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7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 자료에 오류가 생겨서 수정 자료를 내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7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119억 6822만 6000원이며 11월 17일 현재 71억 9279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을 60% 입니다만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민간자본이전 잔액 4억 6436만 원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도비 지원사업으로 현 공정률 전체적으로 한 85%정도 됩니다. 12월 15일까지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지원 민간자본이전 미집행액 3억 5000만 원은 시레기 육개장 제조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지특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사업부지 인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인허가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이월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분석 민간이전사업비 미집행액 8346만 원은 GAP제도의 확산을 위한 국비 지원 시범 운영되는 사업으로 무안 풋고추 공선회 외 3개 단체에 12월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미집행액 1억 5000만 원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허가과에서 인허가 신청한 상태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행사 일반운영비 잔액 4070만 원은 11월과 12월 중 KNN파머스마켓 행사 외 2개 행사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ravo경남 엑스포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2675만 원은 11월 중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3056만 6000원은 쇼핑몰 택배비로 연말에 사과 등 과일위주로 판매가 집중되고 있어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잔액 2950만 4000원은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 및 운영비로 월별로 균분 집행하고 있으며, 10월에서 12월까지 143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12만 1000원은 결산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677만 8000원은 공동브랜드홍보물 제작, 홍보탑 및 조형물 정비 등에 6982만 2000원을 기이 집행하고 12월말까지 홍보물 제작 등에 추가로 105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18만 2000원은 결산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653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에 민간이전 미집행액 1억 4500만 원은 Bravo경남 포장재 지원 1억 500만 원과 밀양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4000만 원으로 밀양시 대표브랜드 도안제작이 8월에 이루어져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집행됩니다.
농산물 홍보 동영상 제작에 민간이전 미집행액 1700만 원은 DVD제작을 위한 농산물 홍보 영상 및 DVD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가을수확기, 과수의 추가 촬영 후 최종편집하여 11월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9억 4481만 1000원은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60%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준비 중이며, 20%는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도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민간자본이전 잔액 8519만 원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으로 6농가 중에서 3농가는 집행되었고 3농가는 사업추진 중으로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4719만 원은 채소생산시설현대화외 5개 사업에 156농가 중에서 116농가는 완료하였고 40농가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초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에 민간자본이전 잔액 2억 3982만 2000원은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외 7개 사업에 200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집행 63호가 사업추진중에 있어 12월 중순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655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확충에 민간자본이전 잔액 2억 1170만 원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외 2개 사업 모두 사업이 완료되어 12월초에 보조금 청구를 받아서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육성에 민간자본이전 미집행액 3억은 진흥청사업으로 들깻잎생산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밀양시에 배정되었으나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자격요건이 들깻잎 재배면적 30㏊ 이상 규모로 되어 있어서 2회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대상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6페이지 농산물수출 활성화에 민간이전잔액 5468만 1000원은 수출물류비 중에서 시비지원금으로 12월까지 수출실적에 따라서 2468만 1000원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3000만 원은 결산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6592만 5000원은 신선농산물 수출작물 포장재는 12월에 일괄 지급하며, 수출작물종묘비와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12월초에 지급할 계획이고 농가별로 사업량 면적이 조금씩 감소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발생되는 집행잔액 3401만 원과 밀양농협 지자체 협력사업포기분 300만 원을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민간자본이전 잔액 6억 4750만 원은 지난 3월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세경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이종원 농가는 11월에 계약을 해서 11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서 착공을 할 계획이며 내년 9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파프리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2969만3000원은 12월초까지 추진 중인 6농가 사업 완료하여 2813만 4000원을 집행하고 155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에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7434만 8000원은 과수 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481농가 중에서 추진 중인 397농가에 12월초까지 사업 완료하여 1억 6797만 6000원을 지급하고 637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가 많은 것은 과실장기저장제가 사과를 수확하고 나서 11월 이후에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민간이전 잔액 6억 8602만 7000원은 상반기 사과 등 과실류 가입액 8억 1397만 3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3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난해 재해보험 환급액 1억 688만 9000원을 합하여서 12월 중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658페이지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잔액 3672만 원은 화훼 나트륨과 LED등 보광시설 5개 농가 중에서 사업 완료된 3농가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11월말까지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수생산기반구축에 민간자본이전 잔액 4396만 4000원은 8개 개별사업 중에서 6개사업은 완료되었고 방조망과 사과 저장성 향상 약제 지원 사업은 11월말에 완료하고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659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 1억 8030만 2000원과 66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108만 7000원은 경상남도의 반환금고지서 발부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행사축제예산 집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출결의서 미작성과 작목회장 명의의 통장개설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사과발전협의회와 고추작목회에 지출시 집행절차 및 지출결의서 이행을 안내하였고 Bravo경남 행사 부대시설 임차비 집행과목 부적정 지적에 대하여는 2회 추경 시 행사운영비 예산과목을 행사관련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입니다.
정윤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농산물 판매홍보 전담 TF팀 신설 검토 건에 대해서는 센터소장을 주축으로 하나로마트, 향우회, 자매결연, 기업도시와 동사무소 등에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양배추 가격하락 시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생산품 의무매대 확보와 지역농산물 의무구매 강력대처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사업단과 농협밀양물류센터와 협업하여 관내 하나로마트, 유통업체 등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662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은 맛나향 고추축제와 얼음골 사과축제, 깻잎 체육행사 3건에 2016년과 17년에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완료하지 못한 전기가온시설 승압비는 6농가 중에서 3농가가 완료하고 1농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농가는 금년에 고추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자부담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사업을 포기하여 시비 잔액 780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는 ICT융복합 통합관리시스템은 2016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밀양팜 영농조합법인이 동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법인 업무추진 리더부재 등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도비를 반납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시비로 용역 의뢰하여 8월에 쇼핑몰 재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업지원 사업은 43농가 중에서 40농가는 사업을 완료하고 3농가는 기이 보조사업을 받았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한 환수금을 반납하지 못해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해서 10월에 5812만 5000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상경비이자와 기타이자수입 만 882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보조금 부정수급환수금 303만 582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664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연구개발비 예산액 2200만 원을 편성 밀양만의 6차산업 요소를 찾아 밀양형 6차산업화 실현을 위한 기본용역을 주 한국6차산업에 용역 의뢰하여 2080만 원에 수의계약하여 11월에 중간보고를 하였고 12월초에 최종 보고를 마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감사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지 못하고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점 사과드립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예산집행 현황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은 대상사업이 없었고 2016년에는 ICT융복합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2건이며 2017년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없습니다.
665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북농협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11월말에 확정 내시될 계획이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은 기이 선정되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은 금년 3월에 도에서 공모사업 신청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사업신청을 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8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2일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였고 투융자심사 시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사를 받도록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은 총 28회에 농산물 직거래행사에 참여하여 5억 3043만 9000원의 판매성과와 지역농산물 홍보를 하였습니다.
품목별 판매실적은 사과, 대추류, 된장류, 신선농산물 순으로 판매되었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10월말까지 총 26회 농산물직거래행사에 참여하여 3억 9748만 3000원의 판매성과와 지역농산물 홍보를 하였고 세부 행사별 참여품목 및 판매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목별 판매실적은 신선농산물, 된장류, 대추류, 사과 순으로 판매되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자료 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산물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전체 수출물량은 2015년보다 2016년에는 38% 증가하였는데 이는 베트남 가공부산물 수출과 수산물인 한천의 일본과 미국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2017년에는 8월말 현재 신선농산물은 전년도 신선농산물 전체 수출물량은 넘어섰으며, 가공식품은 베트남 현지에서 가공부산물에 대한 자국 생산라인이 형성되는 바람에 수출실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져서 전체적인 수출실적은 전년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수출관련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크게 8개 분야 사업에 3억 7000만 원과 2억 8000만 원 각각 지원되었고 2017년에는 11개 사업에 28억 9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는 수출기반확대를 위해서 국‧도비사업인 수출전문업체 육성, 수출공동선별장 건립,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에 25억여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자료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밀양은 2015년도에 8위, 2016년과 17년에는 10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신선농산물 부분에 수출이 좀 낮은 편입니다.
세부내역은 673페이지에서 67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대상국가별 농산물수출 현황입니다.
8월 30일 기준 주요 수출국은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파프리카 등 7개 품목을 수출하고 있고 가공부산물은 베트남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실적입니다.
멜론 홍콩수출을 추진하여 지난 9월 19일자 첫 선적을 하였고 내년부터는 연간 지속 수출을 하기로 홍콩 측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LA농수산 엑스포에 10월 11일부터 7박 8일간 현지 출장하여 판매 및 바이어 미팅을 통하여 가공농산물 수출확대를 추진하였고 11월말에는 저희들이 홍콩 아시아 농수산박람회에 참석해서 수출 상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7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대상자는 98농가에 19억 3404만 4000원의 사업비로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추진 현황은 보고자료 677페이지에서 67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대표브랜드 포장박스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 대표브랜드 포장박스는 사용승인 14개 단체 중에서 신청을 한 10개 단체 10개 품목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증농가 현황 및 세부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13개 품목에 16개 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중 6개 단체에 5971만 2000원의 포장박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1개 품목 14개 단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포장박스비에 8개 단체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7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자료 681페이지와 6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소규모 유통시설 5개소와 산지유통시설 1개소를 2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통시설확충을 기하였고, 내년에는 소규모 유통시설 4개소와 산지유통시설 1개소 등 사업비 40억 2675만 원으로 유통시설확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685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4농가에 총 사업비 1억 9688만2000원으로 관수시설 외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팜 쇼핑몰은 운영협의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입점수, 품목, 판매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품목별 입점업체는 총 84개 업체 중에서 사과가 19개소이며 특작, 대추, 채소 순으로 입점해 있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매출현황은 사과 매출액이 가장 많으며, 해가 갈수록 다양한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품목별, 연도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17년 9월말 현재 밀양팜 입점업체는 총 80개업체이며 택배비지원은 총 1억 1442만 원으로 업체별로는 금보농원, 밀양농협, 제일영농조합, 밀양농부몰 순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 687페이지에서 6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개 사업장 점검한 결과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점검결과는 690페이지에서 6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 부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농산물유통과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 해갖고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50%가 되었고. 물론 11월, 12월에 다 집행이 된다라고 설명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650페이지에 전통장류 제조가공사업과 651페이지 가공산업 육성의 경우 여러 가지 부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안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654페이지 전기난방기 설치 및 노후하우스시설개선사업도 조금만 신경을 써시면 이것은 앞당겨서도 할 수 있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 11월, 12월에 하면 이미 추위가 오는데 농민들 영농에 도움이 좀 되겠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장류 시레기 육개장 제조가공공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특회계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자기가 선정했던 사업부지를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부분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 도저히 대상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장에 여유부지 있는 것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여유부지에 다시 건립을 하기로. 그래서 허가과에 서류를 넣었는데 허가과에서 그건 가능하다고 해서 12월 10일경에 허가가 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 떨어지면 지금 여기 1차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그다음 2차년도에는 안에 내부 장비들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내려오면 내년도 사업과 같이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제조가공에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 그 부분은 우리 아리랑푸드대표 백경선 씨가 신청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예림의 가축시장 옆에 거기에 사업부지를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질문제때문에 허가과 검토과정에서 환경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과 적극 협의한 결과 현재 기존 대곡리 1098번지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10년 임대차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이월을 하려 그랬습니다만 이번 연말까지는 충분히 바로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이, 최종 가내시가 내려오는 게 거의 5월경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또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저희들이 아무리 권장을 해도 주로 겨울철 가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새로 비닐을 입히고 난 이후에 부직포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10월 이후에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 매년 이게 지연이 되고 있고, 그다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고추 값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 능력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후순위자를 빨리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 조인옥 위원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연말내로 사업비가 다 집행되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조인옥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잔액이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아까 우리 얼음골 사과에 관련해서 지금 사과를 따서 판매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에 우리가 결산추경 시 반납하겠다 했는데. 총 사업비가 7100여만 원인데 잔액이 1500여만 원으로 결산추경에 반납하겠다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밀양팜 쇼핑몰이 2008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아까 전 말씀드린 ICT융복합사업 그 부분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쇼핑몰도 재구축을 하고 또 밀양팜 영농조합법인에서 쇼핑몰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우리 ICT농법을 전부 다 해가지고 농가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굉장히 크게 사업구상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그게 자기들이 실제로 실현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국‧도비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기존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에 민간이전에 있는 7172만 1000원 그중에서 우리 행자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쇼핑몰하고 전산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1900몇 십만 원에 쇼핑몰관리도 해주고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되어 가지고 거기에 계약해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쇼핑몰 업그레이드는 다 시켰습니다. 다 시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 보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기존 밀양넷하고 또 다른 데 부족한 부분, 쇼핑몰 안 되는 부분에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게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1512만 1000원은 그렇게 집행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쇼핑몰 재구축으로 인해서 남는 금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655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업신기술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육성에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에 관련해서. 우리 들깻잎작목반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30㏊이상이라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조인종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진흥청장이 수출에 대해서,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진흥청에서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또 깻잎하면 밀양이 가장 많고 그다음 추부 정도로 있는데 밀양에서 깻잎수출전문단지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일단 올라가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밀양시에 배정을 할 테니까 밀양시가 한번 해봐라 이래 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막상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흥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저희들 진흥청지침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사업규모가 개소당 30㏊이상이 되어야만 사업대상 자격이 된다 그런 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수용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하향 조정을 좀 해달라고 진흥청에 많이 건의를 했는데 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저희들 한번 받아보니까 상동깻잎원예영농조합법인과 삼오영농조합법인 두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두 군데 다 해서 한쪽은 15.6㏊, 한쪽에는 17.3㏊가 들어와서 다 보조조건을 충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인에 저희들 계속 조율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신선농수산물 중 깻잎을 대일본 수출을 열어가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두 법인이 좀 합쳐가지고 어떤 깻잎작목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계속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일단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계속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30㏊라 그러면 상당히 큰 그런 면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들깻잎시설연합회 구성을 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사실 30㏊는 큰데 우리 진흥청에 건의를 좀 해서 이걸 20㏊라든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들깻잎시설연합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에 있어 가지고 이게 2차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바람에 좀 늦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6년 3월에 농림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통해서 받아보니까 1개 법인과 1개 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5월 달에 도로 신청을 도에서 현지실사를 거치고 그다음 저희들이 다시 이 신청자들과 농림부에 가서, 농촌공사하고 농어촌하고 자기들이위원회를 구성해 있는데 거기에 가서 PPT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다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이 7월 정도에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각종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해서 그렇게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그러니까 1개 법인, 1개 개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설명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에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이 사업은 지침상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도록 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과 보조금을 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세경농업법인은 밀양지사하고 계약을 다해가지고 보조금을 일단 선지급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 이종원 농가 같은 경우에는 10월말부터 그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조금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말까지는 보조금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내년 9월 달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나면 전체적인 정산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도에 최종 보고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이게 2차 추경에 우리 시비도 배정했습니다만 차질 없이 법인이나 개인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685페이지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밀양에는 현재 이 기금이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 농협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본 위원 알기로는. 특히 농협 그다음 각 읍면동 농가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다음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 자격요건이 다른 사업하고 틀리는 부분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주체인 밀양농협연합사업단의 참여조직을 통해서 출하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선 출하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 약정한 경영체 또는 농가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전년도 시군통합조직에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에 참여조직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2016년에는 밀양농협에는 사과, 그다음 상남농협과 남밀양농협엔 단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FTA사업에 신청을 농가들이 해서 수혜를 좀 봤습니다. 봤고, 그다음 2017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농협이 전년도 시군통합조직에 품목별 취급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에만 참여조직으로 인정한다. 확실한 실적이 분명해야만 된다라고 되어 가지고 밀양농협 사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건 데는 상남이라든지 삼랑진, 그리고 초동, 하남, 무안까지도 그렇는데 이 사과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관정도 하고 많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단감부분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게 원인을 보니까 이 자격요건 부분에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협의 경제상무들을 전부다 불러 모아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줘 가지고 공동선별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기후온난화 때문에 농가들이 가뭄으로 인한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자격요건만 갖추면 관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농가에 수혜를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하고 농협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서 농가들을 계도해서 공선을 해서 이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 나가자 그렇게 해갖고 두 번이나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단감 쪽에는 일부 3개 조합인가 4개 조합이 지금 공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하고 있다라고 일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다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파악해보고 되면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그 농가들한테 사업 신청단계에서는 집중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업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지역 농협에 경제상무를 비롯해서 2개 정도 했다는데 향후에도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디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서 홍보를 우리지역농가에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농협에도 한 번 더 이렇게 환기를 해서 우리 밀양이 농산물은 전국에 으뜸가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좋은 판매를 할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하고 그다음 또 기금이 있는데 현대화사업 기금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우리 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농산물유통과하고 외래해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지역에 지금 미국선녀벌레라든지 매미충이라든지 외래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올해 3회 정도 공동방제를 해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에도, 내년도부터라도 계속해서 공동방제를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또 25, 26 재부산 밀양향우회 주최로 해서 우리밀양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특히 농산물유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우리 밀양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회성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향우회가 재경향우회나 재부, 부산, 그다음 대구 등등 향우회가 잘되어 있는 곳에 향우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님들한테 좀 건의를 해서 우리 밀양농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고생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재 보면 자매도시를 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산물유통과에서 신경을 써서 각 읍면동에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에 우리 밀양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FTA기금이 임산물은 혜택이 안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산물유통과장이 되다 보니 임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FTA기금 사용하려고 하면 꼭 농산물이어야 되는지, 임산물은 혜택이 안 되는 건지.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FTA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칠레FTA. 한미FTA, 한중FTA여러 가지 FTA있는데 그 FTA를 할 때마다 일정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를 하더라도 무조건 모든 농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FTA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FTA피해보전직불금이라든지 폐업지원금이 이래 나가는데 지금 품목에는 저희들이 배하고 떫은 감도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왜 하필 공동출하를 연합사업단에만 적용이 되는지, 회원농협에 공동출하를 하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근본취지는 농림부에서 농민들은, 농민들이 실제로 유통까지 하기는 사실상 힘이 든다.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그 판매와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해줄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묶여서 하는 게 연합사업단이고 그다음 지역농협끼리 묶어서 하는 게 조공법인입니다. 조합공동법인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지금 저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연합사업단 체제로 가고 있고요, 전라도 쪽에는 조공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조공위주로 해보니까 책임 있는 어떤 이끌어 나갈 그러한 조직의 대표가 없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농협중앙회 쪽에서 지역농협에 인원을 차출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과장님은 생각을 그리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연합사업단에 출하하는 것 보다 지역농협에 공동출하 하는 게 더 수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면 연합사업단 실적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이 80%입니다. 사과 빼고는 거의 다 연합사업단에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왜 이 FTA기금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연합사업단으로 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각 농산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꼭 연합사업단이어야 되는 건지, 또 회원농협에서 공동출하를 한 것을 우리 밀양시에서 인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건지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그렇게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지침의 규정에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사업지침에 연합사업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합사업단을 구성하든지 조공법인을 구성하든지 2개 중에 하나는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개별 단위농협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밀양에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지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조공법인이라는 것은 조합공동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농협에 9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9개 농협들이 얼마씩 출자를 해가지고 법인을 구성하고 연합사업단과 같은 형태의 어떤 법인을 구성해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 역할 하는 게 무안농협 APC사업할 때 공동출자해서 2000만 원씩 내갖고 공동법인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맛나향 고추법인 그 부분은 이 공선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어떤 가공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인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법인이 자기 법인에서 공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가능한데 지금 거기에는 공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현재 FTA기금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음골 사과 빼고는 다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조공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조합장들을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FTA기금으로 산내 같은 경우에는 관정시설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히 상동이나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을 진짜 보고 싶어도 한개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왜 우리만 이걸 혜택을 못 보느냐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유통과장님이 농민들하고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또 조합장들한테 회의를 할 때 한번 가시더라도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합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한번 의논을 해봐 주세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되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유통과와 농업지원과, 농정과 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기록을 남기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원을 심사하고 이중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고 많이 시정이 되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결정하고 나서 지원 혜택 받은 부분들이 예를 들면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밀양에 예를 들면 고속도로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되다 보니까 시가 어렵게 결정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보상을, 보상금을 수령하는 이런 폐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까지도 일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이 결정을 할 때 어느 지역에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 봐라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과에서 업무연찬을 할 때 제가 오늘 지적을 했으니까 기록을 좀 남겨주셔서 그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 선정과정에서 지금 부북 같은 경우 50만평 나노산업단지하는 그 부분에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대상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다 다른 사업부지로 대체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사업 나간데 어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내용연수 남은 기간만큼만 역계산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노산업단지하고 고속도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부서하고 공문을 보내 우리 대상 자료를 받아 전부다 발췌를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농가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항이라는 걸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만약에 수령을 하게 되는 같으면 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우리 보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어쨌든 지원이 많은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 허홍 위원주간업무계획표에 보니까 홍콩에 농산물박람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밀양에도 업체가 한군데 박람회 참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하면 밀양시에서 경비지원이 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A농산물엑스포 박람회를 참가하고 난 이후에 여비가 조금 남아서 그 여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는 수출활로를 위해서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홍콩박람회를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들깨 씨앗을 이용해서 들깨기름도 만들고 오메가3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 강림오가닉에서 그것을 특화를 시켜가지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콩에도 좀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남은 금액으로 그곳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편도여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이게 그럼 LA식품 참가한 사업비가 남아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주간계획표를 보다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서에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있죠? 681페이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인증농가 세부 지원 사업하고 또 공동브랜드 해맑은 상상 포장박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대표브랜드하고 공동브랜드하고 상당히 제 자신도 정확하게, 좀 헷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과거에 하던 미르피아 그 공동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르피아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나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박스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가지고 도에서 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도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자격요건을 보면 출하실적이 전산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브랜드 지원하는 농가 중에서 도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농가는 도쪽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받아내고 그다음 거기에 안 되는 기존 하던 농가들은 나머지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나 농가부담률은 다 같이 50 대50으로 해가지고 보다 많은 농가와 작목단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부분입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에 포장박스 지원 부분들은 어떤 류의 농산물에 대해서 대표브랜드를 지명을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금 우리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조례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나 생산자단체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 그러면 기획실에있는 조례 규정 내에 들어가도록 자기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같으면 그것을 일단 저희들 유통과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지에 실사를 가 가지고 우리 조례 규정에 어느 정도 맞는 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획실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정지어 가지고 최종승인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는데, 포장박스 지원하는 것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자기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포장박스 정해 놓은 그 규격대로 할 농가들만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으면 다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농가에 맞춰서 N분의 1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보통 40%에서 50%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공동브랜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대표브랜드 있잖아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 말이 대표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들 공동브랜드그것입니다. 해맑은 상상 밀양입니다. 전에는 미르피아 되었다 지금은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바뀌었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다른 것인가 싶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공동브랜드는 공동브랜드대로 지원 사업이 있고 대표브랜드는 대표브랜드 지원 사업이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옛날에 했던 공동브랜드 인증농가에 이제는 대표브랜드로 해서 지원한다. 그런데 지금도 예를 들면 미르피아 박스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데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나갔던 부분들이 박스가 아직 잔량이 좀 남아 있는 농가들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다 갈아지려 그러면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에는 저희들이 8월 달에 기획실에서 최종 도안이 나왔거든요, 새 브랜드. 도안이 나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해맑은 상상으로 전부다 박스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말에서 12월초 되어야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는 부분이 도안이 8월 달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미르피아 박스가 나오는 것은 작년도에 해서 올 초에 구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작년 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먼저 65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맨 하단에 농업신기술 시범 원예수출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 3억 이걸 아까 설명하실 때에 명시이월 한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이라고 작성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기록을. 내년에 불용처리하면 집행을 불용처리한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고 이게 명시이월이라면, 또 명시이월 663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이 사업은 금년도사업이고 663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난해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의 추진사항을 기록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 최남기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자본이전 650페이지에도 있고 651페이지에도 민간자본이전 집행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집행잔액 그대로 남긴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65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여기에 보면 651페이지 맨 위에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이것은 2차 추경에 편성했으니까 집행하지 못했다 이유가 되는데 다른 것은 원래 이렇게 11월이나 12월중에 집행할 그런 모든 사업비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사업자체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농가와 저희들이 의지로만 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면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 있겠지만 저희들 의지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농가들의 여건이 어떤지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은 하셨고 집행사유에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자본,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공모사업을 사업포기로 인해서 전혀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도 이 공모사업을 해 땄는데 사업이 포기되었다면 이것은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그때 당시 5월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이월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만하더라도 우리 밀양팜 쇼핑몰 영농조합법인이 상당히 법인대표가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쇼핑몰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고 ICT융복합까지 연계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어떤 이윤도 창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조사업들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ICT융복합사업들을 더 확대 자기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어떤 농업의 변화를 한번 기해보고자 그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분들이 전부 다 농민들 출신이고 전부 다 자기 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들 진행이 도저히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획하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하고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어렵게 받아 온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남기 위원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보니까 판매실적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이게 매년 갈수록 판매실적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판매실적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사유가 무엇이며, 그다음 수출실적도 보면 670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는 사실상 판매도 합니다만 판매가 주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좋은 농산물을 가져가서 도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 먹어보고 “아, 이게 정말 맛있구나!” 해서 다음에 우리가 갈 때 명함 같은 걸 많이 가져가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택배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밀양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사가지고 가게 하기 위한 어떤 홍보효과와 판매를 병행해 하는 부분인데 지금 2016년 부분은 5억 3000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이 되어 있는 게 기준을 10월 말까지로 잡았고 전년도 것은 연말까지 잡아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농산물홍보 판매행사는 10월 이후가 더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다하면 판매실적이 더 향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실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수출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신선농산물 부분에는 수출실적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수출은 우리 공영도매시장에 가는 것 보다 엄청 농가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수입국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자국농민 보호차원에서 부족할 때는 말없이 받아들이지만 자기들 국내 게 생산이 되면 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클레임이 걸리고 이런 위험요소들이 많다보니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왜 수출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느냐 하면 앞으로 향후 어떤 국제정세 변화라든지 국내 가격폭락으로 이어 졌을 때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만 그다음에 더 크게 수출을 할 수 있지 당장 오늘부터 국내 가격 떨어졌다고 수출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저희들이 수출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독려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조인종 위원이 잠시, 지난 토요일 밀양시민과 함께 하는 농특산물 큰 잔치행사를 했잖아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 최남기 위원이게 부산향우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조금 잡음도 있었다 그런 내용은 있었거든요. 주관하는 행사부처에서 향우회에서 협찬을 받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좀 잡음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차후에 부산향우회에서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아직까지는 차후에 계속한다라는 그런 것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들 어제 저녁 늦게 행사를 최종 마감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부산향우회 측과 우리 행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성과와 어떤 반성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러한 행사를 부산향우회에서 주관한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밀양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들어지는데 좀 잡음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검토하셔서 신중히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66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그외수입이 1건 있습니다. 303만 5000원 정도. 여기 내용에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2012년도에 했었습니다, 한 농가에 대해서. 그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수사가 되다 보니까 이 농가에 시설을 한 업체가 거기에 연루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시공을 한데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김해시, 다른 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밀양은 1건만 해당이 되었는데. 그래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자기들이 수사 최종결과가 나온 이후에 법원판결에 의해서 이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012년도에 사업을 한 그 이후에 사건이 터진 시점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자기들이 의뢰한 금액만큼 회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 수출실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도내 18개 시군 중에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밀양시가 도내 18개 시군 중에 농업생산성이나 품목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으뜸정도 안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밀양이 신선농산물 생산량은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으뜸입니다. 으뜸인데,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존 유통, 그러니까 도매시장이나 개인유통업자들로 이렇게 유통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쪽으로 별로 신경이 덜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끌어가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도내 전체적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부분에 저희들이 처지는 부분은 수출에 가장 효자부분이 지금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서부경남 쪽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창원, 김해까지도 과거에 했던 대형하우스들이 파프리카로 전환을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신선농산물에는 그 종목이 지금 효자종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전체 금년 8월말 현재 해가지고 한 16억 정도가 신선농산물이 수출되었는데 그중에서 10억 정도가 파프리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선농산물이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3년치 실적자료를 보니까 항상 1등, 2등은 창원하고 양산입니다.창원이나 양산을 보면 농산물 생산되는 품목이나 양에 비하면 우리 밀양시하고는 견줄 바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대도시에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선농산물 부분, 제가 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선농산물 보다는 수산물 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 대산 쪽으로 해가지고 화훼라든지 그다음 파프리카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김해, 창원 쪽은 우리 밀양보다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사가 상당히 선진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토지가 수용되면서 우리 밀양 쪽으로 또 많이 넘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쪽에서 아마 수출부분에 저희들보다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손문규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가공캔류가 어떤 게 대만으로 수출을 한 겁니까? 676페이지.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죄송합니다. 이 가공캔류 양이 조그마해 제가 그 깊이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마 이게 산동농협가공공장에서 수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동농협에 식혜하고 대추가 아마 조금씩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해주시고, 우리 밀양에 수산물이 수출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수산물은 어떤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이것은 산내 밀양한천이 우묵가사리로 하기 때문에 그게 수산물로 분류가 됩니다. 우묵가사리를 이용해서 한천이 만들어지면 한천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품이 나오는 그게 수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가공을 했는데도 그게 수산물로 분류가 되는가 보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도에서 집계를 하고 할 때 그것은 수산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68페이지. 직판행사 추진현황에 보면 4억 가까이 실적을 올렸는데 직판행사에 이렇게 각 농민들이 현장에 가서 판매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판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농가당 1명씩만 해가지고 식비하고 그다음에 운송비하고 그렇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식비, 운송비?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 위원장 손문규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17년도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예산이.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 위원장 손문규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저희들이 지금 4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2182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직판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양 내에서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그다음 창원이라든지 연접도시에 하는 경우, 그다음 서울같이, 서울 킨텍스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밀양에서 할 때는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창원 같은 이런 데는 바로 당일 날 올 수 있는 부분에는 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숙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17년도 추진현황에 보면 쭉 나와 있다 아닙니까? 4억 가까이. 이 4억 가까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각 1명씩 가셨는데 여기 책자에 기록된 데 대한예산을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658페이지 사과저장향상을 위하여 약제를 샀다라고 하는데 이 약제가 우리 시에서 2520만 원입니까? 예산 들어가는 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이2520만 원인데 저희 시가 25%, 그다음 농협중앙회 25%, 나머지는 밀양농협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2520만 원이 전체 예산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이게 내나 사과 장기 저장하는 것, 예냉창고에 들어가는 약제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장기저장제는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밀양농협이 농가들로부터 전부 다 수매를 해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해가지고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의 과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25%를 지원해주면 농협중앙회도 25%, 나머지는 자기들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약제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일반 농가에 장기저장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 393농가에 예산액 1억 5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책자에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657페이지입니다. 65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과수화훼농가생산기반조성에 민간자본이전 맨 가 쪽으로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과실장기저장제 해가지고 1억 5000 편성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장기저장제가 지난해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보니까 신청자는 너무 많은데 도비사업이 너무 작다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칭으로 하니까 수혜를 보는 농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 비율이 도가 3%밖에 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더 많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7% 정도 우리가 부담이 더 되는 걸로 되고 농민들 50% 부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청하는 전농가가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춰갔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민들 더 도와 달라라고 이야기 안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받아보니까 금액이거의 맞아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로 좀 더 필요한 농가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약제 중에서 한약제가 진흥청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약제로 바꾸니까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신청을 했던 농가들까지 다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앞으로 농산물유통과에서 %를 그러니까 농민 50% 안하고 농민 40%, 시에서 60%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이 약제부분은 사실상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굳이 60%까지 저희들이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끌어왔는데 또 농가들한테 더 준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농민들한테 직접 이야기 듣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약제가 50 대 50으로 해도 솔직히 혜택을 그렇게 많이 못 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예산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60몇 농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밖에 안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393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그 390 몇 농가가 예냉창고를 가진 농가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이 장기저장제는 예냉창고가 없으면 필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장을 해놔 놓고 창고 안에다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충분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사실은 저보다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저장제가 없으면 산내 사과 못팔아 먹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 좋을 건지, 약제도 또 어떤 약제가 좋을 것인지 연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654페이지 혹시 맥문동 창고하고, 작년엔가 보조사업으로 맥문동사업을 산내에 한 적이 있죠?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 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맥문동 그 부분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농업지원과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게 그러면 맥문동 종묘는 어떤 것을 지금 어느 농가에 얼마만큼 보급을 한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맥문동 종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사실상, 그 앞에 해까지는 맥문동가격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좋았는데, 지난해에 밀양농협에서 수매를 하면서 맥문동가격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흥청 쪽에서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어떤 맥문동 재배를 하는 농가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사업 신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용작물 안정생산 부분에 맥문동 품목을 하나 더넣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맥문동 부분에는 한 농가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북에 있는 한 농가인데 맥문동 모종을 새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농가라서 신규 품종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기존 쓰던 품종하고는 어떻게 다르다는 걸 과장님 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기존 품종하고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않고, 새로 그냥 이농가가 포장을 새로 하기 위해서 맥문동 모종을 구입해오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지금 여기는 종묘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새로운 품종이 이렇게 좋은 게 약용성분이 더 좋다든지 안 그러면 맥문동이 많이 열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는 갱신을 했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는지.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맥문동은 식재를 할 때 보면 잘라서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른 것을 사는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 구입비를 왜 이렇게 보조를 해줬습니까? 그러면.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용작물 모종구입비라는 도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맥문동도 넣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봤는데 일단 신청을 받으니까 다른 농가는 신청이 없고 이 한 농가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그걸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3페이지. 올해 얼음골사과축제하고 나서 장단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축제를 지난해에는 밀양한천마당에서 했습니다. 마당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얼음골공영주차장에서 했는데 거기서 해보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교통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또 많이 와가지고 일방통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농가들 수확작업하고 연계가 되고 또 저쪽 옛날에 다니던 그 구도로는 너무 좁아가지고 일방통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산내면청년회를 통하고 밀양경찰서협조를 받아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만 워낙 차량이 밀리다보니까 축제장까지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교통문제가 앞으로 축제를 계속하는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점이라고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사과수확 전에 농가들이 안 바쁠 때 하다보니까 착색된 정도만 나오는 그런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축제시기를 사과를 한창 수확할 때 수확하는 장면도보고 체험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하자고 사과발전협의회하고 의논이 되는 바람에 조금 시기를 늦춰봤습니다. 늦춰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더 낫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장이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물론 과장님은 차량이 밀리고 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신 손님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홍보부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다 행사 진행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좀 미비점이 많다. 실질적으로 거기 농가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한 논의를 해서, 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이 사과축제는 아까 전 과장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어디 판매하러 나가는 게 꼭 판매보다도 홍보위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는 또 홍보위주로도 하지만 판매실적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적게 왔다는 것은 뭔가 부족했으니까 사람이 적게 왔다라고 보거든요. 시기가 안 맞았다든지. 안 그러면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얼음골사과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위원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얼음골 3개리, 6개마을 하고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보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원은 작년보다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밀양한천에서 할 때는 사과축제를 한다. 사과를 사기 위해서 오는 소비자가 많았다고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단풍이 좋고 관광철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 뭐하는 데고, 둘러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출액은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해봐야 되지만 좀 줄어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보면 일부 농가들은 당일 날 1000만 원 넘게 팔았다, 한 농가가. 그 다음날 오후 정도 돼서 완전 매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과축제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사과재배를 하는데 고생한 우리 사과농가들의 단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얼음골사과가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보다 더 올해보다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과장님 말씀대로 좀 신중한, 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받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잘 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밀양농산물 홍보하신다고, 홍보에 직판 판매하러 외근을 타지역으로 다니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보입니다. 정말 다부지게 열심히 그런 부분에는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번 행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정말 알뜰히 챙겨서 하신다는 것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위원회는 없습니까? 우리 농산물유통과에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농림사업 선정 심의할 때선정심의위원회는 분과별로,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분과별로 따로 하거든요. 4개 과에서.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 조인옥 위원농산물유통과는 위원회가 없다 그렇지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밀양농산물 홍보에 열심히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밀양시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목차, 공통사항 목차, 696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목차, 69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큰 금액이 많이 없는 관계로 5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372만 7000원은 11월, 12월 공공요금, 시설수리, 실험소모품 등 12월 달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입니다. 7233만 1000원은 이미 11월에 423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12월에 고초균 광합성균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업기계 교육훈련 관리 재료비입니다. 624만 4000원은 이미 486만 2000원은 집행하였고 12월에 농업기자재 구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운영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10월, 11월, 12월 인건비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12월 되면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기계 택배 운송료로 월별로 실적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집행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1984만 원으로 이미 1359만 8000원은 집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624만 2000원은 농기계 임대수리 비품구입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신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673만 3000원은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일반보상금 538만 4000원은 읍면동 농촌지도 자회 연말총회와 동시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855만 2000원은 시설딸기교육 교재 제작 및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등 구입에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식품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은 3억 4097만 1000원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되면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은 2단계 입찰 후 장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납품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도비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872만 원은 생활정보지, 쌀빵 강사수당, 교재제작 등 이미 집행을 했고 나머지도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원 이것도 역시 2단계 입찰 후에 건식 장비 제작 및,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12월에 납품이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가공 육성사업 1억 4000도 역시 2단계 입찰 후에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료되고 납품이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512만 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후 응대농가에 보상금입니다. 이미 조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11월 말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지원 사업 1040만 원은 시설풋고추 홍보 및 소포장재 지원으로 제작해서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64만 원은 이미 1억 3200만 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6864만 원은 12월중에 차광막 스크린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신기술 원예수출 과수화훼분야 1억 4536만 원은 빗물이용 안정적 생산시범사업, 사과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 등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하단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1211만 2000원은 무인방제기, 딸기 원묘 설향을 보급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인프라구축 1000만 원은 이미 1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사업 3920만 원은 타이백 저온저장시스템 등 12월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1713만 5000원은 포토캡, 탄산가스, 권취축파이프 등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적용 6400만 원은 도비 2회 추경 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딸기 고설재배농가에 물 정수장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은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70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건 있습니다.
감사일자는 2016년 11월 14일 날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 가치세 109만 920원을 반환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데 반환금 환수를 해서 국비‧시비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발 시 공무원 교육 등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임대 농기계의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일손부족 해결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가 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데 따라서 저희들은 농기계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요구도가 높은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임대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확대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입니다.
192회차 허홍 의원님의 발언내용입니다.
전문 시설재배면적과 영농인력 증가로 인한 화장실 수요증가와 화장실 설치를 통한 농민의 불편을 덜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발언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 계획수립을 2017년 6월 1일하고 2018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도비사업을 8월 16일날 신청을 해서 2018년도에 5000만 원 친환경 이동식 화장실 20대분을 확보했습니다. 시비는 5000만 원 시의회에서 나중에 통과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회차 조인옥 의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내용부분과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부분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 수요조사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조직진단실시로 농기계임대 전담팀 신설요청을 17년도 8월달에 행정과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17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공모사업에 9월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증설 및 농기계 추가구입 예산편성 건의 건입니다. 국비 6억, 도비 1억 8000은 이미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추경 시 시비 4억 2000을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전담팀은 현재 행정과하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팀 신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용미생물 공급실적입니다. 557톤 연인원 1331명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시설증설을 확대 운영키 위해서 배양센터 증축을 하고 배양기 2조, 저장조 1조 증설을 위해서 시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 위원회 두 차례 개최했고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 세 차례 개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생활개선연합회 3건 3000만 원 중 중간부분에 보면 집행잔액 6만 3070원은 전기세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생활개선연합회 3건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건축비 8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2017년도 현재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78%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3993만 원은 사과가공장비, 사과박피기, 컨설팅비, 포장박스 등 지원하고 현재 100% 지원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5건에 7054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75건에 7054만 380원, 미납액은 없습니다. 그외수입 27건에 275만 4130원은 가공센터예정지철거, 고추농약대, 시설고추관비 재배 부가가치세 환급금, 맥문동 6차 가공산업 이자, 농기계 폐고철 매각금 등 275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공사‧물품‧용역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타기관 한국농촌공사, 환경공단, LH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농식품종합가공센터 10억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시설 설치 일반철골조 약 120평, 농산물가공장비 39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1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 신청 및 선정내역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시설원예 양액재배 정수사업은 당초에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부분 중간부분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 시설원예 권취축 파이프 및 자동개폐 종합시설은 기존 우리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시비사업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현재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2017년도에 미선정 된 것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농업 전시교육관 설치사업은 진흥청사업으로 18억을 신청했습니다만 부지가 아직 까지 덜 정지가 되어서 정지가 되면 2018년쯤 다시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 1명, 농기계 임대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1년간 총 급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억 1848만 원 지급했습니다. 월평균은 3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13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1억 2433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은 3691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교육, 농업인대학, 신규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해외 전문가초빙교육, GAP,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1724명 연 3691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1억 이상 되는 것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ICT융복합 시설고추 생산시설 시범사업은 2년에 걸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설고추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였고 복합환경제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은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입니다. 국내품종은 저희들 아리수, 감홍, 서머킹, 그린볼, 루에비스 등 우리 밀양에 산내를 중심으로 1농가에 3.4㏊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 2억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2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시설딸기 생산종합시설 시범사업 이것은 우량묘 및 딸기생산시설을 위한 시설환경 및 양액관리 종합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 8000을 지원해서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교육을 4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9회에 걸쳐서 191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소농 교육 이수한 회원들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24명이 되고 현재 기수별 자율모임은 매년 11명에서 24명해서 79명이 자율모임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19페이지 강소농 육성현황은 현재 딸기 인원이 11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 지역별로는 삼랑진이 10명으로 제일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는 저희들 자체 분석하고 자체 활용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대비 금년에 추진 소득 조수익을 보면 한 900억 정도가 감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고추가격이 하락하고 나머지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전년도대비 한 900억 정도는 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720페이지 2016년도, 2015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기종은 자가운반이 어려운 자주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 50종 250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관내 전지역, 거리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운송료 무상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당 연 10회로 제한을 해서 농업인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기종별 보유현황은 임대택배는 55종에 289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26일 현재 2171대를 임대하였고 임대료수입은 6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에 주로 선호도가 높은 것은 농업용 굴삭기, 땅속작물 수확기, 동력배토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파쇄기 등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택배사업 내용은 연중 많이 합니다만 3, 4, 5, 6월 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현재 지급액이 7668만 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3개 조직에 146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연도별로 1852만 원에서부터 4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23페이지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위에 6차산업수익 모델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은 밀양복합원예 법인 48호에 대해서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해당 없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를 농민들 실수요자에게 임대를 해주면서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 기대가 높다보니까 조금은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 겸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갈수록 농작물도 다양해지고 수요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기계 기종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농작물 품목들이 자꾸 생겨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벼 수도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있지만 양파 재배면적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맥문동도 지금 몇 년에 걸쳐 계속 늘어났던 사항이고. 그래서 맥문동에 관련된 수확기 지원사업도 펼쳐지고 했는데 양파 재배기술이 늘어남으로써 양파 비닐 포장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은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또 집중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적기에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배면적을 잘 조사를 해서, 또 수요조사를 좀 자주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 농기계를 원하는 시기에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특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로는 양파비닐기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몇 대 더 구입해서 임대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2018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올 8월 달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9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전체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12억이고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 8000 아직까지 추경에서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비가 4억 2000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200평 정도 보관창고하면 한 50%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여성친화형, 그다음 말씀하신 양파배토기, 복토기, 그다음 비닐멀칭기 좀 수요가 많은 것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전에 일부 상남‧하남 쪽에서 마늘정식기가 많이 필요하다 했는데 실제로 정식기를 살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사가지고, 보관해가지고 임대를 할 수는 있는데 단 문제는 옛날에 우리가 나락을 조파상자처럼 줄줄이 되어 있는 그 상자를 농가에서 보유를 안하면 기계는 사 놓아봐야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건이 되면 조파상자처럼 상자까지 지원을 해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양파정식기까지는 사기 좀 무리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긋는 것하고는 내년에 이월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수만큼, 또는 재배농가가 늘어나는 수만큼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갈수록 농촌은 고령화되고 또 그런 분들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들 아주 요긴하게 잘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기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708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자료를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개최한 위원회가 모두 16, 17년도까지 5건 심의를 했는데 다 서면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우리가 실제 모여서 하기는 했는데 자료를 낼 때 이것 서면으로 표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걸 물어보니까 집합을 해서 회의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표기하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무실에 모여서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질문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이게 표기가 오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달을 아마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부 모여서 다 한 겁니다.
○ 조인옥 위원각종 위원회를 하면 모여 회의를 개최해야 수당 같은 게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면표기를 했는데 수당도 이렇게 나가고 이것은 잘못된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그게 우리 서무하고 작성할 때에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아마 서로 좀 착각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표기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그런 일이 없으면 질의할 일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707페이지 우리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이 실적이나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우리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니까 도비 사업신청을 8월 16일 날 해가지고 18년도에 5000만 원 가내시 확보했고 그다음 우리 조인옥 의원이 발언한 그 내용 중에는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9월 달에 이게 12억이네요, 12억.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증설 및 농기계 추가 구입 이래 가지고 결산추경에 아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면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각 집행기관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렇게 두 의원들께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저희들 추경 때 4억 2000을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저희들 미생물배양센터도 순 시비로 2억 3000을 예산계하고 협의해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또 확정되어서 국‧도비 다 확보해 놓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농가 화장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내년도사업을, 지금 도비5000만 원은 가내시가 되었는데 우리 시비 준비는 내년도 예산에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시비 5000만 원을 지금 예산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 허홍 위원5000만 원 같으면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굉장히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해서 금액이 비싸게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런 정도의 사업들이 참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곳곳에 이렇게, 지금 이 화장실 설치 부분들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누차 이야기했지만 시설하우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생리적인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남성분들은 수월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금액이 적은 것 안 있습니까? 남녀 구분 없이 1개짜리라도 적은 금액으로 많이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에서는 세트로 해가지고 비싸다보니까 5000만 원하면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밀양에서 이렇게 관내에 수요조사를 하면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5000만 원 한다고 해서 그런 수요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히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큰 것 보다는 농민들 실수요 부분들, 원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게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이 개인 농가당 하나씩 못 돌아가다 보니까, 5농가에 하나씩 배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을 받아도 그렇게 많은, 하우스 지각변동은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요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 신청을 받은 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도비보조 조건에 맞춰가지고 새로 신청을 받으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는 전제 하에 하면 개소 당 500만 원짜리입니다. 친환경화장실이고 인근에 악취가 안 나는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소 당 500만 원씩 해서 20곳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부족하면 또 자체 시비로 하든지 해서 계속 민원수요를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어쨌든 몇 농가 몇 농가 하는 부분들은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농지면적을 봤을 때 어쨌든 일정하게 무슨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원한다고 해서 개인전용 화장실처럼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농지기준으로 거리제한, 전후좌우로 해서 거리제한을 두고 사용농가를 최소 농가 이상을 한다든지 공동으로 쓰게끔 해야 되는 여태껏 지난번에 보면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지만 사유화가 다 되어 버렸죠, 그죠. 열쇠를 채워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으로 안 되는 부분들, 또 시설농이 자꾸 교체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친환경 쪽으로 500만 원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이렇게 친환경화장실 지원 사업을 하니까 500만 원이지 우리시가 만약에 1농가, 예를 들면 일정부분의 농가해가지고 지원해준다 하면 이렇게 돈을 거금을 안 들여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1개짜리는. 그죠?
그렇다면 오히려 도비부분들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그게 있겠지만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금액이 이런 게 아니고 1개짜리라도 200만 원 내지 250만 원하는 것을 구입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이것 굳이 도에서 돈 이렇게 해 내려온다고 해서 딱 1개 500만 원짜리 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자체사업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되었는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대부분 작년, 금년에 우리 농업지원과에는 보조율이70%, 100% 되는 게 많아가지고 거의 입찰 아니면 계약대행을 다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대행하면 거기서 몇 % 감하고 또 입찰하면 입찰에서 어느 정도 처지고 이래서 집행을 못한 것은 아니고 전부 입찰하고 그다음 계약대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그 잔액을 모으면 다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게 한 분야 분야에 하다보면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큰 사업하는데 입찰계약 해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모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자잘한 걸 모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어서 일단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다문 얼마라도 도와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환금이 생겨서,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게 사업이 언제 끝났는가 모르겠는데 맥문동 창고하고 선별하는데 대해서 작년엔가 언젠가 산내에 2억입니까? 4억입니까? 지원한 것 있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마감이 되었는지, 사업이 마감되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과장님 아는 데까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2015년도 사업을 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그때 당시는 맥문동 차 볶음, 맥문동 빵을 만들어서 일부 시식도 하고 홍보차 들고 나왔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HACCP 시설이 되지 않으면 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HACCP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안에 기계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갔는데, 사업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만 현재 HACCP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HACCP시설 해놓은 데도 벤치마킹 다니고 있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HACCP시설이 되면 빵하고 즙하고 볶음이 나올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현재로는 제품이 1개도 안 나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현재는 제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원과에서 HACCP 시설을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HACCP 시설을 하려 하면 최소한 1억 정도는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 예산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안영규 대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과농사를 좀 줄이더라도 자기들이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실질적으로 그 법인 만들어졌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작목반
○ 위원장 손문규작목반 만들어졌습니까? 그 작목반에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샵 시설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 방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다 기대든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벌써 사업이 마무리 다 된 상태에서 뭘 나온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제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시에서 저렇게 지원을 해줬느냐 그 이야기가 왕왕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더라도 그 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에 지금 시골에 가보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은 경로당에 가시는데 65세 이하 여성분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든, 댄스든 풍물이든 뭐든 간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또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지금 시내에 계시는 분들하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짓다 아트센터 뭐 한다고 오라 그러면 잘 못 옵니다. 그러면 자기 면단위별로 생활개선회가 주관되든지 해서 무슨 사업이든지 농촌여성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조금 업해서 생활개선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년 대비해서 몇 천만 원 증액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생활개선회 활동이라든지 750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 농촌여성들이 활기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그렇게 올려놓고 또 그게 예산만 그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또 가서 여론수렴을 해서 만약에 내년 사업을 해보고 더좋은 사업이 있다면 거기서 들어봐야 알지 지금 시에서 관계자들만 모여서 이야기 들어보면 시골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꼭 거기 가셔갖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소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 쪽에 지원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특히 농업기계라든지 농자재 부분들 지원을 30에서 50% 지원 사업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중에 현금가로 주고 사면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지원 사업으로 하면 150만 원, 16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혜택 받는 부분들이, 조금만 예를 들면 거기서 한 10%만 더 보태면 현금가로 자기들이 선택권을 마음대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나 또 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에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직접 협의를 해서라도 단가계약을 먼저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하나 우리 센터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민들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면 아시아기계, 동양농기계, 국제 이런 부분들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면 지원해준다 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기계뿐만 아니더라도 또 농자재 부분들 미생물유용제라든지 옛날 사업을 보면 일반 시중가에서 현금주면 만 원 내지 만 2000원 주면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좌우지간 지원 사업을 하면 그게 2만 원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자재 또는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격이 업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아마 과장님 현실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소장님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가 밀양시내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구매부분들에 대해서 좀 잡음이 들리더라도 한번 획일적으로 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종류별로 예를 들면 무슨 계약부분들 회사마다 단가계약을 해서 시중가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몇 % 지원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누차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런 걸 한번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편하자고 그냥 지원 사업한다. 금액 얼마니까 돈만 얼마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예산가지고 생색내는 지원 사업이지 정말 농민들한테 호응부분들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는 지금 현재 우리부서에서는 안하는데 저쪽에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회의하는 걸 들어보면 정액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으면 우리가 250만 원하면 100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나머지 기계도 250만 원하면 몇 % 몇 % 하는 게 아니고 정액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농기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저희들이 60%, 70% 하다보면, 계약대행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 농가가 개인적으로 사면 실제 표현이 이래도 될는가 모르겠는데 좀 깎을 수도 있고 또 부가가치세도 안내도 되고 그 금액이 한 30〜40% 차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 애로사항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어쨌든 시가 예전에 예를 들면 일괄 구매하지 않습니까? 구매했을 때는 일괄 구매하면서 가격부분들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 밀양기술센터에서는 일괄하면서 가격을 이렇게 한다 이런 인식만 되면 업자들도 다 따라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농민들한테 좋은 호응 높은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 허홍 위원소장님 센터차원에서 의논을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밀양시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2017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727페이지, 28페이지는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공통사항 및 축산기술과 소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0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 예산 112억 8263만 9000원 중 10월현재 58억 97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억 854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아랫부분 농업 신기술시범 민간자본이전 1억 8991만 원은 건축공사, 가공시설 등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31페이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하 소액이므로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이 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기술보급 새기술실증운영 상단부분 인건비 866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3167만 원, 재료비 1903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70만 원은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연꽃단지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잔액은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꽃생산 설치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축산경쟁력강화 축산업안정 농업 신기술시범 민간자본이전 스마트팜 축산 신기술 실용기술 확대보급 5000만 원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733페이지 여섯 번째 줄 축산경쟁력강화 축산업안정 액비저장조지원 7000만 원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1억 원은 3농가에1720만 원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8280만 원은 결산 중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민간자본이전 축사신축사업은 2억 3850만 원 기성고에 따라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민간자본이전 6000만 원 중 4905만 원은 11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095만 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학생승마체험 1721만 원은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34페이지 상단부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민간이전 2억 3230만8000원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민간이전 2억 7122만 3000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민간이전은 11월 중 1억 3225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 1775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8840만 원은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비 지원 민간이전 3000만 원은 1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이전 3757만 원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봉산업육성 민간이전 집행잔액 1458만 3000원 중 11월, 12월에 671만 원을 집행하고 787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이전 5억 6589만 8000원 중 재해보험 외 7건 11월, 12월에 5억 5442만 2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147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 및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735페이지 상단부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이전 3158만 8000원 중 축사환경개선 외 2개 사업에 3025만 8000원 12월에 집행하고 133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안정화 일반보상금 1022만 9000원은 12월에 무허가 적법화 축사 건축사상담료로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안정화 민간이전 1405만 원은 양봉기자재, 전기안전점검 사업비 12월에 410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994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안정화 민간자본이전 2억 2290만 3000원은 12월에 환기휀 외 5개 사업에 2억 77만 4000원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2212만 9000원은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축산업안정 한우브랜드육성 재료비 30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 고급육장려금 6260만 원, 민간이전 1억 7420만 5000원 중 인공수정료 1억 4420만 5000원과 자동급이기 4540만 원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인데 무항생제 컨설팅비용으로 지원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축산업안정 한우브랜드육성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2억 4094만 원은 대추생균제 외 3개 사업에 2억 3874만 원을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2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재료비 1억 1413만 8000원은 구제역백신 5325만 8000원과 기타방역약품 6088만 원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추경 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 1억 191만 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 3300만 원, 구제역백신 6891만 원 전액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억 6521만 5000원은 12월 중 시술비 지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예방방역지원 채혈보정비 일반보상금 6422만 원은 일제검사 후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부분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비 2800만 원 12월중에 3개소에 컨설팅이 완료된 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가축방역 구제역 및 AI예방약품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이전 4800만 원은 12월에 8개소 컨설팅 완료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 일반보상금 4억 596만 6000원은 결핵, 브루셀라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보상금을 12월에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반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원 시설부대비 1억 원은 매몰지 소멸 처리비용으로 일상감사 의뢰 등 절차에 따라 12월에 처리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지원 민간이전 3271만 1000원은 12월에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부분 가축방역 축산물 HACCP컨설팅 민간이전 사업대상자가 2농가인데 중도 포기함에 따라 1120만 원 삭감 및 반납할 계획입니다.
738페이지 상단부분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운영비 민간이전 2153만 6000원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공동방제단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25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학교우유급식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7207만 7000원 11월, 12월에 9600만 원 집행하고 7607만 7000원은 과다하게 집행이 되어서 삭감 및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 공수의수당 일반보상금 2970만 원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부분 가축방역 가축질병근절 일반운영비 3736만 2000원은 살처분 랜드링 장비임차, 살처분수당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미발생시에는 삭감 및 잔액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 상단부분 가축방역 가축질병근절 일반보상금 1155만 5000원은 유기동물포획관리보상 1006만 원,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 방역참석 보상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100만 원은 공익신고보상금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가축방역 구제역방역 일반보상금 1037만 원은 12월에 예찰실적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부분 가축방역 방역차량 보관시설 설치 민간자본이전 1억 원은 2차 추경 시 확보한 사업으로 사업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2018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740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1316만 8000원은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6억 1736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살처분보상금,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 외 13개 사업에 4억 9776만 4000원과 시‧도비반환금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살처분보상금, 학교우유급식비 외 13개 사업에 1억 1960만 4000원을 12월 중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외 사업은 연도 말까지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회 황걸연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반려동물등록 마리수는 1500여 마리 정도 됩니다. 경남도에 반려동물공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진주에 반려동물공원이 한 곳 되어 있는데 설치하려 그러다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경상대학교 앞쪽에 있는 경남상고 옆 있는 거기는 팻말만 있고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영남권에 찾아보니까 울산 남구에 문수양궁장 옆 한 700여 평 만들어져 있는 걸 제가 울산의 담당사무관하고 만나가지고 과도 방문하고 그 현장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희 밀양관내는 등록 마리수가 올라간다든지 문제가 되고 이러면 타 지역 추이를 봐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다음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17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축산인연합회행사 2016년도에 500만 원, 2017년도에 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액비살포비 1개소 3000만 원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한 이유가 공동자원화사업장에 1㏊에 살포하면 수당을 한 20만 원 정도, 우수한 경영체는 25만원, 저조한 업체는 15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이 업체 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는 바람에 이 살포비는 전액 예산을 반납 처리해야 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액비저장조 명시이월사업은 11월, 12월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액비저장조 사고이월사업은 올해 사업은 여하튼 사업을 완료토록 했습니다. 그다음 개별시설 퇴비화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지원 사업 4억 8640만 원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계정이 잘못되어서 그렇는데 종합가축방역소 사업입니다. 방역소사업 지금 계약대행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에 조금 부딪혀 장소를 약간 옮기면서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사료 가공시설보완 명시이월에 2억 4000만 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1억 1505만 원은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축협에서 사업 2016년도 사업 명시이월했는데 다음 달 중으로 기성고에 따라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467만 2000원인데 징수결정은 38건으로 1595만 7000원으로 예상보다 더많이 부과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타 기관 국토청, 농어촌공사, 환경, LH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 진행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 신청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은 저희 과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744페이지 축산기술과 소관입니다.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 현황, 분뇨발생 및 처리실태 형태별입니다. 읍면동별 축종 사육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가축을 하고 있는 농가가 지금 등록된 농가는 1338호 한우, 젖소, 돼지, 닭 해서 95만 3946두, 또 닭이 들었으니까 수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집니다. 지금 한우는 945농가에 2만 7600여두, 젖소는 19농가에 1556두, 돼지는 43농가에 7만 2217두, 닭은 331농가에 85만 2540수 정도 됩니다. 그 아래쪽에 축종별 분뇨발생량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발생량은 33만 1978톤이 되겠습니다. 한우가 13만 8000, 돼지가 13만 4000, 말이 575, 가금류는 3만 7341톤, 젖소가 2만 1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4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실태는 퇴비화가 9만 3697톤, 그중 액비화가 9만 600, 정화방류가 9400, 공동자원화 만 2500, 공공처리가 2만 9000, 농협퇴비공장 3만 4130, 비료업체 6만 5000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액비생산량 10월말 현재 전년도이월량 1598톤, 액비반입량 7453톤, 액비반출량 8177톤, 숙성 및 보관할 수 있는 규모는 만 2000톤 정도 됩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우수 공동자원화 시설 견학을 지난 8월 11일 날 인근 주민과 법인자체 다녀왔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악취관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쪽입니다. 양돈법인의 열악한 자산, 전문경영인의 부재로 인한 자체 시설 개선 능력 및 의지가 조금 부족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법인관계자 및 지역 주민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토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업장 기계설비 노후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세밀한 지도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 올해 자체 사업비로 2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12월중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 완공 후 5년이 지나면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4개소 공동자원화 사업시설 아래쪽에 있습니다. 액비를 농축하고 잘 발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축한우 현황 및 등급판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한우 사육두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 현황입니다.
한 7〜8년 전에만 해도 2000농가가 사육을 했는데 지금은 950농가가 하고 조금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A 1++ 적은량 5200두를 도축하면서도 성적은 오히려 오르고 아래쪽에 있는 성적들은 줄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우가격을 보니까 A 1++은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되는데 C급은 만 2000원에서 만 3000원, 그리고 우수한 소는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C등급 나오면 700에서 800정도밖에 못 받는 현저한 가격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47페이지입니다.
축종별 질병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한우결핵, 사슴결핵 이렇게 조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2017년도에는 조금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결핵은 지금 인수공통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 지난 2016년 10월부터 출하되고 가축시장에 나오는 소들도 결핵검사를 해서 출하를 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브루셀라는 어느 정도 근절이 되고 있는데 결핵은 아직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연말 추경에 예산이 좀 남으면 결핵이 발생하는 농가에 방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매몰지 현황입니다. 매몰지 현황은 지난 2014년도에 AI가 발생하고 닭이 4농가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모 농가 단장면 돼지농가 구제역 의심축으로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닭 4농가는 올 연말에 예산 1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처리해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앞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한우가 2만 7772두, 젖소가 1485두 수요량은 3만 9500톤 정도 됩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55㏊에 만 1698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비, 제조비, 그다음 종자대, 볏짚사료화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안정화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공수의 운영실적. 공수의 현황입니다. 공수의는 지금 저희 관내 9명입니다. 처리실적은 예찰실적 3564호, 진료실적은 2054두, 예산내역은 총 1억 9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수정난 이식사업은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종축개량협회 자료에 보면 밀양이 우량 한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보면 6두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 합천 같은 데 보면 122두, 의령은 70두, 인근 김해는 60〜70두 되었는데 6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난 이식사업을 해 지금 현재 우량한우를 보유하고 있는 게 68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난 이식사업을 해서 미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미소로 새끼까지 하면 한 210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수놈으로 태어난 것은 지금 도축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공난우 확보에 애로사항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51페이지 밀양 연꽃단지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14년도도 조금 늘렸습니다만 지금 40필지에 7만 4675㎡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연 종류별로 보면 꽃홍련이 3만 8000, 백련이 만 7000, 홍련이 만 5000, 수련이 3만 1000 정도 됩니다.
다음 752페이지입니다. 연꽃단지 운영실적입니다.
개략적인 방문추이는 한 5만여 명 정도 왔다 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판매는 2500만 원, 신선채소판매는 8건에 700만 원, 꽃 소재 테마행사는 1회에 500명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10월 28일 날 연캐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2월에 보식, 정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3년 연속 시범사업 중인 사업내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고품질 벼 건조시범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7년도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시범도 2013년부터 17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육성품종 종자 자율교환 채종포도 2015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했던 사업들 식량작물 생산‧유통 소비자 연계 직거래 장터운영 시범사업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올해 예산 1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도 2017년도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논이용 타작물 확대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콩을 심어서 두부를 생산해서 직접 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이것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올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 다모작 작부체계 시범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벼를 심지 않고 풀을 한 3기작 정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축산업관련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축산연합회 500만 원 지원하고 친환경 섬유질사료 포장재지원은 밀양축협에 80만매 해서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자부담이 4000만 원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500만 원, 4000만 원, 2017년도 아직까지 미집행인데 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섬유질 포장재 마찬가지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사용실태 점검결과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입니다. 스키로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 확인해 보니까 무난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2016년도도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 지원한 사업 외 2가지인데 사용 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비 마찬가지 3개 사업에 잘 사용하고 있고, 아래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조사료경영체가 16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로 경영체 조사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현황 및 유기동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기준 가축통계에 따르면 1999호에 4309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마리수는 1500여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45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운영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 관련해서.
설명 중에 과장님 올해 2500만 원 들여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3농가는 민원이 발생하고 큰 농가인데 3농가는 되었는데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저희가 추경에 돈을 조금, 당초예산은 2000만 원인데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2500만 원, 자부담 2500만 원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냄새를 좀 줄 일수 있는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발효액을 농축한다든지 또 휀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수 처리 시설 그러니까 최종 퇴출구에 나오는 악취를 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한 7500만 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5000만원 정도 하고 지원을 2500만 원 정도 받고 7500만 원 계상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 법인회사에서 조금 전에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대책에도 기재가 되어 있듯이 지금 주민들하고 어쨌든 이견대립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 우리 축산기술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또 주민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국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다시 하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정말 평소에는 개선할 의지가 많이 약해 있다 정부지원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래 우려하는 사람들도 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피해방지시설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자부담의지와 또 자기가 경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면서 정부지원만 손 벌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것 할 때는 어쨌든 지역민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양해각서까지 조건부로 승인 날 때는 그렇게 까지 났는데도 이견대립이 되고 나면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는 법대로 해라라고 한다면, 애초에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 이런 사업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떡하든 간에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견대립이 되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업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생각이 달리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마 하실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아시고 사업을 유도를 하실 때도 먼저 지역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하실 이야기 많으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네들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무턱대고 자금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 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하튼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축분 에너지화사업 애당초 제가 사업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있다 상하수도과에 넘어 갔는데 그 사업이 완공되면,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시공을 하고 한 2020년 정도 그게 완공이 되면 이런 문제들도 좀 많이 해결될 걸로. 예를 들면 여기 2만 5000원 주고 처리할 걸 하수종말처리장에 만 5000원 정도 하면 1톤에만 원 정도 인푸트, 아웃푸트가 생긴다면 지금 줄일 수 있는 농가경영도, 축산경영도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해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허홍 위원그렇지만 그동안 예를 들면 지역민들의 피해, 또 지역민들의 분노 정말애초에 협의했던 내용들하고 달라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뻑 하면 속된말로 과장님한테 전화하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또 과장님이 달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지원 사업 부분들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이지만, 자부담도 있지만 애초 이 사업 자체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 보고 해라고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말 자기들이 경영의지를 갖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또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더 고생을 해주시기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연일 뉴스에 AI발생에 따른, 경남도도 AI발생이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관내는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거점소독시설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3교대로 해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AI관련 차량들 사료, 닭 수송차량 이동되는 거는 새벽 1시에도 제가 초소에 나가보니까 방역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발생함으로써 서부경남 도계는 도로에도 이동초소를 설치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가금농가에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전화모니터링, 전화예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계속 체크하고 또 AI가 오지 않게끔 여하튼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바로 이웃에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만전을 기해서 우리 밀양관내에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우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지금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 우리 시비 포함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고 돈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 사업이 자꾸 좀 많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남습니다. 저희들이 주기 싫어서 빼먹고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어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애초부터 과다편성이 되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그러면서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면 돈을 좀 줄여서 줘야 되는데 예산은 잡혀있는 대로 그래 내려오니까, 계속 계상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라 돈을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허홍 위원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 과장님 학교우유 급식과 관련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학교인원수는 줄고 지금 예산지원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11월, 12월 달에 집행예정이 9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월별로 우유급식을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서 집행액은 6500만 원이고 두 달 동안 집행할 예정이 9600만 원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매월 집행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여하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다른 것도 하나 관련해서 할 게 있어요.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 최남기 위원그다음 기본현황에 보니까 다른 부서는 정원이 다 기록되어 있고 현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축산기술관 만큼은 정원에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지금 센터의 정원은 있는데 과별 정원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를 못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정원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저하고 15명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누락되었네요? 그다음에 734페이지 아까 민간이전 맨 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아까 이월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이월하지 않았는데 이월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상급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이유는 지금 내년도에 가내시 된 돈이 올해 예산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안되어서 이것 문제다. 지금 정부정책이 지금까지 조사료 생산하라고 권장을 하다 지금 쌀이 남아도니까 쌀농사 짓는데 대체하는 사업으로 돈을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밀어버리고 이 조사료하고 기계장비 지원을 안 해줘서 농림부, 도에다 우리는 돈 반납 못하겠다. 이 돈을 내년에 가져가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가에, 생산하는 법인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여태까지 계속 반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럴 수도 있다, 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꼭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하라 그러면 반납해야 될 지경에 있고 비근한 예로 지난 2회 추경 시에 볏짚 1억 5000만 원 타 시군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밀양은 좀 발 빠르게 해서 지금 한 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근 창녕에는 이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산건위 위원장님 부곡 계시는 분인데 밀양 무안에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초동에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창녕축산과장님 밀양에 해줬다고 곤혹스럽다고 도에서 만나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할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또 740페이지 맨 하단에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 6억 1736만8000원 12월 달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지난해 6억 1736만 8000원. 가지 수가 저희 예산서에 보면 75만 원부터 잔액이 40만 원, 지금 제일 큰 액수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 내용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반환금기타 해가지고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 달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죠.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반환
○ 최남기 위원이 금액을 다 반환하는 거죠?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고지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일부 한 것도 있고 12월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축산기술과에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여기는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거의 다 집행예정 11월, 12월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732페이지 한번 보세요. 733페이지하고. 그다음 여기도 집행예정 하니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 반환하는 건줄 모르잖아요. 이런 기록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물론 사유를 적기가 칸수가 적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외 몇 건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표기를 좀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허홍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AI와 관련해 가지고 방역거점소독 초소가 세 곳 운영한다고 하고 그다음 양계농가에 우리 공무원담당제를 해서 배치해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742페이지 이월사업에 종합방역소설치에 관련해서 아까 전 설명하셨는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 다른 대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이월사업인데, 지금 12월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 시설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규정상보니까 농림지역에 하면 아무 곳이나 동선이 좋고 이동이 좋은 그런 쪽에 하면 되겠는데 꼭 관리지역에 해야 되는 이런 맹점이 또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타 시군에 보면 센터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축협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남은 거의 축협에서 대행을 해 합니다. 지금 대동아파트 앞쪽 우시장 옆 밀양축협에서 땅을 한 740여 평 정도 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입찰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우시장 돼지국밥 뒤쪽에 건물이 조금 붙으니까 큰 차들이 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위치를 조금 옮겨 달라 그래가지고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전년도사업에 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사업 일부는 집행되고 또 집행 못한 잔액은 사고이월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위치는, 번지는 그대로인데 그 번지 안 내에 조금 이동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I방역 여러 가지 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겨울 되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AI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이것 좀 빨리 추진해서 우리지역에 거점소독 설치도 중요하지만 종합방역소도 빨리 해서 우리가 방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2013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수소를 비육해서 출하하니까 더 우수하다. 그냥 우수한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A 1++이라든지 B ++이라든지 비율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두수가.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없습니다. 없어서, 우수라는 말만 되었기 때문에 몇 두 출하했는데 몇 두가 A 1++받고 B ++ 받고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출생한 소들은 거의 도축이되고, 수놈들. 수놈은 도축이 되고 그 자료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 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소가 통상 34개월에서 36개월에 도축하는데 도축시기도 좀 빠르고 성적도 잘 나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부산대학교 최고경영학과정 강의하러 2시간 가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의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여기에 좀 삽입되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소결핵, 소결핵에 관련해서.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보니까 결핵이 발생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하면, 결핵이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견해는 어떠신지 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AI 관련해서 한 2회 정도 도청을, 제가 회의에 가서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지금 브루셀라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 결핵이자꾸 우후죽순으로 나타나 저희 관내는 주로 무안, 부북 이렇게 되는데 또 단장면도 한 농가 나타나고 삼랑진도 한 농가 나타나고 초동도 일부 한 농가가 나타 났는데 지금 이 결핵은 지난 2016년도 10월부터 우시장에 내다 팔면 검사를 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그러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우수한 농가들 저에게 건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밀양만의 뭔가를 하면 안 되겠나! 옛날처럼 도보로 이동하는 같으면 밀양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합천 갔다, 창녕 갔다, 김천 갔다, 김해 갔다, 언양 갔다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소를 출하할 적에 브루셀라, 그다음 결핵하고 있습니까? 브루셀라는 하는데 결핵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지금 결핵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결핵, 브루셀라. 지금 4대질병 그러면 요네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그러니까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결핵이 많이 줄어 들것이라는 기대는 됩니다. 그죠?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 조인종 위원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외부에 즉 말하면 밀양관내만 하면 괜찮은데, 거래가 된다든지 하면 크게 발생률이 좀 저조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외부 타 지역에 가서 구입하는 걸 우리 축산농가에 건의를 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결핵 발생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거를 우리 축산농가한테, 많지 않은 축산농가기 때문에 한우농가가 홍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747페이지 매몰지 현황이 있습니다. 14년, 15년까지 5건에 매몰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악취 같은 게 나 민원이 생기지는 않는지. 또 그리고 밑에 보면 14년도 조성한 매몰지는 금년 중에 소멸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매몰해가지고 몇 년 만에 소멸을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2014년도에 닭농가 무안에 2농가, 초동에 1농가, 상남 기산에 1농가 4농가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정부 매뉴얼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제가 건의도 하고 도에 가면 회의 때 이런 건의를 좀 합니다. 그 당시 때 닭을 매몰시킬 때 FRP통에 넣을 때 생석회를 넣어가지고 하니까 지금 닭들을 보면 미이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거기다 만약 미생물을 넣었다면 오히려 털하고 뼈만 조금 남으면 처리하기가 훨씬 좋고 그걸 또, 침출물을 따로 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정화 방류시키면 좋을 건데 이런 문제점들도 좀있습니다. 그 당시 때 AI가 예를 들면 조영진 씨 집에 한 9000수 정도 잡는데 그 옆에 있는 쉽게 하는 말로 항공모함인 남형기 씨 댁 9만수를 잡았거든요. 사실 그 당시 때. 정부 매뉴얼이 그때는 3㎞안에 있는 닭들 무조건 살처분해야 된다, 물론 지자체장이 결정을 합니다만 자꾸 도나 중앙은 위험하다라고 자꾸 하라 그러는데 지금은 500m, 또 부시장님도 농정국장님 하면서 저하고 평상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정부 매뉴얼도 바꿔가야 된다 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 그러니까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확인도 나오고 환경부에서도 오고 검역본부에서도 오고 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내역에 보면 합동점검이라든가 자체점검이라든가 점검은 수시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미이라가 되었다든가 그냥 있는 것은 일단 매몰하면 볼 수는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지금 볼 수 있습니다. 통 뚜껑 열면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생석회를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할 수는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지금 생석회가 들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월이 5년이고 10년이고 또 흘러야 되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리업자하고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해서 일상감사 의뢰해 놓았는데 아마 되면 입찰 붙여서 하여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소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거든요. 소장님 토요일 날 부산 농산물 판매장에 같이 가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소장님이 직접 우리 의원들 의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그날 행사는 행정과에서 와서 주선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뒤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우리 의원들이 앞좌석에 앉으려고 할 때 소장님이 뒷좌석으로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그런 적이 없는데요?
○ 위원장 손문규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행사가 얼추 끝나고 그다음 테이프커팅을 하는데 이미 벌써 테이프커팅을 하려고 앞좌석에 줄을 다 섰습니다. 다 선 상황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농협중앙회 지부장을 데리고 나와서 지부장은 맨 가로 가려고 하는데 구태여 의원을 밀어내고 중앙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었다기 보다는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에서 행사사업비를 1000만 원을 내셨고 해서 모셨는데. 뒤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한분만, 농협장님을 다 모시지 못하고 시지부장님만 모신 걸로 제가 했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앞에 줄을 이미 안 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소장님이 한번 곰곰이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소장님이 지부장을 데리고 중앙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의원들한테, 이미 줄을 안 섰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미 줄을 다 서고 또 지부장은 있으며 줄을 다 서고 또 지부장은 맨 가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을 밀어내고 그 중앙자리에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 행동이 엄청 좀 그것하지 못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죄송합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는데 모시겠다는, 뒤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앞줄에 안 계셔 가지고, 못 나오셔 가지고. 제가 또 여러 가지 그 앞에 협찬금 관련해서 조합장님들하고 지부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조합장님을 대표해서 시지부장님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앞으로 모셨습니다. 혹시 제 행동에 마음이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그날은 좀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시고 싶었다면 어차피 거기 서 있는 의원들한테 사실 지부장님 이리로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했으면 우리도 전혀 그런 그것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행동이 억수로 어색하면서도 의원들을 밀어내고 중앙자리를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우리 의원들과 관계된 이야기라서 제가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또 밖에 나가서 서로 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 황걸연 위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23일 목요일 날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산업건설위원장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일부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 듣고 일정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모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착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황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관계는 사실상 현행 행정재산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의해서 무상사용은 심의를 했습니다. 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2항 및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6항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는 안했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다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위원장님! 그 당시에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질문을 공유재산관리 처분과 관련되어서 이게 무상임대인지 양여인지 안 그러면 무상사용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아마 답변이 명확치 않음으로 해서 아마 혼선이 온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사용입니까?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 황걸연 위원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 또 공공용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또는 면제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의회의 동의사항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서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감사중지되었던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안전재난관리과 감사 중 허홍 위원으로부터 밀양강변 조명탑 및 멀티미디어쇼 시설사업 집행 세부내역 관련 추가 자료요청이 있어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추가 자료가 제출되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추가 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착석)
추가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먼저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지금 현재 문화재단상임이사나 지금 현 윤길주 과장께서 그 직에 안 계셨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 또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재난관리과장을 했던 현 나노국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없다면 여기서 질의를 간단히 끝내고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면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위원장 손문규일단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두 분 중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 자료들을 상세히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들을 구입, 예를 들면 이 기기들을 조명시설과 특히 음향기기 부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마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했는데 제가 그때 심의위원회 선정회의록, 배점표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의위원들 회의에 상임이사님도 거기에 참석하고 과장님 그때 참석 안 하셨죠?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죠? 혹시 뒤에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201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우리 멀티미디어쇼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 되겠습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미 재난관리과에서 설치가 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집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도 그러시죠? 이 내용을, 어쨌든 1년 전에 지나간 그때 회의 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은 결과치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 허홍 위원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어쨌든 과에서 지금 이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 사업을 재난관리과 하천담당 쪽이다 하니까, 하천에 시설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맡아서 결정만 하고 또 시설만 하고 전부 이관은 문화관광과로 해서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알 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점은 거기에 심의할 때, 또 예를 들면 정책적 판단할 때 담당계장님과 과장님, 국장님과 문화특보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시장님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을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억의 예산을 들여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 해 멀티미디어쇼 할 때 사용을 못했다 말입니다.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건지 우리 밀양시가 정책적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구입결정을 해놓고 그것 사용을 못했다 하니까 그 부분 결정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변경된 것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지금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국장님께서 오시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그분 오시면 옆에 앉아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융합국장께서 당시 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선서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 위원장 손문규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우리 박경규 국장님 작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재난관리과장으로 계실 때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작년 일을 상기시키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멀티미디어 음향기자재 구입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의 상임이사님과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시다 보니까 부득이 국장님을 이렇게 자리에 오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강변에 음향기기 설치했던 사업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처음에 이 제품 구입하게 된 배경,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것 구입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입을 일단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 해에 멀티미디어쇼 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5년도에 발령받아 갔을 적에는 원래 추진이 당초 음악분수대입니다.
야외 음악분수대를 당초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와 이런 어떤 그 부분을 하다 그 부분이 사업비도 한 68억 정도 드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 12월말에 이미 관람석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이 배부가 되어서 하천부지기 때문에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람석설치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부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관람석은 설치를 하고 그다음 해 2015년도 국제멀티미디어쇼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런 상설공연화 형태를 하기 위해서 음악분수대 설치 외 역할도 하면서, 음악분수대의 간접적인 역할도 하면서 기본 국제멀티미디어쇼 이 한 부분을 주말에 월 2회 정도 상설공연화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설공연은 밀양강 오디세이처럼 으뜸 되는 상설공연이 아니고 국제멀티미디어쇼 하는 것처럼 음향과 스크린과 관람석과 레이저빔이 있으면 특수조명하고 가능한 기본적인 다른 것을 임차를 하지 않고 세팅을 해놓으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맞춰져가지고 음악분수대 역할도 하면서 주말에 음악을 틀고 영상물을 보여주고 특수조명을 하면 그 부분이 가능한 그 방향으로 사업비도 줄이고 하면서 되었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면서 그때 도에 왔을 적에 18억 9000 배정을 받아서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게 워터스크린, 워터스크린도 보면 일부 분수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고, 그다음 레이저빔, 그다음 우리가 특수조명, 음향, 관람석해서 기본적인 그 부분을 하고 다른 공연을 추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임차를 해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도 우리가 700㎾정도 하면 이 공연하는 데는 발전기도 필요 없게 기본적으로 700㎾정도 가지고 가능하도록 전기시설도 같이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 워터스크린 임차료가 2000만 원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스크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수역할과 워터스크린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획을 해 이 기본적인 주말되면 음악 틀고 음악분수대 역할을 하고 특수조명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처럼 우리가 공연을 하는 이런 것까지는 보강을 해서 하도록, 그래서 최초에 그 계획은 그리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국장님 그러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했을 때 이런 이런 사양의 제품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그게 사업제안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가지 고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첫, 그게 예를 들면 뭐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2015년 9월 달에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람석, 조명탑 추진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담당자하고 계장들이 전국적으로 음악분수대 설치해 놓은 데와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에 기술도 근본적으로 공연이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회 15년도에 우리가 멀티미디어쇼 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임차를 어떻게 하고 거기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최초의 사업계획이 특수조명, 빔 프로젝트, 분수대, 컨트롤타워, 전기수전설비, 전선관 및 케이블 음향시설, 관람석, 감리용역까지 이래 가지고 45억이라는 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 컨트롤타워는 그 안에 음향, 조명, 레이저빔까지, 분수대까지 전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시설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타워 안에,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만 하면 되고, 강 건너까지 전기시설. 그래서 영남루 쪽은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레이저빔만 가능하도록 해놓았고 그쪽에는 필요한 조명도 없고 특수조명도 필요하면 임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갖고 우리 이쪽 쪽만 특수조명 해가지고 최소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부분 케이블까지도 하게 된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했습니다.
○ 허홍 위원이게 예를 들면 이런 무빙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스피커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게 전년도에 예를 들면 국제멀티미디어쇼를 하면서 임차를 해가지고 썼지만 더 한 단계 나은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을 입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안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떤 용도이고 스피커가 지금 있는 것하고 차이점, 또 지금 필요한 것 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아니면 사실상 알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문화특보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초자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초자료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 멀티미디어쇼 할 적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한 것, 그다음 우리가 인터넷도 뒤지게 되고 만들어내는 전문업체들 자료도 받고 그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도로 하면 된다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전문가 불러가지고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이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문도 받아야 되고. 무대 공연하는 사람들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들게 된 건지 이것 누가 특정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허홍 위원이게 지금 협의할 때 그 이후에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쇼 처음 입안할 때부터 해서 그렇지만 우리 문화특보가 전체적인 컨트롤 임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현실이고 그게. 그렇다면 이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다.그러면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품목이 이런 스피커 여기 용도에 여기 필요하고 저기에 필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처음에 안 드러내 놓은 부분들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처음에 기획했던, 기획안을 하고 기획회의 할 때는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문화특보라든지 또 관련 전문가들 자문구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음향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우리 관람석 신설 만들어 놓은 관람석 기준을 해서 거기에 전부 골고루 음향이 가게 되는 스피커 종류를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되고 우리 문화관광과와 전문가들 설명은 사전 드리고 우리 조사한 부분을 해서 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국장님 그러니까요. 어쨌든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안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런 용량의 스피커가 필요하다라고 추록을 해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추록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 그다음 해에, 구입하고 난 이후에 사용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전에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쇼 국제경연대회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멀티미디어쇼가 일반 공연이 좀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차이점인데, 그렇지만 레이저빔을 쏘고 영상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똑같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이 스피커가 하울링이라고 합니까? 그게 안 맞아서사용을 못했다 하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그 부분 저도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당시는 우리가 관람석자리를 15년도에 멀티미디어쇼를 가지고 관람석을 신설된 2000석에 대해서 골고루 음향이 가고 여기서 멀티미디어쇼를 틀었을 적에 들리는 거기에 전부 맞춰져 거리와 거기에 어떤 잘 들리게 하는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할 수 있는 음향이 어떤 것이냐 그걸 조사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지 이걸 어떤 걸 해가지고 제품이 어떻다 이 부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 허홍 위원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의 거리라든지 관람석도 그대로고 무대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입니다. 그때 무대가 없었던 부분들은 무대설치해서 일반 공연하는 것 말고는 그게 우리 멀티미디어쇼가 변형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때는 경연만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 앞에서 전체적으로 아리랑 플래시몹이라 든지 예를 들면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 말고는 멀티미디어쇼 그 자체로서는 거리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무대와 관객과 더 좁아진 부분들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수억을 들여서 구입해 설치해 놓았던 이 스피커를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죠?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저는 지금도 사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멀티미디어쇼 한 순수 우리가 레이저빔을 쏘고 국제영상을 띄우고 음향을 하는 것만큼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공연을 하고 여기에 맞춰진 부분에 하듯이 우리가 아리랑아트홀도 보면 문화재단에서 안하고 전혀새로운 작품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것 사용을 하지 않고 다 가져 와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 하듯이 공연은 그에 따라서 기술자가 전부 다 맞추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음악 틀듯이 틀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부분은 우리가 2015년도에 멀티미디어쇼는 틀어가지고 듣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전문가들이 해서 그것은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것하고 밀양 오디세이하고는 조금은 틀리게, 다르게 봐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국장님 말씀 도중에 들어보니까 멀티미디어쇼, 우리 첫해 멀티미디어쇼 국제 콘테스트 할 때 그런 용도로 상설공연을 하겠다. 설치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치만 하는 거죠, 그죠? 의도에 따라 가지고 설치만 하는 거니까 설치할 때의 의도는 그거였다 이 말씀이죠?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 황걸연 위원그러니까 콘테스트하고 상설공연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게 멀티미디어쇼 콘테스트가 사실 첫 해 하고 나서 아 이게 우리 의원들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이건 상설화하기 좀 곤란하다 판단이 있었고 평가도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죠? 콘테스트 부분만. 콘테스트 부분만 평가가 좋지 못했고 그 평가가 2015년도 5월 달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행은, 여기와 관련된 예산은 2016년도에 다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었다 말입니다.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었던 편인데. 거기에 따라서 또 4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그러면 한번 해봤던 콘테스트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사업의 형태도 거기에 따른 변화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변화된 부분에 이 부분에 문제가 아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16년도 멀티미디어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번 바뀔 때는 이 부분 사업집행 할 때는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설치하기에도 이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밀양강 오디세이를 한다,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100% 현장에서 고정화된 시설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터스크린을 임차하는데 비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레이저 임차비용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오디세이를 줄이는데 그 대신에 음악분수대가 안 했기 때문에 음악의 어떤 활용가치에 따라서 음악분수대의 역할과 겸해서 평소에는 쓰다 공연을 하면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 맞춰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오디세이 하는 것까지 다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무대 전부 연출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로서 기본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당시 판단을 해서 그리 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국장님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실 때 요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차피 상설공연과, 제가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 있었는데 상설공연과 관련되어서 45억 1000만 원이라는 거는 밀양강 오디세이 전체 부분에 대한 상설공연을 위해서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임대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여가고 이걸 최소화해서 상설공연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 투자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옛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단지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받을 때에는 공연과 관련한 필요적인 부분, 중심내용이 되는 부분에 대한 기계 설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전기도 700㎾하고 전기수전설비하는데 10억 가까이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현상승인 득해가지고 앞에 관람석도 만들고 관람석 일부 해놓고 나니까 현상승인에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사항이 있어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이 콘테스트로서 상설공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분명 되었을 거고 16년도에 할 때, 이게 지금 공연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필요한 앰프로 갔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이야기를 묻고 싶고 그리고 전문가들 특히 여기에 있는,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전문가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건 좀 공연과는 배치되는 앰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외부기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정이 있어서야 될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그 부분은 제가 공연이 어느 정도 스피커가 되어야 되는지도 아직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가타부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음향을 설치해놓고 이건 이 공연에 맞다 안 맞다 그거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고 공연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마다 이 앰프는 가능하다 하고 저 앰프는 안 된다 하고 각자 의견이 또 다 틀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앰프를 당초 선정할 적에도 상당히 어려운 고초가 있었습니다. 이것 하면 저런 공연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하고. 그래서 거기 공연 관람석에 골고루 음향이 전파되면서 이런 음악 정도는 음악분수처럼 틀어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받아서 그런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와서 공연이 그것한데 지금 이 부분도 어떤 당초에 했던 우리가 음악분수처럼은 주말에 틀어가지고 활용해도 아직은 가능 안 하겠나 저는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전체적인 오디세이는 또 별도로 그건 해야 되겠지만 그냥 주말에, 우리가 있는 지금 시설만 가지고 음악분수처럼 활용을 하는 데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어쨌든 그 당시에 시설을 설치했던 주무 담당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또 결정할 부분도 아니시라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아리랑문화센터도 예를 들면 공연하러 오는 팀들이 별도로 가져온다 하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 멀티미디어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기가 기본적인 규모의 음향과 조명을 설치했기 때문에 전문공연단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가져옵니다. 그 정도 하려고 하면 다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또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맞출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단지 하나 이 부분들 설치, 고정적입니다. 고정시설을 해서 거리와 상관없이 설치해놓은, 이듬 해 멀티미디어쇼 할 때 이것 지상에 한번 올라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돈을 전체 5억 2100만 원입니까? 해서 시설비까지 다 했는데 어쨌든 이게 총괄기획하고 총 연출했던 사람이 애초에 이 스피커가 필요하다. 하나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해놔 놓고 막상 우리 멀터미디어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하고 멀미티디어쇼가 180도 달라졌느냐! 관객하고 거리가 멀어졌느냐!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사용도 한번 못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용을 못했을까라고 저희들 의문을 가지고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그 부분들, 저희들 궁금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그 당시 협의체가 어떤 협의체였는지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들은 국장님한테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 그 당시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문화관광과와 우리문화특보 이 연출을 애초에 제안했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서를 냈고 시장조사와 더불어 구입하게 된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난관리과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넘긴 부분들이니까 지금 재난관리과 더 이상 설명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감사 끝나고, 감사하고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받아볼 거죠?
○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 볼 겁니까?
○ 허홍 위원다 받아 봐도 좋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심의위원회 했던, 과장님 과에 아마 자료가 있지 싶습니다. 여기에 멀티미디어쇼 시설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배점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의 신청했던 업체현황들 있죠? 레인보우, 스케이스 플러스 마운틴부터 해서. 그 외 뒤에 가락전자, 바이콘, 제이원미디어, 원케스트, 케빅사 등등 업체 전체적으로 그 업체의 현황과 주소, 전화번호, 우리 밀양시에 제출했던 서류 일체에 대해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 황걸연 위원문화재단에 대해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사장님한테. 여기 점검일지를 보니까 3월 7일부터 하셨네요?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예.
○ 조인종 위원특이사항이 별로 없고, 쭉 보면 구입했고. 구입을 했는데, 고무보트 구입 점검용 4인용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분수대 비상시 이동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분수대 설치한 업체에서 보트를 우리 밀양시에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 분실한 걸로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구입한 이유가 점검용이라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인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분실된 데 대해서는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고무보트구입은 우리가 점검용으로 뭘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그 부분은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분수대 시설이 평소 때는 밑에 잠수를 해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고 이끼가 낀다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이 부분을 고압세척기 가지고 세척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 겁니다.
○ 조인종 위원우리 분수대에 필요해서 지금 점검용으로 우리가 구입하셨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예.
○ 조인종 위원이것 얼마 줬습니까? 가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가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0〜400만 원 정도 줬을 겁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점검일지와 관련해서. 11월 7일 날비고에 보니까 영상음악 폴대 배수작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배수작업 했다니까 어떤 배수작업을 했는지.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11월 7일 날입니까?
○ 조인종 위원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59페이지.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지금 양쪽에 스피커 설치되어 있는 지하에 매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물이 있는 부분 물을 빨아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 조인종 위원아니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적에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배수작업을 했다니까.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배수작업을 했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그전에 물이 조금씩 쌓여 있었던 부분 체크한 겁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있는 걸 퍼내지 않고 있다 그때 퍼냈다, 7일 날.
○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이봉도예.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이사장님 말고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분수대, 비상시에 분수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보트를 기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날짜를 정확히, 이것 분실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뒤에 계신계장님 누가 알고 계시는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사실 확인결과는 공사 중에 업체에서 고무보트를 작업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사 와중에 이게 분실되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규명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렇게 유야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 현장방문 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현장방문 갔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15년도 15년도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갔을 적에 분수대를 다 설치하고 그것을 우리 밀양시에 기증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밀양교입니까? 그 다리 밑에 묶어 놓았는데 분실되었다고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 놓았다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게 된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때 밀양교에다 정박을 해 놓았는데 그때 분실된 것같습니다. 되어가지고 경찰서에도 신고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범인을 잡지는 못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앞서 직원들한테 그것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위원장을 하고 있을 적에 기증을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우리 산건위원회에다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시에 기증하기로 했다 그냥 말만 한건지 정식적으로 서류작성을 한 건지, 그다음에 또 기증하기 전인지 기증하고 나서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에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인종 위원 질의에 배수작업, 폴대 배수작업을 했다 하는데 정말 이것 설치하고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 물이 그렇게 들어오도록 시공이 되었다 하면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이 불량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거기는 비가와도 이 스피커를 이 속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물이 안 들어가도록 시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올린다고 안했어요. 이걸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시설물 나뭇가지들 떠내려오다 걸리면 큰 일 나니까 물속에 덮어 놓더라도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시설하니까 돈이 그 정도 듭니다라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물이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 여기 범람을 해도 물이 안 들어갈 정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비도 안 왔는데 물이 끼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물을 퍼낼 정도가 된다면 애초에 설계서하고 저희들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이 시설이 잘못 된 것 아닌가! 애초에 또 설계서대로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것 한번 설계서대로, 예를 들면 시공이 잘 되었는지 점검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문규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허홍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습기 이런 부분들이 그날 그날의 일기, 기온차이로 인해서 결집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밑에 있다 그게 대개 많은 양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청소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 위원장 손문규자료분석 해보라는 것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 허홍 위원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아마 사업설계서하고 예를 들면 방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계서 전반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보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재단에서 지금 몇 분 나와 계시는데 나오신 김에 우리 시설, 장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십니까? 무대기술팀장님 잠깐 오셨으니까 온 김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참고인으로서 정식적으로 선서하고 해야 되지요?
○ 위원장 손문규마이크 켜려 그러면 선서해야 되잖아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늦게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또 우리 재난관리과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때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음향기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밀양 시민들이 이 내용을, 만약에 지금 회의하는 내용들을 방송으로 본다면 우리 밀양시 집행기관과 우리 시의회도 함께 욕먹을 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금을,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해놔 놓고 쓰지도 못하는 스피커를 땅속에 묻어 놓고 있다는 현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매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예를 들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수 천만 원을 또 스피커 하나에 임차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체가 정말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정말 이렇게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닌가! 어쨌든 기획안을 내고 추진했던 예를 들면 회의체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없고 어떻게 해서 필요성에 의해 구입을 하고 설치는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걸 사용도 못하고 이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도 정말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타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경중을 따지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회의마치고 나면 따로 또 의회에다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우리 상임이사님 계시지만 운영을, 정말 수십억 들어갔던 사업 아닙니까? 최대한도로 운영을 잘해서 그 이상의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본전을 뽑겠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8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밀양문화재단이사장 이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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