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9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세입부분입니다. 당초보다 40억 795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기정액보다 40억 95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증액된 부분은 직불금 보상금 44억 정도 농업인력은행 3억, 반환금 900만 원 합쳐서 47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모짜리 해놓은 거는 전부 다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6억 6599만 7000원으로써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전혀 사용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를 여름에 전혀 하지 못해가지고 조그만 일부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지원할 정도가 못 되어서 잔액 남은 겁니다. 그다음 밑에서 네 번째 예비귀농인 견학차량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창원에 있는 귀농인 학교와 협의해서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하지않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00만 원, 300만 원 중금속 오염처리비와 보상비가 남은 게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광산에 검사를 해서 올해는 중금속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245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병해충 공동방제비 헬기방제 집행잔액입니다. 쭉 내려가 가지고 밑에 밭농업직불금 15억 770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많은 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세 번째 일손돕기참여자 간식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재해나 태풍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246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육묘상자 상토․매트 집행잔액입니다. 1억 5000만 원. 그다음 중간에 보면 사용하지 않은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가 150만 원 감액된게 있습니다. 금액은 작은데 0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이 바빠서 민간이 참석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부분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에 3억 6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인력 숙박 및 식자재비 100만 원,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2억 78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지원센터 지원은 올해 사용을 하고 2억 7800만 원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농업인력정보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은 중앙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민간자치단체는 이 부분 이전을 해서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서 내년에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쭉 내려가서 인력은행 사무실 집기는 올해 일단 사무실 집기를 해서 우리 센터 1층에 임시사무실을 해서 내년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기를 먼저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는 별로 없고요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는 내부거래반환금인데 내부거래 지출은 과목불일치로 인해가지고 내부거래반환금 기타를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바꾼 겁니다. 전체적으로.
25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은 1억7300만 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발전기금 이자분발생 2억 1292만 2000원 증액되어 63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제일 위 이차보전금은 이자가 당초에는 36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최종 나온 게 1935만 5000원만 이차를 주면 마무리되는 그런 이차보전금이라서 나머지는 감액 했고 밑에 2개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현재 적립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하는데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사용하지 못 하는데 포함이 되니까 만날 꼴찌 합니다. 꽁지하고 만날 뭐라 해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를 예비비로 옮기면 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어차피 사용은 우리가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리로 옮기는 그러한 과목계정만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지역행복, 제일 밑에 칸입니다. 농업인력은행구축 사업에 민간위탁금에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사업 해 2억 7820만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세입부분입니다. 당초보다 40억 795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기정액보다 40억 95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증액된 부분은 직불금 보상금 44억 정도 농업인력은행 3억, 반환금 900만 원 합쳐서 47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모짜리 해놓은 거는 전부 다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6억 6599만 7000원으로써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전혀 사용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를 여름에 전혀 하지 못해가지고 조그만 일부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지원할 정도가 못 되어서 잔액 남은 겁니다. 그다음 밑에서 네 번째 예비귀농인 견학차량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창원에 있는 귀농인 학교와 협의해서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하지않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00만 원, 300만 원 중금속 오염처리비와 보상비가 남은 게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광산에 검사를 해서 올해는 중금속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245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병해충 공동방제비 헬기방제 집행잔액입니다. 쭉 내려가 가지고 밑에 밭농업직불금 15억 770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많은 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세 번째 일손돕기참여자 간식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재해나 태풍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246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육묘상자 상토․매트 집행잔액입니다. 1억 5000만 원. 그다음 중간에 보면 사용하지 않은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가 150만 원 감액된게 있습니다. 금액은 작은데 0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이 바빠서 민간이 참석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부분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에 3억 6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인력 숙박 및 식자재비 100만 원,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2억 78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지원센터 지원은 올해 사용을 하고 2억 7800만 원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농업인력정보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은 중앙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민간자치단체는 이 부분 이전을 해서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서 내년에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쭉 내려가서 인력은행 사무실 집기는 올해 일단 사무실 집기를 해서 우리 센터 1층에 임시사무실을 해서 내년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기를 먼저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는 별로 없고요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는 내부거래반환금인데 내부거래 지출은 과목불일치로 인해가지고 내부거래반환금 기타를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바꾼 겁니다. 전체적으로.
25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은 1억7300만 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발전기금 이자분발생 2억 1292만 2000원 증액되어 63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제일 위 이차보전금은 이자가 당초에는 36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최종 나온 게 1935만 5000원만 이차를 주면 마무리되는 그런 이차보전금이라서 나머지는 감액 했고 밑에 2개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현재 적립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하는데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사용하지 못 하는데 포함이 되니까 만날 꼴찌 합니다. 꽁지하고 만날 뭐라 해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를 예비비로 옮기면 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어차피 사용은 우리가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리로 옮기는 그러한 과목계정만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지역행복, 제일 밑에 칸입니다. 농업인력은행구축 사업에 민간위탁금에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사업 해 2억 7820만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사업 확정은 올해지요. 올해 5월쯤 되겠네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행복생활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넘어 왔는데 최종 아직까지 사업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서 올리고 승인받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일부는 이래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돈 내려온 게, 최종적으로 돈 내려온 게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 손문규 위원10월 달에 내려와서 이게 추경에 들어왔다 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당초예산은 편성을 할 수, 전년도에 해야 되는데 전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손문규 위원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에 세출부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보면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이 기정액 대비 583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가 혹시 줄어서 그런 것이라든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242페이지에 세출부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보면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이 기정액 대비 583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가 혹시 줄어서 그런 것이라든지 없어서 그런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대상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일부 좀 줄고 또 등록금이 안 오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이게 매년 결산추경 때 보면 고교자녀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삭감 처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해서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도 벼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이 부분 금액이 1억 5600만 원 돈 이렇게 삭감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산편성을 할 때는 상자 당 매트 같으면 1개당 한 450원 정도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상토 같은 경우는 한 6000원 정도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니까 입찰비율이 74점 몇 % 이래 나오면 한 350원에서 400원 사이 이렇게 됨으로써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전체 소요량의 한 80% 밖에 지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방침을, 내부 행정방침을 받아서 좀 더 이 가격에 공급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전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보셨지만 그 내용입니다. 지적을 해서 자부담을 받지 왜 더 줬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천상 더 못 사주고, 농민들에게 더 사주고 싶어도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남겨 놓았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은 2억 1759만 원을 잡았는데 4454만 9000원 해가지고 삭감된 게 1억 7300만 원 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죠?
○ 농정과장 박진근산정이, 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공공예금통장 저희들 여러 개있는데 산정을 할 때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 정도로 발생할 것이다. 그 당시의 금액을 보고 이자발생액을 넣었는데 그게 즉시 바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몇 억 있다. 이래 되어버리니까 이게 발생 안하니까 결국은 반납을 빨리 한택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은, 이거는 이자수입이니까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런 부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싶은데 금액이 기정액 대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산출을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예상되는 수입을 잡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력은행운영을 지금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언제쯤 농가에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력은행운영을 지금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언제쯤 농가에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올해 인력은행사업 전체 3년 동안 하면 8억 쯤 되고 올해 3억, 내명년에 3억, 후 명년에 2억 이렇게 해 이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우리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사무실만 임시사무실을 마련한 후에 내년상반기에 상담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원을 2명 고용해야 되고 그분들이 다니시려면 기간제와 같은 형태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인력을 수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내년 상반기 정도 되고요, 하반기 정도부터는 필요한 인력을 농가로부터 또 받고 인력을 같이 연결해주고 하는 그 작업을 한 중반기 이전부터 일단은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무조건 왕창 봄․가을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시기 같으면 대도시라든지 한번 왕창 데리고 오고 버스로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경우와는 밀양은 좀 달라서 우리 밀양은 밀양대로 인력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과 따고 일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반구축 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향 설정하는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 명년부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올 사람이라든지 인력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전문인력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3년간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올해는 벌써 1년 지나간 거고 2년도 사업을 하고 향후 이 사업비로는 2017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방안이 또 검토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3년이니까 올해 늦게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이월해가지고 먼저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2016년, '17년, '18년, 2019년부터는 인건비라든지 그것 줄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까지 완전 정착이 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고, 창녕이나 다른 지역도 보면 이런 사업을 위해서 자체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인력 홈페이지를 만들고 시작해 봤거든요. 하다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건 중단하고 이걸로 하는데 그때 되면 일단 기반이라 든지 모든 방향이 설정되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창녕이나 다른 지역도 보면 이런 사업을 위해서 자체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인력 홈페이지를 만들고 시작해 봤거든요. 하다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건 중단하고 이걸로 하는데 그때 되면 일단 기반이라 든지 모든 방향이 설정되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농가 인력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농가 인력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5713만 5000원이 증가한 62억 43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업비로는 FTA기금사업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합쳐서 13억 478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414만 3000원이 증가한 129억 10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에 민간자본이전 감액 1억 9800만 원은 사업축소에 따라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일반운영비 감액 1600만 원은 저희들이 지난 5월 초순에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아리랑축제하고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 사업비 재원은 저희들이 증감 없이 국비재원이 기금재원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 도비 증액 3500만원은 하반기 단감, 딸기 수출에 따른 도비 수출물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에 민간자본이전 감액 2453만 6000원은 2015년도에 신선농산물신규시장개척 업체가 없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출작물 종묘비 지원율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 감액된 게 145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민간자본이전 감액된 1000만 원은 농산물수출 해외비지니스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무안에서 열리는 홍보전에 참석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시비 감액 681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지원 민간자본이전 시비 감액1425만 원은 화훼농가 종묘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난여름 태풍으로 하우스가 파손되어 정식시기를 놓쳐서 연내 지원할 수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 일반보상금 기금 13억 4783만 5000원은 포도 품목의 피해보전직불금으로 1억 3312만 1000원을 편성하고 포도폐원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 12억 1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피해보전직불금 중에서 포도폐원지원금은 금년 내에 지원할 수가 없어 내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써 24억 78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5713만 5000원이 증가한 62억 43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업비로는 FTA기금사업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합쳐서 13억 478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414만 3000원이 증가한 129억 10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에 민간자본이전 감액 1억 9800만 원은 사업축소에 따라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일반운영비 감액 1600만 원은 저희들이 지난 5월 초순에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아리랑축제하고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 사업비 재원은 저희들이 증감 없이 국비재원이 기금재원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 도비 증액 3500만원은 하반기 단감, 딸기 수출에 따른 도비 수출물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에 민간자본이전 감액 2453만 6000원은 2015년도에 신선농산물신규시장개척 업체가 없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출작물 종묘비 지원율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 감액된 게 145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민간자본이전 감액된 1000만 원은 농산물수출 해외비지니스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무안에서 열리는 홍보전에 참석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시비 감액 681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지원 민간자본이전 시비 감액1425만 원은 화훼농가 종묘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난여름 태풍으로 하우스가 파손되어 정식시기를 놓쳐서 연내 지원할 수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 일반보상금 기금 13억 4783만 5000원은 포도 품목의 피해보전직불금으로 1억 3312만 1000원을 편성하고 포도폐원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 12억 1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피해보전직불금 중에서 포도폐원지원금은 금년 내에 지원할 수가 없어 내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써 24억 78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에도 면단위라든지 시단위에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어느 가게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농민이 직접 자기 물건 내놓고 농민이 직접 판매가격을 정해서 내놓는 로컬푸드점이라든가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점이 있는지, 아니면 견학을 한번 갔다 오셔서 우리 밀양시에도 그런 점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과장님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에도 면단위라든지 시단위에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어느 가게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농민이 직접 자기 물건 내놓고 농민이 직접 판매가격을 정해서 내놓는 로컬푸드점이라든가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점이 있는지, 아니면 견학을 한번 갔다 오셔서 우리 밀양시에도 그런 점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과장님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로컬푸드가 생긴 지는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발달된 지역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로컬푸드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발달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전주에 가면 완주에서 상당히 농협 쪽에서 잘하고 있는 로컬푸드에 가 저희들도 견학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만 참 문의도 해보고 저희들도 한번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밀양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렵고요 최소한 중소도시 이상에 어떤 지점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아직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밀양에 로컬푸드 해가지고 조그마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남 남전에 있는데 그거는 직거래형태로 꾸러미라 하는 사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로컬푸드가 생긴 지는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발달된 지역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로컬푸드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발달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전주에 가면 완주에서 상당히 농협 쪽에서 잘하고 있는 로컬푸드에 가 저희들도 견학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만 참 문의도 해보고 저희들도 한번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밀양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렵고요 최소한 중소도시 이상에 어떤 지점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아직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밀양에 로컬푸드 해가지고 조그마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남 남전에 있는데 그거는 직거래형태로 꾸러미라 하는 사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하셨고 또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꼭 밀양시내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지역에 우리 밀양시에서 40분, 1시간 이내에 가는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로컬푸드 밀양점을 만든다면 밀양 농산물 판매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충분하게 의논하시고 또 견학도 갔다 오셔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사업장수입 농기계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18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2억 466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 임대 택배 운송료 2억 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 농업인교육, 후계인력 육성 각각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1064만 2000원은 입찰 및 계약대행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계약대행 집행잔액 100만 원 반납조치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사업장수입 농기계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18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2억 466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 임대 택배 운송료 2억 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 농업인교육, 후계인력 육성 각각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1064만 2000원은 입찰 및 계약대행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계약대행 집행잔액 100만 원 반납조치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금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2월부터 실시를 해야 됩니다만 그 준비과정이 좀 늦어서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12월 달에 입찰조치를 해서 바로 1월 달부터 농기계 택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내년예산에도 2억 4000정도 예산이 잡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내년에는 좀 깎았습니다. 9200만 원 정도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 손문규 위원1년 동안에 9200만 원 갖고 충분하다고 올해 해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이 월평균 지출되는 금액을 보니까 1억 정도 소요는 됩니다마는 정확하게 9200정도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고 또 만약 내년에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기종이 확대되면 또 협의를 해서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혹시 인력충원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지금 인사담당하고도 몇 번 접촉을 하고 행정과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 보다 인력을 충원해서 하면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 센터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인력충원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택배 운송료에서 2억 2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농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2회 추경이나 당초예산 책을 봤을 때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얼음골사과농가에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또 민원을 받았고 우리 상남들에 정수기 문제도 지금 꼭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이 삭감된, 우리 기획계장도 여기에 와서 참석해 있습니다마는 이 삭감된 예산은 꼭 그런 농민들한테 돌아가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택배 운송료에서 2억 2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농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2회 추경이나 당초예산 책을 봤을 때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얼음골사과농가에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또 민원을 받았고 우리 상남들에 정수기 문제도 지금 꼭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이 삭감된, 우리 기획계장도 여기에 와서 참석해 있습니다마는 이 삭감된 예산은 꼭 그런 농민들한테 돌아가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본 위원도 기획실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삭감된 부분이 1회 추경 때는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9127만 7000원이 증액된 48억 9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줄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62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운데부분 보조금. 보조금은 기정보다 2억 85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줄 축산기술과 기정예산액보다 3억 547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89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쌀소득등보전직불 재료비 314만 원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사업 토양검정 재료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 실증포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실증포 운영 난방연료비로 유가 하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가운데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보급 시범사업 1억 원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신규 확정됨에 따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세 번째 줄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현대화는 당초는 11농가에서 13농가로 2농가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2억 9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생산사일리지제조비는 조사료 증산시책으로 생산단체에 운송비․자재비 등으로 톤당 5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증가로 보조금 변경내시 됨에 따라 1억 23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축산안정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곤포사일리지 비닐랩은 비닐대 인하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011만 5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한우인공수정료는 친자일치율 제고와 소값 상승에 따른 우량한우 생산수요확대로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넷째 줄 가축방역약품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는 시범농가가 10농가에서 7농가로 변경됨에 따라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는 사육두수 감소와 자가접종 등 접종 대상두수 감소로 5300만 원을 감액하고 구제역 백신 폐사산 보상금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살처분 가축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셋째 줄.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 보상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7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매몰지 관리 인부임 300만 원과 아랫줄 일반운영비 매몰지 관리 장비임차 8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여 그 아래 재료비 매몰지 관리 재료비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가축질병 근절 사무관리비는 가축질병 발생감소로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비 800만 원과 살처분 처리 장비임차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등 3개 사업에 9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9127만 7000원이 증액된 48억 9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줄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62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운데부분 보조금. 보조금은 기정보다 2억 85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줄 축산기술과 기정예산액보다 3억 547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89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쌀소득등보전직불 재료비 314만 원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사업 토양검정 재료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 실증포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실증포 운영 난방연료비로 유가 하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가운데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보급 시범사업 1억 원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신규 확정됨에 따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세 번째 줄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현대화는 당초는 11농가에서 13농가로 2농가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2억 9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생산사일리지제조비는 조사료 증산시책으로 생산단체에 운송비․자재비 등으로 톤당 5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증가로 보조금 변경내시 됨에 따라 1억 23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축산안정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곤포사일리지 비닐랩은 비닐대 인하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011만 5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한우인공수정료는 친자일치율 제고와 소값 상승에 따른 우량한우 생산수요확대로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넷째 줄 가축방역약품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는 시범농가가 10농가에서 7농가로 변경됨에 따라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는 사육두수 감소와 자가접종 등 접종 대상두수 감소로 5300만 원을 감액하고 구제역 백신 폐사산 보상금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살처분 가축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셋째 줄.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 보상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7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매몰지 관리 인부임 300만 원과 아랫줄 일반운영비 매몰지 관리 장비임차 8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여 그 아래 재료비 매몰지 관리 재료비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가축질병 근절 사무관리비는 가축질병 발생감소로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비 800만 원과 살처분 처리 장비임차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등 3개 사업에 9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운영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병해충 방제기 임차는 주로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연꽃단지 병해충 방제용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살포기도 마찬가지로 연꽃단지에 대한 비료살포기 임차가 되겠는데 금년도 비교적 기상이 좋고 해서 병해충발생이 적은 관계로 장비임차료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연꽃단지 운영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병해충 방제기 임차는 주로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연꽃단지 병해충 방제용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살포기도 마찬가지로 연꽃단지에 대한 비료살포기 임차가 되겠는데 금년도 비교적 기상이 좋고 해서 병해충발생이 적은 관계로 장비임차료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해충 방제기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 병해충 방제 차량이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축사 방제용 방제차량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연꽂단지는 그 차량으로서는 좀 방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광역방제기 성능이 좀 더 고성능인 그런 방제기를 임차를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청도면에 보면 차량 5톤 차량이든가 거기에 방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비료살포기임차는 어떻게 임차를 하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비료살포기도 트랙터에 부착이 된 비료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걸 임차를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임차를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우리 농기구 임대차 센터에도 이 살포기 임대를 해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퇴비살포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아니 퇴비살포기 말고 비료살포기도 우리 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일단 비료살포기는 농약살포기처럼 사람이 지고 살포하는 그런 비료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걸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해충 방제기 같은 경우에 지금 산림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산림과에 고성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이. 그다음 비료살포기도 아마 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짊어지고 치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빌리면 이 임대료가 이렇게 안 나갈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갔는가 싶어서 여쭤 봤으니까 다음에는 아마 우리 센터에 이런 장비가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과에도 있는지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다 임대를 하는 게 더 저렴한 임대료가 나가지 않겠나! 예산이 더 절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재료비에 연꽃단지 관리 비료, 농약 등 재료해가지고 2560만 원 해놓고 그 밑에 또 비료 해 1300만 원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262페이지 재료비에 연꽃단지 관리 비료, 농약 등 재료해가지고 2560만 원 해놓고 그 밑에 또 비료 해 1300만 원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운영 재료 중에는 비료․농약, 기타 자재 등이 다 소요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560만 원입니다마는 비료부분만 3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지금 농약은 감액을 하지 않고.
연꽃단지 운영 재료 중에는 비료․농약, 기타 자재 등이 다 소요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560만 원입니다마는 비료부분만 3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지금 농약은 감액을 하지 않고.
○ 정윤호 위원아니 과장님 비료․농약 등 재료에 3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고 밑에또 비료부분만 또 3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위에 연꽃단지 관리에 비료․농약 등재료가 들어가는 게 256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별도로 비료 해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 비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합계 4360만 원 집행하는 걸로 잡으면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비료하고 농약 등 재료 중에 밑에 지금 농약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2560만 원 중에는 비료가 1300만 원, 그다음 농약
○ 정윤호 위원아!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말해서 위에는 제목이고 밑에 비료 부분만 집행을 이렇게 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 삭감했다 그 말씀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표기가 우리 위원들 봐서 알아보기가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서 46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서 4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46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서 46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서 4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46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