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3월 17일 (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황인구 의원, 허홍 의원)
1.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기철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6일 양순자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3월 5일 백경희 의원 외 11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김영기 의원 외 11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지난 3월 12일자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9년 밀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의 ‘태양광 에너지 기반육성과 보급을 촉구하며’, 허홍 의원의 ‘지역축제통합과 축제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6일 양순자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3월 5일 백경희 의원 외 11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김영기 의원 외 11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지난 3월 12일자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9년 밀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의 ‘태양광 에너지 기반육성과 보급을 촉구하며’, 허홍 의원의 ‘지역축제통합과 축제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황인구 의원, 허홍 의원)
○ 황인구 의원반갑습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만 시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역사적 과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용수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대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미래의 에너지사업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유지를 활용하여 민자유치로 태양광 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태양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15년에는 4.3%, 2020년 6.1%,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고 2020년 이전에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동일한수준이 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민자투자를 확대하여 나아갈 방침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켜 국정비전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이러한 국가계획과 태양광산업 시장전망에 발맞추어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보급에 적극 나서 태양의 도시 밀양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를 살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솔라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및 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을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에 경상남도는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한 결과1,065가구에 2,305㎾의 태양광발전을 보급하여 전국 태양광주택 보급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써도 써도 끝이 없는 무한한 태양광에너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중장기적으로 보급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보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가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가로등 1개당 연간 2-30만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되밀양대공원, 시립도서관과 영남루, 밀양교 홍보효과가 많은 곳에는 주변과 조화되게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태양광주택 보급확산과 설치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비보조금을 인상하여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용도로 활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외면 희곡리에 소재한 공유임야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이제는 공유재산을 소극적으로 관리만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태양광에너지 육성 보급과는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범포에는 그동안 정성들여 가꾼 선인장 등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으로 애써 가꾼 시범포의 화훼류가 위치적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에게 볼거리로 제공되지 못하고 묻혀있어 좋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밀양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를 새롭게 조성되는 대공원내로 이전하여 대공원과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2월 25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 시행되면 산업구조 개선과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이 근대화 과정에서 기회를 놓쳐 오늘날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듯이 녹색성장의 기회를 놓치면 성장의 미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도 미래의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시가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나노산업과 태양광산업이 융화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 밀양이 그야말로 첨단산업의 메카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만 시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역사적 과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용수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대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미래의 에너지사업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유지를 활용하여 민자유치로 태양광 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태양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15년에는 4.3%, 2020년 6.1%,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고 2020년 이전에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동일한수준이 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민자투자를 확대하여 나아갈 방침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켜 국정비전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이러한 국가계획과 태양광산업 시장전망에 발맞추어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보급에 적극 나서 태양의 도시 밀양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를 살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솔라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및 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을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에 경상남도는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한 결과1,065가구에 2,305㎾의 태양광발전을 보급하여 전국 태양광주택 보급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써도 써도 끝이 없는 무한한 태양광에너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중장기적으로 보급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보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가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가로등 1개당 연간 2-30만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되밀양대공원, 시립도서관과 영남루, 밀양교 홍보효과가 많은 곳에는 주변과 조화되게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태양광주택 보급확산과 설치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비보조금을 인상하여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용도로 활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외면 희곡리에 소재한 공유임야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이제는 공유재산을 소극적으로 관리만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태양광에너지 육성 보급과는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범포에는 그동안 정성들여 가꾼 선인장 등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으로 애써 가꾼 시범포의 화훼류가 위치적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에게 볼거리로 제공되지 못하고 묻혀있어 좋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밀양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를 새롭게 조성되는 대공원내로 이전하여 대공원과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2월 25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 시행되면 산업구조 개선과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이 근대화 과정에서 기회를 놓쳐 오늘날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듯이 녹색성장의 기회를 놓치면 성장의 미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도 미래의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시가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나노산업과 태양광산업이 융화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 밀양이 그야말로 첨단산업의 메카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허홍 의원지역축제 통합과 축제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큰 기대속에 출범한 제5대 밀양시의회가 벌써 임기를 절반을 훨씬 넘어 1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그동안 우리시의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나 반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감히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발전과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의 축제수는 약 1,170개로 하루 약 3개 정도 열리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축제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3천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개 시군이 제법 규모 있게 개최되고 있는 축제성행사가 모두 114개로 파악되었으며 중소규모의 축제를 감안하면 1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요경비만 7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행사의 대형화 외에도 구태의연한 이벤트성 판박이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근지역 축제장의 대형참사와 경제난의 여파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는 각종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축제는 하나로 통합하고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창출 등 지역개발자금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시의 경우 벚꽃축제를 폐지해 절감된 예산을 푸른창원가꾸기사업으로 돌려 일자리만들기와 연계하기로 하였으며 전체 축제를 봄가을로 과감히 통합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동군도 축제건수가 많다는데 공감하고 주민사기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 소득연계 등 변수를 고려해 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적은축제는 과감히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근의 김해시도 가락문화제와 가야문화축제를 통합하는 등 전체 축제수의 30% 통합계획을 지난 2월 24일 발표하였습니다.
마산시는 각종 축제행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1일씩 단축키로 하고 행사축소로 절약되는 예산 1억 2천만원을 전용하여 시가지 국화축제, 꽃동산 조성사업 등을 벌여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는 18건을 통합하였으며 앞으로는 더 많이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은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급격히 늘어난 축제의 통폐합을 권고하고 축제건수가 많고 예산지출이 과다한 경우 교부세 재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선 점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전국 곳곳에서 또 다시 이벤트사의 붕어빵축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소모적인 지역축제를 자제하고 경제살리기에 동참 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한발 앞선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전국적인 축제 통폐합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물려받은 축복받은 고장으로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도시답게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사과, 깻잎, 딸기, 고추, 단감 등 최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소득이 전국평균의 약 2배 정도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림문화에 뿌리를 둔 아리랑대축제를 비롯하여 사과, 고추, 딸기축제 등 농산물 홍보를 위한 1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축제경비가 34억 8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분산 개최되고 있는 농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를 분석해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산물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지역마다 축제준비위가 있지만 자체 기획력이 떨어지고 해마다 준비 추진위원들의 변경 등으로 축제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행사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이벤트행사의 용역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축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축제마다 시민노래자랑과 대중가수 초청 등 천편일률적 행사내용으로 사람 모으는 데만 급급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지역농산물 대외 홍보효과도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도 대안으로 신중히 검토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각 지역축제마다 2천만원 정도의 행사지원금만 주고 방관만해서는 안되며 지역의 축제준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합하게 되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농산물 축제효과를 극대화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결국 지역농산물판매로 이어져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농민들의 소득증가로 이어 지는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정한 밀양의 브랜드인 미르피아가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지금이 각 지역의 농산물축제의 통합을 논의할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축제의 전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밀양시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차별성 없는 구태의연한 축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축제의 장을 찾는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획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문화 콘텐츠 개발전문가를 영입하고 문화예술계, 지역축제 준비위원회, 관계공무원 등으로 밀양시 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아이디어 뱅크화, 통합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보다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밀양시 축제를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 몇 자치단체에서 벌써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면 밀양시의 축제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성공적인 축제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우리 밀양시에서도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지역축제의 통폐합과 밀양시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큰 기대속에 출범한 제5대 밀양시의회가 벌써 임기를 절반을 훨씬 넘어 1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그동안 우리시의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나 반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감히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발전과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의 축제수는 약 1,170개로 하루 약 3개 정도 열리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축제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3천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개 시군이 제법 규모 있게 개최되고 있는 축제성행사가 모두 114개로 파악되었으며 중소규모의 축제를 감안하면 1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요경비만 7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행사의 대형화 외에도 구태의연한 이벤트성 판박이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근지역 축제장의 대형참사와 경제난의 여파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는 각종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축제는 하나로 통합하고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창출 등 지역개발자금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시의 경우 벚꽃축제를 폐지해 절감된 예산을 푸른창원가꾸기사업으로 돌려 일자리만들기와 연계하기로 하였으며 전체 축제를 봄가을로 과감히 통합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동군도 축제건수가 많다는데 공감하고 주민사기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 소득연계 등 변수를 고려해 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적은축제는 과감히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근의 김해시도 가락문화제와 가야문화축제를 통합하는 등 전체 축제수의 30% 통합계획을 지난 2월 24일 발표하였습니다.
마산시는 각종 축제행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1일씩 단축키로 하고 행사축소로 절약되는 예산 1억 2천만원을 전용하여 시가지 국화축제, 꽃동산 조성사업 등을 벌여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는 18건을 통합하였으며 앞으로는 더 많이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은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급격히 늘어난 축제의 통폐합을 권고하고 축제건수가 많고 예산지출이 과다한 경우 교부세 재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선 점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전국 곳곳에서 또 다시 이벤트사의 붕어빵축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소모적인 지역축제를 자제하고 경제살리기에 동참 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한발 앞선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전국적인 축제 통폐합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물려받은 축복받은 고장으로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도시답게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사과, 깻잎, 딸기, 고추, 단감 등 최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소득이 전국평균의 약 2배 정도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림문화에 뿌리를 둔 아리랑대축제를 비롯하여 사과, 고추, 딸기축제 등 농산물 홍보를 위한 1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축제경비가 34억 8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분산 개최되고 있는 농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를 분석해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산물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지역마다 축제준비위가 있지만 자체 기획력이 떨어지고 해마다 준비 추진위원들의 변경 등으로 축제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행사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이벤트행사의 용역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축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축제마다 시민노래자랑과 대중가수 초청 등 천편일률적 행사내용으로 사람 모으는 데만 급급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지역농산물 대외 홍보효과도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도 대안으로 신중히 검토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각 지역축제마다 2천만원 정도의 행사지원금만 주고 방관만해서는 안되며 지역의 축제준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합하게 되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농산물 축제효과를 극대화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결국 지역농산물판매로 이어져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농민들의 소득증가로 이어 지는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정한 밀양의 브랜드인 미르피아가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지금이 각 지역의 농산물축제의 통합을 논의할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축제의 전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밀양시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차별성 없는 구태의연한 축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축제의 장을 찾는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획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문화 콘텐츠 개발전문가를 영입하고 문화예술계, 지역축제 준비위원회, 관계공무원 등으로 밀양시 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아이디어 뱅크화, 통합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보다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밀양시 축제를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 몇 자치단체에서 벌써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면 밀양시의 축제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성공적인 축제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우리 밀양시에서도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지역축제의 통폐합과 밀양시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김기철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회기를 3월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26회 임시회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회기를 3월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26회 임시회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9분)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0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3월 18일과 19일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3월 18일과 19일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박영기
회계과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건설과장 박철석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백경희
사무국장 이일산