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1월 20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5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6분)

○ 의장 허홍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 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 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정책조정기능 강화로 시정성과 제고입니다. 전략과제는 정책수립․발굴 및 시정조정 평가기능 강화, 안정적 재정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 감사업무 역량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자치법규, 통계자료 내실화 및 규제개선, 차별화된 선진교육 육성 및 지원으로 5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이행 사업으로는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사업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2010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교육지원담당 1담당과 공기업 설립지원 TF팀 1팀이 증설된 6개 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2명이 TF팀 2명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2011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2012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밀양시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외생적 여건 변화와 지역 내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새로운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이며 사업예산은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이 되겠으며 시간의 범위는 2017년에서 30년까지 15년간이며 공간 범위는 유․무형의 밀양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변경 계획 반영이며 계획성격은 밀양시 전역에 대한 지방계획이고 계획구성은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이며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 구현방안 제시와 시정목표 달성과 차세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세부 액션 플랜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올 4월 말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1월 말까지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시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 발굴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발굴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며 사업유형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기 완료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고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여 소득 증대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발굴주체는 지난연도에는 읍․면․동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 담당관․소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작은 성장동력사업 발굴로써 22개 분야 45개 사업이 발굴되었으며 그 중 추진이 10개 사업이고 3년 이내 추진 가능한 부분이 18개, 장기 검토가 17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 발굴 기본계획을 3월 말까지 시달하고 5월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6월까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7월까지 보고회를 마친 후 발굴된 작은 동력사업 중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추경과 2017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BSC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에 입각한 목표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조직의 연계성을 통한 밀양의 가시적 성과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평가 대상은 4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성과관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 3개 부서에 대해서 표창 등을 하였습니다. 지표개발을 위한 부서별 코칭 및 업무담당 토론회와 역량강화 워크숍, 지표실적 입력 및 상반기 실적 점검 등 주요 시정성과 발표사업 등을 지난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올 2월 말까지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 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를 3월 말까지 개발하고 2016년도 성과관리 부서별 지표 성격평가를 4월까지 하겠으며 담당자 역량강화 연찬회를 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6년도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내년 2017년도 2월까지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정부․도 합동평가 대비 지표별 추진사항 상시 모니터링으로 실적을 향상시키고 각종 평가결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정역량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도 합동평가, 지자체 생산성 대상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는 정부 합동평가 시부 우수로써 5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실적에 대해서 정부․도 합동평가 지표 실적을 2월 말까지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부 및 도 평가 대비를 위하여 담당자 역량강화 연찬회와 부서별 추진점검을 실시하고 추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조․지원체계 확립 등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 정책건의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간담회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조례안 65건, 동의안 6건, 결산안 1건 등이며 의정활동 지원으로 현장방문 2회와 의회요구자료 7건, 5분 자유발언 14건, 행정사무감사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간담회 시 적기에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도․시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교감 강화 및 지역현안 공동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증진을 위한 친선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주요사업 국도비 예산확보로 열악한 재정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 발 앞선 대응으로 재정수요에 능동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국비사업 선정부터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단계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정부 예산편성 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국고보조 예산의 20%를 차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사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와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1588억 원으로써 예산액의 33.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667억 원으로 설정하여 중앙 및 도의 정책과 시의 발전 전략이 일치하는 사업을 4월까지 발굴하여 국비 신청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7년도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및 경남도를 수시 방문하여 목표액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 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일자리 지속 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경기안정화를 도모하고 출납폐쇄 단축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방지 및 연말 집중 집행으로 낭비․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 상반기에 55%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재정집행 실적은 집향률 84.35%로써 도내에서는 6위, 시부에서는 5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2015년도 12월부터 실시설계 및 발주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정조기집행 추진단 구성을 운영하겠으며 소규모 사업 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선급금, 기성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감사역량 극대화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무사안일과 전례답습으로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 근절 및 예방․지도감사 강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대변화와 시민의 요구사항 등이 증가함에 따른 감사역량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조단체․시설, 미리벌학습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취약시기인 연말연시, 명절, 휴가 등에는 특별감사반을 운영하겠으며 진정․고충․불신민원 적극 처리로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감찰 활동 강화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깨끗하고 청렴한 시정 구현입니다.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청렴마인드 제고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써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문화 확산 홍보활동 전개, 행정 관행․절차 쇄신과 모니터링 강화, 전 직원 청렴 결의대회 개최와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수료, 클린리서치 회원 부패행위 간담회 및 캠페인 실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연극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한 주기적 청렴의식 고취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실천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시상을 하겠으며 청백-e 시스템 활용으로 행정오류 시정 및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리서치 회원을 활용한 행정의 부정․부패요인 상시 감시 및 모니터링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및 홍보 등을 하겠으며 민원응대 태도 변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공사 사업장 등 청렴밀양 의지실현 표명을 위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로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으며 고문변호사 등 자문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가 115건이었으며 소송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이월, 접수 건수는 총 49건에 처리는 25건입니다. 처리내용은 승소 12건, 취하 7건, 조정 6건, 계류중이 24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치입법 총괄 지원 및 신속한 법제 업무 추진을 하겠으며 사건의 유형별 분류, 사전 업무연찬을 통한 소송 예방과 소송사건에 대한 명확한 논리 전개로 쟁송업무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국가위임 및 지역통계 자료의 적기 생산 공급과 통계수요에 능동적 대처 및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남사회조사가 실시하였으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초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경남사회조사를 4∼5월에 실시하고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5∼7월에 실시하겠으며 통계연보 및 기초통계자료집을 상반기에 발간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부북면 가산마을 외 11개지구에 대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중앙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앙부서에 3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30건 정비하였으며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였고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전략사업 중심 특화규제 발굴을 하고 생활 속 규제인 생애주기별 규제, 국민생활불편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규제지도 등급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친화성과 기업체감도 순위 제고 등이 되겠으며 2015년도에는 저희 밀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S등급을 받아 경남에서는 2위, 전국에서 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규제개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 1인 1규제 발굴 시 우수제안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우수학생 학습능력 배양과 장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관내 재학생 및 학교 출신자에 대한 장학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입니다. 2015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와 학습관생 학부모 간담회 개최, 고교선생님과의 간담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학생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학부모 간담회와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미리벌학습관 입학생을 12월 중 선발토록 하겠으며 고교선생님과의 간담회 수시 개최로 미리벌학습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108명에 1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7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원으로써 124명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학기금 자율기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공교육의 내실화와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근거는 「밀양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이며 지원기준은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교육지원청, 초․중․고, 밀양시민장학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울타리 조성사업 등 11건이 되겠으며 중학교는 학생 사물함 구입 외 8건, 고등학교는 방송실 정비사업 외 8건, 밀양교육지원청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지역연합 방과후 음악교실 '바람소리' 운영 지원 등이 되겠으며 체험교육 지원에 생생한 지역문화 체험을 위한 「에듀셔틀」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지원사업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60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사업,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교육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 등이 되겠으며 특히 학교 급식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이스터 고등학교 유치 지정입니다.
인력양성기관 유치로 나노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과 인구증대에 기여하여 2020년도 나노산업단지 완공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마이스터고를 지정코자 합니다. 대상 학교는 무안면에 소재하는 밀양전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마이스터고 지정추진 계획 설명회를 참석하고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절차 등 협의를 위한 교육부 방문과 예산지원 등 협의를 위한 도 교육청을 방문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학과개편과 지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정부부처 주도형 마이스터고 신청을 위한 산자부 1월 방문과 마이스터고만이 할 수 있는 분야 발굴을 위한 기술혁신센터를 2월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취업을 위한 나노관련 업체와 MOU를 체결 지원하겠으며 정부부처 주도형 신청 및 유치 필요성을 강조한 산자부 방문을 5월 중에 하여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를 9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통한 비문해자들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및 자존감 회복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배움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과 더불어 다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장소는 11개 읍․면별로 2∼3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20세 이상으로써 비문해․저학력 성인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밀양시 문해교육사를 양성하여 31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을 운영하여 11개 읍․면 2개 마을 315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문해교육 희망마을 신청을 1월 중에 접수를 하고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교육 및 배치를 2월 중에 완료하며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운영을 3월에서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대상은 밀양시청을 거점센터로 하여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평생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15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연도 행복학습센터 3개 읍․면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주민 요구도 조사를 1월 중에 하고 10개 행복학습센터별 운영계획 수립 및 일상경비를 2월 중에 교부하겠으며 행복학습매니저 양성 및 배치를 2월 중에 완료하여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3월에서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체육, 문화, 환경 등 주민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산되어 있는 관리주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설운영의 비효율성이 다소 생김으로 해서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담기구 필요성의 대두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법인은 가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자본금은 3억 원입니다. 설립 시기는 올 8월 말 예정이며 대상사업은 4개 사업에 9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연도 3월 19일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경남도와 협의하여 5월 22일 1차 협의 검토서 회신을 받았으며 9월 25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관련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12월 23일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 결과 적정 4개 사업, 부적정 1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12월 28일 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결과 용역이 적정하다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 1월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8월 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지은 속기사님이 의회에 오셔서 본회의장에 처음 자리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축하를 드리고 감사관님께서 너무 빨리 달려가셔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 정책건의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관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중에 직접 시정에 반영이 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살펴보니까 14건에 대해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완료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볼 때도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집행기관에서 5분 자유발언한 분한테 한 번도 의논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면 집행기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한테 한 번이라도 의논을 해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한 분과 같이 의논을 해서 예산에 반영도 하고 집행도 가능한지 의논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아마 담당부서에서 계획 수립할 단계에 5분 자유발언한 의원님과 의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 우리 의원들이 질의나 질문을 하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잘 안 옵니다.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걸 각 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본다든지 찾아본다든지 해서 질의․질문한 의원한테 '의원님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랬는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나 질문을 했을 때 꼭 답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손문규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허가과장으로 근무했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나 문의를 해 주시면 저는 계장도 안 보내고 직원도 안 보내고 제가 직접 들고 의원님들한테 직접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만큼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시정토록 하고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의원생활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쉬운 점도 있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리할 때 각 실․과마다 50% 미만인 부진한 사업이나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원인 규명을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면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그대로 2015년도에 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걸 제가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6개월 마다 각 실․과마다 예산 편성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하셔가시고 실․과 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업이 추진력을 가질 수도 있고 연말에 하면, 중간에 두 번을 하게 되면 그 부진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쉬운데 연말에 하게 되면 또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재정자립도가 우리 밀양은 엄청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부처 사업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사업을 파악하고 있을 때 우리가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두 번 정도는 각 실․과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 성장동력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 발굴 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굴이나 창조적인 사업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관련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사업 구상을 하고 성장동력이 될 만한 사업을 찾고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간을 길게 두고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너무 시간을 한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접수가 되거나 발굴되지 않으면 사업에서 빠지고 이러는 것보다도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민선 6기에 박일호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밀양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밀양 본청만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읍․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이 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이 기간에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읍․면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읍․면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발굴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단지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는 이것은 취합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정 기간을 두어야만 직원님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평소에는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형상을 구현하는 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기한 안에 집중적으로 평소에 갖고 있던 사업들을 집약해서 신청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취합 기한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연도 후반기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빨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실적에 보면 ㈜밀양연꽃마을 연 가공품 제작 판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밀양연꽃마을이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어떤 규제․제재가 있었고 어떤 완화를 했고 또 어떤 제품을 지금 생산하며 어떤 판매방식을 써서 얼마만큼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연꽃마을은 부북 가산에 있는 회사고 권역권 사업을 할 때 권역권 사업의 일환으로 부북 가산에 밀양 연극촌이 있는데 그 연극촌과 더불어서 연꽃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꽃에서 나오는 뿌리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판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하에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지금 현재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소재지 지역단위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으로만 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주거지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수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과에서 작년에 확인을 해 보니까 11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로만 할 수 있다, 주거만 되어 있는 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거전용으로만 되어 있는 이 지역을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일부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꽃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기는 농경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외에 연꽃마을 옆에 가면 자기들이 그러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그 지역이 주로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아시다시피 농산물 관련 시설 아니고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와 더불어 다행히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경지역 내에도 농민들이 자기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공시설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화된 법을 가지고 작년에 허가과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꽃마을이 필요한 연차, 연국수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작년에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현재 연차와 연국수 정도가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통해서 현재 산내나 단장 같은 경우에 파우치 손문규 의원님이 많이 하시는 절임이나 대추즙이나 사과즙도 농림지역 내에서 소규모는 충분히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에 대해서 작년에 완화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게 그러면 부북에 있는 연국수 공장을 말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연국수와 연차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원래 연국수 가공공장은 우리 시비, 도비로 설립을 했는데 그 연국수 공장이 ㈜연꽃마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연꽃마을에서 국수하고 연차를 하는 회사 이름이 ㈜밀양연꽃마을입니다.
○ 박필호 의원그런데 이게 민간사업체도 아니고 도비, 시비가 투자되어서 설립한 연 가공공장인데 당초에 생산판매를 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맞지 않는 곳에 지원하고 설립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규제완화를 한 게 아니고 안 되는 지역에 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도 설립한 지가 한 4∼5년, 5∼6년쯤 되는데 여태까지는 전체 사업비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억 2000인가 하고 자부담 6000만 원인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비로소 규제를 완화를 해서 생산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규제완화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연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권역권 사업으로써 시행된 하나의 발달 모체입니다. 권역권 사업을 하면 자기 지역 내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마을을 키워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연꽃마을에서 지금 이 규제완화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 중 하나가 당초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매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극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확장되고 연꽃밭의 연꽃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활용한 다른 연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 지어놓은 집 중에서 신축건물을 충분히 이용하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 가지고 그걸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썼지만 11개 마을이라 하는 것은 산내 남명에도 해당이 됩니다. 산내 남명지구도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안 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촌이라고 해서 집만 짓는 아니고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매점도 할 수 있고 조그만 장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 뜻에서 도시과에서 일괄 관련되는 부분을 법의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를 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규제완화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만 할 수 있던 것을 2종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완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 외에도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쉼터, 기업경제과에 시행했던 마을기업살리기 사업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연잎 가공공장 같은 것 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연국수 공장과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건 그래도 정상 생산이 되고 판매될 수 있게끔 되어서 다행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당초부터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생산할 수 없는 지역에 건립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차후에 규제개혁으로 완화시켰다고 하기 전에 당초부터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직 까지 해결되고 있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그에 덧붙여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박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완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연유에서 완화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의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농어촌개발 정주권사업부터 해서 각종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성격은 비슷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연꽃마을은 가산권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단장면 사연리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라든지 계획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 안에는 지금 현재 그 지역 내에서 가능한 것만이 계획서에 수립되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앞서 박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맞는 용도로만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막상 계획을 해놓고 보니까 밀양 연극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연꽃단지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한 어떤 다른 것도 하면 좋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시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근린시설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전부 다 농림지역으로 묶여있고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근린시설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 거는 농림지역의 해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은 도시과에서 원년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부 된 걸로 알고 있고 농림지역의 해제는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 농산물에 대해서만큼은 가공 시설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물론 그 전에도 대규모 시설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에는 제조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연꽃마을에서도 이 기회에 생산된 것을 자체에서 판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추진한 가운데서 법령의 문제가 있었고 그 법령을 개정했던 내용이 규제개혁의 한 부분으로써 표현이 된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홍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담당관님 설명 중에 하나 착각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게 농산권역사업으로 단장면은 사연권역이고 부북에는 화악산 둥지권역입니다. 70억 사업인데 그 둥지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시설한 것은 가산마을 보건소 뒤에 도․농 교류복합센터라 해가지고 거기는 원래 연밥, 도․시민들이 우리 밀양 부북 연밭을 찾아오시면 거기서 잠시 휴식도 하고 연밥도 드시고 연차도 드시고 하는 공간으로 목적을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별개의 시설이고 앞에 연꽃마을은 국수공장은 또 다른 별도의 도비 4억 6000 시비 4억 6000 9억 2000으로 별도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부북에 도․농 교류 복합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연권역에 도․농 커뮤니센터인가도 있고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사업 시행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얼마, 얼마 많이 공모해서 사업시행을 많이 한다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행한 사업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게 당초부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사업만 시행해 놓고 제재를 받고 있거나 규제에 묶여서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것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님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사업 부서에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의원담당관님 장시간 설명해 주셨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저는 22페이지에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16년 계획에 보니까 장학지원금이 인원수도 108명에서 124명으로 늘어난 것 같고 금액이 1억 49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작년에는 45명 대학생이 58명인데 올해는 70명, 특기생이 작년에 3명 올해 5명이고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작년에는 2명인데 올해는 밀양 학생이 2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실정은 밀양시민장학재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고 2016년도 계획은 지난연도 11월 달에 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가 숫자라든지 학생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가 되어가지고 대학생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 조영자 의원그러면 학생을 선정을 할 때 몇 점에서 A+, B+ 이런 식으로 성적순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선발할 때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의 수능 점수하고 3학년 때의 내신 성적을 플러스해서 기준에 맞춰서 선발하고 고등학생은 일단 선발이 되면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학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보편적으로 우리 밀양이야 부산대학교 캠퍼스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밀양시를 벗어나서 명문대를 가는 숫자와 서울 쪽으로 가는 학생과 부산대도 있고 대구에도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 국립과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은 밀양에 엘리트 인재를 육성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먼훗날 잘 되어서 우리 밀양시에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밀양시민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엘리트 인재라 하면 밀양에서 수도권 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성적이 좋습니다. 수능이라든지 고교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기가 쉽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렇게 지급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왜 그런 사람만 지급해야 되느냐, 다른 지방대학에도 우리가 균형이 있게끔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는 몇 명을 인위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우리 지역의 학교와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장학재단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모든 일 자체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급기준,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대도 가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육대학교에 가는 분도 지급을 받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형편에서 이사회에서 만들어져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게 아니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 조영자 의원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능점수와 내신 성적이라고 했는데 기존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5점 이상 장학금을 준다는 커트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밀양시를 벗어나서 성적 순위로 학생 수를 선정했을 경우에 여기에 에 따른 밀양시의 어려운 계층, 물론 이사회에서 학생을 선정할 때 어려운 계층도 있을 거고 보편적으로 지금은 옛날과 비교해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왜,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간혹 머리가 명석한 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학생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점수가 약간 낮다고 하더라도 그런 애들을 감안해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전부 다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조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음 이사회 할 때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의 그런 내용들에 발언이 이사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의 결정이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도 보니까 이사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반드시 이사회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선발기준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담당관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장학금 목표액이 100억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의원지금 현재 77억 6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을 100억으로 잡았을 때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안이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밀양시민장학재단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목표는 100억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목표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년 만에 100억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모금액 자체가 77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모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만 원, 4억 정도가 들어오고 재작년에는 1억 9000 한 2억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로 늘어서 들어올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우리 밀양시민장학재단에서도 목표액 100억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금액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도 지금부터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0억 만들려고 3년, 4년, 5년 후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상이라든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기숙사를 하나 지어준다고 하면 4∼5년 해 버리면 땅값이 수십 배 올라가 버리면 돈 모아놔봐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한번쯤은 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담당관님 우리 밀양시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정윤호 의원공보전산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앞서 우리 본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숙지를 다하고 계시니까 신규 사업들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조금 전 정윤호 의원님의 건의사항 잘 들으셨죠? 중요사업 부분과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31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2016년도 정책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4가지 전략과제인 홍보채널의 다변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첨단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세부이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목차와 3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시책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전략적으로 제공하고 민선6기 역점시책과 시장님의 인터뷰, 대담, 특집 등을 통하여 시민 관심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존 신문지면 위주로 홍보된 특별기획 기사를 방송국으로 확대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개설한 브리핑룸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 프로젝트나 주요 현안사업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시정홍보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계절별, 세대별, 지역별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전산화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특정지역 유동인구 현황, 업종별 매출현황 통계를 도출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의 밑거름이 될 방문객 등 유동인구 통계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음성 변환용 코드 인쇄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공간 제공, 홈페이지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중단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 개선과 함께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트위터, 유투브 등 SNS 채널 다변화로 시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민원PC 원격 장애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위치기반 관광지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IT환경이 모바일 기기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우리 시의 관광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밀양 관광객 수는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모바일 사용자는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서는 기존의 리플렛 안내책자 등 단조로운 안내 서비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관광객이 관광지나 문화재에 접근하면 모바일 기기에 자동으로 해설 및 관광정보가 제공되어 지역 관광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통시장이나 안전시설물 등에 설치할 경우 민원인에게 특가정보,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폭넓게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의 운영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 보호에 적극 대처하여 농촌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위하여 전산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정보화교육,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지형, 지물 위치 확인 등 업무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하여 신속한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밀양시 공간정보 DB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한 도로,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의 DB구축사업을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구축하여 시설물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부북면, 무안면 지역의 공간정보 DB 구축과 기 구축지역 신규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상남면, 청도면을, 2017년도 이후에는 상동, 단장, 산외, 산내, 초동 5개면에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C/S방식 공간정보시스템과 웹방식의 주제도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은 C/S기반 관리방식으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자의 접근성이 낮아 이용이 불편합니다. 이를 주제도시스템과 웹기반 관리방식으로 통합하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주제도시스템 재개발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행정업무에 접목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담당직원의 행정 전화번호가 실명제로 되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 이주옥 의원실명제로 되어 있으면 담당자들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전화 거는 민원인들을 우리가 녹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이주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 부분은 제가 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녹취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옥 의원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시민들이 전화를 걸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욕도 많이 한답니다. 그럴 경우에 서로가 말을 잘 주고받아야 서로 좋은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행정 전화번호가 실명제가 되어 있고 발신자 쪽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욕하는데 서비스가 좋게 제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녹취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시비가 붙었을 때도 해결이 더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이주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기에 녹취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 상대방의 허락 하에 녹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의원그러면 만약에 시민이 얼토당토않게 시비조로 말할 경우에는 '녹취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질문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들의 지적 수준도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의원조영자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이고 시행하고 있는데 완료된 읍․면․동은 몇 군데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읍․면을 빼고는 거의 완료되었는데 추가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사를 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군데 읍․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완공 시기는 2019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개가 남아있습니까? 5개?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군데를 하고 나면 5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군데 정도씩 하다 보면 2019년도 정도 되면 완료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5개 동은 다 되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시내는 제일 먼저 일을 다 해놨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2016년도 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전략과제입니다.
정책목표는 변화와 개혁으로 창조행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전략과제로 소통․화합하는 행복시정 구현 등 7개로 선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목차와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으로 시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관단체 및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추진계획은 시정설명회, 각종 간담회, 언론매체 활용으로 민선6기 성과 홍보를 하겠으며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 간담회 개최, 산업시찰 등을 실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장과 만남의 날, 사랑방 콘서트를 지속 운영하며 기관단체수요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통한 유관기관․단체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의 지원으로 이․통장 사기 진작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21회 시민의 날 행사를 밀양의 색이 짙은 행사로 차별화를 시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뢰와 배려의 따뜻한 조직 운영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하여 조직 목표를 공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 상호간 존경하고 배려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를 시행토록 하며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5개 분야를 더욱 활성화토록 하며 소수직렬 및 현장근무자, 고충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며 현장행정 대응 확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주요사업장 견학 및 대화를 상반기에 실시하겠으며 효(孝)문화 장려를 위한 효행여행을 지속 추진하여 따뜻한 조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투명․공정․소통․공감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예측 가능 인사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객관적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실시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인사행정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시책추진 우수자 인센티브 및 성과거양 공무원 가점 부여로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및 공감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희망 전보제 실시, 개인 고충상담 창구 상시 운영으로 자유로운 소통 인사로 열린 공정인사를 확립하여 직원이 행복한 조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의 전문성 요구 증대에 따른 전문직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생동감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과 다각적인 후생복지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전년도 실시한 후생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며 생동감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 진작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과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코자 추진하며 위치는 교동 987-9번지의 시청 동편입니다. 사업비는 9억 8200만 원으로 부지 429㎡에 건평 210㎡를 건립하여 정원 49명 기준으로 운영코자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부지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1월 실시하여 3월 착공 계획이며 운영규정 제정과 운영자 공모 및 선정으로 하여 2017년 1월 준공과 어린이집 개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직무 및 개인의 학습 활성화로 행정환경 반영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추진계획은 조직과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 지원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를 15명에 게 지원하며 독서통신 교육으로 책을 가까이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출향인과 네트워크 및 교류 강화입니다.
각계각층의 향우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시정참여 및 고향사랑 실천을 유도코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추진계획은 전국 향우연합회 정기모임 활성화를 유도하며 중앙부처 향후 공무원 만남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출향인들의 참여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초청으로 투자유치, 시민장학금 등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내․국제자매(우호협력) 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아파트 단지 등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며 국제 자매도시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추진계획은 도․농 상생 가능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내․국제 자매도시간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과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밀양 홍보 및 중국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국제우호협력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추진계획은 중국 푸젠성 난핑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을 상반기 중 체결토록 하겠으며 한단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 분야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호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믿음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으로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노력과 구성원의 인식을 전환코자 함이며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추진계획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임금 교섭을 실시하며 또한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참여하여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주요 선거업무 추진 일정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실시하는 등 법정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범시민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지원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손문규 의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 면의 직원 분들이 어떻게 점심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 시민들이 왔을 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일부 여직원은 도시락을 준비해서 사무실에서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찾아오는 민원인은 아마 식사를 교대로 해서 1, 2명 정도가 사무실에 남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시골에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 7시에 마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지금이라도 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하위직 여직원 1명 아니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러면 시골의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의 위험도 있지만 하위직 직원이 있다는 것은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 계에 1명씩이라도 남아서 2교대를 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읍․면장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직원들도 직원들 복리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에서 읍․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에 보면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실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계시는데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게 되면 15명 이내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 보니까 두 분이 진학을 했습디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를 조금 줄여서라도 제2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공무원을 거기에 몇 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외국이나 다른 나라와 문화교류를 하게 될 때 외국어를 배운 상태인 준비된 사람이 많을수록 그 문화에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도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이런 걸 추진하게 될 때 문화도 잘 알고 언어도 능통하다면 많은 걸 배워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려는 공무원들에게 그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분야는 현재 외국어 사이버 상시학습도 있고 합니다만 자매결연도시와 할 때 좀 더 많은 분이 파견근무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예, 학교도 방과 후 과외가 있듯이 우리 시청에도 그런 게 하나 주어진다면 우리 의원들도 합류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본 겁니다. 우리도 대학원도 가고 싶고 박사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한테는 왜 그런 걸, 시장님 저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맨 밑 하단에 행정의 전문성 요구 증대에 따른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15년도 추진실적에는 혹시 채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은 현재 시간제 임기제로 해서 15년도에 2명을 채용을 했고 올해에도 나노 관련해서 5급 상당과 6급 상당을 전문직으로, 계획이 명확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진행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명을 채용했다고 하였는데 그런 부분도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다음에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홍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의원조영자 의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영유아법 개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와 규정에 의해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육대상 현황에 공무원이 167명 중 아동수가 224명이고 정원이 49명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선정을 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이라든지 모집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확정을 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운영규정하고 운영자 공모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정이 되면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 49명을 선정한 부분은 어린이집이 50명이 넘으면 시설 기준에 야외 어린이 놀이터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크게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49명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 조영자 의원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동수가 220명인데 49명만 혜택을 보고 다른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설치 목적과 다르거든요?
○ 행정과장 이태승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을 다 수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만 현재 지역 내 유사업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유사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법령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화를 해 놓은 부분이고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 과정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신축을 3월 달에 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3월 말쯤 착공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영자 의원설치 목적을 달성하려면 49명 기준으로 법인이 있고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74개 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휴원을 한 것이 3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49명만 혜택을 주는 게 나는 의원으로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9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 잡아놓은 게. 그렇죠?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완공을 했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 위탁도 운영자 공모 및 선정을 2016년도 8월 달에 해서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위탁을 줄 것 같으면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 주위에 가까운 데 위탁을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적인 위탁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300명 이상 되는 부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되면 1년에 약 2억씩 매년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업체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현재 관련 부처에서 올 말로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안 짓고 전체 다 사설에 아이들을 위탁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 위탁하는 부분도 올 연말로 만료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러면 위탁 선정을 8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의 파급효과와 다른 위탁을 주었을 때의 경제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을 주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직접 운영을 한다면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문적으로 어린이들을 경험 있는 곳에 위탁을 해본 업체하고의 효용성을 감안해서 위탁 공모를 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 조영자 의원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상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남기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 확대 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문제는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임기제는 임기제대로 확대되고 또 그 외에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단 설치나 재단 설립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데 인사운영의 전체적인 면이 어쩌면 좀 방만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일반적 공무원 보직변경 같은 경우에 보면 원체 퇴직하시는 분, 신규 채용 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보직 변경의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겠다, 특히 읍․면지역의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행정 회의만 하고 임기를 마치려면 6개월 해도 되고 3개월 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 정서를 읽고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하고 하려면 적어도 1년 6개월 그게 또 어느 특정 면에는 6개월 정도 임기의 면장님이 연속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인사 변경에 대해서는 서운해 하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면에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면으로 생각하나' 할 정도로 서운해 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히 가장 일선의 조직인 읍․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역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는 것이 좋겠다, 반영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감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행정국장이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행정국장 윤종철입니다.
김영배 세무과장이 지난 18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 중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25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세원 관리와 철저한 부과․징수활동으로 2016년 세입목표 1185억 6700만 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1572억 1500만 원을 부과해서 1436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보다 255억 91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안전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 세정으로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입 금고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76계좌와 76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수입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용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금고 및 수납 대행기관의 정기 및 수시 검사로 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금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1263억 6700만 원을 부과하여 96.4%인 1217억 7300만 원을 징수하고 44억 9400만 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단부 과년도 이월 체납액 30억 8300만 원 중 13억 34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 46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13억 300만 원으로 도내 시부에서는 가장 적은 체납세액입니다.
2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의 체납세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상․하반기 2회 수립해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규제 등으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 미 수납액 징수 강화로 정확한 부과와 징수 및 체계적인 관리로 2016년 목표액 146억 4385만 2000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현년도 7억 8134만 3000원과 과년도 46억 9800만 원 합계 54억 7934만 3000원입니다.
목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가장 많고 실․과․소별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48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7월 1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2014년 이월 체납액 73억 5600만 원을 인수하여 이 중 27억 3300만 원을 정리하고 현재 46억 2300만 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금융자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가산세 등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 의무자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 및 시 홈페이지 홍보 등으로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고 및 납부기간을 일실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로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2만 654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으로 납세자들이 신뢰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신규 사업인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도입입니다.
금융재산압류의 처리절차 간소화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익 있는 금융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예금압류관련 서류송달을 정보중계(Gate-Way)서비스를 이용하여 압류․추심․해제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종전에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가 불가능하였으나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세외수입 체납자도 금융자산 조회․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거치는 중으로 1월 말까지 신용정보 제공 기관과 협력을 체결하여 운영하면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시정과 우리 시 관광명소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5만 건에 대한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우리 시 축제행사와 관광명소 등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시정 및 관광명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31페이지 과태료 체납액이 교통행정과가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인수를 받을 때 각 실․과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받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노력도 하지 않고 부과만 해놓고 그냥 갖고 있다가 체납이 되니까 세무과로 넘기는 막무가내로 그런 식으로 넘기는 것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종철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부과만 하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계에 보험이라든지 주정차위반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부분은 직원 1명이 부과하고 체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 전담부서를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부과만 하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세는 이쪽으로 오지만 부과와 동시에 독려할 것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관광명소 등을 시기적으로 맞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 그 다음에 아마 고지서 뒷면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14년도에도 그렇고 15년도에도 그랬고 세금고지서에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깔려있는 것을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금만 내고 있고 자기 권리는 없는 그런 땅이 많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각 읍․면에서 위성사진을 보고 직원이 임의적으로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 건을 이백몇 건인가를 많이 정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깔려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로로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고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주장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내야 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고지서가 나갈 때 맨 하단이든 상단이든 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도로에 있는데 세금이 부과가 된다면 어디로 문의를 하세요.'라든지 그 문구를 넣으라고 제가 2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방세 고지서의 뒷면에 관광명소라든지 이걸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단이든 하단이든 문구를 넣어서 개인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종철예, 그 도로가 사도이지만 공용으로 쓰는 부분은 재산세 고지서가 나갈 때 하단부에 비과세 코드가 적용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사도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쓰는 것은 시골 사람들이 비과세 코드가 도로지만 부과가 안 된다고 기재되어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하단에 문구를 다시 표기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 한 해에 본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각 읍․면 담당자들이 위성사진으로 한 게 이백몇 건인가 그래요. 이백몇 건을 세금을 부과하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세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서 세금 부과를 하다가 세금이 안 나가니까 그 앞에 세금이 나왔는데 왜 안 나오는가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누구, 몇 번지는 세금을 작년까지는 얼마를 냈는데 올해부터는 세금이 부과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장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손문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외수입 미수납징수 강화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특히 지방세 시세나 세외수입 미수납자와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각 실․과의 과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시민이 시의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든지 법인이든 미수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이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각 실․과에 그런 공문을 보내서 시세나 세외수입 미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행정국장 윤종철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용을 하거나 보조금이나 채권 확보가 있는 것은 그 원인행위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을 치면 실시간 체납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간 체납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이 사람이 체납한 게 있다, 없다고 나오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시스템에 채권이 있으면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채권 확보가 되도록 해서 보조금이 나갈 때는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예, 국장님의 견해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각 읍․면의 담당 직원들께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봉회계과장 김현봉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 사업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운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시민 주인 모시기 운동」 전개로 몸에 베인 친절 자세를 견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목차와 4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집행실적 기록관리로 재정운영의 합리성에 기여하며 의회 결산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 현액 6994억 2900만 원 중 1만 4907건에 5615억 1100만 원으로 80.3%를 집행하였습니다. 공사․용역 계약에 관한 대금지급 기한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대비한 완벽한 직원 보수교육을 이행하여 지난 연말 내에 100%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201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3월에서 4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회계 실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일상경비 출납검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통합에 따른 계약의 전문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조사업 대행 계약 이행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관련 사항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용역․물품 등 5181건에 1776억 5500만 원을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대행 계약은 90건에 36억 39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를 42개 사업장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신기술, 특허자재 요구 시 계약심사 및 특허심의위원회의 운영 강화로 반영의 필요성과 객관성 검토로 투명한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클린페이 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을 방지토록 지도하며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지속 운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시유재산이 2만 5455필지 39.7㎢이며 도유재산은 6282필지 3.2㎢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며 일반재산 중 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그 외 재산과 도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 매각 및 대부료 부과․징수로 세외수입을 확충코자 합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대부료 부과 및 매각을 488건에 3억 6648만 8000원을 부과하여 482건에 3억 6572만 원을 징수하였고 6건에 76만 8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여 사용실태 및 무단점유․유휴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사용자에게 매각 추진토록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 본청 지하주차장 구조체 보강입니다.
시 본청 지하주차장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체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하주차장 상부 큰보 양단부 전단력 보강 80개소이고 사업비는 약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하주차장 상부 보 균열 발생부분에 대한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청사 이미지 제공 및 편안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시설물 노후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직원 근무조건 개선 및 민원인 편의시설 위주로 우선 사업을 선정하여 청사의 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2억 원과 시 본청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환경 친화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청사의 증가하는 전력수요 충당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산내면사무소 외 3개 읍․면․동사무소 옥상에 1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4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시 본청 외 2개 지역의 건물 옥상에 3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120㎾ 규모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계획은 1월 중 발주하여 3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 주인 모시기 운동」추진입니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 주인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여 사무실을 찾는 시민과 동료 직원들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업무시작 전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아침인사 연습 등 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에 들려주고 싶은 일상 이야기, 유머 등의 발표를 통해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절 스마일타임제 운영과 아침 예절연습, 업무 연찬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함양시키고 몸에 배인 친절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행복감과 감동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4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신데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나가면 의원들이 모르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각 실․과에 공사를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사 시행을 한다고 알려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약을 할 때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루에 1건씩이라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사계약을?
○ 회계과장 김현봉공사계약은 그때그때 올라오는 대로 즉시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사실 매일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한 달에 1번 아니면 2번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게 각 지역마다 계약을 할 건데 업무적으로 그게 너무 어렵고 일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부서에서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공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다.'라고 올려주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공사를 시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 공사가 무슨 공사냐고 물었을 때 앞에 봤던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 공사가 무슨 시행공사고 언제 시행을 하고 언제 끝이 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시행하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각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공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시행을 할 겁니다.'라고 통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부서의 계약은 하루에도 수십 건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계약계장이나 경리계장이나 저나 하루 종일 거의 7∼80% 시간을 도장 찍는데 다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보니까 자리에 있을 시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통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사업부서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공사 발주현황을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려면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들이 관할 지역의 시민들에게 가서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행정국장님, 각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공사 발주가 되었다고 지침이 내려갈 때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그걸 동시에 통보를 해 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예,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지금 일부 지난해에 계약했던 현황들에 대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읍․면에서 하든지 실․과에서 하든지 간에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약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설계변경이 있을 때 3배 정도가, 2000만 원 계약이 한 8000만 원까지 설계변경이 된 게 엄청 많습디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만큼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돈이 20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이 되었으면 아무리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도 3배까지 뛰어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열려면 계약조건이 얼마 이상입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1억 이상입니다.
○ 이주옥 의원1억입니까? 수의계약은 1억이 넘지 않도록 해가지고 2000만 원부터 8000, 9600 하여튼 교묘하게 1억을 넘기지 않고 설계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살펴봤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1.5%면 1.5% 설계변경이 어떠한 경우에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돈이 몇 배까지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을 보니까 물품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보면 정해져 있고 물품은 토너 이런 겁디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할 때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품은 어느 곳이든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한쪽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르게 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현봉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1억 이상 되는 공사는 공사비의 10%가 증액되면 반드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변경을 할 때는 과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장 전결로 하던 것을 작년에 설계변경이 많다고 해서 결재권을 전부 다 국장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로 올라가서 상당히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물품계약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님부터 모든 물품이라든지 공사를 관내 기업체를 최우선으로 해서 발주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본청 지하주차장 구조체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발생 원인을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지하주차장 상부에 과거에는 그렇게 큰 차량이 안 다녔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금 산불관련 장비 차량, 무게 있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또 버스도 과거에는 거기에 주차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무게가 가게 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최근 몇 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중이 많이 실리게 되고 건축한 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어서 큰 균열은 아니고 경미한 균열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거쳐 보니까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설치입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산내, 단장, 초동, 청도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의 주차장은 97년도에 건립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면 청사는 더 오래 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물이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여기에 얼마간의 전기사용량 충당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했을 때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건물에 피해를 없겠는지 그럼으로써 그에 따른 보강공사로 인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하고 사업계획 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정확한 것은 몰라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면사무소 옥상은 그 위에 무게 실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도 하지 않고 오로지 태양광시설 그 관계인데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면 그게 크건 작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었다면 지하주차장보다는 더 오래 전에 건립되고 노후화된 건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에 따르는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데는 제가 확실하여 모릅니다만 단장, 산내, 상동면 청사 같은 경우는 건립된 지가 아주 오래되었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 창호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청사는 전부 다 겨울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남향이 아니고 동향이나 서향,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무하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얼마간의 전기사용량을 충당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창호시설 개량을 통해가지고 실내의 난방기능부터 좀 더 보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읍․면․동 청사 건축연도를 보면 제일 오래된 건물이 무안면사무소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무안면사무소가 77년도에 건축을 한 오래된 건물이고 그 외에는 90년도에 삼문동하고 가곡동이 했고 단장면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상동도 83년도이고 참 오래 되었는데 창호 관련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창호와 이중창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급하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태양광 시설은 한 번 더 정밀하게 짚어서 위험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홍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주옥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설계변경 건에 대한 것은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한 설계변경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올 2016년 추진계획에는 꼭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꼭 설계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가 임대차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타지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나중에 불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앞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포기를 하든지 그래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타지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행위도 하고 않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은 사람을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불러서 강제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 정윤호 의원목적없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자기가 꼭 필요해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불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놓고, 타지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밀양시민도 아니고. 부산에 있으면서 맺어놓은 것도 있고 만약에 삼랑진에 있는 시유지 같으면 밀양 시내 내일동, 내이동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임대차계약을 해 줄때는 정말 필요로 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실제로 실사용자가 대부분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권리관계가 되기 때문에 환수해서 계약자를 바꾸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있으면 지도를 하든지 권유해서 바꾸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예를 들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주변 인근에 우리 시유지가 약 200평이 있는데 이 200평을 자기가 경작을 하는 작물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난데없이 와보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파기를 안 하면 계약 완료가 되더라도 필요로 하는 이 사람한테 계약이 안 된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본인이 포기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부터 자기들이 점유해 온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아닌 분들에게 가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 정윤호 의원과장님 우리가 시유재산을 임대차계약을 해 줄 때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행위도 없고 사업 목적도 없고 이게 내가 필요하다고, 그냥 내가 계약을 하고 싶다고, 세금을 내겠으니 계약을 하자 한다고 해서 아무나 해 줍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김현봉예.
○ 정윤호 의원그러면 처음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자기가 사업계획을 뭐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김현봉그런 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대부계약을 변경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안 되면 조례에 만들더라도 처음에 대부계약을 할 때는 사업계획에 하고 사업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차를 맺어놓고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맺은 지 1년이 넘어도 사업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파기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계약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봉예, 알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역의 관내 업체들이 우선 구매토록 해서 경기 활성화를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에서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구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구매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회계과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 읍․면․동에서 필요한 생산품이라든지 기타 물품이 있다면 같이 구매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소한 예를 들면 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차도 밀양에서 생산되는 아주 좋은 제품이 있어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가지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정책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한 주민복지 실현이며 전략과제는 애국정신 함양과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한 행복시정 구현 등 5개 과제에 대하여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축과 기존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2015년∼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이며 2015년 9월 달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초 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국비확보 예정 금액 5억 중에서 2억 5000만 원만 확정이 되어서 사업 기간을 조정해서 2017년 2억 5000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호국보훈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처우 개선과 독립운동 정신 함양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참전명예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독립운동기념관 및 충혼탑 옥상 방수공사 등 원활한 시설물 관리와 현충시설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5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지역 내 올바른 지도자 양성과 회원들의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회단체지원비는 새마을, 바르게 2개 단체에 1억 8800만 원으로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8900만 원, 바르게운동 밀양시협의회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의 기존사업 중 밀양알리기 사업 670만 원은 복지사각지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러브하우스 사업비로 변경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는 신규사업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법적 지원대상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민간협력을 통하여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기가구 긴급지원의 국비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로 법적 한계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범시민적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속의 모금활동 적극 전개와 읍․면․동 저소득층에 밑반찬 지원사업, 아리랑마라톤, 아리랑대축제 등 각종 문화․체육․환경보전행사에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도록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수탁기간이 완료되어 공개모집 결과 기존의 수탁기관인 밀양남부복지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설장은 김상업 관장에서 이성혁 관장으로 변경되었고 위탁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이며 운영 사업비는 16억 9800만 원입니다. 외부지원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폐지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만 효율적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 등 공모를 통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자활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로 취업, 창업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고 근로 능률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밀양지역자활센터는 3월 말경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2100만 원으로 668명에 대한 노인․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취약계층 최저생활보장으로 행복시정 구현입니다.
법적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비 153억 73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등 맞춤형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최저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의열기념관 및 의열동산 조성사업입니다.
해천 주변에는 서훈받은 독립운동가가 아홉 분이 있으며 독립운동의 선구자이며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서훈받지 못한 전홍표, 김원봉 선생의 생가지가 있으며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장소가 4개소가 있고 우리 시 서훈자 69인 중 내일, 내이동만 해도 서훈받은 독립운동가가 스물 세분이나 됩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인 해천 주변에 의열기념관과 의열동산, 독립운동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밀양의 독립운동 정신을 재조명하고 영남루, 관아, 해천, 전통시장,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 등과 연계하여 밀양만의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반나절, 하루, 1박 2일의 관광코스로 체류하는 관광, 머무는 관광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행복나눔' 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건축․건설․전기․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재능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법적․제도적 범위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무료빨래방 및 이동세탁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세탁시설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빨래방 및 이동세탁서비스 운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이동세탁서비스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세탁 차량이 11개 읍․면을 돌면서 이동세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11개 읍․면을 방문하면 한 달에 약 2번 정도 읍․면에 가지는데 보고서에는 한 10가구 정도, 5가구, 10가구를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번 하는데 건조까지 3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동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가 용량이 작아서 하루에 많이 해봐야 2가구 정도 할 수가 있고 이불 같은 것, 사실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이불 같은 게 제일 중요한테 이불같은 건 부피가 커서 이동세탁차량에서 세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밀양에 가져와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져가서 세탁을 해 가야 될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나 관내 자원봉사 회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보다도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는 경비를 가지고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세탁비를 관내 세탁소에 자원봉사 회원들이 세탁물을 수거해서 관내 세탁소에 맡겨 세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더 바로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동세탁차량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시행하는 이동세탁서비스 차량이 1번 돌아갔고 동에는 가지 않고 읍․면만 가도록 하면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번씩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21kg 세탁기가 4대가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세탁과 건조까지 해서 집에 갖다줘야 되니까 한 번 세탁하면 4개 이불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이불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한데 2월 달부터 시작하면, 햇빛과 같이 병행하면 20점, 30점 정도 그리고 여름이나 봄이불은 아주 가볍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치가 약간 낮은 것은 사실인데 겨울이다 보니까 햇빛에 이용하지 못하고 바로 세탁기에서 다 말려가지고 보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불의 수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랑진읍에 이동세탁차량이 왔을 때 본 의원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도 만났고 자원봉사회원들도 만나서 차 안의 세탁기도 본 의원이 눈으로 확인을 했고 세탁물을 가져왔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건조까지 하면 옷세탁만 하더라도 약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이불은 부피도 본 의원이 봤을 때 얼마 크지도 않던데 이 세탁기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자원봉사회장이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자원봉사센터, 밀양에 가져가서 세탁을 해 와야 된다, 그래서 밀양에 가져가려고 따로 둔 걸 본 의원이 보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 물량도 얼마 되지 못할뿐더러 자원봉사회원들한테도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회원들이나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동세탁차량을 가지고 하지 말고 자원봉사회원들이 관내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세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기사분을 만나서 모든 걸 물어본 결과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앞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세탁기 용량 자체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 감안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세탁기 용량을 가지고 큰이불 빨래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옷가지를 건조까지 하려고 하니까 보통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시간적으로 한 2가구 것밖에 못하겠다, 그런 게 있어서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검토를 해 보시고 세탁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죠, 차 안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 정윤호 의원그렇죠? 그럼 한 차로 4대를 한꺼번에 다 돌릴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의원4대 가동이 충분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 정윤호 의원2대밖에 가동을 안 하던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봤고 빨래를 해 보니까 시간상 완벽한 건조까지 2타임이, 저희들이 기본 목적은 이불빨래를 목적으로 해서 세탁기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옷빨래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시간이 일조량과 전혀 맞지 않아서 완벽하게 말리려고 하니까 1타임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오라고, 자원봉사센터 무료빨래방은 세탁용량이 크니까 가져와서 빨아서 갖다주자, 그리고 노인돌보미들이 매주 월, 화는 가니까 다 하지 못한 건 거기서 밤늦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2월 달부터 3월 달이 되면 햇빛과 더불어서 하면 탈수를 해서 널어놓으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번 돌아갔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동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에서 복지회관을 지었을 경우에 세탁기를 면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나눠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적이 이불빨래가 되어야 되는데 옷같은 건 노인돌보미들도 있고 그런 건 집에서도 세탁이 가능하니까 이불빨래가 지금 겨울이불은 좀 부피가 있고 두껍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지에서는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이불세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불세탁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세워서 했는데 이불세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밀양에 가져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들고 오는 자원봉사회원들이나 어르신들도 거기에 따른 불편이 있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불빨래가 됩니다, 되는데 건조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 인해가지고 복지가 중복되는 걸 8가지 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대신해가지고 새로운 복지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거나 반영한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이주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복지급여가 유사․중복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하라고 했는데 사업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밀양시에서 발굴했던 것은 청소년공부방 사회복지과 소관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대학입학 학습 장려금 지원 사업비를 일단 신규로 하기는 했는데 협의요청서를 보내놓았는데 협의요청 하는데만 해도 90일 정도 중앙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놓은 사업은 9가지가 되는데 이것도 다 허락을 맡아서 승인이 나야되는 사업이라서 협의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 이주옥 의원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증진과 복지충족에 최선을 다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복지사업을 대신해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시민들에 게 복지충족이 되도록 힘써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은 복지정책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나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인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의원과장님 황인구 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그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이루어지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시장님과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 등 해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법적으로 가족 해체 등으로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원수덩어리인 자녀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 황인구 의원그러면 대상자가 있으면 서류가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한 건, 한 건 하지는 못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으로 하고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황인구 의원그래서 제가 작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청서 접수를 동사무소로 보내가지고 담당자로부터 조사서를 꾸며가지고 본청까지 올라가는데 심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이거야, 제가 볼 적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간경화 말기래요, 과장님 아실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이 사람은 답답한 거야. 대상자가 되어야 의료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텐데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답답한데. 하루하루 죽을 맛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 시장님이 계시면 이미 서류 자체는 진단서라든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을 거다, 없는데 서류가 올라오면 바로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게 한 2개월 걸리더라고. 이분은 병원에 가서 누워야 되는데 눕지도 못하고 안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방법이 뒤따라야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묻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데 통합조사 담당이 조사를 하는데 기간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30일이고 연장 30일에서 60일 이내가 처리기간입니다. 그런데 현장만 봐서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조회라든지 자녀의 부양능력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조사를 다 해서 조회가 와야지만 기초생활수급을 해줄 수 있고 만일 그렇게 긴급한 의료비 지원이 있다면 긴급의료지원이 별도로 있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만일 의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절차상으로 오래 걸렸다면 왜 오래 걸렸는지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 황인구 의원그래서 작년에 처리가 되었는데 단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이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한대. 병원에 알아보니까 4기래요. 얼마 못 사는데 또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서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전화통화만 한 거예요, 한 두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굉장히 요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사전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런 것도 안 되었고 한 두 달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충혼탑 옥상 방수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충혼탑 봉안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본 적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가서 봤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봉안각 옥상 방수에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옥상 방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충혼탑 옥상 방수는 노리 겔 방수라고 페인트칠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지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질의도 있었지만 충혼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의회 대회의장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평의 건물 면적에 모양도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세우는 것도 맞지 않고 충혼탑의 건물과 지붕을 세우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 손문규 의원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마찬가지입니다. 충혼탑의 특성을 가진 건물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칠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이웃에 많이 봅니다. 칠을 해서 방수를 하는 것은 2년 이내에 다시 물이 샙니다. 거의 90% 이상 다 샙니다, 2년 이내에. 그러면 2년 후에 또 5000만 원을 들여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붕을 세워서 덮어씌운다면 충혼탑 건물에 맞는, 씌우는 게 어떤 게 맞을까 이런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 꼭 칠을 해서 방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위에 덮어씌웠을 때 얼마만큼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걸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충혼탑 건물에 맞게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방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칠을 해서 방수를 한다면 예산낭비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과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손문규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충혼탑 옥상 방수에 관련되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충혼탑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거기 밑을 봤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산화철이 비에 녹아내려가지고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 조인종 의원예,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이 산화되어가지고 녹물이 흘러서 밑에 받치는 대리석에 녹물이 흘러내려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잘 보강해서 녹물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충혼탑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예,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강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두 단체가 법률적 근거로 지원하는 아주 큰 단체입니다. 그렇죠?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이 노령화되어 가다 보니까 밀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이런 단체들이 세대교체가 빨리빨리 일어나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할 때 보니까 읍․면․동에 가면 이게 권력입니다. 한 번 하면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 세대교체를 이루는데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특히 다른 단체보다도 고령이신 분이 많으십니다. 특히 삼문동은 인구가 2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가장 활성화된 읍․면인 부북면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가 잘되고 있고 상남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장님과 읍․면․동장님과 의논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의원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대표적인 이런 단체들이 공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책임도 있고 단체장이 지켜야 될 책임을 지원하는 관리부서에서 감독도 하시고 관리도 하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방자치의 핵심은 분권과 참여인데 이런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법률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직의 활성화와 세대교체를 이룸으로 해서 지역 사회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사회단체 지원․관리 강화의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참여 행사실비보상금 지원이 5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보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최남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와 바르게살기는 중앙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교육갈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의 회원들이 읍․면․동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갈 때 의무적으로 교육을 중앙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입니다. 도 대회나 중앙대회나 중앙교육이나 들어보셨겠지만 의령의 사회연수원에 교육을 갈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단체의 현황에 보면 새마을운동 밀양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 회원 수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인원이 좀 많은데 사업이 지원되는 금액은 배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새마을운동은 70년대부터 해서 국민운동을 시작했고 많은 사업들을 시행했었고 운영비가 실제로 바르게보다는 많습니다, 3900만 원이고 바르게는 운영비를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자비를 보태서 국장과 과장을 사용하고 있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지원이 최저인건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이나 방침을 다시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보다는 늦게 80년 이후에 국민운동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업비가 조금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과장님께서 항간에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밀양시가 이 2개 단체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봉사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선거와 관련해서 밀양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단체 중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읍․면․동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과 더불어서 국민운동단체 사회단체 중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의 회장과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런데 지난번 12월 달에 새마을지도자대회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대표의 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다른 걸 할 수는 없고 선거운동을 만일 한다면 선관위에서 자기들의 업무를 다 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 저희들은 지도․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립의 위치에 서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찾아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건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그날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을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밀양시에서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개입되어서 활동을 한다면 상당한 그 단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불협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밀양시 가곡동 709번지 일원 시유지에 총 부지면적 302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3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말에 설계가 납품되면 4월 중에 착공을 해서 연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8억 원의 예상 사업비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과 시비 32억 3000만 원으로 10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 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 예산으로 추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알찬 실시설계와 착공업무 등을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2015년도 12월 말 기준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8124명으로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장애인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복지사업비는 2011년도에 37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71억 4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도 수혜 대상자 누락이나 중복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장애수당 지급 등 10개 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에 지원되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14개 사업 총 27억 7000만 원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5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시 등록 경로당은 동 지역 64개소, 읍․면지역 346개소 해서 총 410개소로 지난해에는 건립 5개소, 개보수 67개소, 명시이월 1개소 1억 5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건립 4개소, 개보수 60개소, 긴급보수 3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3100만 원을 지원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에 따른 올해 당초예산 수립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동 지역이라든지 기존의 경로당이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유건물인 곳, 또 건물부지가 사유지이거나 국유지로 되어있는 곳 등 적법성이 미확보된 60여 건의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전체 일제조사를 통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추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15년도 10월 말 기준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만 4796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로 우리 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생활의 안정적인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기초연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23개 사업에 467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으로 9988 장수복지 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밀양시 성가족상담소 확대 운영입니다.
성가족상담소는 여성회관 1층에 사무실을 두고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에 민간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장 1명, 상담원 2명이 상주근무를 해 오고 있고 지난해 9월에 추가인력을 충원해서 국비지원 기준에 적합한 상담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담소의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와 폭력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서비스, 5대 폭력 예방사업 등 1366(여성긴급상담전화) 연결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로 성가족상담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탁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가정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억 6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용자 확대와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 내 여성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성회관 이용자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야간․공휴일 운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1억 8200만 원을 지원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남성 참여와 저녁시간 운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단체연습실 공간 제공 등으로 시민이 편안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인원은 저출산과 요보호아동의 발생 감소로 인하여 양육시설의 수용 인원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외에 6개 사업에 48억 4200만 원을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아동 발굴과 지원확대로 비 수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아동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11억 1600만 원을 지원했고 16년도에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이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가 되고 청소년가요제 사업도 최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음악회, 가요제 등의 접근성 용이로 청소년가요제 행사가 참여율 저조로 폐지됨으로써 2016년도 올해에는 총 7개 사업에 8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여가활용의 장을 제공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2013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5년에는 3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에도 신체․건강검진 사업, 학습지원, 정서 및 행동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 어린이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우리 시의 어린이집 변동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어린이집 95개소 이용 아동 수 2817명으로 최고치에 달했으나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5년도 연말 기준 관내 어린이집은 총 73개소에 정원 3186명 중 현원 2288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72% 정도로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증대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제조 및 안전수준 제고,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로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2013년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4년도부터는 삼문동 신 상업지대를 중심으로 주로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업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공중위생업소의 경우에도 13년도부터는 이․미용업종이 네일아트와 피부, 염색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업소수가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식품접객업소는 대형 프랜차이즈업소에 비해서 위생수준이 취약하고 서비스 질이 낮아 영업이 부진한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모범음식점 및 스마일 음식점 개수를 확대 지정해서 각종 위생용품 지원, 상하수도료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접객업소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집합교육과 홍보로 위생과 서비스 질 향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로당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여름 경북 상주의 경로당에서 발생한 노인들의 농약사이다 사건이 나라 전체의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기존 경로당의 여가활용프로그램에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어르신들의 심리치료를 통한 사회적 유대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중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읍․면․동별 2개소 총 32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총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차 시범운영을 해본 후 효과와 반응이 검증이 되면 점차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당초예산 10억 추가 확보와 밑에 2016년도 추진계획에 도비 또는 복권기금 10억 확보 노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77페이지에 성가족상담소 확대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로 민간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을 선임을 했는지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성가족상담소의 소장님은 자격 있는 분을 별도로 선임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담원 1명과 상담소장 1명을 채용해서 현재 소장 1명과 상담원 2명으로 3년 동안 운영을 하면 국비가 50% 지원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정상 규모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었고 지난해 추진실적이라는 건 지난 12월 말 실시설계 입찰을 해서 실시설계업자를 지정을 해서 12월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설계용역 작업에 들어가 있고 전체 48억 중 10억을 확보하지 못한 돈을 지난 주에 도비나 복권기금을 국비라고 통상 칭을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로 보고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부시장님과 함께 도를 방문해서 도 예산부서하고 담당 도의원 두 분도 만나서 장애인복지과 세 군데를 만나서 도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비를 너무 많이 들였다, 지금 특별교부세 5억 말고는 전체 시비가 32억이 확보되어 있으니 외부자원을 좀, 다른 쪽에는 복권기금을 10억 받은 데는 이미 지어냈는데 저희들이 지을 시기가 되니까 지사님 방침이 부채제로화하고 복권기금을 전체 시․군에 안 나눠주고 도 도서관 리모델링, 경상남도 교육원을 진주로 이관하면서 경상남도 교육원을 도민도서관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에 복권기금 45억 내려온 돈과 올해 45억 내려온 돈을 전체 거기에 다 투입하는 바람에 시․군에 내려줄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도비라도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지난 주에 관련부서에 가서 긍정적인 답을 받고 왔습니다. 확정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얼마만이라도 최대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복권기금을 10억 정도 가져올 수 있도록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소장 1명과 직원 2명을 채용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단체는 회장님들의 하는 일이 뭡니까, 직원 2명과 소장님을 채용한 것 같으면.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여성단체는 사업을 위탁받는 단체로써 명의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영자 의원아이돌보미 같이?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몇 년 전에는 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인해가지고 밀양시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사업비가 7400만 원에 도비가 900만 원 밖에 없습니까? 거의 다 시비네요, 이거는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 조영자 의원그런 것 같으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어린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누리과정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리과정의 수혜대상이 만 3세∼5세 유아들과 학부모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의 누리과정의 수혜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3∼5세 누리과정 혜택 대상자는 1083명 정도로 전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의원지금 국가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해가지고 도와줄 수 없다 하는데 만약 수혜 대상들이 이게 국가도 아니고 교육청도 아닐 경우에 수혜 받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이런 것도 먼저 대처해가지고 연구를 해 보십사 건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 교육청도 아니고 국가도 아닐 경우에 이것 또한 중복된 복지도 8개나 폐지가 되어가지고 아직 개발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누리과정이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 해 주든 국가에서 해 주든 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걸맞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롤모델을 거의 앞서 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적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 카드에 관련되어가지고 각 시내에는 카드를 활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만 농촌지역의 경로당에서 카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건의들을 하시는데 꼭 카드를 사용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많은 경로당에서 1년에 400만 원 정도 나가는 회계 처리를 전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많이 권고를 하기 때문에 전체 현금으로 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10%, 20% 이상 넘지는 못합니다. 꼭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것 말고는 실제로 노인들은 재래시장이나 옛날에 가던 그런 곳이 더 편하지 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는 게, 2층에 올라가고 3층에 올라가는 게 익숙치 못해서 재래시장에 가서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거기서 쉽게 사오는 것이 많은데 지금도 재래시장은 카드를 긁는 곳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이번에 노인회에 1600만 원 예산을 따로 줘서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회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동별로 해서 올해는 회계 부분에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고 해결을 하면서도 식사라든지 나중에 카드를 못 긁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가 될 수 있도록 기본안을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예,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당부 드리면서 특히 농촌지역에는 카드 활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조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410개소에 하시는데 공통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의원그래서 경로당에 인사를 드리다 보면 노인 분들이 불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경로당은 운영비가 모자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그런 문제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밀양시의 410개소 중에 운영비가 남는 경로당과 운영비가 부족한 경로당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파악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두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촌에 20명, 10명 정도 있는 그런 경로당하고 시내의 50명씩 이상 있는 경로당하고 운영비를 똑같이 나눠주니까 촌에서는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관광도 가고 작은 동네는 이 돈을 어떻게든 좀 변칙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큰 동네는 그렇게 안 된다는 불평이 있어서 타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우리와 똑같이 주고 있고 6개 시․군은 차등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하기가 쉽지 않은 게 기존에 주던 것을 추가로 더 안 주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기존 주던 사람에게 받아서 많이 있는 쪽에 더 추가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사람이 돈을 적게 받는다는 상실감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겠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3단계 내지 4단계로 나눠서 줘야 되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 시점이 되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점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보입니다. 밀양시 전체 410개소 경로당의 현황 파악을 하셔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남천경로당의 임차료 1억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나면서 남천경로당이 도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철거가 되고 해서 아마 임차로 빌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8일 날 시장님께서 삼문동 업무보고 순시 때 그 통의 통장님이 건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 최남기 의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은 본 의원이 들었을 때 에 임차로 하는 것보다는 그 도로를 낼 때 도시과하고 업무를 연계를 해서 그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잔여 땅이 있다면 땅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협력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로당이 410개로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표기를 해 놨는데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삼문동 지엘1차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다 입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엘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최남기 의원본 의원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대형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맞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도 세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 푸르지오나 코아루나 세경이나 지엘 2차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립이 되고 나면 안에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지정신청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 최남기 의원예,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사실 본 의원이 지난 6대 때 총무위원회의 의원으로 있을 때 많은 요청도 있었고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이 운영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일동 같은 경우도 현재 12개 통이 있습니다만 보면 많이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현재 있는 곳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엘아파트는 건립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놀이터하고 경로당은 일정 세대 이상 지으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남천경로당 임차료는 저희들이 임차라고 반드시 용도를 못 박지는, 무조건 남의 건물을 빌려서 임차로 쓰겠다는 것은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그 부근에 한 1억 3000 정도로 해서 조그만 건물을, 헌집을 살 수 있으면 사서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 사항이고 안 되면 방금 말했듯이 도시계획도로가 날 때 자투리땅이 있으면 그 자투리땅을 사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 문제는 내이 4통, 8통 경로당하고도, 굳이 임차로 못을 박지 않아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적법성이 확보 안 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확정을 짓기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권이 미 확보된 경로당이 51건입니다. 소유지가 국유지로 되어있는 데가 9곳, 개인부지로 되어있는 데가 41곳, 임차로 되어 있는 곳이 1곳이 있고 건축물도 12건 중에 무허가가 4건, 개인 건축물이 7건, 임차가 1건 해서 전체 토지소유권이 63건이 되는데 이 중에도 내일동이나 내이동 통 지역에 경로당이 있어야 할 지역에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60여건 되어 있는 데 수정하는 부분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통 지역의 없는 부분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많은 문제도 부지구입에서부터 건축비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이 예산을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안 되겠지만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실시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경로당을 정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경로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예,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밀양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수요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와 관련된 대개 보면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만 하더라도 이백몇 가지가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고 그런 측면이 대부분 보니까 국비로써 시비와 매칭되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가다 보니까 복지체감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밀양시의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수요는 많고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것은 매년 불용액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행정과 특히 복지와 관련된 정말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전체 예산이 지금 990억 가까이 되니까 전체 일반회계의 20%를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기에 급급한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복지수요조사까지는 미처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방침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예, 과장님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도시의 형태별로 중앙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처한 입장에 따라서 복지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령화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젊은 생산력이 많은 곳에서는 또 복지수요가 달라질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복지수요가 정말 필요한 데는 어디인지 어디가 우선이고 어떤 곳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판단이 서야, 나름대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체감하는 복지로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와 다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홍예, 다음 황인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의원황인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장을 이전할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시장님께서 2015년도에 교동에 사랑방콘서트를 할 적에 교동 주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내일동에 하고 있는 사업들, 또 관광객들이 관아를 통해서 기상과학체험관 밀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천문대, 아리랑 동상, 대공원, 내일동에는 생태공원 조성 이래서 관광객들의 하나의 루트가 만들어 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관아를 통해서 아리랑 동산, 기상과학체험관, 천문대, 또 소방서가 들어섭니다. 이렇게 생태공원을 거쳐갈 때 과연 화장장이 계속 존치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사전에 이제는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저도 밀양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그쪽 부분에 천문대라든가 아리랑동산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회관까지 집중이 되는 상황에서 조그만 산등성이 너머에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인데 화장장이 있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너무 오래 자리 잡은 정서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 전반적인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그 문제를 동기화시켜서 전체 발의는,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황인구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화장장에 빈소 차리는 건물 있지요? 거기에 빈소를 차리면 보통 상주들이 대기하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본 의원이 올해 한 번 조문을 갔는데 지금 천장에 냉방기만 달려있고 난방기가 없습니다. 바닥만 판넬을 깔아 놨는데 판넬을 깔아서 바닥은 따뜻하지만 문이 계속 열리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안에 이중 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상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춥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난방조치를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이제 한 20일 지났습니다. 아직 3개월이기 때문에 중간에 첫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계획이 나오기 전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3월 말 되어야 나옵니다. 아직까지 기본 그림도 안 나왔습니다. 기본 그림이 이달 말 쯤 나올 것 같습니다. 말 쯤 나오면 전체적으로 공간배치계획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전개하겠다는 큰 그림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지금 우리 밀양에는 공공건물이나 모든 건물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좁아서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1대, 2대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 없는 에스컬레이터도 하나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사실 엘리베이터 타기가 힘들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여태껏 지어왔던 문화예술회관이나 모든,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짓고 나서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 밀양에 이번에 짓는 장애인복지관만큼은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꼭 협의를 거쳐서 반듯한 설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심의위원회 의원님도 한 분 추천이 되어 있고 현재 12명으로 대학교수 두 분과 행정과 잘하려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화장장 빈소의 냉방기가 있는데 난방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에 다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겨울이 가기 전에라도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윤호 의원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많은 시비를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물론 중증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시설물은 대부분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혹시 2층, 3층을 이용할 부분이 있더라도 엘리베이터를 넓게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주고 계단을 만들게 된다면 계단 없는 에스컬레이터라도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라도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천성봉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국장 윤종철
행정과장 이태승
회계과장 김현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박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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