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06일 (목) 10시 03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정무권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승 국장은 퇴직 예정자 미래설계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 김성온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국장은 퇴직 예정자 미래설계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 김성온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03회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세출 예산은 11억 2759만 9000원으로 그중 11억 161만 13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598만 7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전체 집행률은 97.7%이고 불용액은 2.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은 결산내용 중에 집행잔액 과다항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044만원의 예산액에서 5792만 1600원을 지출하고 251만 8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 사무실 소모품 구입 500만 원 중 158만 원, 의회홍보용 사무용품 제작비 300만 원 중에서 40만 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56만 원 중에서 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의 공공운영비는 2898만 원의 예산액에서 2340만 6860원을 집행하고 557만 314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겨울철 난방비 400만 원 중에서 155만 원, 차량유지비 400만 원 중에서 104만 1000원이 남았으며 그 밖에 공공요금 제세 및 유류대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중간부분 의원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 중에서 797만 360원을 집행하고 202만 96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과 의정활동에 따른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예산액 6940만 원 중에서 6249만 1830원을 집행하고 690만 8170원이 남았습니다. 의회 전체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 의정공통경비를 집행하다 보니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상단의 인력운영비의 보수입니다.
보수는 1억 833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643만 1490원을 집행하고 190만 151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1899만 770원을 집행하고 142만 623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03회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세출 예산은 11억 2759만 9000원으로 그중 11억 161만 13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598만 7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전체 집행률은 97.7%이고 불용액은 2.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은 결산내용 중에 집행잔액 과다항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044만원의 예산액에서 5792만 1600원을 지출하고 251만 8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 사무실 소모품 구입 500만 원 중 158만 원, 의회홍보용 사무용품 제작비 300만 원 중에서 40만 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56만 원 중에서 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의 공공운영비는 2898만 원의 예산액에서 2340만 6860원을 집행하고 557만 314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겨울철 난방비 400만 원 중에서 155만 원, 차량유지비 400만 원 중에서 104만 1000원이 남았으며 그 밖에 공공요금 제세 및 유류대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중간부분 의원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 중에서 797만 360원을 집행하고 202만 96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과 의정활동에 따른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예산액 6940만 원 중에서 6249만 1830원을 집행하고 690만 8170원이 남았습니다. 의회 전체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 의정공통경비를 집행하다 보니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상단의 인력운영비의 보수입니다.
보수는 1억 833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643만 1490원을 집행하고 190만 151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1899만 770원을 집행하고 142만 623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김성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조영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조영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회사무국 2017년도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1억 2759만 원이며 그중 11억 16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 251만 8000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공공운영비 557만 3000원, 의원국내여비 202만 9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9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398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이고 그에 비해 불용비율은 2.3%로 전년도 불용비율 3.2%보다 집행비율이 다소 높아졌고 전반적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 불용액 중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기타보상금인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 전문가 현지 출장에 따른 보상금 예산 100만 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의정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 중 직원 국회전문위탁 교육비 예산 100만 원이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의 의원국내여비 예산 1000만 원 중 202만 900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 처리되었던 점은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참여 등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 아닌가 판단되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회사무국 2017년도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1억 2759만 원이며 그중 11억 16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 251만 8000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공공운영비 557만 3000원, 의원국내여비 202만 9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9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398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이고 그에 비해 불용비율은 2.3%로 전년도 불용비율 3.2%보다 집행비율이 다소 높아졌고 전반적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 불용액 중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기타보상금인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 전문가 현지 출장에 따른 보상금 예산 100만 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의정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 중 직원 국회전문위탁 교육비 예산 100만 원이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의 의원국내여비 예산 1000만 원 중 202만 900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 처리되었던 점은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참여 등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 아닌가 판단되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조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 설현수 위원예. 잔액을 보면 의정업무수행은 유류비 등 긴축재정한 것은, 예산을 아낀 것은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만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현재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은 사무국에서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연수를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러한 것을 철저히 안내해서 이러한 국내여비든지 공통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김성온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의정활동 부분에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결산 시에도 의원님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전체 의회비, 의회비라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국외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공통경비 부분에 조금 잔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통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새로운 국장이 오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의정활동 부분에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결산 시에도 의원님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전체 의회비, 의회비라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국외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공통경비 부분에 조금 잔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통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새로운 국장이 오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귀한 예산이 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사무국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귀한 예산이 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사무국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예, 위원님. 그리고 의장단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이 의정비, 의회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잔액 부분을 의장단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정규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영훈
전 문 위 원 김성온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