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6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백경희본 안건은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내용은 이미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규모만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79억 4,506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3,594억 6,174만 4천원보다 284억 8,33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993억 9,173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940억 807만 6천원 보다 53억 8,365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5억 5,333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654억 5,366만 8천원보다 230억 9,9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주요회계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9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237억 9,575만 7천원은 지방채 조기 상환분이며 하수도사업은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감액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993억 9,173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940억 807만 6천원보다 53억 8,36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억 3,8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9,112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52억 9,82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보통교부세는 2006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42억천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억 6,968만 3천원, 재정보전금은 8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993억 9,173만 2천원으로써 인건비, 기본급, 수당 8억 1,824만 1천원, 일반운영비 절감액 5억 8,96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12억 4,817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립도서관에전산네트워크 구축하는데 6억원, 시립도서관 집기 등 구입에 2억 5천만원, 삼문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삼문지구 도시계획도로는 참고적으로 미리벌 초등학교 진입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상환은 53억 8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44억원, 부북 산외면 청사정비비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기타정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85억 5,333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54억 5,366만 8천원보다 230억 9,9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회수한 돈입니다. 세외수입이 327억 7,66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6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사포지방산업단지 지방채 미발행분 80일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885억 5,333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54억 5,366만 8천원보다 230억 9,9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억 1,398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78억 8,249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포산업단지조성 및 보상금과 하수관리에 필요한 정비 사업비입니다.
지방채상환은 288억 191만 2천원이며, 사포지방산업조사에 필요한 지방채 조기 상환금이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는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에 15억 8,854만 6천원이증액되었고 기타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전출금 7억 56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8%, 특별회계는 35.3% 총 7.9%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많은 이해와 협조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경희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보고서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879억 4,50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7.9%인 284억 8,332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2,993억 9,17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억 8,365만 6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예산은 885억 5,33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0억 9,9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금년도 세입 증액부분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과 연도내 집행이불가능한 사업비 등을 정비하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재원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증액된 세외수입과 세출예산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부채상환에 충당하여 채무가 큰 폭으로 감소된 점과 지방채발행을 줄여 건전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53억 8,365만 6천원 증액된 2,993억 9,173만 2천원으로써 이중 지방세가 13억 1,157만 6천원이 감소 세외수입은 17억 9,542만 6천원이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52억 9,821만원, 재정보전금이 8억원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1억 9,840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큰 폭으로 증감된 세입과목은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구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감소는 세입의 축소를 초래하므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보조금의 감소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보조사업별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가 증감한 2,993억9,173만 2천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 감소된 14억 787만 5천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672만 천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과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여 지방채상환에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820만원을 예비비등에 11억 3,661만원을 증액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획변경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상황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기정예산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여부, 사업추진 시기 일실, 예측판단의 착오나계획부족, 예산절감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기정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사업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내시등의 사전변경에 따라 신규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겠으나 결산추경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중 사업비 부족분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규편성된 예산은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빠른시일내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885억 5,33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3% 상당인 230억 9,9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87.7% 증가한 327억 7,669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이 16억 7,700만원, 지방채가 80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07년도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3억 3,284만 9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억 4,670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는 바 농촌지역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특별회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15억원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하여 재정부담을 분산하고 도시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제안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 판단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이 당초 계획의 6.4%에 거치고 있어 융자금 회수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토지공사로부터 회수된 지방채원금 등의 정산금과 사업 집행잔액 및 미집행사업비를 부채조기상환을 위하여 299억원을 계상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추경이라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은 2008년도본예산의 수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사업,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그리고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인해 부족하게 이월이 필요한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개 과목에 총 376만 8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개목에 376만 8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개 과목에 376만 8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10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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