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7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소관 실과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순서가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 관계로, 변경하여 오늘 업무보고 순서로는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소관 실과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순서가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 관계로, 변경하여 오늘 업무보고 순서로는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지역경제과장 장신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에너지담당 3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14명이며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담당 사무별 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비자 물가조사를 24회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가격을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에 주 1회 게재하여 건전 소비생활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사항은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동일품종 최저 가격업소에 대해서 월 1회 홈페이지 게시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유통질서 정착과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유통질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재래시장바닥정비 사업을 완료했으며 내일 재래상설시장의 활성화 연구용역을 2006년 5월 15일날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시스템학회에 의뢰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289평을 17억 3,800만원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일 재래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8월 15일까지 마무리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추진을 기하겠으며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주차장 40면을 조성하고 화장실을 20평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전 시장 상인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론수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래시장내에 이벤트행사를 3회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재래시장을 벤치마킹 하여 자체 환경개선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직자의 한시적 생계 안정 지원과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고용촉진을 기하기 위해서 1일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국토공원화 사업 등 24개 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연인원14,000명에 대해 2억 7,700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고용안정 촉진훈련을 위해서 6개 기관 8개 과정에 대해서 64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훈련기관에 대해서 8월, 11월 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초동특별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는 1989년 4월 19날 지정되고 2006년 6월 15일 준공되어 현재 3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종업원은 6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공단지내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농공단지내 다목적 회관정비를 했고 전문 컨설팅요원을 채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곡-수산간 지방도 1008호선 확포장공사 지연으로 인해 초동농공단지내 물류수송이 상당히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수산제 복원사업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2007년 5월 현재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내 중앙도로 640m를 포장해서 수송에 원활을기하겠으며 전문 컨설팅요원 1명을 배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마련으로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기업체현황은 현재 254개 업체로서 종업원수는 4,4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 중소기업체가 13개 업체가 유치가 되었고 중소기업 장기 저리 정책자금을 12개 업체 30억 8천만원을 알선 지원했습니다. 공예품의 개발장려비를 17개 업체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사이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기하겠으며, 창업정보 및 기술지원 4개 분야 8억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에 4개 업체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에너지 지킴이 지정 등 공공부분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석유, LPG가스, 전기 등 에너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가스 휴즈콕 교체보급에 전 읍면동 2,000세대에 대해서 교체보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어려운계층 가스전기시설 무료설치입니다. 상반기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저희들 경로당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에 대해서 가구별로 조사를 해서 206개소의 교체대상자를 선정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2007년 6월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주 배관설치를 할 것이며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도시가스사업자 배관설치를 해서 2007년 하반기에 저희들 지역에 거주집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상반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주 배관매설이 21.2km가 시공되었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해서 부북 신흥마을에서 한골입구까지 삼문동 택지구관내 배관망에 대해서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계획승인 되어 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도 1080호선등 잔여구간 매설 7.1㎞와 계획 승인된 도시 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에너지담당 3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14명이며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담당 사무별 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비자 물가조사를 24회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가격을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에 주 1회 게재하여 건전 소비생활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사항은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동일품종 최저 가격업소에 대해서 월 1회 홈페이지 게시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유통질서 정착과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유통질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재래시장바닥정비 사업을 완료했으며 내일 재래상설시장의 활성화 연구용역을 2006년 5월 15일날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시스템학회에 의뢰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289평을 17억 3,800만원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일 재래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8월 15일까지 마무리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추진을 기하겠으며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주차장 40면을 조성하고 화장실을 20평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전 시장 상인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론수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래시장내에 이벤트행사를 3회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재래시장을 벤치마킹 하여 자체 환경개선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직자의 한시적 생계 안정 지원과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고용촉진을 기하기 위해서 1일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국토공원화 사업 등 24개 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연인원14,000명에 대해 2억 7,700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고용안정 촉진훈련을 위해서 6개 기관 8개 과정에 대해서 64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훈련기관에 대해서 8월, 11월 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초동특별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는 1989년 4월 19날 지정되고 2006년 6월 15일 준공되어 현재 3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종업원은 6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공단지내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농공단지내 다목적 회관정비를 했고 전문 컨설팅요원을 채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곡-수산간 지방도 1008호선 확포장공사 지연으로 인해 초동농공단지내 물류수송이 상당히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수산제 복원사업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2007년 5월 현재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내 중앙도로 640m를 포장해서 수송에 원활을기하겠으며 전문 컨설팅요원 1명을 배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마련으로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기업체현황은 현재 254개 업체로서 종업원수는 4,4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 중소기업체가 13개 업체가 유치가 되었고 중소기업 장기 저리 정책자금을 12개 업체 30억 8천만원을 알선 지원했습니다. 공예품의 개발장려비를 17개 업체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사이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기하겠으며, 창업정보 및 기술지원 4개 분야 8억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에 4개 업체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에너지 지킴이 지정 등 공공부분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석유, LPG가스, 전기 등 에너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가스 휴즈콕 교체보급에 전 읍면동 2,000세대에 대해서 교체보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어려운계층 가스전기시설 무료설치입니다. 상반기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저희들 경로당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에 대해서 가구별로 조사를 해서 206개소의 교체대상자를 선정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2007년 6월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주 배관설치를 할 것이며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도시가스사업자 배관설치를 해서 2007년 하반기에 저희들 지역에 거주집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상반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주 배관매설이 21.2km가 시공되었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해서 부북 신흥마을에서 한골입구까지 삼문동 택지구관내 배관망에 대해서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계획승인 되어 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도 1080호선등 잔여구간 매설 7.1㎞와 계획 승인된 도시 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받기 전에 고마운 손님이 의회에 찾아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활동에 바쁘신데도 오늘도 의정활동을 방청코자 찾아주신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한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에 변함 없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백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가 비교가격을 홈페이지로 게재해 24회 주 1회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일 되면 삼성 홈플러스가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 중소 상인들의 물가로 인한 마찰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가안정 유통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훈련현황에 9개 기관에 8개 과정 64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지역경제과 인터넷에 보니까 6개 기관, 8개 과정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보니까 대충은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기관이 어떤 기관이며 또 8개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배출된 이 훈련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훈련만 하고 그냥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가 비교가격을 홈페이지로 게재해 24회 주 1회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일 되면 삼성 홈플러스가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 중소 상인들의 물가로 인한 마찰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가안정 유통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훈련현황에 9개 기관에 8개 과정 64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지역경제과 인터넷에 보니까 6개 기관, 8개 과정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보니까 대충은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기관이 어떤 기관이며 또 8개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배출된 이 훈련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훈련만 하고 그냥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백경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 물가 모니터요원을 5명을 위촉해서 관내 상설 재래시장 147개소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주요 생필품 24개 품목, 개인서비스품목 49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 이런 물가조사를 한 부분을, 가격 업소마다 동일품종의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 대해서 저가의 가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소개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날 삼성 홈플러스 대형유통점이 개설되므로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시민과 공무원들이 많은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실제지역마다 하나 개설되므로 해서 지역상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특히 우리지역의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득의 격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삼성 홈플러스가 개장되고 한 1개월 정도의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집중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리의 문제, 또는 가격의 문제가 스스로 영세상인이든 일반상인들 가격의 비교와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자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들 물가안정과 관련한 홈페이지게시가 물가모니터 요원의 조사를 좀더 확대해서 좀더 저가의 부분, 좋은 부분의 물품을 게시함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와 상인들이 상세하는 물가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내에서는 실업률과 경제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통계의 수치발표가 또 조사나 이러한 발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단지 도단위 이상의 이러한 기관에서만 조사되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경남이 5월중 실업률이 전국 3.2%에서 경남은 1.2%의 낮은 2.2%의 실업률을 가져오는 우리 경남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실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낫다 이러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 고용촉진훈련의 지금 현재고용촉진훈련 부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과 그 다음 노동부에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가 있습니다. 고용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는 저희들 시에서 고용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6개 기관에 대해서 8개 과정 64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만 그기관은 거의 간호학원. 영남 간호학원, 그 다음 미용학원, 제빵조리기술, 김해 저희들도 희망을 하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곳도 차량정비 기술직업 전문학원에 현재 8개과정에 훈련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훈련기관에서 차후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을 알선합니다.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취업에 응했다 또 다시 조건의 불리함으로 해서 다시 나오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훈련이 끝나고 나면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100% 완료되어 집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적인 저희들 관리는 아직 되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통상 자기들의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종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수적인 측면으로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 물가 모니터요원을 5명을 위촉해서 관내 상설 재래시장 147개소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주요 생필품 24개 품목, 개인서비스품목 49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 이런 물가조사를 한 부분을, 가격 업소마다 동일품종의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 대해서 저가의 가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소개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날 삼성 홈플러스 대형유통점이 개설되므로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시민과 공무원들이 많은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실제지역마다 하나 개설되므로 해서 지역상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특히 우리지역의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득의 격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삼성 홈플러스가 개장되고 한 1개월 정도의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집중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리의 문제, 또는 가격의 문제가 스스로 영세상인이든 일반상인들 가격의 비교와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자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들 물가안정과 관련한 홈페이지게시가 물가모니터 요원의 조사를 좀더 확대해서 좀더 저가의 부분, 좋은 부분의 물품을 게시함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와 상인들이 상세하는 물가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내에서는 실업률과 경제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통계의 수치발표가 또 조사나 이러한 발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단지 도단위 이상의 이러한 기관에서만 조사되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경남이 5월중 실업률이 전국 3.2%에서 경남은 1.2%의 낮은 2.2%의 실업률을 가져오는 우리 경남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실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낫다 이러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 고용촉진훈련의 지금 현재고용촉진훈련 부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과 그 다음 노동부에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가 있습니다. 고용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는 저희들 시에서 고용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6개 기관에 대해서 8개 과정 64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만 그기관은 거의 간호학원. 영남 간호학원, 그 다음 미용학원, 제빵조리기술, 김해 저희들도 희망을 하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곳도 차량정비 기술직업 전문학원에 현재 8개과정에 훈련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훈련기관에서 차후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을 알선합니다.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취업에 응했다 또 다시 조건의 불리함으로 해서 다시 나오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훈련이 끝나고 나면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100% 완료되어 집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적인 저희들 관리는 아직 되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통상 자기들의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종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수적인 측면으로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의원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을 국비를 90억, 시비를 15억 10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사후 관리가 안 된다면 그 예산의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저희들 예산 90억 부분은 예산이 아닌 것같고 어쨌든 백경희 의원님 질의된 내용과 같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이상입니다.
○ 이동수 의원이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초동특별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업체32개 기업체중 지금 현재 가동업체는 몇 개이며, 또 임시중단 또한 폐쇄부도업체 구분한다면 지금 현재 활성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수. 여기에 보니까 619명 중에서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지도 궁금하고 또한 외국인 처우개선문제라든지 또한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관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초동특별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업체32개 기업체중 지금 현재 가동업체는 몇 개이며, 또 임시중단 또한 폐쇄부도업체 구분한다면 지금 현재 활성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수. 여기에 보니까 619명 중에서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지도 궁금하고 또한 외국인 처우개선문제라든지 또한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관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의장 장태철지역경제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예.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동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이 사실상 초동농공단지가 어렵게 지정이 되어져서 10년만에 거의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도 사실상 밀양의 입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장의 입지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찾아오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결국 물류나 장소, 인력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오랫동안의 입주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입주와 관련해서 많은 농공단지의 지원과 또 다른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해서 지금 32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초동농공단지에 전체 3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그 중에 현재 가동업체가 30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가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수에 대해서 일부 대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수가 우리 화이바 공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각 회사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또 향후 근로자에 대한 어떤 방안이 아직 까지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 수가 취업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지역내의 문제를 유발하는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에 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에 외국인이 38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초동농공단지내. 백동산업, 광성 그 다음 동서금속, 한순 이 4개 업체에 38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동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이 사실상 초동농공단지가 어렵게 지정이 되어져서 10년만에 거의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도 사실상 밀양의 입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장의 입지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찾아오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결국 물류나 장소, 인력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오랫동안의 입주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입주와 관련해서 많은 농공단지의 지원과 또 다른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해서 지금 32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초동농공단지에 전체 3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그 중에 현재 가동업체가 30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가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수에 대해서 일부 대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수가 우리 화이바 공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각 회사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또 향후 근로자에 대한 어떤 방안이 아직 까지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 수가 취업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지역내의 문제를 유발하는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에 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에 외국인이 38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초동농공단지내. 백동산업, 광성 그 다음 동서금속, 한순 이 4개 업체에 38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수 의원이상입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나라 전체가 몹시 어려운 경제관련 공직자로 늘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밀양시 실물경제의 중요한 지휘관으로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밀양경제 전반에 대해서 지휘관으로서 솔직한 실정과 진단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5일 간격으로 개설되고 있는 내이동 가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5일장이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맞다면 각종 편의시설을 해주어야 하고 시장이 아니라면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라 전체가 몹시 어려운 경제관련 공직자로 늘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밀양시 실물경제의 중요한 지휘관으로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밀양경제 전반에 대해서 지휘관으로서 솔직한 실정과 진단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5일 간격으로 개설되고 있는 내이동 가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5일장이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맞다면 각종 편의시설을 해주어야 하고 시장이 아니라면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먼저 윤재화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경제 전반에 관한 현재의 실정과 거기에 대한 진단. 사실상 윤의원님께서도 우리 밀양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러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지역이 사실상 오랫동안 농경사회를 이루어오고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농업인의 비율이 사실상 34%, 약 39,000명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까지 산업의 구조가 1차산업이 64%, 2차산업이 9%, 3차산업이 27%로 규정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농촌의 지역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지역적인 지리적 위치가 경남의 동북부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많은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고속도로의 개통 또는 우리 영남권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이제는 물류와 이러한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아직 까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농업의 밀양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중소 영세상인들로 이루어 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영세상인들의 이러한 의식의 문제, 변화되고자 하는 의식의 문제 그 다음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사실상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우리 시장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라고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까지 우리 밀양은 농업의 주 생산으로 인해서 그래도 다른 타 지역보다는 농업의 많은 특수시설 하수스 작목으로 인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 우리 밀양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 지역의 여건과 맞물려 앞으로 우리 밀양도 김해 또는 양산, 대도시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공장의 입지가 원활해지고 많은 물류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이동 현재 5일 시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 재래시장 또는 재래시장의 범위와 노점상의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5일장의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시장이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노점상은 시장의 범위가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물론 저희들 내일 재래시상과 상설시장 주변의 또는 읍면 5개 지역의 정기시장 그것을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라 하는데 사실상 내이동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노점부분은 시장의 부분으로 포함이 될 수 없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상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지양하고 있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내이동 현재 5일 시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 재래시장 또는 재래시장의 범위와 노점상의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5일장의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시장이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노점상은 시장의 범위가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물론 저희들 내일 재래시상과 상설시장 주변의 또는 읍면 5개 지역의 정기시장 그것을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라 하는데 사실상 내이동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노점부분은 시장의 부분으로 포함이 될 수 없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상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지양하고 있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윤재화 의원잘 들었습니다.
○ 김영기 의원김영기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에 대한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 부서에서 서로 의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관내의 도시가스의 어떤 배설하는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 우리가 매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도로를 포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불편도 적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김영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시가스 공급이 경제적인 측면 또는 여러 가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것인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도로굴착과 관련한 것은 건설과에서 별도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일괄적인 이러한 굴착의 시공으로 하겠끔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도로의 굴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주 배관공사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주 배관공사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사업자를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선정이 늦게 되므로 해서, 사실상 사업이 이원화되므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졌습니다.향후 앞으로의 사업추진 주배관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도시가스 공급이 경제적인 측면 또는 여러 가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것인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도로굴착과 관련한 것은 건설과에서 별도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일괄적인 이러한 굴착의 시공으로 하겠끔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도로의 굴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주 배관공사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주 배관공사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사업자를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선정이 늦게 되므로 해서, 사실상 사업이 이원화되므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졌습니다.향후 앞으로의 사업추진 주배관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승정종합민원과장 박승정입니다.
91페이지 종합민원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개 담당에 정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중요 업무중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즉 G4C를 통한 민원처리 활성화와 재택확인제 시행 등 각종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으며 상반기 제증명민원 처리실적은 주민등록, 인감 등 총 89,69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제적부등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 본청 및 읍면의 제적부 통합과 DB구축을 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3,800만원으로 제적부, 재제말소부등 144,000가구 1,356,000명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입찰을 위한 행자부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쇄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적도면 전산자료의 오류정비에 활용코자 하겠으며 올해 사업은 시도비 3억 3,200만원으로 폐쇄지적도 3,229매, 폐쇄임야도 230매 등 총3,459매를 금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도 계획에 의거 지적공사에 용역발주해서 시군별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산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완벽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조사대상 필지는 전체314,556필지중 조사 대상필지 291,246필지로서 92.6%를 조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계획은 정기분 이의신청건 및 재조사심의와 수시분 조사산정을 10월 31일까지 공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전년대비 27%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국가시책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선진국형 새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을 기준으로 새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물류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국도비 등 13억 6,5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제작 등 각종 DB구축과 홍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2개 읍, 5개 동, 4개 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5개 면에 대한 DB구축 등 기본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예상 대상필지는 약 8,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올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적용대상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적용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되겠으며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 지가가 1㎡당 6만 500원 이하의 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확인서 발급신청 등 현재 4,100건을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조법 시행기간내 대상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구토지대장 즉 카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중요 지적문서 디지털 및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기록 보존관리체계 확립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있으며 사업비 2억 4,200만원으로 올 12월까지 구토지대장 694,000면을 전산화하여 화재, 도난, 수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페이지 종합민원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개 담당에 정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중요 업무중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즉 G4C를 통한 민원처리 활성화와 재택확인제 시행 등 각종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으며 상반기 제증명민원 처리실적은 주민등록, 인감 등 총 89,69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제적부등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 본청 및 읍면의 제적부 통합과 DB구축을 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3,800만원으로 제적부, 재제말소부등 144,000가구 1,356,000명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입찰을 위한 행자부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쇄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적도면 전산자료의 오류정비에 활용코자 하겠으며 올해 사업은 시도비 3억 3,200만원으로 폐쇄지적도 3,229매, 폐쇄임야도 230매 등 총3,459매를 금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도 계획에 의거 지적공사에 용역발주해서 시군별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산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완벽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조사대상 필지는 전체314,556필지중 조사 대상필지 291,246필지로서 92.6%를 조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계획은 정기분 이의신청건 및 재조사심의와 수시분 조사산정을 10월 31일까지 공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전년대비 27%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국가시책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선진국형 새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을 기준으로 새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물류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국도비 등 13억 6,5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제작 등 각종 DB구축과 홍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2개 읍, 5개 동, 4개 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5개 면에 대한 DB구축 등 기본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예상 대상필지는 약 8,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올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적용대상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적용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되겠으며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 지가가 1㎡당 6만 500원 이하의 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확인서 발급신청 등 현재 4,100건을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조법 시행기간내 대상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구토지대장 즉 카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중요 지적문서 디지털 및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기록 보존관리체계 확립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있으며 사업비 2억 4,200만원으로 올 12월까지 구토지대장 694,000면을 전산화하여 화재, 도난, 수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01페이지 기본현황과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정보통신과의 기구는 4개 담당에 19명의 정원이 정보화추진과 전산통신,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각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프라확충과 행정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시민편익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산화 기반 구축현황은 개인용 컴퓨터 182대, 보안장비 5대, 정보통신장비 182대, 전용회선 196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는 노후장비교체를 시의 적절하게 구입 보급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장의 노후 환경을 개선 시민들의 정보화교육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의회 본회의장, 시청 소회의실, 대강당에 전자회의 및 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의나 강연 등 실시간 영상으로 직원 개인PC에 공유되고 시민들에게 알권리가 바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구축은 KT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오지음영지역 인터넷망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삼랑진 율동외 9개 지구에 2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우리시가 4,72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하여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정통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조성된 산내면 얼음골 사과마을과 단장면 평리 산대추마을이 행정자치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각각 2004년도와 2006년 3월에 준공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음골 사과마을에는 PC가 100대 보급되고 평리 산대추마을에는 5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얼음골 사과마을 같은 데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실적이 매년 증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평리마을은 금년도 가을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5페이지 전자시정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의 편익제공과 신속한 행정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6대와 무인민원발급기 4대, 웹서브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추진 사항은 행정처분 DB구축과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를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2002년도에 구축되어 현재 타기관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소외계층인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웹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로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거 등 지하구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71억 8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도비 70%, 시가 30%를 부담하며 기 32억 5,700만원이 투자되어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사업비 20억원을 투자 7월중에 계약하여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어 성과품을 활용하려면 2008년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7페이지 통계조사 활용의 극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업무는 국가 위임 지정통계 7종과 도가 추진하는 자치통계 5종을 관리하며 법정사무로 시기별로 조사를 하여 사회변화의 지표를 파악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남사회지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업무는 전산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며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IT강국을 지향하고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IT기술정보의 확대보급과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01페이지 기본현황과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정보통신과의 기구는 4개 담당에 19명의 정원이 정보화추진과 전산통신,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각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프라확충과 행정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시민편익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산화 기반 구축현황은 개인용 컴퓨터 182대, 보안장비 5대, 정보통신장비 182대, 전용회선 196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는 노후장비교체를 시의 적절하게 구입 보급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장의 노후 환경을 개선 시민들의 정보화교육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의회 본회의장, 시청 소회의실, 대강당에 전자회의 및 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의나 강연 등 실시간 영상으로 직원 개인PC에 공유되고 시민들에게 알권리가 바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구축은 KT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오지음영지역 인터넷망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삼랑진 율동외 9개 지구에 2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우리시가 4,72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하여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정통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조성된 산내면 얼음골 사과마을과 단장면 평리 산대추마을이 행정자치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각각 2004년도와 2006년 3월에 준공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음골 사과마을에는 PC가 100대 보급되고 평리 산대추마을에는 5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얼음골 사과마을 같은 데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실적이 매년 증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평리마을은 금년도 가을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5페이지 전자시정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의 편익제공과 신속한 행정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6대와 무인민원발급기 4대, 웹서브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추진 사항은 행정처분 DB구축과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를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2002년도에 구축되어 현재 타기관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소외계층인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웹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로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거 등 지하구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71억 8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도비 70%, 시가 30%를 부담하며 기 32억 5,700만원이 투자되어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사업비 20억원을 투자 7월중에 계약하여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어 성과품을 활용하려면 2008년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7페이지 통계조사 활용의 극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업무는 국가 위임 지정통계 7종과 도가 추진하는 자치통계 5종을 관리하며 법정사무로 시기별로 조사를 하여 사회변화의 지표를 파악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남사회지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업무는 전산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며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IT강국을 지향하고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IT기술정보의 확대보급과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기 의원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김영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구축물 DB구축사업은 현재 우리들이 도로현황과 도로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상하수도 관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산화하여 앞으로 이 사항을 시민들에게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즉 토지대장을 하나 떼면 지금은 평면도에 땅만 나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지하에는 뭐가 매설되어 있고 지상에는 전주가 몇 개 있고 어떻다 하는 현황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적과 같이 매치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행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김영기 의원예.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해마지 않으면서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현안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밀양시 보건소의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기구는 보건소장을 정점으로 해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2개 과가 있고 각과에 3개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중 부북면과 상동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오지와 벽지에 1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진료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정원은 79명이며 현원이 78명으로 보건소 본소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지소에 14명, 보건진료소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근무인력으로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20명이 진료인력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총 근무인력은 98명입니다. 98명으로 시민에게 보건의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의 담당별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간단히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은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총괄 기획 조정하고 보건소 기구인력, 시설장비 등을 총괄 통계관리하고 조직이 원활하게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담당은 의료기관과 약업소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도를 함으로써 의료법과 약사법, 준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담당은 방역소독이나 법정 전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만성전염병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담당은 모자 및 가족보건 영양개선, 그리고 보건 및 건강증진, 교육계도 홍보,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및 희귀난치성 진료지원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담당은 순회진료나 가정방문보건, 노인보건 및 치매관리, 정신보건 그리고 뇌혈관질환, 재활보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료담당은 보건소에 찾아오는 각종 일반환자나 치과환자 그리고 한방진료 등 환자를 진료하고 그외 방사선검사나 신체검사, 운전적성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사업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내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료환경이 낙후된 농어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향상함이 그 목적입니다. 산내보건지소는 1987년경에 설치되어서 그 당시 산내면에 있던 복지회관을 보건지소로 사용함으로 써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보건의료시설로서는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올해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위치는 산내면사무소앞 도로변이고 건축면적이 328㎡로 약 100평입니다. 2층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겨우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금년 11월경에는 준공이 되어 진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1,500만원, 도비 1억 5,754만원, 그리고 시비는 4,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5억 1,763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도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3분의 2 부담하고 3분의 1 정도 도비부담 하고 그 외 나머비 시비는 부지를 확보하는 대지확보비가 시비로써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본건 역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료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진료소 이전계획은 3개 진료소입니다. 안법진료소는 1억 8,412만 7천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이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남 남전진료소와 초동 봉황진료소는 현재 설계를 거의 마친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국도비가 아직 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만 8월 하순경 착공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이것도 금년 말에는 마치고 우리 지역주민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자금이 영달되는 즉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기관, 그리고 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 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함이 그 목적입니다. 관내 병의원은 54개소이고 한의원 23개소, 치과의원 15개소, 조사원 2개소, 약국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방 9개, 한약방 6개가 있습니다. 기타 47개소는 밑에 47개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지도단속은 212개소에 연 회수입니다만 212개소 지도점검을 해서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을 실시했습니다. 상세한 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간접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급성 전염병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력 방역체계를 확립해서 전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질병확산을 방지하며 인공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예방접종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대처 주요내용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환자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그리고 계도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주요 추진내용은 전염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모니터 71개소를 지정해서 설사환자 나 기타 전염병 발생유무에 대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상근무 반을 편성해서 휴일 없이 저녁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와 장티푸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며 관광유원지와 마을주변 하수구 등 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소와 읍면동 방역반, 마을자율방역반 등을 동원해서 수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오나 장티푸스 등 법정 전염병 14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계도,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전염병 예방과 조기발견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만성전염병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역시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하고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대상 만성전염병은 결핵, 에이즈, 매독 등 성병 소위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등입니다. 상반기중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3,480여명에 대해서 엑스선 검진을 했고 또 120명에 대해서 객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결핵환자를 발견한 것은 10명입니다만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이보다 많습니다.
20명 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환자발견을 위해서 ST검사 420명을 실시했고 매독 혈청검사 416명, 에이즈 414명 등을 검사해서 그 중에서 12명정도 발견해서 지금 치료를 마쳤거나 치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현재우리 관내에 130명을 등록해서 치료 지원을 하고 투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전염병에 대해서 조기 발견토록 노력하고 또 조기치료가 되도록 치료지원을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밀양시 보건소의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기구는 보건소장을 정점으로 해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2개 과가 있고 각과에 3개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중 부북면과 상동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오지와 벽지에 1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진료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정원은 79명이며 현원이 78명으로 보건소 본소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지소에 14명, 보건진료소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근무인력으로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20명이 진료인력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총 근무인력은 98명입니다. 98명으로 시민에게 보건의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의 담당별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간단히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은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총괄 기획 조정하고 보건소 기구인력, 시설장비 등을 총괄 통계관리하고 조직이 원활하게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담당은 의료기관과 약업소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도를 함으로써 의료법과 약사법, 준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담당은 방역소독이나 법정 전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만성전염병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담당은 모자 및 가족보건 영양개선, 그리고 보건 및 건강증진, 교육계도 홍보,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및 희귀난치성 진료지원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담당은 순회진료나 가정방문보건, 노인보건 및 치매관리, 정신보건 그리고 뇌혈관질환, 재활보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료담당은 보건소에 찾아오는 각종 일반환자나 치과환자 그리고 한방진료 등 환자를 진료하고 그외 방사선검사나 신체검사, 운전적성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사업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내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료환경이 낙후된 농어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향상함이 그 목적입니다. 산내보건지소는 1987년경에 설치되어서 그 당시 산내면에 있던 복지회관을 보건지소로 사용함으로 써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보건의료시설로서는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올해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위치는 산내면사무소앞 도로변이고 건축면적이 328㎡로 약 100평입니다. 2층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겨우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금년 11월경에는 준공이 되어 진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1,500만원, 도비 1억 5,754만원, 그리고 시비는 4,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5억 1,763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도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3분의 2 부담하고 3분의 1 정도 도비부담 하고 그 외 나머비 시비는 부지를 확보하는 대지확보비가 시비로써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본건 역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료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진료소 이전계획은 3개 진료소입니다. 안법진료소는 1억 8,412만 7천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이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남 남전진료소와 초동 봉황진료소는 현재 설계를 거의 마친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국도비가 아직 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만 8월 하순경 착공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이것도 금년 말에는 마치고 우리 지역주민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자금이 영달되는 즉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기관, 그리고 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 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함이 그 목적입니다. 관내 병의원은 54개소이고 한의원 23개소, 치과의원 15개소, 조사원 2개소, 약국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방 9개, 한약방 6개가 있습니다. 기타 47개소는 밑에 47개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지도단속은 212개소에 연 회수입니다만 212개소 지도점검을 해서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을 실시했습니다. 상세한 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간접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급성 전염병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력 방역체계를 확립해서 전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질병확산을 방지하며 인공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예방접종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대처 주요내용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환자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그리고 계도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주요 추진내용은 전염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모니터 71개소를 지정해서 설사환자 나 기타 전염병 발생유무에 대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상근무 반을 편성해서 휴일 없이 저녁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와 장티푸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며 관광유원지와 마을주변 하수구 등 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소와 읍면동 방역반, 마을자율방역반 등을 동원해서 수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오나 장티푸스 등 법정 전염병 14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계도,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전염병 예방과 조기발견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만성전염병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역시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하고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대상 만성전염병은 결핵, 에이즈, 매독 등 성병 소위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등입니다. 상반기중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3,480여명에 대해서 엑스선 검진을 했고 또 120명에 대해서 객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결핵환자를 발견한 것은 10명입니다만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이보다 많습니다.
20명 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환자발견을 위해서 ST검사 420명을 실시했고 매독 혈청검사 416명, 에이즈 414명 등을 검사해서 그 중에서 12명정도 발견해서 지금 치료를 마쳤거나 치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현재우리 관내에 130명을 등록해서 치료 지원을 하고 투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전염병에 대해서 조기 발견토록 노력하고 또 조기치료가 되도록 치료지원을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저희들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이 현재 부북면과 상동면이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부북면과 상동면이 없습니다만 그전에는 부북면운정에 보건지소가 있었고 상동면 금산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 일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북면과 상동면에는 없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가끔씩 설치를 다시 복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위에 저희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나 중앙에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가서 건의하고 합니다만 그것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건의해서 설치가 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만 의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정회해서 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만 의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정회해서 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보건소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6년도 의무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소식지를 2회에 4,000부를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시설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물투여 및 행동요법, 심리적 지지를 통해 계속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개월 금연실천율은 59%가 나왔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운동사업입니다. 노인체조교실을 주 2회에 걸쳐 노인회를 중심으로 지역경로당을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줄넘기 지도자연수를 2회에 걸쳐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영양개선사업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보건소 건강관리실에서 체성분 분석 및 양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비만관리교실을 주 2회에 걸쳐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지금 1기에 20명이 등록되어 비만을 관리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이후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2회 금연포스터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 조사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지와 분석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통계처리는 부산대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사업은 시민건강걷기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양사업은 어린이 영양캠프를 실시하고 영양인형극을 2회에 걸쳐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식습관 및 영양지식조사를 표본 집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50%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대상자 중에서 암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7명의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암이 9명, 폐암, 간암, 유방암 순으로써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 백혈병환자 7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해서 암 조기발견을 위한 읍면별 순회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 관리하고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서 심장질환 및 뇌졸중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저희 보건소에서 밀양시를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당뇨병 유병률은 6.5%, 고혈압 유병률은 27%가 나왔습니다. 현재 고혈압으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3,510명이며 당뇨병은 1,382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혈압 및 당뇨, 고지혈증 교실을 2회 운영하였고 당뇨중식교실을 1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바로 알기 캠페인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89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44명으로 만성신부전 환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생후의 영아기까지 건강검진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32주 이전이나 2,500g 이하의 미숙아 의료비지원은 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출생아 교육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에 대해서 개인당 300만원까지 불임시술에 대한 의료비를 1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서 진료를 포함한 보건교육,상담, 위생재활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반은 진료소를 포함해서 10개반 24명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3,555가구가 방문보건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환별로 보면 고혈압이 1,18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제공은 55,720건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 치료비 지원을 2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연계 통합서비스는 90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역에 있는 안과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과 검진은 81명, 안경장착은 60명, 백내장 수술은 13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조기발견 및 유증상자를 전문치료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치매노인으로 등록 관리 받고 있는 인원은 52명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 간이진단을 69명에게 실시하여 유소견자로 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예방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발견된 치매환자는 정기적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위생용품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입소안내 및 정보제공, 치매예방교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의료취약지역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혈압당뇨측정 및 투약,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진료환자가 10,332명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는 약 150명입니다. 주로 고혈압환자가 상반기에 5,063명으로 50%를 차지하고 당뇨환자가 2,030명으로 20%를 차지하였습니다. 주로 만성질환자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45,968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전, 적성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2,000건, 그리고 성병에이즈각종 보균검사가 4,480건, 그리고 심장병검진을 168명 실시하였습니다. 유소견자 1명은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병원과 연계해서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잇솔질교육 및 불소겔도포 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는 무료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2001년도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육구치 제1어금니에 대한 충치경험지수가 2.7이었습니다. 현재는 2005년도에 충치경험지수는 1.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1.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한방순회진료는 주 1회 노인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및 거동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한방기공교실을 주 2회 보건소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06년도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의무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소식지를 2회에 4,000부를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시설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물투여 및 행동요법, 심리적 지지를 통해 계속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개월 금연실천율은 59%가 나왔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운동사업입니다. 노인체조교실을 주 2회에 걸쳐 노인회를 중심으로 지역경로당을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줄넘기 지도자연수를 2회에 걸쳐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영양개선사업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보건소 건강관리실에서 체성분 분석 및 양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비만관리교실을 주 2회에 걸쳐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지금 1기에 20명이 등록되어 비만을 관리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이후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2회 금연포스터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 조사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지와 분석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통계처리는 부산대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사업은 시민건강걷기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양사업은 어린이 영양캠프를 실시하고 영양인형극을 2회에 걸쳐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식습관 및 영양지식조사를 표본 집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50%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대상자 중에서 암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7명의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암이 9명, 폐암, 간암, 유방암 순으로써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 백혈병환자 7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해서 암 조기발견을 위한 읍면별 순회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 관리하고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서 심장질환 및 뇌졸중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저희 보건소에서 밀양시를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당뇨병 유병률은 6.5%, 고혈압 유병률은 27%가 나왔습니다. 현재 고혈압으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3,510명이며 당뇨병은 1,382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혈압 및 당뇨, 고지혈증 교실을 2회 운영하였고 당뇨중식교실을 1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바로 알기 캠페인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89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44명으로 만성신부전 환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생후의 영아기까지 건강검진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32주 이전이나 2,500g 이하의 미숙아 의료비지원은 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출생아 교육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에 대해서 개인당 300만원까지 불임시술에 대한 의료비를 1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서 진료를 포함한 보건교육,상담, 위생재활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반은 진료소를 포함해서 10개반 24명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3,555가구가 방문보건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환별로 보면 고혈압이 1,18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제공은 55,720건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 치료비 지원을 2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연계 통합서비스는 90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역에 있는 안과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과 검진은 81명, 안경장착은 60명, 백내장 수술은 13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조기발견 및 유증상자를 전문치료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치매노인으로 등록 관리 받고 있는 인원은 52명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 간이진단을 69명에게 실시하여 유소견자로 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예방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발견된 치매환자는 정기적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위생용품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입소안내 및 정보제공, 치매예방교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의료취약지역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혈압당뇨측정 및 투약,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진료환자가 10,332명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는 약 150명입니다. 주로 고혈압환자가 상반기에 5,063명으로 50%를 차지하고 당뇨환자가 2,030명으로 20%를 차지하였습니다. 주로 만성질환자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45,968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전, 적성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2,000건, 그리고 성병에이즈각종 보균검사가 4,480건, 그리고 심장병검진을 168명 실시하였습니다. 유소견자 1명은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병원과 연계해서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잇솔질교육 및 불소겔도포 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는 무료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2001년도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육구치 제1어금니에 대한 충치경험지수가 2.7이었습니다. 현재는 2005년도에 충치경험지수는 1.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1.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한방순회진료는 주 1회 노인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및 거동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한방기공교실을 주 2회 보건소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06년도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장태철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종결할까요.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종결할까요.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박노대반갑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운영담당과 체육시설담당 2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11명 정원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재 1명이 결원중입니다. 그중 휴직중인 자가 1명 있는데 올 9월에 복직예정으로 정현원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미리벌관, 문화체육회관,공설운동장이 있으며 미리벌관은 교동에 부지 20,000여평 지하 1층, 지상 4층 총 5층 건물로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등이 있으며 인근에 2,500여평의 보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으며 삼문동에 93년도 건립한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교동과 삼문동에 2개의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미리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 욕구증대에 따른 생활체육활동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동안 미리벌관을 이용한 시민의 수는 연 13,692명으로 1일 평균 57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액은 연 1억 8,500여만원이며 특히 지난 겨울방학 때는 초중고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수영특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반기에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수영강사를 비롯한 소속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미리벌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수영, 헬스, 스쿼시,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초중고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염가로 수영특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밀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시청 뒤편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의 배수가 불량하여 잔디가 고사됨에 따라 잔디구장을 전면 개보수키로 하고 지난 4월 3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6월 22일 납품을 받아 있으나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1회 추경시 부족사업비 3억원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체육관, 운동장, 동네체육시설 등 총 37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상동 포평체육공원의 음수대 설치공사 등 읍면동의 크고 작은 공공체육시설물들을 다수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리벌관 부속 테니스장의 경계휀스설치 등 체육시설물에 대한 1일 점검을 강화하여 불량시설물은 즉각 보수함으로써 시민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한 가운데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운영담당과 체육시설담당 2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11명 정원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재 1명이 결원중입니다. 그중 휴직중인 자가 1명 있는데 올 9월에 복직예정으로 정현원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미리벌관, 문화체육회관,공설운동장이 있으며 미리벌관은 교동에 부지 20,000여평 지하 1층, 지상 4층 총 5층 건물로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등이 있으며 인근에 2,500여평의 보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으며 삼문동에 93년도 건립한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교동과 삼문동에 2개의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미리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 욕구증대에 따른 생활체육활동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동안 미리벌관을 이용한 시민의 수는 연 13,692명으로 1일 평균 57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액은 연 1억 8,500여만원이며 특히 지난 겨울방학 때는 초중고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수영특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반기에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수영강사를 비롯한 소속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미리벌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수영, 헬스, 스쿼시,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초중고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염가로 수영특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밀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시청 뒤편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의 배수가 불량하여 잔디가 고사됨에 따라 잔디구장을 전면 개보수키로 하고 지난 4월 3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6월 22일 납품을 받아 있으나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1회 추경시 부족사업비 3억원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체육관, 운동장, 동네체육시설 등 총 37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상동 포평체육공원의 음수대 설치공사 등 읍면동의 크고 작은 공공체육시설물들을 다수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리벌관 부속 테니스장의 경계휀스설치 등 체육시설물에 대한 1일 점검을 강화하여 불량시설물은 즉각 보수함으로써 시민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한 가운데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필호 의원 박필호 의원입니다.밀양공설운동장 잔디 개보수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족분 3억원이 확보되면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신다는데 지금 까지는 완벽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또 완벽한 시공이라면 지난번과는 공사시공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예. 박필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뒤편에 있는 공설운동장은 94년도부터 해서 97년도에 건립된 운동장입니다. 한 10년전에 건립된 운동장인데 지금 문제가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장이 다져져서. 그 결과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운동장을 형성하고 있는 토질자체가 비율이 점토가 많이 들어가 있다. 아니면 마사와 점토를 혼합해서 운동장 층을 만들었습니다만 점토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다져지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운동장이 다져지고 해서 배수가 불량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설계부터는 점토성분을 가급적 쓰지 않고 마사와 자갈 다른 성분을 넣어 정말 전국에 있는 대도시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운동장 기술수준만큼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장마기나 갑작스레 비가 올 때는 운동장 사정이 열악해집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잔디구장외에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죠, 과장님.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예.
○ 손진곤 의원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 바로 본청 뒤에 있는 둔덕을 만들어서 약간 공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조잔디구장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주차하는 주차공간도 어느 정도 부족한데다 공설운동장 정면, 시청 부지 인근에는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만큼은 그래도 인조잔디구장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삼문동 운동장에 대해서는 본부석에 보니까 도색 보수한다 했는데 본부 메인 스탠드에 보면 빗물이 항상 흘러들어 옵니다. 칸 뒤편쪽에 단돈 2, 300만원만 해도 충분히 분부석에 비가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수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점검후 빠른시간내 개보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것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더불어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무과에서 할지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시청 대광장도 반 정도는 주차장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예. 손진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뒤편에 밀성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도 심겨져있고 잔디도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 위치에 인조운동장을 건립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청 뒤편에 굳이 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공원으로 놔두고 저 생각에는 삼문동에 차라리 공설운동장에 마사로 운동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인조구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 그 다음 손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삼문동 공설운동장 분부석에 저희들 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완벽한 시설이 아니다 보니 비가 오면 비가 들쳐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비가 들치지 않도록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즉각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덧붙여 질의가 계속 이어 지겠습니다만 삼문동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관리측면에서 엄청 부적합한 그런 장소입니다.왜냐하면 담뱃불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니는 것 빈번하기 때문에 곤란하고 공원화 되어 있더라도 발상만 바꾸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이 되어야 인조잔디구장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 종합운동장과 보조구장 근처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야 신속히 비가 오거나 대회 행사진행상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공원화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나무는 얼마든지 밖으로 옮기면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심어도 되고 하니 시내에 식수문제 산림녹지과에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과맞추어 전반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한번 더 건의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일단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조금 전에 손진곤 의원 질의에 시청광장 이용도. 소관 업무는 회계과입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는 데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시청광장 그 부분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이렇다 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회계과에 그런 의견이 있다고 대신 전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질의시기를 놓쳐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시청앞 광장 반을 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질의해야 하는데 시기가 지나 미안합니다.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기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조금전 교동운동장 배합이 잘못되어 흙, 여러 가지 마사나 이런 부분인데 개보수를 저가 알기로 한번 한적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 미리벌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헬스와 스쿼시장 시민들 이용이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책은, 효용가치가 낮다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미리벌관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립니다. 밀양문화체육관이나 각 학교 체육관은 방과후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미리벌관은 어떻게 보면 수영장외 부분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행사나 체육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교동운동장 배합이 잘못되어 흙, 여러 가지 마사나 이런 부분인데 개보수를 저가 알기로 한번 한적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 미리벌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헬스와 스쿼시장 시민들 이용이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책은, 효용가치가 낮다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미리벌관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립니다. 밀양문화체육관이나 각 학교 체육관은 방과후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미리벌관은 어떻게 보면 수영장외 부분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행사나 체육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김영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는 개보수공사를 한적이 없습니다.10년전에 하고 공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장마가 끝나면 잔디가 거의 다 죽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리벌관 운영과 관련해서 헬스장, 스쿼시장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영장에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헬스장도 그런 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층에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 스쿼시를 하는 사람도 적고 시내 스쿼시장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하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층 헬스장까지는 그런 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리벌관에 있는 체육관 활용문제 말씀하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체육관에는 체육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에는 요일별로 체육관개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종목을 하면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배드민턴과 탁구를 하게 합니다. 칸을 질러 배드민턴을 일부 하게 하고 일부는 탁구를 하게 하고 다음 목요일과 토요일은 학생들을 위해서 농구를 하게 합니다. 실내체육관 농구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 욕구 때문에 농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로 회원들, 또는 1일 회원들 오기 때문에 다른 행사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삼문동 체육관 쪽에 돌리고 우리 미리벌관은 운동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해버리면 이분들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학교처럼 상시 개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는 개보수공사를 한적이 없습니다.10년전에 하고 공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장마가 끝나면 잔디가 거의 다 죽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리벌관 운영과 관련해서 헬스장, 스쿼시장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영장에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헬스장도 그런 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층에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 스쿼시를 하는 사람도 적고 시내 스쿼시장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하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층 헬스장까지는 그런 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리벌관에 있는 체육관 활용문제 말씀하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체육관에는 체육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에는 요일별로 체육관개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종목을 하면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배드민턴과 탁구를 하게 합니다. 칸을 질러 배드민턴을 일부 하게 하고 일부는 탁구를 하게 하고 다음 목요일과 토요일은 학생들을 위해서 농구를 하게 합니다. 실내체육관 농구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 욕구 때문에 농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로 회원들, 또는 1일 회원들 오기 때문에 다른 행사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삼문동 체육관 쪽에 돌리고 우리 미리벌관은 운동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해버리면 이분들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학교처럼 상시 개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미리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사때 한번 가보니까 미리벌관의 출입구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시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출입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개보수 의향은 있으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사때 한번 가보니까 미리벌관의 출입구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시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출입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개보수 의향은 있으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리벌관은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게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용도자체가 체육행사 위주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아마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 번 큰 행사를 할 때 출입구가 협소해 사람이 출입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 하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가 체육관을 개보수할 그런 것 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그래도 미리벌관은 저 생각에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그렇게 이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큰 불편이 없다. 단지 시장님 취임식 때처럼 사람이 일시에 1,000여명 동시에 들어왔다 나가려 하니까 체육관이 협소한 것이지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비용관계, 시설구조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미리벌관은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게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용도자체가 체육행사 위주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아마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 번 큰 행사를 할 때 출입구가 협소해 사람이 출입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 하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가 체육관을 개보수할 그런 것 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그래도 미리벌관은 저 생각에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그렇게 이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큰 불편이 없다. 단지 시장님 취임식 때처럼 사람이 일시에 1,000여명 동시에 들어왔다 나가려 하니까 체육관이 협소한 것이지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비용관계, 시설구조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미리벌관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작다고 해가지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와 행사를 하고 빠져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예산을, 큰돈을 집행해서 라도 그 부분들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예.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건강욕구를 늘 충족시켜주는 소관 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질의했던 허홍 의원발언에 찬동하면서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미리벌관 저 시설은 다중복합시설로서 스포츠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를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중업무 시설을 계획하고 시공하고 설계할 때는 제일 먼저 고려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건물의 피난입니다. 저가 감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조속히 전문가와 전체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요예산과 그리고 소요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서 조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예. 윤재화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리벌관 설계구조가 처음 이용자가 보면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종합민원과장 박승정입니다.)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전에 어제 윤재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그 사항을 오늘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수 건설국장으로부터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고 설명을 들은 후 순서대로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와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전에 어제 윤재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그 사항을 오늘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수 건설국장으로부터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고 설명을 들은 후 순서대로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와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이동수입니다. 지난 7월 10일 태풍 제3호에 의한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기상상황을 보고 드리면 평균 강우량은 우리 관내에 그 당시 254㎜ 왔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온 곳은 청도면이 291㎜ 왔고 하남읍이 288㎜ 그 당시 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우량은 7월 10일 13시부터 14시 사이에 부북면에 시간당 49㎜ 비가 내렸습니다. 당시 낙동강 최고수위는 삼랑진이8.11m였고 7월 11일 13시 40분이었습니다. 수위가 가장 높았을 때였고 하남은 수위가 제일 높았을 때가 7월 11일 아침 7시 50분이 9.09m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은 이재민이 6세대 1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남읍에 2세대 4명, 파서에 1세대 2명, 명례에 1세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장면 4세대에 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총 재산피해액이 105억 9,700만원으로 현재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105억9,7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 농작물은 930㏊가 침수되었고 작목별로는 벼, 특작, 전작 순으로 630㏊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건물침수가 6동, 선박이 2척. 선박 2척은 삼랑진 낙동에작은 어선이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유실, 매몰이 74필지에 9.4㏊, 그리고 시설하우스가 48동에 2.92㏊, 기타 2건해서 사유시설 피해액은 3억 1,791만 6천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기타 2건은 단장면 태동 농업용 창고침수가 되고 삼랑진에 포도 비가림 시설이 파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피해는 총 136건에 102억 7,954만원의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그중 도로교량이 5건 2억 500만원, 하천이 35건에 35억 9,100만원, 그리고 소하천은 무안면 양효소하천 해서 19건에 7억 1,400만원, 수리시설은 산외 계곡보해서 21건에 18억 3,100만원, 그리고 사방임도는 13개소에 13억 700만원의 피해가 집계되고 소규모시설은 38건에 20억이 현재 집계가 되었습니다. 기타시설 5건 6억 900만원은 도립공원에 일부 산사태 난 것과 상동면 가곡교량 상판 침수된 것과 표충사 국민관광지 하천 유실된 것과 청도면 횟골도로, 삼양도로 등 5건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저가 보고드린 136건에 102억 7,954만원이 현재 집계가 되어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태풍이 있자마자 저희들이 응급복구에 응했습니다. 전체 응급복구를 한 것은 191개소, 동원된 인원은 공무원, 군인, 주민해서 전체 3,664명이 동원되고 장비는 덤프, 굴착기 해서 334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원자재는 마대, 천막, 기타 해서 7,013건이 동원되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은 현재 수해난 날로부터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 피해조사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서도 아울러 만들어서 지난 17일까지 전 직원들이 밤새워 작업을 하여 일단락은 완료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중앙합동조사반이 당초에는 7월 18일부터 실시계획이었습니다만 중부지방 호우로 인해서 7월 20일부터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시상황실을 진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설치하고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중앙합동조사가 실시되고 나면 복구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부터 현지확인을 받을 때 전 직원 최선을 다해서 복구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로 수해복구에 따른 국고지원 비율을 나열해놓은 것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총 피해액이 20억 이상이 되어야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피해액 20억이 안되더라도 개소당 1개 시설이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이 되면 1개 시설이라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공시설이 102억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농림부소관인 수리시설, 저수지, 용배수로 등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을 받고 건설교통부인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국가하천 현재 지금 낙동강 그리고 영남루 앞에 있는 밀양강, 상동에 있는 밀양강 등은 100%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천 중에서 지방1급 하천과 지방2급 하천은 50% 국비를 받고 50% 지방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 지방도로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있는 소규모시설인 비법정 하천, 농로, 교량, 새마을시설물은 지방비로 100% 복구해야 됩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50%, 50%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을 받고 공원시설 국립공원과 시도립공원은 50%, 50% 지원을 받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사방, 임도 등도 50%, 50% 지원을 받고 기타시설은 50%, 50%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 국도, 국가하천 등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시설물들은 국비 50% 지원을 받고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방비는 도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수해복구를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공공시설물 피해 읍면별 시설물 집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호우로 인해 오늘까지 온 비는 전체 15일, 16일, 17일 총 합계해서 우리 관내에 154㎜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온 곳은 상남면이 178㎜ 왔고 호우주의보는 7월 18일 어제 23시에 발효되었다 오늘 새벽 3시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기상특보는 현재 내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작은 피해가 호우로 피해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 강수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삼랑진의 강수위는 낙동 인도 위에서 책정하는데 현재 8.66m라는 수위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삼랑진은 경계수위가 7m이고 위험수위가 9m입니다. 현재 8.66m의 수위가 삼랑진 수위입니다.
그리고 하남은 수위가 9.48m입니다. 경계수위는 하남은 8m이고 위험수위가 10m 인데 약 10m에 도달하는 9.48m입니다. 그리고 현재 11시, 12시, 1시경부터는 삼랑진은 수위가 멈추었습니다. 수위가 붙지 않고 하남은 시간당 4㎝정도로 현재까지 붙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재난특별지역 선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전국에 18개 지구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원도에 7개 지역 인제, 평창, 양구, 양양, 홍천, 횡성, 정선등 7개 지역에 선포되고 제3호 태풍으로 인해서는 11개 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8개 시군이 선포되었습니다.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중에서 울주군, 전라남도의 완도군, 경상북도의 경주시 전국 18개 지구가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저가 앞서 보고드린 수해복구지방비 부담중에서 80%가 국비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겠끔 됩니다. 선포권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건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현재는 특별재난지구에서 빠졌습니다만 도와 중앙에 알아본 결과 본 도에서도 동부 경남인 창녕, 밀양, 양산, 함안, 거창 등 5개 시군을 추가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할 수 있겠끔 도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피해액이 102억이기 때문에 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시는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현재 재난선포지구가 선포된 걸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피해액이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4배 정도 되는200억 정도 되는 시도는 현지조사 없이 그냥 우선으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를 하고 우리 시와 같이 105억 정도 되는 2배정도 되는 곳은 현지조사를 해서 재난특별지구로 선포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우 표를 보면 오늘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많은 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강우가 5㎜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 사이도 내일 강우가 있고 그 이후는 현재 강우가 없는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장마는 다음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기상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2건은 단장면 태동 농업용 창고침수가 되고 삼랑진에 포도 비가림 시설이 파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피해는 총 136건에 102억 7,954만원의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그중 도로교량이 5건 2억 500만원, 하천이 35건에 35억 9,100만원, 그리고 소하천은 무안면 양효소하천 해서 19건에 7억 1,400만원, 수리시설은 산외 계곡보해서 21건에 18억 3,100만원, 그리고 사방임도는 13개소에 13억 700만원의 피해가 집계되고 소규모시설은 38건에 20억이 현재 집계가 되었습니다. 기타시설 5건 6억 900만원은 도립공원에 일부 산사태 난 것과 상동면 가곡교량 상판 침수된 것과 표충사 국민관광지 하천 유실된 것과 청도면 횟골도로, 삼양도로 등 5건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저가 보고드린 136건에 102억 7,954만원이 현재 집계가 되어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태풍이 있자마자 저희들이 응급복구에 응했습니다. 전체 응급복구를 한 것은 191개소, 동원된 인원은 공무원, 군인, 주민해서 전체 3,664명이 동원되고 장비는 덤프, 굴착기 해서 334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원자재는 마대, 천막, 기타 해서 7,013건이 동원되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은 현재 수해난 날로부터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 피해조사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서도 아울러 만들어서 지난 17일까지 전 직원들이 밤새워 작업을 하여 일단락은 완료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중앙합동조사반이 당초에는 7월 18일부터 실시계획이었습니다만 중부지방 호우로 인해서 7월 20일부터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시상황실을 진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설치하고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중앙합동조사가 실시되고 나면 복구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부터 현지확인을 받을 때 전 직원 최선을 다해서 복구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로 수해복구에 따른 국고지원 비율을 나열해놓은 것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총 피해액이 20억 이상이 되어야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피해액 20억이 안되더라도 개소당 1개 시설이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이 되면 1개 시설이라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공시설이 102억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농림부소관인 수리시설, 저수지, 용배수로 등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을 받고 건설교통부인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국가하천 현재 지금 낙동강 그리고 영남루 앞에 있는 밀양강, 상동에 있는 밀양강 등은 100%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천 중에서 지방1급 하천과 지방2급 하천은 50% 국비를 받고 50% 지방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 지방도로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있는 소규모시설인 비법정 하천, 농로, 교량, 새마을시설물은 지방비로 100% 복구해야 됩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50%, 50%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을 받고 공원시설 국립공원과 시도립공원은 50%, 50% 지원을 받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사방, 임도 등도 50%, 50% 지원을 받고 기타시설은 50%, 50%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 국도, 국가하천 등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시설물들은 국비 50% 지원을 받고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방비는 도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수해복구를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공공시설물 피해 읍면별 시설물 집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호우로 인해 오늘까지 온 비는 전체 15일, 16일, 17일 총 합계해서 우리 관내에 154㎜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온 곳은 상남면이 178㎜ 왔고 호우주의보는 7월 18일 어제 23시에 발효되었다 오늘 새벽 3시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기상특보는 현재 내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작은 피해가 호우로 피해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 강수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삼랑진의 강수위는 낙동 인도 위에서 책정하는데 현재 8.66m라는 수위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삼랑진은 경계수위가 7m이고 위험수위가 9m입니다. 현재 8.66m의 수위가 삼랑진 수위입니다.
그리고 하남은 수위가 9.48m입니다. 경계수위는 하남은 8m이고 위험수위가 10m 인데 약 10m에 도달하는 9.48m입니다. 그리고 현재 11시, 12시, 1시경부터는 삼랑진은 수위가 멈추었습니다. 수위가 붙지 않고 하남은 시간당 4㎝정도로 현재까지 붙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재난특별지역 선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전국에 18개 지구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원도에 7개 지역 인제, 평창, 양구, 양양, 홍천, 횡성, 정선등 7개 지역에 선포되고 제3호 태풍으로 인해서는 11개 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8개 시군이 선포되었습니다.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중에서 울주군, 전라남도의 완도군, 경상북도의 경주시 전국 18개 지구가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저가 앞서 보고드린 수해복구지방비 부담중에서 80%가 국비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겠끔 됩니다. 선포권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건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현재는 특별재난지구에서 빠졌습니다만 도와 중앙에 알아본 결과 본 도에서도 동부 경남인 창녕, 밀양, 양산, 함안, 거창 등 5개 시군을 추가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할 수 있겠끔 도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피해액이 102억이기 때문에 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시는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현재 재난선포지구가 선포된 걸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피해액이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4배 정도 되는200억 정도 되는 시도는 현지조사 없이 그냥 우선으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를 하고 우리 시와 같이 105억 정도 되는 2배정도 되는 곳은 현지조사를 해서 재난특별지구로 선포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우 표를 보면 오늘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많은 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강우가 5㎜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 사이도 내일 강우가 있고 그 이후는 현재 강우가 없는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장마는 다음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기상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건설도시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건설과장 박용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농업기반담당, 지역개발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도는 3개소, 지방도 6개소, 시도 17개소 총 26개 노선의 도로가 있으며 총 연장은 491.3km이며 포장율은 74.4%로 전국과 경상남도 평균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06개 노선에 544.1km로서 포장율은 42.4% 경상남도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량현황은 전체 128개소로서 연장은 10,112m이며 이중 장대교량인 100m 이상 교량이 33개소가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경지정리율은 전체 답면적 12,527㏊의 93%가 되어 있고 이는 전국 및 경상남도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소류지, 양배수장 등 605개소가 있으며 수리안전율은 86%로서 전국 및 경남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일반건설업은 43개소, 전문건설업은 202개소가 있으며 건설기계는 1,28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용두규 재가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삼문동과 가곡동을 유일하게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교량으로 1961년도에 설치되어 교량의 노후화로 2002년 4월에 교량 정밀 안전 진단한 결과 D급 교량으로 판명되어 현재 22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본 교량을 통행하는 교통량은 1일 26,000대이며 2006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교량연장은 282m 폭14m의 2차선 교량이며 교량시종점에부과차선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교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68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량형식은 스틸박스교로 결정하였으며 기초부분은 현장타설 말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 계획으로는 현장타설 말뚝과 가교를 설치하는데 약 60억이 소요되나 현재 확실한 국도비 지원이 약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교량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삼류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행정자치부에교부세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부북면 감천교에서 부북면 제대리 한골사거리까지, 사업량은 확포장1.26km, 폭은 20m 4차선입니다. 사업비는 98억으로 전액 도비 재배정 예산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12월에서 2008년 12월까지이며 현재 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98억원중 2006년까지 45억 8,900만원을 받아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감천교에서 제대사거리간 320m에 대하여 현재 보상및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부북 한골에서 무안 신법교까지 7.24km에 대하여도 조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단장-산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와 산내면 남명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 연장은 9.1km 폭 9m의 2차선입니다. 사업비는 209억6,400만원으로써 공사기간은 94년에서 200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현재 전체 도로가 개통은 되어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사면보강 및 생태통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속히 잔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시 시도 확포장 사업은 5개 노선에 대하여 3.7km 9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통교부세 80%, 시비 20%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미전-용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은산-성만간 도로정비 공사는 준공되었고 하반기에 엄광-남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사촌에서 안법간 도로는 보상 및 착공하고 평촌-조음간 도로는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6년도 우리시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4개 노선에 800m, 사업비는 6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도 보통교부세 80%, 시비 20%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사업이 활발하였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우곡에서 만어사, 춘화-무연간 도로 등은 2006년도 사업추진분은 준공이 되었으며 하반기에 봉의에서 가라간 도로 및 율전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 관리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 교통 관리개선 사업은 2006년도 계획으로 위험도로개선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개소총 6개소에 14억 7,5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50%, 시비 50%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숭진, 백산, 산외, 산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 4개소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인 평촌연금교차로 개선공사도 착공되었으며 하반기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사촌도로 개량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남 남전의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남전리 윗음달 마을이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500m, 폭은 6m 2차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이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활성동 활성강변 유원지에서 구서원마을까지 총 연장 2.2km, 폭은 10m 2차선입니다. 본 사업중 1.2km에 대하여는 폭 6m로 기 개설되어 있고 1km는 현재 미개설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원으로 현재 5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사업비 15억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6년 하반기에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 편입토지 분할 및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토목담당 자체사업 추진계획으로 25건에 33억 2천만원이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은 농촌마을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무안면 판곡-정곡지구와 초동면 신호-성만 지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6,3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85%, 시비 15%입니다.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 부북 신흥, 상동 금곡, 산외 박산, 무안너실, 청도 대촌 5개 지구에 8억 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현 진도는 30%로서 연말까지는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006년 계획으로 초동 반월부로지구, 무안면 정곡지구, 청도 조천연상지구 3개 지구에 3km 3억 1,2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상반기에 3개 지구 모두 사업 발주되었으며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10월까지는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 부북 오례지구 1개소에 3억 9,500만원이 선정되어 있고 현재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10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장 및 체제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조성으로 도시민 및 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위해 초동면 봉황리 방동마을에 전원마을을 조성코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 8천만원으로 국비 8억, 시비 2억, 융자금 5억 8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2개년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 구역지정을 한국농촌공사와 사업시행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받아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6년 농업기반담당 자체사업은 10건에 11억 4천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완료된 것이 3건, 추진중인 것이 4건, 설계중인 것이 3건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담당업무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자체사업 45건, 도비보조사업 10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13건 전체 68건에 33억 8,4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시 자체로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재 57건이 착공되어 8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28건이 준공이 되었으며 미착공된 11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착공하여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하기 위해 우리시는 산내면 봉의지구와 청도면 고법대촌지구를 오지 종합개발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으로 국비 6억,도비 8,600만원, 시비 7,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는 우리 시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타부처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 58호선인 밀양역에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1015호선에서 2001년 8월에 국도 58호선으로 승격되어 현재는 도로 관리청이 건설교통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밀양대학의 이전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날로 증가될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구간은 밀양역에서 삼랑진읍 임천리의 부산대 밀양캠퍼스까지 연장 4.1km이며 도로폭은 4차선인 20m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82억원으로 실시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의 추진사항을 파악한 결과2009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외에서 산내까지 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외면 금곡리에서 산내면 용전리까지 4.11km, 폭은 20m 4차선이며 총 사업비는 61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이며 현 진도는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극동건설외 3개사입니다.
32페이지 산내에서 상북간 능동터널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산내면 삼양리에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까지 8.663km이며 능동터널연장은 4.5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628억 6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7년까지이며 현 진도는 80%로서 공사기간내에 준공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33페이지 가인에서 남명까지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산내면 가인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 10.21km이며 총 사업비는 97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24호선은 전체가 개통이 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에 따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혼잡 예방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선 사업시행구인 상남면 연금리 국도 25호선에서 삼랑진읍 용성리 밀양대학까지 5.3km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건설교통부에서 2009년부터 사업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구마고속도로와 연계한 부곡온천, 사명대사생가지의 방문객 급증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도로가 2차선으로 협소하여 교통체증 및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확포장공사를 계획 중에 있으나 우리 시 구간인 무안면 성덕리에서 동산리까지 13.7km 구간이 실시설계도 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림에서 삼랑진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김해시 생림면에서 삼랑진읍 삼랑리까지 연장5.573km, 폭은 18.5km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48억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8년까지 11개년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54%로서 현대건설외 10개사가 시공하고 있고 공사기간내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본 사업이 장기간 계속된 것은 경상남도의 예산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로 사업비를 기채로 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한내 준공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37페이지 마지막으로 부곡-수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읍 수산리에서 창녕군 부곡면 인교까지 연장 8.96km, 폭은 18.5m의 4차선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8억 5,700만원이며 한진종합건설외 6개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개년이며 현재 진도는 70%로서 일부 구간인 부곡면 인교에서 초동면 성만리까지 4.2km 구간은 준공되어 현재 개통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까지는 전구간 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농업기반담당, 지역개발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도는 3개소, 지방도 6개소, 시도 17개소 총 26개 노선의 도로가 있으며 총 연장은 491.3km이며 포장율은 74.4%로 전국과 경상남도 평균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06개 노선에 544.1km로서 포장율은 42.4% 경상남도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량현황은 전체 128개소로서 연장은 10,112m이며 이중 장대교량인 100m 이상 교량이 33개소가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경지정리율은 전체 답면적 12,527㏊의 93%가 되어 있고 이는 전국 및 경상남도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소류지, 양배수장 등 605개소가 있으며 수리안전율은 86%로서 전국 및 경남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일반건설업은 43개소, 전문건설업은 202개소가 있으며 건설기계는 1,28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용두규 재가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삼문동과 가곡동을 유일하게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교량으로 1961년도에 설치되어 교량의 노후화로 2002년 4월에 교량 정밀 안전 진단한 결과 D급 교량으로 판명되어 현재 22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본 교량을 통행하는 교통량은 1일 26,000대이며 2006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교량연장은 282m 폭14m의 2차선 교량이며 교량시종점에부과차선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교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68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량형식은 스틸박스교로 결정하였으며 기초부분은 현장타설 말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 계획으로는 현장타설 말뚝과 가교를 설치하는데 약 60억이 소요되나 현재 확실한 국도비 지원이 약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교량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삼류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행정자치부에교부세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부북면 감천교에서 부북면 제대리 한골사거리까지, 사업량은 확포장1.26km, 폭은 20m 4차선입니다. 사업비는 98억으로 전액 도비 재배정 예산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12월에서 2008년 12월까지이며 현재 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98억원중 2006년까지 45억 8,900만원을 받아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감천교에서 제대사거리간 320m에 대하여 현재 보상및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부북 한골에서 무안 신법교까지 7.24km에 대하여도 조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단장-산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와 산내면 남명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 연장은 9.1km 폭 9m의 2차선입니다. 사업비는 209억6,400만원으로써 공사기간은 94년에서 200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현재 전체 도로가 개통은 되어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사면보강 및 생태통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속히 잔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시 시도 확포장 사업은 5개 노선에 대하여 3.7km 9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통교부세 80%, 시비 20%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미전-용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은산-성만간 도로정비 공사는 준공되었고 하반기에 엄광-남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사촌에서 안법간 도로는 보상 및 착공하고 평촌-조음간 도로는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6년도 우리시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4개 노선에 800m, 사업비는 6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도 보통교부세 80%, 시비 20%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사업이 활발하였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우곡에서 만어사, 춘화-무연간 도로 등은 2006년도 사업추진분은 준공이 되었으며 하반기에 봉의에서 가라간 도로 및 율전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 관리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 교통 관리개선 사업은 2006년도 계획으로 위험도로개선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개소총 6개소에 14억 7,5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50%, 시비 50%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숭진, 백산, 산외, 산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 4개소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인 평촌연금교차로 개선공사도 착공되었으며 하반기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사촌도로 개량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남 남전의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남전리 윗음달 마을이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500m, 폭은 6m 2차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이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활성동 활성강변 유원지에서 구서원마을까지 총 연장 2.2km, 폭은 10m 2차선입니다. 본 사업중 1.2km에 대하여는 폭 6m로 기 개설되어 있고 1km는 현재 미개설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원으로 현재 5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사업비 15억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6년 하반기에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 편입토지 분할 및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토목담당 자체사업 추진계획으로 25건에 33억 2천만원이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은 농촌마을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무안면 판곡-정곡지구와 초동면 신호-성만 지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6,3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85%, 시비 15%입니다.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 부북 신흥, 상동 금곡, 산외 박산, 무안너실, 청도 대촌 5개 지구에 8억 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현 진도는 30%로서 연말까지는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006년 계획으로 초동 반월부로지구, 무안면 정곡지구, 청도 조천연상지구 3개 지구에 3km 3억 1,2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상반기에 3개 지구 모두 사업 발주되었으며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10월까지는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 부북 오례지구 1개소에 3억 9,500만원이 선정되어 있고 현재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10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장 및 체제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조성으로 도시민 및 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위해 초동면 봉황리 방동마을에 전원마을을 조성코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 8천만원으로 국비 8억, 시비 2억, 융자금 5억 8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2개년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 구역지정을 한국농촌공사와 사업시행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받아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6년 농업기반담당 자체사업은 10건에 11억 4천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완료된 것이 3건, 추진중인 것이 4건, 설계중인 것이 3건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담당업무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자체사업 45건, 도비보조사업 10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13건 전체 68건에 33억 8,4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시 자체로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재 57건이 착공되어 8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28건이 준공이 되었으며 미착공된 11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착공하여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하기 위해 우리시는 산내면 봉의지구와 청도면 고법대촌지구를 오지 종합개발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으로 국비 6억,도비 8,600만원, 시비 7,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는 우리 시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타부처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 58호선인 밀양역에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1015호선에서 2001년 8월에 국도 58호선으로 승격되어 현재는 도로 관리청이 건설교통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밀양대학의 이전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날로 증가될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구간은 밀양역에서 삼랑진읍 임천리의 부산대 밀양캠퍼스까지 연장 4.1km이며 도로폭은 4차선인 20m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82억원으로 실시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의 추진사항을 파악한 결과2009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외에서 산내까지 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외면 금곡리에서 산내면 용전리까지 4.11km, 폭은 20m 4차선이며 총 사업비는 61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이며 현 진도는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극동건설외 3개사입니다.
32페이지 산내에서 상북간 능동터널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산내면 삼양리에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까지 8.663km이며 능동터널연장은 4.5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628억 6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7년까지이며 현 진도는 80%로서 공사기간내에 준공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33페이지 가인에서 남명까지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산내면 가인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 10.21km이며 총 사업비는 97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24호선은 전체가 개통이 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에 따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혼잡 예방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선 사업시행구인 상남면 연금리 국도 25호선에서 삼랑진읍 용성리 밀양대학까지 5.3km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건설교통부에서 2009년부터 사업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구마고속도로와 연계한 부곡온천, 사명대사생가지의 방문객 급증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도로가 2차선으로 협소하여 교통체증 및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확포장공사를 계획 중에 있으나 우리 시 구간인 무안면 성덕리에서 동산리까지 13.7km 구간이 실시설계도 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림에서 삼랑진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김해시 생림면에서 삼랑진읍 삼랑리까지 연장5.573km, 폭은 18.5km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48억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8년까지 11개년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54%로서 현대건설외 10개사가 시공하고 있고 공사기간내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본 사업이 장기간 계속된 것은 경상남도의 예산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로 사업비를 기채로 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한내 준공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37페이지 마지막으로 부곡-수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읍 수산리에서 창녕군 부곡면 인교까지 연장 8.96km, 폭은 18.5m의 4차선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8억 5,700만원이며 한진종합건설외 6개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개년이며 현재 진도는 70%로서 일부 구간인 부곡면 인교에서 초동면 성만리까지 4.2km 구간은 준공되어 현재 개통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까지는 전구간 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원 의원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설명도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두교 재가설 계획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D등급과 다음 등급이 E등급입니까?
용두교 재가설 계획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D등급과 다음 등급이 E등급입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D등급입니다.
○ 김정원 의원현재 D등급 판정이 났는데 이것이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까?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용보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량을 안전점검하면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E등급은 즉시 재가설 하여야 되는 등급이 E등급이고 D등급은 교량을 재가설하든지 아니면 통행제한을 해 가지고 교량을 일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등급부터는 교량을 새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놓기 전까지는 통행제한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놓기 전까지는 통행제한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정원 의원그래서 밀양시의 중심 다리이고 하니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원 의원그리고 30페이지 밀양-삼랑진간 국도 확포장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이것 역시 부산대학의 힘을 빌어서라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직접 사업을 안 하더라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원 의원이상입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 우리 밀양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부곡에서 수산간 4차선 확포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곡서 수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 우리 수산쪽 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초 도에서 설계할 때는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입체교차로로 변경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가 알고 있는 내용은 평면교차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상남도에서도 평면교차가 위험한 줄 알고 현재 입체교차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기철 의원본 의원이 지난 3대, 4대에 걸쳐 수산교차로 부분정비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에 많은 질의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건설교통부에서도 입체교차로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충분히 봤고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나 건설교통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 몇 번을 부탁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해주겠다는 답변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부곡-수산간 4차선 도로 도에서 설계할 때는 평면교차로로 확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늦게 알았습니다. 지난 4대때 본의원이 지적해 다시 우리 시에서 도에 건의를 하여 지금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수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밀양시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와 건교부에서 서로 협의해 정말 사고다발지역에는 대한민국 어디다녀도 그런 교통체증은 없습니다. 역주행 하는 것 하루에 열 두번도 더 있고 사고다발지역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곡서 수산간 4차선 도로가 아직 접속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점인데 만약 부곡서 수산간 4차선도로가 접속되면 오거리가 됩니다.많은 사고다발 지역이니까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말 입체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인줄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입체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이어서 계속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과장님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합하면 밀양은 약 1,000km가 넘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는 도로 수로원도 있고 해서 비포장될때는 상당히 그런 인력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 보수하는 것.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아스콘포장 해 놓아도 군데군데 파손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즉시 해결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정말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이나 아니면 인력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로보수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도로수로원이 12명, 덤프트럭 1대, 픽업트럭 1대 그것이 전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조조정 할 적에 도로보수계가 별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로원 12명 가지고 밀양시 전체 1,000km 도로를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직제개편할때 우리 과에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조조정 할 적에 도로보수계가 별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로원 12명 가지고 밀양시 전체 1,000km 도로를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직제개편할때 우리 과에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신데 정말 1,000km가 넘는 도로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 서울 왔다갔다하는 거리정도 되는데 이 인력가지고 보수에 대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량만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도로파손이 일어나면 즉시에 심지어 4시간, 5시간만에 보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파손이 되어 있을 때 빨리 긴급복구를 해주십사 하면 빨라야 이틀, 삼일 안에 할까 말까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장비도 보유해야 되고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따로 계가 신설되어 이 부분은 즉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안 좋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장마철이 되면 제일 시급한 것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운전자들이 굉장히 사고력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만 행정에서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나 행정소송을 해서 차량파손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하는 시점이 도래되고 있습니다.지금도 조금만 문제점이 있으면 건설과나 특히 도로 보수하는 부서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밀양시도 도로보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의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가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과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로포장률 비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과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로포장률 비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현재 저희들 농어촌도로 포장률은 우리시는 42.4%
○ 김기철 의원과장님 도로 포장률이 아니고 농로포장.
○ 건설과장 박용보농어촌도로는 농로와 전체 다 포함됩니다. 농로만 별도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농로가 농어촌도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답변은 생략하고 저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저가 알고 있기로는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농로포장률은 약 9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국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답변한 내용이 95% 이상이 농로포장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직 40%도 채 못됩니다. 그런데 다같은 우리 밀양시민입니다.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인도 밀양시민이고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는 농업인도 밀양시민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는 농로포장은 95% 이상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농촌공사 구역 안에 있는 농업인들 농사에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예산을 반영해달라 하니까 2006년부터는 이 예산을 꼭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 2007년도에는 꼭 농로포장을 시구역, 농촌공사구역 구별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수송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본 보고서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밀양초등학교 주위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곳으로 스쿨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설치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읍에서 삼문동 다리를 넘으면서부터 용두교 입구까지, 가곡동을 넘기 전까지의 포장. 저희들 밀양을 보면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개보수를 한다고 나름대로 하시고 계시는데 그 도로포장이 아주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재포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본 보고서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밀양초등학교 주위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곳으로 스쿨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설치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읍에서 삼문동 다리를 넘으면서부터 용두교 입구까지, 가곡동을 넘기 전까지의 포장. 저희들 밀양을 보면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개보수를 한다고 나름대로 하시고 계시는데 그 도로포장이 아주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재포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밀양초등학교 스쿨존사업은 제일 처음에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는 스콜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밀성초등학교나 예림초등학교 스쿨존 보다 미관과 이런 것이 뒤떨어집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강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구아파트에서 용두교까지 재포장사업은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장마철이라 사업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곧 그곳은 사업이 되어지고 밀양교에서 청구아파트까지는 현재 하수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도사업이 끝나야, 그곳 저희들도 도로포장률은 안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이 끝나고 나서 재 포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의원보충질의해도 관계없습니까?
○ 의장 장태철예.
○ 김영기 의원금방 과장님 말씀은 하수도사업 언제쯤 시행되고 언제쯤 끝나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불편을 감수하고 참을 줄 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닐 때마다 시에 대한 불신만 자꾸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하신 밀양초등학교 스쿨존을 제일 먼저 실시하셨다 하는데 저가 거기에 계속 다니고 하는데 특별하게 스쿨존을 만들었다는 개념을 저가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이라는 것이 요즘은 시각적으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만 그런 것을 인식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 빠른 시간내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쿨존이라는 것이 요즘은 시각적으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만 그런 것을 인식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 빠른 시간내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 거기는 사업이 발주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저희들이 현재 재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밀양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다시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단장-산내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공사기간이 장장 15년이나 걸리는데 아직 까지 전체공정은 6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인접한 면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관광도로와 지역민들의 소통,농사짓기에도 편하게 되고 겸사겸사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방도 이지만 도에서 적극적인 제스처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더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러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 16페이지에 있는 시도 확포장사업에 보면 2006년 계획에 사업량이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사업비는 더 많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고 싶고 사업량은 작은데 사업비는 더 크고 한데 왜 그런지 묻고 싶고 그 다음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0억의 시비가 투입된다는데 사업이 현재 추진중인 표충골프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산내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공사기간이 장장 15년이나 걸리는데 아직 까지 전체공정은 6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인접한 면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관광도로와 지역민들의 소통,농사짓기에도 편하게 되고 겸사겸사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방도 이지만 도에서 적극적인 제스처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더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러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 16페이지에 있는 시도 확포장사업에 보면 2006년 계획에 사업량이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사업비는 더 많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고 싶고 사업량은 작은데 사업비는 더 크고 한데 왜 그런지 묻고 싶고 그 다음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0억의 시비가 투입된다는데 사업이 현재 추진중인 표충골프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단장-산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전액 도에서 도비를 받아 우리 시에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도에서 매년 사업비가 작게 내려오다 보니 도로전체 개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도로사업을 여태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조금씩 조금씩 하다 앞으로는 도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전액 기채를 발행해 사업을 하니까 앞으로 사업이 빨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단장 산내간 도로는 도로개통은 되어 있습니다. 사면보강, 그 다음 생태통로, 도로부대시설만 하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곧 단장-산내간 도로는 2007년도까지 완공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그 문제는 지역에 가서 적극 홍보를 할 테니까 책임지시고 최대한 빨리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다음 저희들 시도 확포장사업은 올해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5개소에 9억 5천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사업이 5개소 9억 5천 같으면 1개 사업소에 약 1억 5천 내지 2억도 채 안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시도 확포장사업을 하니까 오랫동안 시일이 걸리고 2004년도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양여금사업이 되어 그때는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하다 보니 여기에 사업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확포장 2006년도 계획은저희들이 전체 물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작습니다.
○ 손진곤 의원저 질의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삼랑진 미전-용전간에는 0.6㎞에 2억인데 평촌-조음간은 0.2㎞에 2억이고 은산-성만은 2.1㎞에 1억 5천이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 묻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그것 평촌-조음간은 현재 기존 도로 되어 있는 데서 조금 확장하는 것이고 앞에 미전-용전간은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촌-조음간은 현재 기존 도로 되어 있는데서 조금만 넓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는 꼭 연장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평촌-조음간은 현재 기존 도로 되어 있는데서 조금만 넓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는 꼭 연장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손진곤 의원잘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다음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구서원마을에서 골프장까지 가는 것은 골프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서원 진입로는 활성강변유원지에서 구서원마을까지 가는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써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거기에서 골프장까지 가는 도로는 골프장에서 건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 중에서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건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활성동에서 골프장까지는 골프장업체 측에서 포장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동네까지만 한다는데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묘하게 뒤에 공장이라든지 개발권이 생기면 꼭 동네에 진입로공사가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심화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 확포장 건도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들을 때 업체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편의시설로서 먼저 전향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주었으면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편의시설로서 먼저 전향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주었으면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도로를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하남 남전같은 곳도 보면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도로를 개설하기에 사업시급성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런 시설이 오니까 저희들 예산순위에서 조금 당겨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허홍 의원그래서 구서원이라든지 남전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구서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20억입니다. 우리 자체 도로정비의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상대적인 마음들을 헤아려서 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춘화-무연간도로 확포장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서 정확한 내용을 듣고 싶고 그 다음 34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부분에 있어 이 사업비가 9,865억원입니까? 엄청난데 여기에 우리 시비부담은 없는 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국도 24호선 확장공사 중에 산내면면소재지 송백 들어가는 입구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은 줄 아는데물론 국가사업이지만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현재 춘화-무연간 도로 준공이라는 것은 2006년분이 준공되었다는 소리이고 전체 노선은 아직까지 무연에서 일부 0.5km 정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 이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사업이 준공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계속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9,865억원은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것은 추정 사업비이고 실시설계가 나온 것은 상남 연금에서 삼랑진 용성까지 1,127억원 이것이 현재 실시설계 되어 있는 사업비이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금액은 저희들 연장에 따라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부담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 박필호 의원다음 산내 국도 25호선.
○ 건설과장 박용보산내 교차로 공사는 현재 산내 가인에서 교차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내 가인에서 남명까지 도로사업 할 동안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도시를 만드는 건설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청내에서 늦은 밤 불이 안 꺼지기로 유명한 건설과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건설행정과 관련해서 한마디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건의사항으로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시간에도 밀양의 곳곳에는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선과 개량을 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행법상 도급공사인 경우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정해서 이렇게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청에 신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공사 중에서 현재 신고되어 있는 하도급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은 없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다음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대학교에 도시경관과가 생길 정도로 도시경관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밀양시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교량, 어린이 스쿨존 방어벽, 가로등, 배수장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관심의를 받아서 도시를 아름답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참고로 지금 타도시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밀성초등학교앞 가드레일. 밀양시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은 것 같은데 한 면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잘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여러 개 많이 설치될수록 아주 복잡하고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들이 나오듯이 미관심의회를 한번 설치해서 활용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청내에서 늦은 밤 불이 안 꺼지기로 유명한 건설과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건설행정과 관련해서 한마디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건의사항으로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시간에도 밀양의 곳곳에는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선과 개량을 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행법상 도급공사인 경우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정해서 이렇게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청에 신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공사 중에서 현재 신고되어 있는 하도급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은 없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다음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대학교에 도시경관과가 생길 정도로 도시경관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밀양시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교량, 어린이 스쿨존 방어벽, 가로등, 배수장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관심의를 받아서 도시를 아름답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참고로 지금 타도시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밀성초등학교앞 가드레일. 밀양시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은 것 같은데 한 면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잘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여러 개 많이 설치될수록 아주 복잡하고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들이 나오듯이 미관심의회를 한번 설치해서 활용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전에는 사실상 도시미관이나 토목미관을 크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요즘 와서는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 저희들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림교 할 적에도 보면 다른 교량과 특색 있게 놓여졌고 이번에 용두교도 다른 교량과 특색 있도록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단위 사업, 큰 사업은 도시미관이나 경관설계를 하도록 하겠고 작은 물량에 대해서는 다 하기는 어렵고 큰 사업이나 저희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설계나 미관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미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도
○ 건설과장 박용보저희들 도에 설계심의를 받으러 가면 미관부분이 주로 들어가는데 현재 작은 것까지는 다 미관설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윤재화 의원보충질의입니다. 밀양에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현지 교수들을 비롯해서 도시경관을 전공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는데 한번 민간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건설과장 조금 전에 윤재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관을 생각하는 그러한 설계납품을 받으면 의회에도 한번 간담회 시에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윤재화 의원께서 하도급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건수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6년도 도시과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산업단지조성담당, 산업단지보상담당, 하남산업단지조성팀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7명입니다. 초과인원 5명은 하남산업단지조성팀에 4명, 도시계획 전산화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으로써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한 종전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읍, 부북, 상남, 무안면일부의 57.4㎢에서 지금은 전체 행정구역인 799㎢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9억 9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7월 30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10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2005년 5월 2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2005년 8월 31일 도시기본계획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농림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6년도 3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1일과 6월 22일, 7월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 1, 2, 3차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2006년 9월 도시기본계획 승인, 그리고 2006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2006년 1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새로 수립된 도시계획 내용을 시민들에게 발급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555-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4,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원이며 이중 도비가 20억, 시비가 14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사업추진내용입니다. 2005년까지 51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용역과 대공원 조성사업 공사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대웅맨션에서 성당 앞을 거쳐 동문고개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05m, 폭은 35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실적은 102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과 구조물공사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하반기에는 사면보강공사와 도로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내이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 1급 정비공장에서 화장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590m,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78억 6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실적은 25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450m를 보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40m를 보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추진 실적은 우오수 및 상수시설과 보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장마가 그치고 나면일급정비공장에서 교통타워까지 163m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교통타워에서 화장장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지내. 사업량은 연장 480m에 폭은 25m입니다. 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실적은 21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300m하였으며 공사는 180m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는 삼랑진 주유소앞 120m에 대해서 공사를 2억원을 투자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오수관 및 상수관 구조물공사와 도로포장을 하여서 2006년도 계획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10개소에 전체 예산사업비는 58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삼문동이 3개소, 그리고 내이동이 2개소, 내일동, 가곡동, 삼랑진, 하남, 무안이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이며 2005년도에 시행한 사업지구가 삼문1지구와 내이2지구에 2개소이고 2007년도에 사업시행할 대상지구는 내일1지구와 가곡3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6개 지구는 2008년도에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내이2지구와 삼문1지구 2개 지구에 도로를 1,245m를 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실적은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140m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32억을 투자하여 795m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지장물을 철거하고 올 11월달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6년도 단위사업입니다. 전체 16건에 36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실적은 84억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 계획은 4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건 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인 것이 7건, 공사추진중이 5건,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역이 4건 있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역 4건은 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상남 예림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예림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곡 대승빌라에서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내이동에 다비치안경점에서 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를 작성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우리 시에 하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 부서와 지적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일 부득이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빠른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225,000평입니다. 사업비는 1,430억원, 이중 시행자부담이 965억, 그리고 국비지원이4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지원은 산업단지진입로, 그리고 산업단지 용수공급,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등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개발방법은 공영개발이며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조립금속, 기계장비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2월 8일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받았으며 11월1일 행자부로 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였고 2006년 3월 6일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개인별 통보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고 2007년 2월은 실시계획 승인,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공사착공, 2009년 11월에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업단지조성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장건립까지 포함해서 4,426억원입니다. 사업자는 밀양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12월 20일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6년 3월 3일 밀양하남산업단지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까지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8일개발행위 허가지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6월 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10월경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 및 실시계획승인은 내년 3월까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는 전체 4개지구에 약 278,3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북성지구는 약 75,000평, 그리고 삼문지구가 72,000평, 그리고 교동지구가 43,000평, 내이3지구가 8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북성지구는 지구내 공사는 전체 완료를 하였고 경상남도에 한지처분인가 승인신청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지구는 지장물보상협의가 아직 안된분이 한분 있어서 지금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올 연내에는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지구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진도가 35%입니다. 이 교동지구는 그동안 시공사가 서너번 바뀌는 바람에 조금 진도가 늦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이3지구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종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는 연말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밀양 표충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활성동 산 33번지외 69필지이고 면적은 39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반대중골프장 27홀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미리벌파크에 이삼영씨가 되겠고 사업비는 1,16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5월 13일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 제안을 하였으며 2006년도 2월 2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내일동사무소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마가 끝나면 착공을 하여서 2008년 7월경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밀양 알프스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안법리 산 15번지외 12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6,600평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반대중골프장 18홀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알프스 컨트리클럽에 이상동씨가 되겠고 사업비는 50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4월 18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 제안을 하였으며 2006년도 4월 21일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 그리고 6월 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었으며 2006년 6월 2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7월로 되어 있지만 장마관계 이런 것 때문에 8월초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있을 계획이고 그리고 8월에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10월경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2006년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밀양 사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전사포리 산 22번지외 30필지입니다. 면적은 약 71,500평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반대중골프장9홀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밀양사포개발에 임경주씨이고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5월 1일 밀양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5월 25일 시보에 게재하였고 2006년 6월 9일 토지적성평가심의 및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7월 21일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설명과 의견청취를 득한 후 8월초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8월중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을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산업단지조성담당, 산업단지보상담당, 하남산업단지조성팀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7명입니다. 초과인원 5명은 하남산업단지조성팀에 4명, 도시계획 전산화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으로써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한 종전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읍, 부북, 상남, 무안면일부의 57.4㎢에서 지금은 전체 행정구역인 799㎢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9억 9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7월 30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10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2005년 5월 2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2005년 8월 31일 도시기본계획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농림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6년도 3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1일과 6월 22일, 7월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 1, 2, 3차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2006년 9월 도시기본계획 승인, 그리고 2006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2006년 1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새로 수립된 도시계획 내용을 시민들에게 발급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555-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4,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원이며 이중 도비가 20억, 시비가 14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사업추진내용입니다. 2005년까지 51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용역과 대공원 조성사업 공사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대웅맨션에서 성당 앞을 거쳐 동문고개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05m, 폭은 35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실적은 102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과 구조물공사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하반기에는 사면보강공사와 도로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내이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 1급 정비공장에서 화장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590m,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78억 6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실적은 25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450m를 보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40m를 보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추진 실적은 우오수 및 상수시설과 보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장마가 그치고 나면일급정비공장에서 교통타워까지 163m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교통타워에서 화장장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지내. 사업량은 연장 480m에 폭은 25m입니다. 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실적은 21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300m하였으며 공사는 180m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서는 삼랑진 주유소앞 120m에 대해서 공사를 2억원을 투자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오수관 및 상수관 구조물공사와 도로포장을 하여서 2006년도 계획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10개소에 전체 예산사업비는 58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삼문동이 3개소, 그리고 내이동이 2개소, 내일동, 가곡동, 삼랑진, 하남, 무안이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이며 2005년도에 시행한 사업지구가 삼문1지구와 내이2지구에 2개소이고 2007년도에 사업시행할 대상지구는 내일1지구와 가곡3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6개 지구는 2008년도에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내이2지구와 삼문1지구 2개 지구에 도로를 1,245m를 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실적은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140m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32억을 투자하여 795m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지장물을 철거하고 올 11월달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6년도 단위사업입니다. 전체 16건에 36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실적은 84억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 계획은 4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건 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인 것이 7건, 공사추진중이 5건,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역이 4건 있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역 4건은 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상남 예림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예림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곡 대승빌라에서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내이동에 다비치안경점에서 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를 작성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우리 시에 하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 부서와 지적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일 부득이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빠른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225,000평입니다. 사업비는 1,430억원, 이중 시행자부담이 965억, 그리고 국비지원이4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지원은 산업단지진입로, 그리고 산업단지 용수공급,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등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개발방법은 공영개발이며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조립금속, 기계장비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2월 8일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받았으며 11월1일 행자부로 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였고 2006년 3월 6일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개인별 통보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고 2007년 2월은 실시계획 승인,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공사착공, 2009년 11월에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업단지조성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장건립까지 포함해서 4,426억원입니다. 사업자는 밀양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12월 20일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6년 3월 3일 밀양하남산업단지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까지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8일개발행위 허가지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6월 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10월경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 및 실시계획승인은 내년 3월까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는 전체 4개지구에 약 278,3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북성지구는 약 75,000평, 그리고 삼문지구가 72,000평, 그리고 교동지구가 43,000평, 내이3지구가 8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북성지구는 지구내 공사는 전체 완료를 하였고 경상남도에 한지처분인가 승인신청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지구는 지장물보상협의가 아직 안된분이 한분 있어서 지금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올 연내에는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지구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진도가 35%입니다. 이 교동지구는 그동안 시공사가 서너번 바뀌는 바람에 조금 진도가 늦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이3지구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종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는 연말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밀양 표충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활성동 산 33번지외 69필지이고 면적은 39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반대중골프장 27홀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미리벌파크에 이삼영씨가 되겠고 사업비는 1,16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5월 13일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 제안을 하였으며 2006년도 2월 2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내일동사무소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마가 끝나면 착공을 하여서 2008년 7월경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밀양 알프스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안법리 산 15번지외 12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6,600평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반대중골프장 18홀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알프스 컨트리클럽에 이상동씨가 되겠고 사업비는 50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4월 18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 제안을 하였으며 2006년도 4월 21일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 그리고 6월 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었으며 2006년 6월 2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7월로 되어 있지만 장마관계 이런 것 때문에 8월초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있을 계획이고 그리고 8월에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10월경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2006년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밀양 사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전사포리 산 22번지외 30필지입니다. 면적은 약 71,500평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반대중골프장9홀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밀양사포개발에 임경주씨이고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5월 1일 밀양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5월 25일 시보에 게재하였고 2006년 6월 9일 토지적성평가심의 및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7월 21일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설명과 의견청취를 득한 후 8월초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8월중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을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53페이지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보상가격이나 이주단지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난번 531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엄용수 시장께서 국가임대공단으로 전환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여부와 그 다음 주요 유치업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에있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접촉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유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보상가격이나 이주단지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난번 531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엄용수 시장께서 국가임대공단으로 전환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여부와 그 다음 주요 유치업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에있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접촉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유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는 이주대상으로 계시는 사포 신당마을에 이주대상지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주대상지 선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사포지방산업단지에 따른 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상지의 위치와 용도지역,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시경부터 사포지방산업단지 대표분들과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포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의견과 서로 협의가 원만히 되어지고 나면 다음주부터는 보상에 따른 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이 공약하신 임대전용 국가산업단지 가능성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공약 당시에는 임대전용 국가산업단지의 어떤 제한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하고 난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세부 추진지침을 수립하면서 조건에 입주가 1년 이내인 산업단지로 조건이 부가적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지고 나면 완공 1년전에 이런 식으로 임대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유치업종에 따른 실적관계는 지금 저희들사포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우리 밀양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과 그리고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들어 올 만한 업체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정밀 조립금속쪽 업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주대상지의 위치와 용도지역,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시경부터 사포지방산업단지 대표분들과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포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의견과 서로 협의가 원만히 되어지고 나면 다음주부터는 보상에 따른 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이 공약하신 임대전용 국가산업단지 가능성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공약 당시에는 임대전용 국가산업단지의 어떤 제한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하고 난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세부 추진지침을 수립하면서 조건에 입주가 1년 이내인 산업단지로 조건이 부가적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지고 나면 완공 1년전에 이런 식으로 임대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유치업종에 따른 실적관계는 지금 저희들사포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우리 밀양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과 그리고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들어 올 만한 업체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정밀 조립금속쪽 업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수 의원이동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충골프장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묻고 싶고 현재 무안 운정골프장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충골프장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묻고 싶고 현재 무안 운정골프장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서원 밀양 표충CC의 민원해결 여부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협의는 되지 않았고 아마 큰 틀에서는 해결이 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안 운정골프장 관계는 아직까지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시행하는 주최에서 내부적인 문제 등이 있어 지금 다른 골프장추진처럼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촉구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서원 밀양 표충CC의 민원해결 여부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협의는 되지 않았고 아마 큰 틀에서는 해결이 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안 운정골프장 관계는 아직까지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시행하는 주최에서 내부적인 문제 등이 있어 지금 다른 골프장추진처럼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촉구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이상입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전공부분에 대해서 평소 논문도 발표하고 아주 밀양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전공을 근거로 해서 과장님께 한번 학자로서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요즘 내이동에 가면 가로 세로로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개선을 위해서 개악이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흔히들 이 시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이동이 좁고 불편했지만, 옛날의 소로길. 구불구불하고 아주 정이 있었던 그 도로가 어느 날 6m 소로 삼류, 이류 6m, 8m 도로로 가로세로로 뚫려져서 과연 저것이 합리적인 도로개설인지를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로 삼류, 이류 6m, 8m 그 도로를 2개를 한곳으로 묶어서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거의 활용되고 있는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낸 도로가 더 활용에 뛰어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고 참고로 50평짜리 내이동에 자연주택이 있었는데 22평이 들어가고 나머지 스물 대여섯평이 남아 집도 못 짓고 도로는 개설이 되었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이동을 둘러서 가 보시면 도로는 비 내리는 이런 날 도로는 정비가 되어 깨끗한데 옆쪽에는 전혀 정비가 안된 아주 정말 도시의 흉물로 되어 가는 도시계획을 앞으로 차제에 내이동을 근거로 해서 다른 기존 동네 도로 뚫을 때는 아주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내이동 도로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부분에 대해서 평소 논문도 발표하고 아주 밀양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전공을 근거로 해서 과장님께 한번 학자로서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요즘 내이동에 가면 가로 세로로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개선을 위해서 개악이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흔히들 이 시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이동이 좁고 불편했지만, 옛날의 소로길. 구불구불하고 아주 정이 있었던 그 도로가 어느 날 6m 소로 삼류, 이류 6m, 8m 도로로 가로세로로 뚫려져서 과연 저것이 합리적인 도로개설인지를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로 삼류, 이류 6m, 8m 그 도로를 2개를 한곳으로 묶어서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거의 활용되고 있는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낸 도로가 더 활용에 뛰어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고 참고로 50평짜리 내이동에 자연주택이 있었는데 22평이 들어가고 나머지 스물 대여섯평이 남아 집도 못 짓고 도로는 개설이 되었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이동을 둘러서 가 보시면 도로는 비 내리는 이런 날 도로는 정비가 되어 깨끗한데 옆쪽에는 전혀 정비가 안된 아주 정말 도시의 흉물로 되어 가는 도시계획을 앞으로 차제에 내이동을 근거로 해서 다른 기존 동네 도로 뚫을 때는 아주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내이동 도로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개발하는 행정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이동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종전의 골목길이 가로세로 격자형으로 정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로 이류, 삼류에 8m, 6m 되는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고 지금 그리고 또 그런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로세로하고 격자형보다는 자연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며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처음에 보고 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번에 수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립할 때는 종전에 가로세로로 정비한 것만 고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좀전에 윤재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곳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또 그런 식으로 종전에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노선이 변경되면 상대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하므로 인해서 일부 땅이 편입되고 잔여지 땅에 건축하기가 곤란한 그런 면적들은 지금 현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부득이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는 잔여지는 시에서 매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재난관리과장 박철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주무계인 재난관리담당, 방재담당, 하천담당, 민방위담당, 민원기동담당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구성현황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이 24명으로 정원대비 2명이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부터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및 재난시설물 점검관리, 방재기기점검, 유관기관 합동체제구축, 주민교육홍보 등을 추진하여 금년 재해예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제3호 태풍 상황보고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피해복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폭 협소 및 제방높이의 부족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로서 위치는 산내면 남기리에서 엄광리 숲촌구간으로 지방2급 하천이며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연장 1.2km를 제방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실적으로 토지보상 2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제방 700m를 보강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연장 500m를 계속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하도 내 토사퇴적으로 통수단면 축소수위상승으로 홍수시 하천범람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구에 사전 대비하는 사업으로 3개지구 단장천, 미전천, 동창천에 사업비 25억원으로 연장 5.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개 지구인 단장천, 미전천에 15억을 투입하여 연장 3.6k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장천에 사업비 5억을 확보하여 연장 1km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임천천 하천공사 사업입니다. 밀양강 수위상승시 제방범람 및 침수를 대비하고 농경지와 침수가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장위치는 삼랑진읍 숭진리와 용성리 일대로 국비사업으로 56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제방연장 3.8km를 숭상 보강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연장 1,210m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제방성토 3,500㎥, 호안보강 700m, 교량설치 1개소, 토지보상 12필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중에 유로의 폭이 협소하여 재해발생위험이 많은 제방을 보강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밀양시 일원의 소하천중에2006년도에는 11개소 연장 2.6㎞에 13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국비보조사업 국비 30%, 시비 70%로 시행하는 삽개소하천외 3개소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청학소하천 정비사업외 6개소에 대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제방보강사업입니다. 타부처사업으로 국가하천인 낙동강, 밀양강 제방보강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관내 8개 지구로 연장은 48.5km로 2008년 12월까지 연차계획으로 사업비 1,166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하천 골재 채취사업입니다. 현재 채취중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산지구는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2,395,000㎥이며 삼랑진지구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189,600㎥를 허가받아 현재는 사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석대는 ㎥당 1,944원이며 도에 50%, 시에 50% 세입 조치되는 사업입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제방민원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행정의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방위대 조직의 활성화 및 주민신고 체제강화, 민방위대 정기검열, 민방위대원교육,민방위 시범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원 가동 자원관리, 2006년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민방위의 역할과 성과를 한차원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586등을 설치 정비할 계획이며 410등은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176등을 설치 정비하여 쾌적한 우리 밀양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주무계인 재난관리담당, 방재담당, 하천담당, 민방위담당, 민원기동담당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구성현황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이 24명으로 정원대비 2명이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부터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및 재난시설물 점검관리, 방재기기점검, 유관기관 합동체제구축, 주민교육홍보 등을 추진하여 금년 재해예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제3호 태풍 상황보고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피해복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폭 협소 및 제방높이의 부족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로서 위치는 산내면 남기리에서 엄광리 숲촌구간으로 지방2급 하천이며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연장 1.2km를 제방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실적으로 토지보상 2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제방 700m를 보강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연장 500m를 계속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하도 내 토사퇴적으로 통수단면 축소수위상승으로 홍수시 하천범람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구에 사전 대비하는 사업으로 3개지구 단장천, 미전천, 동창천에 사업비 25억원으로 연장 5.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개 지구인 단장천, 미전천에 15억을 투입하여 연장 3.6k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장천에 사업비 5억을 확보하여 연장 1km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임천천 하천공사 사업입니다. 밀양강 수위상승시 제방범람 및 침수를 대비하고 농경지와 침수가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장위치는 삼랑진읍 숭진리와 용성리 일대로 국비사업으로 56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제방연장 3.8km를 숭상 보강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연장 1,210m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제방성토 3,500㎥, 호안보강 700m, 교량설치 1개소, 토지보상 12필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중에 유로의 폭이 협소하여 재해발생위험이 많은 제방을 보강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밀양시 일원의 소하천중에2006년도에는 11개소 연장 2.6㎞에 13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국비보조사업 국비 30%, 시비 70%로 시행하는 삽개소하천외 3개소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청학소하천 정비사업외 6개소에 대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제방보강사업입니다. 타부처사업으로 국가하천인 낙동강, 밀양강 제방보강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관내 8개 지구로 연장은 48.5km로 2008년 12월까지 연차계획으로 사업비 1,166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하천 골재 채취사업입니다. 현재 채취중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산지구는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2,395,000㎥이며 삼랑진지구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189,600㎥를 허가받아 현재는 사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석대는 ㎥당 1,944원이며 도에 50%, 시에 50% 세입 조치되는 사업입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제방민원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행정의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방위대 조직의 활성화 및 주민신고 체제강화, 민방위대 정기검열, 민방위대원교육,민방위 시범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원 가동 자원관리, 2006년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민방위의 역할과 성과를 한차원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586등을 설치 정비할 계획이며 410등은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176등을 설치 정비하여 쾌적한 우리 밀양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72페이지 민방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민방위훈련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가 주위에서 볼 때는 아침으로 동장님들이 방송을 하시는데 방송을 듣고도 훈련에 참여를 안 하시고 일터로 가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면 훈련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각 읍면에 가면 보고가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 민방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민방위훈련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가 주위에서 볼 때는 아침으로 동장님들이 방송을 하시는데 방송을 듣고도 훈련에 참여를 안 하시고 일터로 가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면 훈련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각 읍면에 가면 보고가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읍면에 민방위팩스를 하고 교육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비상소집도 3년차에서 45세까지 연1회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소집시 읍면 직원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확인반이 실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불참자에 대해서는 1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비상 소집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읍면에 민방위팩스를 하고 교육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비상소집도 3년차에서 45세까지 연1회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소집시 읍면 직원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확인반이 실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불참자에 대해서는 1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비상 소집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우리 마을에 두고 훈련할 때는 한번도 안나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재정비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70페이지 국가하천 제방보강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의 제방보강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책임은 밀양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 태풍으로 인해 상남지구 제방일부가 씻겨나가 큰 위험을 초래했는데 특히 그 구간은 밀양시가 국토관리청의 위탁을 받아 직접시공한 것으로 아는데 부실 시공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복구공사는 예산투입없이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하천의 제방보강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책임은 밀양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 태풍으로 인해 상남지구 제방일부가 씻겨나가 큰 위험을 초래했는데 특히 그 구간은 밀양시가 국토관리청의 위탁을 받아 직접시공한 것으로 아는데 부실 시공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복구공사는 예산투입없이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허홍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수해에 상남 대흥제방 비탈면이 일부 사이딩 되고 붕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국토관리청과 검토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는 기존 성토제 토질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토질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과 서로 협의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태풍피해에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지 그것은 더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예.
○ 허홍 의원그러면 설계 상에 성토제 성분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저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당시 밀양강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성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그것은 설계 상에 되어 있고 그 사업을 할 때는 시험을 거쳐 실제 시공을 한 사항입니다.
○ 허홍 의원다음 71페이지 하천 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랑진지구 골재 채취 허가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허가된 이유는 어떤 이유이며 골재 반출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삼랑진지구 골재 채취 허가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허가된 이유는 어떤 이유이며 골재 반출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허홍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골재 채취 건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어 저희들 시에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반출로가 삼랑진 시내를 통과하지 마라.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 민원이 삼랑진 시내를 통과하지 마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 주 사명개발측과 계속 협의한 결과 기존 반출로를 변경하였습니다.변경한 노선은 삼랑진 바지선으로 해서 거족 하천부지를 옮겨서 거족에서 삼상교제방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삼상교로 반출로를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 주 사명개발측과 계속 협의한 결과 기존 반출로를 변경하였습니다.변경한 노선은 삼랑진 바지선으로 해서 거족 하천부지를 옮겨서 거족에서 삼상교제방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삼상교로 반출로를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족리를 통해 상남제방을 통해 오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삼랑진 시내를 단지 적재 차량들이, 중기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않고 우회를 통해 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거족리를 통해 하천제방을 통해 대형중기차량이 다녔을 때 가능한지 국토관리청허가를 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업자는 바지선을 이용해서 하천을 옮기는 것은 상당히 자기들 실제 사업하는 데는 많은 손해를 자초하면서도 그분들이 그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실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만 하면 가능합니다.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점용 소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하자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재난관리는 예방이 8, 90%이고 복구업무가 1, 20%라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면 다 그렇는데 지금 우리 산간지에는 보면 산물이내려와 도로변에 농업 용수로나 새로운 산길을 내면서 수로 위에 포장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길을 따라 홍수가 이번에 수해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 내에 하도 내나 준설하지 않다 보니 또 핑계는 이야기 들어보니 환경단체에서 제동을 걸어 못 들어내고 농촌마을 마다 그렇게 있다 보니 소하천내 준설한 토석문제나 토사가 교량이나 둑보다 더 높게 되어 있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피해에 산간지역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마을 내에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 내에서 지정하는 업자를 통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옛날 새마을사업처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고 아무래도 재난관리과와 연관된 업무라 이 기회에 물어봅니다. 소방서와는 아주 유기적인 우호 기관인줄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수년 전부터 현직 새시장한테도 건의했다는데 소방서부지가 삼문동에 있으면서 협소하고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너무나 그런 것이 아쉬워 부지선정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답니다. 밀양 대공원부지내에 약 7만여평이나 되는 대공원 부지내 한쪽 산비탈에 밖에서는 나무를 심고 모양 좋게 가꾸어, 또 박물관도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에 입지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재난관리과에서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소하천 내에 하도 내나 준설하지 않다 보니 또 핑계는 이야기 들어보니 환경단체에서 제동을 걸어 못 들어내고 농촌마을 마다 그렇게 있다 보니 소하천내 준설한 토석문제나 토사가 교량이나 둑보다 더 높게 되어 있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피해에 산간지역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마을 내에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 내에서 지정하는 업자를 통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옛날 새마을사업처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고 아무래도 재난관리과와 연관된 업무라 이 기회에 물어봅니다. 소방서와는 아주 유기적인 우호 기관인줄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수년 전부터 현직 새시장한테도 건의했다는데 소방서부지가 삼문동에 있으면서 협소하고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너무나 그런 것이 아쉬워 부지선정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답니다. 밀양 대공원부지내에 약 7만여평이나 되는 대공원 부지내 한쪽 산비탈에 밖에서는 나무를 심고 모양 좋게 가꾸어, 또 박물관도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에 입지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재난관리과에서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손진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 미준설관계. 우리 밀양시 기존 큰 대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복구가 잘되어 큰 피해가 기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피해 나는 것이 소하천, 세천 이런 조그만 하천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 까지 우리 시에서 조금만 세천까지는 지원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트렉타 정도 이런 것은 저희들 응급복구장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 받아 평소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장비지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하천 미준설관계. 우리 밀양시 기존 큰 대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복구가 잘되어 큰 피해가 기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피해 나는 것이 소하천, 세천 이런 조그만 하천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 까지 우리 시에서 조금만 세천까지는 지원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트렉타 정도 이런 것은 저희들 응급복구장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 받아 평소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장비지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덧붙여 질의하면 복구차원에서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예방위주차원에서 마을에서 홍수기, 우수기 아닌 시기에 들어내어 용이하게 쓸 수도 있고 또 비용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출신 지정업자를 선택해서라도 세천이나 소하천 안에 있는 토석이나 토사를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예방차원에서 안 좋겠나 싶어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철석저희들 하천 골재든지 일반골재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조그만 새마을 공공 같으면 법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본회의장에 부시장님과 건설국장님이 왜 안보이시나 하고 의아하실까 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랑진 낙동교 밑에 대여섯 가구가 수해로 인해 침수되었답니다. 거기 현장확인 관계로 출장 나가셔서 부시장님 본회의장에 모습을 안보였고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은 삼랑진에서 단장 감물리간 도로가 유실되어 현장확인차 출장 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방청을 해주신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건축허가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의 주요부분과 시민의 관심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질의 및 대안제시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원효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본회의장에 부시장님과 건설국장님이 왜 안보이시나 하고 의아하실까 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랑진 낙동교 밑에 대여섯 가구가 수해로 인해 침수되었답니다. 거기 현장확인 관계로 출장 나가셔서 부시장님 본회의장에 모습을 안보였고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은 삼랑진에서 단장 감물리간 도로가 유실되어 현장확인차 출장 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방청을 해주신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건축허가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의 주요부분과 시민의 관심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질의 및 대안제시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원효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김정원,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최숙희,총무국장이원효,건설도시국장 이동수,
보건소장방준용,지역경제과장장신재,종합민원과장 박승정,
정보통신과장박채호,보건사업과장김대국,의무과장 천재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박노대,건설과장박용보,도시과장 안기완,
재난 관리 과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