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4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손문규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예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은 전년도보다 7억 4280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945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등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억 5000만 원이며, 과태료 건축물철거신고 미이행 360만 원, 기타수입 그외수입 보장비용 징수는 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24억 4667만 2000원이며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는 5억 6203만 2000원이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는 114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3억 583만 4000원이며,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는 7025만 4000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는 342만 원이며, 빈집정비는 570만 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954만 원이며, 석정로 간판개선은 1억 2300만 원,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은 2억 1000만 원,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은 2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금전입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8700만원입니다.
481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은 전년도보다 16억 6870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6147만 원입니다. 주택관리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410만 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건축 워크숍 참가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71만 원으로 공용차량 운영경비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사업무대행 지도점검, 건축업무추진 등1264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158만 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 42만 원입니다.
482페이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강사수당 60만 원, 일반수용비는 360만 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공동주택 관리지도 점검 3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택정책 업무 추진 150만 원이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공동주택 시설개선으로 1억 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3억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슬레이트지붕은 동당 50만 원으로 24동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일반 지붕은 동당100만 원으로 7동 700만 원입니다.
483페이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동당 212만 원 15동으로 3180만 원이며, 동지역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정비는 동당 300만 원으로 8동 2400만 원이며 일반지붕 건축물정비는 동당 100만 원으로 2동 200만 원입니다.
도시미관 조성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는 900만 원이며, 일반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수거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석정로 간판개선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714만 원입니다.
484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경관사업 유지보수비는 500만 원으로 기이 설치한 사업보수비입니다. 도시디자인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참석 여비는 100만 원, 경관업무관련 시책추진비는 5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시설비는 7억 원으로 이 사업은 밀양읍성 동문 진출입구 및 내이동 방면 진출입구 경관개선과 상수도가압장 주변정비 및 골목길 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밀양도심 근대자산활용 주상문 복합리모델링 시설비 10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2259가구로 30억 5834만 원이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는 1800만 원입니다. 이 전기료는 올해의원입법 발의된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의거 가곡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는 100가구로 예산액은 7억 254만 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민간자본이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6세대 예산액 228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10세대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6722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건축과 기본운영경비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주거급여는 50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주거급여는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 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이며 설치년도는 2011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기금사업의 목표는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경관 개선으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며, 201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석정로 간판 시범거리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행정게시대 확보로 시정홍보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2017년도말 조성액은 5억 583만 5000원,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2656만 2000원, 지출은 2억 9550만 원, 2018년도말 조성액은 2억 3589만 7000원입니다.
7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은 2억 3589만 7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며 지원대상광고물 등의 정비 및 유지관리,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사업,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드라인 개발사업 등입니다.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에 수입액은 전입금 20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483만 5000원, 이자수입 656만 2000원 합계는 5억 3139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50만 원, 예치금은 2억 3589만 7000원, 기타지출은 2억 8700만 원 합계는 5억 3139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56만 2000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 5억 483만 5000원은 전년도이월금이 되겠으며 기타회계전입금 20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수입합계는 5억 3139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 가곡동 게시대 설치로 85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8700만 원, 예치금 2억 3589만 7000원입니다. 지출합계는 5억 3139만 7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예치처는 경남은행이며 2017년도말 현재액은 5억 483만 5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44억 9552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안정지원 및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내일5통 진출입구 경관 및 골목길 환경개선 등 총 3개 사업에 44억 9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2페이지, 483페이지와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또 환경과에서도 사업이 있고 여러 부서에서 빈집 철거라든지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또 지원하는 것하고 금액이 좀 차이도 나고 또 현실적으로 철거비용들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가 된 겁니까?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동지역 방치건물 이런 사업을 작년이나 올해 신청 저희들 예산 확보한 물량으로 충분히 지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 사업자가 포기가 되고 자꾸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한 사람이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중간에, 연도에 예를 들면 1차에 한해서 지원 받았던 것 말고 또 그때 신청을 못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충분히 가능하다, 여유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내에도 폐가처럼 방치된 건물들이 있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 철거하는 걸 직접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빨리 이렇게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전체적으로 좀 작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신청을 해도 그때 그때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8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해가지고 2259가구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걸 하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주거급여수급자 매달 주는 월세입니다. 이 대상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약 2250가구에 대해서 매달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지금 가구수는 2259가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되어 있는 그 가구수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지난해하고 2017년도, 18년도 변화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거의 매년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해가지고 6세대 되어 있는데 6세대가 확정되어 있는지, 또 어떤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그 부분은 현재 농어촌장애인수가 약 5400세대 정도 되는 데, 올해 6세대 약 2200만 원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했는데 올해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올해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다 보니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가지고 올해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돌려서 우리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아니 6세대를 우리가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장애인들을 6세대 선발해서 할 계획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장애인은 말 그대로 농어촌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선택해서 그렇게 보조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본 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떤 장애인을 6세대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인지.
○ 건축과장 신민재그 장애인은 전체 다 대상입니다. 어떤 장애인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은 다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 장애인.
○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우리 농어촌에 5500여 세대 장애인 세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6세대를 선발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활동하기 어려운, 쉽게 말하면 여러 장애인이 구별되어 있듯이 어떤 장애인을 특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5400여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6세대 지원하면 너무 미미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중에서 농어촌장애인 대부분 자가가구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월세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 임대아파트에 산다든지 그렇는데 자가가구 중에서 장애인이 주택개조를 원하는 분은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현재 신청하는, 올해도 그렇고 특별히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현재 소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 알겠는데 그러면 5500여 세대 되는데 지금 신청하는 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농어촌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장회의에나 그다음 다른 어떤 홍보 그게 있으면 홍보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6세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이 예산도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농촌장애인 주택 그 부분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낸다든지 이장회의 때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신문홍보라든지 홍보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그런 세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혹시 장애인 세대가,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밀양시에 전체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자가가구 세대는 지금 파악을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위원장이 묻는 이유가 장애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정확하게 나와야 지금 이 6세대가 신청을 한 게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또 예산을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게 나오는데 지금 장애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도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6세대만 신청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그 현황은 지금 파악되어 있는데 미처 제가 그걸 알지를 못하는데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밀양시 전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몇 세대인데 지금 2018년도에는 6세대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6세대를 지원을 해준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 6세대 외에 더 급한 사람도 신청을 몰랐다. 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빠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장애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진짜 문서를 내서 정확하게 어느 동네에 누가 정말 이 분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파악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현재 장애인 주택현황은 지금 파악되어 있는데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방금 말씀처럼 원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물론 신청은 하지만 신청한 사람보다 더 열악하게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수도 있으니까 그걸 꼭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이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보면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어서. 작년에는 보니까 1억 원 예산이 편성된 중에 도비가 2250만 원, 시비가 7750만 원 비율이 있었는데 18년도에 보면 1억 2500만 원 중에 도비가 2000만 원만 책정되었습니다. 우리가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는가 그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은 당초에는 사실은 저희들 도비 30%, 시비 70%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신청했는데 5개 시군에서 신청하다보니까 도에서 시군 공평하게 가르다보니까 그 %가 조금 착오나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렸는데 사실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 조인옥 위원17년도에는 1억에 225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2500만 원인데도 2000만원만 책정되어서 비율이 적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많이 도비를 보조받았으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시비 가급적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도 건축과를 통해서, 우리 도의원님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네 군데 신청했고 올해는 다섯 군데 신청하다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균등 배분하다 보니까 당초 도비 %와 조금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482페이지 소규모공동주택 시설개선 15동, 그다음 공동주택 시설개선 30동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 읍면동이라고 이렇게만 표기해 놓고 해서 사업설명서 안에다 다는 표기 안 되겠지만 표기를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곤란하면 이 15동, 30동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공동주택 시설개선 그것은 공동주택 중에서 20세대 미만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사업비이고 공동주택 시설개선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15동, 30동이잖아요. 여기에 동이 어디에 해당되는 동인지?
○ 건축과장 신민재그 부분은 현재 전 읍면동을 통해서 연말에서 1월 달까지 전체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동 한 것은 개략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보조금 신청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대수는 대충 약 15동 정도 이렇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483페이지 석정로 간판개선사업에 신규사업으로 4억 1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몇 년 전에 건축과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나서 어떤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으며 여기도 석정로 위치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사업설명서에다 좀 표기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영남루입구 거기에서 부터 해천까지 약 500m 그 구간입니다. 나머지구간은 해천구간에서 북성사거리까지는 2019년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 최남기 위원과장님 여기가 상점이 한 몇 개 정도, 몇 점포 정도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개소수는 약 72개소, 간판수는 148개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런 부분들은 사업설명서에다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주상문 복합리모델링 토지매입비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상문 복합리모델링사업은 해천스테이 조성사업과 근대농산업 갤러리사업 그 두가지 중에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해천스테이 조성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토지매입비니까 이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신민재위치는 대흥기계상 앞쪽에, 앞쪽에 보면 해천 좌측편 거기에 약1000㎡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해천 복원한, 해천을 복원한 도로변 쪽이 아니고 저쪽 건너편쪽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해천을 한, 해천과 접한 맞은 편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벌써 1100㎡까지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 최남기 위원그런 같으면 여기에다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에 주소지를 적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여기 어딘 줄 알고 승인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토지매입비 1100㎡ 벌써 평수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 같으면 사업설명서에라도 위치에 대한 주소를 적어가지 고 표기를 해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표기를 조금 전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간판 개선사업도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어느 정도 몇 개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의원들이 말 전할수가 있잖아요, 그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앞으로 이 사업표기를 할 때는 좀 상세하게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부분은 현재 해천복원 한 주소 알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내이동 7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흥기계상 혹시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 최남기 위원대흥기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다 부결 되었잖아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건 알고 있고, 대흥기계상은 아니다 아닙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대흥기계상 그 맞은 편, 바로 맞은 편 해천 옆에 붙은 내이동 731번지입니다.
○ 최남기 위원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 부분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근대자산활용 주상문 복합리모델링사업 총 39억입니다, 그죠? 총 사업비 39억 원인데 이것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해천스테이고 하나는 근대농산업이것 해가지고 이것 1000㎡ 이상은 10억 이상에 들어가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2개의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승인을 못 받았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부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관리계획 승인받았던 부분 그때 사업설명에는 공유재산계획 승인 안 받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지가 1560평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1100㎡는 해천 스테이에만 필요한, 해천스테이에만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는 1100㎡인지 아니면 저것까지 포함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대자산활용 주상문 복합리모델링 공유재산심의회는 했는데 그 결과 해천스테이는 원안 가결이 되었고 근대농산업 갤러리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신청된 부분은 해천스테이 가결된 부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 황걸연 위원관리계획 승인받았던 해천스테이 부지매입비만 1100㎡ 정도 된다 말씀이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근대농산업 갤러리 여기도 부지매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의 부지 매입하는 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금액으로 봐가지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평수나 금액으로 봐서 아마 안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분리해서 그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지. 금액은 해천스테이는 얼마 들어가고 만약 이걸 다시 분리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으로 간다면 이쪽 예산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스테이 부분은 건물부분은 약 6억 5000정도, 그다음 토지매입비 부분은 약 10억 정도. 그러니까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대자산활용 주상문 복합리모델링사업은 해천스테이와 근대농산업 갤러리 사업인데 해천스테이는 부지매입비 10억 원, 리모델링 11억 원 거기에 21억 원이고 근대농산업 갤러리는 부지매입비 10억 원, 리모델링 8억 원 그래서 18억으로 합계 39억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에 의회에서 해천스테이는 원안 가결되고 근대농산업은 부결되므로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해천스테이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마무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 황걸연 위원과장님 정리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체 처음 계획은 밀양도심 근대자산활용 주상문 복합리모델링 사업해가지고 해천 갤러리, 그리고 또 다른 사업 하나 2개가 39억 원 이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과정에 대흥기계 부분은 빠져버리고 나머지 앞으로 사업은, 올해 사업은 해천 갤러리에 대한 사업만 시행하시겠고 그 부지매입비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관아주변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인해서 관아주변 동네가 상당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민원이 와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거기가 삼문동 쪽인데, 밀양여중 쪽인데 본 위원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보니까 골목길이고 한데 상당히 시내에 사람도 많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거기가 전혀, 벽 쪽에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해서 그 주변 거기에다 우리 관아주변 공공디자인사업과 같이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한번 검토하셔서 그 동네 좀 깨끗하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벽화라든지 하여튼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민간융자금인데 이게 말 그대로 융자를 해주는 거지 보조를 해주는 거는 아니죠?
○ 건축과장 신민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융자금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융자금이 지금 회수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회수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게 기간이 있죠, 융자해주면.
○ 건축과장 신민재이 부분 특별한 기간은 없고 2년 동안 융자를 해줬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은 2년이고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그러면 지금 1인당 1세대에 1000만 원씩 융자를 해주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씩 융자를 해주고 나면 시에서 아무 서류 없이 1000만 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농협에서 해줍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서류, 내가 A라는 분한테 건축과에서 융자를 1000만원 해줬다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이 대상자는 LH에 지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그 사람이 신청하면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지,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냥 1000만 원씩 서류 대충 만들어서 주는 건지 그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원해주는 것은 아는데 지원해주면 과장님한테 돈 빌려준다 아닙니까? 지금. 돈 빌려주면 근거가 있어야 빌려줄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서류를 갖춰서 융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건지 안 그러면 그 대출해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대출해주는 방법은 현재 국민주택 임대입주자로 결정이 되어서 LH와 그 계약서가 되면 그 계약서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 위원장 손문규LH에서 돈을 직접 줍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LH로 돈을 줘서 LH에서 그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금융기관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보증을 그러면 어떻게, 서류자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서류자체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 건축과장 신민재이 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LH에 입주자로 선정되면 LH와 계약이 되면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LH하고 지금 저소득층하고 임대주택으로 계약이 되고 난 뒤에 그계약서류에 의해서 시에서 1000만 원을 임대를 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그 돈을 임대주택에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세대에 직접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LH에 줍니다. 임대입주자와 LH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LH에 돈을 줍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회수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LH에다 돈주면 회수하는데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문제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연체되고 이런 것도 없네요, 그지요? 임대주택 LH에서 임대 보증금을 주고 나면 못 받아도 LH에서 못 받지 시에서 못 받는 경우는 없네요, 그지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맞습니까? 확실히 대답 하이소.
○ 건축과장 신민재입주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LH와 계약에 의해서 LH에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LH에서 보증금을 대출을 해줄 때 대게 까다롭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저소득층으로서 LH에 입주만 확인되면 대출은, 대출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까다롭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돈을 회수를 못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LH에서는 자기들 손해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금장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건축과장 신민재그 돈을 LH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LH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이 LH 임대주택에서 나가면 우리가 바로 LH에서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손문규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총 예산액은 5억 293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기타수수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이고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액은 3억 8000만 원이며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예산액이 250만 원이며, 전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예산액 1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예산으로 3685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3351만 8000원이며 전년대비 16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허가행정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가 3410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275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290만 원이며 전년대비 16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86만 원과 여비 국내여비 예산액 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허가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고 공공운영비는 7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55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주택설계비 지원 분야입니다.
밀양시 인구증가시책 중 하나인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498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하여 76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66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허가과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농지허가서 보관서류라는 게 이게 돈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돈이 들어갑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에 각종 허가 건이 건 건 별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파일 구입비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파일을 CD로 보관합니까? 어떻게 보관합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서 보관 서류인데 박스 하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A4용지에 출력을 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보관을 하는 겁니까? 이거를.
○ 허가과장 유희묵서류철 하는 그 보관서류입니다. 서류 나오면 표지
○ 위원장 손문규그게 600매, 그게 1개 1500원. 이게 서류를 각 실과에서 서류를 보관하면, 이것 허가과에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돈이 들어가서 보관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올해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490페이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우리 밀양시가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일부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하고 조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하다보니까 주택설계비 지원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 황걸연 위원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의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범위,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시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타 시군하고 있는 데가 함양군하고 공주시, 영동군 이래 되어 있는데 단가가 1건당 일률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전체 총 설계비는 400만원에서 건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황걸연 위원우리는 15세대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 기이 하고 있는 시군의 어떤 사업범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해보니까 타시군도 대상 세대수하고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희 밀양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올해 주택설계부터 준공까지 해서 전입을 하게 되면 연말 되어야 저희 밀양시는 지급이 시작되는데 15세대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올해는 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증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파악을 잘해서 그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사실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허가과에서, 특히 전입 그러니까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집짓기가 어렵다. 너무 불편한사항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또 특히 식수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식수를 같이 공동적으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연결이 안 된다. 그다음 폐수도 연결 안 해준다 이런 게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하실 때에는 좀 중재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같이 완만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중재역할을 엄청 합니다만 간혹 서로 간에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감당이 불감당일 정도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가능하면 중재를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상하수도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집 지은 것은 산중턱까지 지어놓고 상수도 연결할 때는 왜 안 해 주노! 나도 이 동네 사람인데, 밀양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동네든지 상수도가 들어갈 때는 가압장치를, 그러니까 압력을 측정해서 무엇 때문에 위에까지 못 올라간다라는 걸 꼭 기록에 남기라고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허가과에서 이런 경우 민원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공지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열심히 해주이소.
○ 허가과장 유희묵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531페이지 전년도예산액보다 7억 8247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6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주요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6억 9268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35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36억 6755만 7000원보다 27억 5159만 1000원이 증액된164억 19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0.1% 증액되었으며, 설명은 크게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361만 3000원을 증액한 3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보상금과 예방시설 설치사업비는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국‧도비 인센티브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태하천수질개선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294만 8000원은 미전천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 재료비 300만 원은 미전천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 안내간판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감액은 앞에 534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를 편성함에 따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은 야생동물보호 및 처리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공기의날 기념행사 소요경비로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 수용차량 임차료는 학생들의 환경교육 참가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소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제2회 공기의 날 기념 걷기대회 행사참가자의 보험가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 감액은 기존의 수렵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호 활동비로 2018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사업비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드리마을 주 진입로 돌담길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56만 8000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11억 원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연계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300만 원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우주천문대 건축공사비이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원은 아리랑 우주천문대 관측장비 망원경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 연구지원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원은 바이오 연구지원센터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문화예술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은 2018년 내년 4월 개최예정인 전국 환경사진공모전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253만 원은 환경부에서 환경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시는 대상이 5세대이며 벽지, 장판 등 친환경제품은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시공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는 도와 시가 50% 부담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 감액은 그린리더 활동 보조비에서 사업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전년도보다 많은 20대에 2억 92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대당 지원금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2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0대에 1억 286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대를 선정 1대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차량은 2009년 이전 제작 등록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이며, 관내 77개 어린이집에 66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54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맑은 물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4만2000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5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증액 390만 원은 2018년 신규 자동차 교체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차를 2003년도에 구입해 13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상금 기타보상금 170만 원은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2017년 베스트 공중화장실 선정에 따른 문화개선사업 일환으로 내일동, 내이동, 초동면 유원지 3개소에 대한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은 개인 하수시설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차량의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에 따른 차량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차량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410만 2000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구입비로서 20대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114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CCTV 5대, 읍면동에 불법 블랙박스 카메라 10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017년도보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감소함에 따라 3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 3개 업체 근무 미화원들의 최저임금을 반영 5억 6804만 원 증액한 3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5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재활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04만 5000원 증액은 행락지 청결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에 종사하는 읍면동 기간제 32명의 인건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유원지 압롤박스 덮개 설치 및 수리비용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료비 1000만 원은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용기 제작을 위해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00만 원은 단장면 삼거마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650만 원은 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은 확정 안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800만 원은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5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했습니다. 1월에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31만 4000원 증액은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132만 2000원 증액은 교동, 고사동 사후관리 매립시설 가스 및 수질안정성 검사 수수료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1000만 원은 매립장 복토제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 원은 환경센터 냉장고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26조에 의거 3년마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주변 환경영향성조사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5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16년 쓰레기 봉투판매액의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55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인근 주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5000만 원은 소각장주변 영향권내인 초동면 봉황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서 외대마을 농로 정비공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길이는 300m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6만 5000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4000만 원은 무안공설운동장 용호놀이 공연장의 야간조명이 노후되어 LED조명으로 교체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여비 국내여비 100만 원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면적조사를 위해 국내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는 환경미화원 1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무안면이 되겠습니다. 1억 5218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8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091만 2000원 증액된 1억 3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2100만 원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8798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9775만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의 예금이자는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국고보조금으로 삼랑진읍 내송지구 하수관거정비, 임천마을 하수도 설치, 초동면 명성마을 하수도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10억 3663만 7000원 증액된 53억 2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3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 8798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97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은 3개 읍면동에 전년도 대비 5383만 5000원이 줄어든 1억 9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상동면 가곡마을회관 건강증진방 설치 및 도로부지매입, 단장면 아불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에 2억 19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18만 8000원이 감액된 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교동상수원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를 위한 휀스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6000만 원 편성한 것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는 우리 과에서 확보하고 사업추진은 회계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삼랑진읍 내송지구 하수관거정비, 임천마을 하수도 설치, 초동면 명성마을 하수도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11억 4207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1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1억 987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4431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타회계전출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216만 원이 증액된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8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28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42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2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도 세입예산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386만 8000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6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343만 9000원이 감액된 164억 5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도비 652만4000원과 시비 691만 5000원 총 13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 1289만 3000원과 도비 38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성인지 예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인지예산은 비산업부문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그린리더 활동부분에 저희들 2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컨설팅 활동하시는 분이 남자 10명, 여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활동비는 2만 원씩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4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 카메라 구입하고 300만 원 20대를 구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실과마다 감시 카메라, 그다음 CCTV 안전재난관리과각 과가 다 다릅니다. 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CCTV하고 감시 카메라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 실태조사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부착형, 지주에 부착형이 있고 다음에 일반 전봇대에 설치해 있는데 저희들 조달을 하니까 260만 원, 2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우리 상하수도과에도 시설물 감시용 카메라 해가지고 25대, 25대에 2억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거기는 1대당 평균을 따지면 867만 원 정도 치입니다, 상하수도과에는.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과에는 노후 카메라 바꾸기 위해서 신규 하는데 거기는 1대, 1대당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 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1대당 300만 원 20대. 그다음 본 위원 보니까 교통행정과, 다음에 아마 있을 건데 교통행정과도 단속카메라가 거기는 1대 구입하는데 1억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물론 목적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조달청에 일괄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카메라를 구입할 적에 같이 하면 우리 예산이 절약도 될 것이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금 카메라 대수가 많습니다 각 실과에. 이것을 우리 안전건설도시국 산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부서마다 CCTV 구입하고 있는데 화소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모델 이런 부분 전부 틀려서 금액이 틀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끝나기 전에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상세히 자료를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물론 목적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괜찮은 걸 하면서 같이 우리가 구매를 조달청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 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안전건설도시국에 해당되는 CCTV에 한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우리 조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질을 똑같이 해라, 카메라를 똑 같은 걸 해라 이게 아니고 공동구입을 하자는 겁니다, 공동구입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사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해를 봐도 적게 보는 우리 농가들은 신고를 잘하지 않습니다. 않고, 또 수렵인들 부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오지 못한다는 이런 농민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올해 18년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수렵인들 인원을 증원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도 보니까 1200만 원 예산을 했고 18년도에도 또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증원 늘리고 하는데 대해서 할 수는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야생협회단체하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버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주로 수확기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에 1개반 20명 하던 것을 30명으로 4개 단체에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마 4개 단체에서 30명 10명을 증원시켜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까지 500마리 넘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올해. 멧돼지가 323마리, 고라니 219마리. 이게 전부 우리 기동포획단과 피해방지단 활동해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 일당 1만 원 정도 하는데 예산 한 1100 정도에 맞춰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 기동단속반 해 운영을 하고 하반기 피해방지단 할 때는 그 30명에 맞춰 가지 고 예산을 추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사실 정말 돼지가 많이 내려옵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정집까지도 내려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농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피해를 안 본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보고 있지만 의원하는 죄로 신고도 못합니다, 사실은. 옆집은 안 하고 의원이라고 하나 이런 소리 혹시나 날까 싶어서도 못하고 정말로 나락 논에 돼지가 들어와 다 엎었다고요. 그래도 말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또 보조금 만 원씩 주는 것도 좀 적어서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농민들 피해 좀 줄일 수 있도록 증원을 늘리든가 이래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증액해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 5500만 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푸른밀양21사업에 10개가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대표사업 하나만 했는데 이게 푸른밀양21사업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게 지금 푸른밀양21 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총괄해서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10개 사업 중에 대표사업 1개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42페이지 민간자율환경감시원 10명은 어떤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감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읍면동에 거기 활동비로, 환경감시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밖에 없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 허홍 위원그다음 544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3개소에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시범적으로 3곳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동화장실을 3000만 원 주고 하는 겁니까?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고정식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은. 고정식인데, 금년도에 우리 밀양역에 베스트 공중화장실이라고 밀양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거기에 초동에는 이동식을 연가길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컨테이너 형으로 3개를 하도록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 도비하고 확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초동하고 또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내일하고 내이동이 되겠습니다. 초동,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내일동은 어디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내일동은 활성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금시당 옆 고수부지 새로 도로 뚫어 놓은 거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내이동은?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내이동은 도뮤토 건너편 하천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에. 고수부지 체육시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밑.
○ 허홍 위원도뮤토 아파트 앞 하천변에 이걸 설치하겠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고수부지입니다, 설치하는 게.
○ 허홍 위원여기에 예를 들면 1개에 3000만 원짜리를 설치하는 게 과연, 이것은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필요로 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서 이렇게 사업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동식화장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1개에 어쨌든 고정식이지만 강변에 이렇게 1개에 3000만 원짜리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게 과연 우리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허홍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고수부지 주차장 있는 부분에도 기존 화장실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과거에 재래식으로 아주 악취도 심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면서 이왕이면, 처음 계획 세워 온 것 보면 기존 해놓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돈이 1000만 원인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해주고 또 욕 얻어먹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좀 좋은 시설에서 이용하는 게 안 편하겠나 싶어서 삼문동 쪽에 1개하고 내일동 주차장 쪽에도 1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각 읍면동별로 또 많은 행사장 위주로, 운동기구 옆 이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아서 이왕 할 때 좀 좋은 걸로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549페이지.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푸세식이죠, 화장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혹시 과장님 푸세식 3000만 원짜리 사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후 관리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게 지금 3000만 원짜리에 좌변기에 물 내려가는 것을 보면 물을 막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게 발판으로 밟도록 되어 있는 걸 설치해 놓은 걸봤는데 그것 물 마개가 안 닫히고 안 열리는 걸 교환하는데 좌변기 1개에 30만 원 주고 고칩니다. 그리고 저게 인원이 많으면 1년에 몇 번을 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비가 생각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푸세식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운영비라든지 사후 관리비 부분은.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549페이지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3개소 부분하고 그 밑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에 하남, 부북, 상남 1개당 550만 원씩 해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 3개소에 또 설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데가 단장하고 상남은 되어 있는데 아직 한군데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 클린하우스 설치는 지금 현재 장소는 아직까지 못 정했습니다. 내년 1월중에 저희들 읍면동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 10평 정도 되겠습니다, 한 군데당.
○ 허홍 위원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동네마다 재활용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각 동네에서, 마을에서 나오는 걸 거기에 넣으면 재활용 분리수거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재활용 분리수거가 위에 뚜껑 있고 앞에 철망하고 분리 딱 해서 감시 카메라 달고 이렇게 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덮개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철망을 쳐 못 들어가도록 다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해 놓은데 가보면 상당히 깨끗해요, 하기는. 동네에 공동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깨끗한데 그런데 비용이, 사후 관리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3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전국 환경사진 공모전에 3000만 원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민간사업보조를 어디로 해서 그다음에 이 위치가,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전국 환경사진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것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매년 전국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사업하는 것은 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시지부하고 같이 내년 4월경에 전국 환경사진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1000여 명의 사진작가들이 밀양에 와서 행사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환경과 관련된 사진작품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만 아니고 전국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올 초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는데 내부적으로는 확정되어 있다는 걸 통보를 받았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공모전을 밀양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장소는 어디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사진작가 우리 밀양시지부
○ 최남기 위원한국사진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장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개최장소는 지금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아마 생태관광센터하고 단장, 산내 쪽의 영남알프스 지역 그쯤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한 번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내년도에 20대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이것 사업설명서를 들여다보니까 앞으로 한 100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5년간 100대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기간이 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현재 5년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전기자동차를 우리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자동차 보급하는 부분은 좋은데 충전소가 문제거든요. 우리시가 이렇게 보급을 할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장소를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그 이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운동장 앞 하고 한전에도 한전에서 자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또 두 군데를 올려놓았습니다, 해달라고. 지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고. 충전기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충전기가 시내에, 그러니까 자체가 국공유지가 되니까 우리 시유지에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데를 추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안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 아파트나 저런 부분 신규 아파트 허가 나가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이 사업이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다음 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년도에 80대를, 이것 조건이 2.5톤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 제가 노후경유차 지원 조례를 설명하면서 2.5톤 이상 하는 차는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2.5톤 이상 하는 것은 없고 전체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게 18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올해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30대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4824만 원인데 48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하면 우리시에 2년간 연속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차를 현재까지 6개월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30대였는데 48대 했습니다. 1대당 160만 원 되는데 차에 따라서 폐차지원비가 각 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차량에 신청받아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약 3만대가 조금 넘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게 2.5톤 이상이 아니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노후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많은 차량이 해당이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들고 한데요 여기에 조금 내년에 80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또 50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을 할 때는 30대, 50대 이랬는데 중앙의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기서부터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요구가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물량을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이 사업, 전기자동차 사업은 저희들 당초 계획 전기자동차 100대나 우리 노후경유차 이 부분도 아마 계속 해마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나가면. 계획 물량이 바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숫자가 안맞을 때는 설명을 하실 때 미리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틀렸습니다라고 해주셔야 되지 사실 이 숫자가 틀렸다고 그냥 그래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546페이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예산이 100만 원인데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시 본청에 2명, 읍면동에 15명 17명이 됩니다. 작년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할 때 체육복 해가지고 식사비하고 280만 원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미화원 체육대회하고 좀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뒤편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보니까 환경센터에도 10분계시고 말씀대로 하시면 25분 정도 되는데 25분에 100만 원 나눠보니까, 25명 100만 원 해봤자 일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만 원, 3만 원 정도 예산인데 우리 하다 못해, 우리 환경관리과 자체 예산을 보니까 다른데 선진지 견학 가는 데도 십 몇 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분들 참 힘들고 궂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좀 이런 부분에 써도 안되나! 예산. 작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말 나온 김에 과장님 하나더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이분들한테 이 외에 어떤 복지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매립장에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무기직으로 해서 있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이 부분은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잘 아시겠지만 거의 공휴일 외에는 쉬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특별하게 내놓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매립장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봤고 지금 추경 때는 다른 어떤 갈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의논해가지고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깜빡 못 챙겼는데 제가 꼭 챙겨가지고 이 부분도 다음에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 생각에는 다른 단체에 지원하고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해외도 보내주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바깥에서, 추운 겨울날 밖에서 일하시는 게 대부분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고 여름에는 또 더운 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한데 이분들 1년에 한번, 또는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셨으면 좋겠다. 꼭 부탁드리고 반영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554페이지에 보니까 내나 환경미화원들 피복비가, 작업복이 하복‧동복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방한복까지 1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떤 걸 구매를 하고 하복도 10만 원이고 동복도 10만 원이고. 특히나 방한복 같은 경우 사실 겨울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입는 방한복인데 이 비용이 다 똑같아서 어떻게 책정을 한 건지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출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 시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방한복 같은 경우 긴 것, 롱패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복이 지금 보면 한 벌 이래 놓았는데 실제로 떨어지면 개인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은 걸로 하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겨울에는 좀 비싸고 여름에는 좀 싼 것 그런 걸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보기에도 하복 같은 것은 여름에는 비용이 좀 적게 들 거고 겨울에는 동복은 좀 비용이 늘 거고. 특히 방한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한복이니까 돈은 좀 더 들더라도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특히나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많은 관심 또 지원도 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그 관계는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54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에 대해서. 지금 이게 5억 6800여만 원 돈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1개 업체당 14명이근무합니다. 그래서 총 42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인건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2명분 인건비 최저인건비를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의도도 조금 전에 우리 황걸연 위원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행사에 대해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어떤 때 보면 우리 시청 앞에 현수막도 붙여져 있고 한데 너무 이걸 대행하는 어떤 입찰을 볼 때에 조금 이런 걸 감안해서 하여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노력하는 만큼보수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추가로 답변 드리면 지금 환경미화원 1인당 연간 2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 최남기 위원한 달에 받는 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한 사람당.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봉마다 다 틀리는데 연봉 한 3500에서 4000만 원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 최남기 위원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한 몇 시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업체마다 8시간 기준 근무입니다,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겨울에는 5시 조금 늦게 나오고 하절기에는 4시부터 나오고, 8시간 근무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국장님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그래도 해외연수 기회도 있고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외도 나갈 수 있고 또 연수도 가고 하는데 우리 공무직 직원들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 하여튼 이분들 관련한 어떤 처우개선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관계도여러 가지 사기앙양 부분은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지금 특별회계 금액이 전체 조금씩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 위원장 손문규세입부분에 이자가 50%가 줄만큼 예산이 줄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파악해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따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546페이지 국장님 앞에 어느 과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인부임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 문구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부임을 인건비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에 542페이지 맨 위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석면피해를 우리 환경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확정자가 내려 오면.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계속 현재 피해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추경에 이번에도 그랬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석면피해 있으면 병원에 진찰, 진단 나오는 것 저희들 신고를 하면 거기에 올려가지고 피해보상을 하는 그런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밀양에는 지금 여태까지 한 분도 없었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심되는 신고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 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3년 되었는데 아직 1명도발생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 금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0억 2168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497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지특사업 중 올해는 공영주차장 신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용료수입 부분 기타사용료 예산이 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3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현실화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예산은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적게 편성한 것은 차량 저당설정 및 해지민원이 인터넷 접수가 많은 관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중 지특보조금 예산 5000만 원은 100원 택시 운영비이며, 감액부분은 전년도 삼문공영주차장 타워 주차장 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 예산이 3억 8428만 5000원입니다. 감액부분은 563페이지 버스재정 부분 도비가 시‧도비 비율보다 해마다 적게 내려온 관계로 그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이 315억 24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2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버스대폐차비 지원 증액 부분과 대중교통재정지원비 증액 부분이 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중교통서비스 부분 벽지노선교통량조사인부임 247만 5000원 증액 부분은 기초노임단가 인상분이며, 다음 버스업계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억 9300만 원이며, 그중 연구용역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 노선에 대한 체계개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버스대폐차비 지원 565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이전 부분 예산액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을버스 3대, 시내버스 3대 대폐차비이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운행관리 부분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버스 신차 구입에 따른 대표브랜드 부착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액 6468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324만 원 상향 편성 부분은 물가상승 및 기초 인건비 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부분 14억 3978만 3000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증액된 2억 658만 3000원은 올해 용역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 예산액 5551만 7000원이며 증액된 556만 8000원 기초 임금단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351만 6000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얼음골 임시주차장 임대료 400만 원은 올해까지 산림녹지과에 예산 편성된 부분 업무이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4억 3112만 7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억 5959만 6000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16억 8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5820만 원 증액 부분은 567페이지 중간부분에 과속 카메라 1대 구입과 발광형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6억 8300만 원 편성했으며, 15억 증액 부분은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예산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에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해마다 국토부에서 안분액보다 배분액이 많이 내려와 올해 130억 993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유가보조금은 타용도 사용금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버스승강장 설치에 4개소에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에 9150만 원 편성하였고 작년도 대비 4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 80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억 5767만 5000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84만 9000원 증가 부분은 인건비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 부분 운수업계보조금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70페이지 운송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부분 공공운영비의 택시카드결제기 유지관리비에 642만 원 증액 부분은 올해는 기기 AS기간이 6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6개월 예산만 편성되었고 내년 2018년도에는 정상 예산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00원 택시 운영비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400만 원 증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45개 마을에서 7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500만 원 증액 부분은 소액결제카드사용자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1578만 6000원 편성된 부분은 이는 교통안전공단위탁사업비로 2016년도부터 시작해 2018년도 완료되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부분 8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성인지 예산 설명 좀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행정과 성인지 예산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총 예산 315억 2000만 원 중 1억 2800만 원 0.4%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1건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67페이지 중간부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시사거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가격이 이 정도로 비쌉니까? 1억을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신호 단속 카메라 장비는 다기능 무인 교통장비로서 신호위반하고 과속단속 장비를 겸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분리된 신호위반과 과속위반 때는 4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장비가 1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설치비가 1억중에 장비비가 한 7000만 원, 설치비가 1500만 원, 그에 따른 정밀검사비가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장비가 한 7000만 원, 설치비가 1500, 그다음 나머지 1500은 검사비, 정밀검사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 1500이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밀하게 위반사항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성능자체를 검사하는데 기술자가 투입되고 검사시스템 전체를 교통신호하고 같이 종합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 되어서 예산이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그것을 설치해주면, 그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업체에서 구입하면 완벽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검사라든지. 설치 한 이후에 이것이 성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밀 검사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같이 그 검사 결과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 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설치비 속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 조인종 위원이것은 그럼 우리가 그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한 이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와서 전부 다 검사를 하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의뢰를 해서
○ 조인종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도 각 실과에 우리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각 각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서 환경관리과 내년도 예산 설명 할 시에 본 위원이 안전건설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종합해서 어떻게 카메라를 사는데 조금이나마 우리 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이전까지 카메라 관련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에 따라서 보고를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1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잘 판단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광형표지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낀 그럴 때 위치 표시에 발광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설치입니다.
○ 조인종 위원아니 과장님 그럼 이걸, 안개가 끼었다든지 이러면 교통체계에 관련 한 겁니까? 어디, 교통표지판에 합니까? 어디에 이 발광형을 설치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에 안개 끼는 지역, 즉 읍면지역에 보면 가로등이 없고 이럴 때 잘 안 보이는 지역에 그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발광되도록 하는 그런 표지판 자체에서 발광되는 겁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각 읍면에 도로, 그러니까 교통신호등이 없는데 삼거리나사거리에 표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표지판에 보면, 저희들 이렇게 다녀보면 밤에 반짝 반짝하면서 불이 반짝 반짝하는 그런 게 들어가는 걸로
○ 조인종 위원그러면 도로 커버길이라든지 사거리, 삼거리라든지 이런데 거기에 우리가 발광형표지판을 설치하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지판 보면 좌회전, 우회전 화살표라든지 거기에 빛이 나고 아니면 키로제한 80키로면 80키로에 불이 오고 반짝 반짝 빛나게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안개가 낀다든지 이러면 사실 낯선 지역에 가면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때에 도로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곳인데 좀 싸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 1개 설치하는데 373만 원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고가이거든요. 373만 원 이 정도면 고가인데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비쌉니까? 이 장비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저희들이 물가지나 여러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아까위치가 사거리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롯데아파트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작시사거리
○ 최남기 위원작시사거리 이 밑에 여기에.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최남기 위원거기에 다는 거네요. 거기에 신호등 다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여기는 제한속도가 몇 키로 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현재 70키로 시내속도와 똑같습니다.
○ 최남기 위원여기에 아마 밀성초등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단속카메라와 관련해서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앞에도 건의를 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리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런 형태, 지금 밀성초등학교 앞에 단 그 형태로 과속카메라를 단다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설치하는 것은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동시에 같이 되는 거고 그 앞은 아마 한 가지 기능으로
○ 최남기 위원그러니까 현재 밀성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게 본 위원 질의를 해보니까 그 과속카메라 달은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과속 카메라 기능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내가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든다니까 상당히 어떤 카메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고요. 그다음 다른 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 손문규예.
○ 최남기 위원그 밑에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15억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 서편 앞 콜핑 주변입니다. 맞은편.
○ 최남기 위원지난번 3회 추경 때인가 홍기와 뒤쪽 그 위치는 추경에 성립되었고 거기도 하고 그다음 콜핑 맞은편에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그때 3회 추경 때 올렸을 때 삭감되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되어 서 이번에 다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이 위치가 내나 구획정리 안 그 지역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건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 때는 호박소에 주차장부지 확보 예산이 통과되었고 앞에 것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럼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15억 편성되어 있는데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2㎡ 451평 정도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451평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가 15억이다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15억 가지고 보상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보상비가 약 14억 정도 평당 310만 원 정도 치이고 공사비가 1억 정도. 지금 현재 거의 평탄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맨 위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1억 800, 2억 2200만 원 버스를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지난해인가 예산을 볼 때는 시내버스 1억 한 400만 원씩 해서 4억 2000인가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 2200만 원하는 이게 배가 넘는 돈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중 제가 설명드릴 때 저상버스 구입비라고 추가로 설명 드렸는데 이것은 장애‧노약자를,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기계식으로 내려가서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버스차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과장님 앞으로 우리 시가 시내버스를 구입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상버스를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 국가에서 장애자 저상버스 %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도별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에 맞춰 가지고 현재 우리시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 봐 가면서 저희들 상황에 따라 버스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우리가 시내버스를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로 매입을 했을 내년도에 3대는 저상버스로 매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구입한 시점이 차량이 다 되어 가지고 2대는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맞교대, 그러니까 폐차하고 1대는 저희들 해마다 장애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 한데 구입한지가 %가 우리 관내 저상버스가 12대 있는데 몇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추가로 늘려 달라 하는 부분을 계속 미루다 내년도 사업에 1대 더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반차 1대는 저상버스로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이 버스를 매년 전회 이 예산을 다룰 때 항상 4대를 하다 이번에 또 4대 더 늘어나 8대 하고 했는데. 이게 9년마다 기한이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기준이 그럼 없습니까? 기준이.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8∼9년 되면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중요 부분이 자꾸 이렇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차량이 고장 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도 끼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차량을 늘려서 이용을 하다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필요시에 증차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 전에 이 예산 다룰 때, 들을 때는 매년 4대씩 그때 36대라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매년 9년마다 9년이 폐기연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4대씩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고 신차를 구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내년에 6대니까 2대 늘어났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내버스 4대, 우리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7대 운영하는 것. 읍면에 있는 그 4대 차량이 다 되어서 8대, 추경 확보해서 8대 바꾸었고 내년도에는 차량이 다된 게 시내버스, 저상버스를 포함해서 3대 차량이 다 되었고 마을버스 남은 3대 내년에 마지막으로 차량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준이 옛날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복합적으로 지원비도 내리고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2015년인가 부터는 시외버스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내버스는 우리 밀양시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시내, 시외, 마을버스 도비 지원되는 부분하고 이것을 자료를 저한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저희들 시내버스 중에는 저상버스 아까 구입비 중에 신규로 교체비는 저희들이 다 우리 시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는 국도비가 일정한 비율로 지원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뒤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허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가 지금 경남도에서 권고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저상버스를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몇 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2%인데 저희들은 현재 37대에서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12대, 그러면 지금 570페이지에 보니까 저상버스 운영비에 12대가 있지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드리려고. 사실상 지금 저상버스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년전부터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심지어 저상버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상버스 발판을 빼내려고 하면 녹이 슬어서 발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아마 과장님, 과에도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밀양시의 교통에 예를 들면 구조물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교통과에서는 이것을 사주는데 밀양 시내버스 승강장 쪽으로 가면 경계석이라든지 인도 경계석이 높아 가지고 저상버스가 그 위에 걸쳐져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것 보다 더 낮아가지고 차를 경계석으로 발판 나오는 것 만큼 띄워 차를 정차시켜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차가 흐름에 인도로부터 딱 붙여서 해야 차를 피해가는 사람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걸 옛날에 지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애초에 이걸 사줄 때, 저상버스를 사줄 때 우리 밀양시 교통의 흐름에 대한 구조물도 점검해야 된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상버스를 사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저상버스를 사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상버스를 사줌으로서 운영비도 더 나갑니다, 일반버스보다 그죠? 그렇다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측면들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너무 맞지 않다. 그러면 그에 따른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이 저상버스,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인도 같은 사업을 할 때 정말 교통과의 저상버스의 높이까지도 계산되고 사업을 하느냐 하면 전혀 안한다 말입니다.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상버스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2대 폐차시키고 2대 해주고 그러면 저상버스가 1대가 더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됩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더 줘 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진 의무보유대수가 12대인데 굳이 13대를 해야 될 이유는 어떤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2%는 넘었지만 국가목표가 또 연차적으로 42%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협의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다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저상버스가 지금 장애자 콜택시나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노약자나 장애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방치가 되다 보니까 녹도 슬고 고장도 나고, 또 일부 어쩌다 한 사람이 탔을 때 고장이 났다라고 민원도 넣고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 그래도 국장님이 그걸 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버스노선 전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체계개편을 한번 해보자. 전국에서 해보지 않은 것을 내년도에 5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상버스 3대 지금 예산은 확보하지만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콜택시 쪽으로 더 늘려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나마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나 하니까 기존 12대 부분이 되면 12대 부분만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도로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종합적으로 수립 하에서 해도 충분할 것인데 대당 운영비를 예를 들면 이게 전부 다 시간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저상버스 하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2000만 원씩 별도로 더 주는 부분들이 운영비를 줍니다, 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렇게, 어쨌든 우리 세금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 저상버스 우리가 사줘야 된다 해가지고 덜렁 사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정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과장님 왜 저상버스에, 지금 현재 37대 운행손실보상금이 12억 43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 안에 저상버스도 들어있다 말입니다. 들어 있는데 왜 또 저상버스에 2000만 원씩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내버스 전체적인 운영비를 토털해서 저상버스를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버스는 안 나가고, 이중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저상버스는 조금 운영비가 비싸고 도에서 또 지원하는 그런 일부분, 우리 시비만으로 다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책정을 따로 분리했을 뿐이지 실질적 운영비는 다 포함, 이중적으로 부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지금 565페이지에 보면 37대, 운행손실보상금이 37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에는 그럼 12대는 빠진다 이 말입니까? 손실보상금에서.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도 유가보조금은 따로 또 책정되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과목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그런 걸, 저상버스 운영이라도 그런 부분 빠지면 빠진 대로 예산이 따로 분리되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간단하게 왜 저상버스에 일반버스보다 보조금을 더 줘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할 때도 고가이고 부속이나 이런 게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운영할 때에 어떤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장도 잦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책정되는 대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이것은 진짜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밀양에서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밀양 실정에 저상버스가 안 맞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민원도 생기고. 자! 국장님 보십시오. 인도가 이래 높은데 이 버스 다리가 나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니까 가까이 안 간다 말입니다. 장애인들은 이 인도 위에 서 있는데 밑에 까지 내려가서 버스를 타려고, 발이 나왔다고 해서 발이 타 집니까? 이게. 인도에서 밑에 내려가는 게 그게 문제라서 이 저상버스 다리가 나와야 맞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상버스를 사용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저상버스를 자꾸 운영하고 거기에다 보조금까지 더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인도를 낮춰 놓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든지 저상버스를 고쳐가지고 다리에 위에까지 올라가서 실제 저상버스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또 추가로 더 구입을 한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 위원들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있는 것도 사용을 안 하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다리발을 고장을 내버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현 실정도 일부 알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몇 년 동안 장애자협의회에서 요구도 많이 하고 저희들 그 현실적인 문제로 해서 콜택시나 그쪽으로 전환을 하자고 해도 몇 년 동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딜레이 시키다 이번에 예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때 저상버스 부분 예산을 올리되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거나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무리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여건상 안 맞는 걸 그분들 요구한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해봤자 무용지물인데.
허홍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추가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상버스를 운행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상당히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제가 단편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반버스 사면 1억 몇 백만 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저상버스기 때문에 2억2000만 원 배의 돈을 더 주고, 운행비도 훨씬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이율배반적이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물론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 버스노선체계개편 용역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충분한 용역,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운행과 관련된 시설물 점검 이런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된 어떤 대안이 있을 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우리 시군에, 이게 국가시책사업으로 저상버스를 광역 대도시단위로 아마 기준을 해서 이런 시책을 펼치다 보니까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예산이나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계속 끌다 시장님 상담,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것 양보하고 이것은 그럼 이번에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내년도에 충분히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서 예산은 중간에 추경 때 전체적으로 조절하면 장애자협회 요구사항도 충족하고 그렇게 됨이 어떨는지 의견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이 부분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우리 각 시군 전국 지자체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 데이터를 가지고 타 시군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되어 가는데 밀양시는 왜 여기에서 다른 시보다 뒤처져 자꾸 하느냐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는 안 해줬지만 몇 년 후 지금은, 지금 한번쯤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해보고 그 타당성을 해서 나중에 꼭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때는 몰라도 예산에는 좀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장애인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볼 때 이것 국가시책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해서, 시비 들여서 다 매입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봐서 이때까지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가 필요한 만큼 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준비 작업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버스를 운행하고 구매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구만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우리 위원님들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그만큼의 민원, 또는 불편한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나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마을버스는 저상버스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일반버스입니다.
○ 최남기 위원마을버스도 우리 장애인들이 탈 수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수는 있으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을버스까지 저상버스를 투입, 특히 마을버스는 시골 아주 도로가 열악한 그런데 다니기 때문에 버스도 약간 작은 버스, 마이크로버스보다는 좀 크고 일반 버스보다는 작은 그런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고요, 그다음 이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매입한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12대를 3년간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번에 하여튼 16년 회기 때에는 저상버스를 구입한 적이 없었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구입한 이후에는 현재 구입한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2009년 그때 처음으로 시책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계속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2009년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2009년도에 12대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6대 사고 2016년도까지 해서 12대가 충만 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거의 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장애인들이 그 저상버스가 어떤 내용의 차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고정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1억이 넘는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상버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대한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뽑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 저상버스가 기능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버스를 사가지고, 보통 주로 다른 교회도 그렇고 보면 차를 일반 차 출고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설치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상버스라 하는 것은 물론 구조변경해서 하는 부분 그게 아마 설치가 아주 미약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저상버스는 전체적으로 물론 부속이나 여러 가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또 많이 생산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변경하거나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합산해서 아마 그렇게 가격대가 비싼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일단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위원장 손문규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564페이지 과장님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항목으로 해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손실부분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사전 우리 시에서도, 이 사람들 조사 인원수에 따라 가지 고 우리 지원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사전 준비 교육이 철저히 잘되어야 되겠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교육만 좀 잘 시키면 아마 예산이 저는 절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만약에 할 때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조사관들한테, 대부분 보면 알바 식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교육을 잘 시켜서 철저하게 현실을 바탕에 둔 실사가 되면 우리 예산 허수에 대한 절감, 지원부분도 되지 않고 해서 예산이 절감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 점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1950만 원짜리 4개이고 성인지 예산에는 1억 2800이고 차이점이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리비하고 유지관리보수 거기 승강장 설치부분에 저희들이 그동안 읍면지역이라든지 어두운 곳에 LED를 설치해서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밤 시간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LED는 568페이지 20개소에 250만 원 해갖고 5000만 원 따 로 있고 567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1950만 원짜리 4개가 있지 않습니까? 1950만 원짜리 승강장은 어떤 거며, 성인지 예산에서 버스승강장 1개 만드는데 1억 2800만 원짜리는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사업에는 1개소
○ 위원장 손문규1개소 1억 2800이라고 설명 하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5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1억 2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버스승강장 설치 부분이 7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승강장 부분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산해서 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승강장 자체가 저희들 그 내용을 보면 성인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승강장 전체에 대한 편의 그러니까 여성이나 노약자, 일반 성인하고 같게끔 높낮이나 이런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도 포함한다면 LED등도 좀 더 노인들이 어두운 부분에 더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1억 28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결과적으로 그러면 4개소에 LED등하고 승강장하고 합해서 1억 2800이다 이 말씀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위원장 손문규아까 성인지 예산 설명하실 때는 1개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승강장에 대한 걸 1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여기 성인지 예산에도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승강장하고 성인지 예산에서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단지 높낮이 하고 밝기 하고 이 차이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기존 승강장에 높낮이하고 그다음 불 밝게 하고 이게 더 추가가 된다는 겁니까? 뭐 어떤 거기에 변화가 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 대상사업을 조사를 한 바 이 승강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성인 기준으로 시설이나 모든 걸 하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높낮이나 여러 가지 노인들 내지는 문맹자를 고려해서 음성으로 알린다든지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 밝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과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이 사업을 같이 병행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서 넣어 가지고 한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 예산을 과장님하고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일반 승강장하고 성인지 예산으로 승강장 설치하는 것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어떤 게 다르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걸 설치하고 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현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것 생각지 아니하고 승강장을 일반 건장한 성인을 위주로 높낮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치를 했었고 지금은 이런 성인지 예산을 확보하라는 국가에서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그걸검토해서 이런 이런 부분 보완을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손문규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원실 찾아와서 부탁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노인 분들이 우리 교통노선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차제에 우리 버스노선과 관련한 용역을 5000만 원 넘게 들여서 하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버스 가는 노선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도시의 기능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보면 삼문동, 옛날에는 중앙도로 거쳐서 삼문동 법원 앞거리가 주도로지만 지금은 거기보다는 신도시가발전해 있고 또 외곽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특히나 노인 분들이 거기에 많이 사시고 하니까 이번에 할 때 손실보상금 어차피 우리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한 방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면밀하게 용역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체계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현재 올해 신도시 그러니까 삼문 신도시 부분에 4개 버스노선을 늘렸는데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율을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유희묵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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