 논의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난해 11개 사업에서 전체 16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부산대 교수진의 우수한 싱크탱크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밀양시와 부산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울산 중추도시권과 경남 동북부권의 격차 해소와 창의적 지역 인재의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규모는 사업당 국비 30억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0월경 신청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선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새뜰마을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11월 24일 산외면 희곡리 박산과 괴곡마을 일원에 하천정비, 노후교량 교체, 마을안길 정비 등을 내용으로 새뜰마을사업을 신청하여 2015년 12월 16일 도 자체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아 현재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어진 상태입니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 사업이 반드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적은 예산을 갖고도 창의적인 발상을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 잠재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지원규모는 40억 정도로 선정 건별 최대 국비 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 또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촌시유지 일원을 휴양형 복합테마단지로 조성하여 동남권 중심의 관광도시로 육성함은 물론 우리 시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4계절 관광이 가능한 문화관광 테마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유지 39만 9000㎡에 사유지 51만㎡를 포함하여 총 94만㎡에 총사업비 3872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지구, 운동시설지구, 상업․ 오락시설지구, 문화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휴양과 힐링이 복합된 테마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우리 시와 민간투자자가 설립한 SPC에서 부지를 조성한 후 분양을 통하여 공공분야 및 민간부분으로 각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4월 16일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2015년 5월 1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15년 10월 19일 민간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SPC를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10월 30일 우리 시와 부산 강서산업단지, SK건설 및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3월 중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8월까지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분양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6월부터 세부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가 영남권 관광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우리 시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영남권 신공항 유치,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역점 추진, 밀양시-부산대 오작교프로젝트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영남권 신공항 유치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써 지난해 6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파리 공항관리공단 산하 엔지니어링 회사가 컨소시엄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올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추진 일정에 따라 영남권 4개 시․도 및 신공항유치 민간추진위원회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 공동 대처하여 신공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신공항 유치관련 밀양시 발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영남권 신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밀양의 발전방향계획 수립 및 인접도시와 연계를 통한 Air City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지난해 6월 10일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4월 4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공항 유치와 연계한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발전과 신공항 주변의 근시적인 발전이 부합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구)밀양대 부지를 활용하여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박희옥 학장 외 5명으로 구성된 밀양캠퍼스 설립 추진단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밀양캠퍼스 설립 자문위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23일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한 10월 29일 설립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2019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한국폴리텍대학 측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정책 및 공모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밀양'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생활공간 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정부 공모사업 과제 발굴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정책 및 공모과제 개발 연구 워크숍을 2회 실시하여 직원들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실무능력 향상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및 공모과제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연계하여 우리 시 전체 공모사업 로드맵을 작성할 것이며 지속적인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직원 연찬회, 교육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의 공모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입니다.
대상 사업은 밀양시와 부산대의 인프라 교류, 부산대학생의 밀양시에 대한 소속감 제고, 대학생들의 시내 유입을 통한 활기찬 시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장님의 부산대 밀양캠퍼스 특강 및 학과대표 학생과의 간담회 실시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부산대학생의 축제 참여 유도, 부산대학생의 밀양시내 상점 우대 할인 협약 체결, 부산대 학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밀양시 발전방안 논의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난해 11개 사업에서 전체 16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부산대 교수진의 우수한 싱크탱크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밀양시와 부산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울산 중추도시권과 경남 동북부권의 격차 해소와 창의적 지역 인재의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규모는 사업당 국비 30억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0월경 신청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선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새뜰마을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11월 24일 산외면 희곡리 박산과 괴곡마을 일원에 하천정비, 노후교량 교체, 마을안길 정비 등을 내용으로 새뜰마을사업을 신청하여 2015년 12월 16일 도 자체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아 현재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어진 상태입니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 사업이 반드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적은 예산을 갖고도 창의적인 발상을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 잠재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지원규모는 40억 정도로 선정 건별 최대 국비 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 또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촌시유지 일원을 휴양형 복합테마단지로 조성하여 동남권 중심의 관광도시로 육성함은 물론 우리 시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4계절 관광이 가능한 문화관광 테마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유지 39만 9000㎡에 사유지 51만㎡를 포함하여 총 94만㎡에 총사업비 3872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지구, 운동시설지구, 상업․ 오락시설지구, 문화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휴양과 힐링이 복합된 테마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우리 시와 민간투자자가 설립한 SPC에서 부지를 조성한 후 분양을 통하여 공공분야 및 민간부분으로 각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4월 16일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2015년 5월 1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15년 10월 19일 민간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SPC를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10월 30일 우리 시와 부산 강서산업단지, SK건설 및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3월 중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8월까지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분양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6월부터 세부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가 영남권 관광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우리 시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지금 현재 농과대학하고 나노관련 대학원 등 1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학생 수가 1600명 정도?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니까 밀양출신 부산대학생 장학금 수여 해가지고 2015년에 3명을 줬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의원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장학금 지급 내역에 보니까 2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고요, 1600명 정도 되는 학생 수가 물론 부산 본 대학에서 학생들이 아리랑대축제 때 행사에 참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참여한 학생 수가 아리랑대축제 시 부산대학생 참여 2회라 해가지고 10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이거는 부산대 학생들에게 우리가 부산대하고 자체적으로 대축제행사 때 참여한 학생들, 이번에는 특히나 멀티미디어쇼할 때 평가단으로 일부 학생들이 많이 참석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 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부산대에서 참석 인원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인원수입니다.
○ 조영자 의원부산대에서 학생 수를 체크를 했단 말입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대학생 밀양시내 상점 우대 할인 협약 체결 해가지고 31개소와 협약 상점을 800여 명이 이용했다는 걸 어떻게 자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우리가 오작교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니 일단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애들이 우리가 31개 점포에 대해서 10%, 5%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학생들이 이용을 얼마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수치가 이 800여 명입니다.
○ 조영자 의원예, 과장님 그러면 올해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8800만 원입니다, 맞지요?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 조영자 의원8800만 원 예산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닙니다. 축제 기간이 4일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8800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영어책 읽어주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부산대학생들이 본 대학에서, 부산에서 밀양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밀양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1600명 같으면 1, 2, 3, 4학년까지 다 합쳐서 1600명 아닙니까. 대학원생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참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는 오작교 프로젝트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만 이 부분의 통계자료 올해 실시할 때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이 숫자 부분은 아리랑대축제기간 중 연인원입니다. 한 학생이 축제기간 중에 매일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인원을 계산해서 800명 정도로 했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숫자 부분, 2명인데 왜 3명으로 되어있냐는 부분은 장학금 수여를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부분은 아마 상반기 때 받은 부분이고 1명은 하반기 때 수여한 부분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부분은 앞으로도 부산대학교하고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서로간에 상생하는 협력사업을 많이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과장님 제 생각은 얼마나 그 학생들이 와서 우리에게 상업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지만 정확한 통계자료와 그 학생들이 행사기간 말고 다른 행사 때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시내를 활용하고 다니고 상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학생들이 밀양시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통학을 하기 때문에 학교 버스가 항상 대기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이 부분은 우리가 오작교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2005년도 밀양대학교가 삼랑진의 청학으로 이전을 하고 2006년도에 통합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이동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주변의 상권이 극단적인 말로 '침몰해가고 있다.' 이렇게 상가 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취지는 일단 상가를 살리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학생들 대표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나름대로 특별강연도 한 적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여론을 보면 이 학생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밀양시에 대한 소외감, 소속감, 내가 밀양 청학에서 학교를 다님으로 해가지고 어느 시에 와가지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서운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교류를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밀양시의 학생으로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점 우대할인 이용 학생 수에 대해서 상점 우대할인 31개 상점에 협약 체결은 우리 시하고 한 거죠?
조영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점 우대할인 이용 학생 수에 대해서 상점 우대할인 31개 상점에 협약 체결은 우리 시하고 한 거죠?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우리 시하고 한 건 아니고 상점하고 부산대학교가 한 겁니다.
○ 정윤호 의원상점하고 부산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5%, 10% 할인을 해 주면 학생증을 보고 5%, 10% 할인을 해 줍니까, 아니면 무슨 할인권이 있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일단은 신분증만 제시되면 해 주는 걸로, 이거는 기업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학생증만 제출하면 5%, 10% 할인을 해 준다? 그거는 상점 자체에서 할인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자기들이 협약을 할 때 5% 할 것인가 10% 할 것인가 상점 주인들이 정하는 부분입니다.
○ 정윤호 의원다른 데서 지원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조영자 동료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수차례 부산대학교 오작교 프로젝트 도시과 진입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짚었습니다만 부산대학교하고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은 데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무슨 큰덕을 보고 있는 게 있느냐, 하물며 이 사업 전에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을 때 부산대학교 지금 부산에 있는 캠퍼스에서도 본관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밀양시에 담장 그림 그리기라든지 마을에 그런 게 있으면 페인트만 제공을 해 주면 학생들을 보내줘서 인건비를 받지 않고 그림을 그려주는 걸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과 진입도로 할 때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랑진 중․고등학교 뒤에 내송새마을동네에도 벽화사업을 할 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랑진 파출소 소장 인맥을 통해서 경남대학교 학생들에게 부탁을 해서 벽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실행이 안 되는데 오작교 프로젝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그것은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지난해 아리랑대축제 초야제 때 부산대 본관에 있는 캠퍼스 무용학과 학생 30명이 나름대로 여기 와서 현대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오작교 프로젝트를 서로 함으로 인해서 무용학과 학장님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용도 15분 가량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참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줬는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최대한 우리 밀양에 상주를 하도록 만드는 게 좋고 지금 부산대학교 캠퍼스가 임천에 가 있으면 사실 가곡동 역전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오작교 프로젝트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대학교 학생들이 가곡동 역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시에서 해 줄 부분은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있으면 부산대학교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 상가에 참여를 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우리 지역의 모든 축제에도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걸 요청도 하고 해야지 무작정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어놓고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만 하고있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른 부서하고 업무 공유를 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지역축제나 모든 면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밀양캠퍼스에 와 있는 부산대학생들이 우리 밀양역 주변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시내까지 들어오라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차 통학을 하더라도 역 주변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부산대학교하고 우리 밀양시하고 오작교 프로젝트 협약을 맺어가지고 죽어가는 밀양역 주변의 상가도 부산대학교 학생들 덕분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잘한다는 박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박일호 민선6기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부터 이걸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건 지난해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부산대학 관계자하고 교수들하고 소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6개 사업으로 늘려가지고 부산대학교하고 우리 밀양시하고 스킨십이 자주 오고가고 하다보면 나름대로 또 앞으로 밀양 발전에 큰 영향을 서로 상생하면서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작교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 당시에 9억인가 사업비를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분으로 해가지고 너무 퍼주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이미 확정된 도로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에는 청학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도시가 금방 형성될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만 도시발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다소 뒤로 처진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시의 인프라 시설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뒤에 상가라든지 주거지역이 들어오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물론 우리 나노미래전략과에서 대형사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오작교 프로젝트를 잘 맺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었고 성인 문해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성인들 중에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제법 많습니다. 그 문해 교육자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밀양시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마다 하는데 한 마을에 보니까 교육생이 2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문해교육에 부끄러워서 못 올 줄 알았는데 과연 성과가 나타날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확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해 보니까 할머니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심지어는 끝나고 난 뒤에 눈물 흘리는 할머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해에 처음 시행했는데 올해도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비를 확보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 확보해 놓고 신청을 받을 겁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지난해 같으면 성인 문해교육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전체 국비를 그 당시에 375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시비 1700만 원을 합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확보한 상태에서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니까 올해 16년도에 이제 신청을 받는다는 거죠, 각 마을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이거는 저희 업무가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공모사업 발굴 해가지고 1억 2000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공모사업 발굴하는 겁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공모사업하고 정책사업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형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 충분히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면 지역발전에 있어서 큰 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에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각 중앙부처, 경남도나 각종 공모사업이 연초나 연말 되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남도나 부처마다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 총괄 관리를 합니다, 우리 실에서. 전부 와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사업과 접목시켰던 사업을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해당 부서에 줘가지고 공모사업을 2016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1억 2000만 원은 2017년도에 올해는 늦어서 안 되고 2017년 사업을 2016년도에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미리 발췌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책과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보다 많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 용역비라는 말씀이십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황걸연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촌시유지 개발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미촌시유지 개발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 황걸연 의원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법률에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 밀양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에 기준해서 보면 이게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우리 시가 100% 다 출자하는, 출연하는 이런 단체일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고 관리․감독할 수 있고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게 50% 미만일 경우에 미촌시유지 SPC 특수법인에 우리가 참여하는 범위가 20%입니다. 20%로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통제 또는 사업 전체를 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전체 출자금 10억 중에 우리 밀양시가 참여하는 게 20%가 약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밀양시, 강서산단, SK,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사업을 협약을 하면서 거기에 분명한 서로간의 지켜야 될 것이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20%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업협약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강서산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못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분장상 보면 SK건설이나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책임준공과 책임시공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다소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 협약상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 섬세하게, 상세하게 나중에 우리 밀양시에 우발채무가 생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생각했을 때 우려스러운 거는 그렇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법률적으로 또 재판상 갔을 때에는 우발채무를 우리가 다 안게 되는 여러 가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울러 저는 이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과장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절차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보고하실 때 보니까 8월 달 되면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받고 나면 이 법률은 계속 근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민간투자법으로는 별도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관광단지는 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SPC를, 그러니까 출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 황걸연 의원저는 과장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볼 때 법률에 정하고 있는 2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민간투자가 관련되고 특히나 사회기반시설, 관광진흥법에 관광단지로 선정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의 법률을 적용받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는 곤란하고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조인종 의원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정책 및 공모과제 발굴․추진 사업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밀양시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및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지 일반 시민들보다도 상당히 늦을 때가 많습니다, 잘 모를 때가.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걸 시민보다 늦게 알아서야 되겠느냐 그런 견해 하에 신청을 하였든지 안 그러면 추진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각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 실․과에 이야기해서 사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천성봉 의석에서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 및 공모과제 발굴․추진 사업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밀양시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및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지 일반 시민들보다도 상당히 늦을 때가 많습니다, 잘 모를 때가.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걸 시민보다 늦게 알아서야 되겠느냐 그런 견해 하에 신청을 하였든지 안 그러면 추진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각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 실․과에 이야기해서 사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천성봉 의석에서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천성봉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허가과장 유희묵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박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