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1월 2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총무국 소관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나. 총무국 소관(민원봉사과)


(11시 08분 개의)

○ 의장 김기철회의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방청해주신 박윤곤, 김점례, 최춘자 의정모니터 요원님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나. 총무국 소관(민원봉사과)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림수산사업 신청입니다. 농림사업은 자율사업 37종, 공공사업 34종 총 71종 사업분야 175건에 대해서 2008년 2월 농정심의회를 거쳐 446억 1,500만원을 2009년도 사업비로 도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월 20일까지 2010년농림수산사업 시행계획을 신청받아 농정심의회를 거쳐 2월말까지 도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외 5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926만 3천원을 지원합니다. 2009년도 1월 중에 대상자를 엄선하여 인력육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량 25,700톤으로 토양개량제 1,700톤과 유기질비료 24,000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18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유기질비료는 매년 신청을 받아 농업인이 희망하는 시기에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중점 공급토록 하여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액은 손실차액 보상차원에서 친환경농가에 소득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계획은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8,726만 8천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재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보행형관리기 외 5종 총 481대를 지원코자 사업비 5억 2,2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5월까지 기계를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전 읍면 오지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적기영농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용인건비 및 부품대 7,78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 2월하순부터 농기계 순회수리반 2개조를 연중 운영하여 농촌 노동력절감 및 적기영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쌀생산 시책이 양 위주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되어 품질의 고급화로 소비자로부터 신뢰구축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20개 단지를 단지별 10㏊ 이상으로 200㏊ 이상을 조성하여 부산물 퇴비 및 완효성 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1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에단지조성을 완료하여 4월중 농자재공급 및 공급을 완료토록 하여 고품질 쌀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육묘생산과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상토 60,810포, 매트 80만매로 벼 재배면적의 36%에 해당되는 양으로서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으로 시비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신청을 받아 4월중에 공급하여 우량육묘 생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브랜드 감자육성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감자를 생산하여 공동생산, 공동선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우리시가 협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계획은 시기별로 노지 봄감자 2월, 가을감자 8월, 시설 봄감자 11월에 영농자재를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 정책인 직접지불제 사업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으로 구분되며 대상농가수 11,787호 면적 9,077㏊이며, 사업비는 63억 3,436만 2천원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대상농지신청 및 변경사항을 2009년 3월 중에 접수하여 사업신청자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5월 내지 10월 중에 철저히 점검하여 11월, 12월에 대상자를 확정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지역별 공동방제실시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벼 재배계획 면적은 7,032㏊에 사업비 1억원으로 도비 15%, 시비 85%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들녘별 병해충 예찰 철저로 적기에 약재를 공급하여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쌀겨단지를 기존 조성단지 38㏊와 신규 37㏊를 조성 75㏊로 확대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2,010만 5천원을 확보하여 쌀겨펠렛 및 각종 농자재와 미생물 약제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친환경쌀겨단지 62㏊ 6,557만 8천원으로 쌀겨펠렛 및 농자재를 공급하여 친환경쌀을 생산하였으며 RPC와 계약재배 체결로 친환경쌀 판로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벼, 보리를 재배하여 농협 및 정부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하여 수매용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24만개 포장재 구입을 위해 사업비 1억 6,800만원으로 농가 소득보전에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속어종 지원사업입니다.
토속어종 보호육성과 어민의 소득증대 및 수중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은어 등 4개 어종에 대하여 밀양강 및 낙동강 주요지점 8개소에 방류시기를 감안하여 적기에 방류하여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사업비 8억원으로 자료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1동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임대 농기계만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9억 7,599만원으로 660㎡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 1동과 임대 농기계 26종 110대와 관리장비인 지게차외 2종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또한 임대은행 운영조례도 제정하여 임대사업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월중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건립이 완공되면 3월에 농기계 임대사업 개소식을 한 다음 본격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2009년도 사업은 1월 중에 읍면동을 통해 작목반별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설문조사하여 구입기종을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구입 완료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우량육묘 공급을 위하여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350평 규모의 1개소에 사업비 1억원으로 도비 25%, 시비 50%, 자부담 25%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중에 벼 육묘 온실설치 및 장비구입을 하고 4월 중에 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농정과가 농정기획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과가 4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의원4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업무분장이 중복되어 있는 업무, 이쪽에도 있고 유통과에도 있고 농업지원과에도 있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중복되어 있는 게 많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농업지원과 54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채소특작 과수시범사업 해가지고 있고 농산물유통과에 보면 또 채소특작 생산육성 해가지고 있고 또 축산과에 보면 명품 감자단지조성 해가지고 이것은 축산과가 아니고 농업지원과나 아니면 채소특작, 감자는 축산과 와는 관계없이 채소나 이런 특작물에 관계되지 싶은데 또 여기에 있고, 또 연꽃단지조성도 보니까 축산기술과에 있고 이것 분장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 싶은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우영서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축산기술과나 농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일반적인 사업은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행정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소 내막적으로 가면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으로 볼 때는 다소의 동질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더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경희 의원그러면 농산물유통과에서도 채소특작, 농업지원과에서도 채소특작 이런 것 같이 담당하고 있으면 만약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 중에 채소특작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과에다 그러면 유통과에 해야 됩니까? 농업 지원과에 해야 됩니까? 이런 많이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요.
○ 농정과장 우영서백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일반 우리 농업인들은 사실은 지도분야를 지도를 받으려 그러면 기술지도 쪽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 쪽으로 있으니까 농업지원과나 그 다음 축산지원과에 해당되는 계에 질의를 해야 되고 우리 행정적인 채소특작분야는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농산물유통과에나 농업지원과에나 하는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볼 때 같이 어떻게 담당을 같이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지 우리 행정이, 지금 우리 경남 대부분이 행정과 지도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이 흘러 내려오는 가지는 두 가지입니다. 도에서 행정적으로 하나 내려오는 가지가 있고 농업기술진흥청 관내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구분을 딱 잘라서 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백경희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5개 사업에 26억 7,700만원 사업비를 생산자단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착공해 상반기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공동브랜드 미르피아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밀양 대표농산물 홍보 조형물설치 외 5개 사업에 3억 7,858만원을 투입하여 대대적 홍보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산물 축제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밀양팜 쇼핑몰 운영등 5개 사업에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농산물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8 공동브랜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시군이 신청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5개 시군 선정에 밀양시가 선정되어 2009년부터 3년간 165억원의 사업비로 맛나향 고추, 들깻잎에 투자하여 유통기반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수출촉진자금외 4개 사업에 7억 4,2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15개 품목에 3,680만불 수출코자 합니다. 2008년에는 18개 품목에 3,430만불을 수출하여 목표대비 127%, 전년대비 238%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입니다.
수출농산물 경영비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해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2,960만원을 수출농가에 지원하여 수출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력화 시설인 시설하우스 천장 자동환풍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 3,100만원을 생산 농가 및 단체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을 통해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하우스 외부 보온덮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45억 5,858만원을 지원하여 고유가시대에 대비코자 합니다.
36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파워브랜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토사업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3년동안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가공공장 건립지원사업 외 7개 항목에 지원하여 사과재배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과수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에 24억 8,411만원을 지원하여 과수산업 특성과 발전 잠재력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의 계기마련을 위해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 외 3개 사업에 11억 3,950만원의 사업비를 상품의 신선도유지 및 단기간 출하시기 조절에 기여코자 합니다.
3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과 외 7개 과종에 대해 농가자부담보험료의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각종 보험료를 통해 3월에 신청을 받아 착과율 조사 후 보험료를 확정하여 재해발생시 농가에 지급하여 농가경영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및 후계영농세대인 4H회원에 대하여 전문농업인으로서 자질함양과 조직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회는 새기술영농정보제공과 체험 및 선진지 기술벤치마킹의 기회를 부여하고 4H회원에 대해서는 과제활동지원 및 도시문화탐방, 선진농업인 현장체험 강화로 두 조직체의 경쟁력 제고에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농업인자녀 고교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474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사전 홍보 및 철저한 업무처리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농작업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장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년 단위로 가입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가입신청 홍보 및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사업효과가 극대화된 지역을 선정해서 농업인들의 영농편의제공과 실질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향토음식 보전마을 또는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를 발굴해서 조리법을 채록하고 자료화 하는 한편 상품화 하여 소득자원으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사업은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실적은 생활과학기술교육 5개 과정 연 1,115명 등 2개 분야 11개 과정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생활과학기술교육분야 7개 과정, 생활개선육성분야 7개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거 생활개선회원들의 역량제고와 자질함양으로 농촌생활 편의제공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사업별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촌 건강장수마을 4개소 중 하남읍 송산마을과 청도면 고법마을은 2008년도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마을 자율운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삼랑진 청학마을과 무안면 웅동마을, 그리고 부북면 오례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에 대해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은 지난해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6개 과정 1,587명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월 4일 친환경쌀 생산교육을 시작으로 7개 과정 1,540명에 대하여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시설채소․화훼 시범사업 추진은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시설채소 및 화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로열티 문제 대응을 위한 딸기와 화훼부분의 국내품종 시범재배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새기술 투입시범 그리고 저수조 이용 수막재배 및 훈탕기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현장지도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과수․특작분야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최고 품질의 생산을 위해서 핵심 기술보급과 생산물의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실질 소득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탑푸르트 생산시범을 작년에이어서 확대하고 특히 저장성과 상품성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과실 수명연장 처리시범 사업과 지난해 추진사업 중에서 농업인 호응도가 높았던 과수 해충방제기와 심토파쇄기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및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센터는 07년 삼랑진 대흥부락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상동면 빈지들에각 330㎡의 규모로 조성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쉼터는 2002년부터 추진하여 2008년 16개소 등 총6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보조구 지원사업은 농업부분의 여성활동 비율증가 및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부담을 해소코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6개소를 선정하여 편의장비 및 농작업 보조도구를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 의원이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12개 읍면에 읍면별 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갔는데 6천만원이 삭감되고 또 6천만원만 통과되어서 6개 읍면에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체 읍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 때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당초계획대로 전 읍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에 부합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때 확보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지원부분입니다만 이 여성농업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순자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4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24일날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바탕 위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올해 우선 상반기 6개소를 하고 하반기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계속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농업상담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구조 조정한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어 일자리가 없어져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기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해당 지역 사람들만 교체하면 되는 것인데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가능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종 하나를 가지고 와도 상담소로 뛰어가지 센터나 기술원에 뛰어가지는 않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상담소장 복무부분은 사실상 2001년도 우리 밀양이 농업인의 어떤 현장의 영농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전직 지도공무원과 일부 농촌지도자를 위촉해서 사실은 이게 봉급이라고는 볼 수 없고 수당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밀양만 전 읍면 상담소에 이런 운영을 해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떤 일부분 상담소장의 근무부분의 문제보다는 사실 전체적인 우리가 이 농업인들한테 양질의 어떤 기술을 제공하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자 수준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그동안계속해서 권고를 하면서 지역 농업인들의 궁금증이라도 실내에서라도 상담을 통해서 편의를 주자 이런 상태에서 해 나오다 결정적인 부분은 지난해 도종합감사 때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장치는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부분을 읍면 현재학습단체들의 어떤 모임의 공간장소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 상담소장이 안 계시니까 특히 저희들 학습단체들의 회합이라든지 이런 주선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끊어져버렸고 농민들이 시청 본청까지, 또 센터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미, 만약 이것을 활성화 한다면 정규직을 모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54페이지 저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설채소 저수조 이용 수막재배시험을 2개소 2009년도 계획에 잡혀 있는데 저수조 이용 수막재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밀양지역이 시설원예 부분이많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생산비 부분을 조금 줄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막을 이용한 실내 온도부분을 조금 상향해서 난방비를 줄이는 그것이 하나의 핵심입니다.
허홍 의원예. 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수막재배로 인해가지고 물 부족 현상부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물 부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사실 물 관리 부분은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좀 어렵겠고 어차피 각 시설채소 중심으로 관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부족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연결고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면 상남면에서는 물 부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농촌공사와의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농민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용두목에서 상남면으로 들어오는 용수량을 증대시킨다든지 또 중간 중간 작은 수문을 설치해서 그 물길이 상남 밑쪽까지 이렇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보니까 평촌지역에서는 밀양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 용수량이 부족해서 수막재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 대안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45페이지 기본현황에 보시면 우리 농업지원과에는 보면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는 보면 전부다 정원대로 다 되어 있는데 지원과에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현재 정원은 13명이 맞습니다. 맞고, 현원은 이 자료작성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금년도 1월6일자로 신규 지도사 1명 배치를 받아 현재 11명으로 농업지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의원지원과는 왜 정원보다 현원이 더 적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현재 사실 과별로 정원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만 편의상 현재 생활지도사가 우리 조례상에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한분이 퇴직을 하고 결원이 1명 남아 있고 저희들 3개 담당에서 전체 인력조정을 보면 지도관을 포함해서 13명이 농업지원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2명 정도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백경희 의원그러면 지금 업무에는 일하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일당백의 기본으로 적은 인력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의원그래도 인원을 충당해가지고 정원대로 하도록 하셔야 되지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어찌되었든 지금 소장님도 계시지만 증원을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지 다른 부서에는 다 정원대로 하면서 지원과에는, 지원과에도 보니까 업무가 작은 업무가 아니고 정말로 많은데 이 인원 정원대로 해도 정말 모자랄 것 같은데 정원까지 부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예산부서,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식량작물 안전농산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량종자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적기영농실천 시비개선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 3,727만 4천원을 벼 외 4개 품목의 우량종자보급과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 6개 사업, 밭작물 생산기술보급 1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토양종합검정․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농민들에게 편익제공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지역특화 및 새로운 소득작목을 재배하여 시민과 농업인 체험 및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명품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신품종 하령감자를 감자 연구기관인 고랭지 농업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재배로 명품화 시켜 농업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FTA대응 고급육생산 육성사업입니다.
FTA 및 국제 곡류가격상승으로 생산비 증감에 따른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우량한우등록 외 7개 사업에 8억 8,322만원의 사업비로 고급육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양프로그램 및 새로운 기술보급과 현지 연찬활동 등으로 고객중심의 축산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낙농․양봉 안정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낙농 및 양돈농가의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경영안정화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최선의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시설 환경개선과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을 위하여 4억 4,170만원의 사업비로 축사환경개선제 지원 외 3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해충 및 악취발생 최소화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 및 액비로 생산 자연 순환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3개 사업에 7억 8,064만원의 사업비를 조기에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조사료 확대 생산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하여 사료비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고자 조사료제조비 외 6개 사업에 7억93만원의 사업비로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확대재배와 생산장비 및 미생물발효 사료배합기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로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기본방역,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15종, 소 브루셀라 검사 13,720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 7종의 총 사업비 6억 4,496만 8천원입니다. 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질병 예찰활동과 우리시에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차단방역으로 우리시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74페이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판매업소 관리, 원산지 표시단속, 쇠고기 이력추적사업, 양돈농가 컨설팅지원 등의 총사업비 9,702만 5천원입니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한우․육우 25,760두에 대한 쇠고기이력 추적제 사업을 추진하여 유통의 투명성으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한․육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신규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축농가들의 분뇨처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비료가격 상승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종 과수농가에 액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밀양 양돈영농조합법인이 사업주체가 되고 1회 처리능력 10,800톤의 규모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시설물은 처리시설 1,300㎡, 액비화시설 2,000㎡, 정화시설 및 기타시설 400㎡를 9월 중에 준공하여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들어 경종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꽃단지 조성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테마가 있는 농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 가치개발과 연극촌과 연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3,267만 6천원으로 부북면 가산마을에서 연극촌과 연계된 14필지 31,783㎡에 연꽃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2월말 주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마쳤으며 2월중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4월에 연근을 식재하여 7, 8월에 연꽃을 개화시켜 밀양여름공연축제와 관람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름연극축제 시너지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농가소득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지정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의원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과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축산농가를 대신해서 고마움을 드리고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액비화 퇴비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2007년도에 액비유통 센터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올해에는 이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하여 30억 시비를 투입하여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양돈분뇨를 운반하고 있는 차량이 3대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돼지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이아무래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운반차량이 지나갈 때보면 차량에 탱크로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 캡을 설치하여 우리시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넣어서 운반차량의 미관을 개조하면 홍보와 더불어 혐오감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지정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양돈농가 해양폐수처리를 위해서 운반차량이 2톤짜리 차량이 2대, 그다음 살포차량 1대 저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퇴비를, 액비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뒤에 보면 경관에,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전번 세출예산 승인 시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탑을 설치해가지고 특수 랩핑을 해서 앞으로 운영코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올 중으로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 의원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사육농가에서 소 값 하락과 더불어 배합사료값이 작년에 비해 50% 정도 상승하여 축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줄여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비싼 배합사료를 줄이고 조사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부터 소 사육 농가 단체에 개소당 2억 정도 소요되는 조사료 생산비 장비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에서 500키로 되는 큰 랩핑기 조사료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대형보다 소형 200에서 300키로 나가는 중소형 랩핑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은 랩핑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격이 1억원 정도 넘어가는 100마력 이상 대형트럭이 필요한데 우리시는 중형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많아서 논에 작업하는 데도 대형보다도 소형 50에서 70마력짜리 중형트랙터가 더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60마력 정도 중형트랙터에 맞는 원형베일러와 피복기를 저가 알기로는 4,200만원 정도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한1억원 정도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조사료 생산 증대사업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 우리 축산농가들의 희망사항이고 또 축산농가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지정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2008년 5월 20일 117회 임시회 때 지정곤 의원님질의사항과 또 10월 29일 제122회 임시회 김영기 의원님께서 조사료 확대 생산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서 1차적으로 남천강변과 그 다음 낙동강변 여기에서 조사료 심을 수 있는 면적을 저희들 파악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초동면 성암제방 유휴지에 38,000평의 낙농헬프에서 조성해서 올 4월달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곡동고수부지에는 6,000평의 조사료를 삼랑진 임천 한우작목반에서 파종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료 생산을 효율적으로 저희들 수확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장마기에 일시적으로 장마가 오면 수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형베일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원형베일러를 저희들 6대 6개소에 지원했는데 실제 이것을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비가 오니까 거기는 대형트랙터가 110마력짜리가 수확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논에 빠지고 그 다음 후작물 파종하는데 지장도 주고이래서 전번 세출승인예산 때 건의했던 사항과 같이 저희들 실제 농업인들의 소리를 조사 해보니까 앞으로 현재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70마력에서 90마력짜리 트랙터에 부착하는 원형베일러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많이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형기계 중심보다 중소형에 대한 수확기를 지원코자 올해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차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의원마지막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께서도 건의한 사항인데 축산단체연합회에서 매년 축산농가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경비를 회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치루어 왔습니다. 그 경비를 일부시에서 지원해달라고 여러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도에 보니까 극히 일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007년도 200만원, 2008년도에 300만원, 금년 예산서를 보면 타 단체에는 이렇게 보면 천만원에서 2천만원 지원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3,000명 가까이 되는 축산농가 회원들을 위해서 본 의원은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한․미FTA 등으로 해서 소고기 수입, 육류 수입에 따른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사기를 진작하고 또 단합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저희들 200만원, 2008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작년 5월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실제 300만원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산인들을 위해서, 우리 밀양의 소득향상과 연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민원봉사과장 도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저 개인 건강문제로 인하여 제 날짜에 보고 드리지 못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올립니다. 12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8페이지 고객감동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제공은 작년 한해 친절도 향상을 위해 여러 시책을 펼쳐왔으며 특히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소파, 혈압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변화된 친절자세로 민원인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 입법된 가족관계 법률에 따라 작년한해 2,5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오류된 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로 가족관계등록 업무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공부정리에 있어서는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검사 4,194필지, 지적공부 8,08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올해도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추진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억 2,750만원으로 측량결과도 16,565매와 그 부속서류인 면적측정부 19,887매를 전산화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301,323필지에 대해서 조사 산정한 결과 2007년도 대비6.8%가 상승하였습니다. 올해에도 319,012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2008년도말까지 14건에 2억 988만원을 부과하여 10건을 징수하고 4건은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4건은 납기미도래로 올해 4월에납기가 도래되면 완납 조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인․허가 대장 등 과세자료가 되는 공부의 세밀한 점검으로 과세의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추진실적은 조례제정과 위원회구성, 법령개정에 따른 도로명 및 도로구간 주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09년 올해에는 도로명 주소의 시설물을 7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그 홍보를 위해고지․고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록물 전산화 추진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접수한 특별조치법 신청서 및 보증서 250,000건에 대해서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전산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에 계획된 업무보고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 시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회복에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민원봉사과장 도재호
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정윤호
사무국장 이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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