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9월 05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조인옥 의원, 김상득 의원)
1.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 의원 외 5명 발의)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8월 21일자 황걸연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자 허홍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8월 29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밀양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외 2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8월 21일자 황걸연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자 허홍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8월 29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밀양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외 2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조인옥 의원, 김상득 의원)
○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의 현실을 고려한 밀양시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노령화 및 핵가족화, 결혼 기피현상 및 딩크족의 증가 등과 맞물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7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인구변화를 살펴볼 때 인구수는 3119명이 줄어든 반면 세대수는 오히려 6021세대가 늘었습니다. 이는 세대의 분리로 1인 가구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그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반려동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등록된 반려견은 1521마리이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로 등록해야 할 반려견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반려견 외 고양이 등 기타 반려동물의 수를 더한다면 관내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출입문제나 공공시설 이용 권리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애견인과의 갈등과 대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삼문동 강변 둔치나 공원 등에서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에게서 자주 듣는 민원 가운데 하나가 반려견 때문에 산책이 불안하고 불편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에 반려견의 출입을 무조건 제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이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애견인 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외 휴식공간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반려견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과 분리하여 조성해 준다면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입니다. 또 앞으로의 시대는 펫코노미 시대라고 부를 만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신규 사업 발굴에 크게 기여하여 2020년경에는 그 시장 규모가 약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놀이터 확대, 지원센터 건립 등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5대 핵심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13곳이 설치되어 있고 중소도시로 반려동물 공원과 문화센터 건립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울산, 경북 의성 등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전, 대구, 성남시 등은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놀이터를 조성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식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가 영남권 1000만 인구의 중심에 위치한 정주환경이 가장 좋은 도시, 도시민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해 가려면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한다면 다양한 산업적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통한 고용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밀양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의 현실을 고려한 밀양시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노령화 및 핵가족화, 결혼 기피현상 및 딩크족의 증가 등과 맞물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7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인구변화를 살펴볼 때 인구수는 3119명이 줄어든 반면 세대수는 오히려 6021세대가 늘었습니다. 이는 세대의 분리로 1인 가구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그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반려동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등록된 반려견은 1521마리이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로 등록해야 할 반려견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반려견 외 고양이 등 기타 반려동물의 수를 더한다면 관내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출입문제나 공공시설 이용 권리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애견인과의 갈등과 대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삼문동 강변 둔치나 공원 등에서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에게서 자주 듣는 민원 가운데 하나가 반려견 때문에 산책이 불안하고 불편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에 반려견의 출입을 무조건 제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이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애견인 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외 휴식공간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반려견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과 분리하여 조성해 준다면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입니다. 또 앞으로의 시대는 펫코노미 시대라고 부를 만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신규 사업 발굴에 크게 기여하여 2020년경에는 그 시장 규모가 약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놀이터 확대, 지원센터 건립 등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5대 핵심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13곳이 설치되어 있고 중소도시로 반려동물 공원과 문화센터 건립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울산, 경북 의성 등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전, 대구, 성남시 등은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놀이터를 조성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식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가 영남권 1000만 인구의 중심에 위치한 정주환경이 가장 좋은 도시, 도시민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해 가려면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한다면 다양한 산업적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통한 고용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밀양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황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옥 의원 나오셔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확대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옥 의원 나오셔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확대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인옥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지속되는 폭염과 봄부터 시작된 장기 가뭄으로 논밭에 물을 대지 못해 애를 태우던 농민들의 시름 소리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분야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젊은이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인과 부녀자들이 농촌에 남아 힘든 농사일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고충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방안으로 농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확대를 위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오니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가들의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현하고 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 시가 55종의 농기계 289대를 보유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영농작업의 대부분이 농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농기계임대로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농기계 임대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농사에 쓰이는 농기계 탈곡기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콩 타작하는 농기계는 12대 뿐으로 5∼6일 정도를 대기해야 겨우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 선별기나 마늘 수확기 또한 대기일수가 길어 적기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농가들의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작목별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 확보하여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팀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농업도시라고 자부할 만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 지원이 열악합니다. 농업지원과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농업지원담당에 정규직 5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3명 총 10명으로 앞으로 농기계 임대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의 안전사고 및 고장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도에도 사천시,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 합천군, 함양군, 의령군, 고성군 이렇게 8군데에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업인에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농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전담으로 보게 하여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업무와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 운영하여야 합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시설원예 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 등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토양연작으로 인한 피해 방지, 작물 생육 촉진과 토양 개량 향상 및 축사환경 개선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별로 배당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농가에서 공급되는 양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설하우스는 격년제로 공급되고 있어 농민들의 수요에 맞게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절감과 우수 농․축산물을 생산해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건의 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농기계 전담팀 신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지속되는 폭염과 봄부터 시작된 장기 가뭄으로 논밭에 물을 대지 못해 애를 태우던 농민들의 시름 소리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분야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젊은이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인과 부녀자들이 농촌에 남아 힘든 농사일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고충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방안으로 농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확대를 위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오니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가들의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현하고 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 시가 55종의 농기계 289대를 보유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영농작업의 대부분이 농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농기계임대로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농기계 임대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농사에 쓰이는 농기계 탈곡기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콩 타작하는 농기계는 12대 뿐으로 5∼6일 정도를 대기해야 겨우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 선별기나 마늘 수확기 또한 대기일수가 길어 적기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농가들의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작목별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 확보하여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팀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농업도시라고 자부할 만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 지원이 열악합니다. 농업지원과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농업지원담당에 정규직 5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3명 총 10명으로 앞으로 농기계 임대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의 안전사고 및 고장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도에도 사천시,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 합천군, 함양군, 의령군, 고성군 이렇게 8군데에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업인에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농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전담으로 보게 하여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업무와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 운영하여야 합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시설원예 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 등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토양연작으로 인한 피해 방지, 작물 생육 촉진과 토양 개량 향상 및 축사환경 개선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별로 배당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농가에서 공급되는 양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설하우스는 격년제로 공급되고 있어 농민들의 수요에 맞게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절감과 우수 농․축산물을 생산해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건의 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농기계 전담팀 신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마을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마을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 대비 13.5%인 699만 5000명 정도이며, 밀양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23.6%인 2만 561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미 2011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만 4600개소 정도이며 밀양시에 설치된 경로당은 306개 행정리통에 414개소입니다.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볼 때, 2017년 6월 30일 현재 밀양시의 75세 이상 고령자는 1만 2363명으로 밀양시 전체 인구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마을주민들의 사랑방이자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가장 친숙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마을 노인들끼리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외로움도 달래고 오락도 하면서 더러는 끼니도 해결하는 집과 같은 보금자리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 혹한기에는 따뜻한 안식처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없어서는 안 될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로당이 시설이 노후되고 건축당시 노인들에 대한 배려없이 지어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미끄러운 바닥과 높은 문턱, 손잡이 없는 화장실 변기, 화재 무방비 등 곳곳이 안전 사각지대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의 규정에 의하면 경로당 시설 운영자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조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대부분의 경로당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에 의하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거나 어르신들의 푼돈을 모아 어렵게 운영되는 등 대부분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경로당에서 복잡한 보험가입절차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이 주축이 되어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실적 여건과 어려움을 감안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책임보험을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르신들의 재정적 부담과 까다로운 보험가입 절차를 행정이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어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 경로당을 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 핵가족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경로당이 복지시설의 의미보다 더 큰 마음의 위안이 되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 대비 13.5%인 699만 5000명 정도이며, 밀양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23.6%인 2만 561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미 2011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만 4600개소 정도이며 밀양시에 설치된 경로당은 306개 행정리통에 414개소입니다.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볼 때, 2017년 6월 30일 현재 밀양시의 75세 이상 고령자는 1만 2363명으로 밀양시 전체 인구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마을주민들의 사랑방이자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가장 친숙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마을 노인들끼리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외로움도 달래고 오락도 하면서 더러는 끼니도 해결하는 집과 같은 보금자리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 혹한기에는 따뜻한 안식처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없어서는 안 될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로당이 시설이 노후되고 건축당시 노인들에 대한 배려없이 지어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미끄러운 바닥과 높은 문턱, 손잡이 없는 화장실 변기, 화재 무방비 등 곳곳이 안전 사각지대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의 규정에 의하면 경로당 시설 운영자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조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대부분의 경로당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에 의하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거나 어르신들의 푼돈을 모아 어렵게 운영되는 등 대부분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경로당에서 복잡한 보험가입절차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이 주축이 되어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실적 여건과 어려움을 감안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책임보험을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르신들의 재정적 부담과 까다로운 보험가입 절차를 행정이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어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 경로당을 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 핵가족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경로당이 복지시설의 의미보다 더 큰 마음의 위안이 되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 임시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 임시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2일 박필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2일 박필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40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 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 현안 사항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폭염과 가뭄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밀양은 긍정의 힘과 도전정신으로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기공식에 이어 6월 나노국가산업단지 정부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행정절차 이행과 나노교 착공 준비 등 관련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나노 메카도시로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전 국민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의 밀양아리랑대축제는 40만 명의 방문으로 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밀양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밀양강 오딧세이가 올 10월 추석맞이 특별공연을 개최하여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교육부 주관 201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시민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연말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 준공을 계기로 한 차원 높은 교육 및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5대 국정목표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로를 위한 강력한 지방재정 분권 추진과 소득기반 조성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개선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국정기조에 대응한 새 정부 핵심추진 사항인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문화원 건립부지 매입,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인 6921억 원보다 11.1% 증가한 7690억 원으로 총 7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8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인 5975억 원보다 7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118억 원, 조정교부금 83억 원, 순세계잉여금 33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인 946억 원 대비 58억 원 증액된 1004억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과 금번 정부추경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예찰방제단 운영 등 15개 분야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노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3억 원,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3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125억 원과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25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현안사업과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원 건립부지, 임고 체육시설 부지, 호박소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공원 등 공공부지 매입비로 1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역량이 집중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구축 등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기금 1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책 반영과 시정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 성장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 편성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폭염과 가뭄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밀양은 긍정의 힘과 도전정신으로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기공식에 이어 6월 나노국가산업단지 정부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행정절차 이행과 나노교 착공 준비 등 관련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나노 메카도시로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전 국민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의 밀양아리랑대축제는 40만 명의 방문으로 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밀양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밀양강 오딧세이가 올 10월 추석맞이 특별공연을 개최하여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교육부 주관 201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시민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연말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 준공을 계기로 한 차원 높은 교육 및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5대 국정목표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로를 위한 강력한 지방재정 분권 추진과 소득기반 조성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개선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국정기조에 대응한 새 정부 핵심추진 사항인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문화원 건립부지 매입,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인 6921억 원보다 11.1% 증가한 7690억 원으로 총 7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8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인 5975억 원보다 7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118억 원, 조정교부금 83억 원, 순세계잉여금 33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인 946억 원 대비 58억 원 증액된 1004억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과 금번 정부추경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예찰방제단 운영 등 15개 분야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노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3억 원,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3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125억 원과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25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현안사업과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원 건립부지, 임고 체육시설 부지, 호박소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공원 등 공공부지 매입비로 1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역량이 집중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구축 등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기금 1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책 반영과 시정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 성장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 편성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박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0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석제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정종극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민원지적과장 조윤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교 육 체 육 과 장 박영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이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