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7일 (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〇5분 자유발언
1.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수 의원 외 5명 발의)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영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의회사무국장 장영형입니다.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박진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10월 5일 이현우 의원 외 열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 청년 기본조례안과 10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박진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10월 5일 이현우 의원 외 열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 청년 기본조례안과 10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장영형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상득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영우 의원, 이선영 의원, 엄수면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친일 작곡가 가요사박물관 전시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이동, 교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장영우 의원입니다.
지금 밀양만이 가진 특화된 장점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의열단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밀양출신 독립투사분들과 그분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313만세 운동 재현행사와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약산 김원봉 장군과 석정 윤세주 열사의 생가지 인근에 의열단 기념관 조성과 그 앞에 흐르는 내이동 해천주변에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 테마거리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리의 벽화에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치열하게 무장 독립투쟁을 벌였던 조선의열단과 조선의용대의 위용이 펼쳐져 있으며, 그 거리에 서면 누구나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식민지 해방투쟁을 떠올리며 숙연한 마음으로 민족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도시 밀양은 타 도시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특화된 우리만의 장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암살에서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라는 대사 한마디에 밀양이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도 더 높은 현상금이 걸린 독립투사와 무수히 많은 독립군을 배출해낸 독립운동의 도시로 매년 수천명이 밀양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돌아가는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도시로 자리매김 한지도 벌써 수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성지인 밀양에서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활동한 친일 음악가로 친일파 박시춘 작곡가를 소개하는 가요사박물관을 밀양시는 추진한다고 하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시춘 생가지 건립 당시에도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밀양시는 밀양출신으로 한국대중가요의 문을 열었던 박시춘 작곡가를 비롯하여 정풍송, 박정웅, 유금춘 등의 기라성 같은 작곡가와 작사가 등 가요의 업적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몇 년 전 박시춘 가요제 추진 시에도 논란이 있어서 박시춘 가요제를 밀양아리랑 가요제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고 박시춘 가요제를 핑계삼아 단체홍보 수단으로서 밀양시가 지원하고 추진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친일 작곡가 박시춘은 일본군에 우리 청년들의 지원을 독려한 대표적인 친일 노래인 ‘혈서 지원’등 13곡의 친일노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군 부대와 우리 민족의 노예화로 착취당한 탄광촌 등으로 무수히 많은 위문공연을 다닌 노력의 대가로 그 당시 유일한 방송수단이었던 라디오에서는 매일 박시춘의 노래를 방송해준 것 역시 친일행위에 대한 달콤한 결실이라 아니할 수 없겠고 그런 유명세가 해방 후에도 활발한 음악가로서의 활동에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자는 ‘적당히 봐주자’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런 잣대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배운 대표적인 친일 인물인 을사늑약에 찬성한 이완용 역시 1910년 8월 29일 경설국치 한일병합조약에 서명 전에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나라에 충성했던 큰 공도 있으니 더 이상 이완용을 매국의 타산지석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한국 가요계의 3대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박시춘, 반야월, 이난영 중에 반야월 역시 친일행위로 얻은 기득권으로 무수히 많은 대중매체에서 그 이름을 알렸고 해방이후 대표적인 노래인 단장의 미아리고개와 울고넘는 박달재 등 5000곡에 이르는 노래를 작사하였으나 박시춘의 친일행위에는 못 미치지만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로서 역사의 평가를 받은 지 오래이며, 충청북도 제천시가 제천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리기 위하여 2012년부터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오던 반야월 추모 음악회와 반야월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을 2014년 3월에 전면 취소한 것은 결코 친일 역사의 부끄러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반야월이 박시춘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동시대에 함께 친일을 권장하고 징병을 독려한 사실은 같으나 박시춘은 1996년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었지만 반야월은 돌아가시기 2년 전인 2010년 6월 9일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핑계다. 있었던 일은 인정해야 한다. 매우 후회스럽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말로 자신의 친일행위를 용기 있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양심고백은 현재에도 박수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해방 후에 영광에만 빠져 살았던 또 다른 사람 친일 작곡가 박시춘을 이제 다시 고향 밀양에서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며 독립에목숨 바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올해 개관한 의열기념관의 바로 앞에 박시춘 등을 소개하는 가요사박물관을 추진하는 것에 결코 밀양시민과 선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가오는 내년 2019년은 31절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조선의열단 창설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올해는 조선의용대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밀양시도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밀양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여 해천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밀양만이 가진 특화된 장점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의열단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밀양출신 독립투사분들과 그분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313만세 운동 재현행사와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약산 김원봉 장군과 석정 윤세주 열사의 생가지 인근에 의열단 기념관 조성과 그 앞에 흐르는 내이동 해천주변에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 테마거리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리의 벽화에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치열하게 무장 독립투쟁을 벌였던 조선의열단과 조선의용대의 위용이 펼쳐져 있으며, 그 거리에 서면 누구나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식민지 해방투쟁을 떠올리며 숙연한 마음으로 민족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도시 밀양은 타 도시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특화된 우리만의 장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암살에서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라는 대사 한마디에 밀양이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도 더 높은 현상금이 걸린 독립투사와 무수히 많은 독립군을 배출해낸 독립운동의 도시로 매년 수천명이 밀양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돌아가는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도시로 자리매김 한지도 벌써 수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성지인 밀양에서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활동한 친일 음악가로 친일파 박시춘 작곡가를 소개하는 가요사박물관을 밀양시는 추진한다고 하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시춘 생가지 건립 당시에도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밀양시는 밀양출신으로 한국대중가요의 문을 열었던 박시춘 작곡가를 비롯하여 정풍송, 박정웅, 유금춘 등의 기라성 같은 작곡가와 작사가 등 가요의 업적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몇 년 전 박시춘 가요제 추진 시에도 논란이 있어서 박시춘 가요제를 밀양아리랑 가요제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고 박시춘 가요제를 핑계삼아 단체홍보 수단으로서 밀양시가 지원하고 추진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친일 작곡가 박시춘은 일본군에 우리 청년들의 지원을 독려한 대표적인 친일 노래인 ‘혈서 지원’등 13곡의 친일노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군 부대와 우리 민족의 노예화로 착취당한 탄광촌 등으로 무수히 많은 위문공연을 다닌 노력의 대가로 그 당시 유일한 방송수단이었던 라디오에서는 매일 박시춘의 노래를 방송해준 것 역시 친일행위에 대한 달콤한 결실이라 아니할 수 없겠고 그런 유명세가 해방 후에도 활발한 음악가로서의 활동에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자는 ‘적당히 봐주자’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런 잣대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배운 대표적인 친일 인물인 을사늑약에 찬성한 이완용 역시 1910년 8월 29일 경설국치 한일병합조약에 서명 전에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나라에 충성했던 큰 공도 있으니 더 이상 이완용을 매국의 타산지석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한국 가요계의 3대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박시춘, 반야월, 이난영 중에 반야월 역시 친일행위로 얻은 기득권으로 무수히 많은 대중매체에서 그 이름을 알렸고 해방이후 대표적인 노래인 단장의 미아리고개와 울고넘는 박달재 등 5000곡에 이르는 노래를 작사하였으나 박시춘의 친일행위에는 못 미치지만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로서 역사의 평가를 받은 지 오래이며, 충청북도 제천시가 제천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리기 위하여 2012년부터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오던 반야월 추모 음악회와 반야월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을 2014년 3월에 전면 취소한 것은 결코 친일 역사의 부끄러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반야월이 박시춘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동시대에 함께 친일을 권장하고 징병을 독려한 사실은 같으나 박시춘은 1996년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었지만 반야월은 돌아가시기 2년 전인 2010년 6월 9일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핑계다. 있었던 일은 인정해야 한다. 매우 후회스럽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말로 자신의 친일행위를 용기 있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양심고백은 현재에도 박수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해방 후에 영광에만 빠져 살았던 또 다른 사람 친일 작곡가 박시춘을 이제 다시 고향 밀양에서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며 독립에목숨 바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올해 개관한 의열기념관의 바로 앞에 박시춘 등을 소개하는 가요사박물관을 추진하는 것에 결코 밀양시민과 선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가오는 내년 2019년은 31절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조선의열단 창설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올해는 조선의용대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밀양시도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밀양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여 해천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선영 의원‘교복 무상지원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선영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상교복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학생 또는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무상지원을 전면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창원시와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등에서 내년부터 교복비 지원을 준비 중에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무상교복과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는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을 본다면 이런 논쟁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직업과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의 경우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복비와 함께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교복비의 경우 2018년 기준 중고등학생 196명에게 47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보다 교육적인 기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내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총 15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담은 연간 약 8000억 원의 예산과 약 67%의 재정자주도를 가진 우리 밀양시의 살림살이 규모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지역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밀양의 모든 학생 한명 한명이 모두 소중합니다. 이 학생들 역시 밀양시민이며, 나아가 밀양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의회가 앞장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수는 있지만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의 자유발언이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분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복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학창시절의 상징입니다.
밀양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차별 없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학창시절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선영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상교복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학생 또는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무상지원을 전면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창원시와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등에서 내년부터 교복비 지원을 준비 중에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무상교복과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는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을 본다면 이런 논쟁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직업과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의 경우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복비와 함께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교복비의 경우 2018년 기준 중고등학생 196명에게 47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보다 교육적인 기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내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총 15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담은 연간 약 8000억 원의 예산과 약 67%의 재정자주도를 가진 우리 밀양시의 살림살이 규모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지역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밀양의 모든 학생 한명 한명이 모두 소중합니다. 이 학생들 역시 밀양시민이며, 나아가 밀양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의회가 앞장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수는 있지만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의 자유발언이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분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복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학창시절의 상징입니다.
밀양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차별 없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학창시절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수면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수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가치로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나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는 유공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해마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2018년을 기준으로 86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86개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시가 이제 신청을 한다면 다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늦은 만큼 타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좋은 것들만 시행한다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젠더감수성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각 세대별 여성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율저하는 국가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중소도시로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출산율 높이기만을 강조하면 자칫 여성이 출산의 도구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출산 정책은 여성들의 공분만 불러일으키는 실정입니다.
그보다는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여성이 존중받고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채용되고 동등한 일을 하여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밤거리를 걷거나 밤에 택시를 탈 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긴장할 필요가 없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몰않고 공정한 수사를 받고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며, 여성혼자만의 가카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2차 피해를 당하지 사와 여성혼자만의 육아에서 해방될 때 밀양이 여성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밀양시가 나서서 다양한 여성단체 및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과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양시의 각종 위원회 등 사회적활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청 내 간부공무원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고 1인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립지원과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공공시설 시민 개방, 여성시민단체와의 소통기구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성평등 교육, 성희롱, 성추문, 성폭행사건 발생 시 그에 대한 상담과 대책마련, 직장 내 성차별근절 방안 강구 등 성평등과 관계된 모든 사안을 담당할 성평등 센터의 설립운영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더 늦기 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촉구하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 일상이 편리한 도시,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일자리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로 여성들로부터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밀양시로 발전해 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수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가치로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나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는 유공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해마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2018년을 기준으로 86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86개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시가 이제 신청을 한다면 다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늦은 만큼 타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좋은 것들만 시행한다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젠더감수성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각 세대별 여성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율저하는 국가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중소도시로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출산율 높이기만을 강조하면 자칫 여성이 출산의 도구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출산 정책은 여성들의 공분만 불러일으키는 실정입니다.
그보다는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여성이 존중받고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채용되고 동등한 일을 하여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밤거리를 걷거나 밤에 택시를 탈 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긴장할 필요가 없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몰않고 공정한 수사를 받고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며, 여성혼자만의 가카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2차 피해를 당하지 사와 여성혼자만의 육아에서 해방될 때 밀양이 여성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밀양시가 나서서 다양한 여성단체 및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과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양시의 각종 위원회 등 사회적활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청 내 간부공무원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고 1인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립지원과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공공시설 시민 개방, 여성시민단체와의 소통기구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성평등 교육, 성희롱, 성추문, 성폭행사건 발생 시 그에 대한 상담과 대책마련, 직장 내 성차별근절 방안 강구 등 성평등과 관계된 모든 사안을 담당할 성평등 센터의 설립운영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더 늦기 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촉구하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 일상이 편리한 도시,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일자리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로 여성들로부터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밀양시로 발전해 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김상득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수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2분)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민정식
행 정 국 장 김진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회 계 과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 회 복 지 과 장 최미례
문 화 관 광 과 장 최영태
민 원 지 적 과 장 이상국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환 경 관 리 과 장 김경민
교 통 행 정 과 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승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장영우
서명의원 정무권
사무국장 장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