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06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과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과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과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4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총예산 총액보다 1억 3135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9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억 55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44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11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소각장 소각고철판매 외 3건에 1914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7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조금은 기금 5559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42만 2000원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확진자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비로서 2017년도 낙동강 수계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3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총액보다 36억 2532만 5000원이 증액된 218억 23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사업포기자가 1명이 발생하여 3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개선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미전천 분수대 가로등 공공요금 잔액으로서 당초 예상보다 적게 지출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 361만 1000원은 용역계약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행사운영비 135만 9000원은 제20회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은 제20회 경상남도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은 수렵관련 단체 통합 시 단체운영활성화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단체결성의 조직목표와 회원들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하지 않고 감액하였으며, 향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664만 5000원은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집행잔액 401만2000원은 전산자료 분류 및 정비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건축비로서 사업진행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염원 예방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은 맨 아래 환경오염감시제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재편성 한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20만 원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재편성 한 것입니다. 석면관리 일반보상금 잔액 2843만 8000원은 석면피해 의심자가 5명이었으나 확진자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 연구개발비 182만 7000원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은 굴절식 크레인 트럭 구입에 따른 방지덮개 설치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차량구입 시 방지덮개가 옵션으로 설치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대행비 1억 3000만원은 계약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은 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유원지 암롤박스 덮개 미설치로 발생한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재활용품 선별기계 유지보수비 잔액 1000만원과 매립장관리 중기 유지관리비 잔액 1000만 원 통합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연구용역비 260만 원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274만 4000원은 환경센터 굴삭기 1대 구입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민간위탁금 1억 원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로서 각종 소모품구입, 유지관리비, 입찰잔액 등이 발생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환경관련 업무추진 국내출장이 늘어나 국내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추경에 18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총액보다 1억 8546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62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은 2017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312만 3000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6603만 2000원은 당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과목착오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 변경과 2016년 상수원관리지역 외 5개 사업 반납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4만 원을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총액보다 1억 8546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62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는 세출예산이 증액함에 따라 4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상하수도과 전출사업비로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기타회계전출금은 2017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3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7165만 9000원은 기금에서 삭감시키고 시비로 72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9만 4000원은 2016년 특별회계 집행잔액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6382만 원,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4000만 원,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1억 원은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은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회 추경 확보액 45억 원을 포함한 80억 907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3회 추경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삼랑진 전체 지역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 위원장 손문규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를 하는 건지.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죄송합니다. 밀양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미전천하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청소하는 인부임.
○ 위원장 손문규밀양 전역에 그러면 하천 쓰레기 물에 떠내려온 것 뭐 이런 것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밀양 전역에 청소하면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로 인건비 해 환경인부임이 있고요, 이것은 수질회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받아가지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9억 8757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18억 5573만 1000원보다 1억 3184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사용료수입과 도비보조금이 대부분 증액된 부분입니다.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액이 7470만 원인데75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부분은 강변주차장 외 네 군데에 2016년도 12월말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여 현실화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기 인증기 부분인데 예산액이 3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51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부분은 요즘 자동차 저당설정 신청 및 해지가 인터넷 접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증지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에 예산액이 3억 7033만 3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9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료, 범칙금,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등록지연 등 위반건수가 유동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으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274만 1000원 감액부분은 도비 삭감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132만 원증가부분은 카드사용 증가부분이며, 다음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부분 예산액 2억 142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이 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재정 부분에 예산액 8612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 4878만 원보다 3734만9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도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최종 도비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부분인데 예산액이 1억 1497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268만 원 증액부분은 100원 택시 마을 추가분과 우리시가 최우수시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상사업비 3000만 원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66억 252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67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일반운영비, 교통약자관리 등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대중교통관리 부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감액 부분은 326만 2000원은 인건비 절감방법을 찾아 예산절감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에 예산액이 8억 2547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7702만 6000원 감액된 부분은 벽지노선 조사용역에 의한 버스노선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금으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재정지원에 예산액 2억 6510만 원이며 감액은 290만 원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으로 운수업계보조금 도 용역결과에 따른 도비 3734만 9000원 증액만큼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연구용역비 감액분은 29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대중교통 운행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감액분 250만 원은 4개 단체 활동비 중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이 없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의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버스정보시스템 부분 BIS 5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시내버스 교통카드 부분에 감액분 685만 원은 계약 시 삭감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5억 6449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4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손실금 용역을 올 상반기에 실시한 결과에 의한 운수업계 전체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 운영수당 부분입니다. 이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이 없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참석수당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재난 및 긴급사항 발생 등에 견인차량 등 토사제거용 예산으로 45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예산액 1억 5953만 1000원으로 1200만 원 감액부분은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중 제어기 유지보수 및 교체부분 예산액 95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부분은 제어기 교체 후 발주하여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소 안내기 유지보수비 감액 500만 원과 업그레이드 감액부분 252만 5000원은 각각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차선, 주차장 등 도색부분으로 5000만 원감액된 부분으로 주된 감액부분은 마라톤코스 부분에 도색비로 국도부분에 진영국토관리청에 마라톤 시기에 도색을 먼저 하였고 농어촌도로 부분 중 상태가 좋은 곳에 선별하여 부분 도색하므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 공공운영비 부분에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예산액 4300만 원인데 기정액 5000만 원으로 700만 원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에 자산취득 부분으로 360만 8000원 감액된 부분은 천공기 및 제본기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9억 1812만 7000원이고 기정액에서 4669만 9000원을 감액한 부분으로 장애인 콜택시 차량이 8〜9년 이상 오래되어 2016년도 수리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되어 올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으나 의외로 유지관리비가 작게 집행이 된 관계로 그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관리에 택시운송사업 지원부분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기정액에서 14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우리시가 100원 택시 운행사업 최우수시로 선정 상사업비 3000만 원 확보 등으로 올해는 대부분 도비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32만 원 증액부분은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관련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부분으로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의 이자수입 2만 3000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7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940만 원이 증액된 400억 69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림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시유림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 민원발생 시 측량 및 감정수수료인데 아직까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기정액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예방 사무관리비 84만 원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올해에는 6월에 서면으로 심의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가운데 부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대 교육 참석자 보상150만 원은 도나 중앙에서 집합교육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기계화 산불시스템 구입비 1980만 원 중 1780만 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현재 우리시에서 기계화 산불시스템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5대를 운영하고 있어 시비로 추가 구입할 필요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 6000만 원을 시설비로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민간자본이전 밤나무 항공방제는 당초 460㏊를 계획하였으나 신청면적이 340㏊ 줄어 집행잔액 64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인건비는 사역 도중에 일부 인부가 그만두거나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가로수 훼손 신고원이 없어 보상금 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235번 아리랑동산 조성사업은 시민의 숲 조성구간 내 무연고 분묘가 추가 발견되어 5억 4094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아리랑동산 스토리텔링 시각화 사업비 3억중 일부 사업비는 집행하고 1억 753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시설물 관급자재 도입 지연으로 4억 748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와 남천공원, 무봉공원 부지보상금은 행정절차이행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와 무봉공원은 보상협의 통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50페이지 경관녹지 1-10 토지보상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5000만 원과 공원 미불용지 2억 원은 하남읍 당말리공원 내 토지 매수신청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밀성공원 부지보상 예산액 50억 중 16억 621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4번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4억 원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250페이지 과장님 산림재해 일자리 관련해서 4억 원이 이월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정부 추경으로 인해가지고,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인원은 10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다, 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걸 반납을 하면 우리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내년에 이 4억을 가지고 한 70명 정도 추가로 저희들 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이번 정부에서 돈 추가로 더 내려와서 이렇다 그죠?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맞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되었는데 국장님 다른 과에보면 서면해도 수당을 지급하던데 왜 여기는 지급을 하지 않는지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서면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지급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자평 억새 복원은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억새복원을 앞으로 한 2년 정도 추가로 더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잡목제거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집중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추가로 더하고 나면 아마 억새복원이 완료될 것이라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잡목제거가 몇 % 정도 제거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저희들 잡목제거는 매년하고 있는데 해마다 잡목이 올라오기 때문에 억새가 활착을 하게 되면 잡목이 올라오는 수치가 주는데 저희들이 억새가 활성화 될 때까지는 계속 잡목을 제거해줘야 되고 활성화되더라도 잡목은 계속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잡목제거 시작할 때 소나무하고 꿀밤나무하고 그다음 처음 우리시에서 식재한 잣나무하고 이게 제법 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큰 것부터 제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부위부터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그게 잣나무 심어 놓은 부분은, 환경부에서 습지보전센터로 한 그 부분은 거의 제거가 다되었고 저희들은 밑에서 부터 완벽히 제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복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앞으로 2〜3년 더 걸린다고 하는데 2〜3년 동안에 또잡목이 제거했던 데도 다시 또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국장님 아마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더라도 한목 제거를 일단 한번 해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간이 길어지므로 해서 앞에 제거했던 데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제거를 하고 나면 일부 잡목이 또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당초에 저희들 계획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전량 제거를 하고 있는데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향후 2〜3년 하면 완전 제거되고 또 저희들은 중간 중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또 나는 부분은 작업을 하면서 중간 중간 솎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럼 과장님 잡목 제거하고 나면 그 자리에 억새를 식재를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식재하면 거의 100% 다 살아납니까? 억새가.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거의 90% 이상 살아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물론 잡목제거도 중요하지만 식재한 억새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식재만 해놓아 놓고 그냥 또 죽어버리고 하면 또 식재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지금 저희들이 억새 복원한 부분은 거의 지금 복원은 다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조서에 조금 전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공원녹지조성에 보면 밀양대공원, 남천공원, 무봉공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은 지금 현재 세 가지 공원이 예산은 확보를 다 한 거죠?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밀성공원 추가 부지보상 부분은 아직 예산확보가 다 안, 한 30억 정도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내년 추경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지금 명시이월조서에는 밀성공원은 아, 밑에 있구나! 있는데, 현재 여기는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4개 공원부지가 내년에 추경 확보해서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저희들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보상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상가하고 양도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지금 여기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전부 보상 부분만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앞으로 그럼 여기에 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 따로 또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지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내년에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그 공원에 또 다른 조성을 하는데 대한 그런 조성을 잘 해주기를, 연구해서 잘 만들어 나가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농정과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671만 4000원 증액된 142억 3063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아랫부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7억 2686만 7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부터 항상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예산 변경과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4037만 8000원 증액된 262억 454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중간 아랫부분 농업행정관리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본청 보강사업 증액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예비평가비용이 약 2000만 원 이미 지출되어 20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으며, 실증시범포 부지매입 6억 8000만 원은 저희 센터에서 올해 추가로 매입한 부지가 지난달 28일 착공한 바이오연구센터 부지로 제공되어 내년초 시범포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로 매입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052만 원 삭감은 2016년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고 부북면 나노단지 내 친환경농업 중단 등으로 인증비용이 줄어들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품질쌀 밭농업직불제 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기정액 삭감은 직불제 보상금과 분리하여 아랫부분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4억 5373만 4000원은 도‧시비 각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로부터 지난 11월초에 예산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잔액 2796만 8000원은 입찰 구매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끝부분 순세계잉여금 1억 8120만 2000원은 2016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으로 9억 8340만 원을 농협으로 전도하였으나 융자 미실시로 반환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1억 8148만 7000원은 앞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반환금 1억 8120만2000원과 이자수입 28만 5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이월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743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21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303만 5000원은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의 환수공문이 접수되어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1농가에 대하여 부정수취한 보조금 300만 원과 이자를 환수하여 세입조치 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8487만 4000원이 증가한 121억 5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선별비 204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국비와 도비 타시군 집행잔액을 우리시로 재배정 요구하여 부족분 충족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밀양팜 쇼핑몰 운영 감액한 1512만 1000원은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 및 운영비로 월별로 균분 집행하고 있으며, 10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618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공동브랜드 홍보탑 및 조형물 정비에 59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월까지 남밀양농협 선별장 위에 있는 홍보판 전기시설 정비를 하고 남을 금액과 조형물 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증액한것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지원액이 수출실적에 비해 부족하여 추가 요구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수출활성화를 위해지급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시비지원금으로 상반기에 6531만 9000원을 지급하고 12월까지 수출실적에 따라 2468만 1000원을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300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3701만 원을 감액한 것은 수출작물 종묘비 지원사업 26농가와 시설개선사업 7농가의 당초 사업계획보다 농가의 사업량이 줄어서발생한 집행잔액과 밀양농협 딸기 및 깻잎, 수출용 포장재 지자체 협력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637만 3000원을 감액한 것은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LA농산물엑스포와 홍콩 아시아 농산물 박람회에 참가한 민간인 여비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의 최종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억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062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은 과수 조류피해 예방 방조망설치 희망농가 11농가 중에서 타작물 전환으로 8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국제화여비 추경성립전예산 4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FTA사업추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미국의 과수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10월 23일부터 6박 8일 동안 미국에 다녀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일련변호 256번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육성에 민간자본이전 미집행액 3억 원,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흥청 사업으로 들깻잎 생산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밀양시에 배정이 되었으나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어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22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2억 5000이 증액되었는데 이래 되면 보험부분들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최종 접수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보니까 전체 가입이 2400호에 2150㏊ 18억 5688만 9000원이 최종 집행될 금액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부분을 2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그다음 전년도에 보험을 가입한 후에 포기나특약변동을 해서 남은 금액들이 전년도 환급액이 한 1억 6000정도 있습니다. 그것 2개 합해 하면 신청한 금액대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가입하겠다고 원하고 신청하면 거진 다 탈락자 없이 다 가능하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신청이 이미 다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전부다 줄 수가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이게 지금 보험요율은 본인부담금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본인부담금은 한 25% 정도 됩니다. 국비가 50%이고 본인부담금은 한 25% 정도 됩니다.
○ 허홍 위원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이게 올해도 어쨌든 얼음골에 그런 부분들 있어서 많이 농민들이 가입을 하다 또 몇 년째 괜찮다 보니까 가입 안하고 했던 이유들도 면적당 하니까 보험료 금액 부담이 농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율을 조금 더 낮춰서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인가 그때도 우리 농민대표들하고 또 농협의 보험관계자들 하고 이것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농민들 건의사항이 요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가입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좀 요율을 낮춰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고 또 농협 관계자들하고 농림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허홍 위원어쨌든 우리 농민들의 그런 부분들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잘 의견을 수렴해서 농업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도비만 20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 사업이 하나 늘어난 겁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도비하는 부분은 저희들 부족해서 더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예산서에도 보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농산물수출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수출목표에 대비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잡았었는데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좀 많아 가지고 감하는 거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보다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도비를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비만 2000만 원을 더 확보했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 밑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밑에 경상보조에 3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축소된 거예요? 아니면 경상사업보조인데 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은 아닌데 도비로 주는 사업은 수출물류비의 6%를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는 2%, 그다음 농가에는 4%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신선농산물을 수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도와 상관없이 시에서 별도로 수출물류비를 정해가지고 업체는 4%, 그리고 농가는 10% 해서 총 14%의 물류비를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수출계획 대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신선농산물 수출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만 당초 금액이 많이 잡혀서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산편성 할 때 조금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 그죠? 그래서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비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디 한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는 저희들이 통합관리조직인 밀양연합사업단에 일단 줘가지고 연합사업단에서 지역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1개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선조직에 들어가 있는 것은 7개 농협 18개 조직에 1061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다 수혜가 가는 걸로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혹시 과장님 이 선별비가 보조가 어떻게 보조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좀 해줄 수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선별비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만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선회에서 공선을 한 물량은 계속적으로 우리 연합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한 12월 정도되면 12월 초순에 거의 다 집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해갖고 증빙서류 포함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조금 청구가 농가별 그 내역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추 4㎏박스에 공선비가 얼마 지원되고 그다음 10㎏박스에 공선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2년마다 농관원에서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합니다. 단가를 조사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하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당 선별비지원단가를 해주는데 수탁의 경우에는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당 106원, 사과는 68원, 단감은 67원. 또 매취 같은 경우에는 풋고추는 24원, 사과는 27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지원단가표가 내려옵니다, 농림부에서. 거기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과장님 이것 ㎏당 지원단가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대로 우리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할당을 합니까? 시비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선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품목조직에 대해서는 최대 5억까지, 그다음 광역조직에 대해서는 1억 이렇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 실제로 지원 비율은 정해 있는 대로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칙은 5억까지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면 우리시에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선실적은 워낙 많고 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추경에 우리 시비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증액했지만 실제로 농가들이 출하한 금액의 한 81.2% 밖에 우리가 공선비를 지급을 못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지금 고추 같은 경우에 ㎏당 지원이 106원이라고 하셨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이 106원에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 %는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이것 지원할 수 있는 게 국비가 50%,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위원장한테 서면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도에 공선회 나간 총 금액하고 이 ㎏당 고추 얼마, 사과 얼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표 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같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리고 지금 현재 공선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민 분들이 공선회 작업자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외부 인력이 많이 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 인력은 6시까지 일을 시키고 밀양시민이 선별하는 자는 4시, 5시, 3시 이렇게 밖에 일을 안 시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것은 몰랐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비를 이만큼 이렇게 공선회에 보조를 해주는 데도 외부 인력을 불러갖고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외부 인력은 시간을 많이 시키고 실질적으로 밀양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당 수당이랄까 이 관계 때문에 그러는 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적게 시키거든요.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또 시비를 이렇게 보조하는 데도 밀양시민을 정상적으로 일을 안 시키고 외부 인력을 그렇게 많이 써서 예산이 전부 다 외부 인력한테 다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확인 한번 하셔서. 사실 물론 외부 인력이, 인력이 모자라면 외부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밀양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일을 하러 많이 가는 데도 그분들은 일찍 퇴근을 시키고 외부 인력들은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듣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처우개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밀양에 계시는 분들이 외부 인력 보다도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확인 한번 하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3억 6633만 1000원에서 7억 797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농산물선별장 철거 고철 매각 외 26건에 275만 4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6억, 도비보조금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1억 8000, 다음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분야에서 당초에 내시는 1500만 원 되었습니다만 교부가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기정액 45억 6311만 3000원에서 11억 85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내시는 1500만 원 되었습니다만 교부가 12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교육 부분입니다. 특화작목 연구회 현장교육 300만 원 감된부분은 깻잎, 사과 연구회 결성을 계획으로 하였으나 큰 단체가 조직되어 있어서 결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중에 400만 원 감은 연료비 경유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을 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현장기술지원팀 운영은 위에 1200만 원 순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9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시비 잔액을 723만 7000원을 전액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4-H 중앙‧도경진대회, 4-H본부 현장교육을 미개최한 관계로 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억, 도비 1억 8000, 시비 4억 2000 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활력화 사업 중에 농업인 건강증진방 설치는 210만 원은 계약대행 잔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행정운영비 농업지원과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인상분 증액으로 12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본경비 150만 원 증액 편성된 내용은 직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계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증축, 농기계임대사업소 감리, 농기계임대구입은 연말 추경에 편성되므로 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6515만 8000원에서 3억 817만 9000원이 감액된 36억 56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억 997만 9000원이 감액된 36억 40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기금 등 살처분 가축보상금 및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분야 ICT융복합 등 2억 8619만 5000원이 감액되어 25억 75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은 살처분 가축보상금 사업에 2378만 4000원이 감액된10억 65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12억 8263만 9000원보다 3억 9868만 5000원이 감액된 108억 83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술보급 기정액 예산 12억 1413만 6000원에서 4160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72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새기술실증포 운영 3481만 8000원 감액된 5억 58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205만 5000원이 감액된 89억 69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축산안정 기정예산액 49억 9993만 8000원에서 1억 7296만 5000원이 감액된 48억 26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조사료생산 볏짚처리비 지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1775만 원 감액된 1억 3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59만 5000원 감액된 12억 47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31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축산안정화 2087만 원 감액된 4억 49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 861만 원, 우량 가축생산 정액대 1226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한우브랜드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무항생제인증 컨설팅 3000만 원은 대상자가 중도 포기함으로써 감액된 8억 9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 1억 8909만 원 감액된 41억 42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시비 2억 4250만 원 감액되었으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축산방역소 바닥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233페이지 민간이전 농가소득 운영비, 가축질병 근절 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비 인력운영 497만 8000원 증액된 1억 25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수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0페이지 일련번호 260번입니다.
한우브랜드육성 개체식별 수정란이식 사업이 8007만 원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구입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번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6번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도 마찬가지 올해 잔액이 된 걸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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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에 연근캐기 체험비가 18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한 면에 얼마를 받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면에 만원 받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180개, 이렇게 밖에 안 나갑니까? 많이 나가던데.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올해는 조금 적었습니다, 인원이.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조금 일정이 중복되어 가지고 지난해 보다 올해 조금 적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작년에도 이 정도 있었을 건데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놓지 올해 예산 본예산에 1개도 안 잡았습니까? 기정액이 없잖아요?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이것은 체험비로 체험하시는 분들 받는 돈을 지금 세입 받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작년에, 작년에 어느 정도 왔으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예측이 조금 불가능 할 수도 있고 또 행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불가분한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안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과장님 행사비는 미리 잡히지 않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행사비는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행사비는 잡히는데 세입을 예측을 못한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년에 할 수 있는 건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행사비가 잡히는 것 같으면 세입예산도 어느 정도는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행사비가 안 잡히는 것 같으면 아예 세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사비가 잡히는 것 같으면 세입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 바닥정비 5000만 원 새로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 산출근거를 보면 설계비가 1300만 원, 감리비가 340만 원, 바닥포장공사비가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짜리 공사에 설계비가 13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될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역소 건립하는 예산이 4억 8640만 원인데 그 범위 안에서 설계비하고 감리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아주 최고의 시설을 짓다보니까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바닥정비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바닥정비하는 데가 아니고 본사업 하는데 설계비하고 감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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