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계속)(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계속)(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 의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크레파스 건립입니다.
무안면 운정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베품에서 건립중인 장애인생활시설은 입소정원이 4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비품구입 등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말 내지 8월초에 개원 예정으로 업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만6세에서 65세미만 1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간은 월 30시간에서 최대 120시간까지 되고 현재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장애인도우미뱅크에서 월 40시간 추가 지원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월 48시간 추가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겪는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가족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건강한 삶 영위와 원만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장애인본부 밀양시지회에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천만원이고 5월 2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사업평가 실시와 지도․감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밀양 장애인자립센터고 본 사업은 도비 4,500과, 시비 6,750만원으로 1억 1,2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6월 19일 장애인 자립센터 개소식을 개소해서 업무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12월말 평가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보수공사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회관은 271개소이고 경로당은 32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증축 및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사업으로 27개소, 5억 8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고 19개소, 2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였고, 10개소, 3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확보한 13억 9천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신축 14개소, 나머지 개․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50개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시행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전 노인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9,01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고 2단계로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지급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재 신청대상 5,627명중에 4,924명이 최종 신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3,191명이 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 신청 대비하면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이후에도 신청대상자가 재산변동 등으로 발생할 시에는 계속 주소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들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양급여 부분은 현재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분리가 되고 장기요양 등급은 1등 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시설요양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고 3등급은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4 등급은 등외자로서 기타 행정에서 하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 건강보헙 사업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896명이 신청해서 등급판정은 633명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요양기관은 시설급여 6개소가 지정되었고 재가급여는 1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2개년 사업이고 사업비는 1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 규모는 140명 규모고, 그동안 2008년도 사업은 5억 3,2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었고 2009년도 사업은 보조금 5월달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운영자를 공모 절차에 의해서 모집했습니다. 7월 10일 선정결과 단장면 태룡리 소재 가칭 사회복지법인 밀양복지재단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사업 착공해서 내년 10월 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경남여성지도자과정 대학 위탁교육, 여성회관 강좌운영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문제점으로는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므로서 여성관련 행사의 인원동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행사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지원 및 여성복지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 모․부자 세대가 182세대, 468명이고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해가지고 여성복지시설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12개국에 311명의 이민자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과 건전가정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여성복지가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문화적 적응 지원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100여만원이 되고 결혼이민자 311명에 대해서 센터 운영 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 가족아동양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거양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비용 및 시설운영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6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 중에 보육시설평가인증 시스템 참여가 66개소 중에 9개소밖에 참여가 안한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모두 다 참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 독려를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저소득아동 복지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49세대, 78명과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1,015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아동 복지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보호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관내는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성우애육원, 신망원, 한빛원, 자림원으로 해가지고 현재 입소아동이 16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5개소가 있는데 9개소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5개 분야와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소 한개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배치 지원사업을 14개교에 7명을 배치하고 있고 현재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을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년수련관 개관 관계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수탁업자가 창원 소재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7월 10일 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종사원 공모 등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초에 종사원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저희 관내는 3,981개 업소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접객업소는 2,358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조성을 위한 지도, 단속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손씻기 시설 설치 및 집중 홍보와 모범 및 스마일 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등 특수시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하여 저희들 특수사업으로는 업소당 3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상수도 료, 수질검사료, 쓰레기 봉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모범음식점이 95개소, 스마일 음식점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개선과 좋은 식단이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크레파스 건립입니다.
무안면 운정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베품에서 건립중인 장애인생활시설은 입소정원이 4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비품구입 등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말 내지 8월초에 개원 예정으로 업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만6세에서 65세미만 1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간은 월 30시간에서 최대 120시간까지 되고 현재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장애인도우미뱅크에서 월 40시간 추가 지원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월 48시간 추가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겪는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가족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건강한 삶 영위와 원만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장애인본부 밀양시지회에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천만원이고 5월 2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사업평가 실시와 지도․감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밀양 장애인자립센터고 본 사업은 도비 4,500과, 시비 6,750만원으로 1억 1,2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6월 19일 장애인 자립센터 개소식을 개소해서 업무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12월말 평가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보수공사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회관은 271개소이고 경로당은 32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증축 및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사업으로 27개소, 5억 8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고 19개소, 2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였고, 10개소, 3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확보한 13억 9천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신축 14개소, 나머지 개․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50개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시행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전 노인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9,01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고 2단계로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지급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재 신청대상 5,627명중에 4,924명이 최종 신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3,191명이 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 신청 대비하면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이후에도 신청대상자가 재산변동 등으로 발생할 시에는 계속 주소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들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양급여 부분은 현재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분리가 되고 장기요양 등급은 1등 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시설요양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고 3등급은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4 등급은 등외자로서 기타 행정에서 하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 건강보헙 사업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896명이 신청해서 등급판정은 633명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요양기관은 시설급여 6개소가 지정되었고 재가급여는 1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2개년 사업이고 사업비는 1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 규모는 140명 규모고, 그동안 2008년도 사업은 5억 3,2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었고 2009년도 사업은 보조금 5월달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운영자를 공모 절차에 의해서 모집했습니다. 7월 10일 선정결과 단장면 태룡리 소재 가칭 사회복지법인 밀양복지재단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사업 착공해서 내년 10월 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경남여성지도자과정 대학 위탁교육, 여성회관 강좌운영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문제점으로는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므로서 여성관련 행사의 인원동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행사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지원 및 여성복지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 모․부자 세대가 182세대, 468명이고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해가지고 여성복지시설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12개국에 311명의 이민자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과 건전가정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여성복지가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문화적 적응 지원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100여만원이 되고 결혼이민자 311명에 대해서 센터 운영 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 가족아동양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거양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비용 및 시설운영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6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 중에 보육시설평가인증 시스템 참여가 66개소 중에 9개소밖에 참여가 안한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모두 다 참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 독려를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저소득아동 복지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49세대, 78명과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1,015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아동 복지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보호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관내는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성우애육원, 신망원, 한빛원, 자림원으로 해가지고 현재 입소아동이 16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5개소가 있는데 9개소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5개 분야와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소 한개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배치 지원사업을 14개교에 7명을 배치하고 있고 현재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을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년수련관 개관 관계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수탁업자가 창원 소재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7월 10일 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종사원 공모 등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초에 종사원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저희 관내는 3,981개 업소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접객업소는 2,358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조성을 위한 지도, 단속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손씻기 시설 설치 및 집중 홍보와 모범 및 스마일 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등 특수시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하여 저희들 특수사업으로는 업소당 3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상수도 료, 수질검사료, 쓰레기 봉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모범음식점이 95개소, 스마일 음식점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개선과 좋은 식단이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김영기 의원입니다.
70페이지 향후 추진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지원할 계획이고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향후 추진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지원할 계획이고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은 현재 찾아가는 한글교실과 찾아가는 아동양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사를 선정을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한 글교육과 부모 당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더 세부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은 현재 찾아가는 한글교실과 찾아가는 아동양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사를 선정을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한 글교육과 부모 당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더 세부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방과장님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을 좀더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다문화 가족들한테 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개발지원이라는 것인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김영기 의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기철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이 있는데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강습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지원과와 차이가 무엇인지? 주민지원과에도 여름 방학 수강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이 있는데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강습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지원과와 차이가 무엇인지? 주민지원과에도 여름 방학 수강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지원은 지원대상이 시설이나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가정 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1회 8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지원은 지원대상이 시설이나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가정 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1회 8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백경희 의원68페이지 보시면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2000년도에 우리 밀양시는 제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2000년도에 우리 밀양시는 제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1년에 1억씩 5년동안 5억을 모금해서 그 기금의 이자발생분을 여성발전에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도 결산에 보면 3억 3천밖에 아직까지 모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렇게 모금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백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1억씩 적립해가지고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사정으로 매년 5천만원씩 적립하다 보니까 년도가 지연되고 있는데 1, 2년 내에는 목표금액이 다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백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1억씩 적립해가지고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사정으로 매년 5천만원씩 적립하다 보니까 년도가 지연되고 있는데 1, 2년 내에는 목표금액이 다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5년에 5억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여성발전기금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008년도, 2007년, 거의 7,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3억 3천밖에 모금이 안 되고 앞으로 10년이 되어야,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5천만원씩 하면 10년이 되어야 5억의 기금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일 처음 조례할 때도 뭐 어긋나게,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추경 결산이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기금 금액을 올 추경에 한번 할애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저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추경 결산이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기금 금액을 올 추경에 한번 할애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소관 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 재정, 전체적인 운영하는 또 부서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다 요구한 만큼 예산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자금이, 가용자금이 허락된다면 연말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 결산추경에는 좀 하기가 안어렵겠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소관 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 재정, 전체적인 운영하는 또 부서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다 요구한 만큼 예산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자금이, 가용자금이 허락된다면 연말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 결산추경에는 좀 하기가 안어렵겠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경희 의원만약에 결산추경에 어려우면 2009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2009년도까지는 여성발전기금이 5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여성회관이 다시 리모델링되든지 아니면 다시 재건축이 되든지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좀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 2008년도 결산에, 추경에 안 되면 2009년도는 꼭 좀 조성이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추천도 지부에서 하고 거기에 심의회가 또 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추천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도 그 음식점에 직접 나가 봅니까? 나가서 확인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부의 사항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선임해 가지고 오는 부분은 최종 심의 단계에 확인을 해 보고 있고 같이 조사는 이후에 확정되기 전에 시설관계 여부는 최종 확정 전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나면 상하수도지원이나 쓰레기봉투지원 뭐 수질검사 수수료등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원산지 표시단속에 걸린 업소들이 거의 모범업소가 많이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그 모범업소를 취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모범업소를 두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두고 몇년이고 그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냥 있지 마시고 위생단속이나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서 그렇지 못한 업소는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는 과감히 모범업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에서도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두고 몇년이고 그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냥 있지 마시고 위생단속이나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서 그렇지 못한 업소는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는 과감히 모범업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법상 위반이나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우리시에서도 자체 위생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는 업소는 모범업소를 취소하고 또 다시또 정말 그, 모범을 보이는 업소는 재차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이 안들어오더라도 우리시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업소는 위원회에다가 추천을 해서 모범업소로 새로운 업소로 지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67페이지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인데 지금현재 우리 우리시에서 재가노인 지원센터는 다른 곳에 또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들 요양원이 재가 입소하고 나머지 재가 지원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 요양원이 재가 입소하고 나머지 재가 지원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이런 지원센터를 자꾸 건립을 하면 시비가 앞으로도 계속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사업신청 확정이 나 있는 것입니까? 예산확보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5억 3,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교부 내시가 되었고, 아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올 5월 달에 2009년도 예산 5억 3,20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2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10억 6,500만원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재가 복지시설 서비스가 요양시설은 개인 시설까지 해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만, 재가시설이 좀 빈약해서, 아까 장기요양보험 등급 3등급에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5억 3,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교부 내시가 되었고, 아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올 5월 달에 2009년도 예산 5억 3,20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2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10억 6,500만원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재가 복지시설 서비스가 요양시설은 개인 시설까지 해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만, 재가시설이 좀 빈약해서, 아까 장기요양보험 등급 3등급에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 손진곤 의원사업자가 아까 좀전에 이야기하기로는 단장면 어디라고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 센터장소가 그렇다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7월 10일날 심의회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개모집 공고 절차를 거쳐서 3개 법인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최종으로 단장 태룡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밀양 복지재단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날 심의회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개모집 공고 절차를 거쳐서 3개 법인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최종으로 단장 태룡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밀양 복지재단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 손진곤 의원센터 설치 위치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설치 위치는 단장 태룡리에서 국전으로 지나가는, 강을 못건너서 하천변 쪽에 잡종지 상태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재가 노인 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업명에 따라서 지원사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너무 앞서서 우리 밀양에서 각종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들을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적절하게 사회복지과에서 대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안나와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고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안나와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고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주관은 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국․도비하고 지원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지원 부분이 앞으로 국․도비를 바로 공단으로 바로 넘어가고 지방비부담 부분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를 거쳐 공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주관은 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국․도비하고 지원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지원 부분이 앞으로 국․도비를 바로 공단으로 바로 넘어가고 지방비부담 부분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를 거쳐 공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 양순자 의원향후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층이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큰 혜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재가 노인 지원센터도 시설확충 차원에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 시설입소에 해당되시는 분, 또는 재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의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재가 노인 지원센터도 시설확충 차원에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 시설입소에 해당되시는 분, 또는 재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의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해서 저가 요양대상 신청이 얼마고 등급판정이 얼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인구의 약 5% 정도가 여기 신청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시도 6월 30일현재 자료입니다만 신청자가 896명인데 현재 7월 20일 현재는 1,040명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1,040명하면 노인인구의 약 5% 정도 가까이 근접하는 수치까지 최종 신청이 되었고 등급 판정도 이 자료에는 633명인데 약 800여명이 등급 판정을 했고 마지막 7월말에 등급판정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판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1 등급, 2등급이 200명이 됩니다. 168명하고 2등급이 130명해서 약 200명되고 3등급이 173명입니다. 그래서 3등급 이게 아까 재가 노인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173명인데 현재 다 등급판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원은 250명에서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해서 저가 요양대상 신청이 얼마고 등급판정이 얼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인구의 약 5% 정도가 여기 신청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시도 6월 30일현재 자료입니다만 신청자가 896명인데 현재 7월 20일 현재는 1,040명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1,040명하면 노인인구의 약 5% 정도 가까이 근접하는 수치까지 최종 신청이 되었고 등급 판정도 이 자료에는 633명인데 약 800여명이 등급 판정을 했고 마지막 7월말에 등급판정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판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1 등급, 2등급이 200명이 됩니다. 168명하고 2등급이 130명해서 약 200명되고 3등급이 173명입니다. 그래서 3등급 이게 아까 재가 노인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173명인데 현재 다 등급판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원은 250명에서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렇다면 신설되는 재가 노인 지원센터의 가정봉사파견 서비스 대상자가 100명 정도 그다음에 우리들 요양원에도 100명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박필호 의원그리고 법인에도 또 방문 서비스가 조금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번에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시설인원의 5% 이내에 주․야간 단기보호 정원이 추가 책정되기 때문에 재가시설을 했고 서비스 부분에도 5, 60명 가능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래서 재가 노인 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수용 가능한 시설이 200명을 넘어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170여명 정도 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 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은 계속 필요한 것인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저가 향후 추진계획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1, 3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서비스라고, 아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든가 방문 보건사업 이 부분은 4등급에 해당되는 재가서비스를 안받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연계 추진하도록, 둘째 항목에 보면 등급에 판정자는 지역보건 서비스하고 연계 추진해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재가 서비스에 법적으로 받는 3 등급까지만 그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적인 지원 그런 시스템으로 등급 외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66페이지 저가 향후 추진계획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1, 3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서비스라고, 아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든가 방문 보건사업 이 부분은 4등급에 해당되는 재가서비스를 안받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연계 추진하도록, 둘째 항목에 보면 등급에 판정자는 지역보건 서비스하고 연계 추진해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재가 서비스에 법적으로 받는 3 등급까지만 그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적인 지원 그런 시스템으로 등급 외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박필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향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향후 제8회 밀양여름 공연예술축제가 6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37일간 밀양연극촌과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삼문동 송림에서 전체 46극단, 49편, 104회가 공연이 되어 집니다.
세부 일정은 젊은 연극제가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연극촌에서, 우리 젊은 연극 제 최초로 밀양 연극촌에서 공동으로 12개 대학이 참가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축제의 명제로 가족극프린지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12편과 삼문동 송림에 10개팀, 18회 공연이 진행되고 매인 공연인 여름 공연예술축제가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연극촌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어 집니다. 특히 개막공연의 "야유"가 10시에 개최되고 폐막 공연은 강부자의 "오구"가 8월 3일 10시에 개최되어 집니다.
이번 연극제의 예술 총감독인 이윤택 선생님께서 개막공연의 "야유"가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전통과 재창조를 주제로 한 밤놀이의 포퍼먼스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이 동아시와아의 전통예술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귀중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의원님께서는 개막공연에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차없는 거리축제가 10월초와 12월초에 2회에 걸쳐서 내일동 일원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주관으로서 제31회 종합문화예술 경연대회를 10월초에 한글 백일장 등 야외공연장외 4개소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예총 밀양지부에서 제27회 밀양예술제행사를 10월중에 문화체육회관외 4개소에서 예총지부 7개지부와 특별행사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이 7월 10일부터 11월까지 6회 공연을 하겠습니다.
이번 무형문화재 공연은 찾아가는 공연으로 영남루, 밀양역, 삼문동 송림 주변으로 해서 정기공연을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밀양의 전설전집 50선집 제작입니다.
4월 25일날 밀양 문학회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필위원과 채록 위원을 선임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11월경에 설화선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기음악회 개최입니다.
시민에 대한 문화향유의 기회와 정서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밀양심포닉 밴드와 관현악단의 연중 분기 1회씩 정기음악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향후 밀양 심포닉밴드에서 2회의 공연을 7월 27일과 12월 5일날 개최하고 밀양 관현악단에서 12월 13일날 송연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밀양 연극촌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전체 6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산마을의 소공원 및 전망대 조성과 연극촌내의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사업 그리고 공간의 질 제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경 저희들 추진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업평가시 인센티브의 사업비를 7억을 확정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촌 및 가산 주변마을의 공간의 질 제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번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신설사업입니다.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에 5,907㎡에 50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까지 개보수사업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균특사업의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도서관 이사 계획 및 마무리 작업을 9월중으로 해서 도서관 이전을 10월경 도서관 이전을 하고 11월경부터 정상적인 임시 개관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삼랑진 송지리에 삼랑진 초등학교 부지 내에서 990㎡의 지상 3층 건물로서 21억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을 10월달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운영입니다.
현재 사명대사유적지 인원이 6명, 표충비각 1명의 관리 인원으로서 사명대사유적지내에 유물전시를 보완을 했고, 유적지내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관광객의 주변 정비를 위해서 연꽃 항아리 50개를 설치하고 대형버스 선회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여기 문제점으로서 사명대사유적지내에 중앙 광장에 있는 사명대사 한시에 패널 부분에 오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 오자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유인물을 3만부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명대사 유적지를 무료개방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명대사의 위업과 호국정신의 선양을 위해서 현재까지 관람료로 인한 실질적인 관광 계획의 입장이 돌아가는 부분이 발생이 되므로해서 영산정사의 세계 최대의 와불이 준공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시패널 오기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와 한글의 번역문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고증 및 문집을 확인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경상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위해서 사명대사유적지의 활성화를 위한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서 평양성탈환 서바이벌 체험장 건립이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관 개관입니다.
6월 20일날 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시민에게 시립 박물관과 독립기념관에 전통과 충효를 하기 위해서 무료 관람을 실시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20일까지 1개월간 관람객 전원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향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향후 제8회 밀양여름 공연예술축제가 6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37일간 밀양연극촌과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삼문동 송림에서 전체 46극단, 49편, 104회가 공연이 되어 집니다.
세부 일정은 젊은 연극제가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연극촌에서, 우리 젊은 연극 제 최초로 밀양 연극촌에서 공동으로 12개 대학이 참가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축제의 명제로 가족극프린지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12편과 삼문동 송림에 10개팀, 18회 공연이 진행되고 매인 공연인 여름 공연예술축제가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연극촌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어 집니다. 특히 개막공연의 "야유"가 10시에 개최되고 폐막 공연은 강부자의 "오구"가 8월 3일 10시에 개최되어 집니다.
이번 연극제의 예술 총감독인 이윤택 선생님께서 개막공연의 "야유"가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전통과 재창조를 주제로 한 밤놀이의 포퍼먼스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이 동아시와아의 전통예술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귀중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의원님께서는 개막공연에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차없는 거리축제가 10월초와 12월초에 2회에 걸쳐서 내일동 일원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주관으로서 제31회 종합문화예술 경연대회를 10월초에 한글 백일장 등 야외공연장외 4개소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예총 밀양지부에서 제27회 밀양예술제행사를 10월중에 문화체육회관외 4개소에서 예총지부 7개지부와 특별행사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이 7월 10일부터 11월까지 6회 공연을 하겠습니다.
이번 무형문화재 공연은 찾아가는 공연으로 영남루, 밀양역, 삼문동 송림 주변으로 해서 정기공연을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밀양의 전설전집 50선집 제작입니다.
4월 25일날 밀양 문학회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필위원과 채록 위원을 선임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11월경에 설화선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기음악회 개최입니다.
시민에 대한 문화향유의 기회와 정서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밀양심포닉 밴드와 관현악단의 연중 분기 1회씩 정기음악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향후 밀양 심포닉밴드에서 2회의 공연을 7월 27일과 12월 5일날 개최하고 밀양 관현악단에서 12월 13일날 송연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밀양 연극촌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전체 6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산마을의 소공원 및 전망대 조성과 연극촌내의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사업 그리고 공간의 질 제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경 저희들 추진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업평가시 인센티브의 사업비를 7억을 확정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촌 및 가산 주변마을의 공간의 질 제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번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신설사업입니다.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에 5,907㎡에 50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까지 개보수사업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균특사업의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도서관 이사 계획 및 마무리 작업을 9월중으로 해서 도서관 이전을 10월경 도서관 이전을 하고 11월경부터 정상적인 임시 개관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삼랑진 송지리에 삼랑진 초등학교 부지 내에서 990㎡의 지상 3층 건물로서 21억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을 10월달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운영입니다.
현재 사명대사유적지 인원이 6명, 표충비각 1명의 관리 인원으로서 사명대사유적지내에 유물전시를 보완을 했고, 유적지내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관광객의 주변 정비를 위해서 연꽃 항아리 50개를 설치하고 대형버스 선회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여기 문제점으로서 사명대사유적지내에 중앙 광장에 있는 사명대사 한시에 패널 부분에 오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 오자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유인물을 3만부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명대사 유적지를 무료개방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명대사의 위업과 호국정신의 선양을 위해서 현재까지 관람료로 인한 실질적인 관광 계획의 입장이 돌아가는 부분이 발생이 되므로해서 영산정사의 세계 최대의 와불이 준공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시패널 오기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와 한글의 번역문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고증 및 문집을 확인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경상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위해서 사명대사유적지의 활성화를 위한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서 평양성탈환 서바이벌 체험장 건립이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관 개관입니다.
6월 20일날 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시민에게 시립 박물관과 독립기념관에 전통과 충효를 하기 위해서 무료 관람을 실시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20일까지 1개월간 관람객 전원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 의장 김기철과장님 잠시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영두 부시장께서 오늘 읍면동 현장방문이 계획됨에 따라 오늘 업무보고에 끝까지 자리를 하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영두 부시장께서 오늘 읍면동 현장방문이 계획됨에 따라 오늘 업무보고에 끝까지 자리를 하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이 개관되고 나서 독립기념관 및 박물관 내 전시 패널의 오․탈자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안사항에 대한 각종 시민단체, 시민으로부터 제안사항을 접수해서 그 제안사항에 대한 확인․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제안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에 의해서 192억원의 사업비로서 영남루주변의 토지매입과 주차장, 화장실 개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 투자가 62억 4,4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8년도는 13억 2,800만원, 2009년도는 18억 5,200만원의 투자 계획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영남루주변 사업의 향후 추진사항은 현재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남루주변을 옛날 조선시대의 경관에 맞게끔 주변의 여러 가지 도서관과 건물을 철거를 함으로써 진주의 촉석루처럼 공원이 있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을 정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쉼터 공간과 녹지공간,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곽 복원과 동문복원, 망루복원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전체 76억 사업비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읍성복원사업이 아북산의 밀양여고 쪽에는 아직 선형이 결정이 되지 않했습니다. 주거지가 발굴되지 않으므로 해서 동문의 복원지의 위치와 형식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으로서 거기에 대한 복원 위치 및 건축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 및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이번 추경에 1억 8천만원의 발굴조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 조사에 의해서 2008년 12월까지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입찰을 해서 2009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관아복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관아를 복원하기 위해서 65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3일날 내일동사무소가 철거되고 2008년 6월달에 발굴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10월 8일날 발굴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으로 최소한 기간으로 땡겨서 200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밀양 수산제 복원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9년까지 오랜 기간동안 이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관, 관리실, 보호각, 주차장, 도로포장 등 주변 조경사업 계획에 따라서 52억 2,100만원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 1월 3일날 수산제 발굴조사를 한국문물연구원에 위탁해서 발굴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국비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문제로서 사업비 지원 신청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나면 2008년 9월 3일과 11월 1일날 전시관 및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는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재 사업중 무안리 용안서원과 산내 다원의 혜산서원 그리고 교동 의 교동 밀성손씨 고가에 대해서 3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서 2008년 10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조사업은 홍제사와 만어사가 전체 3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요사채를 개축하고 요사채 단청을 해서 2008년 10월 3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전통윤리 계승을 위한 밀양향교의 유림회관 건립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64㎡의 1층 목조기와로서 7억의 사업비로서 8월 1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0월 5일까지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서 2009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법흥상원놀이의 전수교육관 건립니다.
단장면 법흥리에 소재한 2008년도 연건평 135㎡의 철근콘크리트 1동의 지상 1층입니다. 1억 6천만원 사업비로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위원의 설계를 검토하고 2009년 12월 20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팸투어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의 관광객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3회에 걸쳐서 영남루, 표충사 등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동안 중국 북경여행사 대표 8명과 언론인 7명을 표충사, 얼음골 저희들 지역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오찬시에 이야기는 북경의 환경이 상당히 나쁜 관계로 저희들 지역의 표충사와 얼음골의 천혜의 자연경관에 상당히 많은 찬사를 보냈었고 향후 자기들이 여행을 알선할 때 김해에서 밀양으로 한 제주도와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향후 9월 10일경중 국내 여행업에 대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여름 공연축제 중 관내 여행사를 통해서 시티투어를 모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광공사와 여행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광투어 상품의 개발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대표 먹거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향토관광음식 육성입니다.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전체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의 한국음식연구원에 우리지역의 향토관광음식의 개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3월 25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동안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관광음식에 대한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 지역의 관광향토음식 육성 희망업소에 대해서 공모를 통하고 그래서 그 공모 된 자에 대한 향토관광음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10명의 향토관광음식의 육성 대상자를 지정해서 저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관광음식 개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제1회 밀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입니다.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기간을 통해서 61점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공모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모를 해서 올 12월 초순에 시상식 및 전시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밀양 8경 등 이러한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고가체험 관광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북면 퇴로리 일원에 고가를 리모델링을 5호, 다섯가구의 7동에 대해서 사업비 29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고가 리모델링 사업이 발주가 되고 준공은 11월말 정도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고가가 준공되고 나면 연극촌과 연계한 문화체험과 고가체험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제2회 UCC 및 디털카메라 콘테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영화 "밀양"으로 인해서 알려져 있는 밀양을 전국적으로 홍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진 또는 동영상 마니아들로 하여금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므로 해서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숨겨진 비경들을 공모하는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를 해서 주관은 주식회사 KNN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마니아들에 대한 홍보를 KNN TV를 통해서 STOP 광고를 실시하고 10월 15일날 심사해서 10월말경 시상식 및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박물관이 개관되고 나서 독립기념관 및 박물관 내 전시 패널의 오․탈자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안사항에 대한 각종 시민단체, 시민으로부터 제안사항을 접수해서 그 제안사항에 대한 확인․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제안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에 의해서 192억원의 사업비로서 영남루주변의 토지매입과 주차장, 화장실 개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 투자가 62억 4,4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8년도는 13억 2,800만원, 2009년도는 18억 5,200만원의 투자 계획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영남루주변 사업의 향후 추진사항은 현재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남루주변을 옛날 조선시대의 경관에 맞게끔 주변의 여러 가지 도서관과 건물을 철거를 함으로써 진주의 촉석루처럼 공원이 있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을 정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쉼터 공간과 녹지공간,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곽 복원과 동문복원, 망루복원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전체 76억 사업비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읍성복원사업이 아북산의 밀양여고 쪽에는 아직 선형이 결정이 되지 않했습니다. 주거지가 발굴되지 않으므로 해서 동문의 복원지의 위치와 형식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으로서 거기에 대한 복원 위치 및 건축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 및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이번 추경에 1억 8천만원의 발굴조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 조사에 의해서 2008년 12월까지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입찰을 해서 2009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관아복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관아를 복원하기 위해서 65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3일날 내일동사무소가 철거되고 2008년 6월달에 발굴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10월 8일날 발굴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으로 최소한 기간으로 땡겨서 200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밀양 수산제 복원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9년까지 오랜 기간동안 이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관, 관리실, 보호각, 주차장, 도로포장 등 주변 조경사업 계획에 따라서 52억 2,100만원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 1월 3일날 수산제 발굴조사를 한국문물연구원에 위탁해서 발굴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국비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문제로서 사업비 지원 신청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나면 2008년 9월 3일과 11월 1일날 전시관 및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는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재 사업중 무안리 용안서원과 산내 다원의 혜산서원 그리고 교동 의 교동 밀성손씨 고가에 대해서 3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서 2008년 10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조사업은 홍제사와 만어사가 전체 3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요사채를 개축하고 요사채 단청을 해서 2008년 10월 3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전통윤리 계승을 위한 밀양향교의 유림회관 건립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64㎡의 1층 목조기와로서 7억의 사업비로서 8월 1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0월 5일까지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서 2009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법흥상원놀이의 전수교육관 건립니다.
단장면 법흥리에 소재한 2008년도 연건평 135㎡의 철근콘크리트 1동의 지상 1층입니다. 1억 6천만원 사업비로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위원의 설계를 검토하고 2009년 12월 20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팸투어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의 관광객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3회에 걸쳐서 영남루, 표충사 등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동안 중국 북경여행사 대표 8명과 언론인 7명을 표충사, 얼음골 저희들 지역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오찬시에 이야기는 북경의 환경이 상당히 나쁜 관계로 저희들 지역의 표충사와 얼음골의 천혜의 자연경관에 상당히 많은 찬사를 보냈었고 향후 자기들이 여행을 알선할 때 김해에서 밀양으로 한 제주도와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향후 9월 10일경중 국내 여행업에 대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여름 공연축제 중 관내 여행사를 통해서 시티투어를 모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광공사와 여행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광투어 상품의 개발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대표 먹거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향토관광음식 육성입니다.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전체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의 한국음식연구원에 우리지역의 향토관광음식의 개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3월 25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동안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관광음식에 대한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 지역의 관광향토음식 육성 희망업소에 대해서 공모를 통하고 그래서 그 공모 된 자에 대한 향토관광음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10명의 향토관광음식의 육성 대상자를 지정해서 저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관광음식 개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제1회 밀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입니다.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기간을 통해서 61점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공모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모를 해서 올 12월 초순에 시상식 및 전시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밀양 8경 등 이러한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고가체험 관광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북면 퇴로리 일원에 고가를 리모델링을 5호, 다섯가구의 7동에 대해서 사업비 29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고가 리모델링 사업이 발주가 되고 준공은 11월말 정도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고가가 준공되고 나면 연극촌과 연계한 문화체험과 고가체험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제2회 UCC 및 디털카메라 콘테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영화 "밀양"으로 인해서 알려져 있는 밀양을 전국적으로 홍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진 또는 동영상 마니아들로 하여금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므로 해서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숨겨진 비경들을 공모하는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를 해서 주관은 주식회사 KNN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마니아들에 대한 홍보를 KNN TV를 통해서 STOP 광고를 실시하고 10월 15일날 심사해서 10월말경 시상식 및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중요한 업무라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팸투어 관광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팸투어 운영계획은 결국 우리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여행사 대표를 초청하고 담당자를 초청해서 우리시 자체 내에서 알리는 계획이죠?
소관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중요한 업무라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팸투어 관광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팸투어 운영계획은 결국 우리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여행사 대표를 초청하고 담당자를 초청해서 우리시 자체 내에서 알리는 계획이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혹시 우리자체 계획 말고 경상남도 지방 계획에 우리 밀양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팸투어 계획에.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윤재화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팸투어 부분이 자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히 외국인의 팸투어 부분은 저희들 지역의 관광자원의 한계로 인한 연계한 팸투어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여행업 관계자들의 팸투어는 밀양을 김해 공항에서 밀양에 왔다가 그리고 람사르 부분인 창녕 우포늪과 결국 고성을 연계하는 지역의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팸투어 부분이 자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히 외국인의 팸투어 부분은 저희들 지역의 관광자원의 한계로 인한 연계한 팸투어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여행업 관계자들의 팸투어는 밀양을 김해 공항에서 밀양에 왔다가 그리고 람사르 부분인 창녕 우포늪과 결국 고성을 연계하는 지역의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 윤재화 의원본의원이 알기로는 경남 팸투어 계획에는 루트에 동부경남 관광루트에는 양산 통도사와 김해 가야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밀양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자체계획도 중요하지만 경남도와 연계해서 팸투어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독립기념관을 6월 20일날 개관하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유지․보수에 상당히 노고가 많고 또 상당히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당초 한달 지나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자체계획도 중요하지만 경남도와 연계해서 팸투어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독립기념관을 6월 20일날 개관하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유지․보수에 상당히 노고가 많고 또 상당히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당초 한달 지나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팸투어 부분은 이번 밀양시의 자체 계획이지만 도 계획과 연계를 해서 동북부 지역의 밀양, 창녕 이러한 지역을 연계를 해서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저희 밀양지역이 경남도 팸투어 계획에 포함해서 밀양관광 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관과 시립박물관 개관에 1개월간 무료 개관을 결정을 하고 특히 우리시민들이 토․일요일날 1,500명 정도의 정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을 관람을 하고 관람을 하고 난 소감은 8월 31일까지 별도 설문조사 계획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차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만, 구두상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저희 박물관의 규모가 인근 경산지역, 경북, 고령지역 이런 여타 지역보다도 전시나 여러 가지 박물관의 유물과 특히 독립운동기념관의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의 교육장으로서 활용이 되어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개관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1만 3천명정도 관람이 되어 졌습니다.
향후 설문고자를 통해서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투어 부분은 이번 밀양시의 자체 계획이지만 도 계획과 연계를 해서 동북부 지역의 밀양, 창녕 이러한 지역을 연계를 해서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저희 밀양지역이 경남도 팸투어 계획에 포함해서 밀양관광 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관과 시립박물관 개관에 1개월간 무료 개관을 결정을 하고 특히 우리시민들이 토․일요일날 1,500명 정도의 정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을 관람을 하고 관람을 하고 난 소감은 8월 31일까지 별도 설문조사 계획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차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만, 구두상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저희 박물관의 규모가 인근 경산지역, 경북, 고령지역 이런 여타 지역보다도 전시나 여러 가지 박물관의 유물과 특히 독립운동기념관의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의 교육장으로서 활용이 되어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개관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1만 3천명정도 관람이 되어 졌습니다.
향후 설문고자를 통해서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서 향토관광음식 육성계획과 관련해서 건의와 아울러서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 가산리에 밀양 연극촌과 퇴로리에 고가체험과 관광음식 육성을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부북 월산과 가산리를 묶어서 희망 농가에 한 해서 메밀묵 마을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하고 우리 밀양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음식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 주실 용의가 없겠습니까?
마지막 질의로서 향토관광음식 육성계획과 관련해서 건의와 아울러서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 가산리에 밀양 연극촌과 퇴로리에 고가체험과 관광음식 육성을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부북 월산과 가산리를 묶어서 희망 농가에 한 해서 메밀묵 마을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하고 우리 밀양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음식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 주실 용의가 없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윤재화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향토관광 음식이 흔히 내려오고 있는 돼지 국밥, 메기탕 이런 측면으로 저희 지역이 실질적인 다른 타지역처럼 향토관광음식이라 해서 일반 보통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해서 별도 용역을 해서 정말 이제 바람직하게 외지에서 저희 밀양을 찾으면 이러한 것은 꼭 밀양에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밀양에 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광과 음식을 연계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가산 연극촌과 고가 체험마을, 퇴로리. 가산지역을 통한 잘살기마을 사업계획 일환으로 연극촌 주변의 경관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밀묵의 마을조성 부분은 메밀의 재배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향토관광 음식이 흔히 내려오고 있는 돼지 국밥, 메기탕 이런 측면으로 저희 지역이 실질적인 다른 타지역처럼 향토관광음식이라 해서 일반 보통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해서 별도 용역을 해서 정말 이제 바람직하게 외지에서 저희 밀양을 찾으면 이러한 것은 꼭 밀양에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밀양에 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광과 음식을 연계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가산 연극촌과 고가 체험마을, 퇴로리. 가산지역을 통한 잘살기마을 사업계획 일환으로 연극촌 주변의 경관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밀묵의 마을조성 부분은 메밀의 재배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독창성 있는 음식개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 함께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발이 중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데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밀양에는 문화재에 CCTV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98페이지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데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밀양에는 문화재에 CCTV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영남루, 표충비각, 얼음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영남루하고 얼음골하고 표충비각하고요. 세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남루에는 CCTV가 낮에만 작동하고 밤에는 작동안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에도 작동되고 있는데, CCTV 자체가 북쪽에 CCTV가 설치 되므로해서 경관 조명을 위해서 저 동편에 대나무숲에서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하니까 밤에는 역광으로 인해서 안에 내부의 소상한 부분의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 있지 밤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에도 작동되고 있는데, CCTV 자체가 북쪽에 CCTV가 설치 되므로해서 경관 조명을 위해서 저 동편에 대나무숲에서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하니까 밤에는 역광으로 인해서 안에 내부의 소상한 부분의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 있지 밤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백경희 의원그런데 지난 언론보도에서는 영남루에는 CCTV가 6시 이후에는 작동이 안 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지금 현재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전에는 그러면 낮에는 작동하고 밤에는 작동이 안 되었었고요, 보도 되기 전에는?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아마 저희들이 영남루의 동영상 실시간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초 처음 설치를 할 때는 아마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낮만 운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 백경희 의원그래서 저가 그 보도를 보고 안그래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다는게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문화재는 밀양의 얼이자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더라도 문화재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훼손이 되든지 소실이 되든지 이런일이 없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더라도 문화재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훼손이 되든지 소실이 되든지 이런일이 없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잠깐, 저희들 CCTV 가동 운영사항을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CCTV가 영남루하고 세군데 설치되어서 24시간, 저희 사무실에 별도 모니터가 있고 그다음에 저녁 야간과 휴일에는 당직실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영남루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영남루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84페이지에 지난번 결산검사 할때도 내가 봤는데 연극촌에 아름다운 화장실이 어제 날짜로 완공이 되었다고 나왔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평당 1,050만원 가격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집행한 모양인데, 도대체 얼마나 화장실을 잘 지었길래 이렇게 평당 가격이 높은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손진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의 신축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계를 해서 행정안전부의 설계검토를 거쳐서 시행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건축의 부분이 일반 건축과는 달리 화장실 부분은 일반 정화조의 구축이라든가 화장실 내의 여러 가지 비품의 설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 단가가 일반 건축물보다 엄청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 업무를 늦게 했습니다만 아름다운 화장실로 행정안전부의 설계에 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저 개인의 욕심으로서는 좀더 많은 사업비를 통해서 연극촌을 찾는 사람들이 전국의 대표적인 화장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장실의 신축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계를 해서 행정안전부의 설계검토를 거쳐서 시행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건축의 부분이 일반 건축과는 달리 화장실 부분은 일반 정화조의 구축이라든가 화장실 내의 여러 가지 비품의 설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 단가가 일반 건축물보다 엄청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 업무를 늦게 했습니다만 아름다운 화장실로 행정안전부의 설계에 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저 개인의 욕심으로서는 좀더 많은 사업비를 통해서 연극촌을 찾는 사람들이 전국의 대표적인 화장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진곤 의원일반 건축물의 평당 단가가 보통보면 300만원, 350만원 해도 아주 훌륭한데 평리 녹색체험마을에 산건위 소속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예산삭감을 평당 100만원해서 550만원해도 일반 견적을 내서 집행을 한다고 해도 제법 아름다운 화장실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배 되는 화장실이라 하니까 다음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106페이지 고가체험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가 리모델링 사업이 11월말 준공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고가 리모델링 사업이 11월말 준공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사업비 부분이 2008년도에 6억이 확보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7동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동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총사업비 29억 중에서 아직 20억이 확보 안 되고 6억이 확보되어서 고가 리모델링사업을 11월에 준공하게 된다면 2009년에 확보해야 될 20억에 대한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말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고가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7동의 부분을 현재 낙찰이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져서 7동의 부분은 하고 기본계획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고가 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해서 퇴로리 주변의 마을 안길포장, 담장 이러한 주변의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말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고가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7동의 부분을 현재 낙찰이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져서 7동의 부분은 하고 기본계획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고가 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해서 퇴로리 주변의 마을 안길포장, 담장 이러한 주변의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 박필호 의원아, 20억 대부분이 주변정비사업에 투자 될 사업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 나머지 일부 사업은 추가로, 고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로 계속할 것입니다.
○ 박필호 의원아, 7동 외 고가 리모델링사업이 추가 될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지금 현재 추가 될 수 있는,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고가들이 몇 동이나 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퇴로리 여주이씨 고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특히 일부 부분의 고가들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결국 고가를 체험하고자 하는데 집을 빌려주어야 하는, 결국 저희들의 기본적인 이 계획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가를 체험해서 저희들 지역을 찾음으로 인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7동의 당초 처음 할 때 7동을 선정할 때 혹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나면 집이 뺏기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사항으로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퇴로리 고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퇴로리 고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공연예술축제 기간이 37일간이면 너무 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은 전년보다 적고 기간은 늘어나고 또 기간이 6월말부터 8월초까지인데 시기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찾는 시기는 7월말부터 8월중순까지인데 앞당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80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공연예술축제 기간이 37일간이면 너무 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은 전년보다 적고 기간은 늘어나고 또 기간이 6월말부터 8월초까지인데 시기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찾는 시기는 7월말부터 8월중순까지인데 앞당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밀양 여름 공연예술축제가 37일간의 공연은 정말 장대하고 크고 연극촌의 실무관계자들도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극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밀양을 어떤 방법이든 많이 찾아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윤택 예술감독님께서 실제 대학극축제가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연극촌에 개최가 되어 집니다.
이 대학극 축제는 서울 대학로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 연극촌과 공동으로 거기만 하지 말고 농촌지역에 있는 전국적으로 표본이 되고 있는 밀양 연극촌에서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기간으로 유치가 되어 졌고 그리고 가족극 프린지 페스티벌 부분은 작년도에는 영남루에서 "화성에서 꿈꾸다" 하는 야외무대를 설치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과 외지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밀양의 호응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라는 부분이 우리만의, 연극을 하는 분의 문화가 아닌 우리 밀양시민 전체가 문화를 같이 연극을 통해서 밀양의 문화를 격을 높이는 이러한 단계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상시, 수련관이 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련관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좋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족극 페스티벌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축제라는 슬로건으로서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부분이 추가로 계획이 되어 졌습니다.
저가 7월 11일날 광주의 "얼쑤"팀이 타악기 "얼쑤"팀인데 프린지, 청소년 수련관, 문화체육회관 앞에 무대를 설치했었는데 연극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타악 공연을 보고 정말 밀양에 저런 공연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호응도가 높은 부분으로 해서 축제기간이 많이 길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축제기간의 조정과 관련한 문제는 축제위원회와 방학기간 동안 집중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장르와 형태별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밀양 여름 공연예술축제가 37일간의 공연은 정말 장대하고 크고 연극촌의 실무관계자들도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극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밀양을 어떤 방법이든 많이 찾아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윤택 예술감독님께서 실제 대학극축제가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연극촌에 개최가 되어 집니다.
이 대학극 축제는 서울 대학로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 연극촌과 공동으로 거기만 하지 말고 농촌지역에 있는 전국적으로 표본이 되고 있는 밀양 연극촌에서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기간으로 유치가 되어 졌고 그리고 가족극 프린지 페스티벌 부분은 작년도에는 영남루에서 "화성에서 꿈꾸다" 하는 야외무대를 설치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과 외지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밀양의 호응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라는 부분이 우리만의, 연극을 하는 분의 문화가 아닌 우리 밀양시민 전체가 문화를 같이 연극을 통해서 밀양의 문화를 격을 높이는 이러한 단계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상시, 수련관이 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련관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좋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족극 페스티벌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축제라는 슬로건으로서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부분이 추가로 계획이 되어 졌습니다.
저가 7월 11일날 광주의 "얼쑤"팀이 타악기 "얼쑤"팀인데 프린지, 청소년 수련관, 문화체육회관 앞에 무대를 설치했었는데 연극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타악 공연을 보고 정말 밀양에 저런 공연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호응도가 높은 부분으로 해서 축제기간이 많이 길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축제기간의 조정과 관련한 문제는 축제위원회와 방학기간 동안 집중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장르와 형태별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전년는 7월 20일부터 했는데 올해는 6월말부터 하면 시기가 조금더 땡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이 찾는 시기가 아무래도 좀더 안빠르나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미 행사는 추진되고 있는 상태고, 과장님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평일에 연극촌을 찾는, 평소 주말극장을 찾는 관람객 수가 몇명 정도 됩니까?
앞서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평일에 연극촌을 찾는, 평소 주말극장을 찾는 관람객 수가 몇명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연이 저녁 7시 반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극연구소, 연희단거리패, 일반 초청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 일요일 경우는 거의 전체 391석입니다. 391석이 거의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고 평일에는 전체 관람수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토, 일요일과 평일에 관람객의 지역별로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울산, 부산, 마산 이런 인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평일의 관람객의 수요를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연이 저녁 7시 반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극연구소, 연희단거리패, 일반 초청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 일요일 경우는 거의 전체 391석입니다. 391석이 거의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고 평일에는 전체 관람수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토, 일요일과 평일에 관람객의 지역별로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울산, 부산, 마산 이런 인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평일의 관람객의 수요를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허홍 의원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그, 시민의 관심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평일과 평소 주말에 연극촌을 찾는 관람객수가 몇명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가 그, 시민의 관심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평일과 평소 주말에 연극촌을 찾는 관람객수가 몇명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아, 연극촌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공연축제와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대학극 축제, 젊은극 축제를 할 때는 12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그 12개 대학생들이 거기 있으면서 같이 연극을 관람을 했고, 우리 시민과 외지에서 오는 부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 공연축제인 7월 25일부터의 5개 극장의 본 예술축제는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올해도 역시 많은 관객들이 찾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대학극 축제, 젊은극 축제를 할 때는 12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그 12개 대학생들이 거기 있으면서 같이 연극을 관람을 했고, 우리 시민과 외지에서 오는 부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 공연축제인 7월 25일부터의 5개 극장의 본 예술축제는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올해도 역시 많은 관객들이 찾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과장님, 여름 연극축제 이전에 평소에 봄에는 주말극장을 그래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주말 관광객들이 대략적으로 과장님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가.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저도 가서 관람을 하고 했는데 주말극을 매달 1회씩 주말 1회씩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연극축제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외지에 관심있는 마니아들, 밀양시민들이 연극을 보고 있는데 참여율은 과반의 관객이 참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본 의원이 왜, 어느정도 관람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84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연극촌 내에 화장실 신축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시사철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여름철 여름 공연축제와 더불어 주말극장으로 소수 인원이 찾는 연극촌 내에 단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평당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는게 과연 지역주민의 정서상 맞는지, 살기좋은 지역사업의 목적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며 살기좋은 지역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라고 사업설명회를 가졌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본 적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사시사철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여름철 여름 공연축제와 더불어 주말극장으로 소수 인원이 찾는 연극촌 내에 단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평당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는게 과연 지역주민의 정서상 맞는지, 살기좋은 지역사업의 목적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며 살기좋은 지역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라고 사업설명회를 가졌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본 적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의 부분은 주민 설명회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설계 심의를 거쳐서 화장실, 저희들 잘살기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4개 권역의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지를 안했었고,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별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천만원 정도의 화장실이 크게 어떤 부분이, 크게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좀더 친환경적인 부분, 또 들어오면 이제는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되어져서 그 화장실에서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함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가 되었고, 물론 지역정서상 화장실이 1천만원 부분의 정서와 배치된다는 말씀인데 이제 시민과 주변의 관람객들도 외지에 너무 많은 좋은 시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눈높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의 부분은 주민 설명회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설계 심의를 거쳐서 화장실, 저희들 잘살기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4개 권역의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지를 안했었고,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별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천만원 정도의 화장실이 크게 어떤 부분이, 크게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좀더 친환경적인 부분, 또 들어오면 이제는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되어져서 그 화장실에서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함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가 되었고, 물론 지역정서상 화장실이 1천만원 부분의 정서와 배치된다는 말씀인데 이제 시민과 주변의 관람객들도 외지에 너무 많은 좋은 시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눈높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요즘 화장실문화가 날로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요즘 화장실 문화가 선진국에서도 아주 앞장서 선도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심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여태껏 사업했던 것 중에서 설계심의에 자체 심의라든지 안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시민들한테 지탄 받았던게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행자부 설계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모든게 면피되는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정서상,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부북에 계시는 면민들한테 내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지역주민들은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특화사업을 어떤 테마를 구성해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역주민 정서상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를들면 지역 정서상에 이런 문제가 있겠다라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런 지역정서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도 나중에 뒤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집행기관에 불신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바가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 사업들은 한번쯤 되짚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심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여태껏 사업했던 것 중에서 설계심의에 자체 심의라든지 안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시민들한테 지탄 받았던게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행자부 설계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모든게 면피되는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정서상,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부북에 계시는 면민들한테 내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지역주민들은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특화사업을 어떤 테마를 구성해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역주민 정서상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를들면 지역 정서상에 이런 문제가 있겠다라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런 지역정서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도 나중에 뒤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집행기관에 불신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바가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 사업들은 한번쯤 되짚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보고서와 별도로 건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몇일전 과장님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관광지나 유적지 그리고 유원지 홍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경주시를 비롯한 경북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업소에 식당에 가면 과장님, 손님들 앞에 노여진 뭡니까 식탁 그거라 그라나? 그게 놓여져 있죠.
그것을 시에서 50% 지원해서, 지금 현재는 밀양 식당에 가면 그게 전부다 그 집 메뉴가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경주시부터 경북 쪽에 가면 그 지역 관광지를 홍보를 해 놨습니다. 관광지하고 유원지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한쪽 면에 조그맣게는 또 그 지역특산품을 홍보를 한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이 또 기획을 하는 밀양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밀양 것을 견본으로 이것을 만들어 봐라 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아마 내일정도 되면 두개나 세개 정도 만들어서 나올 것인데 그것을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밀양에도 업소에 사회복지과 위생계하고 협조를 얻어서 업소에다가 아마 그렇게 하면 관광지나 가볼만한 곳이나 유원지나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품 홍보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 밀양에도 실시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보고서와 별도로 건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몇일전 과장님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관광지나 유적지 그리고 유원지 홍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경주시를 비롯한 경북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업소에 식당에 가면 과장님, 손님들 앞에 노여진 뭡니까 식탁 그거라 그라나? 그게 놓여져 있죠.
그것을 시에서 50% 지원해서, 지금 현재는 밀양 식당에 가면 그게 전부다 그 집 메뉴가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경주시부터 경북 쪽에 가면 그 지역 관광지를 홍보를 해 놨습니다. 관광지하고 유원지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한쪽 면에 조그맣게는 또 그 지역특산품을 홍보를 한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이 또 기획을 하는 밀양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밀양 것을 견본으로 이것을 만들어 봐라 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아마 내일정도 되면 두개나 세개 정도 만들어서 나올 것인데 그것을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밀양에도 업소에 사회복지과 위생계하고 협조를 얻어서 업소에다가 아마 그렇게 하면 관광지나 가볼만한 곳이나 유원지나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품 홍보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 밀양에도 실시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정윤호 의원님께서 정말 외지를 다니면서 우리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밀양의 주요한 관광지, 농특산물, 여러 방법으로 홍보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식사를 할 당시 그 밑에 식당 메뉴판에 종이에 깔린 부분들이 좀더 신선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다른 관광지와 저희들의 지역특산품을 알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지역 관광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윤호 의원님께서 시안이 나오시면 저희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의 주요한 관광지, 농특산물, 여러 방법으로 홍보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식사를 할 당시 그 밑에 식당 메뉴판에 종이에 깔린 부분들이 좀더 신선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다른 관광지와 저희들의 지역특산품을 알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지역 관광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윤호 의원님께서 시안이 나오시면 저희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사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사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에서 역할은 아주 미비합니다. 대부분 물가가 자율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분야,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입니다. 최대한 억제해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중간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송지시장 장옥 및 화장실 신축공사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송백 재래시장 및 무안 재래시장 화장실 재건축사업입니다.
송백 재래시장은 화장실 1식과 장옥 2동, 무안 시장은 재래식 1식과 장옥 도색 23동 해서 다 계약 착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전기배선공사를 6천만원 들여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지난주에 지자체에 대책회의를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선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 제일 밑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입니다.
저희 관내에 5개소에 3,827㎾의 발전사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3개소는 기 가동을 하고 있고 두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추진입니다. 15가구를 선정해서 한 가구당 3㎾ 규모의 시설에 약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중에는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자부담이 약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200세대입니다. 가스 100세대, 전기 100세대해서 6천만원을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상반기에 17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4,200만원 설계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잔여세대도 조사해서 추가 조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가 작년 9월달부터 가스관을 배관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아파트 또 단독세대까지 많은 주민들이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사업성 또 사정상 다 욕구대로 다 못해 주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33개소에 약 4,114세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전체 비율을 보면 4만 4천 세대 중에 약 11%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공급율이 낮은 편입니다. 최대한 업체와 협의해서 많은 세대에 공급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밀양 케이블카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아주 숙원사업이고 큰 사업입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사업인데 최근에 지난 5월 6일날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경상남도에 사전 환경성검토 조건부 협의가 통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검토와 조건이 이행이 안되어서 계획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조건부 협의내용을 보면 얼음골에서 풍력단지, 산들늪까지 연계 관광 순환도로 개설계획은 제외해라. 문화재 보호법령과 환경부 삭도지침 부합여부 검토 및 문화재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라. 산들늪 습지의 중요성 고려해서 적정수의 관광객이 접근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세가지 주요 조건이 왔습니다.
이 조건을 다 조치계획을 보완을 하면 다 가능합니다. 보완해서 하반기에 제출해서 남아 있는 계획이 도에서 운영하는 공원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승인이 되면 저희들시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삭도사업허가를 해서 연말정도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꼭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객 유치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 업체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반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풍력발전단지는 도립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을 정상부에 일부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풍력발전의 공익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고 또 울산지역 시민환경 단체의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적극 앞으로 설득하고 해서 아마도 연말에 람사르 총회가 끝나면 도와 협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미촌 시유지개발 건입니다.
이 사업은 영어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에 착수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추진실적 하단부에 저희들 사업체에다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의견 통보 요청했는데 최근 지난 6월 5일날 특화사업자로부터 포기 한다는 공문을 정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들은 미촌시유지 개발 방안에 대한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제안공모를 받도록 해서 그에 채택된 제안을 선정해서 양해각서 체결해서 추진토록,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 지역에여러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관광레저 산업 쪽으로 일단 유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공장을 하자는 말도 있지만 우리지역의 여건상 관광레저 쪽이 좋지 않나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업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투자자 및 친절마인드를 함양해서 찾아오는 투자자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부서에는 혁신 슬로건을 "투자자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 반복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 희망지역 공모제를 실시해서 접수를 했는데 지금 세군데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선 기업 유치되도록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현장방문을 해서 그 기업의 탐방 결과를 시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기업일자리 홍보 및 구직홍보를 사이버센터와 시보, 민원실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계속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일상적인 업무고 예산 설명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들 지역에 농공단지가 지금현재 조성 완료된게 4개 단지에 68만7,489㎡에 100% 분양이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업체수가 65개소, 2,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엄용수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동안에 업체수가 50여개 업체에 면적은 약 14만여평 되고 투자 금액은 약 1,300여억원 되고 종업원수는 약 1,300여명이 그동안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어서 유치중인 또 착공중인 업체를 뽑아 놓았습니다.
가나사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초동 덕산에 있습니다. 봉황 옆에 덕산에 있는데 약9천평 정도 선박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의 90% 정도 완공 직전에 와있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시장님 또 지인들께서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부길금속은 하남 농공단지 내입니다. 선박부품 업체이고 현재 가동 중이고, 밑에 주식회사 세광은 삼랑진 용전에 있습니다.
그밑에 주식회사 동진 화스너와 주식회사 대우선재는 부북면 제대 못골 지역에 거기에 무안 넘어가는 계곡 밑에 약간 저지대입니다. 이 지역에 약 9천평, 두개 회사를 유치를 해서 토목 설계 중인데 토지 매입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두사람 정도 매입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동건업은 산외면 남기리에 있는 금속구조물 업체인데 이 회사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때 정윤호 의원님이질의하신 내용이어서 저가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춘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춘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난 추경때 예산을 대폭 도와주셔서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제일 밑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났습니다. 6월 27일에 도로부터 지정승인을 받고 시 자체적으로 승인 공고를 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 보상 업무를 착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위․수탁 체결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에 따른 내부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것은 감정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매입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지만 묘가 350여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문중에서 많은 묘를 가지고 있는데 함평이씨, 김해 김씨, 합천 이씨, 밀성 박씨 문중 등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중에서만 더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도 별 어려움 없이 추진이 되리라 봅니다. 주위에 의원님들 혹시 나가시거든 이런 문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저희들 생각합니다.
곧 이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전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미전 농공단지는 삼랑진에 미전 마을입구에 보면 폐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폐철도부지가 약 1만 4천평 정도 발생되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약6만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계획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260억정도 소요되고 개발방법은 민간개발입니다. 실수요자가 지금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기계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입니다.
이미 지난 5월달에 투자의향서를 제출 받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왔는데 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으되 터널에 대해서는 매각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터널은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를 해서 해 달라 하는 내부적으로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 회시를 받아서 되면 MOU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공단조성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에서 역할은 아주 미비합니다. 대부분 물가가 자율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분야,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입니다. 최대한 억제해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중간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송지시장 장옥 및 화장실 신축공사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송백 재래시장 및 무안 재래시장 화장실 재건축사업입니다.
송백 재래시장은 화장실 1식과 장옥 2동, 무안 시장은 재래식 1식과 장옥 도색 23동 해서 다 계약 착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전기배선공사를 6천만원 들여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지난주에 지자체에 대책회의를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선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 제일 밑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입니다.
저희 관내에 5개소에 3,827㎾의 발전사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3개소는 기 가동을 하고 있고 두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추진입니다. 15가구를 선정해서 한 가구당 3㎾ 규모의 시설에 약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중에는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자부담이 약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200세대입니다. 가스 100세대, 전기 100세대해서 6천만원을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상반기에 17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4,200만원 설계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잔여세대도 조사해서 추가 조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가 작년 9월달부터 가스관을 배관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아파트 또 단독세대까지 많은 주민들이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사업성 또 사정상 다 욕구대로 다 못해 주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33개소에 약 4,114세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전체 비율을 보면 4만 4천 세대 중에 약 11%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공급율이 낮은 편입니다. 최대한 업체와 협의해서 많은 세대에 공급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밀양 케이블카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아주 숙원사업이고 큰 사업입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사업인데 최근에 지난 5월 6일날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경상남도에 사전 환경성검토 조건부 협의가 통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검토와 조건이 이행이 안되어서 계획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조건부 협의내용을 보면 얼음골에서 풍력단지, 산들늪까지 연계 관광 순환도로 개설계획은 제외해라. 문화재 보호법령과 환경부 삭도지침 부합여부 검토 및 문화재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라. 산들늪 습지의 중요성 고려해서 적정수의 관광객이 접근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세가지 주요 조건이 왔습니다.
이 조건을 다 조치계획을 보완을 하면 다 가능합니다. 보완해서 하반기에 제출해서 남아 있는 계획이 도에서 운영하는 공원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승인이 되면 저희들시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삭도사업허가를 해서 연말정도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꼭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객 유치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 업체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반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풍력발전단지는 도립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을 정상부에 일부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풍력발전의 공익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고 또 울산지역 시민환경 단체의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적극 앞으로 설득하고 해서 아마도 연말에 람사르 총회가 끝나면 도와 협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미촌 시유지개발 건입니다.
이 사업은 영어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에 착수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추진실적 하단부에 저희들 사업체에다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의견 통보 요청했는데 최근 지난 6월 5일날 특화사업자로부터 포기 한다는 공문을 정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들은 미촌시유지 개발 방안에 대한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제안공모를 받도록 해서 그에 채택된 제안을 선정해서 양해각서 체결해서 추진토록,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 지역에여러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관광레저 산업 쪽으로 일단 유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공장을 하자는 말도 있지만 우리지역의 여건상 관광레저 쪽이 좋지 않나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업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투자자 및 친절마인드를 함양해서 찾아오는 투자자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부서에는 혁신 슬로건을 "투자자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 반복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 희망지역 공모제를 실시해서 접수를 했는데 지금 세군데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선 기업 유치되도록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현장방문을 해서 그 기업의 탐방 결과를 시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기업일자리 홍보 및 구직홍보를 사이버센터와 시보, 민원실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계속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일상적인 업무고 예산 설명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들 지역에 농공단지가 지금현재 조성 완료된게 4개 단지에 68만7,489㎡에 100% 분양이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업체수가 65개소, 2,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엄용수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동안에 업체수가 50여개 업체에 면적은 약 14만여평 되고 투자 금액은 약 1,300여억원 되고 종업원수는 약 1,300여명이 그동안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어서 유치중인 또 착공중인 업체를 뽑아 놓았습니다.
가나사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초동 덕산에 있습니다. 봉황 옆에 덕산에 있는데 약9천평 정도 선박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의 90% 정도 완공 직전에 와있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시장님 또 지인들께서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부길금속은 하남 농공단지 내입니다. 선박부품 업체이고 현재 가동 중이고, 밑에 주식회사 세광은 삼랑진 용전에 있습니다.
그밑에 주식회사 동진 화스너와 주식회사 대우선재는 부북면 제대 못골 지역에 거기에 무안 넘어가는 계곡 밑에 약간 저지대입니다. 이 지역에 약 9천평, 두개 회사를 유치를 해서 토목 설계 중인데 토지 매입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두사람 정도 매입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동건업은 산외면 남기리에 있는 금속구조물 업체인데 이 회사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때 정윤호 의원님이질의하신 내용이어서 저가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춘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춘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난 추경때 예산을 대폭 도와주셔서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제일 밑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났습니다. 6월 27일에 도로부터 지정승인을 받고 시 자체적으로 승인 공고를 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 보상 업무를 착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위․수탁 체결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에 따른 내부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것은 감정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매입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지만 묘가 350여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문중에서 많은 묘를 가지고 있는데 함평이씨, 김해 김씨, 합천 이씨, 밀성 박씨 문중 등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중에서만 더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도 별 어려움 없이 추진이 되리라 봅니다. 주위에 의원님들 혹시 나가시거든 이런 문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저희들 생각합니다.
곧 이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전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미전 농공단지는 삼랑진에 미전 마을입구에 보면 폐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폐철도부지가 약 1만 4천평 정도 발생되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약6만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계획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260억정도 소요되고 개발방법은 민간개발입니다. 실수요자가 지금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기계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입니다.
이미 지난 5월달에 투자의향서를 제출 받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왔는데 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으되 터널에 대해서는 매각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터널은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를 해서 해 달라 하는 내부적으로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 회시를 받아서 되면 MOU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공단조성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오후 일정으로 미루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오후 일정으로 미루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 카메라, 초동 특별농공단지에 4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원 사업을 한 것입니까?
122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 카메라, 초동 특별농공단지에 4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원 사업을 한 것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농공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자체 특별회계에 자체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허홍 의원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기에 사업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그런데 여기에 CCTV 4대를 설치했는데, 1,900만원 들여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한대당 약 47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는 학교 앞에 스쿨존 설치사업의 방범 CC 설치사업에는 대당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동 특별농공단지에는 같은 방범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대당 475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는 학교 앞에 스쿨존 설치사업의 방범 CC 설치사업에는 대당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동 특별농공단지에는 같은 방범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대당 475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것까지는 저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단가하고 우리 단가하고 어떻게 다른지 저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경찰서에서 의뢰했던 그런 부분들도 대당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과장님 좀전 설명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주민숙원사업화가 되었는지 하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밀양에 있는 모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바깥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추진 단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과장님 좀전 설명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주민숙원사업화가 되었는지 하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밀양에 있는 모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바깥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추진 단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허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아시다시피 10년전부터, 98년도부터 거론되었던 사업입니다. 저가 그당시에 자치경영실에 행정개발담당주사를 할 때입니다. 저 기억으로.
그때에 기관단체장 목요회 모임에서 기관단체장님께서 등산을 해보니까 참 좋고 아름답더라.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만 풍유하기는 아깝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한테도 관람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아무래도 저가 기억하기로 우리 이상조 전 시장님 계시는데 시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이 나왔고, 그때에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때 상공회의소 회장님한테 상공회의소 그때 회장님이 아마 한국화이바 회장님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국화이바가 밀양에 와서 성공을 했고 돈을 벌었으니까 환원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역으로 제안해서 그래서 그때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그러면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 승락해서 그때부터 사업자 명의가 상공회의소 이렇게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아시다시피 10년전부터, 98년도부터 거론되었던 사업입니다. 저가 그당시에 자치경영실에 행정개발담당주사를 할 때입니다. 저 기억으로.
그때에 기관단체장 목요회 모임에서 기관단체장님께서 등산을 해보니까 참 좋고 아름답더라.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만 풍유하기는 아깝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한테도 관람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아무래도 저가 기억하기로 우리 이상조 전 시장님 계시는데 시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이 나왔고, 그때에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때 상공회의소 회장님한테 상공회의소 그때 회장님이 아마 한국화이바 회장님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국화이바가 밀양에 와서 성공을 했고 돈을 벌었으니까 환원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역으로 제안해서 그래서 그때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그러면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 승락해서 그때부터 사업자 명의가 상공회의소 이렇게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철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법인체를 따로 독립된 법인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뚜렷한 주관 법인이 없어서 상공회의소 명의를 썼고,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사업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 받을려면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법인체를 만들든지, 한국화이바에서도 한국화이바 회사 중에 어느 한 업체를 맡든지 별도로 다른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든지 실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뚜렷한 주관 법인이 없어서 상공회의소 명의를 썼고,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사업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 받을려면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법인체를 만들든지, 한국화이바에서도 한국화이바 회사 중에 어느 한 업체를 맡든지 별도로 다른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든지 실체가 나와야 됩니다.
○ 허홍 의원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밀양의 모든 상공인들이 뜻을 모아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업체가 대표자가 상공회의소 회장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밀양 시민들한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화재 지점 500ｍ 이내에는 철탑 시설이 불가하다는 문화재관리 지침에, 삭도 건설 지침에 의해서 건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밀양 시민들한테는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또 이번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금은 노선이 변경되어서 500m를 벗어날려고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낙동강 환경관리청 조건부 협의 내용에도 있습니다. 삭도지침의 부합여부 검토를 해라고 했는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철탑 부분이 500m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 철탑노선이 지나가는 와이어 줄에 500m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 향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밀양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안되는 것 조차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또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밀양시에서 하는 기업유치 행위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우습게 들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고 언론에도 홍보를 할 때 마치 다된 것 같이 해서 나중에 법령이 미비해서 또 안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더 깊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밀양의 모든 상공인들이 뜻을 모아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업체가 대표자가 상공회의소 회장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밀양 시민들한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화재 지점 500ｍ 이내에는 철탑 시설이 불가하다는 문화재관리 지침에, 삭도 건설 지침에 의해서 건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밀양 시민들한테는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또 이번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금은 노선이 변경되어서 500m를 벗어날려고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낙동강 환경관리청 조건부 협의 내용에도 있습니다. 삭도지침의 부합여부 검토를 해라고 했는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철탑 부분이 500m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 철탑노선이 지나가는 와이어 줄에 500m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 향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밀양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안되는 것 조차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또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밀양시에서 하는 기업유치 행위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우습게 들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고 언론에도 홍보를 할 때 마치 다된 것 같이 해서 나중에 법령이 미비해서 또 안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더 깊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허홍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민간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유치면 아직 특정업체가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조금전에 허홍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민간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유치면 아직 특정업체가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실상 사업추진 주체가, 투자자가 한국화이바입니다.
○ 양순자 의원그렇다면 만약에 케이블카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부산에도 가면 동래에 가면 케이블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동래 산성에 가보면 아주 민속적 토속 음식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만큼 우리시에서도 밀양시 케이블카를 밑천을 삼아서 더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171개소가 지금 해서 남은 것이 29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신청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115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171개소가 지금 해서 남은 것이 29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신청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이 상반기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다고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시도 중에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실사를 갑니다. 실사를 해서 필요한지 안한지 하고 해서 하고, 필요한 대상 업체만 저희들이 선택한게 171개소이고, 나머지가 남은 부분인데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올해하고 또 더 필요하면 내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리고 사업대상에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사업인데 경로당이 들어 있는 이유가 어떤 취지인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계층 사업인데 경로당이 들어 있는 이유가 어떤 취지인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실상 농촌지역 마을에 가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각 가정에 잠만 주무시지 주간에는 대부분 마을회관에 나오셔서 거의 공동생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노후시설이 있으면 우선해서 경로당 보수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아니, 여기에 보면 어려운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라고 다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보면은 자녀들도 다 부양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꼭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로당에도 여러 가지 형편이 좋은 분도 있고 시골 경로당에 어려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정이 괜찮은데는 지양하고 시설이 노후하고 어려운 경로당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알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업유치 희망지역 공모제 실시한 결과 세건이 접수되었는데 부북, 산내, 무안 이 지역에 입지여건과 투자 가치 그리고 뭐 본격적인 활동 전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업유치 희망지역 공모제 실시한 결과 세건이 접수되었는데 부북, 산내, 무안 이 지역에 입지여건과 투자 가치 그리고 뭐 본격적인 활동 전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지정곤 의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제를 시행한 동기는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애로점이 토지 가격 문제. 저희들이 민간투자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안맞으면 기업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과 아, 또 그게 가격이 맞더라도 그 마을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굉장한 걸림돌이 되어서 아, 이것을 역으로 발상을 바꾸어서 지역민들로부터 한번 신청을 받아보자.
그래서 신청하는 조건은 관리지역으로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서 3천평이상 토지가격이 지주하고 사전 협의된 땅으로서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희망을 하는 그 지역이 오면 저희들이 기업 상담하면서 오는 투자자들 중에 최우선해서 이 곳에 우리가 유치를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좀 저조합니다. 이 세군데가 지역 면장님부터 지역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규정에 적합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현재 규정에 기업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 상당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될 길이 없는가 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제를 시행한 동기는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애로점이 토지 가격 문제. 저희들이 민간투자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안맞으면 기업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과 아, 또 그게 가격이 맞더라도 그 마을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굉장한 걸림돌이 되어서 아, 이것을 역으로 발상을 바꾸어서 지역민들로부터 한번 신청을 받아보자.
그래서 신청하는 조건은 관리지역으로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서 3천평이상 토지가격이 지주하고 사전 협의된 땅으로서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희망을 하는 그 지역이 오면 저희들이 기업 상담하면서 오는 투자자들 중에 최우선해서 이 곳에 우리가 유치를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좀 저조합니다. 이 세군데가 지역 면장님부터 지역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규정에 적합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현재 규정에 기업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 상당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될 길이 없는가 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무안 백암동 지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무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3만평 정도를 지주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심지어 인감까지 첨부시켜서 주민 마을회의를 통해서 좋다고 신청을 한 분야고 무안 면장님을 위시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과정에서는 저가 자세히 몰랐는데 신청을 받고 접수를 하고 보니까 그 지역이 현재로서는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차량 트럭이 공장 가동시에 트럭이 운행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그 관리지역이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이 곧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세분화 되면 그 지역도 내부적으로 기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개별공장 9천평까지, 개별공장은 진입도로 문제만 해결되면, 진입도로 문제는 그 기업에서 자기들이 공장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다소 확장하면 되게 되겠고, 거기에 부족하면 저희시에서도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여러 가지 규제상 검토할 수 없는 어려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과정에서는 저가 자세히 몰랐는데 신청을 받고 접수를 하고 보니까 그 지역이 현재로서는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차량 트럭이 공장 가동시에 트럭이 운행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그 관리지역이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이 곧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세분화 되면 그 지역도 내부적으로 기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개별공장 9천평까지, 개별공장은 진입도로 문제만 해결되면, 진입도로 문제는 그 기업에서 자기들이 공장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다소 확장하면 되게 되겠고, 거기에 부족하면 저희시에서도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여러 가지 규제상 검토할 수 없는 어려움에 와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경제투자과하고 자주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미촌 시유지개발에 119페이지에 사업추진 확인서 체결, 경상남도 밀양시 STW 되어 있는데 STW 회사가 정확한 회사, 한글로 무엇입니까?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경제투자과하고 자주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미촌 시유지개발에 119페이지에 사업추진 확인서 체결, 경상남도 밀양시 STW 되어 있는데 STW 회사가 정확한 회사, 한글로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STW 용어에 대해서는 저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원 회사는 한신 디엔피라는 지주회사가 만들은, 투자 회사를 만들은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원어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원 회사는 한신 디엔피라는 지주회사가 만들은, 투자 회사를 만들은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원어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원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로 회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STW 하고 118페이지에 있는 주식회사 경남신재생 에너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STW 하고 118페이지에 있는 주식회사 경남신재생 에너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것은 다릅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주식회사 경남 신재생에너지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러스에너지라고 일본회사에서 29%, 한국 남동발전소에서 29%,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1.0%, 한신 디엔피에서 41% 투자를 해서 만든 별도의 법인회사입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주식회사 경남 신재생에너지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러스에너지라고 일본회사에서 29%, 한국 남동발전소에서 29%,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1.0%, 한신 디엔피에서 41% 투자를 해서 만든 별도의 법인회사입니다.
○ 손진곤 의원저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풍력발전단지도 한신디엔피가 관련되어 있죠, 주 업체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의원미촌 시유지개발사업에도 STW를 만들어낸 회사도 사실은 한신디엔피 맞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맞습니다.
○ 손진곤 의원이 회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밀양시에 접근을 했는지, 미촌 시유지개발과 풍력발전단지에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지금와서 이제 사업을 주민여건 사항 상 못하겠다고 통지가 왔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도 결국은 취소될 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지금 영어도시를 추진하는 회사하고 풍력발전단지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저가 그동안에 와서 판단해볼 때 미촌 시유지 영어도시 조성사업체는 주 투자자가 한신디엔피입니다. 한신디엔피에서 이 영어도시에 투자할 적극적인 의사를 안보이고 있고 또 자금 투자도 소극적인 입장이 되어 있고, 풍력발전단지에 지금 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투자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단지는 많은 자금을 실질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단지는 많은 자금을 실질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그러면 한신디엔피가 풍력발전단지에는 투자비율을 41%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미촌 시유지에 국제화 영어도시에 대해서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하나의 갖고 놀은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밀양시를 이용해서 한신디엔피 주식을 고가로 띄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국제영어도시화를 계획을 손잡고 쇼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밀양시를 이용해서 한신디엔피 주식을 고가로 띄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국제영어도시화를 계획을 손잡고 쇼한 것 아닙니까 이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여기에 대해서 리틀유에스 추진배경 경위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지사와 이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영어도시 말이 나와서 이 영어도시를 해볼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이 나와서 이것도 역시 지사님하고 이 회사하고 협약체결이 되어서, 발표도 도가 했고 그 이후에 저희시에서 승계를 받아서 2006년도 8월달에 그때 MOU를 체결해서 저희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경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본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동료의원인 박필호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미국까지 가서 정말로 현지인들이 이 미촌시유지에 국제영어도시를 추진할 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싶어서 같이 현장 분위기나 여론을 들어 보기 위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갔을 때에 서울 신문과 KNN 두 기자분들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밤늦토록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염려되던 부분이 이 문제였습니다. 한신디엔피가 미국까지 가서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아무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저 분위기가 쇼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아니냐, 우리 점검을 또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뜻은 좋지만 정말 불가한 사업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봤는데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가 발빠르게 중지를 시키고 다른 대안으로 이루어나가는 시간이 너무 느슨합니다. 경제투자과가 이런 일을 전체 담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내고 이것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형 프로젝트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한신디엔피의 갖고 노는 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공문만 보내고 세월만 허송세월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신디엔피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무슨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그런 것은 검토해 보았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동안 협약체결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세월이 더 지났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런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자산을 빨리 활용해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는게 안타까워서 여러차례 방문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저희들이 빨리 정리를 못한 것 중에는 저 곳은 회사에서 상당한 용역비가 투입된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고, 용역회사하고 결재 과정도 아직 미결로 남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단절하면 그런 문제에 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 하에 경상남도와 우리시와 또 사업자 간에 무리 없이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정리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저희들이 보류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 손진곤 의원다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다 하시고 발빠르게 다른 대책사업을 만들어 내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124페이지 제대 농공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의 많은 기대 속에서 농협의 김치공장이 설립이 되는 것으로 밀양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부분들이 김치공장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외 물류공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집행기관에서 김치공장이 아니고 그 외 콩나물공장 또는 깻잎이라든지 여타 가공공장과 물류시설이 들어선다면 이것을 우리가 환매를 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농공단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농협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124페이지 제대 농공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의 많은 기대 속에서 농협의 김치공장이 설립이 되는 것으로 밀양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부분들이 김치공장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외 물류공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집행기관에서 김치공장이 아니고 그 외 콩나물공장 또는 깻잎이라든지 여타 가공공장과 물류시설이 들어선다면 이것을 우리가 환매를 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농공단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농협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이 있어서 저가 좀 회피했는데 사실상 제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시가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김치공장이라는 어떤 품목을 가지고 굉장히 저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농공단지로 지정받기 아주 어려운 지역에, 또 진흥지역이 대부분이었고 더군다나 저수지를 용도폐지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단계를 중앙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김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했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김치 공장이 어려우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는 시기적으로 저는 조금 아직 이르다고 보고 현재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김치공장을 한다, 안한다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 중앙회 내부 사정상 김치공장을 강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김치라는 품목이 경쟁력이 앞으로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김치공장을 지어놓고 가동을 못할 그런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김치가 경쟁력이 없다면 김치보다 더 나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다른 품목을 개발해서 저 단지를 우리가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하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허홍 의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은 거기에 가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다. 지금은 아무 변화 없이 제대 농공단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이 있어서 저가 좀 회피했는데 사실상 제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시가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김치공장이라는 어떤 품목을 가지고 굉장히 저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농공단지로 지정받기 아주 어려운 지역에, 또 진흥지역이 대부분이었고 더군다나 저수지를 용도폐지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단계를 중앙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김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했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김치 공장이 어려우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는 시기적으로 저는 조금 아직 이르다고 보고 현재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김치공장을 한다, 안한다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 중앙회 내부 사정상 김치공장을 강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김치라는 품목이 경쟁력이 앞으로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김치공장을 지어놓고 가동을 못할 그런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김치가 경쟁력이 없다면 김치보다 더 나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다른 품목을 개발해서 저 단지를 우리가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하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허홍 의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은 거기에 가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다. 지금은 아무 변화 없이 제대 농공단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협에서 김치공장을 추진을 할 때 밀양시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게 일자리 창출, 밀양지역민들에 대한 농가소득 증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근무하는 종사사자들이 약 500명 정도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라고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이 무산된다면 본의원 생각에는 다른 농공단지를 추진함으로써 더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제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추진하면 최소한도 2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벌써 상당 기간 단축하고 어느정도 일정기간진행되어 왔던 부분들 만큼은 굉장히 빠른 시일내 농공단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좋은 기업유치 효과를 이루지 않나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밀양시가 더 역동적으로 앞장서서 농협에 제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협에서 김치공장을 추진을 할 때 밀양시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게 일자리 창출, 밀양지역민들에 대한 농가소득 증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근무하는 종사사자들이 약 500명 정도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라고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이 무산된다면 본의원 생각에는 다른 농공단지를 추진함으로써 더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제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추진하면 최소한도 2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벌써 상당 기간 단축하고 어느정도 일정기간진행되어 왔던 부분들 만큼은 굉장히 빠른 시일내 농공단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좋은 기업유치 효과를 이루지 않나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밀양시가 더 역동적으로 앞장서서 농협에 제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잘 알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 풍력발전단지 주체가 경상남도하고 밀양시 맞습니까?
118페이지에 풍력발전단지 주체가 경상남도하고 밀양시 맞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MOA 체결 단체가 경상남도, 밀양시 그리고 주식회사 경남신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런데 지난 4월 16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경남발전협의회에서 경상남도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풍력발전단지를 재검토해 보겠다 또 풍력발전단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경남발전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사업은 우리 도나 밀양시나 또 대한민국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하는 방향이 언양에 있는 변전소로 가야 됩니다. 그 전력을. 그러다보니까 탑이 있어야 됩니다. 송전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탑 때문에 울산지역에 있는 환경보호단체들이 일어나서 한다, 못 한다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또 그것말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짐작컨대 다른 여론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도에서는 먼저 조금 피해갔습니다. 이것을 피하자, 그래서 울산지역에서 꼭 반대하면 이 사업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회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우회적으로 일단 지사님이 발을 빠지면서 피해갔습니다.
아마도 연말가고 해가 바뀌면 아마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환경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대폭적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나 울산이나 밀양시나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사업은 우리 도나 밀양시나 또 대한민국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하는 방향이 언양에 있는 변전소로 가야 됩니다. 그 전력을. 그러다보니까 탑이 있어야 됩니다. 송전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탑 때문에 울산지역에 있는 환경보호단체들이 일어나서 한다, 못 한다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또 그것말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짐작컨대 다른 여론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도에서는 먼저 조금 피해갔습니다. 이것을 피하자, 그래서 울산지역에서 꼭 반대하면 이 사업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회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우회적으로 일단 지사님이 발을 빠지면서 피해갔습니다.
아마도 연말가고 해가 바뀌면 아마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환경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대폭적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나 울산이나 밀양시나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우리 도와 우리 밀양시가 같은 주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밀양시와 도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비칠 경향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아마도 연말에 국제적인 행사가 창원에서 있습니다. 환경관련 행사인데 그런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란스런 분위기를 좀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 하나의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래서 밀양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실제로 우리 밀양시에서 말씀하시기로 방금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결과를 보면 거의 철회다,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조금전에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김치공장 같은 경우도 우리 밀양시에서는 된다고 이때까지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렵다, 이런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는 밀양시를 불신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되는 것은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밀양시의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되는 것은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밀양시의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 성격이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관계로 걸려가 있고 중앙부처 승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 지역이 저희들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 효과가 우리 밀양 경제에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몸담아서 움직이는데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그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제대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농협중앙회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이 변경이 되어서 투자자가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 지역이 저희들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 효과가 우리 밀양 경제에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몸담아서 움직이는데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그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제대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농협중앙회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이 변경이 되어서 투자자가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렇지 않아도 경제투자과에서는 지금 기업유치나 여러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가지 사태가 일어나는데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바라는 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잘 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서 아주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인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삭도사업은 시점과 종점이 다 밀양땅입니까?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서 아주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인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삭도사업은 시점과 종점이 다 밀양땅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지난 2001년부터 의지만가지고 그간의 세월을 지나 왔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 금년 5월달에 첫발걸음이 내디뎌졌다고 보는데 사전영향성평가대로 이행을 하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한 단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건을 충족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도립공원은 도립공원계획변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케이블카가 좋다고 변경 승인 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시 소관입니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건을 충족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도립공원은 도립공원계획변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케이블카가 좋다고 변경 승인 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시 소관입니다. 가능합니다.
○ 윤재화 의원우리 밀양에 설치하고자 하는 삭도의 기술적인 근거는 삼선교율식에다가 포스터가 하나 서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중간 타워 하나 섭니다. 중간타워 한개입니다.
○ 윤재화 의원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단체와 울산쪽에 또 다른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울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울산지역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환경관련 단체, 산림보호단체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희들이 법령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도 지침에 보면 아까 허홍 의원님도 표석말을 붙였는데 과연 500m라는 개념이 타워만 500m 벗어나야 되느냐.
그래서 지침에 보면 중간타워 하고 상부정류장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500m를 벗어나라고 되어 있고, 케이블카 노선은 공중에 날라가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라가면 실제로 사선거리는, 비선거리는 얼음골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벗어납니다. 500ｍ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통 거리 할 때는 도상거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도상거리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지침에 보면 노선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만 통과 안하면 500m 안이라고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 때문에 사업자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고 또 환경관련단체는 그게 아니라고 이게 그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삭도 지침에 보면 아까 허홍 의원님도 표석말을 붙였는데 과연 500m라는 개념이 타워만 500m 벗어나야 되느냐.
그래서 지침에 보면 중간타워 하고 상부정류장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500m를 벗어나라고 되어 있고, 케이블카 노선은 공중에 날라가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라가면 실제로 사선거리는, 비선거리는 얼음골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벗어납니다. 500ｍ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통 거리 할 때는 도상거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도상거리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지침에 보면 노선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만 통과 안하면 500m 안이라고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 때문에 사업자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고 또 환경관련단체는 그게 아니라고 이게 그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웃 지자체간에 상당히 애증이 교차하는 그런 울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울주7봉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 하더니만 풍력발전단지도 반대하고 결국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도 환경단체와 이웃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추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 지역이 사업장소재지가 타 단체에 연접이라든지 포함되면 그 단체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업체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모르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 단독적으로는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케이블카사업이 울산 쪽에서 반대하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아닙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울주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대가 전부다 우리 밀양지역입니다.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해도 반대하는 그 주장이 우리가 만약에 위법한다면 결코 못하겠죠. 위법이 없으면 설치 가능합니다.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대가 전부다 우리 밀양지역입니다.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해도 반대하는 그 주장이 우리가 만약에 위법한다면 결코 못하겠죠. 위법이 없으면 설치 가능합니다.
○ 윤재화 의원마지막 질의로서 시정 방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에 지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산업단지는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별입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기업은 혹시 과장님 작년부터 금년까지 단 한건이라도 민원과 관련 없는 기업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민원과 관계없는 기업이 없습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우리시에서는 지금현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기업이 입주를 했을 때 몽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시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시청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런 때에 힘쓰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겁니다.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주변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관계해서 일단 기업이 들어갈려면 반대부터 하는 정서가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해결하는게 관례가 되어있고 그래서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 마을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주변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관계해서 일단 기업이 들어갈려면 반대부터 하는 정서가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해결하는게 관례가 되어있고 그래서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 마을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그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시에서 허가과와 경제투자과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데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마다 우리시정 목표와 전혀 다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허가과와 경제투자과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데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마다 우리시정 목표와 전혀 다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잘 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답변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협 김치공장과 관련하여 민간투자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래나 저래나 간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민간투자가들 때문에 어떤 처분만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처분을 기다려서 결국 세월만 흐르고 사업이 무산된 국제영어도시 선례에서 보듯이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대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500명의 고용창출라든지 또는 농협 김치공장과 그 계약재배로 인한 대체농업이라든지 또 그 부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이용하던 저수지를 몽리민들이 아주 적극적인 동의하에 용도폐지를 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유치 협약서가 체결되고 결정이 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때만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흔들리는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뭐, 협의 내용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협 김치공장과 관련하여 민간투자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래나 저래나 간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민간투자가들 때문에 어떤 처분만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처분을 기다려서 결국 세월만 흐르고 사업이 무산된 국제영어도시 선례에서 보듯이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대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500명의 고용창출라든지 또는 농협 김치공장과 그 계약재배로 인한 대체농업이라든지 또 그 부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이용하던 저수지를 몽리민들이 아주 적극적인 동의하에 용도폐지를 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유치 협약서가 체결되고 결정이 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때만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흔들리는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뭐, 협의 내용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좀전에도 설명을 누차 드린 사항인데 지금 농협에서 농공단지를 저 단계에서 지금 20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약 200억이 지금 투입되었는데 저 단계에서 다른 것을 포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만약에하나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포기하면 아까 허의원님 말마따나 우리시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 단계가 아니라서 말 못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관계없고, 단지 품목 문제입니다. 김치가 좋느냐 안좋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김치가 무조건 좋은데도 왜 안하느냐, 우리가 가서 김치를 해라,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해서 뒤에 가서 김치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또 돌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김치보다 더 좋은 것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더 좋은 것을 개발해서 한답니다. 믿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성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하나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포기하면 아까 허의원님 말마따나 우리시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 단계가 아니라서 말 못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관계없고, 단지 품목 문제입니다. 김치가 좋느냐 안좋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김치가 무조건 좋은데도 왜 안하느냐, 우리가 가서 김치를 해라,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해서 뒤에 가서 김치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또 돌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김치보다 더 좋은 것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더 좋은 것을 개발해서 한답니다. 믿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성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필호 의원대안으로 경쟁력 높은 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고용 효과라든지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보다 더이상 경쟁력 높은 식품가공 공장이 대안으로 얼른 떠오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근 울주군에서 우리지역의 명산을 자기들의 산이냥 이름을 명명하고 또 우리지역 의 사명대사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들 사업명으로 명명하고 하니까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풍력발전단지로 인한 송전탑을 설치하고자 할 때 울주지역에서 예상되는 반발 그래서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추진되기 어렵다면 울주군과의 서로 사업을 인정하는 쪽에서의 협의방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부분이 더 클 것인가 아니면 타당성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오히려 울주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분만 줄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근 울주군에서 우리지역의 명산을 자기들의 산이냥 이름을 명명하고 또 우리지역 의 사명대사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들 사업명으로 명명하고 하니까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풍력발전단지로 인한 송전탑을 설치하고자 할 때 울주지역에서 예상되는 반발 그래서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추진되기 어렵다면 울주군과의 서로 사업을 인정하는 쪽에서의 협의방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부분이 더 클 것인가 아니면 타당성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오히려 울주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분만 줄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가 말씀드리기 아주 예민한 분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산에 오르내리면서 느낀 점을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와 얼음골 케이블카는 저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우리 밀양지역의 관광상품의 한 셋트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상부에 가서 풍력발전단지도 관람도 하고 그 지역에 산들늪도 가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풍력발전단지 계획을 보면 당초에는 도로가 공사용 진입도로 및 관광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래재 쪽에서.
우리지역에 도래재 쪽에서 진입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만약 도래재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너무 많은 산림훼손이 있어야 되고, 그래해도 과연 차가 그 높은 정상까지 오를 수 없을 것이다, 이래 생각해서 그래 하지말고 기존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해라는 조건이 떨어졌는데 저가 거기 가보니까 울주쪽에서 상당한 부분 개발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배내 골짜기에서 올라가 보면 등산로를 목조 테크로 해가지고 군데군데 많이 정비를 해놨는데 저 생각은 울주하고 우리시하고 여건만 된다면 서로 협력해서 울주 7봉도 개발하면 결국은 그 효과는 우리지역에 온다고 봅니다. 같이 서로 상생한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력발전단지와 얼음골 케이블카는 저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우리 밀양지역의 관광상품의 한 셋트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상부에 가서 풍력발전단지도 관람도 하고 그 지역에 산들늪도 가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풍력발전단지 계획을 보면 당초에는 도로가 공사용 진입도로 및 관광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래재 쪽에서.
우리지역에 도래재 쪽에서 진입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만약 도래재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너무 많은 산림훼손이 있어야 되고, 그래해도 과연 차가 그 높은 정상까지 오를 수 없을 것이다, 이래 생각해서 그래 하지말고 기존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해라는 조건이 떨어졌는데 저가 거기 가보니까 울주쪽에서 상당한 부분 개발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배내 골짜기에서 올라가 보면 등산로를 목조 테크로 해가지고 군데군데 많이 정비를 해놨는데 저 생각은 울주하고 우리시하고 여건만 된다면 서로 협력해서 울주 7봉도 개발하면 결국은 그 효과는 우리지역에 온다고 봅니다. 같이 서로 상생한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필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사업은 서로 좋은 쪽으로 행할 수 있지만 이름, 밀양을 상징하는 상징성의 이름 같은 부분, 산의 명칭 같은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은 서로 좋은 쪽으로 행할 수 있지만 이름, 밀양을 상징하는 상징성의 이름 같은 부분, 산의 명칭 같은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요, 추진실적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하고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에 보면 시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1월달 업무보고시에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만 있는 것은 궁금해서 저가 여쭤 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요, 추진실적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하고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에 보면 시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1월달 업무보고시에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만 있는 것은 궁금해서 저가 여쭤 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부산대학에서 산학협력 관련해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시에서 1,500만원을 해마다 지원합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12개 업체가 그 센터에 입주해서 여러 가지 창업을 하는데 기술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태고요, 현장특화고급인력 양성사업은 이 돈은 경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이 돈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상당한 돈이경남 테크노파크에 가면 테크노파크에서 해마다 심사를 해서 각 대학별로 이것도 산학협력 관계로 해서 대학별로 지원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부산대학에서 산학협력 관련해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시에서 1,500만원을 해마다 지원합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12개 업체가 그 센터에 입주해서 여러 가지 창업을 하는데 기술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태고요, 현장특화고급인력 양성사업은 이 돈은 경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이 돈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상당한 돈이경남 테크노파크에 가면 테크노파크에서 해마다 심사를 해서 각 대학별로 이것도 산학협력 관계로 해서 대학별로 지원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 의원이 책을 볼 때는 1월달 업무보고서에는 국․도비가 여기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7월달에 업무보고에는 안나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것은 1월달 업무보고에 있는 책자입니다.
우리 전사포에 물류종합센터가 있죠?
우리 전사포에 물류종합센터가 있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양순자 의원거기에 총 고용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구 남해요업 그 지역에 홈에버라는 물류센터가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확한 종업원수는 모르겠는데 약 6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1월달 업무보고시에는 200명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또 회사업체 직원 말을 들었을 때도 200명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회사에 파견 나온 직원도 몇 명 있고 또 밀양시 직원도 몇 명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어렵기 때문에 밀양시 고용인력을 써야 되는게 아닌가 했는데 밀양시의 인원보다는 회사파견 직원수가 더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기업체나 물류센터나 저희들이 유치할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지역민을 써 달라고 강요도 하고 부탁도 합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고용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현재 그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고 또 채용하고 있는 종업원 중에 분석해 보면 사실상 양순자 의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지역에서 온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기업체에 가보면 초동이나 하남 쪽에는 거의 50%가 창원, 김해에서 다닙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로 그 기업체에 일정 비율이상 우리지역에 전입 오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할려고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로 그 기업체에 일정 비율이상 우리지역에 전입 오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할려고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밀양의 어려운 인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자신 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 박필호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사업을 포기 했을 때 우리시에서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 이래 말씀을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그 협약서를 체결할 때 사업을 포기 했을 때 시로 돌려준다는 조건부가 달려 있습니까?
제대농공단지 박필호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사업을 포기 했을 때 우리시에서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 이래 말씀을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그 협약서를 체결할 때 사업을 포기 했을 때 시로 돌려준다는 조건부가 달려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런 협약은 없습니다.
○ 정윤호 의원지금 여기는 과장님 답변이 속기록에 남고 녹음도 되고 있는데 나중에, 차후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우리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아주 자신 있게, 만약에 자기들이 포기하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인수한다라고 하셨는데, 농협에서 그런 체결이 안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선택권을 내놓겠습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우리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아주 자신 있게, 만약에 자기들이 포기하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인수한다라고 하셨는데, 농협에서 그런 체결이 안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선택권을 내놓겠습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 답변한 배경은 그런 단계가 아까 아니라고 전제로 했었고, 자꾸 물으시니까 저가 답했는데 사실상 농협에서 투자된 금액대로 우리시가 인수한다면 다른 용도로, 농공단지 다른 어떤 품목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아까 허홍 의원님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고 또 박필호 동료 의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오늘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문종민원봉사과장 백문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본현황, 민원 서비스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좀전에 호적담당이 1월 1일부로 대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130페이지 민원서비스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고객인 민원실을 찾아오는 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는 통합증명발급기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안내요원 배치 및 예절연습을 실시하고 특히 6월 9일부터 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여권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므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입니다.
2007년 5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호주 중심에서 개인별로 작성하게 되며, 등록 기준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혼인신고시 부부의 합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제점으로는 2002년 호적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분가 또는 혼인으로 인한 제적 가족구성원이 누락되는 사례와 용도에 따라 다섯 종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홍보 및 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철저입니다.
이 업무는 평상시 업무로 지적측량 중 분할측량이나 등록 전환 측량등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의 성과에 대하여 측량의 정확성과 면적의 측정 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오른쪽에 133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입니다.
이 업무도 평상시의 업무로서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그리고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촉탁등기를 해주므로서 토지 소유자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적 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 공부상 경계와 현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2008년도에는 토지경계 및 면적을 결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청산과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정리한 후 등기촉탁 의뢰할 계획입니다만 지가상승으로인한 금전청산의 이해관계와 외지인이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에서 신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앙부처의 특별법 제정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35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추진입니다.
지적서고에 종이 도면 상태로 영구 보존하고 있는 지적측량 결과 도면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이며 사업량은 4만 3,752매에 사업비는 3억 626만 4천원입니다. 올해 사업은 5월 3일날 착수해서 11월중에 완료할 것이며 도면의 훼손이나 마모를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우리시 표준지가 4,143필지에 대한 가격이 전년도보다 4.91% 상승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8%가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5월 31일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7월중에 개최하여 추진하고 6월말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및 국․공유지를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수시분을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하고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획을 수립해서 공평한 과세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50%씩 환수하는 제도로서 상반기까지는 10건에 1억 3,339만 6천원을 부과하고 9건에 1억 932만 5천원을 징수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하여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부과대상이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공부 확인등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까지 특별조치법 관련서류를 2년 동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도록 등기 신청 자료를 제공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및 임야대장 정리와 사업기간의 만료로 장부는 등기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서류는 준영구 문서로 보존하여 만약에 있을 소송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 방식의 주소로 전환하여 국민 편익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가 반영하여 추진됩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6,500만원이며 DB 구축 및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일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판 표준디자인 결과에 따라 내년말까지 사업비 7억 8,200만원으로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새주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착오가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본현황, 민원 서비스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좀전에 호적담당이 1월 1일부로 대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130페이지 민원서비스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고객인 민원실을 찾아오는 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는 통합증명발급기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안내요원 배치 및 예절연습을 실시하고 특히 6월 9일부터 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여권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므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입니다.
2007년 5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호주 중심에서 개인별로 작성하게 되며, 등록 기준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혼인신고시 부부의 합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제점으로는 2002년 호적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분가 또는 혼인으로 인한 제적 가족구성원이 누락되는 사례와 용도에 따라 다섯 종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홍보 및 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철저입니다.
이 업무는 평상시 업무로 지적측량 중 분할측량이나 등록 전환 측량등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의 성과에 대하여 측량의 정확성과 면적의 측정 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오른쪽에 133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입니다.
이 업무도 평상시의 업무로서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그리고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촉탁등기를 해주므로서 토지 소유자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적 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 공부상 경계와 현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2008년도에는 토지경계 및 면적을 결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청산과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정리한 후 등기촉탁 의뢰할 계획입니다만 지가상승으로인한 금전청산의 이해관계와 외지인이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에서 신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앙부처의 특별법 제정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35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추진입니다.
지적서고에 종이 도면 상태로 영구 보존하고 있는 지적측량 결과 도면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이며 사업량은 4만 3,752매에 사업비는 3억 626만 4천원입니다. 올해 사업은 5월 3일날 착수해서 11월중에 완료할 것이며 도면의 훼손이나 마모를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우리시 표준지가 4,143필지에 대한 가격이 전년도보다 4.91% 상승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8%가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5월 31일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7월중에 개최하여 추진하고 6월말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및 국․공유지를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수시분을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하고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획을 수립해서 공평한 과세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50%씩 환수하는 제도로서 상반기까지는 10건에 1억 3,339만 6천원을 부과하고 9건에 1억 932만 5천원을 징수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하여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부과대상이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공부 확인등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까지 특별조치법 관련서류를 2년 동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도록 등기 신청 자료를 제공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및 임야대장 정리와 사업기간의 만료로 장부는 등기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서류는 준영구 문서로 보존하여 만약에 있을 소송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 방식의 주소로 전환하여 국민 편익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가 반영하여 추진됩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6,500만원이며 DB 구축 및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일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판 표준디자인 결과에 따라 내년말까지 사업비 7억 8,200만원으로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새주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착오가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미리벌 관리운영입니다. 중간부분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미리벌관 수영장에는 1만 4,860명이 들어와서 1일 평균 519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도 1일 평균 50명 정도 상시 이용을 하고 있고 미리벌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상반기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 수영교실을 지난주 6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에 2개반을 운영해서 1일 100명에서 150명 정도 무료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료 수영교실을 관내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확대 실시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해서 초․중․고생 300명을 대상을 해서 여름방학특강 수영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수영 회원관리를 위해서 회원관리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헬스장 에어콘 등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제5회 밀양 아리랑마라톤대회 개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24일날 하프 종목과 10㎞, 5㎞ 3개 종목에서 걸쳐서 1만 1,3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내용입니다.
마라톤 온라인에서 자체 종합평가를 10점 만점에 8.9점을 주는 좋은 대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6회 대회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10월말부터 상황실을 개소하고 마라톤 홈페이지를 보완을 해서 각종 대회에 현지출장 홍보를 하는 등 해서 11월 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가서 제6회 대회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프로 축구경기 개최입니다.
지난 5월 24일날 저녁 7시에 경남FC와 부산 아이파크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1만 1,200명이 성원을 해 주어서 성황리에 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시민들의 참가 열기의 힘으로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은 감독 1명, 선수 9명,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사업비는 5억 8천만원 정도 해서 2001년도 이후로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대회, 요넥스 코리아 오픈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 1년에 5, 6게임 정도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선수권 대회를 대외를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우리 밀양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본 대회 외에도 4내지 5개 전국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 구현입니다.
생활체육동호회는 33개 종목 8천여명 정도가 됩니다. 본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행사지원비로 연간 8억 948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고 또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6개 종목에 6,800만원 정도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체육 및 각종 체육대회행사 지원에 9개 종목 4억 1,900만원, 그다음 시장기 체육대회는 골프 한개만 하고 나머지 대회는 전부 앞으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7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도 단장면, 초동면은 봄철에 하였고 나머지 전체 가을철로 체육대회가 개최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최되면 예산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저희시에서 유치금을 주고 유치한 대회입니다.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문화체육회관과 밀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3단 2복식으로 단체전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110개팀, 1,500명이 참석하는데 본 대회 예산은 1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회 유치금을 납부하고 본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문화체육회관 마루바닥 정비를 했으며 음향설비 개․보수공사도 6월달에 완공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대회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철저히 세부계획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설 현황은 전체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2개소, 공설운동장 2개소, 모형자동차경기장 1개소, 경비행장 1개소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미리벌관 수영장 조명 개․보수공사, 문화체육관 음향설비 개․보수공사, 공설운동장 축구골대 보수 및 시설물 보수, 미리벌관 도시가스 인입 및 가스 버너 교체등 총 13건에 2억 613만 6천원을 투입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공설운동장 내 단체사무실 적산전력량계 설치, 그다음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체육시설유지관리, 보일러 세관, 그다음 미리벌관 및 문화체육회관 저수조․정화조 청소 등 해서 전체 11건에 6,55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45개소, 9만 9천여평을 개소별로 카드화를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율동 체육공원 내 휀스 설치공사, 부북 신전 족구장 정비공사, 삼문 둔치 체력단련기구 설치 등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삼문 고수부지 그네장 옆에 우레탄 농구장 설치공사 1개소, 그다음 삼문 솔밭 체육공원 조깅트랙 개․보수공사, 아북산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춘복산 체육시설 개․보수 외 동네체육시설 6개소와 산외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가곡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공사, 하남 축구장 잔디식재공사, 삼랑진 종합운동장 지질조사 용역 등의 사업을 통해서 동네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미리벌 관리운영입니다. 중간부분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미리벌관 수영장에는 1만 4,860명이 들어와서 1일 평균 519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도 1일 평균 50명 정도 상시 이용을 하고 있고 미리벌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상반기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 수영교실을 지난주 6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에 2개반을 운영해서 1일 100명에서 150명 정도 무료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료 수영교실을 관내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확대 실시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해서 초․중․고생 300명을 대상을 해서 여름방학특강 수영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수영 회원관리를 위해서 회원관리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헬스장 에어콘 등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제5회 밀양 아리랑마라톤대회 개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24일날 하프 종목과 10㎞, 5㎞ 3개 종목에서 걸쳐서 1만 1,3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내용입니다.
마라톤 온라인에서 자체 종합평가를 10점 만점에 8.9점을 주는 좋은 대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6회 대회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10월말부터 상황실을 개소하고 마라톤 홈페이지를 보완을 해서 각종 대회에 현지출장 홍보를 하는 등 해서 11월 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가서 제6회 대회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프로 축구경기 개최입니다.
지난 5월 24일날 저녁 7시에 경남FC와 부산 아이파크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1만 1,200명이 성원을 해 주어서 성황리에 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시민들의 참가 열기의 힘으로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은 감독 1명, 선수 9명,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사업비는 5억 8천만원 정도 해서 2001년도 이후로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대회, 요넥스 코리아 오픈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 1년에 5, 6게임 정도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선수권 대회를 대외를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우리 밀양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본 대회 외에도 4내지 5개 전국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 구현입니다.
생활체육동호회는 33개 종목 8천여명 정도가 됩니다. 본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행사지원비로 연간 8억 948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고 또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6개 종목에 6,800만원 정도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체육 및 각종 체육대회행사 지원에 9개 종목 4억 1,900만원, 그다음 시장기 체육대회는 골프 한개만 하고 나머지 대회는 전부 앞으로 개최될 계획입니다. 7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도 단장면, 초동면은 봄철에 하였고 나머지 전체 가을철로 체육대회가 개최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최되면 예산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저희시에서 유치금을 주고 유치한 대회입니다.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문화체육회관과 밀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3단 2복식으로 단체전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110개팀, 1,500명이 참석하는데 본 대회 예산은 1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회 유치금을 납부하고 본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문화체육회관 마루바닥 정비를 했으며 음향설비 개․보수공사도 6월달에 완공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대회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철저히 세부계획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설 현황은 전체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2개소, 공설운동장 2개소, 모형자동차경기장 1개소, 경비행장 1개소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미리벌관 수영장 조명 개․보수공사, 문화체육관 음향설비 개․보수공사, 공설운동장 축구골대 보수 및 시설물 보수, 미리벌관 도시가스 인입 및 가스 버너 교체등 총 13건에 2억 613만 6천원을 투입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공설운동장 내 단체사무실 적산전력량계 설치, 그다음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체육시설유지관리, 보일러 세관, 그다음 미리벌관 및 문화체육회관 저수조․정화조 청소 등 해서 전체 11건에 6,55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45개소, 9만 9천여평을 개소별로 카드화를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율동 체육공원 내 휀스 설치공사, 부북 신전 족구장 정비공사, 삼문 둔치 체력단련기구 설치 등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삼문 고수부지 그네장 옆에 우레탄 농구장 설치공사 1개소, 그다음 삼문 솔밭 체육공원 조깅트랙 개․보수공사, 아북산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춘복산 체육시설 개․보수 외 동네체육시설 6개소와 산외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가곡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공사, 하남 축구장 잔디식재공사, 삼랑진 종합운동장 지질조사 용역 등의 사업을 통해서 동네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151페이지에 보면은 추진계획을 보면 대부분 다 설치와 보수공사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만 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철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04년도에 설치된, 실제로 국토관리청에 인․허가 조건을 밟지 않고 설치된 관계로 인해서 각종 메스컴에 지적을 많이 받고 또 행정감사에서 이행을 안한다고 수차 지적을 받아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번에 이것을 최소한 다른 쪽으로 보완을 해서 철거를 안하고도 그대로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할 방법을 지금 부산국토관리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 안해도 되겠다는 것 같으면 그대로 유지를 할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번에 이것을 최소한 다른 쪽으로 보완을 해서 철거를 안하고도 그대로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할 방법을 지금 부산국토관리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 안해도 되겠다는 것 같으면 그대로 유지를 할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그러면 철거를 안하고도 다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주된 내용이 보면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아스콘의 기름기가 수질을 오염시킨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써서 수질이나 토양이 오염 안 되는 쪽으로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쪽으로 해서 지금 부산국토관리청과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두교 재가설공사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사업비가 약 120억원으로서 상수관 이설, 통시관 이설을 완료하고 현재 6월에 가교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진도는 20% 정도이며 2008년 9월까지는 기존 교량철거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교량 하부공 및 기초파일 및 교량기초를 계속해서 사업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장-산내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진도는 87%입니다. 2008년도는 사업비 29억 9천만원으로서 현재 생태통로 2개소, 법면보호공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절토사면 10개소 보강 및 도로안전시설도 5월달에 착공하여서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 진도는 47%입니다. 2008년도는 사업비 약 25억1,100만원으로서 제대간 사거리에서 한골구간 보상 협의 중에 있고 2007년도 보상완료구간 500m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산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도 2월 28일 지방도 1008호선 개통에 따라서 하남읍민 대책위원회 민원 발생으로서 저희들이 일부 국도 진출입구 정비와 용수로 복개와 가로등, 도로안전시설을 해서 현재 개통하여 통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 대책으로 도비 3억 2천을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달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입체교차로 개선 방안이확정되면 국․도비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엄광-남기간 도로사업외 4개소에 연장은 3.19㎞가 되겠습니다. 16억의 사업비로서 현재 4월달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성암 진입로 및 금천-다죽간은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장도 12월말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10개 사업장에 연장이 4.5㎞에 사업비 34억 2천만원으로서 우곡 만어사간 도로사업외 8건은 현재 사업 착공해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건은 봉의-가라간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사업 시행중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는 3개 사업에 1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사촌 위험도로는 현재 진도 5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개소는 6월에 공사 착공해서 시행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도 5월에 착공해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3개 사업도 금년 12월중에 는 사업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도로 자체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2008년도 도로유지보수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18억 7,500만원으로서 부북면, 상동면 2개 지구에 부북면은 제대마을 안길정비, 상동면은 골안 진입로 정비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현재 관련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보상협의 및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개 지구에 8억 5천만원으로서 현재 4개 지구는 우물을 착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도 고법은 현재 우물을 착정 중에 있습니다. 착정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8월까지 이용시설 설계 및 사업 착공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도 12월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지구에 무안 연상과 초동 신월에 연장은 1.17㎞에 2억 800만원으로 경지정리지구에 포장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8월중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개 권역에 단장면 사연권역, 부북면 가산권역으로서 사연권역은 2007년도 이어서 2년차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커뮤니센터 골조공사 및 성지골 교류공원, 토공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되면 커뮤니센터 건립 및 교류공원 부지기반조성은 완료될 계획입니다. 가산권역은 금년도 사업 추진으로서 기본계획은 현재 농촌공사에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수 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도 사업비 5억 4,700만원으로서 산내면 남명리 얼음골 사과단지 내 급수관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중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초동 방동마을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해제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에 따라서 현재 경남도 관련실과와 관련법 검토를 마쳤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서 농수산식품부에도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24일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확정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이변경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금산지구는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87건에 51억 3,3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13건, 자체사업 65건, 포괄사업이 9건으로서 현재 공사 준공이 51건으로서 6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도 11월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원으로서 현재 총 진도는 60%입니다. 금년 7월까지는 호안 및 도로 부대시설을 완료하겠으며 도로포장공사 및 주변정리를 8월한 완료해서 8월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대상지역은 산내면과 청도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산내면에 한 건으로서 삼양 사과단지 조성사업이며 청도면은 네건으로서 덕법 영농기반조성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산내면에 삼양 사과단지와 청도면에 덕법 영농기반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7월에 착공해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사업장별 현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우리시 관내 사업 시행중인 타부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철도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상동면 신안마을 앞 경부선방음벽으로서 연장 118m에 1억 8천의 사업비로 현 진도는 8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삼랑진구간, 경부선 및 경전선 구간도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산외-산내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금곡 삼거리에서 표충사 쪽을 지나서 산내면 용전리까지로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말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사업 진도를 볼 때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어서 2010년 되면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산내-상북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지산터널에서 산내 가인 국도 확장 구간까지 연결구간으로서 2011년에 사업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임시도로를 활용하기로는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 동절기라든지 그것을 대비해서 남명 삼거리까지는 12월까지 편도 1차선으로서 사업을 완료해서 연말 되면 남명 삼거리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적으로 2월 가지산터널의 임시개통 등을 대비해서 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3월 24일날 개통되어 사용하던 것을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7월 10일날 저희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름철 얼음골 관광객 관계로 해서 8월 17일까지는 밀양에서 울산가는 구간은 가지산터널을 통과하고 울산서 밀양 오는 구간은 옛날 구 국도, 산 도로로 임시적으로 일방통행으로 하고 8월 17일 이후에는 전체 가지산터널로 통과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안 인교에서 무안 소재지, 청도 요고로 해서 경북 청도군 각남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 중에 저희시 관내에 무안 성덕에서 무안 소재지까지 실시설계가 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실시설계를 조속히 요구하고 설계 완료 구간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림-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공사 및 가설공사입니다.
현 진도는 76%로서 전체 준공은 2010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삼랑진 교량은 금년 12월에 준공되면 관련 협의를 해서 2009년도에는 교량구간 1.2㎞에 대해서는 조기개통으로 개통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두교 재가설공사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사업비가 약 120억원으로서 상수관 이설, 통시관 이설을 완료하고 현재 6월에 가교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진도는 20% 정도이며 2008년 9월까지는 기존 교량철거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교량 하부공 및 기초파일 및 교량기초를 계속해서 사업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장-산내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진도는 87%입니다. 2008년도는 사업비 29억 9천만원으로서 현재 생태통로 2개소, 법면보호공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절토사면 10개소 보강 및 도로안전시설도 5월달에 착공하여서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 진도는 47%입니다. 2008년도는 사업비 약 25억1,100만원으로서 제대간 사거리에서 한골구간 보상 협의 중에 있고 2007년도 보상완료구간 500m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산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도 2월 28일 지방도 1008호선 개통에 따라서 하남읍민 대책위원회 민원 발생으로서 저희들이 일부 국도 진출입구 정비와 용수로 복개와 가로등, 도로안전시설을 해서 현재 개통하여 통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 대책으로 도비 3억 2천을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달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입체교차로 개선 방안이확정되면 국․도비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엄광-남기간 도로사업외 4개소에 연장은 3.19㎞가 되겠습니다. 16억의 사업비로서 현재 4월달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성암 진입로 및 금천-다죽간은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장도 12월말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10개 사업장에 연장이 4.5㎞에 사업비 34억 2천만원으로서 우곡 만어사간 도로사업외 8건은 현재 사업 착공해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건은 봉의-가라간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사업 시행중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는 3개 사업에 1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사촌 위험도로는 현재 진도 5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개소는 6월에 공사 착공해서 시행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도 5월에 착공해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3개 사업도 금년 12월중에 는 사업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도로 자체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2008년도 도로유지보수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18억 7,500만원으로서 부북면, 상동면 2개 지구에 부북면은 제대마을 안길정비, 상동면은 골안 진입로 정비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현재 관련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보상협의 및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개 지구에 8억 5천만원으로서 현재 4개 지구는 우물을 착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도 고법은 현재 우물을 착정 중에 있습니다. 착정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8월까지 이용시설 설계 및 사업 착공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도 12월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지구에 무안 연상과 초동 신월에 연장은 1.17㎞에 2억 800만원으로 경지정리지구에 포장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8월중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개 권역에 단장면 사연권역, 부북면 가산권역으로서 사연권역은 2007년도 이어서 2년차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커뮤니센터 골조공사 및 성지골 교류공원, 토공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되면 커뮤니센터 건립 및 교류공원 부지기반조성은 완료될 계획입니다. 가산권역은 금년도 사업 추진으로서 기본계획은 현재 농촌공사에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수 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도 사업비 5억 4,700만원으로서 산내면 남명리 얼음골 사과단지 내 급수관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중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초동 방동마을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해제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에 따라서 현재 경남도 관련실과와 관련법 검토를 마쳤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서 농수산식품부에도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24일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확정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이변경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금산지구는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87건에 51억 3,3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13건, 자체사업 65건, 포괄사업이 9건으로서 현재 공사 준공이 51건으로서 6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도 11월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원으로서 현재 총 진도는 60%입니다. 금년 7월까지는 호안 및 도로 부대시설을 완료하겠으며 도로포장공사 및 주변정리를 8월한 완료해서 8월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대상지역은 산내면과 청도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산내면에 한 건으로서 삼양 사과단지 조성사업이며 청도면은 네건으로서 덕법 영농기반조성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산내면에 삼양 사과단지와 청도면에 덕법 영농기반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7월에 착공해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사업장별 현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우리시 관내 사업 시행중인 타부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철도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상동면 신안마을 앞 경부선방음벽으로서 연장 118m에 1억 8천의 사업비로 현 진도는 8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삼랑진구간, 경부선 및 경전선 구간도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산외-산내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금곡 삼거리에서 표충사 쪽을 지나서 산내면 용전리까지로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말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사업 진도를 볼 때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어서 2010년 되면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산내-상북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지산터널에서 산내 가인 국도 확장 구간까지 연결구간으로서 2011년에 사업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임시도로를 활용하기로는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 동절기라든지 그것을 대비해서 남명 삼거리까지는 12월까지 편도 1차선으로서 사업을 완료해서 연말 되면 남명 삼거리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적으로 2월 가지산터널의 임시개통 등을 대비해서 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3월 24일날 개통되어 사용하던 것을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7월 10일날 저희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름철 얼음골 관광객 관계로 해서 8월 17일까지는 밀양에서 울산가는 구간은 가지산터널을 통과하고 울산서 밀양 오는 구간은 옛날 구 국도, 산 도로로 임시적으로 일방통행으로 하고 8월 17일 이후에는 전체 가지산터널로 통과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안 인교에서 무안 소재지, 청도 요고로 해서 경북 청도군 각남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 중에 저희시 관내에 무안 성덕에서 무안 소재지까지 실시설계가 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실시설계를 조속히 요구하고 설계 완료 구간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림-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공사 및 가설공사입니다.
현 진도는 76%로서 전체 준공은 2010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삼랑진 교량은 금년 12월에 준공되면 관련 협의를 해서 2009년도에는 교량구간 1.2㎞에 대해서는 조기개통으로 개통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의원 여러분! 조영두 부시장께서 업무 순시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밀양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개편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해서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리지역세분을 하고 있는 작업은 2007년도 12월 5일날 경남도에 세분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달까지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산림청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협의가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 세분 관계는 8월달에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과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수는 36건에 2008년도 사업비가 180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에 마무리사업이 10건,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개발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0개 지구에 도로개설이 59개 노선에 623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추진되며 그동안 삼문 1지구는 개설 완료했고 지금 내이 2지구, 내일 1지구, 가곡 3지구, 삼문 2지구 4개 지구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이 2지구는 올해 공사착공을 7월달에 기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 지구도 올 10월말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사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에 2만 5천평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분양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 분양을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새정부 들어서고 나면서 정부에서 매년 백만평씩 10년동안 1천만평을 임대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정책때문에 지금 좀 일시 분양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용지 45만 2천㎡ 중에서 우리시에서 분양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남는 면적에 대해서 임대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0만㎡는 분양을 해도 좋다는 분양가능면적 통보를 받았고 추가로 우리시에서 약 15만㎡를 추가로 더 분양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양하고 임대면적이 확정되고 나면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내년 5월경 되면 건축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일원에 약 백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용역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말에 부산대 나노과학기술대와 MOU 체결을 했고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사업 참여를 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서도 사업 참여 확정이 있었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이 국가산업단지로 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나노 융합복합산업단지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나노 관련 업체들과 MOU 체결 등으로 해서 밀양에 국가산단의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국토해양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용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에 82만 5,500㎡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체로부터 올 2월 21일날 용전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았고 4월 30일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19일과 6월 7일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지보상가하고 그리고 하천 직강을 좀 하지 말고 기존 선형대로 하면서 농토를 좀 남겨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공람을 7월 7일부터 오늘 7월 20일까지 공람기간인데 이 공람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7월 24일날 15시에 삼랑진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는 8월달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밀양하남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3월 27일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검토 부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지침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현재는 통합지침이 개정되는 것으로 지난 5월 15일날 환경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5월말에 지침을 개정할 목표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6월달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가 미흡하다는 법령해석이 법제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환경부에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개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환경부에서는 당초에는 지침 개정으로 바로 시행을 할려고 그러다가 법제처 권고에 의해서 수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예고기간이 지금 끝나서 국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수도법개정이 되어 지면 바로 지침개정도 뒤따라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게 수도법개정과 통합지침이 개정 공포되면 바로 지구지정 재신청을 하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3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승인은 2군데가 났고 리더스 골프장과 알프스 골프장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지금 사포 CC 한군데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리더스 골프장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당초에는 시범 라운딩을 7월경에 할려고 했는데 아마 집중호우때 잔디 포장한게 일부 유실되어서 그 복구 때문에 8월경 되면 시범 라운딩을 할 계획이고 9월달에는 당초 목표대로 공사 준공을 해서 그랜드 오픈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알프스 골프장은 지난 4월 29일날 실시계획 인가승인이 났고 지금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우수기가 지나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사포골프장입니다.
부북 전사포리에 대중골프장 9홀인데 지난 5월 13일날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도에 관련실과 협의를 전체 마쳤는데 지금은 도에 산지전용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모든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일자가 안잡혔는데 아마 7월말경에 산지전용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어지고 나면 그 결과만 통보 오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공사 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밀양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개편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해서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리지역세분을 하고 있는 작업은 2007년도 12월 5일날 경남도에 세분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달까지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산림청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협의가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 세분 관계는 8월달에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과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수는 36건에 2008년도 사업비가 180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에 마무리사업이 10건,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개발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0개 지구에 도로개설이 59개 노선에 623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추진되며 그동안 삼문 1지구는 개설 완료했고 지금 내이 2지구, 내일 1지구, 가곡 3지구, 삼문 2지구 4개 지구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이 2지구는 올해 공사착공을 7월달에 기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 지구도 올 10월말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사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에 2만 5천평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분양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 분양을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새정부 들어서고 나면서 정부에서 매년 백만평씩 10년동안 1천만평을 임대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정책때문에 지금 좀 일시 분양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용지 45만 2천㎡ 중에서 우리시에서 분양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남는 면적에 대해서 임대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0만㎡는 분양을 해도 좋다는 분양가능면적 통보를 받았고 추가로 우리시에서 약 15만㎡를 추가로 더 분양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양하고 임대면적이 확정되고 나면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내년 5월경 되면 건축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일원에 약 백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용역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말에 부산대 나노과학기술대와 MOU 체결을 했고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사업 참여를 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서도 사업 참여 확정이 있었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이 국가산업단지로 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나노 융합복합산업단지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나노 관련 업체들과 MOU 체결 등으로 해서 밀양에 국가산단의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국토해양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용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에 82만 5,500㎡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체로부터 올 2월 21일날 용전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았고 4월 30일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19일과 6월 7일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지보상가하고 그리고 하천 직강을 좀 하지 말고 기존 선형대로 하면서 농토를 좀 남겨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공람을 7월 7일부터 오늘 7월 20일까지 공람기간인데 이 공람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7월 24일날 15시에 삼랑진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는 8월달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밀양하남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3월 27일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검토 부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지침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현재는 통합지침이 개정되는 것으로 지난 5월 15일날 환경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5월말에 지침을 개정할 목표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6월달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가 미흡하다는 법령해석이 법제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환경부에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개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환경부에서는 당초에는 지침 개정으로 바로 시행을 할려고 그러다가 법제처 권고에 의해서 수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예고기간이 지금 끝나서 국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수도법개정이 되어 지면 바로 지침개정도 뒤따라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게 수도법개정과 통합지침이 개정 공포되면 바로 지구지정 재신청을 하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3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승인은 2군데가 났고 리더스 골프장과 알프스 골프장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지금 사포 CC 한군데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리더스 골프장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당초에는 시범 라운딩을 7월경에 할려고 했는데 아마 집중호우때 잔디 포장한게 일부 유실되어서 그 복구 때문에 8월경 되면 시범 라운딩을 할 계획이고 9월달에는 당초 목표대로 공사 준공을 해서 그랜드 오픈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알프스 골프장은 지난 4월 29일날 실시계획 인가승인이 났고 지금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우수기가 지나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사포골프장입니다.
부북 전사포리에 대중골프장 9홀인데 지난 5월 13일날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도에 관련실과 협의를 전체 마쳤는데 지금은 도에 산지전용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모든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일자가 안잡혔는데 아마 7월말경에 산지전용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어지고 나면 그 결과만 통보 오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공사 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업무자료를 보면서 각종 자체사업과 그리고 마무리 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을 아주 보기 좋토록 잘 작성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다른 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하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할 때 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유하거리가 당초에 보고 듣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유하거리가 400m 부족해서 이게 부동의 처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당초부터 이게 유하거리가 많이 부족했던가요?
업무자료를 보면서 각종 자체사업과 그리고 마무리 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을 아주 보기 좋토록 잘 작성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다른 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하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할 때 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유하거리가 당초에 보고 듣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유하거리가 400m 부족해서 이게 부동의 처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당초부터 이게 유하거리가 많이 부족했던가요?
○ 도시과장 안기완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남 일반산업단지에 낙동강유역청에서 부동의한 내용이 우리시에서 당초 에 유하거리를 산정한 것은 구역에 서편으로 해서 서쪽으로해서 수산교 하류로 해서 창암 취수장까지 16㎞로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는 당초에 협의하고 할 때는 창암 취수장에서의 유하거리를 따졌었고 그이후에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하고 그이후에 또 김해에 생림면 마사리에 딴섬 강변 여과수가 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리를 따지면 14.4㎞이기 때문에 0.6㎞가 부족하다.
밀양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서 0.6㎞가 부족하고 자기들이 또 판단할 때는 하남 산업단지에 전체 유역에서 물이 흐르는게 대다수의 물은 서편으로 가는게 아니고 동쪽편으로 간다. 그렇게하면 동쪽 편으로 갔을 때는 딴섬 강변에까지 갔을때는 8.5㎞고 창암 취수장까지는 10.8㎞다. 그래서 유하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강변여과수 하고 유하거리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게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일반적으로 15㎞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작년 7월달에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이 1년 동안 추진되었었는데 올 7월 23일날 용역이 완료가 되어 집니다. 거기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완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도 이 지침을 우리시의 입장에, 현황에 맞게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 주었고 현재까지 안내를 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금 여러차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새정부 들어서 이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유하거리를 7㎞로 완화시켜주는데 단지, 조건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그리고 초기 우수때 오염물질들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공공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7㎞로 완화를 해준다고 지난 5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달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 기준이 지금 우리 하남 산업단지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유하거리도 8.5㎞이기 때문에 유하거리도 가능해지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도 연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고 또 입주하는 공장들도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 발표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 밀양 하남산업단지가 해당이 된다고 특약까지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만 개정 되었으면 바로 시행이 되었을텐데 법제처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법개정까지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하남 일반산업단지에 낙동강유역청에서 부동의한 내용이 우리시에서 당초 에 유하거리를 산정한 것은 구역에 서편으로 해서 서쪽으로해서 수산교 하류로 해서 창암 취수장까지 16㎞로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는 당초에 협의하고 할 때는 창암 취수장에서의 유하거리를 따졌었고 그이후에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하고 그이후에 또 김해에 생림면 마사리에 딴섬 강변 여과수가 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리를 따지면 14.4㎞이기 때문에 0.6㎞가 부족하다.
밀양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서 0.6㎞가 부족하고 자기들이 또 판단할 때는 하남 산업단지에 전체 유역에서 물이 흐르는게 대다수의 물은 서편으로 가는게 아니고 동쪽편으로 간다. 그렇게하면 동쪽 편으로 갔을 때는 딴섬 강변에까지 갔을때는 8.5㎞고 창암 취수장까지는 10.8㎞다. 그래서 유하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강변여과수 하고 유하거리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게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일반적으로 15㎞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작년 7월달에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이 1년 동안 추진되었었는데 올 7월 23일날 용역이 완료가 되어 집니다. 거기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완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도 이 지침을 우리시의 입장에, 현황에 맞게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 주었고 현재까지 안내를 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금 여러차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새정부 들어서 이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유하거리를 7㎞로 완화시켜주는데 단지, 조건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그리고 초기 우수때 오염물질들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공공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7㎞로 완화를 해준다고 지난 5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달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 기준이 지금 우리 하남 산업단지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유하거리도 8.5㎞이기 때문에 유하거리도 가능해지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도 연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고 또 입주하는 공장들도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 발표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 밀양 하남산업단지가 해당이 된다고 특약까지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만 개정 되었으면 바로 시행이 되었을텐데 법제처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법개정까지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 윤재화 의원새정부가 들어서서 상위법 통합지침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에동력을 얻어서 재추진 된 것이지 새정부가 들어서지 않았고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당초부터 안 되었던 것이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는 사전에 낙동강유역청하고 사전에 컨설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할때는 서쪽으로 해서 창암 취수장까지 거리가 16㎞로 서로 협의해서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낙동강유역청에서 판단할 때는 김해 강변여과수도 추가로 시행인가가 나고 주민들 반대 또 환경단체의 반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백만평 밀양 나노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유관기관이 드디어 우군이 나타났는데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현재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 백만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연 밀양시에 국가산업단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랄까 필요성 이런 논리 개발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밀양시에 국가산업단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고민 끝에 우리시 관내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나노기술 단과대학이 3개 학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도 26명이나 되고 해서 국내유일하게 기술단과대학이 있는데가 부산대이고 그 부산대의 캠퍼스가 밀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기술인력 공급문제, 그리고 산학연계 관계 이런 것들이 타 지역보다도 충분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설득을 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나노 관련 조합하고 협의회하고 이런데서도 지금 접촉을 해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하고도 접촉을 해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최근 10년 내는 국가산업단지를 직접적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는데 새정부 들어서 좀 방침이 바뀌어져서 타당성만 있으면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지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밀양시에 국가산업단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고민 끝에 우리시 관내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나노기술 단과대학이 3개 학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도 26명이나 되고 해서 국내유일하게 기술단과대학이 있는데가 부산대이고 그 부산대의 캠퍼스가 밀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기술인력 공급문제, 그리고 산학연계 관계 이런 것들이 타 지역보다도 충분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설득을 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나노 관련 조합하고 협의회하고 이런데서도 지금 접촉을 해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하고도 접촉을 해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최근 10년 내는 국가산업단지를 직접적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는데 새정부 들어서 좀 방침이 바뀌어져서 타당성만 있으면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지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174개나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역업체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이라든지 재하도급을 통해서라도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56페이지 사포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6월 공장용지 공급면적 확정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분양인지 임대인지에 대한 확정이 있었습니까?
56페이지 사포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6월 공장용지 공급면적 확정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분양인지 임대인지에 대한 확정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당초에는 이중에서 산업용지가 45만 2천㎡가 산업용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양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계획대로 한다면 4월 15일날 분양공고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4월 21일날 산업용지 분양 일시 보류 요청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9일날 산업용지 보류 관련해서 협의도 한번 가졌고 5월 13일날 공급 보류 요청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토지공사에 의견도 통보하고 해서 우리는 분양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제 우량기업과 MOU까지 체결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분양용지가 필요하다고 의견통보를 했더니 5월 30일날 전체 면적 중에서 10만㎡는 분양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만㎡까지는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약 절반 이상인 25만㎡ 정도, 추가로 15만㎡를 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지금 토지공사 본부하고 국토해양부에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새정부 들어서 VIP한테 매년 백만평씩 10년동안 1천만평을 임대산업단지로 공급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임대산업단지로 추진해 온 것은 당장은 없으니까 지금 분양을 목표로 한 산업단지를 임대로 전환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추가로 15만을 더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임대 쪽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자기들 뜻인 것 같은데 우리시의 입장도 있고 또 기존 분양을 염두에 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양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계획대로 한다면 4월 15일날 분양공고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4월 21일날 산업용지 분양 일시 보류 요청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9일날 산업용지 보류 관련해서 협의도 한번 가졌고 5월 13일날 공급 보류 요청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토지공사에 의견도 통보하고 해서 우리는 분양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제 우량기업과 MOU까지 체결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분양용지가 필요하다고 의견통보를 했더니 5월 30일날 전체 면적 중에서 10만㎡는 분양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만㎡까지는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약 절반 이상인 25만㎡ 정도, 추가로 15만㎡를 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지금 토지공사 본부하고 국토해양부에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새정부 들어서 VIP한테 매년 백만평씩 10년동안 1천만평을 임대산업단지로 공급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임대산업단지로 추진해 온 것은 당장은 없으니까 지금 분양을 목표로 한 산업단지를 임대로 전환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추가로 15만을 더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임대 쪽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자기들 뜻인 것 같은데 우리시의 입장도 있고 또 기존 분양을 염두에 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5월 30일날 10만평 분양에 대한 통보가 있었고 그 이후 우리시가 그 10만평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면 그런 협의 과정에서 만약에 임대로 전환되는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금을 환수해서 기채상환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기채상환을 할 수 있는 분양금이 환수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토지공사하고 협약내용에 보면 300억을 토지공사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최초 분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00억을 상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체 분양이 아니고 일부는 임대로 가기 때문에이런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분양으로 가고 일부는 임대로 가니까 이 부분을 가능하면 한꺼번에 다 상환을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체 분양이 아니고 일부는 임대로 가기 때문에이런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분양으로 가고 일부는 임대로 가니까 이 부분을 가능하면 한꺼번에 다 상환을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 박필호 의원아직 결정은 없고 협의 중에 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 박필호 의원본 의원 판단으로는 애초에 토지공사와 협약서 내용에 보면 분양을전제로 하고 분양에 대한 책임을 우리시가 지고 분양에 대한 권한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고, 토지공사가 최대한 협조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공사에다가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분양을 전제로 하겠다고 강력히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최초 분양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기채 부분에 대한 300억을 상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토지공사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분양하는데에 대해서는 분양 면적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필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우리가 분양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분양을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가 바로 국토해양부의 분양 담당하는 산업입지팀에서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중앙부처하고 서로간에 업무적 협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면서 우리시의 실리를 챙기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가는게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토지공사에 상환하는 것은 여건 변화가 된 만큼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계획대로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기채상환은 토지공사가 해야 되고 분양 단지 조성에 대한 통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니까 혹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가지고 중간에 우리 밀양시만 그러니까 뭐, 토지공사에서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또 핑계를 대고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가 협약한 것은 아니다, 토지공사하고 협약했지 라고 서로 떠넘기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시가 향후 기채상환에서 곤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협의 과정에서 명확한 어떤 대비책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현재 우리시에서 추가로 분양계획을 조정한 것도 토지공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환에 따른 책임소재 같은 것은, 어차피 지금현재 상환시기가 되어지면 지금현재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제때 이자납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마지막입니다.
어떻게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포 일반산업단지가 분양부지가 줄어들고 임대로많이 전환이 된다면 결국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우리 밀양시 입장으로 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산업단지를 몇 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간제안 사업이고, 실제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어떤 현상을 보면 체계적으로 집단화해서 유치할 준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전부 개별기업 형식으로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인근 김해시와 같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라든지 또는 집단화 되지 못하므로해서 그 환경기초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포 일반산업단지가 분양부지가 줄어들고 임대로많이 전환이 된다면 결국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우리 밀양시 입장으로 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산업단지를 몇 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간제안 사업이고, 실제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어떤 현상을 보면 체계적으로 집단화해서 유치할 준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전부 개별기업 형식으로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인근 김해시와 같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라든지 또는 집단화 되지 못하므로해서 그 환경기초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게 지금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이런 식으로 기업유치를 개별 공장으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시․군에서는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마찰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사포 일반산업단지하고 삼랑진 용전, 하남 양동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백만평 규모의 첨단과학산업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계획 입지를 통해서 공장을 유치하는게 시민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이런식으로해서 계획입지가 되도록 그런 단지개발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게 지금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이런 식으로 기업유치를 개별 공장으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시․군에서는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마찰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사포 일반산업단지하고 삼랑진 용전, 하남 양동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백만평 규모의 첨단과학산업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계획 입지를 통해서 공장을 유치하는게 시민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이런식으로해서 계획입지가 되도록 그런 단지개발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제 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제 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건 설 과 장 박철석
도 시 과 장 안기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박필호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