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3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6.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6.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밀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6.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와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운영에 따라 조례 정비 및 보완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령 규정사항 반영, 불명확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의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정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이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고시됨에 따라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코자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융자 중 운용자금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현행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상환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과 융자금의 대출 금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수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심사, 현안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이병희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세무과장직무대리 손기춘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이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