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5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10시 06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701만 7000원 증액된 예산액은 8억 29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에 2000만 원 증액은 석유 및 가스관련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3억 973만 3000원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도비보조금 4억 5956만 3000원 편성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뒷장의 미니태양광 보급,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등 신규사업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3378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7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가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의 시설비 6600만 원은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화재 예방을 위한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부 출연금 소상공인지원의 1억 원 편성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대의변제를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1296만 원 증액은 신토불이장터 운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소상공인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편성은 골목상권 점포에 대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민간이전의 외국인 근로자 축제 4000만 원 편성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수급의 하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2400만 원 편성은 비상 대비 자동 가스차단 장치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부분의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1억 원은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지역의 가스공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의 5억 6000만 원 편성은 단독주택 지역의 가스공급관 설치를 위해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7020만 원 편성은 공공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한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중간 부분의 실업대책추진에 전년도 대비 3억 492만 4000원 증액 편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공근로, 취업상담사, 다음 페이지의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 해서 국비 4000만 원 편성은 2017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특별상으로 상사업비 8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올해 여성공공작업장 운영하는데 그 4000만 원을 편성, 집행을 하고 2018년도 예산에 4000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의 27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500만 원 증액은 하남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정비에 따른 자동제어 및 유출유량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중간 부분의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한 2억 937만 5000원은 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디자인 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의 다음 페이지 기타회계등전출금 예산액 7억 590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하남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농공단지 유지관리 등의 전출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2018년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1636만 6000원이 감된 예산액은 39억 2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4910만 원, 순세계잉여금 37억 6082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입니다. 0929
예산액은 39억 2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의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에 2500만 원 편성은 협의회가 구성된 5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한 4억 100만 원은 농공단지 시설정비사업과 사포산단, 초동, 하남, 춘화농공단지 내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4억 4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145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57억 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0억 245만 2000원, 전입금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7억 7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이차보전금 7억 745만 2000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50억 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1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14만 7000원 증액된 8억 2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증액된 14만 7000원은 취업상담사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563만 2000원이 감된 예산액은 40억 60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업단지 운영의 시설비 1600만 원 감 편성은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비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9억 2892만 2000원에 대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시설비의 초동농공단지 가로등 정비에 당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84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용전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사업에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나노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701만 7000원 증액된 예산액은 8억 29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에 2000만 원 증액은 석유 및 가스관련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3억 973만 3000원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도비보조금 4억 5956만 3000원 편성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뒷장의 미니태양광 보급,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등 신규사업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3378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7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가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의 시설비 6600만 원은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화재 예방을 위한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부 출연금 소상공인지원의 1억 원 편성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대의변제를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1296만 원 증액은 신토불이장터 운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공모사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소상공인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편성은 골목상권 점포에 대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민간이전의 외국인 근로자 축제 4000만 원 편성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수급의 하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2400만 원 편성은 비상 대비 자동 가스차단 장치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부분의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1억 원은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지역의 가스공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의 5억 6000만 원 편성은 단독주택 지역의 가스공급관 설치를 위해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7020만 원 편성은 공공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한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중간 부분의 실업대책추진에 전년도 대비 3억 492만 4000원 증액 편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공근로, 취업상담사, 다음 페이지의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 해서 국비 4000만 원 편성은 2017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특별상으로 상사업비 8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올해 여성공공작업장 운영하는데 그 4000만 원을 편성, 집행을 하고 2018년도 예산에 4000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의 27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500만 원 증액은 하남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정비에 따른 자동제어 및 유출유량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중간 부분의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한 2억 937만 5000원은 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디자인 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의 다음 페이지 기타회계등전출금 예산액 7억 590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하남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농공단지 유지관리 등의 전출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2018년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1636만 6000원이 감된 예산액은 39억 2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4910만 원, 순세계잉여금 37억 6082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입니다. 0929
예산액은 39억 2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의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에 2500만 원 편성은 협의회가 구성된 5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한 4억 100만 원은 농공단지 시설정비사업과 사포산단, 초동, 하남, 춘화농공단지 내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4억 4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145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57억 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0억 245만 2000원, 전입금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7억 7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이차보전금 7억 745만 2000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50억 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1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14만 7000원 증액된 8억 2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증액된 14만 7000원은 취업상담사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563만 2000원이 감된 예산액은 40억 60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업단지 운영의 시설비 1600만 원 감 편성은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비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9억 2892만 2000원에 대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시설비의 초동농공단지 가로등 정비에 당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84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용전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사업에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나노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하단 부분에 신토불이장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올해 324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몇 회로, 우리가 7월 달부터 시작했지요?
266페이지 하단 부분에 신토불이장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올해 324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몇 회로, 우리가 7월 달부터 시작했지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 조영자 위원시작해서 그러면 거기가 올해 7월 달부터 해서 11월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우니까 동절기라서 그런데 몇 회 정도를 하고 몇 회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지금 한 1600만 원? 천 한 사백만 원 정도 1200만 원입니까? 편성을, 우리가 증액을 시켜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밀양시의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아직까지 현실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장날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가 보시지만 내이동, 이쪽 터미널 쪽의 자생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모습과 우리 내일동은 이렇게 행정이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연구를 해도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증액을 시켜놓고 더 잘하시겠다고 했겠죠, 편성을 했겠지만 그 부분에 확실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신토불이장터를 올해 7월 12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참여인원이 한 30명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물고 해서 농산물 생산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30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운영은 최고 73명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은 날씨가 춥고 이래서 장날에는 조금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추진을 4월 달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4월 달부터 하면서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일동 전통시장 안 주차장 내 넓은 공간부지를 좀 더 확대해서 그 주변 일대를 기존적으로 해오던 신토불이장터 운영을 주차장 일부를 잠식해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내일동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증가되는 추세인 할머니들을 이쪽으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신토불이장터를 올해 7월 12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참여인원이 한 30명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물고 해서 농산물 생산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30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운영은 최고 73명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은 날씨가 춥고 이래서 장날에는 조금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추진을 4월 달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4월 달부터 하면서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일동 전통시장 안 주차장 내 넓은 공간부지를 좀 더 확대해서 그 주변 일대를 기존적으로 해오던 신토불이장터 운영을 주차장 일부를 잠식해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내일동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증가되는 추세인 할머니들을 이쪽으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할머니들을 모시고 온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 중 노점상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모시고 오는 것도 판로가 제가 그 할머니들한테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내일동에 와가지고는 잘 팔리지가 않고 또 도매도 안 되고 그쪽에서는 자기들끼리의 이렇게 거기서 앉아서 하면 다른 외지에서 도매를 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내일동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기를 70명, 30명이라고 하셨는데 노란조끼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 조끼를 몇 장 정도 했죠?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올해 100장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 조영자 위원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안 입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밀양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만 입힌다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제가 내일동에 살다 보니까 장날마다 저는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가봅니다. 그래볼 때 왜 제가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돈에 대한 가치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로 주차장 거기에 차를 댄다면 장날에는 우리가 차를 안 대죠? 차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시장 사람들 한 쪽에서는 주차장에 차를 승차를 하고 차를 주차장에 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하려고 이 장날에 이 비좁은 데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차를 대가지고” 노점 할머니들이라도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게끔 자기가 시골에서 나오는 약초나 나물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지그재그로 어디 여기 한 명 있고 저기 한 명 있고 그래가지고는 전통시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 좀 하셔가지고 내년 4월 달부터는 봄에 봄나물 같은 것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획적인 차원에서 선을 긋든지 어떻게 그 자리에 다이를 하나 놔서 같이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전통시장 이 살아야 우리 밀양시 경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소상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에 4000만 원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 육성에 우리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금 현재로 사업단이 오셔가지고 단장이 추진하는 사업하고 그 관계점이 어떤, 어떤 부분이 다른게 있습니까? 267페이지 위에 상단 부분에.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먼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4000만 원 예산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점포에 대해서 생활밀집형으로서의 업종 부분에 대해서 진열대라든지 또 필요한 업체의 영세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1개 업소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가판대 설치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 내에는 기존의 사업 계획들이 당초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년 1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지역상인회라든지 협의회에서 충분한 여론을 거쳐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소상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이 과장님 말씀처럼 진열장이라든가 개선을 위해서 한다면 이 4000만 원 가지고 그 상인들이 수도 없는데 어디에 누구를 선정해서 누구를 준단 말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일정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내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도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개선비를 한 80% 정도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열악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규모보다 예산이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집에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뭐 진열대를 해 준다 이러는데 그러면 선정되는 과정도 우리 밀양시에 전체로 삼문, 내일, 내이, 교동 시내는 소상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안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그러면 그 부분 말고 밀양아리랑전통시장 동문, 서문, 북문 해가지고 지금 그 간판. 간판을 새롭게 다 단장을 했습디다. 그리고 동문에 들어오는 문과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골목의 그 문하고 부흥전기 문하고 우리은행 문하고 문이 다르더구먼요. 그러면 그게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활성화 그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부흥전기 들어가는 입구가 남문이죠? 그 문이 너무나 밋밋하고 쉽게 말해서 디자인 자체가 별로였는데 과일집에서 필프라이스 그쪽으로 들어가는 문하고는 디자인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전통시장과 우리 농산물 이런 걸 캐릭터를 다 모방을 해놨대요?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거는 디자인을 잘 했구나.” 그런데 반면에 우리은행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부흥전기 쪽은 밤에는 불이 오겠죠? 조명이 오니까 그걸 모르는데 낮에는 너무 이렇게 거기에도 뭔가 캐릭터를, 우리 밀양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부착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다 탑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물,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그런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위치별로 기존 있는 시설물 구조별로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하나 더 제가 방금 간판을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지금 들어가는 문은 그것하고 우리은행에 들어가는 간판하고는 나무에 넣는 데크였잖아요. 지금은 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새롭게 하셨다고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불을 있잖아요, 전기를 지금 비치는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부흥전기 쪽으로 불을 하나 달아주십시오, 전등을.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예. 이것은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과장님 견해를 듣고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수매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분양률도 좀 저조하고 입주업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공장 허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허가과와 기업경제과가 협의를 해서 밀양에 기업체가 오는 그런 기업들을 산업단지 내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대부분 개별공장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그 부지에 허가가 가능한지를 직원을 가지고 허가과에 먼저 사전에 물어보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산업단지 내로 유발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수매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분양률도 좀 저조하고 입주업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공장 허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허가과와 기업경제과가 협의를 해서 밀양에 기업체가 오는 그런 기업들을 산업단지 내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대부분 개별공장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그 부지에 허가가 가능한지를 직원을 가지고 허가과에 먼저 사전에 물어보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산업단지 내로 유발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조성구역마다 사업의 업종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종이라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허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대부분 업종이 정해져서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게 정해지고 처음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업체들이 잘 안 들어오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산업단지 내 공장 입주가 좀 빈약하다, 그래서 들어오는 업종이 가능하다면 개별공장보다도 단지 쪽으로 유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업종이 허가가 가능한지를 가지고 먼저 허가과에 문의를 하는 일이 많으니까 허가과하고 업무공유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장터도 운영하셨죠? 그래서 잘, 이번에 많이 시장경제가 살아났지 않나,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이 아주 기업경제과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이 점차적으로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 신토불이장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사업을 하셨다, 지금은 당장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시장경제, 전통시장만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신토불이 할머니들께서 들어가실 때 필요한 생필품이라도 시장에서 구입해서 들어감으로써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는 측면에서는 정선아리랑을 몇 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정선 같은 경우는 토요상설시장입니다. 앞으로 밀양의 전통시장이 5일장이 약간 활성화되고 또한 더 발전을 하려면 5일 시장은 5일시장 대로 가고 또 정선시장처럼 토요상설시장을 운영함으로써 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용작물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약용작물이라든지 그런 맞춤형재배 또 지원을 통해서 그런 작물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아닌 관광객들도 그런 농산물 작물들을 실질적으로 좀 사가지 않겠나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장터도 운영하셨죠? 그래서 잘, 이번에 많이 시장경제가 살아났지 않나,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이 아주 기업경제과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이 점차적으로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 신토불이장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사업을 하셨다, 지금은 당장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시장경제, 전통시장만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신토불이 할머니들께서 들어가실 때 필요한 생필품이라도 시장에서 구입해서 들어감으로써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는 측면에서는 정선아리랑을 몇 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정선 같은 경우는 토요상설시장입니다. 앞으로 밀양의 전통시장이 5일장이 약간 활성화되고 또한 더 발전을 하려면 5일 시장은 5일시장 대로 가고 또 정선시장처럼 토요상설시장을 운영함으로써 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용작물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약용작물이라든지 그런 맞춤형재배 또 지원을 통해서 그런 작물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아닌 관광객들도 그런 농산물 작물들을 실질적으로 좀 사가지 않겠나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토요상설시장 운영이라든지 야시장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나눔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설화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야시장 운영 부분을 상설화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상설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우리 시장통 내에서 이런 축제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이게 정례화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우리 시민들이의 활용하는데, 찾아가는 데는 인구 증가 요인에 의해서 됩니다. 사실 이 전통시장을 나름대로 밀양 관광객이라든지 유치를 위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농업기술센터도 이야기했지만 산림과하고도 연계한다면 산지를 활용한 약초 재배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산지인들하고 동의를 얻어서 헬기로 씨앗을 일부 지역에 살포함으로써 약초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또 채취를 해서 시장통에서 팔면 정말 다채로운 그런 상품들이 전시됨으로써 관광객들이 일부 사가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전국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특별한 시장이 개최되는 데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모델로 삼아서 우리 밀양에도 도입한다면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산업단지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하남농공단지 가로등 정비라든지 춘화농공단지 조경 식재, 농공단지 유지관리, 어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을 해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는 가용재원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편성이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사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산액이 전체 한 3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하면서 기존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라든지 농공단지 내 시설비라든지 유지 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이 연간 4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다 소화하기는 힘들고 이래서 일부 전입금을 올해 한 1억 1900만 원 정도를 전입을 해서 일부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가용재원으로서의 예비비도 한 34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닌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별도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문제점이 뭔가를 먼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상인들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문제점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현대화시설도 하고 장터 운영도 하고 하지만 계속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나아지는 것은 그 예산만큼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밀양전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무안시장, 삼랑진시장, 하남시장, 전통시장들이 많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해가지고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남 같은 수산시장도 엄청난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개발을 해 달라 하면 “상인들 협회가 없어서 안 된다.” 뭐 이유가 많습디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시에서 엄청 좋은 교통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상인들을 설득을 안 하고 이런, 이런 점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정말 활성화가 되면 좋은 점이 있다는 어떤 그런 설득력도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는 밀양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정나눔축제? 계속 하고 있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2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축제가 한번 해가지고 그 축제가 주민의 참여나 관심도가 떨어지면 좀 거리축제를 나서든지 한 3일간 축제, 그러니까 시장거리축제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할인해 주는 코너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 시장 활성화가 될 건데 축제를 하나 만들어놓고 나면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안 되더라도.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게 전혀 상인들, 그 상인협회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데 예산만 자꾸 달라 합니다, 뭐 어디 해 달라, 어디 해 달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방통행을 한번 선을 그어가지고 해보자고 해도 상인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하고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기도 수월한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주차장을 자꾸 늘려 달라? 어디를 늘리겠습니까. 주차장 늘려가지고 유료주차장에 차 댑니까? 안 댑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 첫째, 전통시장을 해보려면 정확한 용역을 줘가지고 문제점이 뭐며 여기에 필요한 게 뭔가가 체계화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발 맞춰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인들과 소통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 발맞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염두해 두시고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건이며 10억 원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4억,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에 4억,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2건입니다. 1억 8000만 원으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에 1억 2000만 원,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에 6000만 원입니다.
28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1억 7596만 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일반운영비는 88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수당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의 드론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은 밀양관광단지 완공 후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항공레저스포츠대회와 체험,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 도입 차원에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업무추진은 5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 협의 1500만 원은 공공사업설계에 따른 선진사례 견학 여비로 올해보다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 예산 800만 원은 공공사업에 대한 자문위원 선진사례 견학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은 외자 유치를 통한 투자자 초청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학협력사업 추진 700만 원은 대경대 이미용 봉사단과 공연단의 식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예산으로 8억 원이며 지특이 4억 원, 시비가 4억 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7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를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예산액은 8억 원입니다. 지특이 4억 원, 도비가 1억 2000만 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7억 9800만 원이며 시설부대비를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예산액은 7억 48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8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아리랑국제요가학술대회 2000만 원, 아리랑국제요가대회에 3000만 원, UN 세계요가의 날 행사비로 3000만 원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제화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협의 예산액 1600만 원은 사업실시설계 발주에 따른 시설 도입과 지난 11월 인도방문 결과 후속조치 등을 위해서 공무원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400만 원은 민간인국외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협의 2000만 원을 시설도입과 인도방문 후속조치 관련 자문위원 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아리랑국제요가페스티벌 초청 2100만 원은 인도정부 관계자 및 학술대회 발표자 등 초청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한인도대사관 문화교류 300만 원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주한인도대사관에 사랑인도 문화축제 초청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예산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입니다. 미래전략 일반운영비 68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6600만 원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변화에 따른 공모분야의 변경이 예상되어서 올해보다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 4억 8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 3000만 원은 내년도에는 5개동까지 확대하고 시상금을 3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정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64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12억 원입이다. 당초 11억 8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밀양아리랑국제요가대회 예산이 도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 세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예산액은 31억 9596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의 행사운영비 밀양아리랑국제요가대회에 전체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건이며 10억 원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4억,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에 4억,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2건입니다. 1억 8000만 원으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에 1억 2000만 원,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에 6000만 원입니다.
28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1억 7596만 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일반운영비는 88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수당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의 드론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은 밀양관광단지 완공 후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항공레저스포츠대회와 체험,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 도입 차원에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업무추진은 5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 협의 1500만 원은 공공사업설계에 따른 선진사례 견학 여비로 올해보다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 예산 800만 원은 공공사업에 대한 자문위원 선진사례 견학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은 외자 유치를 통한 투자자 초청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학협력사업 추진 700만 원은 대경대 이미용 봉사단과 공연단의 식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예산으로 8억 원이며 지특이 4억 원, 시비가 4억 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7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를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예산액은 8억 원입니다. 지특이 4억 원, 도비가 1억 2000만 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7억 9800만 원이며 시설부대비를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예산액은 7억 48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8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아리랑국제요가학술대회 2000만 원, 아리랑국제요가대회에 3000만 원, UN 세계요가의 날 행사비로 3000만 원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제화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협의 예산액 1600만 원은 사업실시설계 발주에 따른 시설 도입과 지난 11월 인도방문 결과 후속조치 등을 위해서 공무원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400만 원은 민간인국외여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협의 2000만 원을 시설도입과 인도방문 후속조치 관련 자문위원 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아리랑국제요가페스티벌 초청 2100만 원은 인도정부 관계자 및 학술대회 발표자 등 초청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한인도대사관 문화교류 300만 원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주한인도대사관에 사랑인도 문화축제 초청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예산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입니다. 미래전략 일반운영비 68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6600만 원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변화에 따른 공모분야의 변경이 예상되어서 올해보다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 4억 8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 3000만 원은 내년도에는 5개동까지 확대하고 시상금을 3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정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64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12억 원입이다. 당초 11억 8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밀양아리랑국제요가대회 예산이 도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 세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예산액은 31억 9596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의 행사운영비 밀양아리랑국제요가대회에 전체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미촌시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SPC 손호영 대표님하고 3개 회사죠? 지금 현재 진행, 추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게시물 내용을 보신일이 있지요?
미촌시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SPC 손호영 대표님하고 3개 회사죠? 지금 현재 진행, 추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게시물 내용을 보신일이 있지요?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 조영자 위원이것은 이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것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정확한 실체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는 예산은 전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체가 제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2015년부터 준비해서 지난 10월 말에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토지 중에서 사유지 16만 평 정도의 규모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공모가 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사이에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준비한 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광단지 안에 용도지역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공 부분의 사업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자사업인 호텔과 골프장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밀양시의 SPC에서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 뒤부터 신청이 되고나면 절차가 용도지역 변경은 이루어졌는데 농업진흥지역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협의, 그 다음에 환경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행정협의를 거치면 적어도 내년 4월 정도에는 우리 시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되고 나면 지금 사업장인 강서SPC가 주 사업자인데 주 사업자가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 승인이 나야 보상 절차를 할 수 있다.”, “보상할 수 있다.” 그게 사업자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4월까지 승인하는 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저희들 몫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2015년부터 준비해서 지난 10월 말에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토지 중에서 사유지 16만 평 정도의 규모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공모가 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사이에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준비한 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광단지 안에 용도지역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공 부분의 사업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자사업인 호텔과 골프장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밀양시의 SPC에서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 뒤부터 신청이 되고나면 절차가 용도지역 변경은 이루어졌는데 농업진흥지역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협의, 그 다음에 환경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행정협의를 거치면 적어도 내년 4월 정도에는 우리 시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되고 나면 지금 사업장인 강서SPC가 주 사업자인데 주 사업자가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 승인이 나야 보상 절차를 할 수 있다.”, “보상할 수 있다.” 그게 사업자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4월까지 승인하는 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저희들 몫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게시물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될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여러 사람들이 누구나가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봄으로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게시물이 올라오겠죠, 자유니까. 자유게시판에 올라오지만 이걸 올라오면 빨리 삭제를 하든지 시민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침 뱉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경에 관해서 하니까 “손호영 대표가 어떻거나 말거나 할 마음이 없다.” 이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열심히 국장님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이미지를 붙이려니까 일반 사람들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이 정말 계획적으로 진행되는지 또 지난번처럼 말만 그렇게 하고 갈 뿐인가”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시가 안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시물을 올리든지 신문, 언론에 터지거나 이런 것은 빠른 시일에 우리가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일 해놓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론에 말을 틀리게 하거나 나가서 하면 정말 그 사람 말을 듣지 우리 행정의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열심히 고생한 보람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판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서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말이, 그런 글이 올라오냐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갈공명의 삼공정치를 항상 생각한다면 그 말에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할 때 예산이 투명해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투명해 진다면 그런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우리 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다면 거기에 답변을 정확하게 이런,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올려놓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하면 더 의문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해 둬가지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좀 느리지만 가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되고 또 신뢰가 바탕이 안 된다면 뭐 하러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항상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항상 올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정질문게시판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284페이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화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일반국제여비가 4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5페이지 똑같은 과목의 민간인 여비는 5명을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민간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게 보면 일반국제여비가 4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5페이지 똑같은 과목의 민간인 여비는 5명을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민간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원들이 인도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인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방문하기 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4명 정도 팀장이 가든 직원이 가든 가는 걸로 편성이 되어있고 285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인도와 관련한 업무 추진하면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2명이 갈 수도 있고 특히 투자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자문위원 중에서 아비쉑이라는 자문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이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갈 경우, 그리고 비베까 김이라고 해서 요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문위원, 이 두 분이 인도에 방문할 때 우리 시 공무원과 같이 갈 경우의 경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원들이 인도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인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방문하기 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4명 정도 팀장이 가든 직원이 가든 가는 걸로 편성이 되어있고 285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인도와 관련한 업무 추진하면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2명이 갈 수도 있고 특히 투자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자문위원 중에서 아비쉑이라는 자문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이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갈 경우, 그리고 비베까 김이라고 해서 요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문위원, 이 두 분이 인도에 방문할 때 우리 시 공무원과 같이 갈 경우의 경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공무원 4명 기준하고 있는데 민간인 5명 기준으로 해서 이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무슨 민간주도형 사업도 아닌데 저도 내용은 어느 정도 분위기는 압니다. 그러나 첫 인도와의 사업교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의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처음 교류의 길을 터는 일 외에 더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제 실무적인 선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인도의 투자자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민간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웰니스타운을 조성하고 나면 다시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 조성이 된 이후에 또는 될 즈음에 아주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한 위탁 체결을 한다든지 이래서 관리자가 만들어지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특정 민간 쪽에 의존해서 그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공정한 관리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민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으레 이 사업에는 자문위원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초기 단계의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깊숙이 민간인주도로 가버리면 나중에 건립 후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 부분 좀 염두해 두시고 너무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 국제화여비는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난해, 아니 올해 11월 달에 사실은 처음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했고 가서 AEF라든지 BVG 같은 인도의 투자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가부와도 협의를 해서 인도요가 관련해서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는 협의까지 했는데 그 후속 조치들이 아직 초기단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니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들 공무원만 가지고는 사실 업무 추진하기는 좀 역량이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자문단하고 같이 움직여서 해야 성과를, 성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정이 업무를 좀 장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농어촌관광단지 조성 전체 사업에도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민간인초청여비라든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되어 있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민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에 따른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워크숍 참석 대상자는 누굽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는 저희 본청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에서 PPT 작성이라든지 사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본청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공모 이 부분은 읍․면․동 직원들이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것을 PPT로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하는 것까지 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2개 부분 사업에 20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는 저희 본청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에서 PPT 작성이라든지 사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본청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공모 이 부분은 읍․면․동 직원들이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것을 PPT로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하는 것까지 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2개 부분 사업에 20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각 부서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환경과면 환경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서별로 공모사업 신청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나 교육을 미래전략과에서 총괄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 말씀입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전파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 박필호 위원이게 미래전략과에 한정된 워크숍인지 아니면 우리 시 전체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워크숍인지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시 전체 직원에 대한 공모사업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해에 읍․면별로 성장동력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일부 읍․면은 시행을 하고 그때 시행하지 못했던 1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286페이지에 3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향후 읍․면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 아이디어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2014년 시작해서 2015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하고 2017년도 올해 11개 읍․면에 하고 내년도에는 동까지 확대해서 16개 읍면동으로 계획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 기존 하던 사업을 좀 더 보완하는 사업들이 있기도 하고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연장하거나 더 규모를 키우거나 보충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2018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연장해서 하는 것도 있고 2019년도에도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들을 읍․면에 한 3000만 원 정도 조금 더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갖추어나가고 확대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283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부분에 드론페스티벌 개최에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관광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표콘텐츠로 드론페스티벌을 육성할 계획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가 너무 앞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는 드론특구지정 이런 부분까지 간 데는 갔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은 올해 대한항공제전을 치르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저희들 관광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인접 시․군에 한 1300만이 살고 있다는 걸 이번 항공제전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울산, 김해, 창원 각지에서 거의 한 10% 정도씩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전에서 느낀 것은 체험하고 전시하는 부분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부모들이 엄청나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항공 부분이 새로운 레포츠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좋은 점이 물론 다른 인천광역시에서도 드론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춰진 게 어쨌든 간에 올해 대한항공회하고 같이 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상당히 인연을 잘 맺었고 대한항공회하고 접촉이 잘 되어있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는 대경대학교에 드론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도 해서 최종 관광단지가 되면 드론학과에서 와서 드론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량도 되고 그리고 우리 밀양에 지금 모형항공기와 관련된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의 회원들이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많은 장비들도 가지고 있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일본에서는 드론특구로서 지정될 수 있는 드론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가 치바시인데 치바시하고도 연계를 하고 해서 이번에 드론대회를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체험, 전시위주, 드론경기대회도 하는 걸로 해서 해보면 차후에 관광단지 내에 이런 SR, VR 같은 체험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는 드론특구지정 이런 부분까지 간 데는 갔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은 올해 대한항공제전을 치르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저희들 관광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인접 시․군에 한 1300만이 살고 있다는 걸 이번 항공제전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울산, 김해, 창원 각지에서 거의 한 10% 정도씩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전에서 느낀 것은 체험하고 전시하는 부분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부모들이 엄청나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항공 부분이 새로운 레포츠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좋은 점이 물론 다른 인천광역시에서도 드론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춰진 게 어쨌든 간에 올해 대한항공회하고 같이 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상당히 인연을 잘 맺었고 대한항공회하고 접촉이 잘 되어있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는 대경대학교에 드론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도 해서 최종 관광단지가 되면 드론학과에서 와서 드론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량도 되고 그리고 우리 밀양에 지금 모형항공기와 관련된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의 회원들이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많은 장비들도 가지고 있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일본에서는 드론특구로서 지정될 수 있는 드론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가 치바시인데 치바시하고도 연계를 하고 해서 이번에 드론대회를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체험, 전시위주, 드론경기대회도 하는 걸로 해서 해보면 차후에 관광단지 내에 이런 SR, VR 같은 체험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하고 난 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완공 후에 콘텐츠 개발로 도입을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디까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토지도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겨우 부지를 아직까지 우리 시가 매입한 상태도 아니고 현재 사업 변경만 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5000만 원이라는 물론 하지 말자는 것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조금 너무 앞서 간다,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을 때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운영 방안 중에 요가대회도 그런, 나중에 운영할 때 도움이 되고 이런 드론체험장이나 SRVR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관광단지 전체 운영에 다양한 콘텐츠 부분에서 충분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평가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어쨌든 2020년이 되면 저희 공공 부분의 시설들은 다 준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그때 가서 적용해서는 늦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회 한 것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저희들도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가대회를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하고 하면서 내년도에 요가대회는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도에서 요가대회 사업에 대해서 도가 인정을 해줘서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드론도 차차 진행해 가야 나중에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올해 한 항공제전과 연계해서 간다고 봐주시고 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운영 방안 중에 요가대회도 그런, 나중에 운영할 때 도움이 되고 이런 드론체험장이나 SRVR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관광단지 전체 운영에 다양한 콘텐츠 부분에서 충분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평가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어쨌든 2020년이 되면 저희 공공 부분의 시설들은 다 준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그때 가서 적용해서는 늦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회 한 것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저희들도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가대회를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하고 하면서 내년도에 요가대회는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도에서 요가대회 사업에 대해서 도가 인정을 해줘서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드론도 차차 진행해 가야 나중에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올해 한 항공제전과 연계해서 간다고 봐주시고 잘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수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에 토지매입이 다시 잘 진행은 되겠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4월 달부터 토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토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감정이 몇 군데나 정상적으로 감정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그 땅이 생산녹지에서 관리지역으로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과연 땅 가격을 그대로 정상적인 생산녹지 가격에서 돈을 자기들이 땅을 내어주겠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하고 있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사유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고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을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뜻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바뀌었고 바뀌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감정하는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조금 보탬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행정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어서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용도지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 조영자 위원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에, 단장면 미촌리 그쪽 단장면 주민들 중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워낙 그쪽에 산외면, 단장면은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땅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녹지고 관리녹지를 떠나서 현재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은 평당 얼마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실수 없도록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건의도 드렸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이라든지 민간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청사진, 이 나노국가산단을 추진하기 전에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사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사진이 만들어졌습니까?
특별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건의도 드렸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이라든지 민간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청사진, 이 나노국가산단을 추진하기 전에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사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사진이 만들어졌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처음에 저희들이 관광단지 조성하고 SPC 협약하는 단계에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나왔고 규모가 공공 부분의 사업, 지금은 좀 확장되어서 4개, 5개 사업이 들어갑니다. 5개 사업.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자 부분은 호텔, 컨벤션센터, 18홀 골프장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 진행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의회 간담회 때 전처 토지이용계획 사업 규모에 대한 설명을 신청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 김상득 위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큰 규모다 보니까 사업추진하면서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청사진 밑그림이 아직 안 그려졌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내에 들어가는 규모를 보면 김치테마시설이라든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농축임산물판매장, 국제웰니스타운이라든지 스포츠, 골프장, 등산 각종 많은 시설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사진을 통해서 그에 대한 위치, 규모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홍보해야 되고 또 당연히 그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유지하고 앞으로 매입되는 16만 평 정도의 부지하고의 부분에 시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의회에 일목요연하게 그 분야의 사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의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 드리고 SPC에서 밀양시에 사업승인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업 분야, 분야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의 설명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데 시민들은 더 궁금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있어야만 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알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74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5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건강진단비 수수료와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기금보조금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입니다. 1억 2562만 8000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위생업무가 소관 이관되어서 제증명수수료가 인상되었고 특히 건강진단서 발급 증가로 인한 전년도 대비 289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 4억 1830만 2000원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74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상남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외 지역이 되면서 진료인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28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610만 원은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억 243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8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초등학생 예방접종비와 응급의료기관 육성 보조금이 국․도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55억 97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5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 2억 2008만 원은 보건소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보건사업용 차량 2대 구입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3억 4540만 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입니다.
29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입니다. 1억 7096만 원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의료소모품 예산으로 상남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진료인원 증가 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350만 원은 보건소 보도블록 교체, 외벽 도색 등에 소요되는 환경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3억 7525만 4000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만 12세 이상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45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예방접종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억 1075만 원은 시 자체 인플루엔자 유료 및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한센인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4685만 6000원은 무안면 신생리에 있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9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억 1160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센피해자 월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으로 1억 17만 6000원은 보건소 결핵환자 검진, 진단, 고위험군 사업체에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99페이지 하단부터 300페이지 방역소독관리입니다.
3억 8063만 3000원은 방역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자산취득비는 읍․면․동 방역소독기가 노후되어 교체 예산입니다.
301페이지 병리실 운영입니다. 1억 773만 4000원은 병리실 검사용 시약 구입과 장비 현대화에 따른 시약단가 인상분으로 전년도 대비 10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억 5700만 원은 응급의료기관 윤병원에 지원하는 기금보조 및 응급실 인건비 예산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 2억 5912만 3000원은 어려운 계층의 간병서비스 사업으로 밀양병원에서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어린이급식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3억은 어린이급식시설 체계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식품안전관리 일반보상금 2214만 원은 모범음식점 상하수도요금 지원과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3150만 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5명에 대한 활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터 306페이지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0억 15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농어촌 시설개선 국․도비보조금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9억 626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5만 6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 1030만 9000원으로 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230만 8000으로 농어촌 기술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진료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20억 15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5770만 원은 남전보건진료소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인건비 1억 3872만 6000원은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부터 311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 7648만 원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4억 890만 원은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120만 원은 보건진료소 다목적실 설치 및 주차장 정비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312페이지 자산취득비 4554만 원은 보건진료소 민원 대기용 의자, 각종 물리치료기, 의료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억 900만 5000원은 진료특별회계 총 예산 중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8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87페이지 운용계획 총칙 및 8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7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증액 주원인은 도기금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525만 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25만 원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1억 1306만 원은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점 위생평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등 706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1억 8933만 원은 전년도 이월금 6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17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편성 주요원인으로는 식생활 개선 및 좋은식당 설치, 식중독 예방 홍보 등 민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기금 1억 5766만 원으로 예치금 40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위생관리 5998만 원은 전년도 대비 5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출액이 증액 편성된 것은 모범음식점 직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과 위생업소 수저세팅지 등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고 특히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시 필요한 물품 임차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74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5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건강진단비 수수료와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기금보조금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입니다. 1억 2562만 8000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위생업무가 소관 이관되어서 제증명수수료가 인상되었고 특히 건강진단서 발급 증가로 인한 전년도 대비 289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 4억 1830만 2000원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74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상남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외 지역이 되면서 진료인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28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610만 원은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억 243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8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초등학생 예방접종비와 응급의료기관 육성 보조금이 국․도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55억 97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5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 2억 2008만 원은 보건소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보건사업용 차량 2대 구입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3억 4540만 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입니다.
29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입니다. 1억 7096만 원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의료소모품 예산으로 상남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진료인원 증가 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350만 원은 보건소 보도블록 교체, 외벽 도색 등에 소요되는 환경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3억 7525만 4000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만 12세 이상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45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예방접종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억 1075만 원은 시 자체 인플루엔자 유료 및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한센인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4685만 6000원은 무안면 신생리에 있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9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억 1160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센피해자 월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으로 1억 17만 6000원은 보건소 결핵환자 검진, 진단, 고위험군 사업체에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99페이지 하단부터 300페이지 방역소독관리입니다.
3억 8063만 3000원은 방역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자산취득비는 읍․면․동 방역소독기가 노후되어 교체 예산입니다.
301페이지 병리실 운영입니다. 1억 773만 4000원은 병리실 검사용 시약 구입과 장비 현대화에 따른 시약단가 인상분으로 전년도 대비 10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억 5700만 원은 응급의료기관 윤병원에 지원하는 기금보조 및 응급실 인건비 예산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 2억 5912만 3000원은 어려운 계층의 간병서비스 사업으로 밀양병원에서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어린이급식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3억은 어린이급식시설 체계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식품안전관리 일반보상금 2214만 원은 모범음식점 상하수도요금 지원과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3150만 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5명에 대한 활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터 306페이지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0억 15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농어촌 시설개선 국․도비보조금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9억 626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5만 6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 1030만 9000원으로 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230만 8000으로 농어촌 기술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진료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20억 15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5770만 원은 남전보건진료소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인건비 1억 3872만 6000원은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부터 311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 7648만 원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4억 890만 원은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120만 원은 보건진료소 다목적실 설치 및 주차장 정비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312페이지 자산취득비 4554만 원은 보건진료소 민원 대기용 의자, 각종 물리치료기, 의료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억 900만 5000원은 진료특별회계 총 예산 중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8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87페이지 운용계획 총칙 및 8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7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증액 주원인은 도기금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525만 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25만 원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1억 1306만 원은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점 위생평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등 706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1억 8933만 원은 전년도 이월금 6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17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편성 주요원인으로는 식생활 개선 및 좋은식당 설치, 식중독 예방 홍보 등 민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기금 1억 5766만 원으로 예치금 40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위생관리 5998만 원은 전년도 대비 5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출액이 증액 편성된 것은 모범음식점 직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과 위생업소 수저세팅지 등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고 특히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시 필요한 물품 임차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의약품 구입을 할 때 밀양관내에 있는 보건소에 의약품이 얼마나 있는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311페이지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의약품 구입을 할 때 밀양관내에 있는 보건소에 의약품이 얼마나 있는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이주요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의약품 구입은 보건진료소 약품이 되겠습니다.그것은 보건진료소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에 한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의약품 구입은 보건진료소 약품이 되겠습니다.그것은 보건진료소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에 한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2017년도 3차 추경 때 당초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3억 37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약품 구입이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그렇게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3억 8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되는지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매를 과다 편성해서 3차 추경에 약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금액은 3억 2000에서 3억 4000 정도의 약품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8000만 원은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입찰로 해가지고 한 8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이 아마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만큼 3억 2000에서 4000으로 올려버리면 입찰에서 이것이 최저로 깎여버리면 저희들이 소요할 수 있는 양의 의약품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8400만 원은 입찰 단가계약 등을 계산해서 최소경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5600만 원을 전년 대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당초 2017년도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매를 과다 편성해서 3차 추경에 약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금액은 3억 2000에서 3억 4000 정도의 약품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8000만 원은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입찰로 해가지고 한 8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이 아마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만큼 3억 2000에서 4000으로 올려버리면 입찰에서 이것이 최저로 깎여버리면 저희들이 소요할 수 있는 양의 의약품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8400만 원은 입찰 단가계약 등을 계산해서 최소경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5600만 원을 전년 대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 이주옥 위원삭감된 건 아는데 2017년도 3회 추경에 대폭 삭감을 해서 이 예산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할 때 어떤 조건에서 구입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293페이지에 산내보건지소 있지요? 총 11대 냉난방기를 교체한다고 45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1대 냉난방기를 구입할 때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가지고 지금 그게 오래 되어가지고 다 같이 교체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지소에 대한 냉난방기는 지소가 9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공간하고 공중보건의가 기거하는 사택 공간 두 개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개 지소에 대한 냉난방기가 오래 되고 이런 것의 전체적인 교체 대수가 11개 정도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지역마다 틀리게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구입을 해가지려 갈 때도 같이 가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못 들었습니다. 되게 바쁩니까? 제안설명을 왜 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관련 사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규모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의회 상임위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이 잘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형식적으로 후루룩 훑어나가는, 내 말 빠름을 자랑하는 그 이상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주요 부분을 간추려서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전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기금계획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보조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한 280여만 원인데 반해서 지출계획은 799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설치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전에 없던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기금계획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보조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한 280여만 원인데 반해서 지출계획은 799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설치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전에 없던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2000만 원입니다.
○ 박필호 위원예? 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뭐 포괄적으로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할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실질적인 목적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이런 행사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먼저 박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명자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사실 식품진흥기금을 2001년도에 우리 시에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16년간 전혀 세출액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식품관련 예산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충분히 시행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치금이,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1억 8000여만 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이 편익사업을 위생업소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식품안전을 위해서 조금 집행하고 환원을 해도 될 그런 시기가 되었지 않나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것은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도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5월 14일이 정부가 기념하는 식품안전의 날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주일간 안전의 날 주관 행사를 하라고 상부로부터 공문도 내려오고 여기에 따르는 결과보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대한 캠페인 및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전시관을 시청광장 아니면 보건소에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이 식품진흥기금이 주 조성되는 원인이 식품접객업소 아니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저희들이 식품안전의 날, 식품의 최종 가공되는 과정은 이렇다는 것을 전시를 하고 또 더러는 가장 자기들이 적은 가격에 우리가 소비자에게 한번 다가갈 수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기금운용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생업소, 위생모, 식중독 예방 홍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 이것도 거의 홍보물이지만 그나마 기금설치의 기본적인 어떤 업무에 속한다면 문제는 그보다 행사성,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더라도 행사성 사업비에 이렇게 예전에 없던 사업을 편성한 것은 본래에 이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의 어떤 기금 목적하고는 좀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뭐 초청장, 홍보 유인물, 현수막 이런 내용들입니다. 행사 개최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기금 설치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목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는 행사성 경비로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일반사무 중에서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홍보 유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과장님 잘 아시대요, 여러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홍보하고 유인물도 배포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특별히 행사성경비를 편성해야 되느냐, 타당한가, 적당한가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유명무실화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전의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식품소비자감시원을 동원해서 마트나 아니면 재래시장에 가서 홍보, 캠페인 정도만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청장이나 유인 홍보물, 현수막은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시설비, 장비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어떤 업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업소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걸 저희들이 제조․가공업소하고 각 관련 단체하고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부스를 전시관을 운영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유명무실화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전의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식품소비자감시원을 동원해서 마트나 아니면 재래시장에 가서 홍보, 캠페인 정도만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청장이나 유인 홍보물, 현수막은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시설비, 장비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어떤 업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업소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걸 저희들이 제조․가공업소하고 각 관련 단체하고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부스를 전시관을 운영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시설장비물품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위한 시설장비입니까? 어떤 시설장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본 사업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지 행사를 위한 행사로 해서는 곤란하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알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전시관이 안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의 날을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제조, 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제조, 가공하는 것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의 날을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제조, 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제조, 가공하는 것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 박필호 위원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안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못해서 아쉬웠던 점이 어떤 것이 있고 이 행사를 우리가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의 날,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수반되지 않아서 일반예산에서 수반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한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는 보건의 날하고 식품안전의 날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식품안전의 날이 있다는 것도 조금 알리고 또 이 재원이 되는 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게도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행사를 조금 더 크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식품안전의 날,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수반되지 않아서 일반예산에서 수반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한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는 보건의 날하고 식품안전의 날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식품안전의 날이 있다는 것도 조금 알리고 또 이 재원이 되는 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게도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행사를 조금 더 크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 박필호 위원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타당한지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궁금해서 제가 의료비 및 구료비에 어린이 예방접종과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그리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그리고 하단부의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 이래서 예산이 13억 7525만 4000원을 물론 기, 도, 시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들 예방접종할 때는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줍니까?
294페이지에 궁금해서 제가 의료비 및 구료비에 어린이 예방접종과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그리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그리고 하단부의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 이래서 예산이 13억 7525만 4000원을 물론 기, 도, 시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들 예방접종할 때는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3억 7525만 4000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따른 금액이 되고 거기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접종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접종은 무료로 해 주고 우리가 비용 상한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3억 7525만 4000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따른 금액이 되고 거기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접종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접종은 무료로 해 주고 우리가 비용 상한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조영자 위원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금방 과장님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 조영자 위원아 그러면 병원에 가서 맞고 와서 서류 청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유치원생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6종이 되겠습니다. 그 16종에 대한 접종을 보건소 또는 소아청소년과에서 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약품비와 바깥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비용 상한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유치원생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6종이 되겠습니다. 그 16종에 대한 접종을 보건소 또는 소아청소년과에서 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약품비와 바깥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비용 상한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성인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및 구균은 저희들 자체예산도 있고 도 또는 국가예산도, 기금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자비하고 포함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분, 65세 이상 유료분과 폐렴구균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조영자 위원가장 아래 부분에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 해가지고 7만 2000원? 72만 원인가? 72만 원인데 이것은 굉장히 율이 낮은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적게 해서 예산이 적은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은 사실은 저희들이 홍역이라든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상당히 선진화된 나라입니다만 동남아권에서는 장티푸스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가지고 홍역이 발생되고 이렇게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자기들 특수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역을 실시하자 해가지고 아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약 한 450에서 5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금액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은 사실은 저희들이 홍역이라든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상당히 선진화된 나라입니다만 동남아권에서는 장티푸스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가지고 홍역이 발생되고 이렇게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자기들 특수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역을 실시하자 해가지고 아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약 한 450에서 5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금액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영자 위원연차적으로 접종을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 조영자 위원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예방접종하러 올 때하고 아니면 다문화가정에다 일일이 전화해서 홍역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홍역 접종 여부하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전산에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등록된 인원이 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전화홍보를 해서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물론 이 사업도 정말 예방접종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인들도 우리가 잘 철저하게 검토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예방접종을 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식 때문에 뒤 부서는 중식 이후에 한다기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생계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이관시켰는데 그 업무중 하나가 시청 서편 쪽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당초예산인가 용역 한 1000만 원을 주고 했지 싶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따른 진행상태라든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면.
최근에 위생계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이관시켰는데 그 업무중 하나가 시청 서편 쪽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당초예산인가 용역 한 1000만 원을 주고 했지 싶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따른 진행상태라든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면.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죄송합니다, 위원님. 시청 서문 옆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 그 결과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아니면 이 사항을 인지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별도로 한번 챙기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에서 의약품이 과다하게 2018년도에 편성되어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이 편성되면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집행되는 시기를 조기에 해서 남은 잔액을 빠른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약품 비용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삭감액이 많았는데 삭감을 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세밀하게 했으면 구입했으면 많은 삭감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기에 의약품구입을 한 후에 또 결산추경에 가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면 그때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시민들이 복지수혜를 많이 입도록 가능한 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과다편성이 되었고 위원님 질의처럼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1회 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3억 8000 정도가 저희들이 구입 예산입니다만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한 80%에서 85%가 되면 나머지 15% 정도는 저희들이 운용방안 또는 삭감을 하든지 조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과다편성이 되었고 위원님 질의처럼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1회 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3억 8000 정도가 저희들이 구입 예산입니다만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한 80%에서 85%가 되면 나머지 15% 정도는 저희들이 운용방안 또는 삭감을 하든지 조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이 사업뿐만 아닌 다른 사업도 차후에 12월 달까지 예산을 갖고 가시지 말고 추경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 삭감조치를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소아청소년과에도, 일반병원에서도 하는데 보건소와 병원의 예방접종 비율은 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혹시나 예방접종이 빠진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다른 시․군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율이 한 70%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한 50%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병․의원에서 한 50% 정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병․의원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는 것 같이 인식을 하고 보건소는 무료라고 인식해서 그런데 아마 소아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전액 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료를 받으러 가서 접종을 해도 되게끔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조금 높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용 상환하는 병․의원에서도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다른 시․군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율이 한 70%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한 50%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병․의원에서 한 50% 정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병․의원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는 것 같이 인식을 하고 보건소는 무료라고 인식해서 그런데 아마 소아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전액 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료를 받으러 가서 접종을 해도 되게끔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조금 높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용 상환하는 병․의원에서도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혹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 혹시나 부모들이 빼먹고 예방접종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건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전체 신생아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저희들에게 하게 되면 병원에서 해도 저희들 보건사이트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이 되거나 시기 안에 반드시 해야되는 그런 접종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전화해서 꼭 접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저희들에게 하게 되면 병원에서 해도 저희들 보건사이트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이 되거나 시기 안에 반드시 해야되는 그런 접종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전화해서 꼭 접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조영자 위원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건 알아서 잘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다문화가정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검토를 잘 해서 꼭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홍보와 계획을 잡아서 접종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29억 78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9억 5345만 원에 비해 10억 247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0억 3339만 1000원 증액된 것이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타수입의 각종 반환금과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변동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총액은 63억 5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43억 2083만 2000원보다 19억 84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증액된 12억 4000여만 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에 2017년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출산장려금 지원액 4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증감 사유 말씀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치매사업 기간제 인력의 인건비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되어 1848만 원, 1명분이 감액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5845만 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있던 부분을 분리 편성한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의 여성어린이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소아 응급상황 대처 책자 제작 배포 등을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치매 조기발병 관리는 2017년의 노인건강관리의 치매조기발견관리, 방문건강관리, 노인신체활동으로 묶여있던 부분을 방문건강관리는 분리 편성하고 노인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317페이지 신체활동에 편성하고 치매조기발견관리 부분만 분리되어 500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감액된 2369만 4000원도 신체활동 부분의 사무관리비와 노르딕워킹 지도자 자원봉사 및 양성교육에 이동하여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증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대상자와 지원기간 확대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359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건보 지원범위 대폭 확대로 2억 1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아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등 325페이지까지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의 출산진료비는 관내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하여 2500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신규사업으로 계획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해 1억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간제인력비 국․도비 교부로 9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7넌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부분을 반영하여 12억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사무용품 및 코디네이터 수당, 공조기, 정수기 유지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60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 증액 1820만 원은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2017년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산외면 사업지역 신규지정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만성질환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암 조기검진 사업 실적 향상을 위해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구입을 위해 350만 원, 안내문에 채변통을 첨부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부터 33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도 큰 변동이 없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자살예방사업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감소분은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되며 작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한 농약안전보관함 구입비 등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치매서비스관리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치매안심센터 우선 개소를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추경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신규설치와 운영을 위해 12억 405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아직 확정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단기쉼터 프로그램과 치매 선별검사, 가족카페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방문보건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정과제로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4700만 원, 방문건강 사례관리 의약품 23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와 34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의 자산취득비는 심뇌혈관질환관리실의 체지방측정기 구입을 위해 1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신규편성 292만 원은 폐이지 하단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FMTP 교육비가 이동되어 편성된 부분입니다.
34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2017년도 구강건강교육실 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되었던 부분이 공사완료로 29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진료실 및 신체검사실 운영의 자산취득비는 혈압계 고장에 따른 교체를 위해 2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의 행정운영비 통합건강증진 인건비는 방문보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354페이지의 사례관리전달체계 인건비로 분리 편성하여 1억 21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1억 382만 원 증액 편성되어 방문보건 무기계약근로자 1명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치매관리사업 인력을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으로 편성하려다가 인력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기간제로 편성하게 되어 인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해당 인력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계속 활용하게 됨에 따라 추경에서 조정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공무직 인건비 1명분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하단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액 조정에 따라 19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29억 78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9억 5345만 원에 비해 10억 247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0억 3339만 1000원 증액된 것이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타수입의 각종 반환금과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변동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총액은 63억 5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43억 2083만 2000원보다 19억 84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증액된 12억 4000여만 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에 2017년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출산장려금 지원액 4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증감 사유 말씀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치매사업 기간제 인력의 인건비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되어 1848만 원, 1명분이 감액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5845만 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있던 부분을 분리 편성한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의 여성어린이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소아 응급상황 대처 책자 제작 배포 등을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치매 조기발병 관리는 2017년의 노인건강관리의 치매조기발견관리, 방문건강관리, 노인신체활동으로 묶여있던 부분을 방문건강관리는 분리 편성하고 노인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317페이지 신체활동에 편성하고 치매조기발견관리 부분만 분리되어 500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감액된 2369만 4000원도 신체활동 부분의 사무관리비와 노르딕워킹 지도자 자원봉사 및 양성교육에 이동하여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증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대상자와 지원기간 확대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359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건보 지원범위 대폭 확대로 2억 1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아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등 325페이지까지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의 출산진료비는 관내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하여 2500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신규사업으로 계획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해 1억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간제인력비 국․도비 교부로 9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7넌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부분을 반영하여 12억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사무용품 및 코디네이터 수당, 공조기, 정수기 유지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60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 증액 1820만 원은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2017년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산외면 사업지역 신규지정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만성질환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암 조기검진 사업 실적 향상을 위해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구입을 위해 350만 원, 안내문에 채변통을 첨부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부터 33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도 큰 변동이 없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자살예방사업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감소분은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되며 작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한 농약안전보관함 구입비 등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치매서비스관리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치매안심센터 우선 개소를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추경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신규설치와 운영을 위해 12억 405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아직 확정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단기쉼터 프로그램과 치매 선별검사, 가족카페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방문보건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정과제로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4700만 원, 방문건강 사례관리 의약품 23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와 34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의 자산취득비는 심뇌혈관질환관리실의 체지방측정기 구입을 위해 1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신규편성 292만 원은 폐이지 하단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FMTP 교육비가 이동되어 편성된 부분입니다.
34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2017년도 구강건강교육실 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되었던 부분이 공사완료로 29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진료실 및 신체검사실 운영의 자산취득비는 혈압계 고장에 따른 교체를 위해 2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의 행정운영비 통합건강증진 인건비는 방문보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354페이지의 사례관리전달체계 인건비로 분리 편성하여 1억 21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1억 382만 원 증액 편성되어 방문보건 무기계약근로자 1명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치매관리사업 인력을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으로 편성하려다가 인력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기간제로 편성하게 되어 인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해당 인력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계속 활용하게 됨에 따라 추경에서 조정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공무직 인건비 1명분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하단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액 조정에 따라 19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