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08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하게 될 부서는 세무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하게 될 부서는 세무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해당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세 및 예수금회수 등 6개 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액 2,448억 2,321만원과 전년도이월액 723억 7,232만 8,190원을 합해 3,171억 9,553만 8,190원 예산현액 중에 103%인 3,258억 9,522만 6,870원 징수 결정하여 2억 5,966만 3,090원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3,194억 1,780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34억 1천만원과 세외수입 30억 6,500여만원을 합해 64억 7,742만5,500원으로 이중 4억 3,570만 4,080원을 결손 처분하고 60억 4,172만 1,4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327억 5,531만 1천원중 109%인 357억 1,447만 8,240원 징수 결정하여 국세경정 및 이중수납 등 1억 4천만원 과오납 환부하고 징수결정액의 91%인 323억 248만 3,86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이월액 29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34억 1,190만원으로 그중 과년도 체납세 4억 1,900만원과 현년도 1,480만원을 합쳐 4억 3,48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9억 7,700만원은 과년도 체납세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23억 7,200만원 포함하여 966억 3,590만원 중 106%인 1,023억 4,200만원 징수 결정하여 수영장 및 여성회관 수강료 사용신청 취소와 도비 재배정분 이자수입, 토석채취, 기 납부한 원석대금 등 1억 1,940만원 과오납금 환부하고 징수결정액의 97%인 992억 7,67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0억 6,543만원으로 무재산으로 판명된 민방위 과태료 체납액 87만 5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0억 6,455만 6,12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78억 6,696만 7천원을 100% 수납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71억 8,400만원 예산현액중 103%인 73억 9,255만 9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617억 5,331만 7천원중 국고보조금 1억 7,026만 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402만 310원이 감소되어 예산현액 대비 99.7%인 615억 7,902만 7,6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부북면, 산외면사무소 청사 신축으로 10억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세정관리 예산액 2억 8,471만 9천원으로 2억 6,850만 1,200원을 지출하고 1,621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 951만 9천원중 고지서 인쇄 및 전산용지 구입과 고속 프린트, 세무전산 유지보수비, 국내여비, 세무업무 추진비등 1억 9,607만 8,600원을 지출하고 지방세 운영수당, 고지서구입, 전산기기 소모품비, 여비, 조사 및 징수포상금 등 집행잔액이 1,344만 400원이며 보조사업 6천만원은 2004년도 도 세정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억원 중 6천만원을 편성하여 읍면동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비 배정 및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 지하 문서고 모빌랙 설치 등 5,730만 5천원 지출하고 26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만원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월 50만원씩 행자부 산하기관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세 및 예수금회수 등 6개 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액 2,448억 2,321만원과 전년도이월액 723억 7,232만 8,190원을 합해 3,171억 9,553만 8,190원 예산현액 중에 103%인 3,258억 9,522만 6,870원 징수 결정하여 2억 5,966만 3,090원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3,194억 1,780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34억 1천만원과 세외수입 30억 6,500여만원을 합해 64억 7,742만5,500원으로 이중 4억 3,570만 4,080원을 결손 처분하고 60억 4,172만 1,4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327억 5,531만 1천원중 109%인 357억 1,447만 8,240원 징수 결정하여 국세경정 및 이중수납 등 1억 4천만원 과오납 환부하고 징수결정액의 91%인 323억 248만 3,86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이월액 29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34억 1,190만원으로 그중 과년도 체납세 4억 1,900만원과 현년도 1,480만원을 합쳐 4억 3,48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9억 7,700만원은 과년도 체납세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23억 7,200만원 포함하여 966억 3,590만원 중 106%인 1,023억 4,200만원 징수 결정하여 수영장 및 여성회관 수강료 사용신청 취소와 도비 재배정분 이자수입, 토석채취, 기 납부한 원석대금 등 1억 1,940만원 과오납금 환부하고 징수결정액의 97%인 992억 7,67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0억 6,543만원으로 무재산으로 판명된 민방위 과태료 체납액 87만 5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0억 6,455만 6,12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78억 6,696만 7천원을 100% 수납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71억 8,400만원 예산현액중 103%인 73억 9,255만 9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617억 5,331만 7천원중 국고보조금 1억 7,026만 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402만 310원이 감소되어 예산현액 대비 99.7%인 615억 7,902만 7,6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부북면, 산외면사무소 청사 신축으로 10억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세정관리 예산액 2억 8,471만 9천원으로 2억 6,850만 1,200원을 지출하고 1,621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 951만 9천원중 고지서 인쇄 및 전산용지 구입과 고속 프린트, 세무전산 유지보수비, 국내여비, 세무업무 추진비등 1억 9,607만 8,600원을 지출하고 지방세 운영수당, 고지서구입, 전산기기 소모품비, 여비, 조사 및 징수포상금 등 집행잔액이 1,344만 400원이며 보조사업 6천만원은 2004년도 도 세정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억원 중 6천만원을 편성하여 읍면동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비 배정 및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 지하 문서고 모빌랙 설치 등 5,730만 5천원 지출하고 26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만원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월 50만원씩 행자부 산하기관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4억 3,570만 4,080원을 결손 처분을 했는데 이렇게 결손 처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2005년도 결손처분 4억 3,482만 9,08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 따라서 결손처분 대상은 5년 이상 장기체납자로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파산, 부도, 재산이 전무한 법인, 개인, 지방세 미충당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하기 전에 결손처분 자료를 준비해서 금융자산 조회 의뢰와 직장조회, 전국체납자 재산조회, 전 주소지 재산조회, 법인의 경우 폐업, 휴업 확인서, 주식이동 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결손 처분합니다. 총 3,674건 중에서 주민세가 622건, 재산세가 456건, 자동차세가 979건에 1억 2천만,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607건에 1,650만원, 종토세가 1,010건에 3,100만원 등 4억 3,480만 2,98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2,700만원, 시효소멸 4,700만원, 행불 5,200만원, 무재산으로 판명된 사람이 2억 2,580만원, 평가액 부족이 1억 1,900만원, 기타 9천만 등으로 4억 3,482만 9,080원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체납액 관리방안은 전체 체납자의 100만원 이상은 관리계획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담제를 하고 또 지역별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지역별로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해서 100만원 이상은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자동차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간에 현재도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지만 고질체납액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는 민원인과 싸우기도 하고 그분들이 겉으로는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실 조회하면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렸거나 해서 어렵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지만 압류를 하다보면 재산이 없다는 사람이 많은데 하반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체납세 줄이기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100만원이상은 전담제를 운영하신다는데 직원들이 고질적 체납액 수납을 많이 했을 때 포상금제도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직원들이 고질 체납을 징수했을 때는 체납액의 5% 인데 1인당 100만원 이내인데 100만원 받기는 어렵고 1,300만원 포상금을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58페이지 제일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짤 때 경상경비를 확실히 계획적으로 안짜고 어림짐작으로 짰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남았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2005년부터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한 건설교통부에서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 재배정 사업 중에서 국비를 반납할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국비를 먼저 쓰게 되니까 시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리고 59페이지 연구개발비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세무계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연구개발비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지방세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2005년도 1월 5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종토세가 세목이 없어지고 재산세로 흡수됨으로서 재산세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한 것입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밀양시 결산검사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13페이지를 보면 주민세 세입 정정 요구안이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지방세법 제130조 단서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종합소득할 주민세 중에 특별 징수분에 한한 원천징수된 사업비는 실제 사업을 서울에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신청하면 우리시에서 돈을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납부한 주민등록지에서 환불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우리시에서 주게끔 되어있어서 발생했습니다.
○ 허홍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밀양시에서 주민세를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징수한 사례는 거의 없고 환부해 준 금액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시로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신재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비 예산 총액이 16억 7,440만 5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5만 8,386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전체 현액이 22억 5,827만 3천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2억 4,811만 680원입니다. 거기에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 6억 3,299만 6,840원, 사고이월액이 8,500만원 계 익년도이월액이 7억 1,799만 6,84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이 1,016만 2,320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내 송백, 무안시장의 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및 재래시장 시설유지비가 286만 1,13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잔액이 15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5명의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8만원은 가격안정업소 좋은 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지원 시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조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 번영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2억 3,200만원 중에서 지출은 1억 1,700만원 그래서 익년도이월이 명시이월 3천만원, 사고이월 8,5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 3,150만원 중에서 지출이 2,750만원 해서 4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태양열온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있는 중에서 사업포기자가 5명으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12억 1,053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억 6,017만 8,49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산내 중석광산과 밀양광산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그에 따른 공사시설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63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려운 계층 가스 무료설치사업에 따른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 현액이 1억 4,734만 5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899만 5,65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3,834만 9,350원 되어있는데 이게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촌고용촉진훈련비 사업기간이 미도래됨으로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험금과 연금지급금은 공공근로 산재보험과 공공근로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5년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 10억 2,485만 740원이고 세출 결산이 7억 5,218만7,430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2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300만원의 예산편성 중에 지출액이 8만 2,620원을 해서 291만 7,38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홍보물 및 안내판 등 홍보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전체 예산 현액이 4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이 1억 5,014만 9,880원이 지출되고 그중에 2억 4,924만 8천원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과 집행잔액이 6,560만 2,1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예비비 3,500만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이 4억 예산 현액에 지출액이 2억 1만 350원은 초동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수금 반환 지급 및 입주 포기업체 반환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1억 9,998만 9,65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번에 검사위원들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특이한게 다른 결산보고 보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비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사고이월비가 너무 많고 불용액은 다른과 보다 발생하는게 작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22억인데 지난번에 16억해서 이월된 금액하고 22억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아껴서 잘 쓴다고 볼 수가 있고 잘못생각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개발 활성화의 기본틀을 만들어 주는게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작다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일을 안한다고 보여집니다. 좀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실제 이월되지 않고 그해 발생하는 것을 일을 많이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 해 주었으면 하는게 저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신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기 보다는 시장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작년 200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이 7억 1,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이나 재래시장 바닥 정비사업이 자체사업으로 결국 민간보조위탁을 함으로서 동절기 또는 사업기간이 문제가 되어서 이월되었고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으로 산내 중석 부분에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이월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향후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경제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사고이월비가 너무 많고 불용액은 다른과 보다 발생하는게 작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22억인데 지난번에 16억해서 이월된 금액하고 22억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아껴서 잘 쓴다고 볼 수가 있고 잘못생각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개발 활성화의 기본틀을 만들어 주는게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작다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일을 안한다고 보여집니다. 좀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실제 이월되지 않고 그해 발생하는 것을 일을 많이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 해 주었으면 하는게 저 의견입니다.
○ 백경희 위원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는 백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질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사업을 처음 계획 수립할 때는 이 범위 내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 동절기나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들이 웃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는 백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질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사업을 처음 계획 수립할 때는 이 범위 내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 동절기나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들이 웃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정보통신과장 박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난 하반기 7월 1일부터 직제가 만들어져서 과목이 기획관리, 상하수관리에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총액은 예산현액 5,787만원에서 집행이 5,171만원하고 61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전국적으로 실시한 7월 1일 실시된 주택총조사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 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국도비 재배정 예산이 지원됨으로서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예산현액이 14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13억 8천만원 지출하고 5,56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남았습니다. 2,700만원은 주전산기 및 시스템보수 및 공공요금 잔액이며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561만원은 단장면 평리 정보화마을 조성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상하수도관리, 시설비 26억 1,500만원 중에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이 상하수도과 예산 과목에서 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산서가 잘 이해안 될 것인데 시설비중에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억 중에 11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04페이지 명시이월에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난 하반기 7월 1일부터 직제가 만들어져서 과목이 기획관리, 상하수관리에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총액은 예산현액 5,787만원에서 집행이 5,171만원하고 61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전국적으로 실시한 7월 1일 실시된 주택총조사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 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국도비 재배정 예산이 지원됨으로서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예산현액이 14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13억 8천만원 지출하고 5,56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남았습니다. 2,700만원은 주전산기 및 시스템보수 및 공공요금 잔액이며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561만원은 단장면 평리 정보화마을 조성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상하수도관리, 시설비 26억 1,500만원 중에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이 상하수도과 예산 과목에서 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산서가 잘 이해안 될 것인데 시설비중에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억 중에 11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04페이지 명시이월에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계관리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금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쪽에 기타보상금도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0만원 지출되고 150만원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어떤 용도로 계획 잡아서 많이 남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관리는 매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위임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정부사업이니까 정부에서 국․도비 재배정으로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중에 70만원 쓰고 남아 있는 것은 시민정보화 검색 경진대회를 2차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1차 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보상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중에 70만원 쓰고 남아 있는 것은 시민정보화 검색 경진대회를 2차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1차 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보상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 허홍 위원정보화사업은 2차 부분 사업은 시행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시기적으로 두번 계획세웠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생기고 나서 하다보니까 한번 못했는데 정보화 경진대회를 하는데 실효가 미비해서 보완해서 더 잘 할려고 올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수당입니다. 193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47명 보건소 보건사업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남은 금액이 811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 있습니다. 이 22명의 진료 활동 하는데에 대한 월정액 수당이 22명 다 안차고 결원이 된 상태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811만 7천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57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주5일 근무를 함로 인해서 일주일에 하루가 빠져서 그게 모여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할 때는 설사 등 돌발성 전염병 발생시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려고 아끼다가 연말까지 못썼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331만 9천원 남았는데 하남 보건지소, 백산 진료소를 건립하는 예산인데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331만 9천원 남았습니다. 감리비도 따라서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548만 1천원 남았는데 하남 보건지소와 백산 보건진료소를 짓는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이 548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414만원이 남았는데 연막소독을 하면서 약품이나 연료비를 구입하면서 지난해에는 전염병 발생도 심하지 않고 해서 연막소독 약품이나 소독에 따른 유류 구입비를 상황이 적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114만원 남았는데 보건지소에 약품을 구입하는 약품구입비나 재료비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지난해 산외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지역으로로 인해서 약품 구입비가 1,200만원 정도 절감 되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약품이인플렌자 등 각종 예방접종을 해야 할 전염병이 지난해 안심했기 때문에 예방접종 약품 절감 예산이 41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이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산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작년에 못하고 보건복지부 설계승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불가피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4억 4,26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단장면 안법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이 예산도 실시설계 승인이나 상급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1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명시이월에 감리비도 안법 보건진료소와 산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감리비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내 보건지소 설계를 할 때 계약은 해 놓고 설계 기간이 연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공사비를 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 이월해서 집행한 것이 2,073만 4천원이 금년도 이월해서 설계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상 큰부분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 수당입니다. 193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47명 보건소 보건사업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남은 금액이 811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 있습니다. 이 22명의 진료 활동 하는데에 대한 월정액 수당이 22명 다 안차고 결원이 된 상태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811만 7천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57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주5일 근무를 함로 인해서 일주일에 하루가 빠져서 그게 모여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할 때는 설사 등 돌발성 전염병 발생시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려고 아끼다가 연말까지 못썼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331만 9천원 남았는데 하남 보건지소, 백산 진료소를 건립하는 예산인데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331만 9천원 남았습니다. 감리비도 따라서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548만 1천원 남았는데 하남 보건지소와 백산 보건진료소를 짓는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이 548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414만원이 남았는데 연막소독을 하면서 약품이나 연료비를 구입하면서 지난해에는 전염병 발생도 심하지 않고 해서 연막소독 약품이나 소독에 따른 유류 구입비를 상황이 적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114만원 남았는데 보건지소에 약품을 구입하는 약품구입비나 재료비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지난해 산외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지역으로로 인해서 약품 구입비가 1,200만원 정도 절감 되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약품이인플렌자 등 각종 예방접종을 해야 할 전염병이 지난해 안심했기 때문에 예방접종 약품 절감 예산이 41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이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산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작년에 못하고 보건복지부 설계승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불가피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4억 4,26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단장면 안법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이 예산도 실시설계 승인이나 상급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1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명시이월에 감리비도 안법 보건진료소와 산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감리비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내 보건지소 설계를 할 때 계약은 해 놓고 설계 기간이 연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공사비를 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 이월해서 집행한 것이 2,073만 4천원이 금년도 이월해서 설계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상 큰부분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같은 부분은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주5일제 근무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 계획이 잘 못되었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박필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주5일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 근무는 일시사역 시키지 않고 해서 예산이 11월쯤 가서 정확히 판단해서 12월 결산 추경때 쯤 400만원 정도라도 결산 추경 때 감액해서 했으면 옳았는데 이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결산 추경때 감액 안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저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80페이지 보건사업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사업관리 예산 6,096만원은 보건소 전체사업에 대해서 총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서 하나 하나해서 집계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 백경희 위원아니 명시이월이 6억 7,200만원이고 사고이월 2천만원이고 불용액이 6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무리 집계한다 해도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발생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집행잔액이 장․관․항이 있는데 항에서 세항, 세세항, 목에서 집계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82페이지 보조사업에 사업예산이 4,440만 4천원 해서 보조사업 예산이 그렇게 되고 밑에 보조사업에 1,267만 6천원 이것 합하고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1,100만원 합해서 집계가 그렇습니다.
82페이지 보조사업에 사업예산이 4,440만 4천원 해서 보조사업 예산이 그렇게 되고 밑에 보조사업에 1,267만 6천원 이것 합하고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1,100만원 합해서 집계가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불용액은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집행하다가 남았다든지... 불용액이 너무 많은 액수가 남아있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이나 공중보건의사 결원 상태에서 진료수당 미집행이나 일시사역인부임 잔액이나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올라오다 보니까 발생한 것 같습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8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당초 예산액에는 없고 전년도 이월액이 548만 1천원인데 지출행위도 없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또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됩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설명상에는 백산, 하남 보건소, 진료소 건립 부대시설비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이 예산과 시설부대비 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 결과적으로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시설부대비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 필요한 시설부대비인데 전년도 이월될 때는 그 예산이 년도말에 보조 내시가 오든지 하면 예산은 얹어서 그해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예산을 작년초에 이월 받아서 쓸려고 했는데 사업이 년도 중에 제대로 집행이 안되어지면 다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쓴 것은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서 시설비는 지난해 시설비 쓰다가 못쓰고 금년도 예산에 또 ... 작년에 시설부대비를 쓸려다 못쓰고 부득이 금년도 시설부대비 확보해서 쓰다보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 해서 이월 안시켰으면 좋았는데 이월시켰으니까 지난해 못쓰니까 재이월 안 되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시설비로 된다면 위에 명시, 사고이월있습니다. 이것도 사용 안했다면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몰라서 묻는데 204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안법보건진료소도 감리비나 실시설계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다는데 안법 보건진료소는 완공된 사항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작년도사업입니다. 안법은 준공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0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의무과 예산은 11억 9,485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1,337만5,980원으로 집행잔액은 8,147만 6,02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606만 3,280원이고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7,539만 8,740원입니다. 잔액에 대한 내용은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잔액이 564만 990원입니다. 이는 국가암검진 보조인부임을 고용안정센터 대학생아르바이트로 대체함으로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은 44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저 출산으로 인해서 남게 된 사항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 집행잔액 5,371만 4,340원입니다. 이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암치료비 집행잔액으로 환자 미발생에 인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273만 6,200원입니다. 이는 심전도 기계와 치과 기기를 조달 구입함으로 예산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 집행잔액 1,071만 480원입니다. 정기검사 시약결과 및 의료지원 약품에 도체 예산을 사용함으로서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잔액 383만 4천원입니다. 이는 병리실에 면역기를 조달 구입함으로서 예산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의무과 예산은 11억 9,485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1,337만5,980원으로 집행잔액은 8,147만 6,02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606만 3,280원이고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7,539만 8,740원입니다. 잔액에 대한 내용은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잔액이 564만 990원입니다. 이는 국가암검진 보조인부임을 고용안정센터 대학생아르바이트로 대체함으로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은 44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저 출산으로 인해서 남게 된 사항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 집행잔액 5,371만 4,340원입니다. 이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암치료비 집행잔액으로 환자 미발생에 인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273만 6,200원입니다. 이는 심전도 기계와 치과 기기를 조달 구입함으로 예산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 집행잔액 1,071만 480원입니다. 정기검사 시약결과 및 의료지원 약품에 도체 예산을 사용함으로서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잔액 383만 4천원입니다. 이는 병리실에 면역기를 조달 구입함으로서 예산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이런 잔액은 면역기를 조달청 구입으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데 당초 예산 계획할 때 조달청 가격을 전혀 모르고 한 것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조달청 구입으로 올려놓으면 그쪽에서 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고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 박필호 위원유동적 가격이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보고 잘 들었습니다. 학생 건강진단하고 지역 건강진단을 의료수가를 지불 받고 하고 있죠?
○ 의무과장 천재경예.
○ 백경희 위원그러면 학생 건강진단은 1인당 얼마씩 받고 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검사 항목이 달라서 비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중학교 2만원, 초등학교 1만원 받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세입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잡히지 않습니다.
○ 백경희 위원일반지역에서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 의료보험 검사를 할 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2만 500원 받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저가 질의드리는 것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신문에도 많이 지적되어 왔고 방송에서도 지적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건강진단을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공짜로 해 주는 모양으로 대충 대충! 정말 건강진단을 받는 학생들이 받을 때는 숨어 있는 병이 있나 없나를 찾아주어야 될,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해서 겉핥기 식으로 예를들어서 여성 암 검사한다 하면 해주고 안한다 하면 안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 생각은 했다고 건강진단을 받지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확인은 못했지만. 정말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밀양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건강진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형식적인 건강진단을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보건소에는 암 검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원으로 보내고 있고 저희들은 스크린 검사기 때문에 건강진단에서는 그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에 세밀한 검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1차 스크린 검사는 주민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콩팥에 어떤 병이 있다 없다는 것만 표시하는 검사라서 국가단위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들 검진은 삼랑진 초동, 중고등학교를 저가 직접 검진을 관할했습니다. 그정도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검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보건소에는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고 보지만 일반시민들이 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하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안듣도록 성의껏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우리 사업소 총 예산은 11억 9,589만 4천원이며 그중 총 지출액은 11억 6,075만 2,210원으로 집행잔액은 3,514만 1,790원입니다. 인건비로 예산액은 3억 3,554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1,725만 2,930원으로 집행잔액은 1,829만 3,070원입니다. 목별로는 수당이 집행하고 불용잔액이 44만 9,050원, 일용인부임이 1,782만 2,020원, 일시사역인부임 2만 2천원입니다.
다음경상비입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2,192만 1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5억 1,058만 7,160원으로 집행잔액은 1,133만 3,8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잔액이 312만 3,510원, 국내여비가 59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2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6만 3,03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3,750만원 중에서 지출액 3억 3,198만 6,680원으로 집행잔액은 551만 3,320원입니다. 목별로는 재료비가 불용액이 387만 9,880원, 민간위탁금이 131만 8,810원, 시설비가 12만 8,12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만 6,5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액이 92만 7천원 중에서 지출이 92만 5,440원으로 잔액은 1,56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1,14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불용액 42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5페이지 우리 사업소 총 예산은 11억 9,589만 4천원이며 그중 총 지출액은 11억 6,075만 2,210원으로 집행잔액은 3,514만 1,790원입니다. 인건비로 예산액은 3억 3,554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1,725만 2,930원으로 집행잔액은 1,829만 3,070원입니다. 목별로는 수당이 집행하고 불용잔액이 44만 9,050원, 일용인부임이 1,782만 2,020원, 일시사역인부임 2만 2천원입니다.
다음경상비입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2,192만 1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5억 1,058만 7,160원으로 집행잔액은 1,133만 3,8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잔액이 312만 3,510원, 국내여비가 59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2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6만 3,03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3,750만원 중에서 지출액 3억 3,198만 6,680원으로 집행잔액은 551만 3,320원입니다. 목별로는 재료비가 불용액이 387만 9,880원, 민간위탁금이 131만 8,810원, 시설비가 12만 8,12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만 6,5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액이 92만 7천원 중에서 지출이 92만 5,440원으로 잔액은 1,56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1,14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불용액 42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자체사업 이것이 민간위탁금이 예산이 4,440만원 잡혀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민간위탁금에 4,44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4,308만 1,190원 지출하고 131만 8,8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이 잔디구장유지관리 용역비가 3,300만원,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미리벌관 무인경비용역비가 월 50만원정도, 미리벌관 엘리베이트 관리비가 월 13만원,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공사비가 월 30만원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잔디구장에 관리는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운동장 잔디가 야생잔디가 아니고 수입 잔디인데 2005년도에 가보니까 잔디가 죽었던기억이 있는데 민간위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공설운동장에 보이는 그쪽에 사철 잔디로 서양잔디입니다. 국산잔디는 일반 마을에서나 이런데는 국산 잔디를 씁니다만 일반 경기장에는 99%이상이 서양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운동장 잔디관리 상태가 좋지 못해서 배수가 안 되어서 잔디가 계속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그당시 급하게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선 죽은 것을 보식해서 관리했습니다. 행사를 할 수 있게. 그렇기 위해서 위탁한 것입니다.
지금은 위탁하지 않고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탁하지 않고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75페이지 공공사업소 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에 일용인부가 많은데 거기에 일시사역 금액이 많습니다. 일용인부가 많은데 근무처가 어디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수영장에 일용인부가 많이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6명 있는데 다 일용입니다. 또 그 외 보일러 기사가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기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 기사가 있고 로비에서 접수받고 안내하는 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영복 판매 매장에서 1명 근무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일용인부임에 속하고 나머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미리벌관에 상시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수영장, 샤워실이나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거기에 해야 되고 그 외에 방학때가 되면 특별히 학생을 위해서 수영 특강을 합니다. 학생들이 수백명 오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이 방학때만 하는 강사가 있고 그 외 공설운동장이나 보조구장, 잔디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잔디를 일주일에 2번 정도 깎아야 됩니다. 이런 데서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 사업과 관련 예산에 11억 9,500만원 되고 지출이 11억 6천만원 되는데 아까 일용인부들을 말씀하셨는데 많은데 불용액이 3,500만원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불용액이 3,500만원 정도 발생된 것은 대다수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가 예상할 때는 2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강사를 채용해서 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헬스장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옵니다. 굳이 강사 채용해서 한 달에 백수십만원 돈 주가면서 운영할 필요없다 해서 헬스장은 강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주로 미리벌관에서 투입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다른 공공시설에는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미리벌관이 돈이 많이 집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관리하는데가 공설운동장, 보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삼문동 공설운동장, 읍면동에 있는 각종 동네 체육시설까지 관리해 주고 기계나 체육 운동기구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어린이놀이터도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실과에 군대 가지 않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실과별로 배치가 됩니다. 실과 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해서 합니다. 우리는 공익요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1명은 제대했고 한 명은 오자 마자 사고 쳐서 들어가서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실과별로 배치가 됩니다. 실과 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해서 합니다. 우리는 공익요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1명은 제대했고 한 명은 오자 마자 사고 쳐서 들어가서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 박필호 위원인건비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예, 인건비, 간식비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세입 부분은 묶여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세입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라 해서 임대는 테니스장을 임대입니다. 보조경기장 뒤편에 6면, 교동에 우신아파트 앞에 4면 있고 10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테니스협회에 임대 계약해서 917만 4,410원에 계약해서 하는 임대료가 있고 주 수입원이 미리벌관 이용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해서 4억 6,525만 5,550원입니다. 미리벌관 입장료가 4억 6,500만원됩니다. 그외 기타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임대료가 1천만원 정도 되고 기타 수영복을 판매하고 미리벌관 자판기 수입해서 그게 4,4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5억 2,9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00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00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이번에 처음 우리가 결산보고 심사를 하면서 저가 느낀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결산을 보면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불용액 부분을 많이 남은 반면 불용액 부분이 작게 남은 과도 있고 저가 볼 때 예산 많이 써야 될 과에 예산을 작게 잡힌 부분이 총무과에는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 저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의 생각이 작년에 복지과에서 400억 잡혔으면 올해 거기서 몇 십억 더 올려서 450억 잡아주자 이렇게 하시는가 저 생각에. 다음에예산할 때는 예산을 많이 해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밀양을 발전시키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 없는 부분도 결산을 해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과에 대한 예산은 삭감시켜 서 예산 자체부터 개혁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번 심사결과를 저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혹시 수정 또는 추가할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기
○ 출석공무원
세무과장윤종철,지역경제과장장신재,정보통신과장 박채호
보건사업과장김대국,의무과장천재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