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1월 1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산림청 방문관계로 산림녹지과 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산림청 방문관계로 산림녹지과 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8개 분야사업에 20농가를 대상으로 2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13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특화품목 육성사업, 표고버섯 저장창고건립, 대추자동수확기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71개 노선에 122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북면무연에서 위항간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구조개량, 보수 등을 실시하여 임도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산내면 남명리 등 4개소에 대해 사방댐을 설치하고 상남면 기산리외 1개소에 대해서는 준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면 요고리에는 지난해 설계에 이어 앞으로 2년간산림유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방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4,500만원중 시비부담금은 2억 2,200만원이며 사업은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3,594㏊에 39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은 무안면 사명대사 생가지 일원과 관내 주요 도로변에 간벌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은 청도면 일원 등 임도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1월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연 7개월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운영 하는 등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우리시에 1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5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예찰방제단 운영 등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용두목 산림욕장과 삼문송림에 2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천황산을 중심으로 주변 6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시비로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산림청의 등산로 정비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여 2억 3,4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52그루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호수 22그루, 노거수 2그루 등 24그루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시급한 보호수 및 노거수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호박소에서 구연마을을 거쳐 신명마을까지 총 사업비 21억여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관로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상하수도과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내 등산로 정비사업은 제일관광휴게소에서 구룡소폭포까지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숲과 꽃이 어우러진 휴식공간확충 및 녹색 도시조성을 위하여 10억 3천만원을 들여 생활주변녹화,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가로수․공원등 수목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가로수가 약 4만그루 3개 역광장과 시청뒤 연못공원, 밀양대공원 주변 등에 7만그루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가로수 및 수목에 대해 수형조절, 덩굴정비, 지주목 정비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밀양강 둔치․녹지 및 양묘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밀양강둔치 등 22개소에 잔디와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풀베기, 잔디 깎기, 비료주기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꽃길조성비는 읍면동 및 자체사업으로 적의 배부하여 조성토록 하고 걸이화분은 밀양교 및 시내 가로등에 설치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밀양대공원 조경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토작업이 끝나면 바로 이월예산으로 주차장주변과 박물관 앞쪽에 1차적으로 조경을 실시하여 밀양을 대표하는 생활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뒤쪽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8개 분야사업에 20농가를 대상으로 2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13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특화품목 육성사업, 표고버섯 저장창고건립, 대추자동수확기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71개 노선에 122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북면무연에서 위항간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구조개량, 보수 등을 실시하여 임도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산내면 남명리 등 4개소에 대해 사방댐을 설치하고 상남면 기산리외 1개소에 대해서는 준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면 요고리에는 지난해 설계에 이어 앞으로 2년간산림유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방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4,500만원중 시비부담금은 2억 2,200만원이며 사업은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3,594㏊에 39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은 무안면 사명대사 생가지 일원과 관내 주요 도로변에 간벌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은 청도면 일원 등 임도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1월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연 7개월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운영 하는 등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우리시에 1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5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예찰방제단 운영 등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용두목 산림욕장과 삼문송림에 2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천황산을 중심으로 주변 6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시비로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산림청의 등산로 정비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여 2억 3,4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52그루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호수 22그루, 노거수 2그루 등 24그루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시급한 보호수 및 노거수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호박소에서 구연마을을 거쳐 신명마을까지 총 사업비 21억여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관로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상하수도과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내 등산로 정비사업은 제일관광휴게소에서 구룡소폭포까지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숲과 꽃이 어우러진 휴식공간확충 및 녹색 도시조성을 위하여 10억 3천만원을 들여 생활주변녹화,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가로수․공원등 수목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가로수가 약 4만그루 3개 역광장과 시청뒤 연못공원, 밀양대공원 주변 등에 7만그루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가로수 및 수목에 대해 수형조절, 덩굴정비, 지주목 정비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밀양강 둔치․녹지 및 양묘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밀양강둔치 등 22개소에 잔디와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풀베기, 잔디 깎기, 비료주기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꽃길조성비는 읍면동 및 자체사업으로 적의 배부하여 조성토록 하고 걸이화분은 밀양교 및 시내 가로등에 설치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밀양대공원 조경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토작업이 끝나면 바로 이월예산으로 주차장주변과 박물관 앞쪽에 1차적으로 조경을 실시하여 밀양을 대표하는 생활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뒤쪽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림사업추진에 보면 대추생산기반조성에 사업비가 1억 2천인데 사업량을 보면 1억 2천가지고 가능한지? SS분무기 2대하고 관정하고 선별창고가 100평이나 되는데 이 금액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농림사업추진에 보면 대추생산기반조성에 사업비가 1억 2천인데 사업량을 보면 1억 2천가지고 가능한지? SS분무기 2대하고 관정하고 선별창고가 100평이나 되는데 이 금액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읍면별로, 지금 현재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가를 선정하도록 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현재 이것가지고 일단은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그리고 대추 등 임산물농가들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농림사업이나 새로운 소득증대를 위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한데 올해는 산림녹지 부분뿐만 아닌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증대 쪽으로 시책을 펼쳐나갔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중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던데 기본계획수립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집행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됩니까?
과장님 지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중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던데 기본계획수립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집행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지금 저희들은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발주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1월달 중에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밀양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녹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아직까지 협의를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한번 업무를 연계지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우리시 공원녹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계획은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그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집행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계획수립 할 때부터 산림녹지과에 그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이런 업무상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 관계는 저가 간지 한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용역을 준데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산림녹지과 하고 협의가 되었는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도시과하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금년 3월달에 용역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한번 관심있게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65페이지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6곳에 상당히 많은 양의 등산로 정비를 하셨는데 이 등산로 중에서 세굴이 심해서 많이 파여진 곳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현재 등산로에 위험한 곳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다리 같은 것을 놓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세굴된 것은 인근 주변에 있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막아가면서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에 있는 평탄작업 정도라면 또 몇 년 있으면 물길이 생겨나고 또 세굴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재료는 한라산에 가면 등산로에 깔려져있는 고무판, 바닥 고무판으로 된 그 등산로를 하면 아마 세굴이 근본적으로 방지가 될 것 같은데 금년도 등산로 정비에는 좀 참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좋은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에 1억 2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에 1억 2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허홍 의원님께서 하신 학교운동장 관계는 작년도에 추진한사업으로 2008년도에 추진한 사업이고 그 밑에 2009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 허홍 의원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가 왜 설명을 듣고자 하는가 하니까 학교운동장녹화사업은 이것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부서 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아마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저가 판단이 됩니다.
○ 허홍 의원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되었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상 실과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넘겨가지고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모 학교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해서 야간에 보행할 수 있는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하면 학교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라도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추진실적이지만 산림과에서 이런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저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은 지적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오늘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니까 학교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과장님 우리 꽃길조성에 있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초동, 무안또 상동 안인리에 보면 여름 되면 장미꽃을 가지고 꽃길을 조성해놓았는데 정말 우리가 여름에 다니면서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확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하남 수산에서 상남까지 국도변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가을에 볼 수 있는 코스모스를 양가에 심어서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코스모스는 정말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안 가꿔도 되고 하니까, 코스모스도 수입종 말고 순수한 우리 국산 안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코스모스를 심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내에 보면 가로수를 거의 다 벚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벚꽃만 해놓은 것 보다 봄에 그 밑에 개나리를 심어가지고 노란 꽃하고 벚꽃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길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셔가지고 꽃길조성에 정말 우리 밀양에 들어오면 우리 밀양은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았다 라는 그런 것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밀양대공원. 이 밑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2004년도 설계당시보다 물가가 상승했고 사업도 추가되어 사업비부족으로 생활공원 조성계획을 축소 변경해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조성해놓으면 영구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작은 공원도 아닌 대공원인데 축소 변경을 하지 말고 사업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밀양대공원. 이 밑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2004년도 설계당시보다 물가가 상승했고 사업도 추가되어 사업비부족으로 생활공원 조성계획을 축소 변경해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조성해놓으면 영구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작은 공원도 아닌 대공원인데 축소 변경을 하지 말고 사업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예. 간단하게 저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공원 조경비는 이월사업으로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아까도 보고 했습니다만 박물관 앞쪽하고 주차장 주변만 하고 주차장 뒤편은 현재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공원 조경비는 이월사업으로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아까도 보고 했습니다만 박물관 앞쪽하고 주차장 주변만 하고 주차장 뒤편은 현재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73페이지 밀양대공원 생활공원조경과 관련해서. 지금 교동 생활공원 옆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73페이지 밀양대공원 생활공원조경과 관련해서. 지금 교동 생활공원 옆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예.
○ 장태철 의원밀양을 들어오면 관문인데, 옛날에 매장문화가 형성되었을 때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시군 분리되었을 때 처음 한번 시도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압니다.
어떻게 시도를 했느냐 하면 묘지를 전부 이장해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아닌 또 다른 주거지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다 어떻게 되었는지 이 추진을 중단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이 생활대공원조성을 하면 오른쪽에는 공원이고 왼쪽에는 공동묘지이고 아주 정말 참 배치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죠? 아름답지 않은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고 그래서 납골분묘나 납골탑이 이제 조성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떤 문화가 발달되었느냐 하면 집단문중 공원묘지조성으로 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 공동묘지를 어떻게 생활공원이나 또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 묘지 매장문화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러한 시책 사업으로 한번 하면 우리시 관문에 공동묘지가 없는 깨끗한,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남아질 것이고 또 하나 그 주위 생활공원하고 공동묘지하고의 배치사항이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사항이 조성이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시도를 했느냐 하면 묘지를 전부 이장해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아닌 또 다른 주거지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다 어떻게 되었는지 이 추진을 중단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이 생활대공원조성을 하면 오른쪽에는 공원이고 왼쪽에는 공동묘지이고 아주 정말 참 배치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죠? 아름답지 않은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고 그래서 납골분묘나 납골탑이 이제 조성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떤 문화가 발달되었느냐 하면 집단문중 공원묘지조성으로 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 공동묘지를 어떻게 생활공원이나 또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 묘지 매장문화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러한 시책 사업으로 한번 하면 우리시 관문에 공동묘지가 없는 깨끗한,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남아질 것이고 또 하나 그 주위 생활공원하고 공동묘지하고의 배치사항이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사항이 조성이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기본현황, 지방의제2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물의 도시 밀양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지방의제21 경남대회 및 전국 워크샵 참석을 하였으며 주요 홍보활동 전개는 푸른밀양21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실적 책자 제작을 1,500부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전거타기운동과 지난해에 이어 물의 도시 밀양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고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과 제3회 산들늪 생태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2008년도에는 46,481건을 부과하여 금액은 17억 천만원이며 징수는 14억 1,200만원으로서 83%를 징수하였습니다. 무재산, 사망말소, 시효소멸 등에 의한 징수불능자에 대하여 446건에6,355만 6천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활동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일반 지방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과시점에는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를 하다보니 납기 태만 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은 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3,510만원을 예산확보하였으며 또한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지원에 4,997만 5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렵협회 협조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구제반 편성 운영하고 수렵허가동물외 밀렵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생활 공해 예방 활동 강화로써 사업장 현황은 비산먼지 140개소 등 총752개소이며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특정공사장 지도단속에14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수시 순찰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생활공해 발생사업장 체계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대기배출업소 149개소 등 총 462개소이며 2008년도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130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9,738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중심 지속적 통합지도 점검실시와 배출업소위반율 50% 줄이기 추진 및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0월 밀양수계구간 측정결과 3.3ppm으로 2006년도는 2.4ppm, 2007년도에는 2.7ppm으로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뭄으로 인한 BOD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총 31개소 완료하였으며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령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 병행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주민지원사업을 5개 읍면동 총 24개 사업장에 6억 4,500만원 조기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감독으로 상수원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내마을 내가 가꾸기 운동확산 및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으며 농업용폐비닐 수거 및 폐농약 봉지 수거 홍보강화로 청결한 환경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증가와 처리의 어려움으로 농경지주변에 쓰레기방치 및 소각행위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영농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소각 예방활동 강화와 적법 처리홍보를 실시하고 대규모 농경지 위주로 농약용기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실시와 사후관리 매립장 교동과 고사동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실시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가스 및 매립장 침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21,066㎡이며, 사업비는 35억 정도입니다. 조성내용은 용호놀이 전수교육장 겸 운동장과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 추진계획은 문화시설 실시설계인가를 2월까지 받아가지고 공사시행은 올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실시와 가축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환경오염 유발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마지막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업소수는 사업장폐기물 61개소 등 총 677개소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지지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 하고 폐기물소각시설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장 기기 신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기본현황, 지방의제2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물의 도시 밀양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지방의제21 경남대회 및 전국 워크샵 참석을 하였으며 주요 홍보활동 전개는 푸른밀양21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실적 책자 제작을 1,500부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전거타기운동과 지난해에 이어 물의 도시 밀양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고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과 제3회 산들늪 생태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2008년도에는 46,481건을 부과하여 금액은 17억 천만원이며 징수는 14억 1,200만원으로서 83%를 징수하였습니다. 무재산, 사망말소, 시효소멸 등에 의한 징수불능자에 대하여 446건에6,355만 6천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활동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일반 지방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과시점에는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를 하다보니 납기 태만 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은 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3,510만원을 예산확보하였으며 또한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지원에 4,997만 5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렵협회 협조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구제반 편성 운영하고 수렵허가동물외 밀렵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생활 공해 예방 활동 강화로써 사업장 현황은 비산먼지 140개소 등 총752개소이며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특정공사장 지도단속에14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수시 순찰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생활공해 발생사업장 체계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대기배출업소 149개소 등 총 462개소이며 2008년도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130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9,738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중심 지속적 통합지도 점검실시와 배출업소위반율 50% 줄이기 추진 및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0월 밀양수계구간 측정결과 3.3ppm으로 2006년도는 2.4ppm, 2007년도에는 2.7ppm으로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뭄으로 인한 BOD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총 31개소 완료하였으며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령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 병행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주민지원사업을 5개 읍면동 총 24개 사업장에 6억 4,500만원 조기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감독으로 상수원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내마을 내가 가꾸기 운동확산 및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으며 농업용폐비닐 수거 및 폐농약 봉지 수거 홍보강화로 청결한 환경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증가와 처리의 어려움으로 농경지주변에 쓰레기방치 및 소각행위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영농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소각 예방활동 강화와 적법 처리홍보를 실시하고 대규모 농경지 위주로 농약용기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실시와 사후관리 매립장 교동과 고사동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실시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가스 및 매립장 침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21,066㎡이며, 사업비는 35억 정도입니다. 조성내용은 용호놀이 전수교육장 겸 운동장과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 추진계획은 문화시설 실시설계인가를 2월까지 받아가지고 공사시행은 올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실시와 가축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환경오염 유발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마지막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업소수는 사업장폐기물 61개소 등 총 677개소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지지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 하고 폐기물소각시설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장 기기 신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금년도도 이 중요한 환경업무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 과장님 우리 2008년도에 악취 포집기를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도 이 중요한 환경업무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 과장님 우리 2008년도에 악취 포집기를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 수집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악취 수집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 윤재화 의원악취 포집기를 구입하셔서 작년에 포집 실적이나 위반 단속한 실적이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죄송합니다만 실적하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확히 파악이
○ 윤재화 의원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 윤재화 의원두 번째 133페이지. 과장님 지금 밀양 B지점은 삼상교에서 측정을 하지요? 낙동강수계와 관련해서.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A지역 지점은 상동의 도곡 매화이고 시내지역과 산내, 단장, 상동, 부북, 상남지역은 밀양 B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A지역 지점은 상동의 도곡 매화이고 시내지역과 산내, 단장, 상동, 부북, 상남지역은 밀양 B가 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B지역의 BOD 측정결과 29번을 측정했는데 평균 3.3ppm이 나왔고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아마 가뭄이 심해서 좀 측정치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08년도 업무보고 때보면 우리 밀양강에 측정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밀양강.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 윤재화 의원밀양교에 있는, 밀양강에서도 측정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밀양교에서 2008년도에 측정한 결과치에 보면 밀양교 BOD 측정이 0.7ppm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가고 난 삼상교에서 측정을 하면 그것이 대폭 늘어나서 3.3ppm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 방류수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 밀양 전체 수계를 점검하는 측정에 다소 아주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밀양교에서는 0.7ppm이 나오고 삼상교에서는 3.3ppm이 나온다면 이것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처리가 나오는 방류 수질과 밀양강에 흘러가는 그것 전혀 영향이 없다 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어떤 지점마다 예를 들어서 밀양강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더라도 지점마다 보면 다소 변경은 많이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통상의 경우를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서 밀양교에서는 0.7ppm이 나오는 오염도에 삼상교에서 3.3ppm 같으면 이것은 굉장한 수치인데 이번 기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최종 방류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원인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역시 서면으로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산들늪 관련 업무는 환경관리과의 주관 업무입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산들늪 업무는 환경부에서 지정부터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산들늪 보호구역외 사방사업이나 그것은 산림녹지과 도비와 관련해가지고 사방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 산늘늪에 백만평 중에서 지정된 것이 15만평인데 지금 15만평 산들늪의 지주는 누구입니까? 표충사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산들늪 지금 환경부가 2006년도 12월 28일날 고시한 부분은 0.5㎢를 해가지고 177,62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소유주는 표충사가 72.45%,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27.54%입니다. 평수는 표충사가 한 4,296,000평입니다. 총 590만평 중에 표충사가 72%이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27.54%입니다.
○ 윤재화 의원그러면 대지주인 표충사 측하고 현재 의견차이나 혹은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산들늪 이름 명칭 자체부터도 표충사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명칭부분부터.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저가 생각건 데는 환경부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명칭의 사용이나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명칭을 여기 표충사나 아니면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충사나 동국대학교 거기서도 상당히 명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저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서 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가 있는 그 주된 내용이 지정에 관한 주요 규정을 표충사에는 알렸는데 동국대학교에 통지가 안 되어 가지고 즉 말하면 지정의 절차상 보면 습지보호의 지정은 환경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자체를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 이런 것 행위를 소유자에게 제한하다 보면 매수에 관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사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 없이 막연하게 하다보니까 지정처분의 위법성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진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동국대학교에 대해서는 일체의 통보를 안했고 또한 진행 중인 사실도 몰라가지고 그 결과 손실보상청구 등을 진행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 윤재화 의원예. 우리지역에 정말 산지습지라는 아주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주인 표충사와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측과의 합의가 처음부터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의 업무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인구 의원과장님 저는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역에, 밀양군 시절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지역주변의 토지의 어떤 형태가 변함으로 해서 여름철 폭우시라든지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저가 담당부서 공무원을 시켜서 현지를 직접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한테 다녀온 그 사항을 들어보니까 자기로서는 화장실 철거가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모르고 남의 땅위에, 개인 땅위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예요. 그 사람한테 특별히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 계시는 사람들도 어떤 요구한 것도 없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철거를 해서 그 옆쪽으로 국유지가 별도로 있는 땅쪽에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지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면 나중에 또 그 사람들 불편사항이 또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 지역에, 밀양군 시절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지역주변의 토지의 어떤 형태가 변함으로 해서 여름철 폭우시라든지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저가 담당부서 공무원을 시켜서 현지를 직접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한테 다녀온 그 사항을 들어보니까 자기로서는 화장실 철거가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모르고 남의 땅위에, 개인 땅위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예요. 그 사람한테 특별히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 계시는 사람들도 어떤 요구한 것도 없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철거를 해서 그 옆쪽으로 국유지가 별도로 있는 땅쪽에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지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면 나중에 또 그 사람들 불편사항이 또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저가 황인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피서객 편의를 위해서 순간순간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이나 또 그런 게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출장가서 잘못된 부분은 철거도 하고 또 저희들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 황인구 의원부탁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런데 지금 기존 집을 옮기지 않고 그냥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상당히 이사를 자주합니다. 자주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요일별 배출에 무슨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시에서 12장짜리 캘린더를 배부했다 그 다음에는 마분지에다 1년치 캘린더를 배부 했습니다. 그 무거운 것 한 사람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요일별로 한번 제작해서 3년에 한번 씩 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쓰레기배출에 대해서 요일별로 잘 배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나바다운동. 정말 참 잊혀져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새삼 지금 유인물에 저도 떠오르는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하는 이런 운동인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 운동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평상시에는 우리 몸에 베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운동을 좀 더 확산시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시는 김에 확실히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135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센터관리 부분에 주민지원사업. 상하수도과장이나 환경관리과장이 바뀔 때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혐오시설지원관계를 정립을 시켜야 된다. 어떠한 마을에는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러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그러한 마을에는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다. 앞으로는, 이 지원을 해주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안면은 연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끝나는 해가 도래가 되지만 초동면에는 연도가 있습니까? 지금 지원해주는 이 5천만원에 대해서 는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협약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한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그런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장태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아마 장태철 의원님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 지원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전적으로 주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초동면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해서 소각장이 지금 현재 소각행위를 하다보니까 연기, 매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안이 계획상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은 초동면도 같이 인근이니까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아마 장태철 의원님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 지원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전적으로 주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초동면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해서 소각장이 지금 현재 소각행위를 하다보니까 연기, 매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안이 계획상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은 초동면도 같이 인근이니까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아무튼 이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10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들어가도 할 말 없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정해진 조례나 어떠한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업무를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남에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외 몇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인분,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한 곳에 아무 말 없이 주민이 있다 하는 그러한 사항만 가지고도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 차량들이 얼마나, 하루에 몇 대씩 왔다 갔다 왕복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전에 상하수도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연구해 보겠다는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얼마만한 결과가 나오는지 믿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배, 무슨 무슨 배, 시장배 무슨 무슨 배 이것도 동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시장배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좀 그렇게 하입시더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배 무슨 무슨대회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장배가 일구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정립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시장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한 사람이나 한 동호인이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시장배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모양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은 상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남, 삼랑진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상하수도과장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결과가 좋도록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인분,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한 곳에 아무 말 없이 주민이 있다 하는 그러한 사항만 가지고도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 차량들이 얼마나, 하루에 몇 대씩 왔다 갔다 왕복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전에 상하수도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연구해 보겠다는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얼마만한 결과가 나오는지 믿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배, 무슨 무슨 배, 시장배 무슨 무슨 배 이것도 동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시장배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좀 그렇게 하입시더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배 무슨 무슨대회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장배가 일구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정립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시장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한 사람이나 한 동호인이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시장배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모양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은 상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남, 삼랑진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상하수도과장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결과가 좋도록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BIS확장구축사업을 59개 노선에 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3대와 장애인 콜택시 5대를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의 산출용역, 택시총량제 용역사업 등을 실시하여 교통서비스 개선과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는 총 84개업체에 적자노선 및 비수익 노선버스 운송업체의 손실지원을 위하여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대폐차비, 공영버스구입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약 228억 4,896만원을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오지주민과 이용시민에 대한 일정수준의 서비스유지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설치․관리 건입니다.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공간과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마을공동주차장 10개소 및 버스승강장 30개소 등 교통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과 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 2009년도에도 경보등, 경광등 교통신호시설물 및 노면표시병, 교통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반사경, 차선 재도색 등에 약6억 1,656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4,913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교통소통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건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운송질서 정착을 위하여 올해에도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 및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운수업계의 불친철,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재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운송질서정착과 친절서비스가 되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무단방치 등 법규위반자동차 정리 건입니다.
도로, 주택가, 공터에 방치한 차량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정비업소, 폐차장, 자동차 매매업소 등의 139개 관리업소도 수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관리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 불법 경광등 부착 등 자동차 안전확보를 위한 법규 위반 자동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2008년도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건수는 70,821건으로 2007년 대비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과태료를 7억 2,200여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 업무 미가입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도 실태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BIS확장구축사업을 59개 노선에 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3대와 장애인 콜택시 5대를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의 산출용역, 택시총량제 용역사업 등을 실시하여 교통서비스 개선과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는 총 84개업체에 적자노선 및 비수익 노선버스 운송업체의 손실지원을 위하여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대폐차비, 공영버스구입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약 228억 4,896만원을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오지주민과 이용시민에 대한 일정수준의 서비스유지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설치․관리 건입니다.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공간과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마을공동주차장 10개소 및 버스승강장 30개소 등 교통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과 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 2009년도에도 경보등, 경광등 교통신호시설물 및 노면표시병, 교통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반사경, 차선 재도색 등에 약6억 1,656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4,913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교통소통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건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운송질서 정착을 위하여 올해에도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 및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운수업계의 불친철,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재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운송질서정착과 친절서비스가 되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무단방치 등 법규위반자동차 정리 건입니다.
도로, 주택가, 공터에 방치한 차량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정비업소, 폐차장, 자동차 매매업소 등의 139개 관리업소도 수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관리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 불법 경광등 부착 등 자동차 안전확보를 위한 법규 위반 자동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2008년도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건수는 70,821건으로 2007년 대비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과태료를 7억 2,200여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 업무 미가입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도 실태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에 오신 짧은 시간입니다만 과장님이시라면 밀양시민이 바라는 발전의 교통업무에 잘 추진되리라 믿으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에 보면 택시종량제 및 개인택시제도개선 용역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12월 26일에 용역이 중간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용역결과 개인택시 증차부분과 택시부제 관계는 어떤 결과가 있는 지도 답변을 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과 택시운행부제 조정에 대하여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인택시의 증차보다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고 업계에 대한 손실보상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장기근속 운전자의 숙원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하여간 택시업계와 개인택시업계 그리고 택시운전 조정자의 협의로 택시종량제와 부제조정 등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되어 업체,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밀양시 택시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에 오신 짧은 시간입니다만 과장님이시라면 밀양시민이 바라는 발전의 교통업무에 잘 추진되리라 믿으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에 보면 택시종량제 및 개인택시제도개선 용역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12월 26일에 용역이 중간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용역결과 개인택시 증차부분과 택시부제 관계는 어떤 결과가 있는 지도 답변을 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과 택시운행부제 조정에 대하여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인택시의 증차보다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고 업계에 대한 손실보상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장기근속 운전자의 숙원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하여간 택시업계와 개인택시업계 그리고 택시운전 조정자의 협의로 택시종량제와 부제조정 등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되어 업체,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밀양시 택시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 관계로 작년 9월부터 용역이 시작되어서 지난년도 12월 26일날 택시업계 30여명이 참석해서 중간보고가 한번 있었고 또 올해 1월 14일날 최종보고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택시총량제 문제는 주 쟁점사항이 개인택시 증차문제, 그 다음에 법인택시 부제문제 노조 측의 부제문제, 그 다음 할증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할증료는 현재 협의가 되었고, 15일부터 해서는 택시요금인상 관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택시증차문제는 법인택시 대표 측에서는 반대, 또 개인택시 측에서도 반대, 법인 노조 측에서는 증차문제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3개 단체의 입장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저도 어렵다고 보고 좀 시간을 두고 3개 단체에 다 협의를 보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결과를 보면 2013년까지 5년 계획에 의해서 증차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서 22대, 개인택시 증차문제입니다. 법인 노초 측의 택시기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 15년, 20년 장기근속 근무하면 하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택시법인 택시 사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현재 자가용 증가로 해서 또 인건비 증가, 유지비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개인택시 측에서도 또 조금 증차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 제일 문제는 부제문제입니다. 부제문제가 현재 법인택시는 7부제. 개인택시는 6부제를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현재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 3, 3부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3, 3부제를 원할 경우에는 택시 회사 측에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개인택시 측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4일날 시장님 주제 하에 했습니다만 각 업계대표 측에서 각자 다시 의논을 해서 시와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법인택시 개인전환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계속적인 자가용 증가, 그 다음 유지비 증가, 인건비 증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업계 측에서도 개인택시로 좀 전환해달라, 그 다음 법인 택시기사들 노초 측에서도 좀 전환을 해달라,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 용역결과로는 5년 동안에 18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3개 단체 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저가 분석을 해보니까 충북 제천, 전남 목포, 또 강원도 춘천시 이런 데서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해주면 자기 재산이 하나 없어집니다. 감차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달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제천, 목포에서는 노조 택시기사들이 자부담을 해서 전환을 해나갔고 춘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 가능한 방향으로 업체경영난도 해소해주고 또 택시기사님들 원하는 것도 저희들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총량제 저 문제와 같이 겸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조정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총량제 관계로 작년 9월부터 용역이 시작되어서 지난년도 12월 26일날 택시업계 30여명이 참석해서 중간보고가 한번 있었고 또 올해 1월 14일날 최종보고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택시총량제 문제는 주 쟁점사항이 개인택시 증차문제, 그 다음에 법인택시 부제문제 노조 측의 부제문제, 그 다음 할증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할증료는 현재 협의가 되었고, 15일부터 해서는 택시요금인상 관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택시증차문제는 법인택시 대표 측에서는 반대, 또 개인택시 측에서도 반대, 법인 노조 측에서는 증차문제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3개 단체의 입장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저도 어렵다고 보고 좀 시간을 두고 3개 단체에 다 협의를 보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결과를 보면 2013년까지 5년 계획에 의해서 증차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서 22대, 개인택시 증차문제입니다. 법인 노초 측의 택시기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 15년, 20년 장기근속 근무하면 하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택시법인 택시 사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현재 자가용 증가로 해서 또 인건비 증가, 유지비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개인택시 측에서도 또 조금 증차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 제일 문제는 부제문제입니다. 부제문제가 현재 법인택시는 7부제. 개인택시는 6부제를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현재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 3, 3부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3, 3부제를 원할 경우에는 택시 회사 측에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개인택시 측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4일날 시장님 주제 하에 했습니다만 각 업계대표 측에서 각자 다시 의논을 해서 시와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법인택시 개인전환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계속적인 자가용 증가, 그 다음 유지비 증가, 인건비 증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업계 측에서도 개인택시로 좀 전환해달라, 그 다음 법인 택시기사들 노초 측에서도 좀 전환을 해달라,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 용역결과로는 5년 동안에 18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3개 단체 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저가 분석을 해보니까 충북 제천, 전남 목포, 또 강원도 춘천시 이런 데서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해주면 자기 재산이 하나 없어집니다. 감차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달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제천, 목포에서는 노조 택시기사들이 자부담을 해서 전환을 해나갔고 춘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 가능한 방향으로 업체경영난도 해소해주고 또 택시기사님들 원하는 것도 저희들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총량제 저 문제와 같이 겸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조정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14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역시 약 232억원에 달하는 운수업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량조사를 금년 역시 할 계획이지요?
14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역시 약 232억원에 달하는 운수업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량조사를 금년 역시 할 계획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 윤재화 의원예산서에 보니까 60명이 나흘간 해서 교통량조사를 하고 그 기본을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 윤재화 의원기우이기를 바라면서 개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 60명이 4일간 하는 이 교통량 조사에 전적으로 지원근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말입니다 이 60명을 교육하는 교육현장에 회사 측의 강사로 나온 적은 없지요?
예년에 보면 이 60명이 4일간 하는 이 교통량 조사에 전적으로 지원근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말입니다 이 60명을 교육하는 교육현장에 회사 측의 강사로 나온 적은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현재 저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한번 실시를 해보지 않아.
○ 윤재화 의원그 60명이 4일로서 이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하기로는 좀 인원이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업무에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60명 잡은 것은 예년 평균치를 봐서 적당하다고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가 판단하건 데는 인원수도 그렇습니다만 올바른 조사가 되어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가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예년에 보면 이 60명의 인원을 자체무작위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썼던 인부를 편의상 금년에도 쓰고 또 내년에도 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회유와 회사 측의 강사가 참여하는 이런 사전교육도 있다고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정말 국고와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이런 재정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교통량이 파악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대표 측 강사참석은 저가 판단하기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교육이 바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물놀이 익사사고 없는 원년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물놀이 위험지구내 전문구조요원 배치 및 경고 표시 등 정비로 익사사고 없는 2년 연속 안전도시 재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내이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내이 배수로 정비사업비 24억 9,700만원 중에 올해 8억 3,300만원을 우선 투자하고 연차사업으로 주민의 재산및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배수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3천만원으로 시설노후 및 용량부족 배수장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엄남천 금천교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엄남천 지내 마무리 사업인 금천교를 사업비 5억 4천만원을 투자 우수기 전에 완공하여 주민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제방 미개수로 호우시 재해발생이 빈번한 수해상습지인 엄남천을 사업비 15억을 투입 조기 완공하여 농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17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억을 투입하여 제방보강 등의 조치로 재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재해위험도가 높은 소하천 25개소를 37억 2,300만원으로 통수단면확보 등의 조치로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로 인하여 홍수시 범람의 우려가 있는 무안면 동산리 및 청도면 고법리 청도천에 대하여 사업비 20억원으로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민방위추진입니다.
2008년도 을지연습 경상남도 평가결과 우리시가 2년 연속 시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민방위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생활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가로․보안 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3,700만원으로 602등을 설치 및 재정비하고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60%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전기요금 60% 예산절감을 위해 고효율 절전형 가로․보안등 300개소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농작물피해 및 수면장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물놀이 익사사고 없는 원년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물놀이 위험지구내 전문구조요원 배치 및 경고 표시 등 정비로 익사사고 없는 2년 연속 안전도시 재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내이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내이 배수로 정비사업비 24억 9,700만원 중에 올해 8억 3,300만원을 우선 투자하고 연차사업으로 주민의 재산및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배수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3천만원으로 시설노후 및 용량부족 배수장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엄남천 금천교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엄남천 지내 마무리 사업인 금천교를 사업비 5억 4천만원을 투자 우수기 전에 완공하여 주민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제방 미개수로 호우시 재해발생이 빈번한 수해상습지인 엄남천을 사업비 15억을 투입 조기 완공하여 농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17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억을 투입하여 제방보강 등의 조치로 재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재해위험도가 높은 소하천 25개소를 37억 2,300만원으로 통수단면확보 등의 조치로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로 인하여 홍수시 범람의 우려가 있는 무안면 동산리 및 청도면 고법리 청도천에 대하여 사업비 20억원으로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민방위추진입니다.
2008년도 을지연습 경상남도 평가결과 우리시가 2년 연속 시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민방위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생활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가로․보안 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3,700만원으로 602등을 설치 및 재정비하고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60%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전기요금 60% 예산절감을 위해 고효율 절전형 가로․보안등 300개소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농작물피해 및 수면장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저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년에 가로등과 보안등 시내권으로 해서 전체 시 전역에 다 일일이 설치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내권 지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보면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전력을 쓰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1년에 가로등과 보안등 시내권으로 해서 전체 시 전역에 다 일일이 설치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내권 지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보면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전력을 쓰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은 아직까지 가로등으로는 적합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기절약을 위해가지고 태양광 저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은 아직까지 가로등으로는 적합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기절약을 위해가지고 태양광 저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양산시에 가면 가로등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봐지는데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밀양강 강변에 있는 갯버들을 제거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사업계획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밀양강 강변에 있는 갯버들을 제거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사업계획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유역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는 알 수가 없는데 현재 낙동강유역청에서 저희들 구두로 이야기해본 결과 예림교에서 보이는 우리 도시미관 쪽에는 갯버들 제거가 용이하고 그 다음 남포리 밑쪽으로는 현재 철새하고 서식지가 좀 되기 때문에 습지하천으로 놔 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답변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그 밑에까지도 지금 현재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 현재 예림교에서 봐가지고 고속도로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승인을 해줄 의향이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남포리 쪽으로 밑으로는 갯버들도 거기는 나무가 좀 큽니다.
크고 그리고 철새들이 많이 날아들기 때문에 습지도 그쪽은 놔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당자 의견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낙동강 유역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는 알 수가 없는데 현재 낙동강유역청에서 저희들 구두로 이야기해본 결과 예림교에서 보이는 우리 도시미관 쪽에는 갯버들 제거가 용이하고 그 다음 남포리 밑쪽으로는 현재 철새하고 서식지가 좀 되기 때문에 습지하천으로 놔 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답변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그 밑에까지도 지금 현재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 현재 예림교에서 봐가지고 고속도로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승인을 해줄 의향이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남포리 쪽으로 밑으로는 갯버들도 거기는 나무가 좀 큽니다.
크고 그리고 철새들이 많이 날아들기 때문에 습지도 그쪽은 놔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당자 의견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200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시설이 노후화된 동산보건진료소와 덕법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하여 건축연면적 165㎡ 규모에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완료해서 5월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취약한 삼랑진 미전보건진료소와 무안 내진보건진료소 2개소에 약 850㎡ 정도 부지매입을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한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102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48개소를 비롯한 약방, 안경원, 한약방 등 110개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도록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영역별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살이 학교 만들기 4개소와 살기좋은 건강마을가꾸기 2개마을, 취약계층인 아동복지시설 1개소, 노인계층인 노인대학 1개소, 건강점프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잘못된 건강행태와 올바른 건강의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및 희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국가 암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16,040여명에 대하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 조기검진실시와 저소득층 1,000명에 대한 특수질병인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폐암검사 등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발견과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50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영양제 공급, 모유수유 교육,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에 대한 금연사업과 니코친 대체요법 등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특히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에 대한 흡연교육과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금연캠페인 전개와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80명의 대상을 선정해서 전담 영양사가 직접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하여 식생활 영양관리 및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과 영양평가, 상담 등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행태 개선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운영입니다.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산외면 양덕, 초동면 방동, 내일동 용평 3개마을에 두달에 한번 씩 출장을 해서 내과진료 및 상담, 구강보건, 각종 검사측정, 영양, 절주 교육, 금연클리닉, 한방진료 등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국학기공체조, 요가운동, 스포츠댄스 등 행동변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200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시설이 노후화된 동산보건진료소와 덕법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하여 건축연면적 165㎡ 규모에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완료해서 5월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취약한 삼랑진 미전보건진료소와 무안 내진보건진료소 2개소에 약 850㎡ 정도 부지매입을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한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102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48개소를 비롯한 약방, 안경원, 한약방 등 110개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도록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영역별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살이 학교 만들기 4개소와 살기좋은 건강마을가꾸기 2개마을, 취약계층인 아동복지시설 1개소, 노인계층인 노인대학 1개소, 건강점프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잘못된 건강행태와 올바른 건강의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및 희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국가 암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16,040여명에 대하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 조기검진실시와 저소득층 1,000명에 대한 특수질병인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폐암검사 등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발견과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50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영양제 공급, 모유수유 교육,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에 대한 금연사업과 니코친 대체요법 등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특히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에 대한 흡연교육과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금연캠페인 전개와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80명의 대상을 선정해서 전담 영양사가 직접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하여 식생활 영양관리 및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과 영양평가, 상담 등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행태 개선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운영입니다.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산외면 양덕, 초동면 방동, 내일동 용평 3개마을에 두달에 한번 씩 출장을 해서 내과진료 및 상담, 구강보건, 각종 검사측정, 영양, 절주 교육, 금연클리닉, 한방진료 등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국학기공체조, 요가운동, 스포츠댄스 등 행동변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건위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3월에서 9월까지 약 6개월인데 6개월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산건위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3월에서 9월까지 약 6개월인데 6개월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올해 이 사업도 처음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한번 씩 우리 인력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작은 보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 이것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가 단순히 상담이나 진료에 머물지 않고 예방적 차원의 운영을 병행한다고 해서 좋아 보입니다. 그런 만큼 잘 운영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전염병 홍보 등을 통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 발생시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집단설사 등의 전염병발생은 없었습니다. 쯔쯔가무시 등의 발열성 질환이 76건 보고되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68개소에 질병모니터 지정을 통해서 전염병발생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점 발생지역 3개 면에 대해서 예방물품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위주로 그리고 모기성충보다는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10세대 이상299세대 이하 단독정화조 그리고 취약지 맨홀 등에 모기유충조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모기유충 및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모기개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 성병 및 에이즈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가 45명, 성병환자 32명 그리고 에이즈검사가 1,010명, 결핵발견을 위한 검사가 7,675명입니다. 한센은 현재 12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와 만성전염병 질환자의 질병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저희 밀양지역은 낙동강유역으로서 간디스토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산내, 단장, 상동에 1,603명을 검사했는데 양성자가 29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94명에 대해서는 전원을 투약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이전까지 투약한 사람들 양성자 나온 사람들 3,340명에 대해서 재감염 여부를 조사해서 다시 양성반응이 있었을경우에는 전원 투약을 해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초조사에서 등록된 가구수는 3,650가구로서 대상자에게는 검사 및 교육, 정산관리와 더불어 저희들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기초조사대상 가구수를 독거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서 4,000가구 이상을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사회에 만성질환조사 에서 고혈압이 23%, 당뇨가 8.9%가 나왔습니다. 주된 사업은 만성질환자들을 신규 발견하고 그 등록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환자는 고혈압이4,375명으로 추정치 환자의 22.2%, 당뇨환자가 1,429명으로 추정치 환자의 17.3%가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 환자발견과 등록에 중점을 두고 지역병원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인구수의 8.3% 1,674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등록되어 관리하는 인원은 저소득층 노인 66명이고 그리고 366명을 치매 간이검사를 해서 유소견자 38명에게는 정밀진단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자조모임을 2회 가졌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는 치매 조기검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중앙부서에서 저희들에게 750명을 조기검진대상으로 목표치가 내려왔는데 실제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 1,000명 이상을 조기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10회 이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 정신질환 예방교육을 3회, 정신질환 가족모임을 2회 가졌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교육 및 자조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및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2008년에 124명에 대해서 안과검진을 실시하고 안경장착이 120명 백내장수술을 5명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2008년도에 91개소에 1,704명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검사 및 교육 그리고 투약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마약 등을 써서 암 통증 감소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재가 암환자는 122명이고 말기암환자는 24명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호스피스 사업과 그리고 재가 암환자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암 통증을 감소하고 또한 유방암 요가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신규 환자발견 및 암환자 자조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일반진료환자가 26,895명으로 하루에약 11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재활운동을 하는 분들이 등록된 분이 18명 정도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는 환방진료실이 별동 증축 건으로 인해서 보다 더 큰 장소로 이전하게 됨으로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리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동치료실이 없어서 물리치료실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협소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운동치료실이 확보되어서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운동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입니다.
성병, 에이즈 및 각종 보균검사가 11,200건, 그리고 일반병리검사가 35,950건입니다.
2009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한방순회진료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정방문 그리고 한방기공교실 및 한방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특히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방문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잇솔질 교육 및 치아홈메우기를 통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 및 노인 시린이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 학교 구강보건실이 밀주초등학교에 설치되어서 올해부터 치아예방부터 교육 그리고 치료까지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의료취약계층의 68명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알찬 사업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09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전염병 홍보 등을 통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 발생시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집단설사 등의 전염병발생은 없었습니다. 쯔쯔가무시 등의 발열성 질환이 76건 보고되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68개소에 질병모니터 지정을 통해서 전염병발생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점 발생지역 3개 면에 대해서 예방물품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위주로 그리고 모기성충보다는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10세대 이상299세대 이하 단독정화조 그리고 취약지 맨홀 등에 모기유충조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모기유충 및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모기개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 성병 및 에이즈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가 45명, 성병환자 32명 그리고 에이즈검사가 1,010명, 결핵발견을 위한 검사가 7,675명입니다. 한센은 현재 12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와 만성전염병 질환자의 질병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저희 밀양지역은 낙동강유역으로서 간디스토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산내, 단장, 상동에 1,603명을 검사했는데 양성자가 29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94명에 대해서는 전원을 투약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이전까지 투약한 사람들 양성자 나온 사람들 3,340명에 대해서 재감염 여부를 조사해서 다시 양성반응이 있었을경우에는 전원 투약을 해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초조사에서 등록된 가구수는 3,650가구로서 대상자에게는 검사 및 교육, 정산관리와 더불어 저희들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기초조사대상 가구수를 독거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서 4,000가구 이상을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사회에 만성질환조사 에서 고혈압이 23%, 당뇨가 8.9%가 나왔습니다. 주된 사업은 만성질환자들을 신규 발견하고 그 등록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환자는 고혈압이4,375명으로 추정치 환자의 22.2%, 당뇨환자가 1,429명으로 추정치 환자의 17.3%가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 환자발견과 등록에 중점을 두고 지역병원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인구수의 8.3% 1,674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등록되어 관리하는 인원은 저소득층 노인 66명이고 그리고 366명을 치매 간이검사를 해서 유소견자 38명에게는 정밀진단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자조모임을 2회 가졌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는 치매 조기검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중앙부서에서 저희들에게 750명을 조기검진대상으로 목표치가 내려왔는데 실제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 1,000명 이상을 조기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10회 이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 정신질환 예방교육을 3회, 정신질환 가족모임을 2회 가졌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교육 및 자조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및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2008년에 124명에 대해서 안과검진을 실시하고 안경장착이 120명 백내장수술을 5명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2008년도에 91개소에 1,704명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검사 및 교육 그리고 투약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마약 등을 써서 암 통증 감소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재가 암환자는 122명이고 말기암환자는 24명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호스피스 사업과 그리고 재가 암환자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암 통증을 감소하고 또한 유방암 요가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신규 환자발견 및 암환자 자조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일반진료환자가 26,895명으로 하루에약 11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재활운동을 하는 분들이 등록된 분이 18명 정도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는 환방진료실이 별동 증축 건으로 인해서 보다 더 큰 장소로 이전하게 됨으로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리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동치료실이 없어서 물리치료실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협소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운동치료실이 확보되어서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운동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입니다.
성병, 에이즈 및 각종 보균검사가 11,200건, 그리고 일반병리검사가 35,950건입니다.
2009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한방순회진료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정방문 그리고 한방기공교실 및 한방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특히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방문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잇솔질 교육 및 치아홈메우기를 통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 및 노인 시린이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 학교 구강보건실이 밀주초등학교에 설치되어서 올해부터 치아예방부터 교육 그리고 치료까지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의료취약계층의 68명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알찬 사업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09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23페이지 1,6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294명 같으면 약 20%에 달하는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7년도 도내 최고 감염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간디스토마 감염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3페이지 1,6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294명 같으면 약 20%에 달하는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7년도 도내 최고 감염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간디스토마 감염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2002년도에 저희시 전체를 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한 9.8%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통계가 8%인데 낙동강하고 영산강 일대지역이, 섬진강 일대지역이 한 13%부터 18% 그 사이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점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감염위험성이 있는 중점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전국 전수조사 했을 때 10% 정도가 우리관내 감염률이 아닐까 보고 10% 정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0명 중에 1명 감염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감염을 단순하게 약만 먹으면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민물고기 먹고 그다음 약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된 사람이 자꾸 재감염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 올해부터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여태까지 검사한 사람들 감염자 중에서 3,000명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재감염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위주로 교육을 시키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한 9.8%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통계가 8%인데 낙동강하고 영산강 일대지역이, 섬진강 일대지역이 한 13%부터 18% 그 사이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점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감염위험성이 있는 중점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전국 전수조사 했을 때 10% 정도가 우리관내 감염률이 아닐까 보고 10% 정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0명 중에 1명 감염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감염을 단순하게 약만 먹으면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민물고기 먹고 그다음 약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된 사람이 자꾸 재감염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 올해부터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여태까지 검사한 사람들 감염자 중에서 3,000명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재감염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위주로 교육을 시키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간이나 담낭 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 간디스토마가 좀전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가볍게 생각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홍보물이나 리후렛을 좀 일찍 제작을 해서 이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감염률 전국 최고라면 정말 도시이미지와 맞지 않는 부끄러운 그런 통계라고 봅니다.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실제로는 저희들 간디스토마 같으면 제일 무서운 것은 담도암입니다. 저희들 섬진강과 낙동강지역에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도 담도암이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경남에서 저희들 1위 정도를 했고 전국의 안한 지역 안동 이런 지역이 한번도 안해 봤는데 그 지역조사는 또 28%인가 나온 바람에, 어떻든 실제로는 낙동강 북쪽지방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지역 다시 국가적 차원에서 또 높은 지역으로 설정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담도암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민물회는 저희들 의사들 사이에서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횟집들이 많으니까 홍보할 때는 조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담도암의 발생이, 디스토마 감염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금년도에는 간디스토마 퇴치를 좀 효과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조영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정윤호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