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20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나노융합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나노융합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8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밀양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육성입니다.
전략과제는 나노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기능강화입니다. 세부이행사업은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는 1과 3팀으로 정원이 15명이며, 현원도 15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산단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8년 6월 12일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7월 현재 751억 원이 보상 협의되었으며, 보상율은 금액대비 34%가 되겠습니다. 2018년 공사 착공하여 2019년말 분양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나노패튼 원통원형 기반에 나노공정 시스템 기반구축 및 응용제품 개발을 통하여 나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이며, 사업비는 792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18년도 국‧도비예산은 전액 확보되었으며, 시비는 18년 예산 일부가 미확보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1차년도 기술개발과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2차년도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년 10월부터 장비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과제내용으로는 원통금형 기술개발, 공정장비개발, 측정장비 기술개발 등 3개의 기본과제와 4개의 응용제품 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용과제는 18년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상용화센터는 2018년 6월 21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사무실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조성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연구센터와 국내‧외 연구소 유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부북면 제대리 산 5-21 일원이며, 사업비는 113억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3만 7510평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현공정률은 85%입니다.
13페이지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밀양〜무안간 지방도1080호선 중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IC접속도로에서 나노국가산업단지까지 2.86㎞구간을 국비 49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보상 및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단지 준공시점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나노 관련 연구기관 유치입니다.
나노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통하여 나노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나노융합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국책연구기관, 국립대학 연구센터 등 나노분야 연구기관 유치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연구기관 및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창원대학을 중심으로 나노에너지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UCR대학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와 협력하여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MINATEC, 인도 과학기술연구소 등 해외기관 분원 유치와 국내 국책연구기관 분원 및 센터유치 활동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나노 관련 산‧학‧연‧관 만남의 장 및 글로벌 학술연구 모임을 통하여 밀양 나노융합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제품 및 기술전시회를 개최하여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노국가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2018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창원 CECO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원이며 참가규모는 연인원 2500명 정도입니다. 경남도와 밀양시가 주최하고 경남신문과 부산대 나노과학기술대학이주관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분과 및 포스터발표, 기조강연, 캡스톤 디자인 콘테스트, 나노기술 응용제품 전시, 국가산단 기업유치 홍보부스 운영 등입니다.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기획사업 타당성조사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시에 부족한 나노연구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경남TP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추진한 유연전자부품 신뢰성평가기관 구축 사업의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지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8년 5월 경남도, 밀양시, 경남TP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를 방문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 제공으로 국가산단 조기분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 투자유치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방문, 투자상담, 홍보부스 운영, 서한문 발송 등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2018년 현재 약 80개의 기업체와 MOU 체결 및 투자의향을 받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71만㎡로 국가산업단지 분양면적 82만 3000㎡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수요를 추가로 확보하여 조기에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입니다.
경상남도와 함께 국가산단 조기분양을 위하여 기업유치 전담조직을 경남TP에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년간 10억 원으로 도비 4억, 시비 6억입니다.
2017년 6월 대기업출신 책임인원 1명을 채용하고 밀양시 공무원 1명을 파견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직 연구원 1명은 하반기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단은 나노융합과 내 투자유치팀이 하기 어려운 수도권 위주의 나노 관련 기업, 앵크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계별 기업유치 활동강화와 대기업권의 중장기 신규투자 전략분석을 통하여 국가산단 내 앵크기업, 나노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8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밀양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육성입니다.
전략과제는 나노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기능강화입니다. 세부이행사업은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는 1과 3팀으로 정원이 15명이며, 현원도 15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산단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8년 6월 12일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7월 현재 751억 원이 보상 협의되었으며, 보상율은 금액대비 34%가 되겠습니다. 2018년 공사 착공하여 2019년말 분양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나노패튼 원통원형 기반에 나노공정 시스템 기반구축 및 응용제품 개발을 통하여 나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이며, 사업비는 792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18년도 국‧도비예산은 전액 확보되었으며, 시비는 18년 예산 일부가 미확보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1차년도 기술개발과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2차년도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년 10월부터 장비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과제내용으로는 원통금형 기술개발, 공정장비개발, 측정장비 기술개발 등 3개의 기본과제와 4개의 응용제품 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용과제는 18년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상용화센터는 2018년 6월 21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사무실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조성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연구센터와 국내‧외 연구소 유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부북면 제대리 산 5-21 일원이며, 사업비는 113억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3만 7510평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현공정률은 85%입니다.
13페이지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밀양〜무안간 지방도1080호선 중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IC접속도로에서 나노국가산업단지까지 2.86㎞구간을 국비 49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보상 및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단지 준공시점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나노 관련 연구기관 유치입니다.
나노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통하여 나노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나노융합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국책연구기관, 국립대학 연구센터 등 나노분야 연구기관 유치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연구기관 및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창원대학을 중심으로 나노에너지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UCR대학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와 협력하여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MINATEC, 인도 과학기술연구소 등 해외기관 분원 유치와 국내 국책연구기관 분원 및 센터유치 활동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나노 관련 산‧학‧연‧관 만남의 장 및 글로벌 학술연구 모임을 통하여 밀양 나노융합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제품 및 기술전시회를 개최하여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노국가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2018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창원 CECO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원이며 참가규모는 연인원 2500명 정도입니다. 경남도와 밀양시가 주최하고 경남신문과 부산대 나노과학기술대학이주관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분과 및 포스터발표, 기조강연, 캡스톤 디자인 콘테스트, 나노기술 응용제품 전시, 국가산단 기업유치 홍보부스 운영 등입니다.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기획사업 타당성조사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시에 부족한 나노연구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경남TP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추진한 유연전자부품 신뢰성평가기관 구축 사업의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지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8년 5월 경남도, 밀양시, 경남TP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를 방문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 제공으로 국가산단 조기분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 투자유치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방문, 투자상담, 홍보부스 운영, 서한문 발송 등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2018년 현재 약 80개의 기업체와 MOU 체결 및 투자의향을 받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71만㎡로 국가산업단지 분양면적 82만 3000㎡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수요를 추가로 확보하여 조기에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입니다.
경상남도와 함께 국가산단 조기분양을 위하여 기업유치 전담조직을 경남TP에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년간 10억 원으로 도비 4억, 시비 6억입니다.
2017년 6월 대기업출신 책임인원 1명을 채용하고 밀양시 공무원 1명을 파견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직 연구원 1명은 하반기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단은 나노융합과 내 투자유치팀이 하기 어려운 수도권 위주의 나노 관련 기업, 앵크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계별 기업유치 활동강화와 대기업권의 중장기 신규투자 전략분석을 통하여 국가산단 내 앵크기업, 나노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과장님 나노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하셨고, 아무래도 나노는 우리 밀양의 어찌 보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에 문재인정부에서 나노국가산업단지 최종승인이 났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 보면 나노산업단지 조성, 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연구단지, 국제콘퍼런스, 클러스터 구축 이러한 다양한 기반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있는데. 그런데 저는 평소에 기반조성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곳에 어떤 기업이 들어 올 것인 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7페이지에서 보면 투자유치 자치법규 개정에서 주요내용에서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화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 6월에 문재인정부에서 나노국가산업단지 최종승인이 났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 보면 나노산업단지 조성, 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연구단지, 국제콘퍼런스, 클러스터 구축 이러한 다양한 기반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있는데. 그런데 저는 평소에 기반조성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곳에 어떤 기업이 들어 올 것인 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7페이지에서 보면 투자유치 자치법규 개정에서 주요내용에서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화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 완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투자촉진지구나 외국인 투자촉진지역에 지원하는 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나노 관련 기업과 관련해서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나노 관련 기업이면 특별히 지원을 하는 방향하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지원기준이 당초에는 투자액 1000억 달러 이상, 고용 300명 이상인 것을 투자액 700억 이상 고용 200명 이상으로 완화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 완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투자촉진지구나 외국인 투자촉진지역에 지원하는 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나노 관련 기업과 관련해서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나노 관련 기업이면 특별히 지원을 하는 방향하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지원기준이 당초에는 투자액 1000억 달러 이상, 고용 300명 이상인 것을 투자액 700억 이상 고용 200명 이상으로 완화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일단 나노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고용창출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산단 50만평이 되면 고용창출은 1만 6000명 정도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가산단 50만평이 되면 고용창출은 1만 6000명 정도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1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답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조성하는 시점에 조성으로 인해서 고용효과가 있고 또 기업이 들어오면서 상주하는 고용효과가 있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가족들이 따라와서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아울러서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에 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조성하는 시점에 조성으로 인해서 고용효과가 있고 또 기업이 들어오면서 상주하는 고용효과가 있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가족들이 따라와서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아울러서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에 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나노산업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아까 고용창출효과는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 그 정도면 나오겠다.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의원고용창출 뿐만 아니고 경제효과는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경제효과는 50만평 1단계 기준했을 때 1조 1000억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그 부분도 1단계에 기준을 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의원이상입니다.
○ 설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현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건은 초미의 관심 사항인데 우리 초선의원들이 개원한 지가 좀 되었는데 본 건과 관련 처음 업무보고하시지요?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건은 초미의 관심 사항인데 우리 초선의원들이 개원한 지가 좀 되었는데 본 건과 관련 처음 업무보고하시지요?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의원방금 장영우 의원께서 질의 전 사전에 자료를 주셨더라면 훨씬 더 안좋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상관련 자료, 전망, 사업성검토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알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 나노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해왔는데 전체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책임을 갖게 되어서 한편으로 든든한 측면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드리고 기대를 앞으로 많이 갖게 합니다.
지금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은 실제로는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가지 사업이지만 공사는 한 공간에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밀양 나노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해왔는데 전체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책임을 갖게 되어서 한편으로 든든한 측면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드리고 기대를 앞으로 많이 갖게 합니다.
지금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은 실제로는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가지 사업이지만 공사는 한 공간에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면 상용화 지원센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구소를 유치하고 또기업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 구축되는 것이고 그 센터 외에 연구단지는 또 다른 관련 유사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부지조성공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연구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데 그 일부를 상용화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국가예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국책 국가연구소를 유치하는 그런 부지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연구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데 그 일부를 상용화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국가예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국책 국가연구소를 유치하는 그런 부지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산업단지 배후 지원시설로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조성부지 내에 또 다른 연구기관을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클러스터라 그러죠. 화하기 위해서 연구단지 부지조성을 하고 연구기관을 유치를 하고자하는데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상용화 지원센터만 가지면 저는 산업단지 배후지원시설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굳이 다른 연구부지에 다른 연구기관을 또 유치를 해서 연계를 시켜야만 최종적인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이 되는 것인지, 상용화 지원센터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지원이 어려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단지 1개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노융합산업을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노산업이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사업이 다양합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금형을 기반으로 하는 블랙쉴드라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케어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에 산업 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인프라가 또 다른 센터 정도로 해서 들어오면 그와 시너지효과를 갖추어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단지 1개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노융합산업을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노산업이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사업이 다양합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금형을 기반으로 하는 블랙쉴드라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케어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에 산업 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인프라가 또 다른 센터 정도로 해서 들어오면 그와 시너지효과를 갖추어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조성과 관련해서 기이 연구단지 부지는 같이 조성되고 있는 거니까 더 추가되는 그런 부담은 없겠지만 연구기관을 유치하는데 따르는 어떤 비용부담이나 우리시의 행정적 부담은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담은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면 기관이 들어오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도 필요할 거고 또 기관이 들어오기 위한 기관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관이 들어 올 때에 또 그 기관이 들어오면 우리시에 얼마만큼 나노산업을 육성하는데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부담은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면 기관이 들어오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도 필요할 거고 또 기관이 들어오기 위한 기관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관이 들어 올 때에 또 그 기관이 들어오면 우리시에 얼마만큼 나노산업을 육성하는데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필호 의원본 의원이 우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적 기초기술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성과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기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그나마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시행을 하더라도 여타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어떤 행‧재정적 부담을 가져야 된다면 상당히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원센터 구축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나노산단의 배후 지원시설로서 또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시설로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야 된다 해서 알겠다 제가 이해를 하고 왔는데 그 외에 추가로 다른 연구기관까지 우리가 유치를 해서 그런 부담을 안는다는 것은 부담에 비해서 성과를 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나노연구센터 구밀양대학 부지에 4년 6개월입니까?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실제로 연구기관에서 어떤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도출해 내기가 그래 간단한 게 아닌데 우리 조성되는 산업단지 배후 지원시설로서는 지원센터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더 추가로 또 다른 연구단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겠느냐! 거기에 따른 부담은 없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과를 도출해 내기가 그래 간단한 게 아닌데 우리 조성되는 산업단지 배후 지원시설로서는 지원센터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더 추가로 또 다른 연구단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겠느냐! 거기에 따른 부담은 없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유치하고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입장에서 부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기관 인프라가 전체산업을 다 할 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 또 반면에 다양한 산업이 함께 융합이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나노융합산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육성할 수 있다 고 생각이 됩니다. 또 외에 앞에 저희들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책 연구기관이 들어 올 때 어떻게 하면 R&D라든지 이런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그게 국가산업단지 안에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성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런 R&D 기관을 유치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유치하고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입장에서 부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기관 인프라가 전체산업을 다 할 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 또 반면에 다양한 산업이 함께 융합이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나노융합산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육성할 수 있다 고 생각이 됩니다. 또 외에 앞에 저희들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책 연구기관이 들어 올 때 어떻게 하면 R&D라든지 이런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그게 국가산업단지 안에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성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런 R&D 기관을 유치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지금 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실제로 협약 체결한 기업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기업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협약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인 기업들이 꼭 나노 관련 나노 전문기업들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무슨 산업이든 우리 밀양에 득이 되는 산업이면 괜찮은데 그와 별도로 산업단지는 우리가 기업유치만, 알뜰한 기업유치만 잘하면 됩니다, 산업단지는. 그 외에 나노산업의 활성화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우리시가 시 재정으로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떠안고 가고, 물론 그게 잘되어 가지고 밀양을 나노산업의 메카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밀양에서 나노산업이 새롭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성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나 예측컨대 지금 현실로 봐서 우리가 안아야 될 부담보다는 결과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 부담을 다 안아야 되느냐! 그러면서도 연구단지 부지에, 부지가 있으니까 또 다른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가면서 연구기관을 유치를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의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얻는 것이 더 많겠느냐! 그런 데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되기만 된다면 좋죠.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저희들이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다음에 산업단지진입도로 이것은 무안 정곡입니까? 정곡에서 제대까지 구간입니까? 이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IC가 생기면 IC에서 기존 지방도까지 접속도로를 연결합니다. 그 접속도로 시점에서 우리 국가산업단지까지 2.86㎞를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IC가 정곡에 생깁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운정
○ 박필호 의원아! 운정. 운정에서 지금 기이 1080호 지방도가 조성되어 있는 제대한골마을까지 연결하는 그 진입도로입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상입니다.
○ 설현수 의원제가 며칠 전에 LH와의 협약서, 계약서를 한번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안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지금 LH에서 자기들이 보상 감정평가 후에 나름대로 예측한 금액이 14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분양이 어느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밀양시에서 재정을 분담한다라는 그런 혹시, 계약내용이 그런 내용은 없는지요?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협약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에 3년 동안, 준공 후 3년 후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50%를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협약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에 3년 동안, 준공 후 3년 후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50%를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제가 초선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시에 재정부담이 되면 시의회에서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시에 재정부담이 되면 시의회에서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의회간담회도 실시하고 임시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 설현수 의원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1단계 50만평 보상협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1단계 50만평 보상협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상과 관련해서 대책위도 마련되어 있고 대책위와 면담도 여러 번 했고 개별민원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주로 양도소득세를 좀 더 감면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이주단지 관련 문제도 있고 또 안에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보존해 달라는 내용, 도로변에 상가를 좀 제척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농기계 창고를 건립해 달라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상과 관련해서 대책위도 마련되어 있고 대책위와 면담도 여러 번 했고 개별민원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주로 양도소득세를 좀 더 감면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이주단지 관련 문제도 있고 또 안에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보존해 달라는 내용, 도로변에 상가를 좀 제척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농기계 창고를 건립해 달라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 허홍 의원지금 1차 보상을 위한 감정은 다 끝난 상태죠?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지금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가요?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보상이 6월 12일 날 보상통지가 나갔고 어제까지 가 34% 보상협의율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일반적으로 평균가로 하면 보상가가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지금 지장물이나 가옥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전답 같은 경우 평균 4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본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 대책위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이래서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이런 큰 국책사업이 들어와서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들도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필호 의원과장님 이주단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이주단지 위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들 요구를 받아 들여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이주단지 위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들 요구를 받아 들여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주단지 관계를 처음에 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을 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나 안 그러면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이주단지가 어디인지, 그 이주단지가 정해지면 어떤 쪽으로 해서 접근성을 좋게 해야 되는지, 이주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변의 상가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그게 결정이 되었고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LH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LH에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주단지 관계를 처음에 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을 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나 안 그러면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이주단지가 어디인지, 그 이주단지가 정해지면 어떤 쪽으로 해서 접근성을 좋게 해야 되는지, 이주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변의 상가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그게 결정이 되었고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LH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LH에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 박필호 의원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은 단지 외 이주단지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러다보면 사업 추진하는 측에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다른 시가화 예정지역을 만들고 주거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이 지금 산업단지조성을 하는 사업의 단지 내에 위치하게 되면 그런 또 다른 주거단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리한대로 단지 내에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포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절차나 과정이 하나의 과정이 더 만들어 지니까. 주거단지를 만드는, 확보하는 어려우니까 그냥 편리한대로 산업단지 안에 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산업단지 안의 주거용지는 하나도 활용되지 않고 빈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나노산업단지 주거용지도 단지 내에 이대로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단지를 예측하고 설계를 할 때에 기존 마을 안에 원래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기존 마을도 있고 또 기존 마을이 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마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업단지로 인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바깥으로 가시기보다는 기존 마을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서 정서상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 기존마을과 연계해서 하면 도시를 같이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주거단지를 예측하고 설계를 할 때에 기존 마을 안에 원래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기존 마을도 있고 또 기존 마을이 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마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업단지로 인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바깥으로 가시기보다는 기존 마을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서 정서상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 기존마을과 연계해서 하면 도시를 같이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의원지금 상감마을은 아예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기존 마을 해봐야 내이동 쪽에, 신촌 쪽의 그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연계가 많이 평소에 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단지 외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단지 내에 설치했을 때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본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지금 우리 국가산단 안의 이주단지 문제는 바깥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무안가는 1080호선 도로변, 대로변에 상가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대로변에 있고 또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신도시와 같이 하나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주민들이 소음도 수용하고 다 수용해서 받아들일 테니까 어느 특정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거단지를 완전하게 산업단지 바깥에 다시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내에 위치를 1080호 도로주변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새롭게 어떤 주거지를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게 검토될 수도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내부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것도 관심을 두고 꼭 검토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기업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18년도 기업경제과는 활력 있는 창조경제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전략과제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산업농공단지조기 완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의 4개 항목을 선정하여 2018년도 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목차, 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장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시설 사업으로 스프링클러 증설, 옥내외 소화전 설치, 물탱크 수리사업비 7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외 1건에 7700만 원 선정되었고 2019년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하여 밀양아리랑시장 노후 전선 교체사업 외 1건에 88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감지시설 사업시행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과 신토불이장터,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 등 지속적인 시민참여 홍보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밀양아리랑시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 디자인 ICT융합사업, 자생력강화 시키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반시설사업에 1억 3200만 원, 디자인 ICT사업에 1억 8600만 원, 이벤트행사에 1억 5300만 원, 자생력강화에 2억 원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센터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밀양아리랑시장 고객휴게실을 3000만 원으로 10월경에 리모델링 사무집기 구입, 운송장비 구입 등 장보기 배송센터를 설치하여 아리랑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제공과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센터 구축을 위해 2018년 4월 18일 사업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11월까지 장보기 배송센터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2019년 1월 중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밀양물산 소비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 밀양물산 소비운동 추진 이후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불안, 시민들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어 2018년 밀양물산 소비운동 재도약 추진을 위해 전 시민 동참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별 밀양물산 소비운동 캠페인 개최와 읍면동 자매도시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적극 참여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배부, 언론홍보로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매도시 및 향우 기업체에 우리 농산물 판매 및 홍보와 외식업체와 연계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이 이용 촉진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우리지역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도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업지원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기동반 운영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55개 업체에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의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민‧관‧학 연계 지역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풀뿌리 기업육성 사업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연고 산업분야의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제품을 고부가 가치화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을 신장시키는 목적으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년간 22억 원의 사업비로 밀양 한천을 이용한 농산물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개척, 마케팅지원, 상담하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밀양시 맞춤형 창업기술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원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3년간 56억 9500만 원으로 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나노융합 소재산업 기술창업지원, 창업에 대한 자율 특화프로그램 등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19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한천 시제품을 계속 개발하여 제품을 고급화 연구지원하고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창업 아이템 사업 발굴, 자율 특화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지자체 창업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준공된 산업(농공)단지 현황은 10개 단지 270만 2000㎡에 161개 기업체가 가동 중이며 종업원 수는 4730명입니다. 이중 산업단지 2개소 138만㎡에 59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종업원 수는 1644명이고 농공단지 8개소 132만 2000㎡에 102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종업원 수는 3086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농공단지의 노후시설 및 기반정비사업 6건에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초동특별농공단지의 사업시설용지 9980㎡를 확장 승인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사포, 춘화, 용전단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5개 단지 조성면적은 197만 1000㎡입니다. 이중 산업단지 4개소에181만㎡이며, 농공단지 1개소에 5만 3000㎡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남일반산업단지 공정률은 97%입니다만 미전, 용전2 산업단지의 토지사용승낙 및 가계약 추진실적은 미전 34%, 용전2단지 59%이며 용전3단지의 보상율은 64%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북농공단지 확장사업은 토지보상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3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발파 피해 보수 및 보상협의 적극 조정하고 미전, 용전2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납부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요청을 하겠으며, 용전3단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부북농공단지 확장사업은 조기 완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노상하3길 외 5개 지역에 사업량은 배관매설 3594m, 가스공급 606세대이며 사업비는 10억 7440만 원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은 교동로1길 외 1개소에 사업량은 배관매설511m, 가스공급 56세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가곡동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가곡9길 주변에 배수매관 1209m, 가스공급 세대는 283세대이며,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곡동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배관매설 415m를 매설하고 77세대에 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빠른 시일 내 사업 착공하여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곡동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하여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서민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서민층에 가스시설개선, 전기시설개선, 에너지바우처, 난방유 지원, 연탄보조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노후 누전차단기, 스위치, 콘센트, LED 등 47가구에 전기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스시설개선 사업에 배관교체 426가구, 타임밸브 600가구에 대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에너지바우처 난방유 카드, 연탄 쿠폰 지원을 위해 8월까지 대상자를 조사하여 11월까지 대상자 통지 및 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하남읍 수산지역 8개 마을 내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에 태양광 79개소, 태양열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8억 46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컨소시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72가구에 사업비 2억 6400만 원으로 9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100가구 선정 베란다에 사업 지원비 8800만원으로 9월까지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70가구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75가구에 대하여 2018년 6월에 사업대상자를 통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융복합지원 사업을 7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하고 주택지원 사업과 미니태양광 사업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하반기 기업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18년도 기업경제과는 활력 있는 창조경제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전략과제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산업농공단지조기 완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의 4개 항목을 선정하여 2018년도 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목차, 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장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시설 사업으로 스프링클러 증설, 옥내외 소화전 설치, 물탱크 수리사업비 7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외 1건에 7700만 원 선정되었고 2019년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하여 밀양아리랑시장 노후 전선 교체사업 외 1건에 88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감지시설 사업시행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과 신토불이장터,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 등 지속적인 시민참여 홍보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밀양아리랑시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 디자인 ICT융합사업, 자생력강화 시키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반시설사업에 1억 3200만 원, 디자인 ICT사업에 1억 8600만 원, 이벤트행사에 1억 5300만 원, 자생력강화에 2억 원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센터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밀양아리랑시장 고객휴게실을 3000만 원으로 10월경에 리모델링 사무집기 구입, 운송장비 구입 등 장보기 배송센터를 설치하여 아리랑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제공과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센터 구축을 위해 2018년 4월 18일 사업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11월까지 장보기 배송센터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2019년 1월 중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밀양물산 소비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 밀양물산 소비운동 추진 이후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불안, 시민들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어 2018년 밀양물산 소비운동 재도약 추진을 위해 전 시민 동참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별 밀양물산 소비운동 캠페인 개최와 읍면동 자매도시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적극 참여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배부, 언론홍보로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매도시 및 향우 기업체에 우리 농산물 판매 및 홍보와 외식업체와 연계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이 이용 촉진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우리지역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도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업지원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기동반 운영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55개 업체에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의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민‧관‧학 연계 지역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풀뿌리 기업육성 사업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연고 산업분야의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제품을 고부가 가치화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을 신장시키는 목적으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년간 22억 원의 사업비로 밀양 한천을 이용한 농산물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개척, 마케팅지원, 상담하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밀양시 맞춤형 창업기술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원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3년간 56억 9500만 원으로 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나노융합 소재산업 기술창업지원, 창업에 대한 자율 특화프로그램 등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19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한천 시제품을 계속 개발하여 제품을 고급화 연구지원하고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창업 아이템 사업 발굴, 자율 특화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지자체 창업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준공된 산업(농공)단지 현황은 10개 단지 270만 2000㎡에 161개 기업체가 가동 중이며 종업원 수는 4730명입니다. 이중 산업단지 2개소 138만㎡에 59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종업원 수는 1644명이고 농공단지 8개소 132만 2000㎡에 102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종업원 수는 3086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농공단지의 노후시설 및 기반정비사업 6건에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초동특별농공단지의 사업시설용지 9980㎡를 확장 승인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사포, 춘화, 용전단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5개 단지 조성면적은 197만 1000㎡입니다. 이중 산업단지 4개소에181만㎡이며, 농공단지 1개소에 5만 3000㎡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남일반산업단지 공정률은 97%입니다만 미전, 용전2 산업단지의 토지사용승낙 및 가계약 추진실적은 미전 34%, 용전2단지 59%이며 용전3단지의 보상율은 64%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북농공단지 확장사업은 토지보상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3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발파 피해 보수 및 보상협의 적극 조정하고 미전, 용전2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납부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요청을 하겠으며, 용전3단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부북농공단지 확장사업은 조기 완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노상하3길 외 5개 지역에 사업량은 배관매설 3594m, 가스공급 606세대이며 사업비는 10억 7440만 원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은 교동로1길 외 1개소에 사업량은 배관매설511m, 가스공급 56세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가곡동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가곡9길 주변에 배수매관 1209m, 가스공급 세대는 283세대이며,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곡동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배관매설 415m를 매설하고 77세대에 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빠른 시일 내 사업 착공하여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곡동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하여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서민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서민층에 가스시설개선, 전기시설개선, 에너지바우처, 난방유 지원, 연탄보조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노후 누전차단기, 스위치, 콘센트, LED 등 47가구에 전기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스시설개선 사업에 배관교체 426가구, 타임밸브 600가구에 대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에너지바우처 난방유 카드, 연탄 쿠폰 지원을 위해 8월까지 대상자를 조사하여 11월까지 대상자 통지 및 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하남읍 수산지역 8개 마을 내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에 태양광 79개소, 태양열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8억 46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컨소시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72가구에 사업비 2억 6400만 원으로 9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100가구 선정 베란다에 사업 지원비 8800만원으로 9월까지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70가구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75가구에 대하여 2018년 6월에 사업대상자를 통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융복합지원 사업을 7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하고 주택지원 사업과 미니태양광 사업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3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부분에서 지금 올해 교동, 가곡동 사업이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으로 이 지역을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부분에서 지금 올해 교동, 가곡동 사업이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으로 이 지역을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도시가스 공급은 가곡동 경우는 삼문동에서 연결하는, 교량에서 연결하는 관을 먼저 시행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 지역은 낙후지역 또는 우선 먼저 했던 사람은 보통 공동주택을 했는데 가곡동이라든지 교동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뒤로 미뤄졌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올해는 2018년 9월에는 가곡동, 12월 달에는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료하겠다 했는데 혹시 내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2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202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혹시 지역은 어떻게 지금 선정까지 다 되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역도 2019년도에는 내이동지역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삼문동, 또 가곡동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제가 2018년 5월말 기준 밀양시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전체 보급률은 72%인데 지역간에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지금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10%, 가곡동 20.6%, 교동 69.3% 전체 평균에 비해서, 어떤 내이동이나 삼문동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율자체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성을 평가하고 하다보니까 우선 투자비가 적게 들고 하면 공동주택에는 연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드리면 개인주택 있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후차로 밀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도비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시비라도 확충을 해서 보급이 좀 늦어진 지역에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성을 평가하고 하다보니까 우선 투자비가 적게 들고 하면 공동주택에는 연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드리면 개인주택 있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후차로 밀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도비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시비라도 확충을 해서 보급이 좀 늦어진 지역에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공급관이라는 게 주선로 들어가는 그걸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급관은 기존 우리 상하수도 관처럼 중앙관은 깔려 있는데 거기서 끌고 들어가는, 중앙선에서 가정까지 끌고 들어가는 매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급관은 기존 우리 상하수도 관처럼 중앙관은 깔려 있는데 거기서 끌고 들어가는, 중앙선에서 가정까지 끌고 들어가는 매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가정까지 들어가는데 혹시 세대별로 들어가는 비용은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 간까지 가는 비율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가정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세대 간까지 가는 비율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가정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제가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은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혹시 이렇게 낮은 이유가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비용적인 부분에서 낮아진 게 아닌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비용보다는 재정에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참에 다할 수 만 있다면 좋은데 재정상 다 하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시에서 비용보다는 재정에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참에 다할 수 만 있다면 좋은데 재정상 다 하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장영우 의원그런데 지금 제 지역구인 내이동만 해도 주민들이 이곳에는 정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계속 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뭔가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니까 계속 우리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된다 조금 그런 부분 신경 써 달라 그런 부분을 저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정말 도시가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의 질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계획은 내년에 내이동, 삼문동 이래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 물론 시비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 지금 계속 도비 조금 더, 국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정도 잘 알아주시고 고맙습니다.
내이동은 2019년도에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이 어려운 점은 각 가정이 개인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동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의원님께서 적극 그런 걸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사정도 잘 알아주시고 고맙습니다.
내이동은 2019년도에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이 어려운 점은 각 가정이 개인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동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의원님께서 적극 그런 걸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저도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시면 제가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직접 나가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뭐가 있어야 저도 주민들에게 해결은 나중이라도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차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 부분이든지 그런 걸 한번 공유를 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한번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작 전에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시작 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적극 협조 바라겠습니다.
사업시작 전에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시작 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적극 협조 바라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전에 미리 한번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좀 더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장영우 의원께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도시가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동에 도시가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도시가스 업체 측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한 특정지역에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면 그 지역에 쉬운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동에 굉장히 난공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빠지고 막 지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거기는 어렵더라도 벌써 2〜3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지역은 다 혜택을 보는데도 자기 집 앞으로 공급관이 지나가는 데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원제기라든지 행정에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난공사 지역이죠. 또 공사비도 많이 들뿐더러. 그렇다면지금 현재 업체 측에서는 쉬운 쪽만 먼저 해 나갑니다. 해서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하고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민원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점을 끊어가지고 해 나가고 해 나가고 할 때는 난공사 지역도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투자대비 수익을 생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밀양시가 일정부분 어려운 계층은 지원도 하고,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누차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기업이 자기이윤이 나고 하기 쉬운 데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획의 틈에 맞춰 나갈 때는 그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장영우 의원께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도시가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동에 도시가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도시가스 업체 측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한 특정지역에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면 그 지역에 쉬운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동에 굉장히 난공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빠지고 막 지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거기는 어렵더라도 벌써 2〜3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지역은 다 혜택을 보는데도 자기 집 앞으로 공급관이 지나가는 데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원제기라든지 행정에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난공사 지역이죠. 또 공사비도 많이 들뿐더러. 그렇다면지금 현재 업체 측에서는 쉬운 쪽만 먼저 해 나갑니다. 해서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하고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민원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점을 끊어가지고 해 나가고 해 나가고 할 때는 난공사 지역도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투자대비 수익을 생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밀양시가 일정부분 어려운 계층은 지원도 하고,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누차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기업이 자기이윤이 나고 하기 쉬운 데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획의 틈에 맞춰 나갈 때는 그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허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지역은 사업을 하는 계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삼문동에서 가곡동 연결하는 선을 할 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곡동지역에 또한 별도로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이야기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곡동지역은 사업을 하는 계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삼문동에서 가곡동 연결하는 선을 할 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곡동지역에 또한 별도로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이야기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벌써 16년도부터 해 나오면서도 앞서 어려운 지역은 빼놓고 단계적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업체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진부분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34페이지, 33페이지 산업단지 조기 완공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5개 산업단지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업체 중 하남일반산업단지는 97% 완공되어 있고 용전3산업단지는 보상중 64%로서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 지방토지수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전일반산업단지와 용전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법정부담금 납부에도 미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부담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빼면 마냥 놔둘 수 없어서 현재 행정절차와 병행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이 사업 계획한 거를 절차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도 우리 산업단지가 선다면 또한 우리지역에도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 또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업체 중 하남일반산업단지는 97% 완공되어 있고 용전3산업단지는 보상중 64%로서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 지방토지수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전일반산업단지와 용전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법정부담금 납부에도 미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부담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빼면 마냥 놔둘 수 없어서 현재 행정절차와 병행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이 사업 계획한 거를 절차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도 우리 산업단지가 선다면 또한 우리지역에도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 또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계속.
○ 의장 김상득예.
○ 허홍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승인날짜를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것을 승인, MOU를 체결했을 경우 했던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보면 한 업체가 2개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 업체가 아니 넣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개발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정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게 먼전지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기들이 2개, 3개 잡아놔 놓고 야금야금 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 업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몇 년 아마 시효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있어서 그걸 1차 한번 주고 나면 안 되면 이것은 빨리 해지를 해서 재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더 빨리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무작정 기다려주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책을 찾되 해결이 어렵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틀고 또 새로운 물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산업단지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MOU 체결했다고 해서 무작정 그 업체만 우리가 목을 매고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승인날짜를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것을 승인, MOU를 체결했을 경우 했던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보면 한 업체가 2개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 업체가 아니 넣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개발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정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게 먼전지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기들이 2개, 3개 잡아놔 놓고 야금야금 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 업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몇 년 아마 시효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있어서 그걸 1차 한번 주고 나면 안 되면 이것은 빨리 해지를 해서 재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더 빨리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무작정 기다려주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책을 찾되 해결이 어렵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틀고 또 새로운 물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산업단지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MOU 체결했다고 해서 무작정 그 업체만 우리가 목을 매고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와 동시에 산업단지에 대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회를 주어보고 된다면 그렇게 할 방법이 있으면 찾고 또 한 가지 현재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어렵다면 행정절차를 밟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와 동시에 산업단지에 대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회를 주어보고 된다면 그렇게 할 방법이 있으면 찾고 또 한 가지 현재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어렵다면 행정절차를 밟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페이지, 30페이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박람회 참가 지원 12개 업체에 2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한 업체에 횟수제한이 있죠?
이어서 29페이지, 30페이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박람회 참가 지원 12개 업체에 2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한 업체에 횟수제한이 있죠?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있습니다.
○ 허홍 의원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안 나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꼭 횟수제한에 걸려서 혜택을 좀 더 봤으면, 더 홍보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횟수제한에만 딱 묶어 놓지 마시고 정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박람회 참여라든지 부스를 지원해 줄 때는 좀 융통성 있게 또 합리적으로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전혀 안 가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세 번 네 번 원하는 업체도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는 예산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족해서 참 곤혹을 치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밀양물산 소비운동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때 관내 기업체의 생산품을 전수조사를 해서 생산되는 업체현황들을 회계과와 각 전 실과와 읍면동사무소 홍보를 해서 우리가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답변에 보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현황파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현황파악이 되었는지, 그러면 밀양시에서 상반기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구매되었던 현황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답변에 보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현황파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현황파악이 되었는지, 그러면 밀양시에서 상반기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구매되었던 현황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허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부서에 발령받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시면. 이것 상반기에도 지적하고 제가 회계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시정목표로 밀양물산 소비운동을 펼치면서 정말 지역 관내에 생산되는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해주는 비율들이 낮다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올 추경 예산도 그렇고 밀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해 줄 그런 사업비가, 물품구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역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산업단지 조기 완공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남일반산업단지 42개 업체의 조합이 있는데 이 업체 그때는 주물 관련된제조업체가 17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산업단지 조기 완공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남일반산업단지 42개 업체의 조합이 있는데 이 업체 그때는 주물 관련된제조업체가 17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사업계획을 처음 승인을 받아 사업할 때 하다가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사업계획을 처음 승인을 받아 사업할 때 하다가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현재 업체 변경내용은 없네요? 그러면.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현재는 없고 10개 단지가 지금 경기불황으로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정정규 의원42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경기불황으로 그런 사정에 있다 그 말씀이지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의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만약 공장이 신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주물제조업체 그런 업체의 공장은 굴뚝 없이 해가지고 30m 정도 공장높이가 된다고 이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장 생산제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장마다. 그러면 이 공장 설계가 좀 바뀝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마다 높이가, 천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진기는 현대화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신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고는 건물천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공장을 하든지 천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마다 높이가, 천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진기는 현대화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신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고는 건물천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공장을 하든지 천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동, 귀서, 양동마을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피해조사는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귀동, 귀서, 양동마을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피해조사는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조사도 되고 보상금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고 추가자금 확보라든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공사와 또 하남조합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간에도 보상관계라든지 피해에 대한 보수관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본 의원이 듣기에는 아마도 금이 실금이 가고 피해 받은 부분의 보상가가 너무 적다,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피해가 갔는데 조합에서 주는 거는 몇 만 원 준다 그 정도로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아마도 주민과 업체 간의 문제지만 전부다 우리 시 주민들, 시민들 아닙니까?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가뜩이나 공장 들어오면서 위축되고 지가 변동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주민이 안고 있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피해 받은 부분까지도 보상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주민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부분 행정이 좀 나서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나서서 중재역할도 해주시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가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파로 인해서 보수에 대한 금액하고 그다음 보상을 별도로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양쪽에 남으면 어떻게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 염려하신 사항 저희들도 더 그렇습니다. 그 공장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또 주민들 피해에 대한 보상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 시 걱정만큼 우리 시의원님도 적극 관여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 더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발파로 인해서 보수에 대한 금액하고 그다음 보상을 별도로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양쪽에 남으면 어떻게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 염려하신 사항 저희들도 더 그렇습니다. 그 공장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또 주민들 피해에 대한 보상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 시 걱정만큼 우리 시의원님도 적극 관여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 더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피해부분하고 보상하는 부분하고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외지역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자 측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저희들 비용관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시내지역 조금 사업비로 투입,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또 시외지역도 여건이 되어 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데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도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향후에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되면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외지역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자 측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저희들 비용관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시내지역 조금 사업비로 투입,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또 시외지역도 여건이 되어 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데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도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향후에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되면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정책목표는 핵심 전략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신성장동력 창출로 정하고 3개 전략과제와 9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 재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2018년도 현재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시 전체 24건이 선정되어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직원연찬회를 8월에 실시하고 2019년 공모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연중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중심의 작은성장동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향후 공모사업 및 시책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마중물 개념의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소규모 테마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반기에는 지금 하지 못한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2019년도작은성장동력 사업 계획보고회를 8월에 개최해서 발굴하여 예산 편성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오작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학 상호 협력을 통한 인프라 활용 및 교류 활성화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으로 9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밀양시-대경대학교 상호 협력 추진으로 밀양아리랑축제 행사에 대경대학교 참여해서 뮤지컬과 효체험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밀양시-부산대학교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을―17개 사업입니다―지속추진하고 밀양시와 대경대 상호 협력 추진사업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나노융합산업을 선도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캠퍼스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 밀양대학교에 사업내용은 대학본부, 학생복지관, 기숙사, 공학관, 경비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9억 원이며, 이중에 시비부담금이 76억 6700만 원입니다. 학과는 나노화학과, 나노소자공정과, 나노기계제어과, 나노융합바이오과 4개과이며 정원은 1800명 정도입니다. 정규과정이 300명, 단기과정이 1500명입니다. 그동안 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계를 지난 2017년 4월 3일 착수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승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협의 중에 있고 설계 및 공사를 하면 2020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해서 2020년 3월로 개교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학에서 현재 기존 대학과 신설 대학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조직진단 이후에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4계절 관광 및 힐링이 가능한 휴양형 복합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미촌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91만 6924㎡이고 사업비는 307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분야의 사업이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이며 민간분야는 S파크 리조트로서 특급호텔, 단독형 호텔과 골프장 그다음 등산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투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의회 출자동의 의결을 거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를 통해서 최종 지정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우려했었던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2017년 11월 2일 날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해서 지난 6월 26일 최종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을 6월 7일 날 하여 지난 7월 18일자로 최종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이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무리 협의사항을 정리하여 농어촌관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8월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승인이후에 편입토지 매수 및 사업시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에 우수한 농축임산물을 생산‧가공‧판매를 문화관광 서비스와 연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만 3000㎡ 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로칼푸드, 축산물 직매장, 레스토랑, 가공센터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12월에는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 2만 4000㎡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김치체험관, 박물관, 전통문화체험관, 웰빙먹거리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2억 3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억 원, 시비가 52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였으며, 시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을 2018년 올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밀양 국제엘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새로운 관광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 3만㎡에 사업비는 7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웰니스체험관, 웰니스아카데미, 축제광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5억 원, 도비가 10억 5000만 원, 시비가 2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마지막으로 밀양아리랑 국제요가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미래전략과 특수시책으로 요가와 힐링의 도시 밀양 조성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밀양 국제요가 테라피 콘퍼런스를 밀양아리랑 국제요가 페스티벌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25억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올해2018년도에는 전체 5억 원 중에서 국비 2억 5000, 도비 2000만 원, 시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에 9개 세부사업으로 웰니스포츠 MICE 교류, 웰니스포츠 MICE 투어, 웰니스포츠 MICE 교육 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협력기관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협력기관은 주한 인도대사가 사단법인 한국요가연합회, 비베카요가, QCI, 유관기관으로 춘해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치유요가협회, 아따산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 2018년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2018년 4월 30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를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요가의 날 행사를 9월 1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리랑 국제요가대회를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밀양시를 힐링과 휴양, 체험의 스포츠 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정책목표는 핵심 전략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신성장동력 창출로 정하고 3개 전략과제와 9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 재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2018년도 현재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시 전체 24건이 선정되어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직원연찬회를 8월에 실시하고 2019년 공모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연중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중심의 작은성장동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향후 공모사업 및 시책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마중물 개념의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소규모 테마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반기에는 지금 하지 못한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2019년도작은성장동력 사업 계획보고회를 8월에 개최해서 발굴하여 예산 편성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오작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학 상호 협력을 통한 인프라 활용 및 교류 활성화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으로 9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밀양시-대경대학교 상호 협력 추진으로 밀양아리랑축제 행사에 대경대학교 참여해서 뮤지컬과 효체험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밀양시-부산대학교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을―17개 사업입니다―지속추진하고 밀양시와 대경대 상호 협력 추진사업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나노융합산업을 선도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캠퍼스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 밀양대학교에 사업내용은 대학본부, 학생복지관, 기숙사, 공학관, 경비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9억 원이며, 이중에 시비부담금이 76억 6700만 원입니다. 학과는 나노화학과, 나노소자공정과, 나노기계제어과, 나노융합바이오과 4개과이며 정원은 1800명 정도입니다. 정규과정이 300명, 단기과정이 1500명입니다. 그동안 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계를 지난 2017년 4월 3일 착수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승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협의 중에 있고 설계 및 공사를 하면 2020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해서 2020년 3월로 개교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학에서 현재 기존 대학과 신설 대학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조직진단 이후에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4계절 관광 및 힐링이 가능한 휴양형 복합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미촌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91만 6924㎡이고 사업비는 307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분야의 사업이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이며 민간분야는 S파크 리조트로서 특급호텔, 단독형 호텔과 골프장 그다음 등산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투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의회 출자동의 의결을 거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를 통해서 최종 지정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우려했었던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2017년 11월 2일 날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해서 지난 6월 26일 최종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을 6월 7일 날 하여 지난 7월 18일자로 최종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이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무리 협의사항을 정리하여 농어촌관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8월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승인이후에 편입토지 매수 및 사업시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에 우수한 농축임산물을 생산‧가공‧판매를 문화관광 서비스와 연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만 3000㎡ 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로칼푸드, 축산물 직매장, 레스토랑, 가공센터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12월에는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 2만 4000㎡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김치체험관, 박물관, 전통문화체험관, 웰빙먹거리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2억 3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억 원, 시비가 52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였으며, 시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을 2018년 올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밀양 국제엘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새로운 관광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 3만㎡에 사업비는 7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웰니스체험관, 웰니스아카데미, 축제광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5억 원, 도비가 10억 5000만 원, 시비가 2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마지막으로 밀양아리랑 국제요가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미래전략과 특수시책으로 요가와 힐링의 도시 밀양 조성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밀양 국제요가 테라피 콘퍼런스를 밀양아리랑 국제요가 페스티벌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25억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올해2018년도에는 전체 5억 원 중에서 국비 2억 5000, 도비 2000만 원, 시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에 9개 세부사업으로 웰니스포츠 MICE 교류, 웰니스포츠 MICE 투어, 웰니스포츠 MICE 교육 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협력기관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협력기관은 주한 인도대사가 사단법인 한국요가연합회, 비베카요가, QCI, 유관기관으로 춘해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치유요가협회, 아따산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 2018년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2018년 4월 30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를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요가의 날 행사를 9월 1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리랑 국제요가대회를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밀양시를 힐링과 휴양, 체험의 스포츠 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우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48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현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48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현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폴리텍대학 추진을 2013년도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시고 나서 그 뒤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말씀드린 2017년 4월에 설계착수를 지금 설계가 3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폴리텍대학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우리 국가의 학력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 전문대학과 폴리텍과의 중복부분도 있고 그다음 운영 중인 폴리텍대학교의 경영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부검토를 TF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8일 날 고용노동부를 재차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우리 밀양시는 현재 사업진행에는 내부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최종 7월말까지 내부결과가 나오면, 그때 발표가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시는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신설되고 하는 폴리텍이 다섯 군데 됩니다. 영천시는 설계 착수를 해서 지금 올해부터 착공하고 있고 충북에 음성, 보은.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 완료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경기도 파주가 사실은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는 현재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폴리텍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폴리텍대학 추진을 2013년도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시고 나서 그 뒤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말씀드린 2017년 4월에 설계착수를 지금 설계가 3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폴리텍대학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우리 국가의 학력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 전문대학과 폴리텍과의 중복부분도 있고 그다음 운영 중인 폴리텍대학교의 경영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부검토를 TF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8일 날 고용노동부를 재차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우리 밀양시는 현재 사업진행에는 내부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최종 7월말까지 내부결과가 나오면, 그때 발표가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시는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신설되고 하는 폴리텍이 다섯 군데 됩니다. 영천시는 설계 착수를 해서 지금 올해부터 착공하고 있고 충북에 음성, 보은.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 완료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경기도 파주가 사실은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는 현재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폴리텍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현우 의원그럼 일단 현재까지 파악하신 바로는 마무리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혹시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 대안을 갖고 계시는 지. 만약이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산은 절대 안 되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 만약에 될 경우에는 도 기관이든지 아니면 저희들 교육기관 정도를 유치하는데 지금도 알아보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산은 절대 안 되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 만약에 될 경우에는 도 기관이든지 아니면 저희들 교육기관 정도를 유치하는데 지금도 알아보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49페이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실 많은 우리 밀양시민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볼 때 위험요인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지금 저희들 승인단계에 왔습니다.
저희들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밀양에 숙박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호텔 정도하고 연회장을 갖춘 호텔규모의 숙박시설 갖추려고 하는 목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숙박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다른 시설들도 좀 갖춰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공공분야 사업이 한 5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호텔과 18홀 골프장, 그다음 등산아카데미, 저희들 공공분야 사업 5개 이렇게 하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저희들 BC분석을 해보니까 1.02정도 해서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지금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하고 그다음 조금 더 앞으로 디테일하게 관광객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 갖추어 나가면 성공한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밀양에 숙박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호텔 정도하고 연회장을 갖춘 호텔규모의 숙박시설 갖추려고 하는 목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숙박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다른 시설들도 좀 갖춰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공공분야 사업이 한 5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호텔과 18홀 골프장, 그다음 등산아카데미, 저희들 공공분야 사업 5개 이렇게 하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저희들 BC분석을 해보니까 1.02정도 해서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지금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하고 그다음 조금 더 앞으로 디테일하게 관광객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 갖추어 나가면 성공한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설현수 의원지금 이 사업내용에 보면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이것은 얼마나 접근성이 있느냐가 문제되고, 소비시장과 가까운 것이 문제되고. 웰니스토리타운 역시 도시 근교가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스포츠파크는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고 계절적인 그러한 수요가 집중되는 것 같고, 공공분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숙박문제라고 하셨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숙박시설은 먼저 많은 사람이 올 때에 그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람도 오는 것 예측 안 하고 숙박시설을 먼저 만든다는 것은 좀 순서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거기에 숙박시설 얼마나 접근성이 있고 방문객이 올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민간분야가 있었습니다. 민간분야는 주로 골프장이나 특급호텔인데 지금 부곡하와이도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특급호텔을 짓는다, 골프장을 짓는다라고 할 때 과연 사업성이, 아까 1.02라 했습니까? 나왔다 했는데, 저는 사업성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이것 다시 한 번 재점검 해볼, 그럴 수는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과 관련해서 산외면 죽남교차로 부분에서 교량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성장동력 사업으로 해서 7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차선 교량을 설치하면 밀양IC에서 5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고 숙박시설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 하려 해도 연회장도 없고 그다음 호텔이 없어서 걱정한 끝에 준비하게 되었는데 지금 호텔규모가 6층입니다.
6층에서 룸이 68실 정도, 그다음 단독형에서 32실 해서 98실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BC분석결과는 저희들 생태관광센터하고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시민들한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자리가 되어서 BC가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BC가 나오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층에서 룸이 68실 정도, 그다음 단독형에서 32실 해서 98실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BC분석결과는 저희들 생태관광센터하고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시민들한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자리가 되어서 BC가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BC가 나오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여기에서 다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 장영우 의원조금 전 우리 이현우 의원님께서 48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하는 그 추진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노국가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폴리텍대학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와 연계해 가지고 나노마이스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계획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노국가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폴리텍대학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와 연계해 가지고 나노마이스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계획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마이스터고 진행은 지금 공사 착공해서 아마 내년 3월 개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업무는 교육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노마이스터고 진행은 지금 공사 착공해서 아마 내년 3월 개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업무는 교육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리고 폴리텍대학 정원이 한 18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할 생각이신지 답변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1800명 중에서 1, 2학년 과정 200명입니다. 한 학년에 100명 200명이고 그다음 기능사과정이라 해서 1년짜리가 100명 해서 300명이고 나머지 단기과정 1500명은 6개월 이내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폴리텍대학에서 하게 될텐데 아마 지역에 폴리텍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요가 현재 선발은 신청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영우 의원이왕이면 우리 밀양의 지역인재들이 조금 폴리텍대학에 들어가서 떠나지 않는 밀양, 젊은 층이 들어가서 나노를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페이지입니다.
1등 농업육성 부자농촌 조성을 정책목표로 네 가지 전략과제로 첫째, 맞춤형 농정실현 둘째,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셋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넷째, 경쟁력 높은 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 13가지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3개 담당으로 14명 정원에 현원 1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2015년부터 농번기의 부족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위한 인력지원과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8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작업 구인‧구직자 연계알선, 교통비‧숙박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3억 6190만 원이며 2017년 이월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구인자 487명, 구직자 1124명, 연계알선 4만 8820명이며 올 상반기에 교통비‧숙박비로 987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숙련된구직자 확보 및 인력지원 농가에 대한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을 계속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지원 사업입니다.
쌀 값 하락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벼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작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358㏊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 291㏊를 타작물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상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작물이며, 총사업비는 12억 1720만 원이고 국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가 신청 및 대상자가 확정되면 약정이행 점검을 통하여 연말 농가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귀농‧청년농업인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및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을 직접 지원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113만 1000원이며, 상반기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을 위해 12명에 7613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5월 4일에는 귀농‧귀촌인 시티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 7338만 8000원으로 귀농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금까지 전액 도 기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55농가에 14억 8400만 원 시 기금으로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을 21농가에 5억 4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 농가의 경영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농업인 자긍심 고양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가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고교학자금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16억 5543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여성농업인 1940명을 위한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비 1억 5520만 원 등 4개 사업에 3억 341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자원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수면 수역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생태계 보전 및 토종어종 자원 보전을 위해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32만 6000미의 치어를 방류할 예정이며,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중 1324만 4000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3311㎏을 수매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산폐기물 부직포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농촌 들녘에 방치된 폐부직포로 인하여 토양오염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114.5톤을 적정 처리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10톤 정도 처리를 완료했으며, 7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건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쌀의 미질보전과 벼 적기 수확을 위한 산물벼 출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농가에서 산물벼를 출하 시 40㎏ 한포당 1000원을 지원 농가소득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며, 관내 상동RPC와 제일RPC를 통하여 자체 매입물량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6만포이며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농지 중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드론으로 공동방제한 농지에 작업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8억 원이며 2017년부터 보조율을 80%로 높여 농가자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드론방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7월부터 9월 사이 3회 정도 방제를 실시하고 돌발병해충 방제 시는 긴급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존 방제기로 방제가 불가능한 지역은 정밀 방제가 가능한 드론을 추가 도입 공동방제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하여 토양개량 및 지력을 증진하여 농가수입 증대 및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유기질비료 공급4만톤, 토양개량제 지원 2895톤이며 사업비는 32억 9497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2377톤, 유기질비료 2만 7096톤을 공급하였으며, 나머지물량은 하반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은 삼랑진, 하남, 산외, 산내, 교동이며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체계적으로 농업분야 예산을 신청하여 밀양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농업경쟁력을 발굴 육성하여 선진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67건에 1132억 7603만 3000원 예산안을 신청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17명에게 38억 8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2명에게 교육비 91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농업분야 지원 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육성 사업을 통해 재배농가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정보지보급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지원 등 4개사업에 사업비 4억 97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개별사업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입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톤백수매 확대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보리 재배농가의 수확기 노동력 부족해소 및 수매 시농가편의를 도모하고자 톤백수매를 사업비 2565만 원으로 톤백저울 47대를 농가에 지원하고 수매보관창고 출입문 2개소를 보수하기 위해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톤백수매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과 연계해서 톤백창고 건립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페이지입니다.
1등 농업육성 부자농촌 조성을 정책목표로 네 가지 전략과제로 첫째, 맞춤형 농정실현 둘째,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셋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넷째, 경쟁력 높은 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 13가지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3개 담당으로 14명 정원에 현원 1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2015년부터 농번기의 부족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위한 인력지원과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8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작업 구인‧구직자 연계알선, 교통비‧숙박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3억 6190만 원이며 2017년 이월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구인자 487명, 구직자 1124명, 연계알선 4만 8820명이며 올 상반기에 교통비‧숙박비로 987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숙련된구직자 확보 및 인력지원 농가에 대한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을 계속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지원 사업입니다.
쌀 값 하락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벼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작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358㏊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 291㏊를 타작물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상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작물이며, 총사업비는 12억 1720만 원이고 국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가 신청 및 대상자가 확정되면 약정이행 점검을 통하여 연말 농가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귀농‧청년농업인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및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을 직접 지원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113만 1000원이며, 상반기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을 위해 12명에 7613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5월 4일에는 귀농‧귀촌인 시티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 7338만 8000원으로 귀농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금까지 전액 도 기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55농가에 14억 8400만 원 시 기금으로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을 21농가에 5억 4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 농가의 경영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농업인 자긍심 고양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가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고교학자금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16억 5543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여성농업인 1940명을 위한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비 1억 5520만 원 등 4개 사업에 3억 341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자원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수면 수역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생태계 보전 및 토종어종 자원 보전을 위해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32만 6000미의 치어를 방류할 예정이며,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중 1324만 4000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3311㎏을 수매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산폐기물 부직포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농촌 들녘에 방치된 폐부직포로 인하여 토양오염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114.5톤을 적정 처리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10톤 정도 처리를 완료했으며, 7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건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쌀의 미질보전과 벼 적기 수확을 위한 산물벼 출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농가에서 산물벼를 출하 시 40㎏ 한포당 1000원을 지원 농가소득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며, 관내 상동RPC와 제일RPC를 통하여 자체 매입물량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6만포이며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농지 중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드론으로 공동방제한 농지에 작업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8억 원이며 2017년부터 보조율을 80%로 높여 농가자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드론방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7월부터 9월 사이 3회 정도 방제를 실시하고 돌발병해충 방제 시는 긴급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존 방제기로 방제가 불가능한 지역은 정밀 방제가 가능한 드론을 추가 도입 공동방제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하여 토양개량 및 지력을 증진하여 농가수입 증대 및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유기질비료 공급4만톤, 토양개량제 지원 2895톤이며 사업비는 32억 9497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2377톤, 유기질비료 2만 7096톤을 공급하였으며, 나머지물량은 하반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은 삼랑진, 하남, 산외, 산내, 교동이며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체계적으로 농업분야 예산을 신청하여 밀양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농업경쟁력을 발굴 육성하여 선진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67건에 1132억 7603만 3000원 예산안을 신청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17명에게 38억 8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2명에게 교육비 91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농업분야 지원 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육성 사업을 통해 재배농가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정보지보급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지원 등 4개사업에 사업비 4억 97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개별사업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입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톤백수매 확대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보리 재배농가의 수확기 노동력 부족해소 및 수매 시농가편의를 도모하고자 톤백수매를 사업비 2565만 원으로 톤백저울 47대를 농가에 지원하고 수매보관창고 출입문 2개소를 보수하기 위해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톤백수매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과 연계해서 톤백창고 건립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8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금 현재 농가 인구의 노령화 등에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98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금 현재 농가 인구의 노령화 등에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 농정과장 배우근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사업이 당초에 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라든지 조례에 관련 해가지고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사업비가 올해까지 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를 통해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성과가 있고 정착이 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들어왔고 도에서도 저희들 몇 번 접촉을 해가지고 이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8개 시군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 아직 사업비가 남아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밀양시만 특별히 사업비를 집행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내년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사업이 당초에 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라든지 조례에 관련 해가지고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사업비가 올해까지 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를 통해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성과가 있고 정착이 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들어왔고 도에서도 저희들 몇 번 접촉을 해가지고 이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8개 시군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 아직 사업비가 남아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밀양시만 특별히 사업비를 집행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내년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감사합니다. 농사 한해 짓고 마는 것도 아니고 점점 노령화되고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우니까 이 사업은 오히려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확대해서 이 사업은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이니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0페이지 귀농‧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계신데 우리 시에도 혹시 예비 귀농마을과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어서 100페이지 귀농‧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계신데 우리 시에도 혹시 예비 귀농마을과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 설현수 의원하동군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있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 또 귀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비 귀농마을을 조성해서 미리 와서 주말을 이용해서 농업도 연습해 보고 체험해 보고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귀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그러한 분야에서 예비귀농마을 조성도 필요치 않나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정과장 배우근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비 귀농마을 조성에 이야기도 많이 듣고 몇 번 검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게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도 예비 귀농인들을 위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예비 귀농마을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비 귀농마을 조성에 이야기도 많이 듣고 몇 번 검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게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도 예비 귀농인들을 위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예비 귀농마을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친환경 농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농가수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나 그에 따른 소득량이나 설명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친환경 농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농가수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나 그에 따른 소득량이나 설명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밀양시에 친환경 농가가 101농가 면적은 102㏊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생산량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친환경농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 확대를 위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밀양시에 친환경 농가가 101농가 면적은 102㏊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생산량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친환경농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 확대를 위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참고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한 몇 개 품목,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밀양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무안 강동마을의 벼 친환경 단지에서 그건 전량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학교급식에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려면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 가지고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다른 농산물은 직접 밀양에서 납품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밀양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무안 강동마을의 벼 친환경 단지에서 그건 전량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학교급식에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려면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 가지고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다른 농산물은 직접 밀양에서 납품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전반적으로 과장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밀양 친환경 농업이 상당히 활력을 잃은 것 같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뭘까! 어떡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다행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추진방향이 친환경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친환경 농업 현실이 어떤 집단화, 규모화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 이런 게 또 잘 안 되고 더더욱 어떤 규모화, 집단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판로개척, 유통망 개척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 이야기 들어 보면 진주지역 같은 곳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판로 유통망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 같은 데는 그게 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육성을 위한 친환경단지, 그래서 어떤 집단화를 시키고 규모화를 시키고 체계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친환경 활성과 관련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뭘까! 어떡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다행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추진방향이 친환경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친환경 농업 현실이 어떤 집단화, 규모화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 이런 게 또 잘 안 되고 더더욱 어떤 규모화, 집단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판로개척, 유통망 개척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 이야기 들어 보면 진주지역 같은 곳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판로 유통망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 같은 데는 그게 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육성을 위한 친환경단지, 그래서 어떤 집단화를 시키고 규모화를 시키고 체계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친환경 활성과 관련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밀양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농업이 앞으로 지향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 친환경 농업인데, 사실 또 밀양이 농산물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또 미촌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서면 아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팔아먹을 데도 생기는데 친환경 쪽으로 적극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친환경연합회에도 자주 접촉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밀양에서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사실 조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했는데, 앞으로 그분들하고 많은 소통도 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일단 단지를 한 두 개 정도 만들어 시범삼아 농산물 생산해 가지고 밀양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밀양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농업이 앞으로 지향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 친환경 농업인데, 사실 또 밀양이 농산물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또 미촌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서면 아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팔아먹을 데도 생기는데 친환경 쪽으로 적극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친환경연합회에도 자주 접촉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밀양에서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사실 조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했는데, 앞으로 그분들하고 많은 소통도 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일단 단지를 한 두 개 정도 만들어 시범삼아 농산물 생산해 가지고 밀양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과장님 꼭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2018년 하반기 농산물유통과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14페이지 주요업무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기구는 4개 담당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유통마케팅 조직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승인된 밀양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122억의 사업비로 APC 개보수를 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30억의 사업비로 부북농협에 APC 1개소 신축과 유통장비를 갖출 계획으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한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기계, 장비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덕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에 사업비4억 400만 원으로 자동포장기계 2식, 결속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절차 진행 중으로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시운전 후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하는 조직에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말까지 공선출하 실적을 최종 취합하여 공선회별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농특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와 직판행사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8개 분야에 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되며, 상반기에는 직판행사 15회참여로 1억 7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밀양팜 쇼핑몰 활성화로 전년동기 대비해 6700여만 원의 매출을 증가시켰으며, 하반기에도 직판행사 지속 추진과 축제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농산특산물 유통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밀양형 6차산업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 농업의 6차산업 요소를 찾아 농촌활력증진, 농업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얼음골사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의 사업비 확보와 농촌융복합산업 인정사업자 3개 업체 선정,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공모사업 5개 업체 선정으로 예산을 1억 확보하는 등 성과를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이들 사업의 지속 추진과 농산물 유통‧수출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과 지역푸드플랜 구축, 수출‧직거래 포장디자인 등의 추진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등 추진을 하여 6차산업화 활성화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을 통한 농산물 판로 다변화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 및 수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수출경영체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시설현대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출의욕 고취와 수출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20억여 원을 상반기에 수출물류비와 수출농가 시설개선, 해외시장 개척 등에 1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채소‧특작분야 생산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에 사업비 24억 9200만 원으로 672농가에 지원하며, 상반기에는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237농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진행 중인 사업들을 추진 독려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환경에 가장 적합한 소비자 선호형 미니수박 품종개발과 생산단지 조성을 통하여 밀양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체 개발한 미니수박 종자 8종을 삼랑진과 하남읍에 시험재배를 하여 5월과 6월 두차례의 품평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품종을 선발 원종 종자 생산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부터는 200여동을 재배함과 동시에 시험재배포 지속 운영을 통하여 우량품종 지역 적응성 시험과 다양한 재배방법 시험을 병행 추진하는 등 밀양 미니수박 명품화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실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2900만 원으로 691농가를 지원하며, 상반기에는 8개 사업분야에 255농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수재배농가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5페이지 화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화훼 시설현대화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화훼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도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외 3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상반기에 32%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들도 10월 중에 모두 완료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 대체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등 4개 사업에 15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124농가를 지원하는데 상반기에 21농가를 지원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들도 정식 후 가온 시작 전인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어 영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장사업으로 상반기에 사과 등 4개 품목에 804농가에 대한 가입비 5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험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험가입 실적을 파악하여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지급 완료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하반기 농산물유통과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14페이지 주요업무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기구는 4개 담당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유통마케팅 조직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승인된 밀양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122억의 사업비로 APC 개보수를 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30억의 사업비로 부북농협에 APC 1개소 신축과 유통장비를 갖출 계획으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한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기계, 장비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덕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에 사업비4억 400만 원으로 자동포장기계 2식, 결속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절차 진행 중으로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시운전 후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하는 조직에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말까지 공선출하 실적을 최종 취합하여 공선회별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농특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와 직판행사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8개 분야에 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되며, 상반기에는 직판행사 15회참여로 1억 7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밀양팜 쇼핑몰 활성화로 전년동기 대비해 6700여만 원의 매출을 증가시켰으며, 하반기에도 직판행사 지속 추진과 축제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농산특산물 유통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밀양형 6차산업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 농업의 6차산업 요소를 찾아 농촌활력증진, 농업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얼음골사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의 사업비 확보와 농촌융복합산업 인정사업자 3개 업체 선정,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공모사업 5개 업체 선정으로 예산을 1억 확보하는 등 성과를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이들 사업의 지속 추진과 농산물 유통‧수출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과 지역푸드플랜 구축, 수출‧직거래 포장디자인 등의 추진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등 추진을 하여 6차산업화 활성화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을 통한 농산물 판로 다변화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 및 수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수출경영체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시설현대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출의욕 고취와 수출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20억여 원을 상반기에 수출물류비와 수출농가 시설개선, 해외시장 개척 등에 1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채소‧특작분야 생산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에 사업비 24억 9200만 원으로 672농가에 지원하며, 상반기에는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237농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진행 중인 사업들을 추진 독려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환경에 가장 적합한 소비자 선호형 미니수박 품종개발과 생산단지 조성을 통하여 밀양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체 개발한 미니수박 종자 8종을 삼랑진과 하남읍에 시험재배를 하여 5월과 6월 두차례의 품평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품종을 선발 원종 종자 생산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부터는 200여동을 재배함과 동시에 시험재배포 지속 운영을 통하여 우량품종 지역 적응성 시험과 다양한 재배방법 시험을 병행 추진하는 등 밀양 미니수박 명품화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실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2900만 원으로 691농가를 지원하며, 상반기에는 8개 사업분야에 255농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수재배농가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5페이지 화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화훼 시설현대화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화훼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도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외 3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상반기에 32%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들도 10월 중에 모두 완료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 대체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등 4개 사업에 15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124농가를 지원하는데 상반기에 21농가를 지원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들도 정식 후 가온 시작 전인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어 영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장사업으로 상반기에 사과 등 4개 품목에 804농가에 대한 가입비 5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험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험가입 실적을 파악하여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지급 완료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0페이지 6차 사업 추진 계획 중 농촌융복합산업 지역 공모 신청. 특화품목 깻잎지원사업과 12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사업 중 들깻잎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좀 상세하게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6차 사업 추진 계획 중 농촌융복합산업 지역 공모 신청. 특화품목 깻잎지원사업과 12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사업 중 들깻잎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좀 상세하게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부분은 먼저 농촌융복합산업이라 하면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가공에 나서는 2차산업, 그리고 체험‧관광 등의 3차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차산업이라 해도 무관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농림부에다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선정되어 올해 추진할 것은 얼음골영농조합법인의 사과 부분이고 또 이게 전국에 시군단위로 1개 품목만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은 농림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농산물이 많으니까 하나쯤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깻잎 부분에 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깻잎 부분에 해 놓은 거구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로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수출 분야도 깻잎 선별장 부분은 지난해에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해 3억, 금년에 3억 해 총 6억의 사업비로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소포장 선별라인을 갖춘 그런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올해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총 사업비 6억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부분은 먼저 농촌융복합산업이라 하면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가공에 나서는 2차산업, 그리고 체험‧관광 등의 3차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차산업이라 해도 무관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농림부에다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선정되어 올해 추진할 것은 얼음골영농조합법인의 사과 부분이고 또 이게 전국에 시군단위로 1개 품목만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은 농림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농산물이 많으니까 하나쯤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깻잎 부분에 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깻잎 부분에 해 놓은 거구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로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수출 분야도 깻잎 선별장 부분은 지난해에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해 3억, 금년에 3억 해 총 6억의 사업비로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소포장 선별라인을 갖춘 그런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올해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총 사업비 6억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이 하나는 수출을 전제로 하는 육성사업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6차산업에 가까운 가공‧판매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다른 두가지 사업이다 그지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 박필호 의원그래서 이게 들깻잎 같은 경우에 요즘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재배면적이 좀 늘어납니다, 자꾸. 그러니 생산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불안정해지고 또 깻잎 같은 경우 때에 따라서는 시기별로 등락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격이 싸도 해야 된답니다. 그럴 때 생산되는 깻잎을 매입했다 또 매입해서 그냥 가만 두면 안 되니까 그걸 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절임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들, 절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밀양시가, 우리 센터가 추구하는 6차산업의 본질이 가격이 쌀 때 매입하고 매입한 걸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또 판매하고 그런 어떤 본질로 봤을 때 우리 깻잎 사업 같은 게 정말 잘 되어야, 그리고 특히 이게 판매부분에 있어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가 될 때, 또 이것도 시기 놓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우리 시범적인 밀양의 6차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설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는 미사일 농약피해 문제로 산내 전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처하는 것 좀 미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에서는 보고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또 법률지식을 가진 직원들, 고문변호사, 농업지식을 가진 사람들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시에서 적극 나서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이듭니다. 의료사고를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원인을 밝힐 수 없듯이 이 사건도 농업인이 밝혀내기 힘드니까 시에서 적극 나서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 보다는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시의 고문변호사를 지원한다든지 또 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경농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법률적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좀 압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는데. 또 변호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시에서 이런데 변호사 비용을 좀 지원할 수 없는지 이런 문제를 정말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는 미사일 농약피해 문제로 산내 전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처하는 것 좀 미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에서는 보고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또 법률지식을 가진 직원들, 고문변호사, 농업지식을 가진 사람들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시에서 적극 나서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이듭니다. 의료사고를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원인을 밝힐 수 없듯이 이 사건도 농업인이 밝혀내기 힘드니까 시에서 적극 나서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 보다는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시의 고문변호사를 지원한다든지 또 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경농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법률적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좀 압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는데. 또 변호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시에서 이런데 변호사 비용을 좀 지원할 수 없는지 이런 문제를 정말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사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지난해 4월 말경부터 해가지고 모 회사에서 생산되는 미사일 제품을 탄저병예방을 위해서 살포를 했었습니다. 살포를 했었는데, 그게 1차 적과기인 5월 하순경 밭에 가서 적과를 하는 과정에 동녹병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희들이 6월 5일에 농촌진흥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기술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장기술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이것 원인을 규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사일하고 솔비고, 안타브론, 유에스칼 등 혼용 살포 후에 5월 하순에 동녹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4월말에서 5월초에 밀양시의 기상여건이 동녹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기상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이 발생된 게 과피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유과기 때 살포해서 동녹 우려가 있는 성분이 함유된 미사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혼용살포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려고 그러면 확인 시험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정도로서 더 이상의 어떤 언급 없이 결과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제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법무법인 모든에 권영준 변호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 원인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 인적 관계라든지 나중에 보상관계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소비자분쟁소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하게 되는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피해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 그것을 붙였을 때 그게 또 결렬이 되면 그 내용, 분쟁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이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판사 측에서 그거를 수용하는 부분이 한 80% 이상 되니까 오히려 그쪽이 농민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라 해서 위원장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피해농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저희들이 진흥청에다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밀조사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진흥청에서 답변 온 것은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라서 자기들이 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그런 쪽으로 하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가, 통보가 왔었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에 우리 지역의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저희 지역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피해위원회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제가 끝까지 이 부분에는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을 쓰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사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지난해 4월 말경부터 해가지고 모 회사에서 생산되는 미사일 제품을 탄저병예방을 위해서 살포를 했었습니다. 살포를 했었는데, 그게 1차 적과기인 5월 하순경 밭에 가서 적과를 하는 과정에 동녹병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희들이 6월 5일에 농촌진흥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기술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장기술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이것 원인을 규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사일하고 솔비고, 안타브론, 유에스칼 등 혼용 살포 후에 5월 하순에 동녹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4월말에서 5월초에 밀양시의 기상여건이 동녹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기상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이 발생된 게 과피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유과기 때 살포해서 동녹 우려가 있는 성분이 함유된 미사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혼용살포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려고 그러면 확인 시험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정도로서 더 이상의 어떤 언급 없이 결과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제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법무법인 모든에 권영준 변호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 원인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 인적 관계라든지 나중에 보상관계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소비자분쟁소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하게 되는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피해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 그것을 붙였을 때 그게 또 결렬이 되면 그 내용, 분쟁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이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판사 측에서 그거를 수용하는 부분이 한 80% 이상 되니까 오히려 그쪽이 농민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라 해서 위원장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피해농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저희들이 진흥청에다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밀조사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진흥청에서 답변 온 것은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라서 자기들이 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그런 쪽으로 하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가, 통보가 왔었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에 우리 지역의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저희 지역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피해위원회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제가 끝까지 이 부분에는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을 쓰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더 시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가 적극 개입해서 어려운 문제들, 법률문제들을 지도한다든지. 사실은 소비자보호원 이래 하면 크게 농민들이 바라는 바 목적이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까 말씀처럼 조금 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경농이라는 회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산내면 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해 가지고 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 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정밀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와 농산물유통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듣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 보다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산내면 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해 가지고 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 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정밀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와 농산물유통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듣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 보다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박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선별비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여쭤 봤는데. 꽈리고추 선별비 전년도에 89원에서 70원으로 19원 삭감된 것 아시죠?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선별비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여쭤 봤는데. 꽈리고추 선별비 전년도에 89원에서 70원으로 19원 삭감된 것 아시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 박진수 의원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고추 값 폭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선별비마저 꽈리고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9원이 다운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년에 한번 씩 품목별로 선별비 지원단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전국에 돌면서 품목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최종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품목별로 ㎏당 지원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농림사업 지침에 실려서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9년 게 새로 책정되면서 풋고추는 27원이 증가를 했는데 꽈리고추는 19원이 감소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풋고추가 꽈리고추보다 ㎏당 63원이 더 많은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꽈리고추를 재배하는 농가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농림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질관리원과 또 농림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해보고 또 지금 다른 공선비를 실제로 지원을 하는 연합사업단 하고 또 각 품목별 선별회하고 또 나중에 안 되면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이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좀 많이 만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거를 조율해 보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년에 한번 씩 품목별로 선별비 지원단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전국에 돌면서 품목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최종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품목별로 ㎏당 지원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농림사업 지침에 실려서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9년 게 새로 책정되면서 풋고추는 27원이 증가를 했는데 꽈리고추는 19원이 감소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풋고추가 꽈리고추보다 ㎏당 63원이 더 많은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꽈리고추를 재배하는 농가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농림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질관리원과 또 농림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해보고 또 지금 다른 공선비를 실제로 지원을 하는 연합사업단 하고 또 각 품목별 선별회하고 또 나중에 안 되면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이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좀 많이 만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거를 조율해 보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이,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꼭 신경 써셔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추 값이 너무 폭락되어 농가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 선별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더 많게 하지는 못할망정 전년도만큼은 꼭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승영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촌진흥사업 현장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와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 농가 경영개선, 수요자중심 농업기술 지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이라는 전략과제와 14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13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34페이지 농기계 임대 및 택배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농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과 편리한 지원으로 임대농가 이용률 증가 및 적기영농을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택배 지원대상 기종은 전체 57종에 301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1256대를 임대하였고 임대수입금 3764만 5000원은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은 621회를 실시하였고 농기계구입은 농업인이 선호하는 임대용 기계위주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소형굴삭기 외 6종 1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농업인 선호 임대 농기계 콩탈곡기 외 10종에 33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택배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자체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 가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준공식을 지난 3월에 개최하고 농산물가공장비 시운전 및 사과말랭이, 분말, 환 등 시제품 생산과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11회 운영하였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8월까지 10회 실시하고 농촌체험 아카데미 운영,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조례 제정,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 2개소,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 4개소,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 홍보물 제작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미생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용미생물 활용능력 극대화와 배양센터 시설 증설을 통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원예농가 1663농가에 316톤, 과수농가 526농가에 181톤, 축산농가 50농가 60톤 등 총 55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8월까지 기계장비 및 증축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증축 공사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한 후 시운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유용미생물 공급은 시설원예 1500농가, 과수 526농가, 축산 50농가에 610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핵심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의 수요에맞는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새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상설교육,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교육, 농업인대학 등 49회에 걸쳐 14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 교육을 7, 8월에 두차례 실시하고 신규 농업인 귀촌‧귀농인에 대하여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업인대학의 시설고추과정 교육, 선충방제 및 품목별 상설교육,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인 P, L, S 교육 등 총 831명에 대하여 적기교육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와 농촌발전 선도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에 대해 과학영농 생력화 지원인 선도농업인 현장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농업정보지 보급과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약빈병 수거활동도 하였습니다. 4-H회에서는 과제활동과 공동학습포 운영, 품목별연구회에서는 자체 기술교육과 벤치마킹은 물론 아리랑대축제 시 농업인 연구회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해 선도농업인 현장교육과 역량 향상 한마음대회를 8월말에 개최하고 9월에는 농약빈병 수거활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품목별연구회는 연구회별 과제교육 및 선진지 교육도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노동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농업인 육성 및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수확용 안전장비인농작업 외발수레 30대 보급,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20개소 설치, 농촌문화 활력증진 사업인 한지공예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및 고추수확 안전장비 보급,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1개소,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3개소, 농촌문화 활력증진 사업 8개소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촌여성 역량강화입니다.
농업‧농촌 핵심 지도자의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한 농촌여성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인 고추수확기 외 10점 390점을 지원하였고 다목적 발효배양기 보급, 생활개선회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대료 지원과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인 과제교육을 시‧읍면동 12개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전문교육 2개 과정과 도시 소비자 초청 농업교실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4일 삼문동 문화체육관에서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 여성농업인과 함께 농담콘서트, 밀양시 규방공예연구회원전, 생활개선회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료 지원, 농촌여성 전문 2개 과정 교육, 그리고 11월 중 생활개선회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생활개선회 연말총회 및 과제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밀양농산물 이용 먹거리 자원화입니다.
밀양농산물 가공품, 향토음식을 연계한 먹거리 개발 및 6차산업 활성화와 농촌체험 및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4일간 아리랑대축제 시 밀양 농업과 먹거리 상상관을 운영하였으며 2만 5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주요행사로는 개관식, 전시, 체험판매, 시식 및 나눔행사에 국립식량과학원작물부 등 13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및 먹거리 판매관 운영 3700만 원의 실적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치제조사 민간자격 취득과정을 추진하여 38명이 자격을 취득토록 하였으며,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발효음식 체험장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학습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 1개소,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시범 1개소, 장담그기 행사 등 발효음식 체험장 운영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 농업경쟁력 향상과 개방화, 온난화에 부응한 채소 및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2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과 국내육성품종인 썸머킹의 우량묘목 14개소 보급,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소득 과수인 용과 및 파파야 도입 시범,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1개소, 스마트팜 시설 ICT기기 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지원,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1개소,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3개소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입니다.
농산물 고품질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및 신기술 중점 사업추진과 기후온난화로 인한 과수 배재 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아열대 과수인 체리 재배단지조성 시범 외 5개 사업으로 시설원예 탄산가스 농법시범 외 1개 사업은 완료하고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조성 사업 외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열대 과수인 체리 재배단지조성 시범 13개소, 시설딸기 천적이용 생물학적 방제 4개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배관시스템 개선 2개소, 고품질 시설딸기생산 종합기술시범 5개소, 딸기재배를 겸하는 제자리육묘 포트캡 지원 2개소, 고내식성 권취축파이프 교체지원 14개소 등 총 40개소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로 농업애로기술 해결 및 실질소득 도모와 돈 버는 농업을 위한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교육 8회와 사이버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소농 육성교육,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사이버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서울 코엑스에서 10월에 개최하는 강소농대전 참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선도농업인이 개발한 우수사례 확대 보급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사업으로 총체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노동환경 개선 25개소와 기존 사업인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7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주요 생산지역인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4개 읍면 120농가에 대하여 선충 검사 및 선충 피해농가 약제 지원과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모델 구축 2개소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적기영농 실현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오지마을, 여성농업인, 고령자 등 취약농가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있는 순회수리 및 교육을 69개 마을에 실시하고 농기계 569대도 수리하였습니다. 부품당 3만 원 미만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장비 엔진톱 등 3종 1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9개 마을에 대하여 순회수리교육 및 운영을 통하여 무료점검 정비와 부품대 일부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농촌 활력 신중년 프로젝트 농기계 잡곡콤바인, 콩수확기를 구입하여 농가 노동력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효율성 제고와 농업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은 물론 농가 수요량이 많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보행형관리기 6개 기종 147대를 공급하고 하반기에도 보행형관리기 등 8개 기종 132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촌진흥사업 현장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와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 농가 경영개선, 수요자중심 농업기술 지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이라는 전략과제와 14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13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34페이지 농기계 임대 및 택배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농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과 편리한 지원으로 임대농가 이용률 증가 및 적기영농을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택배 지원대상 기종은 전체 57종에 301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1256대를 임대하였고 임대수입금 3764만 5000원은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은 621회를 실시하였고 농기계구입은 농업인이 선호하는 임대용 기계위주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소형굴삭기 외 6종 1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농업인 선호 임대 농기계 콩탈곡기 외 10종에 33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택배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자체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 가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준공식을 지난 3월에 개최하고 농산물가공장비 시운전 및 사과말랭이, 분말, 환 등 시제품 생산과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11회 운영하였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8월까지 10회 실시하고 농촌체험 아카데미 운영,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조례 제정,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 2개소,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 4개소,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 홍보물 제작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미생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용미생물 활용능력 극대화와 배양센터 시설 증설을 통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원예농가 1663농가에 316톤, 과수농가 526농가에 181톤, 축산농가 50농가 60톤 등 총 55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8월까지 기계장비 및 증축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증축 공사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한 후 시운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유용미생물 공급은 시설원예 1500농가, 과수 526농가, 축산 50농가에 610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핵심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의 수요에맞는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새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상설교육,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교육, 농업인대학 등 49회에 걸쳐 14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 교육을 7, 8월에 두차례 실시하고 신규 농업인 귀촌‧귀농인에 대하여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업인대학의 시설고추과정 교육, 선충방제 및 품목별 상설교육,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인 P, L, S 교육 등 총 831명에 대하여 적기교육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와 농촌발전 선도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에 대해 과학영농 생력화 지원인 선도농업인 현장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농업정보지 보급과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약빈병 수거활동도 하였습니다. 4-H회에서는 과제활동과 공동학습포 운영, 품목별연구회에서는 자체 기술교육과 벤치마킹은 물론 아리랑대축제 시 농업인 연구회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해 선도농업인 현장교육과 역량 향상 한마음대회를 8월말에 개최하고 9월에는 농약빈병 수거활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품목별연구회는 연구회별 과제교육 및 선진지 교육도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노동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농업인 육성 및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수확용 안전장비인농작업 외발수레 30대 보급,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20개소 설치, 농촌문화 활력증진 사업인 한지공예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및 고추수확 안전장비 보급,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1개소,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3개소, 농촌문화 활력증진 사업 8개소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촌여성 역량강화입니다.
농업‧농촌 핵심 지도자의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한 농촌여성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인 고추수확기 외 10점 390점을 지원하였고 다목적 발효배양기 보급, 생활개선회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대료 지원과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인 과제교육을 시‧읍면동 12개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전문교육 2개 과정과 도시 소비자 초청 농업교실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4일 삼문동 문화체육관에서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 여성농업인과 함께 농담콘서트, 밀양시 규방공예연구회원전, 생활개선회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료 지원, 농촌여성 전문 2개 과정 교육, 그리고 11월 중 생활개선회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생활개선회 연말총회 및 과제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밀양농산물 이용 먹거리 자원화입니다.
밀양농산물 가공품, 향토음식을 연계한 먹거리 개발 및 6차산업 활성화와 농촌체험 및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4일간 아리랑대축제 시 밀양 농업과 먹거리 상상관을 운영하였으며 2만 5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주요행사로는 개관식, 전시, 체험판매, 시식 및 나눔행사에 국립식량과학원작물부 등 13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및 먹거리 판매관 운영 3700만 원의 실적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치제조사 민간자격 취득과정을 추진하여 38명이 자격을 취득토록 하였으며,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발효음식 체험장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학습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 1개소,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시범 1개소, 장담그기 행사 등 발효음식 체험장 운영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 농업경쟁력 향상과 개방화, 온난화에 부응한 채소 및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2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과 국내육성품종인 썸머킹의 우량묘목 14개소 보급,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소득 과수인 용과 및 파파야 도입 시범,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1개소, 스마트팜 시설 ICT기기 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지원,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1개소,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3개소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입니다.
농산물 고품질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및 신기술 중점 사업추진과 기후온난화로 인한 과수 배재 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아열대 과수인 체리 재배단지조성 시범 외 5개 사업으로 시설원예 탄산가스 농법시범 외 1개 사업은 완료하고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조성 사업 외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열대 과수인 체리 재배단지조성 시범 13개소, 시설딸기 천적이용 생물학적 방제 4개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배관시스템 개선 2개소, 고품질 시설딸기생산 종합기술시범 5개소, 딸기재배를 겸하는 제자리육묘 포트캡 지원 2개소, 고내식성 권취축파이프 교체지원 14개소 등 총 40개소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로 농업애로기술 해결 및 실질소득 도모와 돈 버는 농업을 위한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교육 8회와 사이버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소농 육성교육,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사이버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서울 코엑스에서 10월에 개최하는 강소농대전 참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선도농업인이 개발한 우수사례 확대 보급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사업으로 총체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노동환경 개선 25개소와 기존 사업인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7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주요 생산지역인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4개 읍면 120농가에 대하여 선충 검사 및 선충 피해농가 약제 지원과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모델 구축 2개소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적기영농 실현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오지마을, 여성농업인, 고령자 등 취약농가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있는 순회수리 및 교육을 69개 마을에 실시하고 농기계 569대도 수리하였습니다. 부품당 3만 원 미만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장비 엔진톱 등 3종 1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9개 마을에 대하여 순회수리교육 및 운영을 통하여 무료점검 정비와 부품대 일부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농촌 활력 신중년 프로젝트 농기계 잡곡콤바인, 콩수확기를 구입하여 농가 노동력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효율성 제고와 농업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은 물론 농가 수요량이 많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보행형관리기 6개 기종 147대를 공급하고 하반기에도 보행형관리기 등 8개 기종 132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구제역‧AI 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우리지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차단방역에 초점을 두고 정기적인 예찰과 백신 적기접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항체검사 강화로 미달농가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제역 백신접종 사업비 외 4개사업에 13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제역과 AI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8개월 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구제역발생으로 11만 3000여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을 2회 실시하였으며, AI예방을 위하여 1회용 난자 100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위생사업소와 가축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수의와 공동방제단 운영 등 방역기능을 총 동원하여 질병예찰과 방역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10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는 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전 예방과 상황발생 시 신속 대응조치토록 하고 전 우제류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백신접종을 실시하고 가금류 전 농가 농장단위 소독시설 점검과 방역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예방백신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26종, 브루셀라 채혈검사 3010두, 소결핵병 검사 5호, 살처분 37두, 축사소독시설 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예방주사, 구제역 약제 지원과 브루셀라 일제검사 8300두, 공동방제단 취약농가 소독지원 등 가축질병 상시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축산물 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 사업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물 위생관리팩 지원, 쇠고기이력제 추적 귀표부착,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 4회에 걸쳐 33개 업체에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5개 업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물 안전관리 인정 기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사업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시설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27개 사업에 사업비는 24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양봉산업 생산성 향상 기자재 지원 사업, 가축 폐사축 처리기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외 2개 사업 26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경영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로 농가 실질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축산농가 경영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제조비, 월동 재배용 사료작물 종자지원 등 4개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한우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한우농가 소득안정과 축산기반 유지를 위한 브랜드 활성화와 고급육 시장 공략 및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3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우개량 6종 기반조성 인공수정료 등 2개 사업, 친환경 고급육 생산지원 초음파 진단료 등 5개 사업과 노동절감형 사육환경개선 사료자동 급이기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질 고급화 및 고능력 암소 장려금 지원, 우량 한우등록, 한우 수정란이식, 한우 개량 인공수정 등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액비를 생산 자연순환농업과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순환농업육성 액비살포비 지원 85㏊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액비저장조 9개소 1800톤 설치 및 개보수, 가축수분조절제 3188톤 등 지원하여 축사냄새 저감에 중점을 두고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착유장 세정수 정화시스템 설치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수질기준이 적합한 정화처리 기술투입을 통한 낙농가 착유세정수 처리문제 해결로 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축산농가의 축산형태별 정화처리시설 지원으로 낙농가의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입니다.
주곡작물 우량종자 적기공급과 생력재배 기술보급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대량 소비처 직거래 시범사업 외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품종 우량종자 벼 외 5개 품목 600여톤, 신기술보급을 위한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FTA대응 소득안정기술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시범단지 조성 외 1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지속 가능한 첨단농업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토양관리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지원 진단을 통한 과학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검정실과 병해충진단실, 식물 조직배양실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검정 지원 3종 1640점을 검정하였으며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과 농업용수 검정, 병해충진단, 관찰포 등을 운영하여 과학영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우리지역 맞춤형 신품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면서도 우리지역에 맞는 최고 명품 브랜드 쌀 생산사업과 우수한 특성을 국산밀 생산 작업률 향상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기능성 브랜드 쌀 골든퀸2호 단지교육 및 현장기술지원 5회를 실시하고 브랜드 쌀을 3개면 11개 단지에 108㏊정도 계약 재배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성 유색밀 종자 1.6㏊ 재배하여 6톤 정도 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국산밀 생산단지를 50㏊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립식량작물과학원 남부작물부와 산업체, 그리고 우리 시가 서로 협력하여 국산품종의 고부가 가치 브랜드를 개발하고 산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량 계약재배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새기술 실증포 운영입니다.
아열대작목 및 유망 소득작목의 신품종 비교전시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아열대과수 등 6개 작목을 온실 5동에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새로운 품종 실증시범과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목 적응 재배시험 및 우리 시 특화작목인 딸기, 씨감자 등을 전시 재배하여 내방인 현장교육장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씨감자 생산 5개 작물 실증 재배하여 영농기술 보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연꽃단지 운영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으로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와 시가지 5개 교량에 설치하여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공간과 도심속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연꽃단지는 2009년부터 시가지 꽃 교량은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꽃단지는 연잎, 연씨 수확, 연근캐기 체험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 소득향상과 연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량 꽃 전시는 시기별 적정 꽃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구제역‧AI 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우리지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차단방역에 초점을 두고 정기적인 예찰과 백신 적기접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항체검사 강화로 미달농가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제역 백신접종 사업비 외 4개사업에 13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제역과 AI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8개월 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구제역발생으로 11만 3000여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을 2회 실시하였으며, AI예방을 위하여 1회용 난자 100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위생사업소와 가축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수의와 공동방제단 운영 등 방역기능을 총 동원하여 질병예찰과 방역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10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는 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전 예방과 상황발생 시 신속 대응조치토록 하고 전 우제류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백신접종을 실시하고 가금류 전 농가 농장단위 소독시설 점검과 방역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예방백신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26종, 브루셀라 채혈검사 3010두, 소결핵병 검사 5호, 살처분 37두, 축사소독시설 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예방주사, 구제역 약제 지원과 브루셀라 일제검사 8300두, 공동방제단 취약농가 소독지원 등 가축질병 상시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축산물 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 사업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물 위생관리팩 지원, 쇠고기이력제 추적 귀표부착,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 4회에 걸쳐 33개 업체에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5개 업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물 안전관리 인정 기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사업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시설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27개 사업에 사업비는 24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양봉산업 생산성 향상 기자재 지원 사업, 가축 폐사축 처리기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외 2개 사업 26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경영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로 농가 실질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축산농가 경영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제조비, 월동 재배용 사료작물 종자지원 등 4개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한우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한우농가 소득안정과 축산기반 유지를 위한 브랜드 활성화와 고급육 시장 공략 및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3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우개량 6종 기반조성 인공수정료 등 2개 사업, 친환경 고급육 생산지원 초음파 진단료 등 5개 사업과 노동절감형 사육환경개선 사료자동 급이기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질 고급화 및 고능력 암소 장려금 지원, 우량 한우등록, 한우 수정란이식, 한우 개량 인공수정 등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액비를 생산 자연순환농업과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순환농업육성 액비살포비 지원 85㏊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액비저장조 9개소 1800톤 설치 및 개보수, 가축수분조절제 3188톤 등 지원하여 축사냄새 저감에 중점을 두고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착유장 세정수 정화시스템 설치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수질기준이 적합한 정화처리 기술투입을 통한 낙농가 착유세정수 처리문제 해결로 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축산농가의 축산형태별 정화처리시설 지원으로 낙농가의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입니다.
주곡작물 우량종자 적기공급과 생력재배 기술보급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대량 소비처 직거래 시범사업 외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품종 우량종자 벼 외 5개 품목 600여톤, 신기술보급을 위한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FTA대응 소득안정기술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시범단지 조성 외 1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지속 가능한 첨단농업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토양관리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지원 진단을 통한 과학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검정실과 병해충진단실, 식물 조직배양실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검정 지원 3종 1640점을 검정하였으며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과 농업용수 검정, 병해충진단, 관찰포 등을 운영하여 과학영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우리지역 맞춤형 신품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면서도 우리지역에 맞는 최고 명품 브랜드 쌀 생산사업과 우수한 특성을 국산밀 생산 작업률 향상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기능성 브랜드 쌀 골든퀸2호 단지교육 및 현장기술지원 5회를 실시하고 브랜드 쌀을 3개면 11개 단지에 108㏊정도 계약 재배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성 유색밀 종자 1.6㏊ 재배하여 6톤 정도 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국산밀 생산단지를 50㏊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립식량작물과학원 남부작물부와 산업체, 그리고 우리 시가 서로 협력하여 국산품종의 고부가 가치 브랜드를 개발하고 산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량 계약재배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새기술 실증포 운영입니다.
아열대작목 및 유망 소득작목의 신품종 비교전시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아열대과수 등 6개 작목을 온실 5동에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새로운 품종 실증시범과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목 적응 재배시험 및 우리 시 특화작목인 딸기, 씨감자 등을 전시 재배하여 내방인 현장교육장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씨감자 생산 5개 작물 실증 재배하여 영농기술 보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연꽃단지 운영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으로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와 시가지 5개 교량에 설치하여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공간과 도심속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연꽃단지는 2009년부터 시가지 꽃 교량은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꽃단지는 연잎, 연씨 수확, 연근캐기 체험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 소득향상과 연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량 꽃 전시는 시기별 적정 꽃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허홍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허홍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허홍 의원아닙니다.
○ 의장 김상득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간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은 추경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2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간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은 추경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2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엄수면
이선영이현우설현수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나노융합과장직무대리 황상근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승영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이현우
서명의원 엄수면
사무국장 이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