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12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 지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장기 출타중이라 이원효 총무국장께서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장기 출타중이라 이원효 총무국장께서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총무국장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사항인데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도비가 계산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1천원이 도비가 삭감된 내역입니다.
9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폐쇄도면 전산화 작업에 도비 대신에 시비를 용역비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 관계입니다. 도로명 제정에 의한 주택에 새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을 출력용 노트북 관계인데 용역비에 2천만원 삭감하고 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도로명 건물 제작을 위한 출력용 노트북을 구입해서 현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새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서 전지 출력용 플로터기 1,200만원, 노트북 2대 360만원 해서 1,56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용역비에 구 토지대장 전산화 용역비에서 3천만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 토지대장 구축을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비반환금 35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사항인데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도비가 계산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1천원이 도비가 삭감된 내역입니다.
9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폐쇄도면 전산화 작업에 도비 대신에 시비를 용역비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 관계입니다. 도로명 제정에 의한 주택에 새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을 출력용 노트북 관계인데 용역비에 2천만원 삭감하고 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도로명 건물 제작을 위한 출력용 노트북을 구입해서 현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새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서 전지 출력용 플로터기 1,200만원, 노트북 2대 360만원 해서 1,56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용역비에 구 토지대장 전산화 용역비에서 3천만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 토지대장 구축을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비반환금 35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9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 부여에 대해서 삭감시키고 다시 98페이지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2007년 이후에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도로명 제정은 우리나라 지번의 번지가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불규칙한 지번 중심으로 현행 주소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번에 의해서 건물을 찾는 것이 애로가 많아서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방식을 생활주소와 체제를 확립하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면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고 새주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동 어느 도로 같으면 어느동 1호 주택, 2호 주택 골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대도시에는 가면 표찰을 정비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거의 시가지내 도로명은 약 1천개 노선에 명판을 2천개 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건물 번호판은 세대별 약 4만여개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해서 13억 6,500만원이 우리시에 정비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추진할 사업이라서 현재 저희시는 거의 도로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느정도 확정하고 현재 도로명에 따라서 지번 번호 부여는 기존 예산은 없고 현재 국도비 내려 온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을 주고 보니까 용역이 절약되어서 남는 돈을 우선 급해서 현장에나가서 번호를 부여하고 지번에 맞추어서 입력 할려니까 들고 다니는 노트북과 기자재가 필요해서 구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앞으로 작업은 계속되어야 져야 되겠죠?
○ 총무국장 이원효내년 12월말까지 하면 예를들어 야기하자면 영남루는 골목에 들어 가면 영남루 1번 주택, 2번 주택 표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지나 수신할 때 밀양시 내일동 영남루 1번가 주택하면 골목에 들어가면 1번, 2번, 3번, 4번 표찰이문표 붙이듯이 전 세대별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내일동 몇 번지 하면 지번이 옛날 일제시대부터 번호가 부여된 것이라서 지번이 중간에 왔다갔다 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불편한 점을 일단 도로명을 정해서 그 가옥에 대한 새로운 생활번호를 부여한다.
○ 황인구 위원공부상 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2010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어떻게 보면 일본 잔재의 때를 벗어나게끔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예산 중에서 범도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확보하는데 2,7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금 감이 7,901만 7천원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뒤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자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바꾸어서 다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901만 7천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기금 난에는 국고보조금 감액된 내용을 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밑에 7,901만 7천원이 새로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위에 국고보조금이 7,901만 7천원인데 기금이8,5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697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감을 하면서 기금으로 변경 내시를 하면서 697만원이 증액 기금으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밑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350만원이 당초 국고보조금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6만 4천원인데 350만원 증액되어서 2,296만 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건강증진 관계에 보면 기정예산이 6,500만원입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6,721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22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한방 건강증진에 증이 되었습니다. 12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고보조금과 기금하고 차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사항이 증액되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시도비보조금이 285만 5천원이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기금이 증액된 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의 50%를 증액했기 때문에 28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126페이지입니다. 앞서 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국고보조금이 감이 되고 기금이 증이 되어 지고 같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세입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인플루엔자 관계인데 민간이전 700만원 있는데 증액된 이것은 국고와 기금 관계는 국고가 당초 국고가 1,225만 1천원인데 기금이 1,575만원으로 350만원 증액되었고 35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350만원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사항은 전부 국비보조와 기금이 변경된 사항이 국고보조는 감되고 기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에는 마찬가지고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관계입니다. 아까 범도 진료소에서 진료소 자체예산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예산을 시 세입으로 받아서 진료소 부지를 확보하도록 2,700만원 받아서 범도진료소 부지 확보하는데 보태도록 하는 예산이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700만원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예산 중에서 범도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확보하는데 2,7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금 감이 7,901만 7천원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뒤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자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바꾸어서 다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901만 7천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기금 난에는 국고보조금 감액된 내용을 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밑에 7,901만 7천원이 새로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위에 국고보조금이 7,901만 7천원인데 기금이8,5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697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감을 하면서 기금으로 변경 내시를 하면서 697만원이 증액 기금으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밑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350만원이 당초 국고보조금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6만 4천원인데 350만원 증액되어서 2,296만 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건강증진 관계에 보면 기정예산이 6,500만원입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6,721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22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한방 건강증진에 증이 되었습니다. 12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고보조금과 기금하고 차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사항이 증액되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시도비보조금이 285만 5천원이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기금이 증액된 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의 50%를 증액했기 때문에 28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126페이지입니다. 앞서 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국고보조금이 감이 되고 기금이 증이 되어 지고 같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세입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인플루엔자 관계인데 민간이전 700만원 있는데 증액된 이것은 국고와 기금 관계는 국고가 당초 국고가 1,225만 1천원인데 기금이 1,575만원으로 350만원 증액되었고 35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350만원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사항은 전부 국비보조와 기금이 변경된 사항이 국고보조는 감되고 기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에는 마찬가지고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관계입니다. 아까 범도 진료소에서 진료소 자체예산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예산을 시 세입으로 받아서 진료소 부지를 확보하도록 2,700만원 받아서 범도진료소 부지 확보하는데 보태도록 하는 예산이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700만원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133페이지는 보건사업과 소관이 아니고 의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천재경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의무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입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 14억 2,538만 4천원보다 1,152만 2천원 증액된 14억 3,690만 6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619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1,274만 9천원이며 130페이지 사업예산이 1,772만원 증액된 11억 7,770만 9천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561만원 감액된 9,957만 7천원입니다. 이는 국가암검진 보조인력으로 대학생 실습인력으로 활용해서 절감했습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042만원 증액된 1억 450만 4천원입니다. 건강증진 이 942만원, 국가암검진 홍보가 400만원, 운영수당이 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금 및 시도비 변경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부기조정에 의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442만원 증액되었고 132페이지 기타보상금이 1,44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1,039만원 감액된 7억 9,896만 5천원입니다. 의료 구류비가 539만원, 13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500만원이 기금 및 시도비 보조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함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금 증가로 인해서 189만원 증액된 1,114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검사시약 증가로 인해 280만원 증액된 1억 3,716만원입니다. 이상 의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천재경 금연 영양 행사가 민간인이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처방사나 그쪽에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분을 이용해서 노인당에 일주일에 두번씩 스트레칭 교육을 시킨다든지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다. ○ 황인구 위원노인들한테 보건소에서 치아홈메우기나 노인의치 보철이나 우리가 돈을 받고 해 줍니까? 아니면 보조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천재경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검진해서 의치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합니다. 잇몸이 많이 닳은 노인들은 할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돈이 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비용을 청구하면 내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치아홈메우기는 사업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관계는 저희들이 뽑고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뽑고 대상자 안에서 치과의사가 의치하고 청구하면 국도비 받은 돈에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보통 대상자는 어려운 세대죠?
○ 의무과장 천재경 영세민입니다.
○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당초예산이 8억 7,700만원인데 1억 3,500만원 증된 10억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가 당초예산에 7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추가 2억이 더 필요해서 총 9억이 필요해서 2억을 증액요구했습니다. 특히 잔디구장은 내년 2월에 있을 아리랑마라톤대회 또 내년에 있는 경상남도 도체육대회도 밀양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꼭 정비해야 됩니다.
둘째 동네체육시설보수 및 정비관계입니다. 기정예산에 5천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태풍 에위니아 관계로 가곡동 강변에 경남아파트 앞쪽 축구장이 훼손되고 해서 이것을 보수하고 올 가을에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그 자리에 열립니다. 잔디는 보수 못해도 우선 마사라도 해서할려고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수영장 사우나 설치 관계는 당초 예산에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영장 안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곡동 체육공원에 진출입계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당초 예산에 1,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경남아파트에서 현재 축구장 쪽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방에서 내려 갈려면 계단이 없어서 그것을 설치할려고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가곡제방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이중으로 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할 때 요구하기로 하고 1,5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당초예산이 8억 7,700만원인데 1억 3,500만원 증된 10억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가 당초예산에 7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추가 2억이 더 필요해서 총 9억이 필요해서 2억을 증액요구했습니다. 특히 잔디구장은 내년 2월에 있을 아리랑마라톤대회 또 내년에 있는 경상남도 도체육대회도 밀양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꼭 정비해야 됩니다.
둘째 동네체육시설보수 및 정비관계입니다. 기정예산에 5천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태풍 에위니아 관계로 가곡동 강변에 경남아파트 앞쪽 축구장이 훼손되고 해서 이것을 보수하고 올 가을에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그 자리에 열립니다. 잔디는 보수 못해도 우선 마사라도 해서할려고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수영장 사우나 설치 관계는 당초 예산에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영장 안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곡동 체육공원에 진출입계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당초 예산에 1,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경남아파트에서 현재 축구장 쪽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방에서 내려 갈려면 계단이 없어서 그것을 설치할려고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가곡제방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이중으로 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할 때 요구하기로 하고 1,5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예.
○ 황인구 위원개보수할 때는 어떻게 개보수를 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바로 보이는 저 운동장입니다. 잔디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배수가 안 됩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야 되는데 빗물이 너무 잘 빠져도 잔디가 못살지만 빗물이 안빠집니다. 거기에 고여 있어서 잔디 뿌리가 섞어버립니다. 지금도 잔디가 90%이상 고사된 상태입니다. 도저히 저 상태에서 운동장을 유지할 수 없어서 흙과 잔디를 들어내고 배관부터 해서 다시 트렉 안에 부분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운동장 트렉안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배관하고 모래, 자갈 성토해서 총 공사비가 9억 정도 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잔디관리를 하면 1년에 시비를 주는데 몇 회 정도 줍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다른 시군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데는 서울이나 부산에 큰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용역을 해서 깎는 관리를 1년에 수억씩주고 관리하는데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우리 직원이 기능직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겨울철을 제외한 주 1회 정도 시비를 해 줍니다. 약도 치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주1회 정도 시비가 필요합니다.
○ 황인구 위원앞으로 공사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이번에는 공사부터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공사감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관리도 확실히 해서 시비가 두번다시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소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과 관계 없는 것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체육시설 관계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하고 계시니까 특히 가곡동 게이트볼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다음 옛날 변전소 뒤쪽에 노인들이 치는 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분들을 만났을 때 잔디관리까지 저희들이 해 줍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잔디관리는 가곡동 게이트볼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변전소 뒤쪽 강변 잔디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크 골프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용역비를 큰데서는 하고 있다는데 밀양에서도 일용 사역을 해서 관리하는 것과 비교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비교가 안 됩니다. 관리용역을 하면 수억씩 받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공무원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2-3명 해서 다른 것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10분의 1도 비용이 안들것입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잔디가 죽고했다는데 시공상 하자인지 아니면 전문 용역기관에 맡기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관리 부실로 인해서 배수가 되지 않는 사항인지 만약 시공상에 하자가 있다면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갔는지? 첫째는 관리상 문제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운동장은 95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당시 제일건설에서 공사하다가 마무리를 채못한 청사도 짓고 하는 상황인데 마무리를 못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는 운동장을 잘한다고 했는데 공사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저가 볼때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공사 내용도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당시 기술로서는 최대한 한다고 한 상태였고 관리 부실보다 운동장 자체시공이 잘못되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둘째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년전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했는데 저기서 망게놀이를 해서 땅을 다지는 놀이를 한다든지 하면서 운동장이 더 다져지고 이러면서 배수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당시 시공상 문제, 거기서 안하고 다른 데 할 곳이 없어서 거기서 했는데 복합적으로 발생되어서 십수년이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고 해서 지금 와서는 누구 책임보다 빨리 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황인구 위원과 허홍 위원, 박필호 위원께서 관심 깊게 운동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답변하실 때 저희 회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원인이 제일 크고 다음에 경남 도체를 하기 위해서 급속하게 잔디를 깔아서 이런 이중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대해서 공무원이 각성해야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설계가 납품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2억만큼 모자라서 9월 입찰해서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9월에 공사 들어가야 2월에 마라 톤대회가 있고 내년에 도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빨리 잔디나 작업에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당초예산에 요구 안하고 추경에 요구를 왜 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당초 예산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운동장에 배려되는게 7억만큼만 배려되었습니다. 설계해 보니까 7억 가지고 공사가 안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9억만 들이면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그러면 한가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한 사항인데 울산에 가보니까 지면에서 묻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해서 한 사항이고 우리하고 같은 시공방법이고 청마루나 모든 기구를 프라스틱을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섞지 않토록 제작해서 시설을 했던데 보기도 싫지 않고 색상을 넣어서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목조를 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보시고 그런 점이 좋다 싶으면 도입해서 그렇게 보수하는 것이 영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가곡 체육공원 진출입 계단 설치는 아시다시피 가곡동 제방을 확장하고 숭상하는데에 따른 진단을 잘하셨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인데 삭감은 잘 했는데 가곡동 체육시설 부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시설, 보통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제방 양쪽 가로 주차를 많이 함으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목은 삭감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음에 요구해서 주차장시설을 늘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방위에 주차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요즘 인라인스케이트 포장 관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아는데 자갈이나 마사를 깔아서라도 주차장을 설치해서 밑에 둔치에 주차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의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울산쪽에는 프라스틱 제품을 이용하는데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좋은 시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 체육공원 쪽 주차장 설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장 쪽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강변 주차장 설치 관계는 공공시설사업소보다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하천을 담당하는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설물을 공공시설담당관님이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을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포장을 했을 때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쇄석을 깔아서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와 관계를 맺어서 협조하는 체제가 이루져야 되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동네 체육시설 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곡동 축구장을 정비하는데 1천만원 소요된다는데 인근 트랙도 포함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트랙과 축구장, 배구장 긴급한 대로 했습니다. 잔디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사를 안해주면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그부분 보수할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트랙 부분은 개보수가 완공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예, 완공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이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이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추가할 내용이나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보건사업과장김대국, 의무과장천재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