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3일 (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1.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옥 의원 외 5명 발의)
4.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류욱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욱희의회사무국장 류욱희입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11월 16일과 11월 2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와 중국 난핑시 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류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 의장 허홍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걸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도시개발에 따른 삼문동 신도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차별적인 도시개발 정책이 불러온 삼문동 미리벌초등학교의 심각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문동 택지개발지구 일대는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밀양시 관내에서 도시개발이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문동택지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약 24만㎡의 부지에 116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다 대형아파트들과 다세대주택, 빌라, 상가들이 줄줄이 입주하면서 그야말로 밀양의 강남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개발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격한 도시 팽창에 따른 지역 내 인구 쏠림현상을 불러와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하고 편안한 새로운 도시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신도시 일대는 도로, 공원녹지, 공용주차장, 공공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고 그에 따른 대책들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들은 당초 수립된 도시계획이 개발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푸르지오, 코아루, 세경, 휴먼시아, 제일훼미리아파트를 비롯해 지난해 지엘리베라움 1차와 사랑채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젊은 세대가 크게 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문동 신시가지에는 미리벌초등학교가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미리벌초등학교는 2006년 11개 학급으로 개교하여 2013년 33학급으로 가파른 증가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올해 3월에는 40학급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실제 재학생 1062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45학급으로 늘려야 할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실 부족으로 방과 후 활동공간과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등 특별활동 교실이 부족하여 아이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특별화 교육은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 수 과밀로 운동장은 너무 협소하여 체육활동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교실 복도가 놀이터를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입학생수 증가로 1학년만 3학급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지어진 교실이 3개뿐이라 여전히 5개 교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리베라움 2차가 입주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교육 대란이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밀양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리벌초등학교 인근에 또 다시 405세대가 입주하는 35층 규모의 초고층아파트 신축을 허가했습니다.
미래에 있을 교육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대처하는 밀양시의 근시안적인 도시계획과 무분별한 개발로 신도시는 장차 학생은 있되 학교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 과정에 교육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고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시가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 나 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지방자치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가 어린 학생들의 보금자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학교증설과 분산수용 등 다각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걸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30일로 정례회 총 회기가 연 45일간 개의하게 됩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써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3일 연장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허홍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박필호 의원, 황인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필호 의원, 황인구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옥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6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5일 이주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까지 30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2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먼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 밀양시민 모두와 함께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항시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시 공무원은 '첨단산업도시', '문화관광도시', '부자농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하나라도 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고민하였고 예산의 확보는 밀양의 미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각오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여 중앙부처와 기업체를 방문 건의하고 출향 공무원과 향우를 만나 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나노융합연구센터구축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국가직접시행사업으로 국가기관인 기상청 산하기관의 밀양기상과학체험관을 유치하고 시민의 오랜 민원이었던 밀양강 철교 교체와 용활동 지하차도 확장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밀양관광단지 조성과 밀양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지금 현실은 여전히 위기입니다.
2006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개통과 국도 확․포장 등으로 광역교통여건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제조업 유치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산업입지 백지지역 상태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와 창원시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1300만명의 도시민을 30분 내에 유입시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지만 대도시의 그늘에 가려 대도시로 도시기능이 흡수되고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로 밀양은 지역발전의 기본요소인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지역발전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의 경우도 등산과 계곡 물놀이 등 자연관광자원의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휴양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이 지역적,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당일 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면 머지않아 인구 10만 미만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민과 의회와 시가 하나가 되어 밀양시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만드는데 합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도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경제의 도약과 일자리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운영 최우선 목표를 내년도에도 '첨단산업 유치'와 '문화관광기반 조성'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결과가 내년 6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편입 부지 보상도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역점 사업인 밀양 관광단지와 밀양 오토밸리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지난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므로 좋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한자성어입니다. 좀 더 거시적인 생각과 안목을 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공무원은 물론 의원님, 전시민이 참여하고 성사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시는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의원님과 시장과의 간담회, 읍면동 방문, 시장과의 만남의 날, 시장과 함께한 사랑방 콘서트 운영으로 시정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 고향사랑 세일즈 행정의 일환으로 향우인 고향 방문의 날, 향우기업인과의 간담회, 지역별 향우행사 참석 등 정기적인 출향인 만남을 통한 시정참여와 고향사랑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밀양경제 살리기 운동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공무원과 기관단체, 시민모두가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소통과 공감행정으로 시민역량을 결집하여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건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연계한 독창적인 글로벌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를 중심으로 인접 도시에 거주하는 1300만 도시민은 물론 중국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특색 있고 이색적이며 차별화된 축제 개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개최한 제57회 밀양아리랑대축제의 경우에는 관람객이 13년도에 비해 250% 정도 증가하였고, 특히 외래 관광객의 경우 전년대비 300% 정도 증가하여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상설공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람석과 조명탑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단장면 미촌시유지를 중심으로 한 사계절 활력이 넘치는 1박 2일 체류가 가능한 밀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영남권 힐링․휴양형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용평동 일명 암새들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매매단지인 밀양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하여 밀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의 산지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중인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일환으로 표충사에서 재약산 산들 늪 일원까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획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관광지인 영남루, 표충사 등과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시내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축제의 변화와 더불어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동 밀양대공원 일원에출향인을 위한 밀양아리랑동산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올해의 정부 공모사업으로 아북산 일원에 밀양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행사업으로 국민들의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상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조적 과학 마인드를 생활화하기 위한 경남․부산․울산 전체를 아우르는 밀양기상과학체험관을 유치하여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합니다.
또한 밀양우주천문대, 독립운동 테마거리와 의열동산을 조성하여 기존 문화․관광시설인 영남루, 해천, 관아,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기상과학체험관을 연결하는 아북산공원 생태통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전용구장을 내년에는 준공하겠습니다. 동네 간이운동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 보수하고 국궁장 건립을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시설확충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시티투어와 딸기 따기 그리고 대추 따기 등 체험형 관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밀양은 반드시 문화, 관광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행정조직과 인력으로는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시책의 발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는 밀양아리랑을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내년에 준공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 오딧세이 행사 등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양문화재단 설립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체육, 문화, 환경 등 주민의 편의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급한 것은 2차 산업 기반 육성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나노융합산업 선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노융합상용화지원센터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터 LH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밀양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나노융합연구센터가 구축될 경우 대한민국 최고의 나노산업의 선도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기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가족해체라고 합니다.
지역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나눔복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먼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의 메카인 밀양의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 재조명을 통해 밀양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해천 주변에 독립운동 테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큰 족적을 남긴 밀양이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전국 최고의 현장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 현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보훈대상자의 경우 예우차원에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기초생활보장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곡동에 지역자활센터 신축이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카페아리랑과 두드림 등 신규 자활사업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세탁시설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빨래방과 이동세탁차량을 구입하여 읍면동으로 순회하는 세탁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건강하고 안정되도록 경로당 설치 지원기준을 다양화하고 건강기구와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제공 등으로 활력 있는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해지는 장애인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과 활동지원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다기능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정서함양과 건강가정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시행과 주로 노령층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가는 건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노인에 대한 복지․의료서비스를 확대해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선진교육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나노선도도시 밀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나노기술융합분야의 다기능 기술자와 기능사 과정을 교육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이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밀양전자고등학교를 나노관련 마이스트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 검토 등으로 우리시 출신 우수학생들이 타지학교를 찾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남부권 최고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국가기관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사업은 5개 공구에서 사업시행 중이며, 국도58호선 구간은 교량 총 6개소를 완료하고 터널 공사 중에 있으며 신천〜삼랑진 IC구간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또한 국도58호선 제대사거리에서 부북면사무소 구간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지방도 1080호선 무안에서 내이구간은 경상남도에서 오는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도․농어촌도로 정비 등 30여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위험도로 선형과 급경사지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영남루앞 한전지중화 사업, 용평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으로 코아루〜삼문제방 간 도시계획 도로 외 24개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연계되는 도로개설과 교량가설 등 SOC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남부권 최고의 교통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의 밀양은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 연초에는 시설채소의 가격이 예년에 비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서 벼농사는 물론이고 반시감, 단감, 사과 등 유실수 모든 품목이 대풍으로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의 시기별 과잉생산과 농산물수입개방 확대 등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계획 중인 밀양관광단지내에 김치테마랜드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을 건립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가공 판매하고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제대물류센터에서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밀양시와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밀양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지 여건변화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설치와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과 지역연계사업으로 맞춤형 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밀양농업발전 방향성 제시와 선진농업 정부제공과 교육으로 고소득 창출을 위한 맞춤형 밀양농업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농촌과 도시지역의 구직자를 적극 활용하여 부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농가의 농기계 운반 시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임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 임대 택배지원사업과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산림 자원화와 산업화 정책과 연계하여 산림자원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부터 얼음골 케이블카 연계 등산로 개방으로 케이블카 이용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녹색산촌체험마을 조성과 종남산 진달래, 재약산 억새군락지 정비, 복원 등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삼문동 둔치내 공한지를 활용하여 꽃을 심고 터널을 만들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전국 으뜸 명품 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성공적인 곳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현재의 인구로는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막부작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질기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밀양아리랑시장 점포 일부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식당가와 청년몰 운영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 시도를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자구 노력과 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노력 등 전통시장에 입주하고 상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특색 있는 밀양아리랑대축제 개최, 밀양여름연극축제의 영남루와 밀양강변으로 공연장을 확대하고 독립운동테마거리와 의열동산, 기상과학체험관, 우주천문대 등을 시내 일원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시정 전반에 걸쳐 착실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정책의 연속성과 중단 없는 성장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밀양의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전력 매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대비 0.7% 감액된 56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701억 원으로 금년보다 2.9%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26억 원으로 40% 증액되었으나 기타특별회계는 273억 원으로 22.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지방세 560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지방교부세 2050억원, 조정교부금 190억 원, 국․도비보조금 1562억 원, 보전수입 등 1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가 26.1%인 122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비도 14.8%인 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인 국비는 전국적인 경기둔화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43억 원이 올해보다 삭감되었으나 복지분야는 1.1%인 14억 원, 교육분야도 27.9%인 14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6.3%인 66억 원을 각각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보다 74%인 5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3%인 43억 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 18%인 9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26%인 40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지난 1년 6개월간 준비해온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시책과 사업은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11만 시민의 지혜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아직도 밀양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많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도에서 주는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등 노력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을 우대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함께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의회와 우리시 900여 공직자, 시민모두가 각 분야에서 아주 작은 부문이라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밀양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제출된 2016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모든 시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의원, 정윤호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득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윤호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1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행정국장 이봉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박노대
세무과장 김동우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김병태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황인구
사무국장 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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